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진형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분당고압송전선 지중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사가 바쁘신 중에도 우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분당고압송전선 지중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분당고압송전선지중화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

제가 하나 위원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이 특위가 구성이 되면서 전문적인 지식은 사실 없습니다. 전에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지금 현재 위원장으로 계신 전이만 위원장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역 현안사항으로 상당히 노력을 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을 초청을 한번 해서 그 분들의 견해를 들어보고, 또 우리들끼리만 이렇게 특위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전이만 위원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다음에 회의를 속개할 때는 그 지역에 계시는, 전이만 위원과 같이 이 분야에 활동을 하셨던 그 분들도 같이 자리를 함께 하면서 토론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을 해봤으면,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지만 다음 회의 때부터는 그런 방식으로도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을 아까 위원장께서 쭉 활동계획안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와 계시는데, 이것은 우리들이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고 특위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우리 위원들이 이런 특위활동을 할 때는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자리를 메워주시고 그렇게 해서 회의가 나름대로 순발력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애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에서 전화하는 것도 전화하는 것이지만 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이 다시 한 번 위원들에게 전화 연락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고압선특위 초대위원장도 역임을 했고 또 앞으로 활동을 의회에서도 하겠지만 지금까지 고압선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연세대학교 교수하고 서울대 교수하고 우리가 97년도에도 접촉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도 전자파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교수님들을 초빙을 해서, 강부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초청을 해서 위원님들이 전자파에 대한 전문적인 사항도 듣고, 참 좋은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성남 주민들에게 홍보도 더 활발히 전개할 수 있고 언론에도 이것이 비쳐짐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확실하게 전달해야 우리 특위도 거기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금 이따가 회의의 진행에 나오지만 우리가 일정을 또 한 번 잡아야 됩니다. 그 때 의논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자파에 대한 연세대학교 교수 얘기인데 제가 간단히 발췌해 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관심 있게 지중화를 위한 특위를 해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전자파에 대해서 오인석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대로 엄청나게 준비할 필요가 있고 백혈병, 백반증, 세계적인 유명가수인 클리프리차드도 백반증에 걸렸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자파가 얼마만큼 우리 인체에 해가 된다는 것은 오인석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 그대로 입니다.

