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직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추진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아울러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의 성과와 군정의 원활한 추진, '99년 재정운용, 군정홍보역량 강화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의 성과입니다. '97년말과 '98년말을 기준으로 비교한 지표로 본 예천군의 발전상을 보고드리면 일반도로 포장율은 1.2% 신장한 70.6%이며, 농촌도로 포장율은 1.2% 신장한 27.8%, 경지정리율은 4%신장한 82%, 하천개수율은 1% 신장한 75%, 상수도 보급율은 4.5% 신장한 54.3%, 하수도 보급율은 2.8% 신장한 44.4%입니다. 지난해의 주요 수상실적은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지적담당주사가 청백봉사상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하였고, 고도기술 벼농사 시범단지는 예천읍 고평들이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도 최우수 및 우수 부문은 총 6개 부문에서 수상한 바가 있으며, 국민독서 경진대회, 건축행정의 건실화, 농업경영인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고철모으기, 새마을운동 추진, 경제살리기 부문에서는 우수상을 수상하는등 각 부문에서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 군정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금년도 역점시책은 달라진 모습으로 군민에게 봉사하는 자치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연구와 도전으로 군민에게 용기를 주는 고부가농업을 육성하며, 새로운 비젼으로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활기찬 지역개발에 기본목표를 두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내실있는 자치행정구현, 지역균형 발전과 생활편익사업 확대, 선진농업기반 확충으로 농가소득증대, 자연과 함께 숨쉬는 청정예천 보전, 문화·관광예천 개척을 위한 자원조성등 7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정을 활기차고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주요업무계획을 수립 및 분석하고 시책별로 실천가능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겠습니다. 심사분석을 통하여 목표달성이 어려운 부진사업과 문제사업을 색출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부서별 업무추진 우수사례를 발굴평가하여 년2회 시상토록 하겠으며, 읍면 종합평가를 통하여 년말에 시상하는등 원활한 군정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규제개혁입니다.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각종 규제를 정비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불편·부담을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지난해 5월 1일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 7건을 폐지하고, 조례·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108건중에 정비대상은 52건으로 4건은 정비를 하였습니다. 예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시행하고, 민간인 5명과 공무원 5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행정규제 사무에 대하여는 목록과 내용을 군보에 게재하여 군민에게 공포하고,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기존규제에 48건을 조속정비하겠습니다. 3월중에는 14건을 정비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에는 34건을 모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규제 신고센터를 기획감사실에 설치하여 각종 규제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위해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을 신고기간으로 설정하여 수렴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99년 재정운용 계획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규모는 '98년 당초예산 1,058억5천4백만원보다 135억1천5백만원이 감소되어 예산 총규모는 12.8%가 줄어든 923억3천3백9십만원의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98년 당초예산 991억2천3백만원보다 121억7천만원이 감소된 869억5천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8년 당초예산 67억3천1백만원보다 13억4천5백만원이 감소된 53억8천6백만원의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규모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9억8천9백만원, 의료보호기금 20억8천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9천5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 4억2천만원, 주택사업 3천만원, 치수사업 17억7천2백만원의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구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능별 내역은 일반행정비가 24.1%인 208억9천2백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3.2%인 288억5천7백만원, 경제개발비는 37.9%인 330억8백만원, 민방위비는 0.6%인 4억9천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4.3%인 37억6백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가 17.3%인 149억7천6백만원이며, 물건비는 13.6%인 118억4백만원, 이전경비는 15.1%인 131억5천7백만원, 자본지출은 50%인 434억9천6백만원, 보전재원이 1.1%인 9억9천5백만원, 내부거래가 0.5%인 4억4천7백만원, 예비비·기타경비가 2.4%인 20억7천8백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9년 국·도비 보조부담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226건에 333억6천5백만원으로 이중 국비 보조금이 163억2천2백만원, 도비 보조금이 86억1천3백만원이며, 군비 부담은 84억3천만원이 부담지시되었습니다. 