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7차 관악구재정수입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건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구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 진력하시는 정국용 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는 IMF 영향으로 인해 구 세입의 대폭적인 감소와 조정교부금의 감소는 재정수입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 모두 인식을 같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도시관리국 전 직원들도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구 재정수입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의 재정수입원인 세입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행정분야에는 무허가건물시정을 위한 이행강제금이 있으며, 도시관리분야에는 체비지 대부료와 변상금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과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과태료가 있고, 건축분야에는 위법건축물 시정과 관련한 과태료가 있으며, 공원녹지분야에는 매점위탁사용료와 관악산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와 시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및 가로수 피해대금 등 기타 잡수입과 산림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입, 그리고 산림병충해 방지 및 시 소유 공원유지를 위한 시비보조금 등이 구 재정수입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시관리국 전 직원들은 지금 설명드린 이러한 재정수입 과목들이 공정한 행정집행이 되어 구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추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구 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세원발굴과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수입 확충 방안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은 금년 예산으로 집행하는 주민의 숙원사업들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하면서 우리 전 직원들은 물자절약 생활화와 예산지출의 최소화로 예산의 절감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재정운영상 효율성을 높이는 업무추진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어린 충고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소관 과 업무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난 2월 28일자로 한인우 도시관리과장께서 명예퇴직으로 인해서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김기철 도시계획담당주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제 재무국장님의 부탁말씀이 있어서 우리 도시관리국 모든 공무원들에게 당부의 말씀 한 마디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확충을 위한 중요성은 어느 과를 막론하고 지금 현 IMF체제 하에서 그 중요성을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현재 관악구에서 벌어들인 수입은 여러분들의 월급으로 충당할 정도입니다. 우리 재정자립는 43.6%, 여러분들의 임금으로 나가는 것이 43.1%입니다. 이렇게 우리 구는 벌어서 여러분들의 월급으로만 가져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월급으로 가져가면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꼭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누구나 어느 과를 막론하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있어야만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월급만 가져가 버리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도 누구를 막론하고 돈을 벌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재정확충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니만큼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 공무원들도 이런 점을 중요시하고 또한 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구 재정수입 확충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국 직제순으로 업무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엄태섭입니다. 연일 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국용 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주택과 직원 일동은 예산절약은 물론 구 재정수입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한인우 과장님을 대신한 직무대리 도시계획 담당 김기철 주사가 나오셔서 업무현황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저한테 한인우 과장님이 부탁말씀이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인 한인우 과장은 한쪽 눈이 실명이 돼가지고 갑자기 명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에게 인사도 못 드리고 갔다고 꼭 인사말씀을 전해달라고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해서 이런 자리에서 인사를 전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도시계획담당주사 나오셔서 업무현황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한인우 과장이 2월 말로 명예퇴직하시고 공석중이므로 담당주사인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김기철입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세입·세출내역, 두 번째는 재정수입확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연일 구 재정수입확충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특별위원회 정국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축과 보고사항은 세입·세출현황과 세외수입징수계획, 재정수입확충방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수용입니다. 