이렇게 지대한 민원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남시 집행부에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임해왔는지 담당과장이 나오셨으니까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참고적으로 과장님이 그 내용을 말씀해주세요. 지난번에 송전탑에 대한 지금까지 해온 과정이 있잖습니까. 성남시에서 지금까지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활동해왔고, 그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간단하게가 아니고 상세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잠깐만요,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배부해주신 자료가 성남시하고 민간단체인 구미동 송전탑 철거대책 추진위원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예. 협의한 사항도 있고 저희가 단독으로 한전을 방문해서 알아본 사항도 있고, 종합적으로 추진과정을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추진경위는 유인물에다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 주요한 사항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윤광열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라고 그러니까 내용대로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분당신도시건설 당시에 한국토지공사의 요청에 의해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송전탑 이설시에 일부 구간인 구미동 하얀마을과 무지개 마을 일대를 지나가서 주거지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해결을 위해서 시가 추진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분당신도시지역을 통과했던 송전탑은 75년도 6월에 송전탑이 최초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때는 송전탑 2도체2회선이 지금 배부해드린 사진에 보시면 좌측에 2도체1회선이 두가닥이 있습니다. 그래서 2회선이 있고, 우측에는 표시되어 있는데 하단부에 있는 4도체4회선으로 4도체4회선은 없는 상태로 철탑도 규모가 이보다는 약 1/3정도밖에 안되는 그 정도 규모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3년 7월 24일로 분당신도시개발계획에 따라서 한전에서 현 위치로 이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송전탑은 현 이설위치보다 800m 위쪽에 직선 형태로 송전탑이 있었습니다만 도시 형태에 따라서 하천과 도로를 따라서 하다보니까 약간 곡선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1월 중에 4도체2회선이 무단 증설되었습니다. 그 증설된 부분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원칙적으로 통상산업부에 모든 사업 승인을 받고 그런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향후에 주민들이 다 입주했을 때 민원 발생을 예상해가지고 4도체2회선을 불법으로 가설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95년도 9월에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입주주민들로부터 저희가 민원을 서류로써 정식으로 받게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전과 토지공사에 대해서 그간 이전을 계속 추진해왔었습니다. 그래서 96년 2월에 저희가 민원 접수를 받고서 345㎸ 양주, 당인리간 지중화공사 현장을 지역경제국장 외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세 명이 지중화공사 현장을 방문해봤습니다. 저희가 배부해드린 복사용지에 나온 사진이 지중화공사 현장입니다. 그 다음에 96년 6월에 전원개발실시계획에 따른 사업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하는 문서가 통상산업부로부터 경기도를 경유해서 저희 시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서울에서부터 안성까지 4도체2회선이 분당지역만 무단 증설이 되었었는데 전 구간에 대해서 전원개발사업을 실시하는 협의 요청이 우리 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구미동 일대 송전선로 구간을 지중화해달라고 통상산업부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96년 9월에도 저희가 현재 있는 송전선로 경과지를 타 지역으로 조정해달라는 공문을 통상산업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통상산업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송전선로 변경 등 민원사항은 전기사업자인 한전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해서 한전으로 이첩을 했다는 회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10월에 저희가 시에서 이설이나 지중화로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통상산업부에서는 그때 당시에 한전에서 실시한 사업계획을 승인을 그대로 해줬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민원발생에 대해서 저희가 시 또는 토지공사 한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사항을 해결해줄 것을 계속 요청을 하였습니다. 97년 3월 6일자에도 저희가 송전탑 민원해결을 위해서 한전본사를 지역경제국장 외에 두 명이 가서 그쪽 담당계장을 만나서 애로사항을 전부 다 얘기하고, 또 이전이나 지중화를 해줄 것을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한전측에서는 주민을 설득시켜달라는 외에는 하겠다는 답변을 듣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97년 3월에도 대책위 임원과의 간담회 회의시에 송전탑 이설시에 정자동 토지공사 부근을 녹지대로 이설하자는 의견과 환경영향평가 재실시시에 주민과 협의하여 실시를 해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 사항도 같이 검토를 해봤고, 해본 결과 한전에서 송전탑 이설을 다른 지역으로 할 경우에는 서울공항과 고도제한문제 또는 서울공항로에 따른 장애물이 된다고 해서 서울공항에서도 이설은 불가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송전탑 이설 당시에 한전과 토지공사 당사자간에 합의각서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합의각서는 향후에 송전탑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토지공사에서 민원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합의각서를 작성해서 한전과 토지공사가 각각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 연도 입니까?

