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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제82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1999-03-12

윤용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옥근

박옥근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서구의회(임시회)회기중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제2차 회의에 이어서 도시국 2개과와 사업소 2개소에 대해 '9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교통관리과, 지적과, 보건소,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98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통관리과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백낙영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관리과소관 '98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교통관리과소관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관리번호 54번에 주정차 과태료가 총 몇건이라고 했나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1월과 2월에 3,889건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이 2개월 동안에 이렇게 많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그것을 더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1일 평균 85건, 월평균 1,945건 그렇게 단속을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1월, 2월 단속한 것이 3,889건!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구요. 이의신청이 93건이라고 했나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중에서 처리가....,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면제가 53건, 불가가 38건, 소송사건처리가 2건입니다. 이것을 단속건수 대비로 하면 2.4%가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태영

송태영위원

그 이의신청이 대략 유형이 무엇입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대개 보면 응급환자 수송관계가 제일 많습니다. 자기 가정에 누가 아파서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하고 그 앞에다 불법주정차를 해 놓고 가는 사례입니다. 그것은 병원에서 응급환자라는 병원장의 증빙서가 첨부가 되면 저희들이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면제 53건 중에는 병원환자 수송이 제일 많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병원에 들어갈때 차내에다 환자수송이라고 써서 붙이거나 하지 않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그렇게 대부분 하지 않고 응급환자이기 때문에 불법주정차 해 놓고 환자를 바로 수송하기때문에 그런 표시는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바로 면제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규정에 들어가는 것이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차를 주정차한다, 그래서 그것은 확인만 되면 면제가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정차 단속을 하는 단속원이나 어떤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예외규정에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해서 사전에 차앞에 부착을 해 놓는다든가 해서 단속을 하고 아니면 면제받을 수 있는 이의신청을 하고 하는 이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마련해 주어야 되겠다....., 아직은 그것 못하고 있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구

강선구간사

질의라기 보다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리려구요. 50번에 시내버스 승강대기소에 대한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 미관을 해치고 있으니....., 이 조치사항에 대한 당부 말씀인데요. 이 청소하는 분들이 도로변 빗물받이나 맨홀 그런 곳으로 쓸어넣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되는 사항인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갈마2동사무소가 이전이 되어서 거기가 주차공간이 없기때문에 민원인들하고 항상 마찰이 있어서 싸움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통관리과장께서는 갈마2동사무소 주차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갈마2동사무소가 이전하고 난 다음에 동장한테도 그 문제때문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갈마2동사무소 주변에 공한지라도 있다면 저희들이 동사무소하고 협의해서 무료주차장이라도 만들어주고 싶고해서 저도 몇번 혼자 나가봤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그런데 대개 보니까 오후 한 1시부터 3시 사이가 제일 혼잡하게 민원인들이 많이 오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지하주차장을 제가 들어가봤습니다. 지하주차장은 과연 몇대나 되어 있나하고 봤더니 제가 한 서너번을 가보았는데 그때마다 한대내지 두대밖에 주차가 안되어 있더라구요. 물론 진·출입이 조금 불편하다는 것은 있는데 그 앞에는 일렬로 주차되어 있고, 그리고 동장님 말씀으로는 그 앞에 인도에다 주차선을 만들어서 주차장을 만들고 싶다고 하는데 그것은 불가한 얘기이고 그리고 위원님도 잘아시겠습니다만 그앞에 경성큰마을에서도 민원이 지금 속속 들어옵니다. 그 주변이 불법주정차가 많다고 단속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쪽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민원을 보러올때 차를 안가지고 오면 좋겠는데 차를 많이 가지고 오니까 문제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안그래도 동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지하주차장을 이용했으면 좋겠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안되더라구요.
용대

윤용대위원

과장님께서 가실때는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안해 놨을때만 가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항상 꽉꽉 차 있습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저는 공교롭게 갈때마다 없더라구요.
용대

윤용대위원

차가 서로 빼주고 한다고 해도 4대내지 5대밖에 못들어갑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그렇더라구요.
용대