연일 우리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구 재정수입확충을 위한 업무현황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유정희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어떤 과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업무나 특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구 재정확충을 위한 특위는 사실 의원들과 의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돈 버는 것은 구청의 몫이고 제대로 예산을 세웠나, 제대로 세워진 예산을 썼나가 우리 의원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특위같은 경우에는 그 책임을 같이지자, 돈 버는 것까지 책임을 같이지자 그런 취지로 이 특위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난 연말에 예산심의 했고 행정사무감사 했지만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고 특히 관악구가 너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우리 같이 돈버는 것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보자 진지하게. 그래서 이 특위가 만들어졌고 지금 여기 계신, 물론 공무원도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도 다 바쁘지만 할일이 많지만 시간 쪼개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했지만 구 재정확충특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고 그리고 이 특위는 기존의 재무건설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서로 다른 위원회 일도 들여다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업무보고나 그런 걸 보면 그런 취지에는 전혀 도달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한 기사를 자료를 제가 잠깐, 특위활동중 추진일정 방향이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세금을 100% 세입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도 있고, 각 국은 이런 방향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로서 수익사업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분명히 이렇게 방향지침이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고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업무보고나 이런 걸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적어도 어떤 회의를 한 번 했다거나 아니면 문의하는 자리가 있었는지 조차 궁금할 정도로 없는데 구체적으로 주택과를 보면 아니 도시관리국 전체를 보면 '98년, '97년 예산과 집행부분만 나와 있지 '99년 예산이 책정된 부분이 안 나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존의 것만 보고 앞으로 할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기회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99년 예산이 하나도 책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보는데 어려움이 있구요, 주택과의 재정수입확충방안을 보면 이행강제금부과 그리고 체납정리 이것뿐이 없어요. 그리고 도시관리과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99년 예산액이 없는데 재정수입 확충방안을 보면 세외수입, 체비지매각 뭐 이런 거 기존에 했던 거, 이거 보면 추진일정은 '99년 1월 27일부터에요. 이미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 특위를 하면서 뭔가 좀 새로운 안을 잡아보자 해가지고 논의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불법광고물 이거 보면 3월 1일부터 4월 30일인데 저도 신림9동에서 서점하고 있고 장사하고 있는데 이거 조사만 지금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어요. 작년 여름부터 해서 여름철에 한 번 했고 초겨울 무렵에 또 한 번 했고 보면 3월 1일부터 또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계획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조사만 백날 하면서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 건지. 조사하면 그 사람들한테 다 경비 들어갈텐데 그렇다면 그건 예산을 헛되이 낭비하는 게 아닌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시민게시판사용료 세외수입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건축과도 보면 마찬가지로 재정수입확충방안이 세원을 발굴하겠는데 추진상 문제점은 강한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어렵다. 결국은 하나마나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보면 재정수입 확충방안이 관악산 수수료를 징수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징수구역을 확대하겠다는 거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관악산 공용주차장 요금징수현황에 대해서 수입이 감소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전년도 대비 수입금 감소사유가 있어요. 사유가 도림천 복개로 인해서 주차구획수가 456구획에서 162구획이 감소돼서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평가가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 부분복개 공사하는데 그 공사 때문에 주차구획수가 줄어든게 절대 아닙니다. 관악산 공영주차장 그대로 남아있고 그 안에 완전복개된 부분 거기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그 밑에 부분이 부분복개 공사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수입이 감소한 사유는 다른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관악구 위원회 예산현황을 제가 맨 처음날 그러니까 화요일인가 요구했던 자료인데요 보면 '98년도와 '99년도에 대해서 '98년도는 예산액과 집행내역 그리고 '99년도에는 예산액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보면 관악구위원회예산현황 딱 나와 있고 어디서 준비했는지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 귀신이 만들었는지 유령이 만들었는지 잘 모르거든요. 어디서 만들었는지도 안 나와있고 '99년도 예산액이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 특위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성의있게 답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도 정말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해서 우리 특위에서 또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유정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감지하시고 세수확대방안을 도시관리국에서는 앞으로 더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일전에 유정희 위원님이 요구했던 자료는 다시 세밀하게 해당부서에서는 유정희 위원님이 원하는 바대로 물어보셔 가지고 다시 빠른시일 내에 드리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님 좋은 의사진행발언 해 주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양창석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께 질의보다는 토론형식으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관악구에 오신 지가 오래 되셨죠?

