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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종화 의원 발언

제86회 제1차 議會運營委員會1999-03-13

김종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혜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직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어느덧 날씨는 봄의 문턱을 넘어서고 만물이 활력을 되찾는 시기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폐회중에 의정활동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2주간에 걸쳐 전산교육을 실시한 것을 21세기에 정부화시대에 즈음하여 시의적절한 사업으로서 폐회중 의정활동의 한 모델을 제시하는 기회로서 매우 유익한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이 우리구의회가 시대에 맞는 의회로서 변화를 꾀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의회발전을 위한 사무국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위상을 높이고 의회발전을 위해서 보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86회 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그리고 의회사무국소관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86회양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6회양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제86회 임시회를 3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7일간으로 하는 의사일정을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여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검토해 보시고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3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건에 서면동의를 하신 최용주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동의하고자 합니다. 동의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양천구19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위원을 19인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동의하오니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동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위원장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19인으로 구성하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9인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장광진입니다. 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는 배부된 유인물에 따라서 네 가지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절감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작년도 결산대비 및 금년도 예산편성보완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 보완지침의 기본방향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전반에 근검절약 분위기를 확산하고 금년도 예상되는 세수결함에 적극적으로 대비한 그러한 보완지침입니다. 이 지침에서 금년도 예산을 절감하라는 예상과목별로 목표액과 비율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2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의회사무국 관련예산에 대해서 과목별 목표는 작게는 여비는 0.8%부터 크게는 업무추진비 30%까지 목표율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에서 검토할 사항은 작년도에도 절감목표가 상반기에 내려와서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별다른 검토없이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관련되는 비용을 30% 절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절감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 활동이 상당히 위축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회의운영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가 참고해서 다시 운영계획을 만들었습니다. 회기 80일에 대해서 우선 임시회는 9회 50일, 정기회는 1회 30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임시회는 5일간 하는 임시회에 대해서는 토요일이 없는 토요일을 끼지 않는 주중으로 이렇게 일정을 맞추었습니다. 1월달과 2월 사이에 있었던 회기는 토요일이 끼었고 그 다음부터는 5일 회기에 대해서는 토요일이 없이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하는 그런 회기를 잡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의회운영위원회때에 매 회기마다 확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소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지역 의정활동과 의회 회기와 이것을 미리 고려하셔서 활동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구의회에서 초등학교 학생모의의회를 개최하는 계획을 지금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생에 대해서 모의의회를 통해서 체험학습케 하고 우리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모의의회는 4월 20일부터 4월 23일 4일중에 3일, 학교별로 1일 3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가학교는 목동지역에서는 목6동 소재 월촌, 신월동에서는 신월2동 신강, 그다음에 신정동에서는 신정7동 계남초등학교가 이렇게 참가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대상 학급은 5학년 학생으로서 2개 학급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한 학급에 한 40명씩 되기 때문에 학교별로 학부모 및 학교관계관 20명을 포함해서 100명씩 이렇게 잡았습니다. 모의의회에서는 의장·부의장선거와 구정질문 및 답변 조례안개정 정도를 시나리오 작성해서 학습들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달 말까지 회의주제 선정 및 참가학교와의 회의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월 3일날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고 4월 15일날 모의의회의 리허설을 합동으로 한 다음에 20일에서 23일까지 4일중에서 학교별로 1일씩 모의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의의회 참가학교 세 학교에 대해서 이번 임시회 마지막 2차 본회의때 구정질문과 안건처리에 대한 방청을 이렇게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에 대해서 지방의회 비교방문을 했습니다. 기간은 2월 25일부터 2월 27일 2박 3일 동안 마산시의회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포항시의회 세 군데를 김종찬 전문위원 외 3명이 비교방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료수집과 가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참고할 사항으로서는 포항시의회에서 운영하는 민원상담실설치 운영방안과 또한 의원 5분 자유발언제 그다음에 마산시의회에서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에 방청, 참관에 대한 준수사항을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기타 마산시의회에서 의회 현황판이나 직원좌석배치도 이런 거에 있어서 저희도 참고해서 3월중에 저희 의회내에 있는 현황판이나 이런 것을 전부 교체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예산절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98년도에 양천구의회 예산절감내용을 보면, 마치 기준을 집행부의 절감계획에 맞추어서 의회도 예산절감을 일괄적으로 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는 사업부서, 의회는 무보수 명예직들이 의결기관으로서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편성 당시부터 긴축예산을 편성했고 또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와 심의를 거쳐서 의결을 했습니다. 까닭에 의회는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지금 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다. 함에도 이런 일괄된 예산절감계획안을 내놓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의회를 마비시키자는 얘기냐, 사무국장 생각은 어떤 것인지. 본위원이 볼 적에는 최소한에 한 기관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여기서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데 사무국장 생각은 어때요?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명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구 의회 뿐만 아니라 235개 기초자치단체 의회에 전부 이것이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는 세수의 결함과 사회적인 근검절약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다는 범정부적인 이런 지침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 중에서는 집행기관과 비슷한 유형의 예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라든지 기타 여비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이런 것이 거의 사업부서인 집행기관과 유사한 범위의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정부의 권고사항에 대해서 참여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어렵지만 절약하고 이런건 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하는 의정활동에 대한 예산과목, 명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는게 더 예산편성 심의시 논의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또 절감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하는 것도 사무국장 의견입니다. 저희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의정활동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장 독자적인 어떤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본위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라든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등은 10원도 여기서 삭감을 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그 기타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 집행기관에 비례해서 절반 정도 수준으로, 이게 어디까지나 의결기관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이지 행자부지침이 의결기관에서 지금 집행되는 부분을 안해도 전혀 지침에 따르지 않아도 그 권고에 따르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에 대해서 묻습니다. 지금 모의의회개최 계획안을 내놓으셨는데,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전혀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없어. 지금 보니까 말이에요. 그러면 장소만 제공해 주고 만다는 것인지, 기타 거기에 따르는 적어도 업무보고를 한다고 한다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예산이 소요되고 인력이라든지 제반 의회가 준비해 주어야 될 이런 것이 업무보고에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관진