윤용대위원

좁은 공간이고 그렇기때문에 그앞에 제가 동사무소를 자주 가니까 보면 주민들이 차때문에 매일 싸움이 납니다. 차때문에, 주차때문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붙고 싸우는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심도있게 깊이 생각을 하셔서...., 제 생각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에 담당공무원하고 시의회 의원하고 사용설명을 다 얘기하고 그 녹지공간을 다 없앴으면 어떻겠느냐, 녹지공간을 없애면 다만 그래도 거기에 차를 15대이상을 댑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한번 병행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주차공간을 넓혀서 주민들이 마찰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얘기를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노력은 해 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동장님도 상당히 걱정하고 심심하면 전화해서 그러는데, 우리 교통관리과에서 법정 주차대수는 지하주차장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여건이 그렇게 안되어서 지을때부터 저는 실은 걱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냐, 위치 자체가 걱정스럽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현실로 다가 왔는데....,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가끔가다 멱살잡고 싸우는 것을 몇번 봤습니다. 니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해 가면서 싸우는데 그런 마찰이 없으려면 주차공간이 동사무소앞에 좀 있어야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그 녹지공간만 활용할 수 있다면 좋지만 저희과의 업무소관이 아니기때문에 제가 뭐라고....,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것을 시에 건의도 해 보고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해당과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건의해서 안되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는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알았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적과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지적과장 조형준입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지적과소관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선구

강선구간사

개별공시지가 인하폭이 서구 평균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나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전국 지가 하락율이 약 8%내지 9%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저희 서구는 하락율이 그 정도는 안되고 공시지가 한 3%내지 4%정도 평균 하락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알았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흥균

신흥균위원

여기 지적사항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관저리하고 도안동이 이번에 공영개발때문에 고시가 되는데 그전에도 우리가 공영개발을 해 보면 표준지선정이 잘못되어서 보상받는데 상당한 피해를 보고 그러는데 표준지변경은 할 수가 없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변경할 수 있죠.
흥균

신흥균위원

부적합한 지역에 있는 표준지때문에 우량지라든가 입지가 좋은 토지들이 보상을 받는데 피해를 입는데 변경을 해서 구민들이 표준지를 산정한다든가 많이 해서 표준지가 잘 선정됨으로써 보상가를 낫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금년에 공고를 하면 내년에 보상이 나온다는 소리가 있는데 도안동하고 관저동 표준지를 몇군데 더 선정을 하든가 위치 좀 좋은 곳으로 변경할 수는 없는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서 표준지라는 것은 과거에도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꼭 보상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만이 표준지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공시지가 이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표준지를 설정하는 것이기때문에 제가 판단해서 표준지 이용률이 저조하다든가 적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검토해서 변경도 하고 또 폐지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상가를 적게 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옮긴다든가 설정이 안된다든지 또 설정이 잘못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이 아니고 표준지가 여건이 좋은 곳이 대개 안되어 있어서 보상지가를 잘 받아야 될 땅들이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향이 많더라구요. 그 다음에 표준지같은데 보면 가격이 많이 요지부동 못해서 주변에 우량땅들이 가격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보상가가 문제가 아니라 표준지들이 대개 아주 나쁜 곳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전에 보니까...., 그래서 좀 적합하게 섞어서 우량지도 하고 나쁜데도 하고 표준지로 해 야 되는데, 대개 보면 그안에.....,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표준지가 집중적으로 나쁜데가 있는 것이 대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에서 적절한 곳을 찾아서 했겠지만 대개 우리가 그전에 표준지를 보면 아주 위치가 나쁜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상가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그것때문에 보상의 피해를 봐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관저동하고 도안동 사거리에 내년 봄에 보상이 나가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보상에 차질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이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관저동하고 도안동 이것은 공영개발되는 표준지가 몇군데나 되나 그것 좀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래요. 그것 좀 우리 조과장님 그전에도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그 표준지때문에 이의가 나오지 않도록 좋은 군데 군데 설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는 표준지가 되도록 해 주세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표준지 선정이 잘못되어서 보상가격이 적게 나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전문가적이라기보다 이것을 조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할때는 그 부분은 좀 저로서는 공감이 잘 안갑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표준지하고 또 이것을 조사하는 기관에서의 표준지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예컨데 그 표준지를 대도로변에 있는 분들은 대도로변에 하나 표준지가 심어져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자기들의 땅에 보상가가 얼마 나올 것이라는 것을 대충 짐작하기 쉽기때문에 라인별로 도로변에 붙은 것은 얼마, 그 다음에 50m 떨어진 것은 얼마, 100m 떨어진 것은 얼마 이렇게 본인들이 판단하기가 좀 쉬운데, 쉽다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보상가격을 결정할때는 그것이 아니더라도 가격배율 적용률이 다 정해져 있기때문에 표준지가 어디있든간에 큰 문제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표준지가 상당한 영향을 끼쳐요. 대개 표준지가 도로가에는 없고 들어가서 있기때문에 도로가에 있는 땅들은 상당한 손해를 봤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보니까...., 산정을 한대로 표준지 주위에 있는 도로는 안 좋은....,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표준지가 대도로변에 없더라도 대도로변에 붙은 것은 배율을 높여서 가격을 높여주기 때문에 이것은 건교부에서....,
흥균

