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승종입니다. 의안번호 710호 서구청사확대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예산안승인유보의건, 서구청사신축에대한 주민공청회개최요구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민 위원입니다. 구청사가 둔산신시가지 개발계획과 더불어서 이미 부지가 마련이 되었고 그 부지는 지역의 여러가지 많은 인구유입등으로 인해서 중심부에 서야 된다는 기본원칙하에 지방자치가 되면서 1대때부터 그 지역에는 구청사가 생길 것이고 또 일부지역에는 시청사가 생길 것이고 등의 공공건물에 대한 계획서가 나와 있었고 또 그 계획서의 계획에 의해서 1차 때부터 구청사 부지를 매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구민 모두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심의를 할 적에 그 지역에 구청사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지금도 검토보고에서 나와있는 것 처럼 많은 인구가 유입되므로 인해서 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청사를 그쪽에 신축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30여년 정도 노후된 현건물이 새로운 청사로 이전되므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25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짓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기본안을 승인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의 255억원을 가지고 우리가 쓰고자 하는 실질적인 평수인 9,900평의 구청사를 지었을때 과연 예정가격인 평당 짓는 건축비 가격이 250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지을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지만 전문적으로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가지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서 그 정도의 규모에 그 정도의 예산이면 지을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사실상 의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의결을 하는 가운데에도 사실은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은 사실입니다. 의회에서도 주민들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고, 또 집행부에서도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승인을 하는 절차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청사가 어느정도 규모가 되어야만이 모든 것을 충족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데 의미를 두고 시작을 했던 것인데 그 당시에 승인된 가격이 255억원이 사실상 우리가 생각했던 것 정도의 건축을 짓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다시 금액이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금액이 높아진 부분들을 김용분 의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공사를 분리발주해서 이미 시작을 한 것까지는 사실상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어서 감사원이라든지 내지는 시감사를 통해서도 문제점이 돌출되어 이미 감사를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시정을 해야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우리 서구가 행정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나름대로 있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IMF와 더불어서 경제여건이 사실은 어려운데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더욱더 행정부에서 건설경기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다시 공청회를 통해서 유보를 시킨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런 문제는 결국은 구청사 건물의 공사시작을 중단해야 된다고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단체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이 내용의 요점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기존의 구청사의 건물을 의회에서 승인된대로 하고 다시 여기에 재승인 요구가 들어온 사항을 보류시킨다라고 하면 결국은 255억원의 돈을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건축을 한다고 보면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도 현재 우리가 필요로 한 건물면적의 50%정도밖에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47만 서구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그리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는 집행부와 의회가 주민의 불편함을 해결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을 소개하신 김용분 의원님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용분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청사신축 과정들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고 여러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자세하게 과정들을 다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청사 신축에 대해서 처음 의회의 승인을 받을 당시만 해도 이미 청사가 노후됐다고 하는 것에서는 누구나 다 인정을 했기때문에 청사가 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255억이라는 범위내에서 새로운 청사를 짓도록 승인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뜻하지 않은 국가경제 위기상황이 닥치고 그러다보니까 많은 국비를 조달해서 지어야 되는 청사가 과연 예상대로 그렇게 지어질 것이냐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어서 의회에서도 일부 의원님들께서 이것에 대해 다시 재검토를 하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청사신축을 강행하였습니다. 또 하나 재검토를 하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물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일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청사를 짓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도 제기했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조그만 자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 100억의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듣지고 않았고 또 여러가지 과정상의 어떤 법적인 문제점들을 일으켜가면서까지 강행했었습니다. 착공전에 의회에서 이미 예산이 255억원으로 승인은 났지만 그 돈의 범위내에서는 지을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 있기때문에 착공전에 이미 다시 접수를 해서 보류하는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강행했습니다. 사실 255억원으로 짓는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을 여러위원님들도 다 아실것이고 때문에 원점으로 다시 돌려서 255억원의 범위내에서 그대로 지으라는 것이 아니고 원점으로 돌려서 이것을 유보하자고 하는 안이었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진행시켜야될지 말아야될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활성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도 청사를 지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활성화를 가져오는 측면하고 이 청사를 지금 상황으로 봐서도 국비를 가져온다는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강행했을 경우에 가져올 파장하고의 손실 관계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청사를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파악도 없고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하지않고 강행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서 진행을 시켜야 되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견수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의견 수렴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255억원의 예산이 승인 되었을때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의원들이 그 의견을 토대로 해서 의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중기계획과 장기계획이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청사와 같은 구재정으로서는 부담하기 상당히 힘들 정도의 큰예산은 단기간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중기내지는 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구청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255억원에서 369억원으로 늘어난 것에 대한 재정이 사실상 국비내지는 시비로 200억정도의 지원, 그리고 현 구청사 매각대금 그리고 채권발행의 일부, 그리고 현재 우리가 총 일반예산의 750억원중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러가지 예산중에서 경상적경비, 인건비, 유지비등을 제외하고 지역개발비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약 100억원 정도의 예산중에서 절감을 해서 일부를 부담해서 중기내지는 장기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큰사업은 계획, 추진, 완성 계약관계의 추진과정을 보면 1년 단기로 끊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도별 1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보고 우리나라 전체 예산도 단기성 예산에 의해서 장기적인 예산을 병행해서 이끌어 나가고 있다보니까 사실은 255억원의 예산이 의결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구청사의 건축시작을 의결하는 것이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의결했다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55억원의 예산을 의결을 했으면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공사시작을 해야 되고 또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어렵게 심도있게 심의한 예산의결이 사실상 추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의회 의원을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우리 구재정과 전체적인 예산의 차이가 있기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했을때 효과가 어떨 것인가 이런 문제가 마무리가 됐을때 과연 효과가 어떨것인가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기에서 나온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시감사실과 감사원 또는 특별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절차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인정이 된 사항이고 검토가 된 사항이기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255억원의 승인사항을 가지고 구청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50%의 건축면적을 만들어 놓았을때 불편함이 더욱더 가중되고 초래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 