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겨울을 돌이켜보면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하여 실직자가 급증하고 가계소득이 감소하여 서민들에게는 그 어느 겨울보다 더 어렵고 힘겨웠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위축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그늘진 구민의 얼굴에 희망이 다시 피어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지역 의정활동이 있으시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시기적으로 구정을 살펴보면, 지금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때입니다. 구민을 위한 각종 시책과 사업이 시기적절하게 차질없이 진행되는 가운데 구민의 복지가 실질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생활복지국과 건설교통국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생활복지국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내실있는 추경예산안 심사와 효율적인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1999년도제1회생활복지국·건설교통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교통국장 이원길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상임위원회 최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출예산으로 도로건설의 재료비로서 염화칼슘분이 되겠습니다. 금번 서울특별시 염화칼슘 구매를 위한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있어 제1차 추경예산에 4,068만3,000원이 증가하여 8,268만3,000원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99년 제설대책의 완벽한 준비와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99년 제설대책을 시행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소관 19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1999년 3월 4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동년 3월 5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1회 복지건설위원회소관 추경예산안 증액규모는 2건에 9,068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생활복지국소관 생활보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바, 이는 그 동안 이웃돕기성금으로 저소득주민과 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지원하였던 사항이었으나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99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시행되면서 양천구이웃돕기기금 관리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이웃돕기 지원비를 서울시 민간공동모금회에 의뢰하여 지원하여야 하나 현재 재원확보 및 배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중에 있어 99년도에는 적절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구예산으로 이를 편성 적절한 지원을 하기 위해 추경예산에 반영하였다고 보아 그 당위성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예산집행에 대한 투명성 논란이 없도록 예산집행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추경예산안의 지원계획을 살펴보면, 연말이웃돕기에 800만원, 긴급구호 상황발생시 1,200만원, 희망의 집 7개소, 인가 및 비인가시설 8개소 등 2,000만원, 기타 각동별 지원요청 등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사업에 97년도에는 5,520만원, 98년도에는 6,845만원이 이웃돕기기금에서 지원된 것으로 봅니다. 둘째, 건설교통국소관 도로건설 재료비 4,068만3,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서울시로부터 동절기 제설대책에 필요한 염화칼슘 구입비로 특별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이를 계상한 것으로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저희가 소관사항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금년도 기정예산액이 264억5,119만7,000원이었던 것을 금회 추경에 5,000만원 증액편성하여 265억119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저소득구민 틈새 생계지원에 대한 상황발생에 3,000만원, 각종 시설이용자 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저소득주민 틈새 생계지원은 지금 저소득자들이나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될 사람한테 지원해 주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세하게 조사는 안해 보았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틈새 지원이라는 용어는 IMF 때문에 작년부터 법정영세민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상 사회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입니다. 특별하게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고 통칭 얘기하는 불우이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지원부분은 사실상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간 저소득층한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틈새 지원은 동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 얘기대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법정영세민들에 대한 기준은 저희들한테 이미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틈새 생계지원이라고 해서 법정영세민에 포함되지 않은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구민에게 생계비를 지원해 준다면 약간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층 사람들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이 말씀하셨지만 그 잣대가 매우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입니다. 법정영세민은 기준이 다 정해져 있어요. 안되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 얘기해도 안돼요. 예를들면 우리 구의원들이 동의 담당자한테 해달라고 해도 기준이 맞지 않다고 안 해줘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볼 때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받고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이겁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은 생보호대상자로 지정을 하면 지속적인 지원이 들어갑니다. 월 얼마씩 기준액이 다 각 세대별로 지원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사용한 틈새계층이라고 하는 표현은 화재발생 시라든가 아니면 이재민 발생으로 인해서 긴급구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대상자로 지정을 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틈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지금 얼마까지 지원해 줍니까?

저희들이 이재민이라든가 긴급으로 생계지원 해야 될 대상이 있을 때에 30만원씩 1회에 한해서 지원해줍니다.

현재에도 그러면 30만원씩 1회 지원하고 끝납니까?

지금 현재에는 다 지원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안된 지원대상을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추경에서 지금 반영되면 30만원을 1회에 한해서 지원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 이원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결과를 쭉 보면 연말 이웃돕기에 800만원을 2만원씩해서 400명에서 주겠다. 또한 긴급구호대민지원을 이재민이나 생계곤란자에게 30만원씩 40명에게 주겠다. 이런 수치는 세대별입니까? 명으로 표시했는데 세대로 표시하는 것입니까 몇 명 한계점으로 합니까?