예.

혹시 관악구에 오셔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우리 관악구는 이렇게 했으면 재정확충을 할 수 있다는 평상시의 생각과 복안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체계적인 말씀은 못드린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관악구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지역적 여건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 우리 관악구는 전형적인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달라서 공장유치도 어려운 상태고 또한 세외수입이라든지 세수증대를 위한 특별한 대책마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재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구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과 그리고 우리가 다른 구에서 볼 수 없는 관악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악산을 어떻게 잘 보존하면서도 잘 유익하게 활용하느냐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면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오늘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평상시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받았던 그런 리바이벌한 느낌이 들거든요. 도저히 오늘 업무보고를 제가 보기에는 재정확충을 위한 업무보고라고 볼 수 없기 때문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과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님, 오늘 재정확충 업무보고를 한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을텐데 오늘 업무보고 받고 보니까 말이죠 전혀 재정확충에 대한 언급이 없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엄태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정확충을 위한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 때 세외수입 분야를 주축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드는 범위에 좀 한계가 있음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또한 저희 주택과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주요업무가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보니까 그 사업을 빨리 촉진시킴에 따라서 우리 구 재정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 행정절차상 추진하고 있는 각종 환경정비 사업의 세대수가 약 3만2,000세대가 됩니다. 이 3만2,000세대를 어떻게 조기에 달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 재정수입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생각은 가지고 있으면서 이시간 업무보고를 하면서 말이죠 전혀 재정확충에 대한 언급은 없으셨습니까? 뭣 때문에?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외수입 분야를 주축으로 생각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특위는 말이죠 구의원들이 무슨 세수나 확충하고 말이지, 물론 그것도 재정확충의 일부분이 되겠죠. 다음에 무슨 과태료나 많이 올리고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없는 가운데에서도 좀 의지력을 보여주고 노력하는 흔적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그게 안 보였어요. 쉬운 얘기로 관악구에 재건축을 하니까 재건축을 빨리빨리 실행을 해서 재정확충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아 이런 얘기 얼마나 좋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언급이.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면서 업무보고 때 구의원들한테 설명도 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과장님을 대리하시느라고 업무의 숙지를 다 못하신 모양인데 제가 보기에도 말이죠 일상적인 업무보고가 아니라 이 자리는 재정확충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재정확충을 할 수 있는 특위를 열고 있는 자리이거든요. 우리 도시관리과도 말이죠 과태료나 많이 받고 그 보다도 재정확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든다면 말이죠 하다못해 게시판을 많이 늘린다든가 또 불법광고물을 양성화 시킬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양성화 시킨다든가 그렇게 해서 재정확충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얘기는 없고 숫자 업무보고나 하고 말이죠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습니까? 게시판같은 거 늘려서 재정확충 할 수 있는 곳이 있죠 관악구에도?