이중 78억4천7백만원은 부담하고, 5억8천3백만원은 부담하지 못하였습니다. 미부담 사업비는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으로 금후 추가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비는 총 107억2천만원이며, 이중 양여금은 77억8천4백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패키지 사업비가 5억8천3백만원이며, 하수관거 정비사업비가 13억5천8백만원, 농촌도로 정비사업비 25억1천5백만원, 군도 정비사업비 16억2천8백만원, 교통소통대책사업비 42억원, 소하천 정비사업비는 4억3천6백만원으로 부담지시액 2억1천8백만원은 재원이 부족하여 부담하지 못하였습니다. 미부담한 소하천 정비사업비는 1회 추가예산을 편성할 때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과 '99년도 상환계획입니다. '98년 12월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채무액은 265억3천3백만원으로 원금 189억1천1백만원, 이자 76억2천2백만원입니다. '99년도에 상환해야할 채무액은 원리금을 합하여 24억3천2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0억7천8백만원, 특별회계가 3억5천4백만원입니다. 사업별 채무내역과 상환계획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군정홍보역량강화입니다. 새로운 시책홍보는 지역 농·특·축산물을 중점 홍보하여 상품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판로를 확대하겠으며, 주요 지역개발사업을 홍보하여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원활한 군정을 추진토록 홍보하겠습니다. 미담사례와 행정의 우수사례를 홍보하여 군민정서를 순화하고 파급효과를 거양하겠으며, 문화유적 관광휴양지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매스컴을 활용한 군정홍보계획은 지역 방송사와 언론사를 수시 활용하고, 지역개발사업과 농특산물 중점홍보하겠습니다. 또한 3개 유선방송사를 활용하여 주요행사 및 군정 우수사례등을 수시로 홍보하여 주민의 공감대를 유도하겠습니다. 군보를 연중 발간하여 조례·규칙·공지사항등을 게재하여 주민들의 알권리와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월과 4월중에 군정현황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우리 군을 찾는 래방객이나 전국 향우들에게 군정을 상세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를 강화하여 공직기강을 쇄신시켜 나가겠습니다. 자체감사 계획은 매 3년마다 실시하는 종합감사를 금년에는 감천, 보문, 유천, 용궁 4개면에 대하여 실시하고 회계 및 각종 사업추진을 위주로 하는 부분감사는 농업기술센터와 예천읍, 용문, 호명, 개포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나가는 한편 업무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공직비리가 우려되는 민원관련 사항등 10개 취약분야를 연중 집중감찰토록 하겠으며, 수시로 공직기강을 점검하고, 회계업무를 지도함으로 공직자의 비리문제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기존 운영하고 있는 민원부조리 신고센터를 군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이용율을 높이고 접수된 민원은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발주한 도급액 1천만원이상 108개소 전 사업장에 대하여 시공평가제를 실시하여 미비사항은 보완하고 모든 공사가 견실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추적해 나가겠습니다. 공직기강 및 세출업무 관련 직무교육을 상, 하반기 1회씩 실시하여 각종 비리예방과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아울러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자료조사와 심사에 철저를 기하는등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의 내실화입니다.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합동법률사무소 법무사와 군 법무관을 교관으로 하여 생활법률 순회교육을 연6회 실시하고, 고문 변호사를 수시활용하여 법률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규상담 안내창구를 활성화하여 풍수해등 각종 피해사례를 접수하여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달라지는 각종 법규집 5백부를 발간하여 군민에게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자치법규집 정비는 금년에는 수년간 발간하지 못했던 자치법규집 대본을 발간정비 하겠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을 내실화하여 사전검토제를 확행하고, 비현실적인 자치법규는 계속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소송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해에는 3건의 소송업무를 모두 종결처리하였으며, 금년에는 소송사건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은 물론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심사를 확행하여 행정소송을 사전에 예방하고, 담당 공무원 교육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하고 신뢰하는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99년 각종 행정통계조사는 '98년말을 기준으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를 1월중에 실시한 결과 21,509세대에 인구는 63,681명으로 '97년말을 대비하여 세대수는 151세대가 증가하고 인구는 962명이 감소하였으며,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16.6%인 10,575명입니다. '98년도 산업총조사 및 사업체 통계조사는 4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98년 도시연감 발간자료수집과 '97년 기준 지역내 총생산 추계등 각종 통계조사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군정추진 자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제39회 예천군 통계연보는 3백부를 12월중에 발간하여 활용하겠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내용이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겠습니다만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기획감사실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아,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입니다. 