그것은 합의각서 작성 시점은 93년도에 이설할 당시에 토지공사하고 서로 작성해서 양자간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차후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97년 8월 29일자에도 구미동 송전탑 이전예정지를 주민의 요청대로 시, 한전, 대책위 공동으로 현지를 답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내동 주택전시관 앞 야산에서부터 정자동 한국토지공사 뒤로 해서 불곡산으로 지나가는 그런 경로를 답사를 했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금곡동 지역의 청솔마을에서도 도저히 안된다는 민원과 시에서 봤을 때도 상대적 민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설에 대한 방향은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지중화로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98년 2월 23일자에 구미동 송전탑 이전대책회의를 저희 시에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한전, 토지공사, 대책위 공동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에서는 케이블 헤드부지를 제공하고 공사비는 한전과 토지공사에서 부담해달라하는 요청을 시에서 했습니다. 그 뒤에도 시에서는 행정자치부와 산업자원부,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송전탑 지중화를 건의를 했었습니다. 98년 12월 중에 그동안에 한전에서 받은 자료도 있지만 저희가 그런 정확한 자료를 받기 위해서 타 시도에 송전선로 345㎸급의 지중화 설치사업에 대한 현황을 전부 다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요청을 저희가 문서로 받은 내용이 배부해드린 유인물 중에 있는 사례에서 양주에서 당인리, 미금에서 성동, 과천에서 양지, 북부산에서 남부산에 대한 지중화사업에 대한 내용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한전에서 주장하는 2,000억원에 대한 사업비와 공사기간이 14년 정도 걸린다는 내용에 저희도 의심을 품고 이런 사업의 내용을 검토했었습니다만 한전에서 제시한 사항과 우리가 예측하는 사항을 기술적으로 어느 것이 옳다라고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상당히 판단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진과정을 보고를 드렸고, 다음은 유인물에 나온 현황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기재된 사진을 보며 설명) 당초에는 위에 부분만 당초에 있었던 시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도체2회선이 밑에 부분이 증설이 되다보니까 철탑 높이가 약 80m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주 거론이 되는 것이 2도체2회선이란 말은 자세히 보시면 전선 두 가닥이 클립으로 묶여서 한 가닥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기가 선이 세 개가 지나가야 동력선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닥을 1회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두 가닥이 묶여진 세 가닥을 합쳐서 2도체2회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도체2회선짜리가 양쪽 날개 각각 하나씩 해서 1회선, 1회선해서 2도체2회선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4도체1회선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체라는 것이 여기는 네 가닥이 됩니다. 네 가닥이 클립으로 연결이 되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 선이 연결이 되어야 1회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도 4도체1회선, 이쪽에 있는 1회선 이렇게 해서 같은 철탑 위에 2도체1회선과 4도체2회선이 하단부로 지나가가지고 현재 분당지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도체2회선을 통상산업부에서 사업 승인을 받지 않고 먼저 증설한 다음에 12월 중에 통상산업부에 신청을 해서 통상산업부에서 추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여기에 대한 분당시민의 고발로 한국전력공사에서 인사와 거기에 대한 소정의 벌금이 부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영주, 당인리간의 설치 등 지중화 현장입니다. 복사를 해서 사진이 잘 안 나왔기 때문에 원본사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중화로 되어 있는 터널입니다. 터널속에 이쪽에 1도체1회선, 선이 한 가닥입니다. 1도체1회선, 1도체1회선 해가지고 1도체2회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길이가 터널 크기가 2.3m에 2.8m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전선이 지나가다가 전선이 짧기 때문에 중간에 결속구가 있습니다. 접속하는 지점은 이와 같이 터널이 더 큽니다. 폭도 약 배가 되고 높이도 배는 조금 안 되지만 그 정도 높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헤드부지 한 가닥에 대한 접속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같으면, 분당지구에 있는 것 같으면 가닥수가 총 36가닥이기 때문에 이런 전선이 36가닥짜리가 터널내에 한 곳 아니면 두 곳에 분산하는 식으로 지중화가 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선 한 가닥의 지름이 약 15㎝입니다. 그런 현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말씀드린 케이블 헤드부지 면적입니다. 아직 케이블 헤드부지가 미완성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설치되면 이런 케이블 헤드부지가 한 곳에 1,200평 정도해서 지중화로 들어가는 선, 또 저쪽에서 나오는 선해서 두 군데가 이런 케이블 헤드부지가 설치가 되어서 여기에 대한 케이블 헤드는 이런 형태로 철탑이 서야 됩니다. 지중화사업에 대한 우리 관내가 줄 때에도 이런 현황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중에서 원인제공자가 한전하고 토지공사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지금 현재 합의각서 내용을 해석을 하기란 책임 전가를 서로 미루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토지공사와 한전의 대표이사를 정식으로 출석요구하는 바이고, 합의각서 원본을 정식으로 제출 받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각서 내용은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한국토지공사가 땅을 팔기 위해서, 고압선을 옮길 때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했을 때에 그러면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토지공사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합의각서 내용입니다. 실제 기술적인 것은 한국전력이 옮겨줬고, 실제 책임은 한국토지공사가 하는 것입니다. 책임전가는 엄격히 따지자면 토지공사가 80%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이 두 당사자가 특위에 나와서 확연한 책임 소재를 밝혀야지만 이 문제해결의 지름길이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 회사 대표이사를 정식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특위에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설명을 들어보고, 이 내용을 보면 일단 할 수 있는 것인데 예산과 기간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죠?

예. 한전에서 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예산이 2,000억원에 기간이 14년.

예.