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98년도에도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우기철에 많은 양천구 주민들이 물난리를 겪었는데 40세대에 지원할 것 같으면 이거 추가 금액이 이 돈이 모자라는 숫자가 아니냐, 또한 그 위에 보면 연말 이웃돕기가 있는데 연말 이웃돕기에 불우한 사람 가정에 용기와 힘을 불어 넣어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라는 뜻은 좋지만 돈 2만원 줘가지고 지원을 해준다, 고등어 몇마리 값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인데 과연 타당한 것인지 전문위원 결과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연말 이웃돕기에 800만원으로 2만원×4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연말, 추석 그리고 설날을 기해서 2,000가구에 2만원씩 1억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재정을 긴축 운영하겠다는 그런 취지하에 본예산에 2회만 주도록 설날하고 추석날만 지원하기 위해서 8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실정을 감안해서 연말에도 이웃돕기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해서 2,000가구에 지원할 수는 없다지만 약 400가구 정도 어려운 가정에는 2만원씩이라도 지원해주기 위해서 8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2만원씩 농협상품권을 각 세대별로 지급했던 그러한 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대신 상품권으로 2만원권을 준다는 것은 참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2만원의 농협상품권을 가지고 그 가정이 농협에 찾아갔을 때 살 물건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가정에 보탬이 될만한 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작습니다. 솔직히 2만원 정도 금액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관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작은 성의나마 보이고 그 분들이 연말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고자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만 금액부분은 여러 가지 저희 예산형편대로 과거 전년도에 지원했던 금액대로 해서 금년에도 2만원 정도로 지원할 계획으로 당초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고 또 이번 추경에도 연말부문을 2만원정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라고치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재민인 생계곤란자에게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긴급구호를 줘야 될 상황이 발생했을 대 40가구라고 했는데 40가구가 넘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80세대가 나왔으면 15만원씩 30만원을 나눠주겠다는 것인지, 15만원씩 나눠주겠다는 어떤 계획도 따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산출을 통해서 40명이라고 산출했습니다만 만약에 금년에 이재민이 80가구가 발생된다면 5,000만원 범위내에서 융통성있게 해야 되겠죠.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는데,

업무추진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저소득 주민과 시설이용자 지원금이 분리가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정도 범위는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을 위한 보충설명을 해주시고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1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1페이지에 염화칼슘 구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염화칼슘 5,500포를 구입토록 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6,000포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2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이번에 서울특별시로부터 동절기 제설대책에 필요한 특별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염화칼슘을 사용하고 남은 잔여분이 4,317포가 남아 있습니다. 97년도 이월분과 98년도에 사용하고 현재 4,317포가 남아 있고 금년도 특별교부금으로 약 5,500포를 구입해가지고 1999년도 11월 15일부터 시작되어 2000년 3월 15일까지의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대우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잔여분이 4,317포가 남으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일선 동에 나가있는 잔여분하고 합한게 이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양이 4,317포입니까?

동에 있는 것하고 전부 다 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무과장으로서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리기 전까지 각 동에다 실제 그 염화칼슘 포수가 몇포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확인해 봤습니다. 동에서 잔량을 이번에 전부 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동에 보관중인 염화칼슘도 구청 비축기지에 보관해가지고 올 여름을 지나고 올 가을에 시작되는 제설대책 기간에 다시 배분해 주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확인한 것이 아니라 보고만 받은 것이죠? 보고만 받고 4,317포가 있다고 하신 것인지,