지금 읍면 폐지론 때문에 공무원들이 확실히 알고있는 상태가 어디까지인지 그걸 지금 읍면의 공무원들은 그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지로 유언비어가 많이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지금 그게 어느 선까지 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공무원들이 조직개편 인원감소로 인하여서 굉장히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동료들끼리 눈치작전이라든지 이래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에 굉장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연중 교육을 통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영광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폐지라든지 공직자 구조조정 문제는 총무과장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구조조정을 할 당시에는 제가 내무과에 있을 때 관장을 했습니다만은 다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1차 구조조정이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해서 1차 13%정도해서 정비가 되었습니다. 2차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지방공무원이 동요할 필요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 대한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정부조직 개편도 아직 손도 아직 대지 못하고 아마 4월중이나 5월중이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상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만은 그외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아무런 2차 구조조정에 대한 방침도 지금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대한 동요를 하지말라는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총무과와 협의해서 그런 내용을 아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읍면에 출장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이번에 총무과에서 교육계획이 있습니다. 공직자 자세 문제하고 그때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광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문 의원입니다. 청정예천 보존에 대한 대안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공직자 비리 10개 취약분야는 어떤 어떤 분야인지 말씀해 주십시고요, 예산절감을 위한 대책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안희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정예천 보존에 대한 내용은 금년도 아젠다21 대회를 금년 아마 상반기중에 마치고 그외에 맑은물 공급 대책운동으로 각종 상수도 사업이라든지 또 그외에 생활용수 개발사업이라든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주무과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외에 또 국토대청결이라든지 각종 분야별로 청정예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주무과로부터 보고가 되겠습니다. 종합보고는 지난번에 지사님이 저희 군을 방문하셨을 때 보고드린 간단한 보고서 내용에 거기에 담겨있습니다. 그다음에 10개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주택, 인사, 그외에 인허가, 소방, 공사, 10개 분야에 전체에 제가 다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대충분야에 10개 분야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나중에 안희문 의원님께 10개 취약분야에 대해서 주택분야에 제가 알기로는 5, 6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그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계획은 금년도에 경상경비에 대해서 일반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30%를 이미 절감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 그외에 경상경비에 10% 지금 절감계획을 세워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급 지금 도에서 전체적인 절감을 하라그러는 지시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을 해야되기 때문에 절감을 해서 경상사업비 분야에서 10%이상 절감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말이지요, 청정예천을 보존한다고 그러는데 상수도, 하수도 그것가지고 보존계획이 되는지 모르겠고요, 공직자 10개 비리중에서 혹시 어떻게 비리가 저질러지는데 다시 보충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예산절감을 주로 경상경비에서만 30%하고 사업경비에서 10%한다고 조금전에 보고드렸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우리 군은 군세가 아주 약하고 재정도 빈약한데 예산절감이 많은 분야에서는 제가 봐서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관정 같은 것 안있습니까? 