그래서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이것은 그 당시에 한국전력에 자료 요청을 대책위에서 했는데 2,000억이 든다 14년이 걸린다, 140개월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이설을 해주지 않는 쪽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준 것이지 실제는 여기 자료 보면 아까 장 과장께서 설명을 안 하셨는데 여기 뒷 부분에 보면 지난번 시정질문 때 타 지역의 사례를 기준 삼아서 답변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주하고 당인리, 미금하고 성동, 과천하고 양지, 북부산하고 남부산해서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 사업한 내용이. 그러면 우리 구미동쪽에 길이로 볼 때 지중화를 했을 때에 거리가 한 3.8㎞, 그것으로 인해서 보면 특위에서 분당고압선 지중화를 위한 사업기간 및 예산사업비 추정안이라고 하는 인쇄물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봐주세요. 별도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위에 타도시 345㎸ 송전선 지중화사업 관련 자료해놓고 양지 당인리, 과천 양주 그 다음에 구미동 이것은 추정안입니다. 그래서 3.1㎞를 지중화했을 때에 다른 지역의 사업비, 사업기간을 평준화해서 나눠가지고 추정을 만든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구미동에 3.1㎞를 지중화했을 때에 사업기간은 약 3년 1개월이 걸릴 것이고 또 사업비로서는 233억이 소요되는, 이것은 추정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또 기존 우리가 양지나 당인리에 345㎸ 2회선입니다만 우리가 4도체2회선까지 하려면 사업비는 조금 증가가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대강 추정안을 만들어본 겁니다. 그래서 2,000억이라는 금액은 한국전력에서 이것은 아예 해주지 않으려고 그런 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인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비라든가 사업시기로 볼 때에, 140개월이 걸린다, 2,000억이 소요된다 이런 얘기는 안 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까 말씀을 잠깐 하셨지만 백혈병, 백반증 해서 아까 세계적인 유명 가수도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어떤 책자를 보니까 세계적인 가수인 마이클잭슨도 백반증에 걸렸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전자파에 대한 것은 우리가 피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또 아까 장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력공사에서 이전했습니다만 최종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에 책임은 토지공사가 지겠다, 이래서 우리가 토지공사하고 첫날에도 협의를 했었고 시위도 했었고 토지공사에 사업단장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이것을 논했었습니다. 어떤 최종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의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고압선 지중화에 동참을 해줬으면 해서 지난번에 특위가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교수들을 초청도 하고 또 아까 윤광열 위원이 발의하신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토지공사의 사장을 참석시켜서 진지하게 앞으로 어떤 책임의 전가랄까 이 부분도 우리가 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좋은 의견입니다.

