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김혁배입니다. 항상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를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이 감사드리며 상정된 폐지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군 소비자 보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규제개혁에 따라 조례의 내용중 소비자 보호법에 명시된 사항과 중복명시된 규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부분 및 법령에 위임없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화성군 소비자보호조례 제6조 2항 및 3항에 규정된 소비자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판단자료의 제출과 소명요구 및 수리 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수 있는 조항이 소비자보호법 제6조 및 제17조의 3항에 규정되어있고 조례 제9조의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지도감독 사항도 법 제10조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의 소비자단체 등록 및 의무사항은 소비자 보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거 중앙 및 광역시.도에 등록할 수 있는 사항으로 삭제하게 되고 또 조례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의 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의무사항은 법 제15조에서 17조의 5까지와 중복되고 있습니다. 또 조례24조의 소비자피해규제를 위한 관계물품에 대한 시험검사의뢰는 법 제13조 2항과 중복되고 조례 제 29조부터 31조까지의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 권고 및 공표는 소비자보호법 제6조 제17조의 5, 제52조와 중복되고 있어 금번에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화성군 화성군 에너지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당초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이행사항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일부조항이 폐지되고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명시하였으므로 법령과 중복되어 존치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화성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군의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 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중 일부를 군비로 보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조례제정의 법적 근거가 없고 89년 제정이후 본 조례에 의하여 지급한 보조금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이므로 정부방침이나 법질서 차원에서 영세노점상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함이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으로 화성군 소비자보호조례 개정조례안, 화성군 에너지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화성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화성군 소비자보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성군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 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1998년 1월 17일 제1688호로 제정되었습니다. 개정코자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추진중인 행정규제 정비의 일환으로 상위법인 소비자 보호법의 규정과 중복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소비자 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 안전에 관한 시책의 강구,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이나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소비자단체, 소비자협동조합등 소비자의 조직활동의 지원, 소비자 정책심의회의 운영, 소비자 피해구제의 처리등 기타 지역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령에서 위임된 부분만으로 새로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중복규정을 해소하고 법령에 위임된 부분만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에너지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사용자 등에 대한 이행사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1년 3월 26일 훈령 제1386호에 의거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1991년 12월 14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전면개정되어 과태료 부과법 일부조항이 삭제되면서 위법사항별 과태료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9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 부과운영에 대한 일부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으며 도지사는 다시 사무위임규칙에 의거 시장, 군수에게 재위임하여 업무를 추진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본조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전면개정되면서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로써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성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질서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금융자를 알선하고 융자금이자의 일부를 군비로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9년 10월 16일 조례 제1304호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질서 확립차원으로 노점상에게 융자금의 이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을 뿐만아니라 조례제정이후 동 조례에 의거 이자보조금을 지급한 실적이 없는 등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는 조례로써 폐지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IMF경제위기로 인한 사회전반의 구조조정으로 2백만명에 육박하는 실직자가 발생하여 그로 인한 노점상 행위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불법 노점상에 대한 불법단속이전에 재취업의 알선등 그들이 제2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융자를 해 주었다가 이자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자에 대한 것을 군비로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제1장 총칙에 보면 제5조에 군수의 책무중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육성이 있고 그 다음에 2조 3항에 보면 “소비자 단체”라 함은 해서 해석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성군에 소비자 단체가 있습니까?

소비자 단체가 소비자 고발센터하고 한국부인회 화성군지회하고 전국 주부교실 화성군지회 이렇게 현재 3군데가 있는데 실적은 없습니다.

실적이 미비하지요. 소비자 단체는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자율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조례를 보면 소비자 보호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있고 소비자단체의 육성 지원이 되어있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는데 내용을 보면 집행부가 소비자 단체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활성화된 소비자 단체가 전혀 전무하다고 봤을 때는 과연 이 조례의 생명력이 있는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물론 조례제정하는 것도 좋지만 관련법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함에 있어서는 우리 군내의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조례가 제정되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소비자 단체를 규정해 놓고 단체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전혀 조례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조례의 내용도 보면 행정부가 소비자 단체를 육성, 지원하고 교육할 수있도록 조례에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소비자 단체를 육성하는 것은 곧 화성군민의 소비형태를 도와 주는 것이다. 권익신장을 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지금 강영호 간사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소비자 단체가 거의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것이나 같은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소비자 단체가 제대로 제구실을 하기 위한 육성방안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방안을 세운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소비자 단체에서 제역할도 못하고 조례도 폐지를 하면 실제 소비자들은 어디에 호소할 수 있는 곳이 없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는데요?

