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종길 의원 발언
종길
박종길의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화성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9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내무위원장
존경하는 박종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일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내무위원장 홍진환 의원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민본연의 서비스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화성군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76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화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4건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그 동안 불필요하게 이중적으로 되어 왔던 판매인의 자격요건 등을 삭제, 개정하는 조례로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조례의 개정 필요성은 인정되나 규제개혁이라는 나무만을 보고 전체 숲을 보지 못하는 조례 개정안 제출에 있어 너무 규제개혁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냐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경우에도 인감계 제출, 이익금의 사용제한 등의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으나 개정조례안 제8조 판매인의 자격요건을 모두 삭제하여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등 판매인이 신청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수정하여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는 신청을 못하도록 존치시켰으며 직장금고의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신청시 규제개혁 차원에서 인감계 제출 사항은 폐지하고 별지 1호 서식의 인감계 제출사항도 개인이 신청시에만 제출하는 사항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입찰참가자에 대해 입찰참가시마다 도급액별로 1억원 미만은 5천원, 1억원 이상은 1만원의 입찰참가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법 제130조 제1항은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우리군의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입찰의 경우 입찰 참가자를 위한 사무이므로 입찰수수료를 징수, 부과하는 조례의 개정은 관계법에 의거 허용된 사항이며 특히 조례를 개정하여 수수료를 부과할시 년간 2억원 이상의 수수료 징수로 우리군의 세외수입 증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시켰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보다 더욱 엄청하게 제한되어 있던 화성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를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묘지 규모 및 비석의 설치를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사항으로서 그 동안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는 훈령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던 공설묘지내 묘지 규모 및 비석의 규모를 법률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 유지와 법적 근거없는 제한 철폐라는 입장에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며 현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가중되는 묘지난을 감안하여 묘지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어 국회에 계류중인 바 우리군의 조례 개정도 구체적인 규모 제한을 명시하지 않고 법률에 맞추어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 증대라는 측면에서도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시켰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그 동안 근거없이 제정되어 진실성 없이 운영되던 화성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서 은닉세원의 발굴과 지방세 징수는 세무담당공무원의 본연의 임무이므로 당연한 업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폐지가 마땅하다고 사료되었기에 원안가결시켰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9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관리 계획안은 현재 양감면 사창리 산159-1번지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경기도 종합사격장 건축물에 대한 사항과 향남면 제암리 산16-3번지 일원에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기념관을 증축하려는 사항으로서 경기도 종합사격장의 경우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관리주체가 우리군으로 결정됨에 따라 우리군의 재산으로 새롭게 취득하려는 사항으로 경기도 사격인구의 저변 확대와 전국적인 사격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부분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우리군의 재산이 늘어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기념관의 경우 기존의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조상의 애국혼이 살아있는 유적지로서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바 17억8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새롭게 기념관을 단장하여 유적지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조상의 얼을 심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서 본 기념관을 신속하게 증. 개축하여 하루라도 빨리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조상의 얼을 교육시킬 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임시회중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안건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박종길의장직무대행
홍진환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9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7. 화성군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8. 화성군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 9. 화성군주민소득지원사업자금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4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군 농지개량 사업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군 기계류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군 주민소득지원 사업 자금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최지용산업위원장
존경하는 박종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화성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일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장 최지용 의원입니다. 금번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화성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화성군 농지개량 사업 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화성군 기계류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화성군 주민소득지원 사업 자금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산업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군 자연발생유원지의 관리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입장료 수수료 면제대상을 장애자 복지법상 장애자까지 확대, 실시하는 내용으로 이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자연발생유원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행위에 대한 사용허가 및 취소와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현재 공유수면 관리법, 식품위생법, 건축법, 농지법 등의 각 개별법에 의거 각 해당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에 의거 환경보호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민원인에게 시간적 불편을 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현재 자연발생유원지를 찾는 관광객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각종 불법행위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는 자연발생유원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적정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며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간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 조례중 제9조 제3항 수수료와 관련하여 입장권의 금액을 다양하게 삭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입장권은 유원지나 공원에서 입장할 때 사용하는 의미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본 군이 관리하는 자연발생유원지는 폐기물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의미가 돼야 할것으로 판단되어 ‘입장권’을 ‘수수료’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농지개량사업 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의 개량, 개발, 보전 및 집단화를 통하여 농업생산력을 증진시키고 농촌근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거 농지개량 사업의 실행으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농지개량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되었던 조례입니다. 그러나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23호로 농어촌 정비법이 제정되어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대한 농지개량사업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지개량조합, 토지 소유자가 되며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각종 경지정리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저수지 준설 등의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에 있어 주민에게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본 조례의 근거법인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폐지됨으로서 본 조례는 근거를 상실한 것이며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에 의거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시켰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기계류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당초 제정목적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성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동력경운기, 양수기, 동력살분무기 등의 농업관련 기계류에 대하여 사용료를 받고 대여함으로서 농업생산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70년대부터 동력경운기등 소형 농기계 보급을 중심으로 농업기계화를 추진하였으며 80년대에는 인력부족에 따른 대체보완적인 기계화 추진으로 이양기, 콤바인, 트랙터 등을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90년대에는 경영개선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계화를 통하여 농기계 반값구입 보조등 농가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 많은 부분에 기계화가 촉진되었습니다. 그 결과 생산성은 크게 향상되었으며 농가 소득수준의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정되었던 본 조례안은 그 필요성이 상실되었을 뿐만아니라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폐지하여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시켰습니다. 그러나 화성군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기계류에 대하여 각종 재해대책등 필요한 부분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새로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성군 주민소득지원 사업 자금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행정 규제 정비에 따라 주민소득 지원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성이 없거나 과도한 행정규제사항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소득지원 사업 융자금 신청시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실정인바, 금번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기관의 대출관행의 개선으로 신용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현재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연대보증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힌바도 있는 것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의 연대보증인 관련 규정의 삭제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시켰습니다. 그러나 연대보증 규정의 폐지로 자금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바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전 심사 및 선정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 가결이 한건, 원안가결 3건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박종길의장직무대행
최지용 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군 농지개량사업 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군 기계류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군 주민소득지원사업자금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화성군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에대한수정안 11. 화성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12. 화성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3. 화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 14. 화성군변소개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성군 소비자보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성군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성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성군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허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성군 변소개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강영호 산업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위원회 간사 강영호 의원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0항 화성군 소비자 보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군 소비자 보호조례 개정조례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성군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성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성군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허용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성군 변소개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6일간의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6회 화성군 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