위원장 말씀에 제가 보충설명을 해드리면 97년도에 우리 분당의 입주자대표회장단협의회에서 아까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전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 수내동 주택전시관 앞 야산 정자동 한국토지공사 그 불곡산 쪽으로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전탑을 이쪽으로 옮겨 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쾌히 승낙을 한 거예요. 우리가 몰랐지 넘어간 거지 왜 넘어갔느냐, 거기에는 항공기지법 제4조 3항에 의거해서 가설할 수 없는 지역이니까 쾌히 승낙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도 나왔지만 항공기지법에 의해서 저촉 받으니까 가설해 주고 싶어도 못합니다, 하고 발을 뺀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아까 강부원 위원님 말씀대로 안 하려고 이 사람들이 갖은 수단 방법을 다 강구하는 거예요. 아까 윤광열 위원 말씀대로 토지공사나 한전 사장 부르는 것이 그렇게 급한 게 아니고 본 위원 생각은 먼저 여기에 종사하는 우리나라의 박사,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우리가 모셔다가 전자파로 인해서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해서 자료를 만든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책임 추궁도 한번 해보고 너희도 거기 와서 같이 살자고 까지 얘기를 한번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세히 모릅니다만,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한두 해 애쓴 게 아니고 그런데도 지금껏 이렇게 끌고 온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끼리만 타협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시에서 책임있게 통산자원부나 토지공사나 한전이나 세 군데를 일단 우리 특위위원보다 먼저 우리 시에서 만나가지고 어떤 해결책을 내야 이것이 될 것인지, 가능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오래 끌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시하고 합작을 해서 주민들 호응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 내역부터 알고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토의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98년 한전에서 받은 서류 보면 책임을 진다고 그런 각서도 받아놓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시에서 더 강력하게 나가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줄 거냐, 받은 서류가지고 따져서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언제까지 할 것이냐, 언제까지 해준다든가 경비가 어떻게 상승돼서 할는지 ,거기에 잘 아는 전문성있는 교수님들이라든지 시에서도 초빙을 해서 이 사람들이 안 하는 것인지, 하는 것인지 모든 것을 좀 확고하게 시에서 알아놓고 우리 시의원들이 특별위원회를 거쳐서 같이 합석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야 하지 이것은 뜬구름 잡기지 한전에서 책임진다는 것도 아니고, 토지공사에서 책임진다는 것도 아니고 통상산업부에서는 넘겼다고 그러고 그러면 어디 말을 믿어야 하는 것인지 우리는 전문성도 없고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과장님이 좀 어려우셔도 다음 우리 특위 하기 전에 이런 것을 확실하게 98년에 받은 서류가 어떻게 됐는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전 담당자를 만나서 이 각서를 써 준 내용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이런 것부터 따져놓고 해야지, 과장님하고 우리끼리만 얘기해서 뭘 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한테 아까 부탁드린 말씀 다음 회기까지 그것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합의각서 내용은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여기에서 필요한 자료도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봐야 우리가 더 파악을 쉽게 할 수 있죠.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 저희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전과 토지공사 당사자간에 작성한 합의각서 내용을 가지고 한전이 옳다, 토지공사가 옳다라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어느 쪽에 책임지라고 주문을 하는 것은 조금 제 생각에는 무리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철탑이나 모든 재산은 지금 한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도 한전이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중에서 4도체2회선은 전적으로 기존에 없던 것을 한전이 필요에 의해서 증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4도체2회선에 대한 지중화를 한다면 그것은 100% 한전 자비 부담으로 지중화를 해야 옳다고 생각하고, 또 2도체2회선에 대한 지중화를 한다면 그 비용 부담은 한전과 토지공사가 당사자간에 몇 %씩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공사하고 이쪽에서 합의각서에 토지공사에서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까 토지공사에서 얼마 내라 얼마 내라 하기가 힘들고 다만 우리는 모든 재산 권한이나 아니면 운영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전측에 의뢰하면 한전에서 합의각서에 의해서 토지공사에 당신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을 얼마를 내라든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해달라든지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주문을 해야 좀 일이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시에서 물론 산업자원부나 한전이나 이런 데 많은 요청을 했습니다만, 저희시에서는 공문으로써 문서로써 이렇게 요구를 하고 답변을 바랬지만 지금 상황이 문서로써 저희한테 시원하게 답변해 줄 정황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행정기관에서 산업자원부나 한전공사를 실지 법적으로 가면 갈 수는 있겠지만 법쪽에 가서도 우리는 지중화가 목표이기 때문에 지중화를 하기까지는 문서로만 이게 해결이 될 거냐, 그리고 우리 행정관서에서만 노력해서 될 거냐 하는 것이 조금 힘이 부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전과 토지공사의 농간에 의해서 결국 피해는 우리 주민이 보고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약속 이행이 지금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민이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오인석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최대한으로 우리 여론을 불러일으키는데 우리 언론에서 좀 앞장을 서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완전히 좀 알자 이거예요. 대강 유인물에 나오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한전이나 토지공사를 대응할 수 있는 어떤 힘이 모자라니까 그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또 우리 전이만 위원이 대표성을 띠고 우리 위원들이 대표성을 띠고 하지만 그래도 지역주민이 이런 자리에 같이 참석을 해서 그 분들이 정보도 제공해 주고 또 언론에서도 이렇게 앞장서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완벽하게 수집한 다음에 윤광열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한전 책임자나 토지공사 책임자들을 오시라고 해서 우리가 같이 논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탁구공 치듯이 이리 떠밀고 저리 떠밀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붙들어매서 봉쇄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다음 회의 때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을 초청을 해서 지역주민과 우리 특위위원들과 소위 말하는 우리 집행부의 관계자들이 총망라해서 완전히 그 분야에 대한 어려운 점을 습득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이 다음 우리가 회기 잡을 때까지 위원장님이 간사님과 책임지고 같이해서 자료 수집하고 강사 초청을 해서 강의 받는 것까지 한번 추진을 해보셨으면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쳤으면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으로 구성된 분당특고압송전철탑철거대책위원회가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활동을 하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대표기구가 활동하고 있는 사항은 현재 우리 구미동에 송전선 지중화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대책위원장으로서는 강병섭 씨라고 돼 있고, 현재 주민의 서명운동에 한 6,000명 정도 받아놓고 있는 상태이고 아까 우리 장 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한 3∼4간 한국전력, 토지공사, 건설교통부, 청와대에 수없이 공문을 보냈고, 또 공문을 받았고 지금 결과로 볼 때는 큰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인석 위원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애당초 이것은 지중화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었어요. 지중화 보다는 이설,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보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도 그 지역 주민의 민원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설은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지중화로 최종 확정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책위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아마 4월중에 한국전력이나 통산산업부에 시위 정도 한번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또 한국토지공사 본사가 분당 정자동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거기 가서 시위를 했어요. 어떤 결론은 없습니다만, 최종 아까 책임 전가를 얘기할 때는 4도체2회선 이것이 맨 밑에 보면 불법 공사예요. 한국전력에서 임의대로 공사한 거예요. 임의대로 공사를 해서 불법공사가 됐고 지난해 12월말에 박 장관이 또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4도체2회선 불법공사의 내용은 우리 주민대표기구인 대책위에서 한국전력에 고발을 했었습니다. 고발을 해서 아마 담당자가 처벌을 받았어요. 벌금 정도 냈고 처벌을 받은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미동 아파트주민들이 95년도 4월부터 입주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 미리 이 불법공사를 해 놓은 거예요. 실제 이 전류가 흐르지는 않아요. 하얀마을 저쪽 고속도로 있는 데부터 불곡산까지만 불법공사를 해놓은 거예요. 주민들이 입주하면 이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한전에서 주민들 입주 전에 불법공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처벌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향후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민사소송의 자료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233억 이 공사를 가상치 잡은 건데 이것도 우리가 집행부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기위 완공한 양주-당인리, 과천-양지 지중화 공사를 한 업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업체를 우리가 한번 만나든지 찾아가든지 해가지고 우리 시비를 많이 안 들이고라도 우선 아우트라인 쉽게 얘기해서 개요라도 받아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향후대책을 강구하자구요. 맨 처음에는 한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한다고 그랬어요. 독일사람들 불러다가 한다고 그랬어요. 독일사람들 불러다가 해야 되니까 2천억 든다고 쉽게 얘기해서 참 엉터리 그런 엉터리를 부른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이것을 충실하게 우리나라의 건설업체인지 전기업체가 했으니까 그 회사에 우리가 요청을 하면 과거에 공사한 내역이라든지 개요는 있을 거라구요.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한전이나 토지공사에서 와서 여기에서 할 때 2대 때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송유관공사 사장 불러다가 선서까지 받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송유관공사 사장이 몸이 아파서 바로 선서만 하고 갔는데 그렇게까지 했으니까 한전이나 토지공사도 법적으로 효력있는 임원이상이 와서 선서하고 우리가 그때 얘기할 때 이런이런 자료를 내놓고 너도 잘못, 너도 잘못 그러니까 반반 하라든가 그런 타협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는 자료를 충분히 만드는 것이 우리 특위의 활동사항이단 말입니다.

