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찬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위원장 남재찬입니다. 제82회 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2건과 구청사신축에관한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10호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신청사건립 규모변경 사업비증액에 따른 재원조달계획 변경사항과 현청사매각에 본관 건물을 포함시켜 의회승인을 구하려는 것으로써 신청사건립규모, 당초계획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9,900평에서 의회의 신청사건립 조사활동을 통하여 지하 연금매장을 제외하도록 의견제시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9,103평으로 규모를 축소하고 현청사을 매각, 추진함에 있어 본관 건물의 매각대상에서 제외했으나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다시 일괄 매각을 추진하며 총 공사비가 255억원에서 369억원으로 증액이 불가피함에 따라 114억원에 대한 사업비를 증액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의 행정조직개편 방향이 2000년말까지 동의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구의 행정수요가 증폭할 것과 구청사신축과 관련한 청원과 연계하여 심도있는 심사끝에 표결한 결과 청사신축을 계속 추진하도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에 대한 건축비 산정등 관련 업무 검토부족과 주민여론수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미흡한 행정처리로 시간과 행정력이 낭비되었음에 강한 질책이 있었으며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추진하게 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추진상 절차를 세밀한 계획에 의거 철저히 이행하여 다시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714호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용문동에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인근 주민에게 보다 나은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 서구 용문동 255 - 54, 55번지, 272평의 부지를 5억4,400만원에 매입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00평규모로 30억300만원에 신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문동에 종합복지회관이 건립되면 용문, 가장, 괴정, 탄방, 내동등 인근지역 2만9,187세대, 9만5,244명의 주민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이 지역 생활보호대상자가 5,840세대 1만8,464명에 달하고 있는 바 이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케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미확보된 사업예산 21억7,200만원에 대해서는 어려운 구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비를 투입하지 않고 전액 국·시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특단의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715호 구청사신축과관련한청원 내용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의회승인을 유보하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여론을 수렴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본 청원의건은 의안번호 710호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과 연계하여 심사한 결과 구청사건립을 계속 추진하도록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원안가결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의안번호제710호)심사보고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의안번호제714호)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