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진환 의원 발언

홍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임시회중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진환입니다. 오늘은 변경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성행 회계과장 나오셔서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성행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적기에 상정하지 못하고 지연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종합사격장 및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기념관 건립에 따른 군유재산 취득을 위하여 99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을 지방재정법 제 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화성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져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내용을 보고 드리면 금번에는 경기도 종합사격장과 제암리 순국유적 기념관 건립등 건물취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종합사격장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양감면 사창리 산 159-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관리동, 사격장동, 크레이 사격장, 클럽하우스등 4개동에 6,10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지난 96년 7월 16일 착공을 해서 99년 5월 30일경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105억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도비가 1백억원이고 군비가 5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향남면 제암리 산16-3번지 일원에 현재 기념관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1,460㎡로서 기념관이 지상 3층 건물인데 1,330㎡, 관리사는 1층 건물로서 129㎡가 되겠습니다. 99년도 4월에 착공을 해서 2000년 5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 사업비는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 15%로서 총 35억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첨부물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조성행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선 내무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회계과장이 자세히 설명해 드렸기에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관리 계획안은 현재 양감면 사창리 산 159-1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경기도 종합사격장 건축물에 대한 사항과 향남면 제암리 산 16-3번지 일원에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 기념관을 증개축하려는 사항으로서 경기도 종합사격장의 경우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관리 주체가 우리군으로 결정됨에 따라 우리군의 재산으로 새롭게 취득하려는 사항으로 경기도 사격인구의 저변확대와 전국적인 사격대회를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대부분이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우리군의 재산이 늘어나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나, 96년도 7월에 착공한 100억원 이상 투입된 대규모 사업을 현재에 이르러서야 공유재산 취득사항을 의결받고자 하는 것은 업무추진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암리 3·1운동 순국 유적 기념관의 경우 기준의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조상의 애국 혼이 살아 있는 유적지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는 바, 17억8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새롭게 기념관을 단장하여 유적지를 찾는 내방객에게 조상의 얼을 심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본 기념관을 신속하게 증개축하여 하루라도 빨리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조상의 얼을 교육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도록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99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이병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9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김진환 위원입니다. 얘기를 안하고 넘어 갈 수가 없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 동안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보면 양감면 사창리에 있는 사격장은 착공한지가 3년이 경과되고 준공이 금년에 있죠?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5월말경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사업비도 100억이상 들어가 있죠?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그동안 경기도와 우리군이 서로 미루면서 릴레이 게임을 했죠?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그렇죠. 운영주체 결정 때문에 좀.....
진환
김진환간사
그것 때문에 사업변경안이 늦어진 결과가 아니냐고 집행부쪽에서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죠? 사전에 과장님께서 적기에 상정치 못하고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제는 그렇치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홍정화 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제는 그러면 안되지 않겠느냐는 바램인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제가 담당자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유념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타실과소 같은 경우에도 과장님이 독촉이나 독려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저도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각 실과소와 담당부서에서도 업무를 챙겨야 되고 저도 앞으로 더욱 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말을 듣지 않으면 의회에 얘기를 하세요.
종길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만일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일에 지연이 돼서 의회에서 도저히 승인할 수가 없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건물을 헐어내야 됩니까? 어려운 것이죠?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의결을 받도록 다시 올려야 될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재차 해도 끝까지 안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지방의회는 여야가 없으니까 그렇치 만일에 야당이 있을 때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여야가 없고 정당이 없어서 다행인데 앞으로는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늘 위원님들이 누누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발 등에 불이 떨어져야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것으로 여지껏 진행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조금 명심을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지금까지는 의원님들이 양해를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양해를 안할 수도 있다는 각오로 임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서운한 생각을 갖지 않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리고 뒤에 순국유적지 조감도가 붙어 있는데 교회가 있고 사택이 있는데 그 부분은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인데 협의가 돼서 보상도 결정이 된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그 내용은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헌영입니다. 우선적으로 저희 공보실 업무로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늦게 받은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산취득을 도에서 할것이냐, 군에서 할 것이냐의 차이 때문에 2년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늦게 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암리 3·1운동 관계는 땅이 기독교 감리회 유지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다 봐서 사택과 건물을 다 헐고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의는 다 본 사항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보상은 어떤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보상은 별것이 없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교회도 들어 갑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교회 2층을 강당겸 교회용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기념관도 다 철거하는 것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네, 그 옆에 관리사부터 전체를 다 철거를 하고 봉분만 남고 철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교회에서 철거를 할 때 전혀 조건없이 철거해 주지는 않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그 교회 자체가 70년도에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노후화 돼서 교회 관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이사람들이 권리를 주장을 할텐데? 전혀 권리주장을 하지 않고 철거를 하면 2층에서 예배를 보는 것으로......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서면상 영구적으로 교회에 임대를 해 준다는 계약은 없었습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그런 이면적인 계약은 없었습니다. 기념관 시작을 공모할 때부터 문화재 관리국과 협의를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교회 사택은 어디를 사용합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관리사가 사택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명의를 이전해 준다든지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현재까지는 군으로 재산을 취득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그쪽에서 응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자기네들 재산이 다 없어 졌는데 영구적으로 관리사를 사택으로 사용을 한다는 서면 요구를 한 텐데? 안 그렇습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그래서 목사님이 협의를 하시길래 관리사와 기념관으로 모두 군으로 취득을 하고 관리사는 추후에 교회쪽으로 하는 방법으로 모색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관리사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네.