지금 지중화 우리가 요구하는 길이가 약 4.5㎞라고 그랬죠?

3.1㎞요. 실제 우리가 지중화를 할 거리가 한 3.1㎞로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위원장님께 질문하느냐 하면 거기에서 일부 주민들이 왜 지중화 길이를 꼭 3.1㎞만 국한을 시키느냐, 성남시에 있는 전체의 송전선을 다 지중화시키든가 또한 3.1㎞ 외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한 의문을 제시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3.1㎞ 길이로 딱 한정이 되어 있느냐, 실지 주민이 주거생활하는데 피해사항이 없을 정도의 길이입니다. 양쪽에 헤드부지라고 아까 장 과장께서 말씀을 드렸죠. 헤드부지가 1,200평이 있어야 되요. 그러니까 고압선이 들어가는 데 헤드부지 1,200평이 있어야 되고 또 나오는 데 출구 고압선이 지중화 해가지고 나오는 데도 헤드부지가 1,200평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나머지 출구에 헤드부지 외에는 불곡산 산이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하고는 관계가 없는 데입니다.

제가 도면을 보니까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설명해 주세요.

장 과장님! 다시 한 번 도면설명을 해주세요.

(도면설명)

그러면 과장님이 임의대로 한번 해보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하신 거예요?

한전에 의뢰해서 지중화를 한다면 노선은 어떻게 가고 공사비는 어떻게 가며 이런 것을 제출을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는데요, 한전에 의뢰했더니 한전에서 그렇게 답이 온 겁니까?

예, 이렇게 제시를 해준 겁니다.

