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하태오 의원 5분자유발언
현석
양현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
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및 하동군 광역상수도 설치사업관련 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사항입니다. 99년2월1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한 하동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99년3월10일 임정수내무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금번 제1차본회의의 의결로 99년3월10일부터 3월11일까지 이틀동안 활동한 하동군 광역상수도 설치사업관련 특별위원회 운영결과에 대해서 99년3월10일 하태오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운영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현석
양현석의장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임정수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의원
내무위원회 임정수위원장입니다. 하동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2월1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99년3월10일 제76회 임시회 제1차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 요지로 제정이유는 지방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생활의 불편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호에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4조에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에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7조에 규제신고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통합지침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여 조례, 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정비를 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이며 동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하동군 공보지에 99년1월5일부터 1월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 수렴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표준안 통보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여 조속히 시행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다음 질의, 답변사항으로는 제2건국추진위원회 위촉시는 읍면별 지역안배가 안되었으므로 위원회설치시 13개 읍면의 인사가 고루 안배될 수 있도록 바라는 질의에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들은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 6명과 민간인 6명으로 되어 있으며 위원회 위촉시 질의내용을 참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소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석
양현석의장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광역상수도설치사업관련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광역상수도설치사업관련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임시회 기간동안 광역상수도 설치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고 의회의 의사로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하동군 광역상수도 설치사업관련 특별위원회 하태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하태오의원
하동군 광역상수도 설치사업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 하태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하동군 광역상수도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99년3월9일 제7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어 99년3월10일부터 99년3월11일까지 2일간 개회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를 통한 답변을 듣고 자료검토와 현지확인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이고 항구적인 광역상수도 설치를 위해서 이틀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위원회에서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 추진해 주도록 만장일치로 건의문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건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의 운영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군 광역상수도 설치사업은 하동화력발전소의 건설에 따라 필요성이 대두되어 91년 하동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이르렀으며 이후 하동군에서는 용수확보를 위한 검토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95년10월20일 제44회 임시회 폐회중 하동화력발전소 5, 6호기 건설관련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소요사업비 200억원에 남강댐용수를 이용하여 광역상수도 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실시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며 그 계획을 토대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금성신도시를 건설하려던 계획이 지방산업단지 지정으로 바뀌었고 당초 광역상수도 설치소요 사업비가 2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았으나 98년용역결과 610억원이 넘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취지대로 금남, 금성면 식수난부터 먼저 해결하여야 하나 진교면 경계에서부터 덕천 통합배수지까지의 14.2km의 송수관로와 덕천 가압장시설은 수자원공사에 설치 건의해 놓고 99년말경 건의결과가 회시된다는 사유로 동 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의 송배수관로 54.9km와 가압장 펌프장 4개소, 배수지 5개소에 대하여 총괄 입찰하여 공사를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성지역이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될 경우 현재 계획하고 있는 36,000톤의 상수원은 단지내의 공업용수 소요량에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시 용수공급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는 등의 계획상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등 당초계획 후 그동안 제반여건이 많이 변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을 세우지 않고 추진하려고 함에 있어 본 사업은 하동군이 생긴 이후 최대규모의 사업이자 군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인만큼 예산낭비를 줄임은 물론 민원을 최소화하고 보다 항구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재검토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기에 앞으로는 우리군정의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급변하는 행정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미래의 하동군발전에 부응하는 발상전환으로 정태행정에서 동태행정으로 바꿔지기를 촉구하면서 다음 사항을 건의코자 합니다. 첫 번째 현재 금남, 금성면은 식수난이 심각하여 격일제 제한급수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사업은 하동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사업인만큼 금남, 금성면, 고전 일부 식수난부터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군에서는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시행해 주기를 건의해 놓고 있는 사천시와 진교면 경계부터 덕천 통합배수지간 사이를 제외해 놓고 나머지 구간의 송배수관로 공사와 가압펌프장 및 배수지공사를 먼저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만약 우리군의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군이 예산을 들여 공사를 시행해야 하지만 152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중간부분이 없는 공사가 되어 소기의 사업투자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10년 이내에 금성지역이 10만명이 넘는 도시로 형성되기는 불가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만큼 현재 발주하고 있는 공업용수 관련공사는 일단 유보토록 하고 수자원공사로부터의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따라 사천시와 진교면 경계에서부터 덕천 통합배수지까지의 송수관로공사 14.2km와 가압장 및 97년부터 계속시행중인 금성, 금남지역 배수관로공사부터 우선 시행하여 금남, 금성면의 식수난을 먼저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길 바라며 두 번째 또한 본 사업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순조롭게 추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금성 갈사지구가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될 경우 현재 공급계획하고 있는 36,000톤의 양은 398만평 조성예정으로 되어 있는 단지에 들어설 공장의 공업용수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재 경남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산업단지 지정용역 결과가 99년10월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결과에 따라 금성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문제는 재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요망하며 세 번째 가압펌프장의 경우는 광역상수도 기본계획서상 4개소에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설치후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소요가 예상되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감압장치를 설치하더라도 금오산중턱 등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가압펌프장을 설치하여 예산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바라며 네 번째 아울러 현재 우리군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지니고 있는 곳이지만 용수확보를 위한 대규모댐 건설은 많은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보이므로 하동읍은 광역상수도 설치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되 누수방지를 위한 노후관교체 및 취수장정수장 확장, 신설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깨끗한 섬진강물을 충분하게 항구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타 지역은 기존 저수지를 확장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활용도를 높인다면 값싼 비용으로 양질의 맑은 물을 군민에게 공급할 수 있으리라 예상되므로 현재 건설되어 있는 기존 저수지를 확장, 이용하여 상수도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종합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다섯 번째 다가오는 2000년대의 물부족 사태에 대비하여 하동, 적량, 횡천 등 지역에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섬진강을 비롯한 우리군의 수자원을 확보하여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이틀동안 당 위원회의 운영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의 운영결과가 가결되어 집행부에 이송, 당 위원회의 의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석
양현석의장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본 건 관련 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채택하여 그 결과를 집행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광역상수도설치사업관련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은 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동안 이었지만 어느 때보다 뜻있는 회기가 되었다고 자부해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실질적인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만나 군정발전을 위해 격의없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7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