동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유기라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아직도 각 동에 보면 금년에는 그렇게 많은 눈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두 차례, 또 눈이 왔다해도 그 염화칼슘이 어디에 있는지 홍보가 되지 않아서 제대로 쓰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지금 날씨가 남녘에는 꽃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즈막히 눈이 다시 올 것이라는 예상 차원에서 각 마을에 아직도 산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쓴 것인지 안 쓴 것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확인했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제설대책기간이 3월 15일까지 완료가 됩니다. 쓰고 남은 것은 구청 비축기지에 보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로서 끝났는데 오늘 끝나고나면 남은 부분을 접수할 것 아니예요, 그래서 "확인했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동에 염화칼슘 보관창고를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과장님, "동사무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눈이라는 것은 낮에 오기도 하고 밤에 오기도 하고 밤에 잠잘 때 오기도 하고 하는데 염화칼슘은 뿌리기 좋은 장소에 미리 보관을 한단 말이에요. 그 보관장소에는 염화칼슘의 관리상태가 잘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잘 안 되고 있는 곳도 있고, 금년 겨울에 눈이 와서 그 숫자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개략적인 얘기만 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확인한 것처럼, 오늘 이 제설대책이 끝나면 그 염화칼슘을 거두어 들일 것 아닙니까? 그래야 숫자가 나오죠. 쓰고 남은 잔여량하고 앞으로 얼마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제설대책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제설대책이 끝나는데 아직도 염화칼슘이 깔려있는데 확인을 해 주시고 말씀하세요. 제가 답답합니다.

눈이 일단 와서 염화칼슘을 살포하면 그날 그날 사용한 양이 나옵니다. 그 양을 가지고 숫자를 파악하고 저희들이 일단 제설대책 기간이 끝나면 저희 구청 비축기지에 전부 다 쌓아놓고 다시 양을 확인할 겁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님께서 의심스러워 말씀하시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며칠전에 구의회 때문에 수량을 파악해 봤습니다만 4,317포가 남았고 오늘 아침에 다시 재확인을 해가지고 남은 숫자가 4,317포입니다.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지죠.

박동순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조재범 과장님 맞습니까?

예.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잘 기억을 못하시니까 확인을 했습니다. 우선 염화칼슘의 단가가 얼마입니까?

포당 7,005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출기초에 보니까 단가가 안 맞는데요? 지금 산출기초에 5,500포에 4,068만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장의 답변하고는 안 맞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염화칼슘은 부가가치세 포함해가지고,

별도로 해서도 그렇게 안 되죠. 7,050원이라고 했어요.

7,005원입니다.

그래도 안 맞는데요. 지금 62쪽 산출기초에 보면 염화칼슘 5,500포에 4,068만3,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우리 과장의 답변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지금 과장의 답변 얘기대로 부가가치세를 뺀 7,005원이면 7,705원이어야 맞고 여기 산출기초를 계산기로 나눠보니까 7,396.9원이에요.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계산기가 있으면 우선 과장이 두드려보고 계산해 보고 답변하세요.

과장이 계산할 동안에 위원장이 정리차원에서 국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4,317포가 남아있다"는 염화칼슘이 98년도 예산에서 쓴 것이죠?

98년도 예산하고 이번에 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 4,068만3,000원을 금년에 일부를 배정받아가지고 추가로 구입을 조금 했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고 아까 4,317포가 남은 것은 언제 산 것입니까?

작년 98년도 가을에 산 것하고 금년도에 들어 또 샀습니다.

구청에서 4,300포를 또 산것이죠?

98년도 10월말에 4,000포를 샀습니다. 금년의 예산 시 교부금으로 3,000포를 더 샀습니다. 합해가지고 9,177포를 사가지고 4,860포를 사용하고 4,317포가 현재 남아있다 이렇게 계산되었습니다.

구청 예산으로 산 염화칼슘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에 추경에 올라가 있는 교부금 중에서 일부 해서 남는 돈은 금년 99년도 10월달에 비축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과장님 확인 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본청 특별교부금이 4,068만3,000원이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당 7,005원이라는 것은 유동적입니다. 시 교부금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 5,500포라고 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작에 얘기해야죠. 본위원이 확인하니까 지금에 와서 "약 5,500포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정확하게 산출을 할 때 7,396.9원이에요. 이런 단단위로 해 줘야지, 확인을 하려고 물어본거에요. 지금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불확실한데 우리 위원들은 그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통과만 시켜주는 통과부입니까? 그리고 이 본 예산은 전부 교부금이라고 했죠?

예.

비축잔고는 구청 어디에 있습니까?

신정 제1유수지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5년입니까 10년입니까 1년입니까?

