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만식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장 석동옥 의원입니다. 이번 제3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승인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행정능률제고와 대민서비스 개선 및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상세히 설명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의 주요내용은, 1995년 8월 4일 법률 제4969호로 제정공포된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정보화를 촉진시키고자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행정능률을 놓이고, 대민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1조에서 7조까지는 총칙과 지역정보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제8조에서 17조까지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와 지역정보화 본부에 관한 사항, 제18조에서 27조까지는 전산정보자료관리이용,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 컴퓨터시스템운영에 관한 사항, 제28조에서 37조까지는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와 정보화 교육 및 인격양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토록 규정된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98년 3월 31일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도록 작성하여 '98년 12월 1일부터 '98년 12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급격히 발전하는 정보화 시대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정보화시대의 기반조성과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가결하여 본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영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적의 침투. 도발이나 위협의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통합방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상세히 설명하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1997년 1월 13일, 법률 제5264호로 제정된 통합방위법에 따라 제1조에 영주시통합방위협의회 및 영주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목적과 제2조에 협의회 심의사항, 제3조에 위원의 수와 운영사항을, 제4조에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에 향토예비군설립법에 의하여 구성된 영주시방위협의회와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구성된 영주시 민방위협의회를 통합 운영토록 하고, 제6조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사항과 제7조에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부칙 제2조에 현행 영주시방위협의회조례를 폐지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검토의견은 적의 침투 도발이나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제정된 통합방위법에 따라 관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제정된 통합방위법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가결하고 본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영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상세히 설명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영주시공무원 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 관하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및 운영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 설립기관 범위를, 기관장이 4급이상 공무원인 기관단위로 설립함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와 가입할 수 없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공고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의 협의회 설립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16조까지는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98년 2월 27일 현재 영주시 현원 994명중 6급이하는 941명이고, 가입대상 인원은 595명, 시본청. 읍. 면. 동 498명, 농업기술센터 28명, 보건소 69명으로 운영에 따른 효율성에 문제는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조례의 상위규정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작성. 시설된 표준안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된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 였습니다. 질의 답변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시 공무원의 단체 행동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초래할 우려는 없는가 라는 질의가 있었으며, 직장협의회는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개선, 고충처리 등의 협의. 이행을 통한 공무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거시며, 공무원의 집단행위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의하여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가결하고 본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세의 표준세율 및 일시 납부기간을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하자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과표단계를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을 ㏄당 최저 1000원부터 최고 370원 하던 것을 최저 80원부터 최고 220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기간을 신설하여 1월중 신고납부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제1기분 납기중 신고납부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4회분할 납부 기간중 신고납부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세의 과표단계를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고, 표준세율을 최저 80원부터 최고 220원으로 하향조정하게 되면, 자동차세 감소예상액은 '98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자료 기준으로 16,047대에 6억 1,700만원의 세액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동차세연세액 일시 납부기간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제출된 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을 말씀드리면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과표단계축소 및 세율인하 조정내용을 보면 소형승용차에 비해 대형승용차에 대한 세율인하의 폭이 크다고 본다는 질의에 국가간 통상협정으로 인하여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일부 그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여 주택건설 사업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시세 감면을 확대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촉진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최저세율 1000분의 3을 적용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을 감면함에 있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있어서는 최초 5년간 면제,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하고 있으나 이를 최초 10년간 면제, 그 다음 5년간 50% 경감토록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확대하는 내용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조항제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23조의 2를 신설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면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최저 세율인 1000분의 3을 적용토록 하여 부담을 덜어 주고, 안 제23조의 3을 