조사해서 게시판을 늘릴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재정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줬어야죠, 위원들한테. 전혀 없잖아요 전혀. 이게 구의원들이 업무보고 받으러 나온 자리도 아니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건 4일만에 처음 질의를 하는 건데 너무 답답해서 이러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해 주셔야죠. 전혀 흔적도 없고 근거도 없고 말이지. 할 수 있죠, 그건요?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축과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모른다고 말씀해 주세요. 내가 보기에도 건축과에도 재정확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보거든요 제가. 무슨 부분인가 하면 특히나 구청에서 허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우리가 지금 관악산 휴게소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짓고 있는데 건축허가서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사실 그 자리가 암반지역으로 돼있기 때문에 차수벽같은 것도 굳이 설계에 넣어가지고 설계단가만 올려주고, 공사단가만 올려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재정을 적게 쓰고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과도 보면 일상적인 업무보고만 하셨지 전혀 흔적이 안 보여요. 제가 보기에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일요일마다 관악산 갈때마다 현장을 들릅니다. 관악산 휴게소 담당하시는 분들이 알거예요. 제가 일부러 가보기 때문에. 여태껏 제가 4년간 구의원 하고 있지만 구에서 행하는 건축물을 보면 조달청 설정방법으로 하는데 필요없는 불필요한,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허가에 보면. 과장님 어떠십니까? 관악산 휴게소 짓는 곳이 땅을 파면서 차수벽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면서도 전혀 노력하는 흔적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양창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염두해 두어야 할 사항인데 사실상 저희 건축과는 세수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은 건축경기를 활성화 하는 방법이 제일 첫 번째 방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 구청 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모든 것이 법적인 완화라든가 제도적인 보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무 집행인 건축과에서는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건축경기 활성화에는 각 개인적인 경제적인 사항이 같이 고려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건축경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민원처리를 빨리 하고 행정편의를 도모한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로 올릴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내적인 마음가짐은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실질적인 사항은 세출부분에 있어서 최대한도로 거기에 대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반대적으로 재원을 확충 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관악산 휴게소라든가 기히 공사가 집행되고 있는 사항은 사실상 저희들이 현재 시점에서는 그것을 검토하기는 이미 지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실제로 각 과별로 일단 저희들한테 사업의뢰가 들어올 때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히 지난 사항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할 때에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절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런 면에 대해서도 업무보고 때 구의원님들한테 어필을 주셨으면 좋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어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도 제가 몇 가지 말슴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때 듣고보니까 과장님도 물론 나름대로 고생은 하셨는데 평상시 업무보고에 불과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특히나 녹지과는 예산이 방대하기 때문에 재정확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가장 많은 곳이 공원녹지과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예를 든다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늘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관악산 일반입장료 받는 거 민간위탁같은 것도 재정확충 일환으로써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런 것도 구의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식재 문제 또 꽃모종 문제, 관악산에 남는 인력가지고 어린 묘목 사다가 관악산에 이식해서 키워서 번식도 할 수 있는 거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일반 업체한테 맡기지 말고 관악산 남는 인력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묘목도 돈 안 주고 가꿀 수 있는 방안도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방안도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고 녹지과는 재정확충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아요. 제가 일일이 시간관계상 열거 안하겠지만 제가 과장님 모시고 사적으로 사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있지요? 과장님.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깊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물론 공원녹지분야에서 재정확충방안이 많은 부서라고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사례말씀을 제시해 주셨는데 나름대로 결과적으로는 담당 소관과에서 고민이라든가 의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현실과 또 여건 또 저희 과의 특수성, 어떤 수익경영분석이나 재정분석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능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예산절감방안에 대해서 접근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 재정수입 확충방안에 진작에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미처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접근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점에 착안해서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악산 일반휴게소 짓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굳이 지하2층에다 사우나같은 거 넣지 말고 청소년을 위한 롤러스케이트장같은 것을 만들어서 임대한다든가 그런 좋은 방안도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좀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재무국을 예를 들어서 어필해 주셨듯이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다같이 공감하고 노력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노력을 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화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 위원입니다. 이 시간에 각 과장님들께서 차례대로 나오시면서 보고할 때에 한결같이 세외수입 증대와 체납액 징수에 전심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나름대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보고자료나 본 특위에서 요구한 자료를 토대삼아 볼 때 과연 그 말씀을 믿어야 할지, 그야말로 현실이 그러하지 않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느꼈습니다. 한결같이 과장님들은 IMF다 경제침체다 이렇게 해서 IMF를 너무 파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본위원은 좀 핑계에 지나지 않느냐 생각이 되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IMF에 우리나라가 경제의 국치를 받은 것은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97년 12월 4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 연도에 어떤 징수라든가 이런 것은 접어두고라도 '97년 이전에 과년도의 체납액이라든가 징수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름대로 양호해야 되는데 징수실적이 한결같이 저조하다라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차제에 세원발굴은 불가능하다 해도 당연히 징수해야 될 체납액에 대해서 체납징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는 뭔가 우리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어떤 개괄적인 질의가 아닌 자료상의 부분별 근거를 토대로 해서 직제순에 의해서 질의를 하나하나 한 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현년도도 다소 좀 틀립니다. 사실 본 특위에 제출되는 제반적인 자료가 나름대로 수치적으로 정확해야 되는데 전부 틀려요. 도시관리국 뿐이 아니고 지난 월요일부터 각 국별로 지금까지 내려온 국별로 보면 너무 틀려요. 그래서 현 연도는 크게 차이가 안나니까 그렇다 치고라도 자료 5쪽에 보면 체납정리에 대해서 과년도에 징수액이 1,800여 만원이 되는데 이에 비해서 다른 자료에 보면 626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감을 하게 된다면 약 한 1,200여 만원 차이. 1,200여 만원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과년도라고 하면 '98이 아닌 '97년도 이전에 결산검사를 어떻게 봤는지 저는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틀린 이유가 뭡니까? 어느 걸 봐야 됩니까? 본 특위에 제출된 자료의 각 과별로 세외수입 부분을 참고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시간에 보고한 자료를 믿어야 됩니까? 유독 주택과 뿐이 아니에요.

주택과장 엄태섭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 26일날 차액만큼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도폐쇄전에 징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보고드린 내용에는 과년도분 징수하고 저희가 낸 자료가 다소 차이가 있는 거지 기본적인 자료는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들어 두 달 사이에 한 1,200

과년도 분은 저희가 징수했습니다.

1,200여 만원이 걷혔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신림6동에 사시는

신림6동에 사는 주민이, 그거 한 건입니까?

2건입니다.

2건이 1,200여 만원입니까?

1,175만3,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나중에 보내주시고요,

예.