공사가 올해시작해서 올해에 끝나는 단기성 공사가 아니고 내년에도 또다시 공사를 추진해야되는 상황이기때문에 올해 예산범위에서 최대한 공사를 완성시키고 또 다시 국가예산이 점차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작년도 총149조원의 예산에서 올해는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서구청의 예산도 보면 일반회계에서 750억원중에 구세가 182억원으로 올해 예산에 잡혀있습니다마는 그 예산도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줄어든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보조되고 있는 예산도 236억원으로 예산자체가 그렇게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 서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고 정부종합청사 내지는 여러가지 건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 보다는 예산이 앞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대응할만한 예산의 준비가 될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많이 늘어가고 있는 건물들이나 주민들 모두에게 충분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청사가 하루라도 빨리 완성이 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을 더욱더 가속화시켜서 예산이 부족되는 부분들은 집행부와 의회가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완성을 하는 것만이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김용분위원님께서 생각을 달리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용분 :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아무리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완벽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보면 분명히 주민투표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에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유명무실한 법조항에 불과하기때문에 지금 시행이 안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법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방의회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민선자치시대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일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는 주민들의 대표입니다. 대표기관이고, 정말 의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많은 준비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자리에 와서 회의는 하지만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기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어떠한 현실적인 상황에 많은 변화가 있었기때문에 가져오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 전에 이미 예견하지 못한 문제이기때문에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그런 발생되는 문제들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다시 해야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의원으로써 당연한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하나 지금 공사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공사비를 년도별로 확보해서 하면 무리가 없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255억이라고 한다면 위안을 할 수 있는데 총 공사비가 이번에 안건으로 상정된 안을 보면 120억원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청사를 짓기 위해서 확보된 예산은 다 아시는 것처럼 빚을 내서 확보한 지방채밖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20억이라는 예산이 또다시 증액이 되어서 지어진다고 했을때 아무리 단기별로 예산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국·시비를 그렇게 많이 가져올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많은 분이 회의적으로 생각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하나 제가 이것은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이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했을때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건물을 짓는데 두가지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이것을 무리하게 해서 망할수도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하나는 내가 어떻게든 돈을 어디서든지 구해서 지어보겠다, 그런데 개인이 생각할때는 이것이 도저히 내가 생각할때 무리하다 생각이 되면 아무리 계약을 하고 땅을 파기 시작했어도 덮는 것이 상식일 겁니다. 그런데 이 서구청은 개인의 재산도 아니에요. 이런 엄청난 무리수를 두고 강행을 하면서 청사가 과연 꼭 지어져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원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토지개발공사에서 애초에 신시가지의 토지를 개발할때는 구청사부지가 그 정도되어야만이 되겠다라는 전문가들의 검증에 의해서 구청사 부지가 마련이 됐고 또 그 지역에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그 인구의 주민편익을 위해서는 그 부지에 그 정도의 건물이 들어서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 또 그렇게 건물이 만들어지므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행정의 편익을 줄 수가 있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고 평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필요한 평수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더욱 중요한 것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도 지방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타 자치단체를 거론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완도군의회 같은 경우에 저희보다 1년 예산이 1,200억원정도 되는 자치단체인데 거기에도 지방채 발행이 거의 600억원 정도를 발행해서 지역주민의 편익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 저희 서구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지방채의 발행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2억5,000만원정도의 아주 작은 지방채 발행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채라고 하는 것은 채권발행이 아니고 빌려서 쓰는 돈이니까 이자는 줘야 됩니다마는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 구는 거의 지방채를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억5,000만원도 사실은 구청사에 쓸 돈 빼놓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거의 빚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의 여러가지 예를 들어보아도 지방채가 많게는 600억원정도 적게는 200억원에서 150억 원정도의 예산을 지방채로 발행하는 데가 많이 있고 대전시같은 경우도 1년 예산이 1조2,00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지방채의 발행이 7,000억원정도를 상회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우리 구의 예산은 상당히 건전한 것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5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도 국가예산의 200억 예산을 확보하는데에는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고 금년도 공사를 하는데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 의원이나 행정부에서 좀더 우리 지역이 커나가고 있는 여러가지 실정을 고려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좀더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우리가 노후된 구청사이지만 이 청사 매각도 지리적 여건에 따라서 슬기롭게 매각을 한다면 무리가 없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김용분 의원께서 청원을 내신 본 뜻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대를 형성을 합니다. 절차상의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다 같이 슬기롭게 노력을 해야만이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 행정부가 항상 주민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지금 둔산에 신청사부지의 주변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입주해 있고 그 청사 주변에는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청사가 있어야 될 곳에는 이제 삽질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민이 완벽하게 공간을 채워서 마련이 된 도시에 마지막에 구청사가 들어선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행정서비스기관이 먼저 들어서서 그 기관에 오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준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도 조금 늦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분 의원께서 심사숙고해서 청원소개를 해주셨는데 누구나 의견을 약간씩은 달리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점들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입니다. 우선 금년 '99년6월1일부터 괴정동하고 둔산1동이 지방자치센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이 전부 구청으로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중앙정부계획에 의하면 2,000년6월1일부터는 전국을 상대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생활편익을 빼놓고는 각종 민원이 구청으로 집결되는데 노후되고 부족한 청사문제는 어떠한 해결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의원 김용분 :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2,000년6월부터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기때문에 동에 나가있던 많은 공무원들이 구청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청사가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완공되기까지는 계획은 3년이지만 제가 볼때는 3년이내에는 절대로 끝낼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이후부터는 청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완공시기까지 분명히 어디엔가 별도의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청사 별관을 지을 때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이라던지 예산승인을 받을때 분명히 집행부에서 그랬습니다. "이 청사가 조립식이 있기때문에 너무 비좁고 해서 별관을 꼭 지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별관을 보훈회관으로 쓰고 있어요. 이런식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뒤가 전혀 안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별개이고....,

