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화성군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허용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군 변소개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허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계획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지역계획담당주사 정봉현입니다. 저희 화성군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허용조례의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기준을 지방 자치단체장에게 포괄위임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에 따라서 동 조례에 대한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방 자치단체장에게 포괄위임하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관련규정을 삭제하는데 있습니다. 저희가 준농림지역 허용지역의 결정 제5조 사항중 9항에 있는 군수가 판단하여 환경오염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제한을 했었습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포괄적인 의미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해서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자료로 저희가 관계 법령을 발췌한 것이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헌법규정을 보면 제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정하되, 정당한 보상은 지급하여야 한다.” 제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하는 사항에 준해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 조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봉혁 지역계획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군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허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그 동안 준농림지역내에 숙박업 및 음식점이 무분별하게 난립함에 따라 국토의 무질서한 개발과 환경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준농림 지역내에 허용되지 않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설치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하고자 1998년 3월 25일 조례 1697호로 제정되었던 조례로서 금번의 주요개정내용은 현재 추진중인 행정규제정비의 일환으로 과도한 행정규제와 재량권의 남용이 우려되는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5조 제1항 제9호에서의 “기타 군수가 판단하여 환경오염 및 지역주민정서를 감안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한 규정은 본 조례가 제한규정임을 감안하여 과도하고 포괄적인 행정규제규정으로 판단이 되므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기준을 자치단체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례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에 해당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삭제 문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의안 여덟 번째로 올라온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허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금 포괄위임한 부분이 효력이 없다고 하면 여기서 더 이상 논의할 것 없이 폐지를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 부분을 생략한다고 해서 숙박업소를 짓는 데에 있어서 화성군에 피해가 온다거나 하는 부분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는 군수의 권한을 주었던 것을 없애는 것 뿐이지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더 이상 논의를 하는 것 보다 가결을 시켰으면 합니다.

홍부선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덧붙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조례 개정안이 들어올 때 현재에 진행중인 조례를 뒤에 첨부시켜주었을 때 위원님들이 참고 해서 판단을 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조례 개정안이 들어올 경우에는 뒤에 진행중인 조례를 첨부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중앙정부로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이 각종 규제완화차원에서 제도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의 내용을 보아도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를 시켜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5조 허용지역의 결정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항목이 상수원 보호구역 및 상수도 취수장 상류 동일수계 집수유역 5㎞이내 지역입니다. 여기서는 5㎞이내에서는 허용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 5조 1항일 경우는 상수도원 하면 공익에 침해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인의 재산가치의 활용측면보다는 이쪽이 크다는 쪽에서는 존치를 시켜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5조 2항이 도로, 철도변 지역으로서 고속도로 철도면 경계로부터 대지경계선까지 200㎞이내와 국도, 지방도, 군도로부터 대지경계선까지 50m이내 지역이라는 것은 상당히 제한을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법령 개별법에서 제한이 있어서 조례제정을 할 때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갑니다. 사실 50m를 30m로 낮추었을 때도 크게 공익에 위배하지 않을 것 같은데 담당주사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로부터 50m이내라는 것은 물론 접도구역도 있지만 도로변과 인접해서 음식점이 들어설 경우에는 주차와 진입에 따라서 차량통행하는데 제한이 있고 바로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 인접해서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교통의 장애도 있고 향후 지방도나 군도를 확장할 때 지장물로서 오히려 보상이 뒤따르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당초 위원님들께서도 50m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본권, 재산권의 침해면으로 보았을 때에 지금 담당주사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모든 지상권 행위가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아파트같은 경우 50m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파트하면 오히려 더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고 진출입을 하는데 지금 설명하신 것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상반되지 않는가 오히려 준농림지역내의 숙박업소에 대한 형평성 논리로 보았을 때는 규제가 된 것인지 다른 지상물하고 비교를 해서 보았을 때는 이해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50m 이내로 하더라도 소규모에 대해서는 크게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고 다만 130㎡이상 되는 큰 건축물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주사님, 130㎡면 40평도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을 크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이 이제는 준도시화 성격을 띠고 있고 날로 개발을 시켜야 되는데 이러한 조례로 인해서 자본주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개발을 할려고 할 때 조례에 저촉이 되어서 개발을 못한다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 IMF체제하에서 각종 자본을 유입시켜야 될 형편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자본이 들어오는 것을 조례가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는 우리 지역에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시킨 다든지 고용을 창출시킨 다든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도 굉장히 저해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국토이용관리법에서 행위제한하는 것은 우리가 난립하고 있는 음식점이나 여관이나 호텔 이런 것에 국한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달리 제조장이나 근린생활시설로서 주택을 짓는 다든가 하는 부분은 저희가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러브호텔, 음식점등 지역정서를 해치는 차원에서만 제한을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관련법령 발췌를 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법률로 정한 뒤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런 측면 때문에 지금 제5조 9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제5조 9항만 여기에 해석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1항부터 8항도 법령발췌된 내용에 위반이 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 허용조례를 가지고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후에 다시 개정을 하는 것 보다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에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조례를 일부 더 수정하는 방법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직은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민원도 없고 사실, 국토이용관리법 취지로 보았을 때도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그러게요, 국토이용관리법 취지로 보았을 때도 타 지자체보다 우리가 조례로 규제를 심하게 한다면 오히려 경제회복 측면으로 보았을 때 굉장하게 제한을 두고 우리 지역경제를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금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추진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손질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손질을 해야지 이번 개정안은 너무 미흡하지 않는가!