그런 것은 사업비를 보니까 한 1천7백만원에서 2천만원정도 되는데 개인이 파면은 그게 같은 조건에서 물론 6백만원정도에 파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차라리 군에서 발주하지말고 민간에 자본이전을 해서 개인이 파게 하는 것이 이런것도 새로운 계획이 될 것 같고요, 또 읍면별로 보면은 종합계획이 아주 중장기에 든지 어떤 종합계획이 없어가지고 금방 사업수주를 했다가 내일모레 부셔버리고 또 상수도 넣고 이런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조금 절감해주도록 미리 읍면별로도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저런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패키지사업같은 것 말이지요, 하수도하고 아마 저가 알기로는 안길포장같은데에 거기에 분명히 상수도관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빠졌다 말입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관을 하자면은 그 하수도부터 시작해서 포장까지 다 두들겨 깨고 새로 또 공사를 하고, 공사를 한다해도 그게 원위치 되지않고 콘크리 포장에 형편없이 되어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니까 가능하면은 패키지사업 같은게 있을 때 미리 상수도등 기타 부대사업을 계산해 가지고 사업을 해주시길 바라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과소별로 업무 분담이 완전히 되어있는지, 완전히 되어있으면 그사람들 실과소별로 협조가 어느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대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은 공무원이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했다, 그렇지않고 변태 경리를 했다, 공금횡령을 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 인사같으면은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례가 오간다 든가 그런 분야 전체를 종합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대 취약분야에 대해서 이 취약한 분야,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를 10대 분야라 합니다. 그래서 10대 분야에 대해서는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상급 감사부서에 대비도 하고 또 우리 자체에서도 감사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대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다 말씀을 못드렸는데 인제 제가 파악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분야하고, 세출분야, 공사분야, 위생분야, 환경분야, 건축분야, 소방분야, 인허가 분야 이렇습니다. 그래서 10대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말씀하신 예산절감에 예를 들면은 관정사업 같은 것을 민간에 주면은 사실 예산이 덜든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금이라든지 부과세라든지 이런 것을 공제하면은 예산이 적게 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추진을 하는 과정에 타당성이 있느냐 민간에 대해서 해도 타당성이 있느냐 그런 사항을 면밀히 타당성 분석을 해서 앞으로 민간이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업무분담의 내용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의 직제 조례상에 규정이 각분야에 소관업무 분야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혹시 세분해서 업무가 분장이 되지않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 유사한 업무에 보도록 실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은 실과 직제 조례상에 이 업무분장이 되어있고 사무분장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담당 그러니까 과거에 계별 업무가 종합적으로 전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통합 조례상에도 업무분장이 상정이 됩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시고 그외에 질의하신 내용은 나중에 말씀하신 질의내용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읍면별로 종합발전계획을 세울 그런 용의하고요, 그리고 실과소별이 과장님들이 얼마나 협조가 되는지.....

실과소별로는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기소관하고 관련되는 예를 들어서 인허가를 한다든지 하면은 주무과 과장과의 서면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누락이 되어서 협조를 안하고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만은 그외에는 실과소장과 읍면에는 읍면장과의 전부 상호 협조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이번에 풍양에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섰습니다. 들어섰는데 건축허가 과정에서부터 세금부과하는 과정까지 전부다 따로따로 놀더라구요. 건축허가는 허가낼 때 미리 누구말따나 이전이 군수 앞으로 되니까 그걸 해야되는데 이것은 건축때에는 건축허가만 내면 그만이고, 사회복지과에서는 다 해놓으니까 이것도 그렇지, 재무과는 세금 부과한다 그러지 이게 전부다 손발이 따로 놀더라구요. 이래서는 어떻게 군민이 행정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저가 생각할때에는 각 실과소별로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업무를 서로 연계해 가면서 앞으로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복합민원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희문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호현 의원님.