의원 김용분 : 아니, 그렇게 일을 처리해 놓고 이제는 청사가 낡고 비좁아서 새로운 청사를 짓는다 하고 "우리는 청사를 짓기때문에 동에 있던 공무원들이 와서 있어야 하는 공간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없다" 청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염려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염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만 염려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의원들이 주민들을 위한 문제이니까 다 같이 염려를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청사가 비좁은 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더 많이 찾아오기때문에 청사가 부족한 겁니다.

의원 김용분 : 그 얘기가 그 얘기지요.

왜냐하면 각종 민원을 동에서 처리하던 것을 전부 구에서 해야된다는 것이죠. 그렇기때문에 과정에서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전의원들이 공감을 해서 77회(임시회)시 내무위원회에서 조사특위를 했잖습니까, 거기에서 충분한 조사를 해서 집행부로부터 평수는 797평이 줄어든 9,103평으로 할애가 됐고 에스카레이션에 의해서 114억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 있었지만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고 주민의 뜻을 따르지않고 이러한 여러가지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변경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때문에 더이상 어떠한 방법을 택하더라도 청사가 부족하고 주민이 불편함을 감수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본위원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용분 : 에스커레이션에 의해서 증액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단가계산이 잘못되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어쨌든 청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청사가 지어진다 하더라도 약 3내지 4년동안은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완책을 마련한다고 하면 굳이 청사가 지어지지 않아도 그 보완한 대책을 가지고 얼마든지 행정은 이루어질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그 말씀은 안해주신 것 같은데 청사의 확장대책을 집행부에만 위임하고 다른 어떠한 대안은 없는 겁니까?

의원 김용분 : 같이 논의를 해야 되겠지요. 청사가 지어진다 하더라도 약 4년동안 보완대책은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소개의원은 그 보완대책안이 있나 물어보는 겁니다.

의원 김용분 : 별도의 보완대책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것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부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청사가 평당 430만원에 지었어요. 그런데 광주광역시청사가 전년도 '98년도12월24일날 평당 620만원으로 착공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평수는 2만6,000평씩 광주나 대전이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2년 차이에서 약 200만원이 더 올라가는데 유보를 했을 경우에 금액이 자꾸 올라간다 말이에요. 이 부분은 생각해 보셨어요?