신흥균위원

감정평가사들이 그 지역의 요건이라든가 매매실외증명같은 것을 해서 하지만 표준지에 붙어있는 땅은 아주 요지부동이라 엄청나게 피해를 본다고, 안에 있기때문에...., 길 가에 있는 표준지는 대개 지가가 높아서 괜찮은데 안에 있는 것을 기점으로 뒷땅은 손해를 보더라구요. 그러니까 앞으로 표준지선정에 큰길가도 가끔 하나씩 넣으라구요. 큰 길가에 안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그것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 표준지가 대개 길가에 하나씩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대개가 안붙어 있다구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주민들은 거의 대도로변에 하나 심어놓으면 거기부터 가격차이를 산출해 내기가 쉬울 것으로 인식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경우는 대도로변에 없고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도 대도로변에는 배율을 높여서 보상가라든가 감정시가를 높이는 방법이 제도적으로 설정되어 있기때문에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로 드립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제로 보상을 받아봤던 사람들은 표준지때문에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지를 앞으로는 섞어서 만들어 놓고 분포를 여러군데로 해서 관저동하고 도안동 표준지를 저한테 별도로 주세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흥균

신흥균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동료 위원이신 신흥균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표준지를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할때 바꿀 수 있다라는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민들한테 어떠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을 막을 길이 있다면 표준지를 다시 선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또 그렇게 해 주어야 되고 그렇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이 이 큰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표준지를 하나 넣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신흥균 위원님의 질의인데 굳이 그것을 자꾸 피해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피해 나가는 것은 아니구요.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신위원님 말씀은 대도로변에 표준지가 없기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상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대도로변에도 하나씩 표준지를 선정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이신 신흥균 위원님은 직접 그런 것을 겪은 위원이시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를 본 것을 직접 피부로 느낀 분중에 한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런 질의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것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이고 또 표준지를 한번 만들어 놓고 이것을 요지부동, 옮길 수 없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답변이 옮길 수 있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주민에게 이러한 불이익이 왔으니 좀 이것을 고려해 주어야 되겠습니다라고 할때 답변이 왜 그렇게 구구하느냐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대도로가 지금 기 개설이 되어 있는데도 있고 앞으로 도안동같은 경우는 지금 서남부 고속화도로를 앞으로 개설하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도로가 이미 되어 있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된 대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기준점을 잡아주었으면 주민들이 지금 겪고있는 불이익을 겪지 않을 수 있다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그렇게 심어주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행정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것을 결국 설명이 똑같아지는데요.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그것때문에 대도로변에 표준지가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불이익을 본다는 주장을 하고 계신데 저희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는 기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를 본 장본인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본 의원이기 때문에 지금 피해를 봤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을 받는데 그러한 불이익을 받았다, 그러니 그것을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이거든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행정기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더 분석을 해서 좀더 알아봐서 우리 주민들이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행정당국에서는 해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한번더 살펴보세요. 그것을 직접적으로 당한 그 지역의 주민의 대표 우리 신흥균 위원님의 말씀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더 검토를 해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정말로 조그만한 불이익이라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한번 보살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송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적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부득이 오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시어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3항에 의거 간사인 본위원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장이 나환자관리자 교육관계로 부득이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보건소사무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청취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사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98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대