장관진사무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의회운영위원회 보고하는 겁니다. 먼저 보고때에는 소요예산까지 보고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요예산은 220만원이 들어간 걸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점은 명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병수위원

220만원을 어디서 어느 예산에서 쓴다는 얘기죠?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이게 우리 2페이지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의사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잡힌 거기 안에서 저희가 220만원을 쓴 겁니다.

명병수위원

그 220만원을 어떤 용도로 썼어요?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모의의회를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참가학생에 대해서 1,500원짜리의 기념품을 주고 일단 참가자에 대해서 간식비, 음료수같은 걸 주는 걸로 하고, 기타경비등 플래카드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잡혀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3일, 3개 학교의 모의의회 참여하는 문제를 결정하셨어요?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예.

명병수위원

예, 됐습니다.

이혜경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우리 의원님들 전산교육을 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동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추가적인 교육을 조금더 했으면 하는 의원들도 있고 그런데, 그 당시 예산은 우리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예산을 처리를 했어요, 어떻게 어느 항목으로 한 겁니까?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예,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교육은 구청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들어간 것은 의원님들 중식비 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산과정중에 인터넷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도 저희가 구청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행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최용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전산교육 외에 의원 개개인이 바쁜 사업활동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의회에서 소양과 이런 직무에 관련되는 것도 의원들한테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것이 시책업무추진비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인지를 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왜냐면 재작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로 직원소양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지적사항이 있어서 작년도에는 구청에서 못했지만 좌우간 예산을 쓸 수 있는 범위가 된다면 의원님들이 이 전산교육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의원들한테 기회를 드리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구에서 하는 행사를 보게 되면 직원들 소양교육 내지 교양강좌, 또 문화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작년도에 구청에서 한 초청연사들 강의내용을 참석을 못해 가지고 테잎을 전부 다 복사해서 받아 가지고 그것을 자동차에 갖고 다니면서 여러번 반복해서 듣고 했는데, 어떠한 교육이 있다는 안내를 해 주고 또 의원들이 참석을 못하면 프로그램이 좋다라고 생각되면, 그러니까 이것을 판단을 좀 하셔야 되겠지요. 이게 공무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주민들의 교양을 위해서 들으면 좋을 것이냐, 이런 것을 판단하셔서 가능하면 녹음테잎이라도 얻어다가 복사를 해서 의원들에게 주면 간접교육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유념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의정활동 예산중에서 의장단 활동비를 현재 우리구는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님이 정해진 액수의 얼마를 지금 현재 절감해서 집행하고 있습니까?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지금 절감이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절감이 없고 그러면 원래 법적으로 정해진 대로 집행하고 있습니까?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예산편성된 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작년도에도 보면 다른 구의회는 그런 것들이 절감이 안 되는데 우리구는 절감했다는 소리도 제가 듣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다른구가 하나라도 예외적으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따르고 한다면 우리도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정기회의 때에도 보게 되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일례를 들면 임의단체보조금같은 경우에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내려온 풀예산의 거의 100%를 반영해 가지고 예산을 짜 오더라 이겁니다. 소위 생색내는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100%에 다 접근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넘기고 또 그렇지 않은 경직성경비는 최소한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오는데, 그런 것과 비교를 해 볼 적에 의회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 자꾸 간섭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받을 때에는 굉장히 안 좋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최소한도 의정활동에 관한 예산은 편성된 대로 100% 집행을 전제로 해서 쭉 나가 주시고 끄트머리에 가서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하게 되면 그때 숙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집행이 되도록 해 주셔도 되겠지요?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사무국장에게 당부를 몇가지 하고자 합니다. 우선 의장실을 비롯해서 각 상임위원장실, 의회가 지금 적어도 양천구에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또 의결기관이에요. 