의원 김용분 : 아까 송재민 위원님 질문하실때 답변에도 나왔던 얘기같은데 유보됐을때 자재값이라던지 건축비가 상승하는 것을 염려해서 지금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이 여러가지 무리수가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떠안은채 다음에 지었을때 건축비가 올라갈 것을 걱정해서 지금 강행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아까 개인이 건물을 지을때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도 하물며 그러는데 이것은 개인의 건물도 아니고 주민들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청사를 만약에 무리하게 강행해서 문제가 생겼을때 과연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건축비 상승해서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생각은 너무 비약이 아니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구청사가 노후됐으니까 신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공감대를 형성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를 시작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기간은 3년이지만 실제로 완성된다면 4년이 걸릴지 아니면 5년이 걸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완책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사실은 임시적 방편의 가상적인 보완책이 되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뻔한 것이 아닙니까? 현재 서구청 청사보다 더 완벽한 건물을 지어놓고서 임시로 보완책을 쓰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기간을 자꾸 늦추면 늦출수록 임시적으로 보완책이 더 길게 마련이 되어야 되겠고 그러다보면 사실상 보완책이 늦춰지다보면 가상으로 만들어진 임시적인 건물을 이용해서 한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공사를 중단했다, 그리고 전체 금액이 확보가 됐을때 시작을 한다면 잘아시다시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작하면서부터 국가예산을 받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 늦춘다고 할때는 결국은 아까 가상적인 보완책의 기간이 자꾸 늦어지니까 언제든지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대한 해결책은 주민들에게 불편이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인정을 하십니까?

의원 김용분 : 보완책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저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놓은 보완책은 없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보완책을 보완을 할때 그것이 임시적인 보완이 될지 또는 영구적인 보완이 될지에 대해서도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별관을 잘 지어놨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청사로 이용을 하려고 만든 것인데 용도가 다르게 변질되어서 사용되고 있기때문에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보완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수가 없고 그 부분은 우리가 서로 논의해가는 가운데 임시적인 보완책이 될 수도 있고 영구적인 보완책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분 의원한테 보완책을 내놓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보완책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적인 방편이 맞지않냐는 얘기지요.

의원 김용분 : 임시적인 방편이 될지 아니면 신청사를 지을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이 확보될때까지 그런 보완책이 될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조금더 깊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공백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인정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구청사를 중단을 한 상태에서 다시 주민의견 수렴, 여러가지로 아무리 주민의견 수렴을 많이 하고 토론회를 많이 하더라도 결론은 구청사를 지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러한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청에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살게 되고 주민불편은 더욱더 가중되고 청사가 준공되는 기간은 자꾸 더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날수 있기때문에 이런 점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빈 위원입니다. 세분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고 김용분 의원님께서는 많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은 질문하기 이전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 집행부에 먼저 묻고 김용분 의원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지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아시고 또 김용분 의원께서도 아시고나서 제가 대답을 구하고자 해서 하는 얘깁니다. 왜 제가 질문을 하고자 했느냐면 아까 김용분 의원께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 대답을 하시기를 지방채를 얻어다가 이자만 발생시키면서 지금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었다는 부분을 집행부의 잘못으로 이루어졌던 것인데 우리 의원들이 발목을 잡고 있었기때문에 이렇게 연기가 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시민단체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채 '97년도에 27억5,000만원 '98년도에 27억5,000만원을 벌써 구청에서 얻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자 발생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2년거치 10년 분할 상환이므로 발생된 이자는 아직 없습니다.

전에 구청사 구건물을 매각하는데 있어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헌건물이기때문에 철거비를 오히려 줘야할 정도이기때문에 그것은 매매할수 없다라고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개인주택도 아니고 국가재산인데 거기에 대한 철거를 하던 매각을 하던 어쨌든간에 충분하게 우리가 매매가격을 받아야 한다는 무상양여가 안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을때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철거비가 많이 들어가고 낡은 건물이기때문에 돈을 받을수 없는 건물이라는 얘기가 몇차례 반복이 됐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우리 의원들이 조금도 생각들을 안하고 계시는 것이었고 또 집행부 직원들은 우리 의원들을 상당히 무시하면서 그동안 지내왔다는 사실이 여기 드러나는 거에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여기 나와있는 것이 뭐라고 나와있냐면 구청사동 건물을 구조의 복잡성과 노후화로 매각시 재활용 가능성이 희박하여 불매각 강구코자 우선 이를 제외하고 청사부지와 의회 건물에 대하여 '98년 3월16일 매각승인을 받았으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에 의해서 규정상 무상양여가 불가하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승인을 해 달라고 다시 나와있는데 이런 것은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의원들에게 알권리를 제대로 주어서 투명행정을 펼쳐가면서 하고 또 그 동안에 여러차례 자꾸 이렇게 변경을 하지도 않고 제대로 했더라면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꼭두각시가 되지않지 않느냐 이거에요. 사회단체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들어오고 누가 담당국장님이 답변을 해 줘 보세요.