저희가 당초에 입안할 때도 각 인접시군의 사항을 같이 검토해서 의회에 상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로 이것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하다면 인접 시군과 비교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토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2대 의회때 아주 심도있게 많은 날을 두고 연구 검토를 한 내용은 그 조례를 법령에 의해서 정해야 한다는데 우리는 지역경제를 제한하는 사항이 아니냐해서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보다 아주 심도있는 난상토론을 거쳐서 최대한 허용할 수 있게끔 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또 판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제한을 해서 재산권을 규제한다는 측면에서 지역경제활성화 내지는 모든 행정의 편익을 우선으로 해서 논란이 되는데 방금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우리가 이 조례에 허용될 수 있는 것도 그 당시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풀어볼려고 노력을 해서 만든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법이 어디까지 이냐해서 전국의 각 지역은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느냐? 그 사례를 가져와 보아라 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당초에는 엄청나게 많은 규제가 있었습니다. 화성군이 95년도까지 수도권 정비지역으로 묶여있고 또 그린벨트로 묶여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다가 인구가 늘어나고 산업이 발달되고 도시문화가 찾아오는데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음식점도 필요하고 여관도 있어야 되는데 전부다 안되는 것으로 일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최대한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이냐 해서 만든 조례인데 이 조례뿐이 아니라 화성군 전체의 조례중에서 찾아서 군민이 제약을 받는 조례라든가 또 군민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조례는 많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에서 변화하는 안만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 모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는 최대한 해 놓고 자꾸 조례를 개정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것은 비단 도시과의 조례 뿐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례로 보아서는 농림과에서 농지훼손 허용을 해 줄 때에 대부분이 안된다고 한단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행정소송을 내면 지는 예가 많습니다. 그 기준과 한계로는 법에 지면서도 계속 주민들을 애먹이는 법이 많다고요. 지금도 그런 것이 많이 걸려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것 뿐이 아니고 각 실과소에서 관행적이고 불필요하고 시대를 망각하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불필요한 조례는 빨리 하루속히 풀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하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토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에서 50m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30m로 제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셨는데 그러면 30m 이내로 바꾸었을 때 상위법에는 배치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인근 시군과도 형평성을 맞추어야 되고요, 사실 거리제한만 30m로 줄여준다고 해서, 공공성을 놓고 보았을 때 도로 하나를 선형하는데도 자꾸 보상에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50m 이내로 줄여서 하는 것도 다소 있겠지만 준농림지역에 준해서만 하는 것이고 농림지역일 경우에는 대상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어려움은...

그러니까 상위법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네.