그런데 관내도가 10년전 관내도가 걸리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나는 의회사무국장 이하 사무국직원들 이래 가지고 적어도 주민의 대표들이 모여 있는 기관에서 10년전 관내도를 놓고 보고 있으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집행기관은 바꿨어요. 이런 부분, 게을리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종화 위원께서 전산교육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후속, 지금 의원님들이 교육을 받고 계시다면 여기에 대한 후속대비도 나와야 돼요. 휴게실에도 최소한도 연습을 할 수 있는 컴퓨터 서너 대는 설치해 가지고 의원들이 시간나는 대로 휴게실에 와서 컴퓨터를 만질 수 있도록 이런 세부적인 계획도 따라야 된다, 그리고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거니와 각 기관이 친절운동을 전개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은 별천지에요. 기강도 없고 본위원이 볼 적에 의회사무국이 지금처럼 의원들을 대하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적을 내가 못봤어요. 본위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의원들께서 사무국장부터 시작해서 의회사무국이 의원들을 대하는 것이 이래서는 안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구청이나 동사무소에는 아침마다 어떻게 하면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할까, 행정서비스를 할까, 출근시간을 20분, 30분 앞당겨서 친절교육을 시키고 운동을 하고 또 5분발언제를 실시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민원상담에 적극적으로 논리적으로 주민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 해서 아침 일찍부터 난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은 친절은 고사하고 도대체 정문에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이게 기관인지 나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께서는 보다 세심한 신경을 기울여 가지고 민원인에게도 마찬가지이고 찾아오는 주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들에게도 정말 우리 사무국직원들이 자세가 됐구나 이러한 느낌을 받도록 변화를 가져오는데 최선을 다 해 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사무국장 어때요?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예,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가슴에 담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무국 직원들이 오래된 직원들일수록 여직원부터 시작해서 의원들과 농담이나 하려고 하는 이러한 풍토가 사무국에 만연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무국장께서 아셔야 돼요. 어려움도 없고 예의도 없어,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며칠전에 비공식이지만 의장단 회의가 있어서 본위원이 30% 예산절감에 따른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규정이 아니고 권고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 아니면 전국 기초자치단체 의장협의회 이름으로도 이런 부분은 투쟁을 하되 양천구의회는 양천구의회의 목소리를 내 줘야 된다 그래서 이 권고사항을 거부하고 확정된 예산을 찾아 쓰겠다는 공식적인 공문발송을 행자부에 띄우고 확정예산대로 집행을 하자고 제의를 했고 그것이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국민정부에서는 책임행정을 시키기 위해서 결재권자가 누구든 그 실무책임자가 잘못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책임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하므로 적어도 그런 것이 정책으로 결정이 됐으면 운영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법과 상급기관과 투쟁하는 일이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행자부 지침은 이런데 양천구의회의 방침은 이렇다 하는 의결을 여기에서 해 주어야 의장이나 사무국장 내지는 의정계 회계담당 책임자가 다음에 불이익을 안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했는데 누구를 개별적으로 처벌을 해요? 만약 그렇게 됐으면 본위원이 그 자리에서 그 얘기까지 했어요. 헌법소원을 해서라도 투쟁을 하겠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 중요한 사항들을 왜 여기에 상정을 안해 주느냐는 말이에요. 언젠가 1월에 우리 이혜경 운영위원장님께서 의장단 회의도 비공식회의라지만 기록을 남기자는 말씀까지 하고 점검을 하자는 얘기까지 제안을 했어요. 그것이 실현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명색이 의장단회의에서 결정된 정책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에 상정이 안 돼요? 왜 그래요?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얘기해 보세요.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저도 이것을 하나의 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해서 의결사항을 하게 되면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실무집행 과정에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저도 안건을 상정하는 것을 검토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별도의 예를 들면 회기결정이라든지 조례건이든지 이러한 건이면 안건의 상정인데, 이것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내부적인 결재사항으로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보고건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이런 의견을 많이 제시해 준 것으로 해서 결정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사무국 자체에서 실무진과 검토가 된 상황에 있습니다. 보다 명백히 한다면 어떠한 안건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지요. 예를 들어서 의정활동비 절감목표에 대한 결의안이라든지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만,

김기천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변명하시기 위한 국장님의 궤변으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지금 여기에 업무보고에 제시된 내용을 보면 내부적으로 우리가 그냥 권고사항을 거부하고 집행하겠다는 내용으로 보고된 것이 아니고 30%를 절감 집행하겠다는 내용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보완지침에 따라서 이런 과목별로 절감목표가 내려왔습니다 하는 보고를 드리는 것이지요.