이것은 폐지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중복된 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어쨋든 소비자 단체가 제역할을 못 했다면 폐지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역할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고요, 어차피 소비자를 위하는 것이 군민을 위한 방안이라면 소비자 단체를 육성하는 방안도 충분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화성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지급 조례 이것은 실지로 화성군내의 불법노점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몇 개 업소나 있습니까? 현재 불법으로 노점상을 운영하는 숫자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불법 노점상이 꽤 있을 텐데요.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IMF 시대를 살면서 실직자가 많이 양상이 되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영세노점상이 늘어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자보조금 지급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인데 여태까지 지급된 사실이 없다면서요? 한건도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이 내용이 전혀 홍보가 되어있지 않아서 몰라서 신청을 못한 것 아닙니까?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수원의 영동시장같은 영세노점상들이 밀집되어있는 곳을 강제철거함에 따른 반발적인 입장에 있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얻어주고 얻어준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여건이 안되니까 예산을 가지고 이자를 지급해주는 입장이 되는 것인데 저희 화성군 같은 경우는 강제철거를 해서 노점상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지급해 줄 정도의 상황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없어서 조례로 운영할 만한 사항이 10년동안 실적도 없고 현재 앞으로도 전망이 보이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화성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가 생긴지는 언제입니까?

89년으로 10년 됐습니다.

89년도에 제정할 당시에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리라고 예상해서 만드신 것입니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법 노점상에게 융자를 해주고 또 융자해 준 돈에 대한 이자를 군에서 보조해 준다는 것은 불법이라는 말이 안들어간다면 몰라도 영세노점상이든 어떠한 사항이든 불법으로 하는 것을 자금을 융자해 주고 그 융자에 대한 이자를 보조해 준다는 것은 이 법이 제정될 때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논의해야 할 가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19조 위원회 구성란을 보면 3항에 “위촉위원은 군의회 의원, 학계, 법조계, 언론계, 소비자단체등의 전문가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를 의회에서 의원들이 만들고 그 조례를 집행하는데도 의원들이 들어가고 이것은 조례제정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내용상 관여를 할 수 있을 지언정 이렇게 문서화 하고 조례의 성문에 넣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법을 만든 사람이 법을 집행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잘못되면 큰 망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을 만든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당연히 삭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십니까?

실무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 조례뿐이 아니고 여러 조례의 내용중에도 의원님들이 실무적인 입장에서 참여하시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의회에서 근무를 하면서 제 실무적인 의견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제가 의회에 있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중에서 어떤 의원님들은 내용도 파악하고 또 발언도 하시고 감시하는 차원도 있으니까 참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크게 생각하셔서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을 만드시고 견제를 해야 될 입장에서 집행부와 같이 실무적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무의견은 강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의회는 지방자치제의 입법기관입니다. 법을 만들면서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위원으로 귀속된다는 것 자체는 이 법안을 구성하는 요건상도 문제가 있지만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거리가 있거나 망신스러운 조례안을 제정해서 우리가 운영을 한다면 화성군의 위상도 실추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입법을 하는 입법기구가 원칙을 준수해야지 입법을 무시해서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수정삭제가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과거에 잘못된 것을 그대로 이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가 지적되었으면 그때그때 시정을 해 나가야 앞으로 개선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군 위원이 이렇게 문서화 되어서 조례에 들어가있다는 것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문제를 인식하신다면 이 부분은 당연히 삭제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에 의해서 위원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지금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원칙을 준수하고 법을 입법하는 기구에서 법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것이 아니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의원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위원을 그 자리에 참석하게 하는 것은 운영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하지만 조례안에 삽입을 시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삭제해야 될 것이다. 바로 삭제를 해서 본래의 모습을 갖추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 과태료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화성군에서는 대략 에너지 과태료 징수 건수가 연간 어느 정도나 됩니까? 또 과태료를 받고 미수금의 처리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는 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확실한 답변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금년에 소비자단체 하나 제대로 육성해서 활성화 시키시죠? 조례에 홍보시키고 지도. 감독하고 활성화시켜서 소비자 권익보호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하고 이것이 뭐 하는 조례입니까? 하나 만들어 보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신익현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현재까지는 한건도 실적이 없답니다.

과태료 징수에 대한 건수가 한건도 나타나지 않았다?

네.

전혀 실적이 없는 것이라면 빨리빨리 폐지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