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홍진환 의원 발언

홍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임시회중 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진환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화성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호정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호정입니다. 화성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공설묘지내 분묘점유 면적과 비석 및 분묘의 형태를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의 허용범위까지 완화하고자 공설묘지 사용에 따른 행정 규제 관련 규정을 개선, 보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군의 조례로 공설묘지내에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을 일반묘지는 9.9평방미터, 공원묘지는 6.6평방미터로 제한하였으나 법률의 허용범위인 분묘점유 면적을 1기당 20평방미터 이내, 합장일 경우는 25평방미터 이내로 완화하고자 제7조 개정을 제출하였고 공설묘지내 분묘의 형태는 평분, 비석의 규격은 가로12㎝, 세로25㎝, 높이 50㎝로 군수가 따로 정했으나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정하는 허용범위인 분묘의 형태는 동분, 또는 평분, 비석은 높이 2미터 이내 표면적 3평방미터 이내로 완화하고자 제8조 제2항을 개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강호정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과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현행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보다 더욱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던 화성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묘지 규모 및 비석의 설치를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사항으로서 그 동안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는 훈령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던 공설묘지내의 묘지규모 및 비석의 규모를 법률과 일치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 유지와 법적 근거없는 제한 철폐라는 입장에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가중되는 묘지난을 감안하여 묘지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어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바 우리군의 조례 개정도 구체적인 규모제한을 명시하지 않고 법률에 맞추어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 증대라는 측면에서도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이병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 위원입니다. 부칙에 2003년까지로 되는 것입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일몰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김진환 위원입니다. 화성군 공설묘지 설치 운영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상위법에 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지금 국회 통과절차만 남겨 놓은 사례가 있다면서요?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것은 평방미터가 더 줄어드는 상황에서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데 행정규제 기본법 개정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화성군 공설묘지 운영방안을 개정을 하고 있는데 또 개정을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지금 새로 개정안으로 내는 7조의 신구대조문을 보시면 점유면적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기 때문에 새로 개정할 필요성은 없어 집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상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런데 여기 주요골자를 보면 현재 상황이 20평방미터 이내라고 하고 합장일 경우에는 25평방미터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15평방미터로 줄어서 상위법이 개정이 된다고 보면 여기에 따라서 또 줄어들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따라서 줄어 들게 됩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러면 몇평방미터 이내라는 것을 삽입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삽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내용 설명자료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리고 상위법에 준해서 하겠다는 내용대로 운영을 하겠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설명 내용에 평방미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종전에 있었던 것을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이해가 되었습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주요골자에 평방미터가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혼동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것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현행 법이 25평방미터이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행정규제차원에서 이법이 다시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10평방미터 이내로 줄어들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공설묘지 및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충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을하여 주신 강호정 사회복지과장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임시회중 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