김기천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잖아요. 그 얘기를 그러면 해 줘야지요. "이렇게 왔으나 이런 권고사항이 있으나 양천구의회에서는 여차저차 하므로 이렇게 확정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위원님이고 김종화 위원님이고 제가 다시 이 문제를 얘기하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명색이 의결기관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양천구 예산을 확정 결정한 의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결해 준 예산을 구청이 제대로 집행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부당하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까지 우리가 감시감독을 하는 이런 의원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산을 차지하지 못한 것도 바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규모에서 양천구 살림을 하십시오"하고 다른 사람 예산도 우리가 확정해서 결정해 주는데 "이만큼 우리가 쓰겠습니다"하고 결정한 사항을 우리 스스로가 집행을 못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바보스러운 얘기이니까 의장단에서 결정한 것은 근거상으로 남겨서 어느 부분적으로 꺼림직하게 하지 말고 양천구청과 서울시청, 행자부에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을 하면 그것이 근거가 돼요.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2대 후반기의 예를 들면 본위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과격하게 또 과감하게 얘기를 못했습니다만 기획예산과 내지 재무과에서 이것을 안하면 예산을 안주고 홀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 체험한 것은 내가 2개월인지 3개월인지 그 예산을 못 쓰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30% 절감 결정을 안해 주니까 구청에서 예산을 주지를 않는 것이에요.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해 주어야 의정계 실무 책임자가 마음놓고 집행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공문발송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던 것인데, 이것을 좀 다시 시간이 너무 없어서 운영위원회가 끝나더라도 다시 운영위원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KTN 방송문제가 지난번 85회 운영위원회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어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의회가 확보하고자 하는 권한은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방영을 해라 하는 취지였는데, 방송이 중단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로 조치사항이 또 보고가 되어야 되잖아요, 오늘. 어떻게 해서 중지를 시켰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라는 것은 나와 줘야지요. 그런데 이게 묵묵부답으로 이러고 있으면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뭘 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어느 상태로 있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예,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중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협약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협약되는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KTN에서 비공식적이나 공식적이나 어떤 반응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것이 아직 내부적으로 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별도의 중계방송에 대한 의회규칙으로 하나 만들어서 그 틀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할까 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서도 미주알고주알 계속 따지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한번 거론되면 정확한 결과가 나왔으면 나온 대로 진행과정이면 진행과정 내역을 항상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예.

김기천위원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양천구의원들이 반 수 정도로 선진지 의회를 사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내부 우리 의회 방침으로는 9, 10월쯤 시기적으로 그렇게 잡았는데 그 시점으로 보더라도 사무국에서는 지금쯤은 코스 상품이 운영위원회에 제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에요. 별도로 그것을 위해서 회의소집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적어도 여기 한 번 올라오면 앞으로 또 한 달은 흘러요. 그동안에 의원들이 검토를 해서 만약 그 몇 가지 상품중에 계절적으로 시기를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겨야 할 문제도 있는 것이고 더 늦춰야 할 사안이 있으면 코스에 따라서 더 늦출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먼저 서둘러서 사무국에서 자발적으로 해 줘야 운영위원들이 바보스럽지를 않지요. 만약 동료의원들이 오늘 운영위원회를 하고 나서 야, 선진지의회 방문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냐 혹 묻는 동료의원들이 있다면 운영위원들은 뭐라고 답변을 해, 바보스럽잖아요. 왜 이렇게 발걸음이 느려요? 어떻게 할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저희들이 하반기 쯤으로 9월-10월쯤 잡고 대상지는 아직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3월 중에 이것은 저희들이 시안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빨리빨리 준비를 해서 실수가 없도록 충분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의회 의정활동도 다양화 다변화되고 있고 또 세계화 추세에서 우리가 선진화될려면 모든 것에 앞서가야 되는데 아까 5분발언 문제가 여기에 보고되었습니다만 그 문제와 의장단회의에서 본위원이 제시한 구정질문 답변간에 보충질문을 즉석에서 할 수 있도록 입안하는 문제까지 서둘러서 해 주시고 대신 지금 표결실명제의 실명화를 위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전산투표도 하고 있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에 의사계하고 사무국장님 빨리빨리 해서 다른 의회보다 앞서 갈 수 있도록 그런 분야의 시스템, 방법 이런 것들을 발췌해서 다음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화위원