주택과는 됐습니다. 도시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는 과장님이 부재중이시라니까 담당주사에게 묻겠습니다. 자료 7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과태료에 '98년도 세입이 3,157만5,000원입니다. 역시 특위에서 요구한 자료에 보면 2,147만5,000원인데 약 한 1,000여 만원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어제 보건소를 보고받으면서 이야기가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재무과에 가는 사이에 마치 증발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던데 이것도 그런 사항입니까? 또 여기에 보면 불법광고물 과태료 과년도 수입에도 2,598만원이 될 때에 다른 자료에 보면 917만5,000원, 무려 한 1,680여 만원이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탈루현상이 외부에서만 오는 것으로 알았는데 내부탈루도 생기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자료가 틀리다라고 변명은 하겠지만 자료마다 다르다 보니까 나름대로 통계를 내기가 힘든 게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각 과마다 수기나 인위적으로 해왔지만 그래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각 직원들이 전부 자기 책상에 컴퓨터에 의해서 하는데 왜 틀립니까. 국장님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전부 허수로 잡은 거 아닙니까? 대충대충. 특별히 그거는 별도의 시간을 두고 본위원이 이해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이 시간에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다음에 시민게시판 사용료에 대해서, 불과 50여 만원 밖에 안되는데 우리 관내 시민게시판이 몇 개나 됩니까?

80개입니다.

80개요?

예.

물론 본위원이 개인적인 일을 얘기해서는 안되겠지만 과거에 본위원이 성남시에서 시네마극장을 한 번 운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남시에 시민게시판에 8개인가 몇 개 중에서 그 한 곳을 1년 연간 계약을 하는데 500만원 리베이트를 주지 않으면 그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시민게시판을 관리를 우리가 직접 해서 그런 비공식적인 하나 따내기 위해서 기백만원을 줄 사람도 없겠지만 관계조례를, 사용료를 인상해서 80개에 고작 50여 만원 돈이라는 건 이해가 안되요. 그거 광고 하나 받는데 제 기억으로는 5,000원인가 얼마로 알고 있는데, 사용료가. 맞아요?

광고물담당주사가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게시판은 '94년 8월 31일 이전에는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관리했습니다. '94년 8월 31일 이후에 자치구로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되면서 저희 구에서는 각 구 공히 자치구 기존의 관리, 서울시에서 관리하던 기존 대행업체에서 수의계약 해가지고 '95년 1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그 당시에는 게시판이 철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스테인레스로 교체하고 기부체납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5년 1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전부 스테인레스로 전부 교체를 하고 '97년 1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우리 구하고 관리계약 체결을 하는 겁니다. 80개소에 대해서요. 그래서 1년간 사용료를 기존에 서울시에서 관리하던 그 산출액에서 99%를 받아내가지고 '97년 당시 1년 동안에는 49만500원을 부과했습니다. '98년도에는 53만6,400원, '99년도에는 58만2,110원을 3월 중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시민게시판 광고라는 것은 시민게시판 규격이 가로가 2m 높이가 2m20입니다.

그런데 80개 게시판에 사용료를 받는 게 어떻게 연간 50여 만원 밖에 안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조금전에 담당주사 설명대로는 그러면 어느 특정인이 그거를 스테인레스로 교체를 해서 한 1년 동안 그 사용권을 줬다는 얘기에요?

관악구와 그 당시에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민게시판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없습니까? 광고물담당주사 박무식 시민게시판 사용료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조례가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시민게시판 사용료는 벽보를 10장 부착할 수 있는데요 그 수수료가 한 장당 1만원. 50개소에 1만원으로 부착할 수 있습니다.

1장당 1만원. 몇 일?

15일간이요.

그런데 어떻게 50여 만원 밖에 안되요?

그거는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제일 상단에 보면 시민게시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밑에 시민게시판 표시된 위 사이에 30㎝의 란이 있습니다. 그 란이 있는데 란 밑에는 벽보를 10장 붙일 수 있는 란이 있고요, 10장 란은 저희들이 관악구에서 관리하면서 50장, 한 달에 만원씩 수입증지로 대처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고, 시민게시판 사이에 30㎝ 란에 광고업자가 박카스라든가 그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그 밑에 영업 광고판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 받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들이 구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받는데 이 돈밖에 안되냐 이거예요.

그건 서울시 조례로 한 장당 만원씩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원 받는데 만원 받는 광고료 사용료를 누가 징수를 하는 겁니까?

저희 구에서 징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치구에서 대행을 하는 거 아니예요. 100% 우리 수입이에요?

