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락 의원 발언

재무과장 황병구입니다. 고성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을 하향조정하고, 연세액 일시납부 기간을 확대적용하는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 법령에서 시장군수가 자동차 세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율 및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내무부령을 정부기구 명칭 변경시행에 따라서 행정자치부령을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고 그것이 안 11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배기량 2,000씨씨 초과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 세율을 종전에는 배기량에 따라서 씨씨당 250원내지 370원으로 구분되어 과세하던 것을 씨씨당 220원으로 단일화하고 2,000씨씨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씨씨당 20원하향 조정하는 것을 안 36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연세액 일시납부 기간을 3월, 6월 2회에서 1월, 3월, 6월, 9월로 해서 연4회로 확대적용하는 것을 안 제37조 제3항에 명기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고성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세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영업용에 있어 배기량 씨씨당 세액을 1,000씨씨이하 18원, 1,500씨씨 이하 18원, 2,000씨씨이하 19원, 2,500씨씨 이하 19원, 2,500씨씨초과 24원, 비영업용 배기량 씨씨당 세액800씨씨이하 80원, 1,000씨씨이하 100원, 1,500씨씨이하 140원, 2,000 씨씨이하 200원, 2,000씨씨초과 220원 제37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중에" 로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 1월중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 부칙, ①(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음장에 신구조문 대비표중에서 제36조항만 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8원, 18원, 19원, 24원 이렇게 되어있고, 100원, 120원, 160원에서 370원까지 되어있습니다만 우측에 개정안은 영업용은 변동이 없고, 비영업용에 있어서 제안설명에 드렸듯이 80원, 100원, 140원, 200원까지는 각각 20원씩 하향조정이 됐고, 250원에서 370원까지 단계로 나눈것을 220원으로 통일을 시킨 그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7조 다음장 4페이지에 좌측에 신설된 3개항목이 있는데 우측에 개정된 1,2,3항 그것이 신설이 된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고성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고성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IMF체제하에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인하 및 농공단지내 휴폐업업체를 인수하는 대체 입주자에게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최저세율 적용을 안 제13조의2에 명문하고, 그 내용으로서 현재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0.3내지 7%해서 6단계로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최저 세율인 0.3%를 일괄 적용하도록 관련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농공단지 최초 입주자에게만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 경감하였으나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2000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입주하는 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안을 안제23조의 2에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2페이지에 고성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세 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향목농공단지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입주하는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함)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238조제2항 및 고성군세조례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을 간성읍, 거진읍 지역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된 전지역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입니다.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 및 고성군세 조례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된 전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9년 3월 고성군수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간성읍 하1리 2리, 신안1리, 2리, 3리, 5리, 6리, 신안4리 일부지역, 동호1리 일부지역 상1?2리, 간촌리 일부지역, 금수리 일부지역, 거진읍 거진1,2,3 4,5,6,7,8,9,10,11리, 화포당 20리 일부지역, 송정리 일부지역, 대대2리 일부지역, 봉평리 일부지역, 자산리 이상으로서 도시계획 부과지역에 대한 고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학용입니다. 고성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3월 1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정부조직법과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개정하는 것은 정부 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조문을 정리하는 것이며, 자가용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2000씨씨이하는 씨씨원을 하향조정하고 2000씨씨이상 자가용 승용자동차는 씨씨당 220원으로 단일화 하였으며, 자동차세납부기간을 분기별로 납부할수 있도록 하여 주민에 대한 조세부담을 경감한것으로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3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할때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강원도지사로부터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적응하는 조례로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3월 1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IMF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인하하고, 농공단지내 휴폐업업체를 인수하는 대체입주자에게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것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분양주택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율을 1,000분의 3을 적용하며, 농공단지의 대체입주자에게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강원도지사로부터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정한 법령의 범위안에서의 조례 제정요건에 적합하며, 또한,'99년 2월 3일부터 2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강원도지사의 조례개정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1999년 3월 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지방세법 제238조제2항 및 고성군세조례 제83조에서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고시토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의회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 의결안은 간성읍, 거진읍 지역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된 지역이며,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결정및 지적고시된 지역에 한하여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자 지방세법 시행령 제195조에서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를 부과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의결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에 대하여는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부과하였으나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의회 의결사항이 되었으며, 동의결 지역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된 지역으로 본 의결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강준길입니다. 고성군 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국민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은퇴 또는 전업하는 농가 등의 농지를 쌀전업농가에게 임대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차료 상한이 관행 임차료보다 낮아 농지임대를 기피하고 있어 쌀전업농가의 경영규모 확대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임차료 상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지역별 일반경조작물의 농지임차료 상한을 인상함을 안 별표2가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은 참고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고성군 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중 일반경조작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은 읍면별로 간성 일반경조작물 답일 경우에 213원 정율법은 40%,또 전일 경우는 40원, 정율법은 20%,이해를 돕기 위해서 박스 아래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 임차료 상한은 정액법 (원/㎡)과 정율법(%)으로 기재하되 윗칸에 정액법 아래칸에 정율법으로 기재한다로 참고하시고 거진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진읍은 답일 경우에 214원, 전은 48원, 정율법으로 답은 40%, 전은 30%, 현내면에 답일 경우 215원, 40%전은 40원에서 20%, 죽왕면은 260원에서 50%, 전일경우에는 40원에서 20%, 토성면은 답일경우 260원, 40%,전은 40원에서 30%로 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학용입니다. 고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3월 1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업하는 농가의 농지를 쌀 전업농가에 임대하는 임차료의 기준이 '91년 이전의 쌀가격으로 책정되어 임차료의 상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전업하는 농가의 농지에 대하여 임차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므로서, 전업농가가 농지임대를 기피하는 현상을 해소하고 재정적인 이익을 줄수있으며, 쌀 전업농가에는 농지의 경영규모를 확대 할수있어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할수 있을뿐만 아니라, 농어촌 진흥공사가 추진하는 농지 임대차 사업은 소규모의 예산으로 사업효과를 극대 화 할수있어 조례개정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또한, 농어촌진흥공사 양양군지부로부터 임차료 상한에 대하여 조정검토하여 줄것을 요청하였고, 강원도지사로부터 조례 개정에 협조토록 요청이 있었으며, 농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