회의운영의 월간계획을 대강 세워 주셨는데 이것을 의원들에게 한 번 조사를 해 주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20일 이후에 의회를 개회했었는데 이렇게 10일부터 20일 사이에 중간으로 옮기다 보니까 기존에 의원들의 지역활동하고 연관된 것들이 트러블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에게 초순, 중순, 하순 세 가지로 해 가지고 1순위는 어느 때, 2순위는 어느 때 조사를 해 가지고 전체 의견을 수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순위가 하순이 많으면 하순으로 하고 해서 의견수렴을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지역활동을 쭉 해 오면서 이 의사일정 때문에 의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들을 고정시켜 놓았다 말이지요. 그래서 지역에서 그 날짜 바꾸기가 쉽지 않고 이때까지 쭉 어느날 몇 번째 주 무슨 요일에는 무슨 행사한다고 지역이 기히 몇 년 동안 지속되어 온 것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바꾸어 버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매 회기마다 하루씩 다 빠져야 돼요. 꼭 행사가 10일서부터 20일 사이에 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인 의원들의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았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혜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의운영계획이 이것이 아마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서울시라든지 25개 구의회의 공식적인 행사일정이 겹치지 않는 방안에서 총체적인 이 안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바꾸고 하는 것 보다는 우리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조사를 해 보시고 이 틀 안에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은 변경을 하는 것으로 아무튼 그렇게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면 지금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 올라 오는 안건들이라든지 업무보고를 보면 그 때 그 때 바로 코앞의 사안만 갖고 보고를 한다든지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이 3월이면 지난 1월이나 2월에 있었던 것 그 때 의장단이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얘기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진행상황 중에서도 특히 이탈이 되었다거나 변경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보면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만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만 올라와 있지 그 외의 것은 진행사항이 전혀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꼭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해야만 그때서야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달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것까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예산절감 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많고 또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이 개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보면 의정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재논의가 안 되도록 그리고 행정적으로 빨리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컴퓨터 교육에 있어서도 이번에 1회용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의원님들의 정보화를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울것인가 이런 것하고 또 제가 지금 몇 구의 운영위원장실을 한 번 순회를 한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임위원장실이라든지 의원님들 휴게실에는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 다 한 사람 당 한 대의 컴퓨터가 지급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집행부를 상대하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이 이것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명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원휴게실이라든지 아니면 상임위원장실, 그래서 아쉬우나마 배운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시간이 없는데 두 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김기천 위원님을 통해서 본위원이 참 당혹스러운 것을 느꼈는데 지금 의장단협의회에서 이루어진 결정된 사항이 의원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상임위원장이 참석했으면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요청을 하든지 소집을 해 가지고 의장단에게 논의 결정된 부분을 설명해 준다든지, 전에는 민의회, 새정회 이래 가지고 의장단협의회가 아니고 좀 그것할 때에는 의원총회를 열어서 잘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사무국에서도 김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의장단에서 결정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대처하기로 했다 전달을 하고, 그러면 앞으로 의장단에서 결정된 사항을 유인물로 깔아 주어야 된다, 알아야 된다 말이야. 그러니까 의장단과 의원의 목소리가 다르게 나올 수 밖에 없다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런 점이고, 두 번째는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휴게실의 컴퓨터 문제, 이것 지금 당장 돈 들여서 사는 것보다 지금 구청 창고에는 전에 쓰던 컴퓨터들이 쌓여 있을 거에요. 임시로 연습을 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컴퓨터를 제대로 사더라도 지금 과거에 쓰던 여러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매각처분해도 돈도 되지 않고 하니까 그것을 사무국으로 관리전환을 시켜서 빨리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직원 지방의회 비교방문 시행결과 보고, 이것이 저희 업무보고에만 올라와 있습니까? 전 의원님들께 유인물로 배부를 할 것입니까?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여기만 올라왔지 의원님들에게 깐 것은 아닙니다.

이혜경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그래요.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의회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장님이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체크를 한다든지 건의를 해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저희만 보고를 받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의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다녀 왔는데 결과는 어떻고 어떤 것이 우리 의회하고 접목이 가능합니다. 이런 어떤 정보같은 것은 의원님들한테 알려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오늘 토의된 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이하 사무국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