총무국장입니다. 이 문제는 당초에 구청사 구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와서 이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일단은 지금 청사부지를 업체와 상계시키면서 이 건물은 그때 누락을 시켰습니다. 누락시킬때의 이유는 본관 건물이 낡았으니까 이것은 받는 업체에서 이것을 제외시켜 달라,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본관 건물이 아무리 낡았다 하더라도 지방세 과표에 의한 가격은 산출을 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이 법적으로 맞기때문에 지금 이것을 다시 우리가 승인을 받고자 낸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질문을 했었어요. 진국장님한테도 질문을 하고 여러차례 그당시 담당 계장한테도 질문을 하면서 단돈 1원이라도 뭐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근거도 없지 않느냐, 모든게 하나하나가 의심을 살 수 있는 그런 서류뿐이니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제대로 해 달라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에서는 법의 전문가들이 앉아서 다 알아서 하는 것인데 자꾸 그런식으로 까다롭게 그러느냐 하는 식으로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분이 동장으로 나가셨나, 그런 말들을 하셔서 제가 그때 화를 내면서 그랬어요. 이것은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잘못된 것이니까 다시 확인을 해봐라 했는데 보세요, 지금에 와서는 이것이 또 승인해 달라고 넘어왔잖아요. 그러니 지금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못마땅하고 이렇게 계속 변경되어서 승인을 요구하는 방법론에서 잘못되었기때문에 자꾸 이렇게 시끄럽게 되지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김용분 의원님 계속 서서 벌받게 되시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도 지금 이 청원에 대한 것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계속 유보해서 지금까지 와서도 구청에서는 조금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기공식 하는때도 조금더 집행부에서 생각을 했더라면 우리 의원들에게라도 알려서 기공을 합니다 하고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인데도 우리한테 이렇다할 말한마디도 없이 살짝 모르게 했습니다. 이런 자체가 우리 의원들이 속상한 것인데 김용분 의원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사회단체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그 당시는 조용했다가 지금에 와서 이것을 들고 나오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겠어요?

의원 김용분 : 기공식이 몇월몇일날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확인을 했는데 기공식을 하지않겠다고 했습니다. 착공계가 접수되는대로 공사를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공식적으로 접한 바가 없기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언제 착공을 하는지 몰랐기때문에 그랬고 지금에 와서 다시 이 문제를 왜 거론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거론하는게 아닙니다. 그동안 저는 의회에서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지만 의회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이미 다했고 요구했던 것들도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았기때문에 이대로 있다가 이번에 의회에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올라오기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가 의회에서 이것을 유보해 주었으면 하는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지켜보았던 서구 주민들이 안건이 상정되니까 의회에 이런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공사도급 계약이 분할체결된 것이 여기 명백한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금액이 아닌 집행부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그런 계산방법에 의해서 분할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은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거죠? 그건 근거가 있는 것이죠?

의원 김용분 : 예.

그런데 우리 위원들간에도 이 부분이 그런 계약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때문에 제가 한번더 짚고 넘어가서 확실한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유보를 하게 되면 기간을 얼마를 유보를 해야 하고 공청회를 언제쯤 개최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의원 김용분 : 명확한 예산확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그것이 이루어질수 있다라고 하는 실현 가능성이 확실하게 된 다음에 청사신축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공청회 개최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많은 주민들이 제가 설문조사를 할때만 해도 신청사 신축에 대해서 신축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주민들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인 상황이 어렵기때문에 지금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는 의견이 많았기때문에 그것을 공신력있는 기관의 여론조사를 하든가, 아니면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서 다시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던가 이것을 요구했던 것이고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공청회 개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승인의 건을 준 것에 변경사유에 보면 "당초 의회승인 규모보다 797평이 줄어든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변경추진하게 된 것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까, 이미 승인됐다는 얘기입니까?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이시간 이전에 797평이 줄어든 시기부터 이 시간까지 계속 집행부에서는 승인된 것인양 모든 서류를 작성해 왔고 또한 그렇게 홍보를 해 왔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줘 보세요.

승인된 양 서류를 작성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승인을 요구하는 내용이지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최종안을 수립해서 이번에 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몇평을 짓겠다고 하신 거죠?

9,103평입니다.

몇평에서 그렇게 줄었어요?

의회승인 받은것이 당초에 9,900평에 255억입니다. 그중에서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마는 평수는 790여평이 줄고 사업비가 약 114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내무위원회에서 조사결과를 보고한 이후에 계속 그런 서류를 만들어서 일반단체에까지도 거기에 대한 설명을 했고 그렇게 짓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설명을 해 주셨고 또한 평당 단가를 계산해서 이 액수로 신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누누이 해 오고 예전에 신문들도 그렇게 보도돼 있었고 계속 진행돼 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솔직한 대답을 요구합니다.

9,103평에 대한 내용을 최종안으로 확정해서 전에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무위원회에도 그런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지 저희가 확정된 양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 하기로는 확정된 양 했다라는 것을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계획서, 그러면 신문은 어떻게 그렇게 나왔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짓겠다는 계획을 갖다가 그러면 오보한 겁니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보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모 축소된 부분에 대한 설계를 진행중에 있었나요, 아니면 지금도 진행을 는 안하고 있었던 상황인가요?

설계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승인을 받지않아서 설계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합시다. 자꾸 이러시니까 저희들이 승인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었잖아요.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까?

한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가만히 계세요. 조금 있다 제가 국장님께 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의회에 들어온후 지금까지 계속 집행부에서는 서류갖고서 거짓말을 해 오고 있어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는 자꾸 더 열받고 여러분들에게 좋지않은 음성으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의원들에게도 인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만큼 행정적인 능력은 없을지 몰라도 우리 나름대로 갖고 있는 노하우가 있어요. 그렇게 너무나 무시하지 말고 제대로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 보세요.