30m 이내로 했을 경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앞으로 도로를 확장할 때 보상을 더 많이 해 주어야 하는 관계, 또 주민들과 협의를 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50m정도 하는 것이 현행으로는 적정하다는 생각 아니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도 현재는 50m로 한계를 정하고 있는 곳이 더 많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러면 30m로 한 시군은 있습니까?

아직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못 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올라온 것은 아니니까 위원님이나 관계부서에 계신 직원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타 시군것도 알아보고 충분히 검토를 한후에 다음 기회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 주민에게 편익이 제공되는 것이라면 그때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5조 9항에 대한 것만 결정을 하고 나머지는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담당주사께서 30m 이내로 규정을 했을 때에 향후 도로개설이라든가 공공용지로 취득할 때 보상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을 하신 것이죠?

네.

그런 부분은 설득력이 없는 얘기가 아니냐! 개인소유권을 앞으로 언제 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확장이 될지도 전혀 근거가 없는 사항에서 그런 것 때문에 50m를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것은 맞는 얘기가 아닌 것 같고 아까 얘기한 대로 교통상에 장애를 준다거나 주차문제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상문제는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이 50m거리제한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주변에서도 그런 사례를 보았습니다. 준농림지역내에 땅이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남양고개 넘어가는 염티고개가 그런 경우인데 50m거리제한을 받아서 건축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면에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합리한 조례이고 이런 애매모호한 조례 때문에 개인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30m가 아니라 20m라도 건물을 다 짓고 주차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소규모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이 없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굉장히 규제를 하는 조례입니다. 상위법이라면 개별법에 국토이용관리법이 있고 준농림지역은 농지법이나 산림법의 적용을 받는데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농지법에서는 허용을 하는데, 허용하는 기준을 다시 조례로 규제를 했다면은 당초에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나 대형음식점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 주민정서에 반한다. 이래서 매스콤에서 굉장히 문제화 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해서 현재는 오히려 장사가 잘 안되는 사람들이 업종을 바꾼다거나 폐쇄를 시키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규제를 할 때 규제를 했어야지 이제는 더 하라고 해도 할 때도 없는데 오히려 규제를 한단말입니다. 이제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 할 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개인도 투자를 하는 투자원칙에 의해서 굉장히 선별을 해서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나친 규제가 아닌가 싶어서 이 조례는 많은 부분을 다시 재검토할 시기가 되었다. 더군다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시점에서 재검토의 의미는 더 더욱 크다는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은 판례에 의해서 법에 저촉이 되는 것만 올라왔는데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한다면 굉장한 시간이 필요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의원발의로 조례안을 개정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집행부의 개정조례안은 인정을 하고 차후 의회발의로 현재의 조례에 로 인하여 우리 지역에 미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또 한가지는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규제개혁 완화차원의 각도에서 비춰보고 개정할 사항이 있는 지를 판단해서 의원 발의로 이 안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허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차원의 일환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과도한 행정규제와 재량권의 남용이 우려되는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집행부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준농림 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허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군변소개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건축과장 이균희입니다. 화성군 변소개량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82년도부터 96년도까지 농어촌 변소 개량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96년이후부터는 중앙으로 부터 변소개량은 농어촌 주택 신축이라든지 개량시에 병행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서 96년도부터 중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를 금회에 폐지코자 제안을 올렸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균희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화성군 변소개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변소개량을 위한 특정구역의 지정과 지정구역내의 불량변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82년 4월 30일 조례 제766호로 제정되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23조에 의한 도시구역내에 있는 학교, 병원, 극장, 영화관, 예식장 등의 건물과 기타 지방자치단체로 조례로 지정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변소와 공중변소의 구조를 정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군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던 조례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의 근거법인 건축법 시행령 제123조가 92년 5월 30일 건축물의 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위생설비 기준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현실 여건과 맞지 않아 사실상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건축주는 각 건축물의 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위생설비 기준을 건축법 시행령 제95조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조례안은 폐지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합시다.

다른 법령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의 존속여부가 96년 12월 이후에는 시행이 못되고 있는 조례이지요?

네.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더 질의,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변소개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현실여건과 맞지 않아 사실상 운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각 건축물의 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위생설비의 기준이 법령에 정해져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변소개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가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76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