신설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규정하는 최초 5년간 면제를 10년간 면제로, 그 다음 3년간 50% 경감토록 하는 것을 5년간 50% 경감토록하여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확정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여 주택건설사업자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고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시세감면을 확대코자 하는 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미분양주택 건설사업자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고,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가결하고 본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영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행정규제완화 지침에 의거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직장금고가 판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 첨부하는 판매종사원의 인적사항과 이사장이 산하 직장금고에 증지의 첨부 및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 첨부하는 위임장과 위임받는자의 인간계 첨부규정을 삭제하고, 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 변경시 사유발생 예정 10일전에 신청하던 기간을 삭제하고 승인을 받던 것을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판매인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정 신청하던 기간을 삭제하고, 판매장소를 변경하였을 때, 판매인 또는 관계인이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12조와 중복되어 이를 삭제하며, 관련서식을 정비. 보완하는 내용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0조 제2항의 직장금고가 판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 각종 서류를 첨부토록 하였던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2조 제1항 및 안 제15조의 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 변경시와 판매인 승계를 받고자할 때 신청기간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6조 제1호 판매장소 변경신고 규정은 제12조와 중복된 규정이므로 삭제하고, 별지 제1호 제8호서식 및 부표의 관련서식을 정비. 보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행정규제완화 지침에 의거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에게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완화를 통하여 주민에게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 된 조례안 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상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우리시가 발주하는 각종공사, 물품구매, 재산의 매각 등 모든 입찰참가 신청자에게 역무 제공에 따라 징수하는 입찰참가 수수료를 인상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입찰참가신청등록 수수료를 한건당, 7,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조정하는 내용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본 개정조례안은 입찰 참가 수수료를 건당 현행 7,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코자하는 내용으로 인근시. 군은 대부분 '98년초부터 건당 1만원씩으로 징수하고 있는 바 인근시. 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건당 1만원으로 인상시 연간 12,000건 정도의 업체가 입찰참가 등록을 하고 있으므로 연간 3,600만원정도의 시세입이 예상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인근시. 군과의 형평성 고려 및 시세입 증대를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가결하고 본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영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98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정기재물조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불 용품의 소요조회 기준 등 동일 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인 경우로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불 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 결정에 있어 동일 도에 소요 조회하는 경우,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이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인 물품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규정하여 5백만원 미만의 소형 물품이나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폐기 대상인 물품까지 소요 조회하는 문제점을 개선. 보완코자하는 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98년도 정기재물조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 가결하여 본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호적신고 지연시에 부과하는 호적과태료는 현행 호적법 시행규칙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정하여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할 수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각종 호적신고 지연시에 부과하는 호적과태료 부과에 있어, '95년 12월 26일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에 개정 전에는 호적법에 규정된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와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학력, 생활정도 등을 참조하여 시. 읍. 면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행호적법 제130조, 제131조 및 제132조의 2, 과태료 및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에서는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의 별표에 의하여 해태기관에 따라 정하여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 자치조례로 부과기준을 정할 수 없으므로, 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폐지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호적과태료는 호적법시행규칙 별표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준으로 부과토록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을 폐지토록 원안가결하고 본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영주시토지분할허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도시환경 및 경제여건의 변화로 토지이용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토지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토지분할 허가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녹지지역 안에서 토지분할 허가 신청시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영주시토지분할허가조례중개정조례안중 분할허가기준 조항인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상위법령인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 토지의 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등에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며, 법령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당연히 허가해 줄 수 없는 사항이며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조항이기에 동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토지이용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토지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코자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가결하고 본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에서 '97년 12월 23일 부지매입 위탁협약을 맺고 '98년 12월 30일 동 부지중 국유재산산림청 소관을 영주시에서 위탁매입 하였으며, 경륜훈련원건립을 위하여 '99상반기중사업시행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매각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상세히 설명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영주시장간의 경륜훈련원 건립부지매입위탁 협약에 의하여 산림청과 영주시가 상호교환 매입한 부지를 사업시행자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매각코자 하는 내용으로, 경륜훈련원에 편입되는 국유지의 교환. 