홍진환위원장
그것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거기에서 교회측의 재산 관계는 목회자들을 모아서 하는 것으로서 교회 지도층을 모아 가지고 충분히 이해를 시킨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이해를 시키나 마나 공사를 시작하다가 여론이 생겨 가지고 지연되는 것은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적지가 제암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비, 도비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협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크레이 사격장 부속건물은 어느 사격장을 모델로 했습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크레이 사격장 관계는 태능사격장과 창원사격장을 주로 봤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부속건물들은?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크레이 사격장은 관리동 하나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사무실도 있을 것이고 식당도 있을 것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사격장 시설내에 있는 부분이죠.

홍진환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산물 직판장처럼 그 당시에도 담당자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은 것인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너무 호화롭다,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거기에 맞는 건축물인지? 그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클럽하우스 하나만 그렇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건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호화로운 건물은 아닙니다.

홍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우리나라에서 몇번째 건축되는 사격장입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시설이 전국적으로 다 같지 않습니다. 인천의 경우는 없는 부분도 있는데 현재 사격장은 9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주도 있고 청원도 있습니다. 당초에는 조그맣게 지었다가 증설을 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인천의 경우 규모가 적었었는데 다시 증설을 해서 규모가 커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군정질문에서 어느 학교를 선발하느냐를 검토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학교 선수를 육성할 때는 군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화성군내에 초중고등학교에 사격팀을 육성할 구체적인 검토안은 아직 마련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적정하다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환
김진환간사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배치도를 보면 경계선이 되어 있는데 등고선 쪽으로 높은 쪽이 경계선이 되는데 크레이 사격장의 경우 일반공기소총은 실내에서도 가능하겠지만 실외에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크레이 사격만 실외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크레이 사격을 할 경우에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실탄 떨어지는 것과 경계선 부지와 5천미터 떨어져 있고 산꼭대기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발생은 없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막연하게 얘기하시면 안되죠?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크레이 사격을 하는 총알이 외부인이 출입하는 거리에 훨씬 못 미칩니다. 산 정상 부분에 울타리를 쳐 놨기 때문에 사람이 출입도 할 수 없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성은 없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하셨다?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네.
기덕
송기덕위원
사격소음은 대략 몇미터까지 납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크레이 사격이나 실내 사격으로 인해서 소음이 나서 민원이 발생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크레이 사격장 있는 곳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크레이 사격장 쪽은 현재 군유지 입니다. 군유지이고 또 경계 뒤쪽은 사유지 인데 집을 지을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인근은 군유지 입니다. 밑에는 양계장인데 떨어져 있어서 아직까지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양계장에서 알을 못난다고 하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절개지 하단부이기 때문에 소음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안전 사고 관계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인 99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심의를 끝으로 제76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에서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 76회 임시회중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천년의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우리는 IMF 경제 위기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IMF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속의 중심국가가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과 봉사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며,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주민을 대표하여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조심하시고 다음번 임시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바라며 제76회 임시회중 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0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