설계과정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직접 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은 어디까지 진척이 된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그 담당자 좀 나와보라고 하세요. 누가 설계를 만들고 있는가, 변경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와보라고 하세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재무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승인이 되면 용역발주를 해야 되고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마는 아직 그런 절차가 없었고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 질문을 할때마다 답변이 매번 틀렸고 서류도 매번 틀렸어요. 이번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서류를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 오시기는 했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여기 또 있어요. 앞으로 평당 405만원이면 공사착공을 해도 또다시 변경해달라고 승인안을 내지않을 수 있겠어요?

예, 지금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변경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405만원 평당 단가를 산출한 방법도 이것도 우스꽝스러운 얘기에요. 지금 정확하게 물가파악이나 인건비 상승도 고려치않고 앞으로 이것이 공사가 몇년이 걸릴 것인가에 대한 산출이 나오지 않고 그냥 405만원이라고 한 것 같아요. 보세요, 조금 전에도 이용부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대전광역시 청사 짓는데에는 평당 단가가 430만원, 평송 수련원 짓는데 504만원, 한밭문화원 짓는데 500만원, 광주시청사 짓는데는 평당 단가가 약 620만원으로 산출이 되어서 나와있어요. 어떻게 우리 구청에는 도대체 누가 이런 서류를 기안하시고 기획을 하시는지 200만원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진통을 겪게하더니 이제와서 405만원으로 하겠다, 405만원도 내가 볼때 또 이것 가지고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제가 조금더 설명을 드린다면 당초에 청사건립이 기초화될때 당초 기본설계안이 될때는 그 안은 확정이 되지않은 기본적인 구상 상태에서 '97년도 예산편성 지침상 그당시에는 2만3,100㎡급 7,000평급 이런 정도의 청사건축비는 평당 277만원 정도로 편성지침상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평당가격이 258만원으로 산출이 됐었는데 그당시는 편성지침상은 277만원정도 있었는데 앞으로 공사계약시에 낙찰률이라던지 이런것을 감안해서 최소한도의 경비를 들여서 할 계획으로 253만원씩 했는데 그 후로 청사설계에 대한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상공모자에게 평당가격이 405만원씩 산출이 된 내용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405만원이 변하지 않고 청사가 준공되어서 입주했으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질문했지만 지방재정법시행령 102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법 조항을 제가 다 외울수는 없습니다마는 무상양여가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우리들한테 자료를 주면서 법조항까지 명시했으면 그것까지 준비를 해 가지고 나오셔야지요. 그렇게 안일하게 해서 지금 승인을 받겠다고 나오신 거에요?

준비가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조금있다 준비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고 구청사 2대때 승인을 받으면서 그때도 이렇게 비슷한 문제로 해서 오류를 범한 적이있었지요, 소방서 부지나 건물가지고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됐었나요?

그 당시에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없을 당시라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법의 연찬으로 볼때는 미숙이었던 고의든간에 자꾸 이런 것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 46만 구민의 집행기관으로써 좀더 자세하게 다루어서 의회에 갖고 나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매번 이렇게 자꾸 틀리게 나오니까 저는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나 혼동이 와서 매일 검토해 보아도 이해가 안갑니다. 준비해 오셨어요?

지방재정법시행령 102조에 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때, 또는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용도에 갈음할 다른 시설을 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할때, 도시계획사업 집행 부당한 지방자치단체 그 도시계획 지역안에서 소재하는 토지를 양여할때,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한 재산으로써 그 용도에 따라 이를 양여할때" 이런데에 해당되지 않기때문에 양여가 안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번에는 그대로 양여하려고 했어요?

당초에는 양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국장님께서 설명이 계셨는데 이 건물이 아시는 바와 같이 노후화 되고 해서 재산적인 가치가 없기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다른 건물만....,

그러니까 그때도 이 시행령 102조라는 조항을 검토해 보지도 않았고 또 이런 조항을 갖다 염두에 두지도 않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전에도 대답을 이상한 쪽으로 하셨어요. 그래놓고 그때는 이런 것을 지적하니까 우리 의원들을 이상하게 취급을 해 놓고 이제 와서 이것을 승인해 달라고 하면 다른 것은 승인해 주고 싶어도 이런 부분때문에 승인 안한다면 매각은 나중에 어떻게 할거에요? 건물이 매각이 안됐는데 부지가 매각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사항이 앞으로는 없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매번 지적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고쳐지기는 했는데 국·시비 200억 이렇게 해서 하나로 묶어놨는데 이것들이 계속 이렇게 해 오다가 이제 조금 변화가 오고 있네요. 국비, 시비가 안받아지면 나중에 구비로 200억을 충당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식으로 계속 일을 해 왔기때문에 저희들은 지적하는 거에요. 지금은 국비 100억, 시비 100억 해서 분리를 똑바로 하셨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이제 더이상 변경될 사항은 또 없겠어요? 있으면 다 가지고 나오셔서 한꺼번에 여기서 지적을 받고 인정을 하시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로써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감사 받을 때도 제 방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튀어나왔잖아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지요.