김호현 의원입니다. 제가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예산절감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나할때에는 그 사업이 서로 연계된 실과소와는 협의를 해가지고 재시공이나 금방 공사를 하고 다시 또 재공사를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연계되어야만 예산절감이 저절로 된다고 보는데 요즘 이렇게 시중에 보면은 공사를 금년 3월달에 했는 것을 금년 8월쯤 가면은 그 공사한 현장을 다시 잘라내고 새로 또 사업을 합니다. 거기는 물론 업무분장은 다 다르겠지요, 통신공사라든지, 무슨 공사에 의해서 수도공사라 든지 의해서 그렇게 되는 줄로 압니다만은 그렇게 서로 연계가 안되고 사업계획이 무질서 한다면은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옵니까? 전부다가 우리 군 예산으로 지출되는건데 그런 것은 사전에 어떻게 계획을 실과소와 협의를 해서 사전에 무슨 사업을 준비를 해서 그런 이중, 삼중의 사업은 하지않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졌으면은 예산절감은 저절로 되리라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호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를 하는데 사실상 때로는 저도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도로를 한지가 1년이나 2년 밖에 안되는데 통신공사에서 선로공사를 한다고 해서 그런 경우가 숫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에 어떤때 한번 물어봅니다.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쪽에서는 공사시공 기간이 다르다, 다른데 여기는 장기 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되었다, 타기관간에 협조과정에서 공사를 해놓은데 사업을 선로공사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래서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때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그 사정형편이 기관대 기관에 사정형편이 어떤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협조를 해서 타기관간에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조를 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각 실과소와의 읍면과의 협조는 혹시 빠지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 각 실과장끼리 서로 상호협조 요구를 하고 또 서면상으로도 협조를 하고, 구두상으로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현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도영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에도 저희 재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4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정적 세수확보, 관용차량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먼저 안정적 세수확보입니다. 금년도 세수목표는 지난해보다 2% 증가한 85억1천1백만원입니다. 그중 도세가 25억1천만원, 군세가 60억1백만원입니다. 세수 여건은 건축허가 면적 및 자동차 등록대수는 작년 수준으로 예상되며, 특히 800cc이하 경자동차 등록이 늘어나 세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중과세율 및 자동차 세율 인하와 1가구 2차량 중과세를 폐지하였으며, 경기부양을 위하여 자동차 취득시 교육세, 농특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세수확보를 위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일제 조사하여 변동된 물권을 세원을 확보하여 부과하고 모든 지방세 자료를 전산관리하여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표운영은 종합토지세 부과기준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용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39.4%를 유지토록 하고, 재산세 부과기준인 건물과표는 ㎡당 16만원을 적용하여 부과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세정운영에 대하여 현재 1천원으로 되어있는 소액부징수를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2천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주민세 균등화를 세대당 1천원에서 3천원으로 적정하게 인상하여 부과하겠으며, 이의신청, 심사청구 기간은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체납세의 강력한 징수입니다. 금년 2월말 체납세 현황은 총 2억8천8백만원으로서 도세가 1억2백만원, 군세가 1억8천6백만원입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징수목표를 현년도분 1억7천8백만원, 과년도분 3천만원으로 설정하고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한달간씩 연4회 특별정리반을 편성 운영하여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체납세 유형별로 분석하여 상습 고액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 및 재산압류 조치를 강화하여 공매처분하고, 봉급생활자는 체납자 직장을 조회하여 급여등 압류 세입조치하는 한편, 1천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는 은행연합회와 협조하여 금융거래 신용불량자로 등록시키고 특히 체납세중 가장 많은 자동차세는 등록원부 및 번호판 영치 및 자동차 압류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치하고 부동산 보유자는 전국 재산조회를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는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결손처분등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지방재정운영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료, 수수료등은 물가와 사회적 여건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단계별로 현실화 시키고 자금수급 계획에 의한 지출한도액을 실과소, 읍면을 통제하여 자금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81억7천9백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2억2천2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59억5천7백만원입니다. 추진방향은 쓰레기봉투, 도로 사용료, 도축장 사용료등 수수료 사용료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이자율 높은 금융상품 운영과 예치기간의 적정한 조정으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집행예산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매일 자금배정으로 유휴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세원 발굴을 위하여 업무분야별 세외수입원 발굴과 사업장 생산수입, 관공업 수입을 확대하고 수수료를 2002년까지 단계별로 현실화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세무조사 활동강화입니다. 