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6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현 의원 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철원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일자는 1999년 3월 19일부터 3월 22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이고 출석요구 이유는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 및 청취를 위함입니다. 제안이유는 군정전반에 관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시책등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을 통하여 미진한 행정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여 대의기관으로서의 군민과 함께 하는 의회 운영과 자치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마숙현 의원님이 제안설명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정연규 의원 외 5인 의원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정연규 의원 입니다. 철원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회 개회시 마다 개회식을 거행하고 있으나 형식적 절차 반복시행에 불과하며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개회식은 지방의회 의원 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와 정기회 및 매년 처음 집회되는 임시회에 한하여 거행하며 기타 임시회는 개회식을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를 개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면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경훈 입니다. 철원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철원군의회회의규칙에 의하여 의회 회의에서 시행하고 있는 형식적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규칙안으로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현재 의회 개회시 마다 거행토록 하고있는 개회식을 지방의원 선거후 최초의 임시회, 매년 처음 집회하는 임시회와 정기회에 한하여 거행토록 하며 기타 임시회는 개회식을 생략하고 본회의를 개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회의 때마다 형식적으로 거행하는 개회식을 개정안과 같이 생략함으로써 의회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철원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발의의원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 입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이 철원군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인데 제안이유는 의회 개회시 마다 개회식을 거행하였으나 형식적 절차를 반복 시행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그래서 주요골자는 개회식은 총 선거 후나 최초의 임시회와 정기회 그렇게 되면 1년에 임시회, 정기회 하면 두번 밖에 못한다는 얘기 에요, 개회식을. 그런데 본 의원이 보는 개회식이라는 의미라는 것은 이 의회라는 것은 사실 엄숙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매 회기마다 엄숙하고 그런 정신상태로 매 회기마다 임했을 때 철원군 모든 군정전반을 엄숙하게 정확히 다루는 분위기를 잡는 그런 중요한 것으로 봅니다. 이게 반복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차원 같지만 군 의원 각자의 정신을 엄숙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철원군의회를 보다 진지하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중요한 부분이 이 안에 함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렇게 꼭 매번 하는 임시회 개회식이 그게 그렇게 절차상 복잡하다거나 그게 필요이상 비생산적으로 봐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산적으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할애하고 시간적으로 낭비되는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게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이렇게 엄숙한 의회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이 부분은 그래서 본 의원은 좀 더 한번 더 신중을 기해서 생각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오늘... 임시회가 앞으로 22일날 끝나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다른 안건하고 다시 한번 간담회를 거쳐서 심사 숙고를 한 다음에 그 때 다시 한번 다루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예, 거기 개회식에 있어서 보면 의장님 인사, 애국가, 기타 등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질문하신 의원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그 중에서 몇 가지는 빼고 좀 할 수 있도록 질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여러 가지 형식이 있으니까 오늘은... 마지막 날 다른 의제하고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전에 의원님간에 서로 토론한 사항인데 우리 김영석 의원님께서 그 때 당시에 안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도의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이 문제를 우리 회기 맨 마지막 날짜에 처리하는 것이 어떤지 그럼 이 자리에서 표결로 처리해야 되는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도... 김영석 의원님은 회기 끝 날에 이 문제는 더 우리가 상의해서 처리하자고 하셨고, 또 다른 의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처리하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토론순서니까 여기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혁 의원 입니다. 김영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맨 마지막 날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철원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이 제5차 본회의에서 다루기로 협의하였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일촌 토지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장진혁 의원 외 5인 의원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장진혁 의원 입니다. 