윤용대위원

위원장!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예, 윤용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대

윤용대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98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는 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답변을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윤용대 위원님께서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생략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만 하시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건소사무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사무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예,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58번에 내시경검사에 대해서 운영실적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결과보고를 해 주셨는데 현재 내시경검사를 할 수 있는 의료진 인력은 충분합니까?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인력은 내과전문의가 있기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내과 전문의가 한분이죠?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예, 한분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일반 진료환자도 진료를 해야 되고 내시경도 해야 되고 하니까 환자가 많은 것에 비해서 인력이 작기때문에 이렇게 운영실적이 미비하다고 했던 것이 아닙니까?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약제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이용률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X선 발생장치하고 1억이 넘는 장비 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월 평균 8명정도, 4명정도 이렇게 운영하다보니까 그 비싼 돈을 들여서 놀리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사항을 지적하셨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내시경검사같은 것은 30분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약접수를 해서 하다보니까 다른 환자들 대기시간도 많고 해서 이렇게 이용률이 적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필요한 환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중에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환자 수보다 진료진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죠?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저희가 진료환자가 작년도 평균 280명정도 왔었는데 사실 의사 다섯분이 진료를 하고 있는데 의사 한명에 70명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환자들이 많이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학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인원을 확충해서 우리 구민들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행정감사 지적사항하고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성동에 보건지소 기성지소 있죠?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거기에 인원이 없어서 방치되고 있던 치과장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치과장비는 지금 보건소 본소에서....,
기준

이기준위원

보관되어 있죠?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예, 의사가 있기때문에....,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막대한 예산이 한 4∼5년채 방치되고 있죠? 지금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장비를 활용해서 어떤 인원이 없으면 지금 시골동 같은 경우에는 외과나 내과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지만 치과의 장비를 확보해 놓고 그냥 방치하는 쪽보다는 주 2회정도라든지 이런식으로 정 인력이 없다면 순회해서 그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사무장께서 어떤 복안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알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있기때문에 이틀을 나간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치과의사가 몇명이 있습니까?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한명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한명 가지고는 그것도 좀 어렵겠는데요. 여기는 비어 있는데, 치과 의사를....., 그렇지 않으면 먼저 소장님 말씀대로 어떤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몇년째 그냥 방치되고 있거든요.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치과환자는 하루 진료인원이 약 20명정도가 되는데요. 일정한 날을 하루 잡아서 수요일날 오후가 되든지해서 그것을 한번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세워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성동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수요일 오후에는 치과의사가 오니까 그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면 활용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어떤 방법이 됐든 고가의 장비가 방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대

윤용대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보고는 유인물로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서 답변을 듣기로 동의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윤용대 위원님께서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김수원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관리번호 62에 본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했던 부분인데 하자가 많이 발생해서 그 하자부분을 어떻게 사후 관리처리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해서 질문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99년도 들어와서 하자보수가 어떻게 되었는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67건으로써 27건은 완료하고 40건 정도가 하자보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건물의 균열부분 이런 것이 지하부터 지상 3층까지 균열부분이 주된 하자보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2월22일과 23일 사이에 전부 파내서 그 부분을 전부 정비하고 또하나 누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완전히 누수되는 부분을 찾아서 이번에 보수를 하고 이번에 타일만 못붙인 상태입니다. 그것도 월요일날 휴관때 그 타일만 하면 완전히 하자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하고서 그간에 동절기 이기때문에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으로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동절기도 끝나고 해서 지금부터 바로 시작을 해서 그 하자부분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여기 맨 하단에 기계부문하고 가스부문은 지금 하고 있나요?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관에 부패가 있어서 그것을 제거하고 다시 도장을 실시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제거를 다 했습니까? 그리고 도장 들어갔습니까?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도장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도장까지도 끝났습니까?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 부분은 완전히 끝난 부분이 되겠네요?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요. 나머지 부분도 날이 풀렸으니까 철저를 기해서 하자부분에 대해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님들 및 관계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