제가 현지 주민으로서 볼 때는 한전에서 그런 계획 자체, 성남시에 답변 온 자체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현재 지상에 간 것도 현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지금 도로 지중화를 시킨다고 그러면 거기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의 역민원이 더 발생할 것으로 보고 한전에서는 고도 계산적으로 안 하려고 이런 계획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거기에 지중화를 한다고 그러면 탄천밖에 없습니다. 한전에서의 계획은 진짜 전문가들이 저런 식으로 성남시에 답변했다고 그러면 정말 유감스럽고 거기에 할 곳은 탄천밖에는 자리가 없습니다. 아파트단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 도로에 지금 각종 매설물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한다, 아파트에서 34만 5,000V 특고압을 내 집 앞에 묻는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수용해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주민들이 반대할 거예요.

그것은 향후 문제고 이 사람들 얘기는 2천억에 14년 걸린다는 사람하고 얘기가 안되는 얘기이고,

탄천 따라서 하는 게 효과적일 거예요.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특고압 선로 이설하는 것까지 다 한눈에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또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저는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별거 아닌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상 특위에 들어와서 어느 교수의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56년도에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저희 동네 한복판으로 고압선이 넘어갔습니다. 제가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 71년도에 사업계획이 떨어져서 75년도에 최초 설치가 완료가 돼서 89년도에 우리 분당 신도시 발표가 났고 그 당시에 저희 동네 주민들은 고압선이 지나가는데 여기에 아파트를 어떻게 짓느냐 이렇게 참 선량한 얘기로 토개공에 저항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토개공에서는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로 풀어나갈 것이지 주민들이 왜 고압선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떻게 보면 행정을 위한 행정 주민을 모르는 이런 행정이 큰 어려움을 겪게 하고 큰 이런 일을 저질러 놓은 이런 현실인 것 같은데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75년도 6월에 그것을 이설하고 나서 현지 주민으로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백혈병으로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78년도 8월에 제가 군대 입대했을 때 제 친구 어머님이 45살에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교롭게도 그 동네에 87년도에 불과 한 9년 후에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여학생이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병명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 전까지도 그냥 그 병이 들어서 죽은줄 알았지, 물론 여기에 대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대학교수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그 동네가 좀 높은 동네였었고 우리 동네는 얕은 동네였었고 고압선이 높은 그 산을 지나갈 때 우리는 한 30m 떨어져 있었고 그 집에서는 한 15m나 20m밖에 안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형적으로 봐서 거기가 높았기 때문에 선로가 우리지역보다 거기가 얕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45세의 친구 어머님이 별안간에 돌아가셨고, 그 옆집 사는 그 당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백혈병 판정을 받아서 죽었는데, 전자파로 인한 백혈병이 아니었기를 바라는 마음도 듭니다. 75년도에 설치할 때 거기 사람들은 얼마나 순진했느냐 하면 이 부지를 사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 송전탑을 해도 밑에서 농사지을 수 있다 그래서 돈 몇 푼씩 주고 그냥 설치했습니다. 한전에서 땅을 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송전탑 밑에서 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이렇게 14개선을 해놨는데, 그 당시에는 8개 위에 선밖에 없었거든요. 밑에 선은 하나도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93년도에 분당신도시 발표가 되고 나서 토지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탄천쪽으로 이설을 한 상태입니다. 이설을 해서 지금 14가닥이 되었는데 저는 그것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그 철탑이 떠나갔기 때문에 잘 떠났다고만 생각했지 이렇게 전자파가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친다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어떤 기회가 되면 나름대로 증인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증언도 생생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특위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을, 다음에는 현장 방문을 우선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시고, 그 다음에 이 전자파가 주민한테 해가 되는데 대한 전문지식을 한번 쌓기 위해서 교수 등 전문인을 초청해서 자문을 받고, 그 다음에 타 지역에 지중화를 한 데를 한번 견학을 하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활동계획을 세부적으로 짜서 실행해 옮겨 가는 것으로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짜서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좋은 얘기 많이 나왔는데,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호섭 위원이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을 해주셔서 본 위원도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 문제는 좀더 시간을 다퉈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 지금 현재 피해 사례가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관할 보건소를 주축으로 해서 송전소 현 송전 이전과 이후 사망 원인과 피해 사례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특위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피해 사례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 문제도 한전에 뿐만 아니라 토지공사에게 책임 전가를 할 수 있게끔 특위에서 구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광열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이호섭 위원님께서 두 명이 백혈병으로 사망했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정말로 고압선의 전자파 때문에 백혈병이 걸려서 사망한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원인을 따지기 전에 송전선이 설치된 이후에 송전을 했을 경우에 피해 사례를 확인해야 되는데 원인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송전 이전과 이후의 피해를 우리가 통계적으로 표출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송전선이 설치된 이후에는 백혈병 환자들이 발생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전에도 과연 있었느냐.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관할 보건소인 분당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사망자만이라도 우선 파악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사항이고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얘기네요.