통일촌 토지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우리 지역 통일촌은 정책적으로 입주하여 황무지를 분배받아 개간하여 현재의 비옥한 옥토를 일구어 영농을 생계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83년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지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서 토지소유자가 출현하여 소유권과 경작권과의 분쟁이 시작되어 주민의 영농기반이 위태롭게 되어 집단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국가정책에 의하여 형성되고 토지가 분배된 특수한 여건의 유곡리 지역 주민 토지문제 해결을 위하여 철원군의회 차원에서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사항은 우리군의 통일촌은 경기도 파주 통일촌과 더불어 접적지역 유휴지 개발 및 대북 심리전 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73년도에 정책적으로 건설되어 철저한 신원조회와 소정의 교육을 거쳐 주민이 입주하여 형성된 마을입니다. 73년도 당시 가구당 답 3,300평, 전 3,000평의 구획정리만 되어 있는 황량한 농지를 분배받아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투자하여 오늘날의 비옥한 토지를 일구었습니다만 그 과정의 비용은 아직까지도 큰 부담이 되고 현재의 IMF상황과 겹쳐 우리지역 농민들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83년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지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토지소유자가 출현하여 원소유자와 경작자간의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특조법 제정으로 사유재산권을 인정함은 타당하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입주시킨 우리 지역을 포함한 통일촌 입주민의 분배토지에 대한 대책이 없었음은 정책적으로 과실이 여겨집니다. 작금에는 경작자가 아닌 자와 토지소유자간의 토지거래가 이루어지는 등으로 분쟁의 소지가 더욱 커져 가고 있습니다. 국가시책에 충실한 선량한 우리 농민들이 경제적 이윤추구에 밝은 부동산투기꾼에 의해 경작지를 빼앗길 처지가 된 것입니다. 정부가 분배해 준 농지를 우리 주민들은 피땀 흘려 가꾸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 농민들의 행복추구이면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바로 여겨 왔는데 이제 토지소유권 문제로 인하여 생계기반이 흔들림에 우리 주민들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심정입니다. 우리지역 통일촌과 같은 시기에 같은 목적으로 조성된 경기도 파주 통일촌은 지난 86년 정부재정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받아 토지를 매입토록 하여 분쟁을 해결하였습니다. 우리군의 통일촌도 정부가 정책적으로 건설하여 주민이 입주 형성된 특수한 여건임을 감안하여 정부차원의 대책으로 입주민들이 토지소유자가 되게 함으로써 토지분쟁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철원군의회 의원일동은 농어촌진흥공사의 농지구입자금 또는 정부의 재정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여 농지를 매입토록 지원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국민의 정부의 올바른 정책에 의하여 입주민들이 토지를 소유토록 하여 경자유전의 공공목적을 실현하고 어려운 여건하에도 민주주의 수호와 국가발전을 위하여 우리 입주민들이 영농이라는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고 개개인의 행복 추구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앞서 이 건의문에서도 낭독을 해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 유곡리주민 들은 지금 토지문제로 생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점을 깊이 이해하셔서 건의문을 원안가결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진혁 의원님으로부터 통일촌 토지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문 채택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통일촌 토지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곡리 농지경지면적은 총 120㏊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주민들이 여태까지 산 농지가 국공유지를 비롯해서 산 게 40㏊, 그리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50㏊가 있습니다. 그리고 29.6㏊가 저희가 국공유지를 우리 주민들이 임대를 해서 지금 현재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지면적이 아닌 공공용지 도로나 하천, 구거의 면적이 16㏊입니다. 이 중에서 요번에 자료를 산출해 보니까 공공용지중에서도 반은 8.5㏊는 국공유지고 나머지 7.5㏊가 사유지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사유지 50㏊에 대한 것하고 공공용지 8㏊에 대한 구입자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지금 현재 농어촌진흥공사 철원군에서는 금년에 23억 밖에 농지구입자금을 배정을 못받았습니다. 작년에 55억을 배정받았었는데 금년에는 IMF영향인지 몰라도 이 예산 가지고는 현재 철원군의 쌀전업농들이 농지 구입 하는 자금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의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책적으로 입주시킨 마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특단의 배려로 농지구입자금을 우리 철원군에 지원해 줄 것을 건의 드리는 겁니다.

예,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수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게 자금이 내려온다고 해도 지주되시는 분들이 안 판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마을 차원에서 마을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지주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지금 병행해서 가급적이면 다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겠습니다.

예, 거듭 당부말씀을 드리지만 의원님들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 통일촌 토지문제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장진혁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