매입에 관하여는 '97년 11월 14일, 제2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97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승인받은 사항으로 시유임야인 봉현면 대촌리 산 21번지외 2필지 517,050㎡와 국유임야인 순흥면 태장리 산 105번지 303,281㎡를 상호교환하였고, 임야를 제외한 편입대상부지 순흥면 태장리 19-1번지외 21필지 58,395㎡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순흥면 태장리 19-1번지 616㎡를 정밀 측량한 결과 편입대상 부지에서 제외토록 협의하였으며, 금번 제출된 '99공유재산변경계획안은 순흥 태장리 산 105번지, 303,281㎡와 순흥 태장리 28-1번지외 20필지, 57,779㎡를 합한 총 22필지 361,060㎡를 감정가격인 수정가액 7억 435만 3천원에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이에 소유되는 제반경비는 협약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전액 부담토록 하였으며, 부지매입비 및 부대경비 19억원은 '98년 12월 31일,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영주시장에게 입금되었으며, 경륜훈련원부지 매각을 위하여 제출한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답변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서로 교환. 매입한 국유지와 사유지간의 면적 차이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국유지와 사유지의 위치. 활용가치 등을 고려한 감정가에 의하여 결정한 면적이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영주시가 위탁매입한 경륜훈련원 건립부지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매각코자 하는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므로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된 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동조 의원입니다. 영주시농공지구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영주시규제개혁추진지침에 의거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입주기업의 기업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폐수 및 생활오수의 배출시 의무신고사항 기간을 7일에서 5일전으로 조정하고,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비 부담대상신고 기간을 20일에서 30일 이내로 조정하며, 중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에 100분의 2에서 1천분의 12로, 중가산금의 합계액을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60월을, 5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며, 부담금 체납처분은 국세체납처분의예에의한 것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폐수종말처리장 사용 제한시 입주업체의 사전대비를 위하여 예고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본 조례개정의 목적은 농공지구 폐수종말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 입주기업체의 기업활동 활성화와 일부조항이 관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11조는 배수 7일전에서 5일전으로 배수설비에 사용개시 신고기간을 단축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배수시설 준공 후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며, 안 제15조는 시설설치비 부담신고기간을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시설설치비 부담 대상신고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나, 제14조 제1항 제2호와 관련하여 폐수배출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으로 인한 시설설치비는 폐수처리장의 신설 또는 변경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는 바 사전 신고가 필요한 사항으로 실효성이 문제가 있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안 제25조 제2항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 제2항과 지방세법 제27조의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한 개정이고, 안 제27조는 부과 주체,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냐에 따라 체납처분 절차에서 차이가 나는 바 지방자치단체인 영주시가 부과. 징수하는 것은 부담금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법률해석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현실적 합법성과 법률정합성 확보를 위해 부담금 강제처분 근거를 지방세 체납의 예를 따르기 위하여 1995년 12월 29일에 개정된 수질환경보존법 제19조의 근거 조항을 제6항에서 제8항으로 변경코자 개정안으로 상정하였으며, 제19조 제8항의 강제징수 규정은 농공단지폐수처리장비용부담에 적용하는 것은 강제징수 근거를 찾는다면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단서규정에 의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 제2항이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안 제30조 제2항은 사용제한 예고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코자 하는 내용으로 예고기간 연장은 사업자가 사용제한으로 인한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주도록 하는 것이나, 제1항과 관련하여 소장이 정기적으로 공무상 필요한 경우는 예측이 가능하여, 예고를 할 수 있으나,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는 예고 자체가 불가능하고 이와 같은 경우 즉시 사용제한을 하여야 하는바 현실적으로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종합적 검토의견은 행정규제 개혁을 통한 지역산업에 경쟁력 강화와 법령개정에 의한 법적 통일성을 확보코자 제출한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타당성과 상위법과 유기적 통일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중 주요질의 답변 사항은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하여 업체나 우리시에서 어떤 측면이 유리한가라는 질의에서 업체측에서 보면 폐수 및 생활오수의 배출시 신고기간이 7일전에서 5일전으로 조정이 되어 신고기간이 임박해서도 신고 가능하며, 또한 폐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비 부담대상 신고기간이 20일에서 30일 이내로 조정이 되어 그 만큼 부담을 덜어주는 이익이 있으며, 시 측면에서도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며, 중가산금의 합계액을 60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시수입을 더 올릴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폐수종말처리장 사용제한시 입주업체의 사전대비를 위하여 예고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조정하는데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측이 가능하나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는 명시된 것이 없는데 사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의에는 긴급한 것에 대한 예고기간은 날짜가 명시될 필요가 없어서 규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전면개정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의에, 담당과장은 수질환경보전법 및 환경부 준칙 및 표준안의 의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환경개선 비용부담법에 제정될 시에 관련 조항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나 대처하지 못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과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영주시농공지구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안은 법령개정으로 존속 필요성 검토가 필요하며, 존속이 필요한 경우 상위법과 유기적 통일성 확보 및 조례안의 현실적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면개정이 필요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