수수료는 저희들 100% 수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50여 만원, 그건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받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다음은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는 건축과 과 내에서 인건비를 제외하고라도 건축과에서 연간 쓰는 돈은 예산대비해서 94%를 예산액의 100%에 가까운 금액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을 하고 있다 이 얘기지요. 그런 반면에 비하면, 물론 그거하고 비교해서는 안되겠지만 건축과 내에서 세외수입 부분을 지탱하고 있는 건축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잡수입 등등의 세외수입 징수라고 하는 거는 고작 18.7%에 불과하다.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건축과가 특별히 복지부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건축허가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과태료를 매겼으면, 이행강제금을 매겼으면 이거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8.7%라고 하는 거는, 쓰는 거는 나름대로 왕창 쓰면서 벌어들이는 거는 제대로, 나는 그래서 도시관리국 산하 4개 과가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다른 국과 달리 우리 도시관리국 산하에는 성과급제라고 하나요, 인센티브제를 특별히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봐져서. 그리고 세외수입 징수에 보면 '97년도는 생략을 하겠어요. '98년도의 건축과태료도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아까 박화석 위원께서 물었던가요? 금년에 체납액이 3,200여 만원이 맞습니까? 하니까 자신있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특위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체납액이 고작 405만원이에요. 정확하게 405만원. 나머지 2,799만4,500원, 2,800여 만원돈은 어디로 증발하는 겁니까? 지금 본위원이 각 과별로 비교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하는 것은 본 특위에 관악구에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요구서류 제출 자료에 의해서 두 가지를 토대로 해서 묻는 것입니다. 답변 나오시겠습니까?

그것은 정확히 다시 알아가지고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별도의 시간에 본위원에게 섬세하고 정확하게 이해가 되도록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다음은 끝으로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우리가 최대로 관심을 갖고 있는 관악산폐기물수거수수료 속칭 입장료라고 하는데 아까 타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마는 사실 점차적으로 이게 증액이 돼도 시원치 않은데 해마다 점점 감소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자연과 가까이 하면서 산을 찾는 사람들은 점점 많다고 보아지는데 아니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본위원 기억으로는 최초에 민선 자치단체장 탄생 직후 그 당시에 30억을 목표로 해서 당시 서울시의 반대를 무릅쓰고 또 산을 찾는 많은 시민들의 비난을 받아가면서 30억 정도는 세외수입을 거뜬히 올릴 것이다 했는데 본위원 기억으로는 첫해에 13억, 12억, 11억 점점 많아도 시원찮은데 줄어들었어요. 물론 과장님은 우리 구에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지마는. 자, 이 자리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마는 우리 국장님 견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관악산" 하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도시자연공원이라고 보아지는데 과거에 본위원 기억으로 알기에는 13억 내지 14억을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고 우리 관악구에서 관리만 했습니다. 아니 차라리 그럴 바에는 11억5,000밖에 목표액 그 이하로 달성 못할 바에는 또 당초목표액 30억을 달성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서울시의 보조를 받아가면서 과거에 4년, 5년 전에 서울시에서 13억 내지 14억의 보조를 받았으니까 지금은 물가상승 여러 가지 비율로 봐서 그 이상은 보조를 받을 거 아닙니까? 시에다 건의할 필요가 있겠어요? 과감하게 우리 관악구 선심쓰자 이거야. 차라리.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고, 물론 아까는 용역을 줘서라도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용역을 주는 것과 우리가 직접 직영하는 것과 차이는 물론 있겠지마는 무슨 차이가 오겠느냐 이거야. 차라리 그럴 바에는 서울시에 다시 관리권을 환원해서 시 보조를 받아가면서 우리가 관리운영만 위탁을 받는 그런 과거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러한 방법 어떻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기존 자치제가 정착되기 이전에는 시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도 지금은 각 자치시대가 되다 보니까 관악산 운영을 위해서 보조금을 무한정 줄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치시대가 되기 때문에 자치제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이러한 수수료를 받게끔 그렇게 구상을 했었고, 제가 그때 실무 담당부서는 아니었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마는 당초목표 30억은 담당부서에서 약간 검토부족으로 인해서 과다하게 책정된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또 한 가지 지적해 주신 관리시스템 용역문제도 저희들이 전혀 검토를 안해 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에 있는 직원들이 최소화될 때까지 남은 인력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또한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출하는 그 문제도 검토가 됐었습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개선을 해서 위원님들께 심려가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남 질의하는데 위원장이 자리를 비우고 말이에요. 의사계는 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북한산은 국립공원인데 우리 관악산이 국립공원 자격이 미달돼서 국립공원이 안 되는 겁니까? 왜 도시자연공원이라, 북한산과 관악산과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이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국토이용관리 차원의 전체적인 종합계획에 의해서 운영되는 문제지 저희들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내에 도시계획법 체계에서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서 개별법인 도시공원법에 도시자연공원입니다.