그때 하나 안튀어나왔어요?

변함이 없지요.

청사매각?

예. 똑같은 말씀을 드렸고 사업비에 대한 것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고 같은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이것가지고 또 이러니 저러니 없겠어요?

물가정도나 이런 것을 적용해서 변동이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변동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은 전에 설계했던 사람이 다시 변경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업자를 선정했습니까?

이 승인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역계약을 해서 다시 설계를....,

다른 업자에게 용역계약이 들어갑니까? 전에 설계했던 사람에게 다시 계약이 들어가지 않고?

그것은 지금 뭐라고...., 당초에 현상공모해서 당선된 업자와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계약은 현재 안된 상태에요, 진행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분명히 인정을하시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제가 직접 안했기때문에 아까 절차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승인된 뒤에 저희 재무과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질문할때 '예'하고 대답하셨잖아요. 그러면 인정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말씀은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대답을 한 내용입니다.

모든 절차를 의회의 승인을 받고 어려운 부분 같으면 간담회를 통해서 협조를 구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잘알겠습니다.

'92년12월4일날 이게 승인을 받았고 그 다음에 '97년6월17일날 67회 임시회에서 이것이 결정이 됐는데 왜 이렇게 복잡해졌냐면 공무원들이 평당 255만원에 하겠다고 한 것이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 문제가 오늘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때당시 평당 가격을 적정하게 해서 의회에 넘겼더라면 이 부분은 벌써 다 끝났을 부분이라고요. 이 부분이 거치면서 시행착오가 되고 그래서 그동안에 수없이 의원들이 질타를 하고 국장님, 청장님 사과도 받아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돼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둔산2동 송창성 위원입니다. 본 안건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청원건에 있어서 여기에 유보하고 공청회를 개최하겠다라고 했을 적에 집행부의 의견을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대로 당초에 금액이 평당 255만원이 나온 것은 그때 설계를 하지 않고 대략 산출한 금액에 의해서 최소한도로 절약해서 짓는다면 그 정도면 짓겠다 해서 당초에 255억을 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의회의 승인을 받고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업자 선정을 해서 산출된 금액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405만원 정도의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의회의 여론도 그랬고 주민 여론도 지하에 있는 상가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빼다오, 원래 재원대책을 할때 거기서 150억원 정도 이상을 재원을 마련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 상가를 다 빼다 보니까 평수도 줄어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모한 설계업자에 의하면 평당 405만원,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가빼고 9,103평입니다. 그래서 그 9,103평에 대해서 일단 255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평수는 줄었지만 금액이 114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255억 잡은 것이 설계공모를 해서 잡은 것이 아니고 대략해서 잡았기 때문에 이것을 설계공모에 의해서 확정된 금액대로 변경을 해주시면 그 변경되는대로 우리가 사업비가 확보되는대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올린 것인데 이것이 아까 송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유보가 되고 공청회를 지금 한다고 하면 당초에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의회의 의견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존중을 해서 상가도 빼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계약, 사법상 계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터파기공사도 끝냈고 지금 관급자재도 구입이 되어서 부지매입비 43억원을 빼고도 지금 34억 정도가 거기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손실도 문제가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금액을 시비나 국비가 전혀 확보되지 않는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물론 마련을 하겠지만 연차적으로 조금씩 지연이 된다고 하면 지연되는대로 사업을 해 나가야지 이것을 당초에 255억원을 승인을 해 줬으니까 불변이다, 이렇게 하면 청사도 짓지 못하고 문제가 상당히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369억 최소한도로 줄인 금액, 그 평수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우리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건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도 나와있다시피 사회적문제의 발생빈도가 높은 용문동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충분한 취지가 있어서 본위원도 동의하는데 검토의견에도 나와있다시피 건립부지매입 금액이 5억4,000만원정도 되고 총액이 30억정도가 들어가는데 현재 국시비 보조액이 8억3,000만원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나머지 부족분 21억원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이 있습니까?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시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봅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금전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때문에 상당히 여러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현실적으로 국시비나 교부세를 받아서 짓는다고 하면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인데 이 어려운 여건하에서 재정확보가 가능하다고 보면 본위원은 조금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비를 여기에 21억원정도를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비 30%, 시비 30%, 구비 40%가 될 것으로 보는데 한편에서는 그 부분을 우리 구비가 들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방안이 있다는데 구체적인 것을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8억3,000만원만 확보가 됐는데 기타 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과 내용적으로 약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상인가요, 구두상인가요?

구두로....,

구두로 시장님과 약속이 돼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현재 8억3,000만원 가지고는 대지 구입이 불가능 하죠?

