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저희들이 개정됨으로 해가지고 감되는 것이 한 8억1,7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 시책에 의해 가지고 그 모순되고 한 것을 해결하느라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족세원을 추가로 보전하는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세원발굴에 중점을 두어야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로 인해 가지고 감되는 것은 8억1,700 되는데 그것은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은닉세원이나 이것으로 충당을 해야만 목표액을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견해도 동감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하고 동감입니다.

자치행정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별장, 골프장 사치성 재산은 가능한 한 중과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100분의 750이라고 하는 무겁게 중과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 결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각 자치단체 지역별로 골프장을 대중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가지고 경기도는 용인시만 해도 24개입니다. 도에 70여개가 되고. 그래서 이 750이라는 것은 너무 과중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내리면 국민 정서에 안 맞으니까 100분의 500으로 하자고 하는 것이 이제 국회 법률심의과정에서 논의가 되어 가지고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1가구당 1대 초과 차량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을 했었는데 IMF가 와 가지고 차량내수도 줄어들고 차동차, 우리나라 주된 산업이 자동차산업부터 이루어져나가는데 수출도 저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진흥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1가구당 1대 초과가 주민이 차량을 이용하고 갖고 싶어하는 것이 자기 소득에 따라서 또 중소상인들은 자기 집에서도 쓰고 장사를 하려면 거기서도 써야 되고 거기 영세상인한테 1가구당 2대라고 해서 중과세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해결하면서 자동차 내수 그것도 올리고 그러면 세도 결국은 중과세를 좀 내렸지만 많이 팔리고 하면 산업도 진흥이 되고 지방세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전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국가에서 법령을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한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도 동감입니다만 이 조례가 지방자치법에서 법령의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해 놓고 일본의 경우에는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한'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이것을 법에 이렇게 됐더라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조례 입법권은 법령의 범위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령에서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 안 해도 시행이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안 해도 될 게 아니냐, 그러나 법령 체계가 법령의 범위내에서 충청북도세조례를 만들도록 해 놨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여기에 맞추는 격이 됐는데 그런 점은 저희들도 동감으로 생각하고 먼저 번에 그래서 조례제정, 개정 권한을 일본과 같이 대폭 확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실정에 맞게 도민들의 정서에 맞게 조례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꼭 법에 정한 테두리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법으로 정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자율 의사는 반영이 되지 않고 이것은 모순이다 그렇게 저희들도 건의를 해 놓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행자부에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기회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법개정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지금 논의됐던 우리 지방세 충청북도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개정세법에 보면은 '99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돼 있는데 현재 시·군에서의 지방세법 도세 이것에 대해서 적용관계는 지금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법의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시행은 하고 있는데 다만 충청북도세조례가 지방세법에 또 이런 것을 조례로 규정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뒤따라가는 그런 사정이 됐는데 그것은 우리 나라 법령 조례 규정 범위가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모순된 지 알면서도 따라가고 있고 시행은 법에 정한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지방세관련 부분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과 관련돼서 우리 지방정부에서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상위법에 적용이 돼 있는 제도화 돼 있는 그러한 법제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에서 꼭 정할 필요가 없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상위법과 상치돼서 이것은 분명히 명백한 그러한 문제가 큰 그런 내용들입니다. 위에 상위법은 개정이 됐고 조례는 지금 이 시점에서도 아직 조례는 효력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위법과의 상치 이것 때문에 사실 거기서 발생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나라가 상위법 우선주의에 의해서 그것이 법적인 어떤 효력을 갖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런 것을 구태여 우리 조례로 이중적으로 또 집어넣으므로 해서 위의 법 개정이 돼서 지금 3개월만에 이것이 지금 개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법을 위반하는 우리 지방자치법규를 위반해서 우리가 도 행정을 끌고 나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 도민에게 우리 도정에 관한 어떤 신뢰를 상당히 상당부분 훼손하고 또 우리 도민들의 어떤 힘을 결집시키는데 상당부분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고 할 때는 그러한 상위법에 명기돼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중적으로 저희들이 여기다가 조례에 명기해서 저희들이 만들 필요는 없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