알아요. 아는데 왜 북한산도 산이고 우리 관악산도 산이지마는 우리 관악산도 8대 성악 중의 하나로 들어가는데 왜 국립공원에, 그래도 뭔가 선결처리될 게 우리 관악산도 국립공원화시키면 아니, 하다못해 입장료를 계속해서 받는다 하더라도 명분이 좀 뚜렷하고 나을 거 아닙니까.

국립공원으로하면 저희들 서울시나 관악구에는 한 푼도 저희들이 손을 못 댑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관악산 공영주차장 요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거에는 '97년도 6월 이전에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97년도 7월 이후에 우리 자치구에서 관리운영한 이유가, 전과 후에 대차대조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월별로, 계절별로? 왜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과거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때는 하루에 평균 167만원 내지 180만원에 주차장 요금을 징수한다라는 그 당시에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니 더 많아도 시원찮을 판에 말이죠. 그래서 '98년도에 징수액을 3월과 10월 가장 산을 많이 찾는 계절을 본위원이 즉석으로 한번 계산해 보니까 3월달에는 하루평균 130만원꼴, 10월달은 하루에 117만원꼴이란 말이에요. 아까도 보고에 말씀이 계셨지마는 수입에 7대 3 비율로 해서 우리 자치구에서 30% 차지한다라고 하는데 과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와 지금과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기에는 서울시에서 무슨 문책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문책 받은 바 없어요? 아니, 왜 주차 징수요금이 왜 이렇게 저조하냐라는 데 대해서 문책받은 바 없어요?

그런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시에서 관리운영할 때하고 우리 자치구에서 할 때하고 비교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정확한 어떤 경영수지분석 차원에서 접근해가지고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아니, 이것도 탈루 아닙니까. 이것도.

단순비교치로 해서 '97년도, '98년도 단순비교해서 월별 징수대비는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그럼 과거에 시에서 관리할 때에 하루평균 얼마 수익을 올렸다는 것은 기억을 하지 못해요?

단순대비한 결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앉아계신 담당주사 누구 기억 못하십니까? 그냥 간단하게 거기서 아는 대로 답변을 하세요.

강신명 저희가 단순비교는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공단에 있을 때하고 우리 구청 직영으로 했을 때 차이점을 위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사실상 한 10 내지 20%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오히려 수입이 줄지는 않고 저희가 20% 정도 늘은 걸로 제가 비교분석할 때 그렇게 자료가, 한번 제가 그런 자료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본위원이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받은 자료기 때문에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담당직원 말씀은 과거보다 현재가 20% 이상이 더 증액이 됐다 이 말씀이시죠?

강신명 예.

그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 총액, 관악산공영주차장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감소한 원인이 어떤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 요인을 갖다가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담당직원 설명한 것처럼 한 20%로 오히려 증대했다는 요인 이 설명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감액은 됐는데.