그런데 실제 그래요. 전자파로 인한 백혈병 사망 원인 분석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의구심을 가져보며 정말 그렇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전자파가 이렇게 백혈병을 유발하고 인체에 해가 온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아까 이호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백혈병 사망이 있었다는 것은 실제 우리 고압선 전자파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인해서 백혈병이 온 것인지 분석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고,

지금 분석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통계를 뽑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통계를 뽑고 나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하고 할 필요성이 없다면 그냥 상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통계를 뽑아야 되겠고, 앞으로 토지공사라든지 한전에서 우리 특위에 증인으로 출두가 가능합니다. 그때에 이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원인분석을 우리는 못 합니다. 통계만 뽑는 것은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자료가 보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위에서는 상정 이후와 이전을 5년간으로 한다든지 이래서 고압선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통계적으로 뽑아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당시에 살던 원주민들이 분당 신도시 발표 때문에 다 다른 데로 이주해 나가고 지금 다시 들어와 있는 사람이 약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전국적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냥 기억하는 것은, 이상하게 그 촌에서 공기 좋고 그런 데서 아주 건강하시던 분이 그렇게 백혈병 판정을 받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혹시,

이호섭 위원님, 그것은 분당보건소장한테 피해 사례의 통계자료만 뽑아보라고 하면 간암으로 돌아가셨는지 백혈병으로 돌아가셨는지 뽑을 수 있으니까 통계 자료만 뽑아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있지요. 분당보건소에 의뢰해서 각 동마다,

다른 동도 해야 비교가 되지요.

너무 깊숙히 들어갈 것 없어요. 너무 깊숙히 들어가지 말고.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윤광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보면 자료를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여기에서 하지 말고 현장방문 겸해서 송전탑 관계되는 동이 구미동사무소인데 구미동사무소에서 다음 회의를 갖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것은 두 분이 의논해서 결정하고, 고압선특별대책위원회 할 때 위원들도 다 나오시도록 하지요.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분들도 알아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토지공사나 한전에 시에서 문서상으로만 전달을 했는지 아니면 그 책임자 분들을 만나서 실지 대화를 해보았습니까?

예, 한전의 최고 이사장은 못 만났지만 바로 밑에 있는 부사장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했습니다. 현지 지중화공사 현장도 실지 어느 형태인지, 지중화가 가능한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양쪽 당해기관 지중화 공사현장도 다녀와 보았고요, 토지공사도 저희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본 회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오인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60m 이상 인체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표진형 위원께서 한전과 토지공사의 합의각서 내용을 첨부해 달라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강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 대표의 지역적인 역할 전문성을 언론에서 좀 지원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김대진 위원께서는 대책위 활동 사항을 설명하셨고, 이호섭 위원께서 실례를 들면서 백혈병에 대한 사망원인을 이제 보니까 고압선에 의해서 사망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전문성이 있는 교수를 초빙해서 우리가 전자파에 대한 지식을 좀 더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 이런 내용도 토의를 했었고, 다음 회의 때는 구미동의 대책위하고 합동으로 해서 회의도 한번 가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 사장하고 토지공사 사장을 출석시켜서 우리가 진지하게 책임에 대해 묻는다든가 이런 말씀도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분당송전선지중화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작성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청취 결과는 아까 우리 회의의 내용대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분당고압송전선지중화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고압송전선지중화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 일정을 우리가 대강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71회 임시회 예정일이 25일이라니까 우리가 먼저 한 번 하지요? 3월 23일쯤에. 자주 만나야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하면 안 됩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만나서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잠정적으로 3월 23일에 하자는 말씀이신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잠정적으로 3월 23일쯤 회의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주민의 대변자요, 대표자로서 지역주민의 현안 문제를 해결코자 구성된 만큼 각별한 각오와 헌신적 봉사를 위하여 당부드리며 제3차 회의는 잠정적으로 99년도 3월 23일날 사회경제위원회실에서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분당고압송전선지중화를위한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