예, 보조금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시장님하고 대충 얘기한 부분이 10억원 정도 청장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를 지을때 우리가 구비 10억, 시비 10억으로 예산 상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이재선 국회의원이 국비를 20억원을 내려보내줘서 그것은 무사히 공사를 잘 마무리 지었어요. 이 부분도 국가위임사무라 해도 과언이 아닌만큼 국회의원이나 충분히 자료를 해 주어서 국비를 지원받아 지을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그에 상응하는 모든 자료라든지 충분히 해 주어서 우리가 구비를 안들이고도 국비를 가지고 지을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도 여기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이재선 국회의원께 드렸고 국비 확보에 진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규 위원입니다. 구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을수 있는 회관을 마련한다는 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역적인 여건이나 모든 균형으로 볼때 그 지역을 선택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말씀하시지요.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하신 바와 같이 그 지역에 지으면 용문동, 가장동, 탄방동 주민들에게 크게 혜택을 줄것 같은 생각이 들고 '97년도 부터 그 지역주민들이 많은 건의가 있었고 주민숙원사업으로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지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위치적인 조건이라든지 타당성 검토가 충분히 됐습니까?

예.

그렇다면 앞으로 회관건립 이후에 활용방안이라든지 운영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복안이 있습니까?

현재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관에 기본운영지침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온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에게 날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다기능 종합복지회관의 기능을 하고자 합니다. 가정복지, 아동복지, 사회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지역복지 그 중에서 10개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여타사항을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알찬 복지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회관을 건립한 후에 주민들이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서 복지문화적인 가치를 느껴야 되는데 실제로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는 부분이 형식적인 복지회관 건립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좀더 주민이 활용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회관건립이 중요하다는 것을 위원들이 같이 동의를 하면서 여러가지 재정확보 부분에서도 어렵기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부분에 건립이 된다고 하면 좀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열과 성의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적극 대처해서 주민들이 직접 복지부분에 피부로 느낄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이나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구체적인 면을 보겠습니다. 그 지역을 본위원도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약도하고 위치도를 보면 교통이 원활하고 편리한 곳으로 얘기는 됐는데 사실은 상당히 복잡한 지역인데 가 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치선정 하는데 몇군데가 얘기가 됐고 그것을 알아보고 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기에 나와있는 곳은 한군데인데 다른데 더 본 곳이 있지요?

예, 제가 '99년도1월12일부터 19일까지 용문동 지역을 조사를 했는데 공한지가 총 38필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15평이하가 33필지, 150평 이상이 5필지로 되어서 그 중에서 판다고 하는 사람이 5필지가 발생했었습니다. 그중에서 입지가 괜찮은 곳을 선정을 한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이 서우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는 평상시에도 차가 많이 주차돼 있고 거기가 들어가는 입구이다 보니까 교통이 상당히 복잡하고 이것을 여기에 지었을때 면적을 보니까 건물이 1층에 약 150평 정도면 사실상 50%정도를 짓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현재 이 안에 있는 공간도 사실은 상당히 협소하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당장 결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부지를 좀더 크게 확보할 수 있는 필지가 혹시 없었나, 왜냐하면 사실 270평 가지고 600평짜리 건물을 지으면 주차할 데도 별로 없거든요. 그것이 걱정이 돼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동일계전 자리를 물색을 했는데 소유주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팔지 않는다고 하고 여타 땅이 없습니다.

이것이 제일 큰 거에요?

예.

교통문제를 심각하게 해서,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구체화가 아직 안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들자면 150평의 면적을 100평으로 해서 층수를 올린다든지 해서라도 앞에 공간이 제대로 마련이 되어야지 지어놓고서 복잡하고 하면 사실은 인근 주민들에게도 상당한 불편함이 초래되고 그러다 보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걱정되는데 걱정을 안해도 잘 되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네요. 사회복지관 운영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량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인근 주민의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유아들 이런 등등이 이용을 하시니까 많은 차량을 이용해서 오지는 않겠지만 방금 송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게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주요시설 규모를 보니까 장애인 교육실도 있고 직업훈련실도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으면서 전국적으로 보았을때 주민의 민원이 들어온데는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고 정림동 사회복지관의 노인 어른들의 복지측면에서 욕구측면이 있고 집단으로 민원이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노인복지회관하고는 달라요.

정림동에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노인들을 위한 건강이라든지 노인복지 측면에서 신경을 써 달라는 욕구는 있었습니다마는 집단적으로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림동에 장애인 교실이 있어요?

장애인 탁아방을 운영합니다.

장애인 탁아방하고 교육실하고는 다르지요?

예, 다릅니다.

주민 민원은 확실하게 없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만에하나 어렵게 땅을 구해놓고 더구나 여기는 아파트 밀집지역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재산권에 피해가 온다고 해서 반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여쭤보는 거에요.

현재는 그런것이 야기될 것이 예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여기에 짓는다는 것을 압니까?

예, 주민들도 원하고....,

아니, 책임지실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돼요. 왜냐면 땅을 사놓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다시피 하다가 할 수 없이 짓는 이런 상황이 오면 안된다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