쉽게 얘기해서 관악산 도림천 복개공사에서 주차구획수가 폐쇄되고 없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관악산공영주차장 전체적인 면에서는 3억얼마 가까이 한 2억얼마가 총계는 감소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복개천 공사로 인해서 주차구획선 감소된 걸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수지분석을 단순비교한다면 오히려 주차수입은 늘었다는 설명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리석은 발언인지 모르겠지마는 월요일에서부터 오늘까지 주 5일 동안에 각 국별로, 과별로 제출된 그 자료에 의해서 본 결과 너무나 하나같이 통계가 잘 안 맞고 앞뒤가 숫자가 허수로 잡힌 것이 많다 이렇게 보아질 때 위원장님께서는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본 특위가 구성이 될 때 아무래도 개괄적인 보고자료도 중요하지마는 통계가 앞뒤가 안 맞고 뭐할 때는 사실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백날 우리가 결산검사하면 뭘하고 백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 뭐합니까? 맞지도 않는데. 이렇게 집안 내에서도, 자치구 내에서도 아니, 어제도 다 다른 위원들이 듣고 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보건소에는 이렇게 제출했는데 주무과인 경리담당관인 재무국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면 가다가 증발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뭔가 본 특위를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제반적인 요구자료를 책임성있게 자료를 아주 근거있고 확실하게 받아야 된다라고 사료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협력계에서는 기 재정확충을 위한 특위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한 통계수치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월요일날 회의시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해서 다시 배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박화석 위원님이나 신동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재정수입확충에 대한 방법을 우리가 찾고 연구하고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밥상에 놓여 있는 생선을 받아먹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저 넓은 바다에 가서 생선 낚는 법을 가르쳐주라고 했습니다. 이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보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옥탑부분이라든가 발코니, 샷시한 부분 이런 걸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것이 꼭 재정수입확충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관리과에 광고물에 대해서도 많이 나왔는데 이 광고물 게시하는데 무슨 놈의 50얼마밖에 안 됩니까? 80여 개 광고판에서. 나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을 갖다가 가혹하게 해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불편을 끼칠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지역에 보면 넓은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공원부분에 무단으로 건축자재라든가 많은 부분을 적재해서 그러한 부분에 1년이면 한 번씩 검찰에 고발을 하고 2년에 한 번, 재수나쁘면 1년에 한 번, 재수 좋으면 2, 3년에 한 번씩 검찰에 고발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분들이 그 넓은 면적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 3년에 한 번씩 2, 300만원 벌금내고 오면 그걸로 끝난다 이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세세히 따져서 사실적으로 공원을 훼손하고 그런 데 무단점유하는 그런 부분을 따져서 우리 관악구의 재정수입을 올렸으면 좋겠고, 우리 관악구 수익사업으로 불법광고물 과태료를 부과해서 올린다는 것은 주민들의 부담을 주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구에서 공공장소나 대로변, 사람이 많이 다니는 벽면에 상업광고를 한다면 막대한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로변에 광고를 해가지고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은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측면에서는 좋은 대안제시라고도 생각됩니다마는 도시경관을 유지하는 차원이나 관련법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채택여부는 저희들이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셔서 도시경관을 해치라는 게 아니고 하여튼 멋지고 깨끗한 관악을 만들면서도 우리 관악구 수입증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본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는 재정수입을 위한 노력이 국한돼 있다, 한정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부분을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십시오. 건축을 하다 보면 먼저 건축시 도로사용료에 대한 부과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축허가시에 받은 면적보다 많게는 열 배, 열 배 이상도 될 겁니다. 사용한 면적이. 허가를 받은 것은 적은 면적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한 면적은 열 배라든지 20배까지도 육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 현장에 가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시에 도로사용에 대한 부분을 사용료를 납부하죠? 허가시에 내죠?

예, 그렇습니다.

허가시에 내고 나중에는 열 배 스무 배를 더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현실이?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볼 때 우리 관악구에 1년 건축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오버사용한 부분 그 부분을 만약에 재정확충을 위해서 수입원으로 잡는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한 면을 추가부과를 할 때

현재 도로에 관련한 점용관계는 일반적으로 각 도로의 폭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8m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로의 절반 정도를 점용할 수 있는 허가를 해주는 게 아니고 2m폭으로 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로에 대한 허가면적을 많이 해준다면 점용면적에 따른 점용료는 징수할 수 있으나 반대적으로 통행하는 주체라든가 또는 일반인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에서 도로점용에 대한 면적사항을 도로별로 제한해 놨습니다. 그래서 4m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주차가 많이 되지 않고 또 사람들의 활동이 소홀하기 때문에 반절정도 까지 점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고 8m이상 도로 6m이상 도로에서는 폭을 2m로 해서 길이에 관계없이 제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관련돼서는 실제적으로 정국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로점용 면적 이상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건축과와 건설관리과 2개 과에서 합동으로 과다점용 부당이득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을 돌아다니다 보면 어떤 건설현장마다 주어진 면적보다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민들이 그리고 가거나 뭐 하면은 귀찮다고 돌아가라고 하고 말입니다 이거 거꾸로 돼 있어요. 이런데도 재원이 얼마든지 확충할 수 있다 이말입니다. 우리 건축과가 가장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한 겁니다. 모든 과에 해당되니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 있습니다. 어떤 과든 찾아보면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찾아보면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과 합동으로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을 해 봅시다.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도시관리국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3월 17일 추가로 질의·답변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악구 재정수입확충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8차 회의는 3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7차 관악구재정수입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