금년에도 경기불황이 지속되어 세수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세무조사로 안정된 지방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표는 1억4천1백만원으로 일반과세는 1억1백만원, 중과세 2천만원, 비과세 감면분 2천만원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탈루없는 공평과세로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고 각종 교육 및 연찬회를 통해 공무원 조사능력을 배양시키고 연중 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99년도 조사대상 범위는 최근 5년이내 부동산 취득 법인 신설법인중 아직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법인을 중점대상으로 선정하겠으며, 중점 법인으로는 관내법인인 예천농협, 한국산업, 득명산업, 동남산업, 수주개발, 키친 플라워이며, 관외법인은 대림산업, 세림주택, 신세계통신, 한국통신 등입니다. 일반 비과세 대상자 및 개인은 수시 현장출장하여 조사하겠습니다. 51페이지 관용차량 관리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현황은 총 55대로서 승용차 11대, 승합차 7대, 화물차 16차, 특수차 20대, 급수 살수차 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차량교체는 6대이며, 소요예산액은 1억5백만원으로 짚형 승용차 1대, 소형 승합차 1대, 소형 화물차 2대, 특수용 2대를 2월에 구입하여 해당 부서별로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사업의 성격, 업무량을 검토하여 사업용 및 읍면차량을 우선 교체하고,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행정능률향상과 경제적인 차량관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군에서 관리중인 국유잡종재산은 1,465필지에 1,703천㎡이며, 그중 798필지를 임대하여 3천2백5십만3천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667필지 1,309천㎡는 대부분 임야와 용폐된 도로나 구거지로 활용이 불가능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으로 도유재산은 도로, 하천, 구거, 제방등 행정재산이 2,259필지 875천㎡이며, 대지, 전, 답등 잡종재산 18필지 15천㎡로 총 2,277필지 890천㎡입니다. 그중 17필지 14천㎡를 13만2천원에 임대하였으며, 한 건은 무상대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산물 검사소입니다. 군유재산은 총 13,095필지 25,333㎡이며, 그중 행정재산이 12,187필지에 4,561천㎡, 보존재산 7필지에 1천㎡, 잡종재산 901필지에 20,771천㎡입니다. 그중 잡종재산 354필지 2,209천㎡를 임대하여 대부료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547필지 18,562천㎡는 대부분 임야 및 용폐된 도로나 구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국공유재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존위주에서 활용위주로 관리하고, 누락, 유휴 및 무단 점유지등에 대한 수시 정기 조사를 실시하여 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공유재산의 변경관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관사관리 운영으로 관리비용을 최소화 시키고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민원을 해결하고자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관사 매각은 총 15동중 4동은 조치하고 8동은 매각할 계획이며, 3동은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매각 대상은 아파트 3동, 단독주택 5동으로 매각방법은 감정가에 의한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궁시장 부지매각 및 매입은 용궁면 읍부리 299-3번지 외 7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총 7필지에 9,997㎡이며, 이중 군유지가 5필지에 6,212㎡이고, 공동소유가 2필지에 3,785㎡입니다. 공유지는 군과 장세준씨외 5인으로 군지분은 1,145평중 763평이며 나머지 382평은 사유지입니다.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 기준등에 관한규칙 제19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분할은 소유가 민관 공동소유로 되어있을 경우에는 분할이 불가하므로 읍부리 317-1과 317-2번지는 사유지분 382평은 우선 매입한후 소유권을 예천군수로 변경하여야만 매각이 가능하므로 먼저 매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총 매각면적은 41가구에 49필지 3,174㎡이며, 교환대상 면적은 교환취득이 327-5번지외 2필지에 145㎡이고, 교환처분은 329-5번지의 2필지에 157㎡가 되겠습니다. 교환사유는 현재 장인한씨 사유지가 도로로 무단 사용되고 있어 군유지와 교환하여 토지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매각이 불가한 면적은 8가구에 1,070㎡로 대부분 도시계획도로에 저촉이 된 것입니다. 매각과 매입은 감정가에 의하여 수의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산공원 주변 군유지 매각대상은 남본리 176-1번지 주변 51필지 38명이 점유하고 있는 7,404㎡이며, 매각 가능한 면적은 32필지에 29명으로 2,965㎡이며, 불가능한 면적은 19필지에 9명으로 4,439㎡가 되나 대부분 도시계획도로 저촉과 공원부지입니다. 매각은 감정가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특히 세입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금년도 목표가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하나마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안희문 의원님.

안희문 의원입니다. 매각방법에 있어서 말이지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어떤 것은 어떻게 수의계약하고, 어떤 것은 공개입찰하라고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안희문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각방법입니다. 수의계약 방법은 현재 잡종재산을 대부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한테는 법적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공개경쟁입찰은 점유자가 없을 때 그리고 지금 저희들 관사를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한다고 그랬는데 관사는 지금 공무원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한테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없고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