보통 2, 3년 정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과장은 모르면 확인해서 답변하겠다고 그래야지 2, 3년간이라는, 그건 불불명한 답변이 아닙니까? 이 문제를 제가 잘 모르니까 확인해서 답변하겠습니다하고 얘기를 해야지 "2, 3년입니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려서 답변하는 겁니까? 예를들어서 과장이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니까 확인해서 나중에 추후라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2,3년이라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동별로 회수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냥 흐트러져 있었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결국 국고가 구민의 세금입니다. 이런 것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흐트러진 것 같은데, 이 관리책임을 소관국장이나 과장이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적당히 하자 하는 이거 같아요.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세입세출 예산관련 보고자료를 정확하고 섬세하게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장께서는 하루속히 모든 분야의 업무숙지를 해주시기 바라고,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생활복지국·건설교통국소관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생활복지국소관업무보고의건

사회복지과장 박경호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사항은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경 위원 말씀하세요.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3쪽에 보니까요 복지시설 하자보수가 나와 있는데 지금 목동종합사회복지관 보수기간 만료기간이 언제입니까?

저희들이 하자기간 설정은 2003년까지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마는 시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3월 8일경에 하자보수 촉구를 한 이후에 25일경에 최종적으로 촉구를 하고 불응시에는 하자보증금이 약 8,500만원 가량이 지금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매년 하자보수를 해도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되풀이 되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치유가 요구되는데요, 지금 양천노인복지관 이거는 언제까지에요?

마찬가지로 5년간으로 2003년까지입니다만 양천노인복지관은 현재까지 하자가 대부분 미장부분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큰 하자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이것도 조만간에 저희들이 보수할 계획입니다.

예, 그거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5페이지에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실제조사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평가단 운영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구민들에게 있어 가지고 장애인 이해정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중에서 일반인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라든지 아니면 서로 어우러질 수 있는 마당을 계획한다든지 이런건 없습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일반인하고 어우러지는 거를 지금 특별하게 구에서 계획한 거는 없습니다만 지금 신목복지관에서 저희들이 장애청소년 열린학교라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교육을 해서 서로 이해의 장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구 단위에서는 특별히 아직 예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 자체가 계획은 수립을 안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결과같은게 혹시 참고자료가 있습니까? 그 복지관에서 한 서로 어우러질 수 있는 마당에 대해서 실시해 본 결과같은게 나온게 있습니까?

예, 지난 1월 4일부터 1월 29일까지 저희들이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설문조사같은 거를 하는 거에요?

설문조사는 아니고요, 같이 남산공원이라든지 롯데월드같은 데를 15세 이상 20세 미만 장애청소년 20명하고 또 동년배 정도 되는 비장애인청소년과 합동으로 같이 바깥나들이를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내용은 바깥나들이를 하는 거라도 그 실시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마련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야지 지금 당장은 예산상 어려워서 이런 계획을 실시할 수 없지만 그런 작은 결과들이 모아져서 다음 계획수립할 때 참고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서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은 프로그램 먼저 실시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그 설문조사 간단한 문양이라도 그런 형태로 그 결과를 어떻게 보관을 해놓았다가 다음 계획수립에 있어 가지고 참고가 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지난 구정을 전후해서 각 동별로 이웃돕기를 실시한 바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이웃돕기를 하기 전에 구청에서 각동으로 어떤 지침을 시달한 게 있습니까?

대부분 이웃돕기 설날을 기해서 저희들이 실시한 것은 예산사업이 대부분 줄었고요, 단지 별도로 저희들이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의 일환으로 별도 추진을 한 거는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어떤 대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 시달한 거는 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백미를 주민이 동참했든 직능단체장이 동참을 했든 백미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와 주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그거 하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각동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웃을 도와라하는 지침이나 시달한 게 없습니까?

예, 별도의 지침은 없었고요 단지 저희들이 2,200세대에 20kg쌀 한 포씩 배급하는 계획으로 총 4만 4,000kg에 대한 목표량은 할당한게 있습니다. 이웃을 어떤 분들을 지원을 하라든지 하는 별도의 기준이라든지 이런건 없습니다. 동장이 판단했을 때 저소득주민들한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쌀 모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적이 좋은 동은 어떤 시상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었죠?

예, 시상계획은 별도로 시달 안 되었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알기로는 잘하는 동은 특별히 구청에서도 시상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쌀모으기 때문에 별도로 시상할 계획은 당초부터 저희들이 시달한 바가 없고요, 단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시에서 이번에 따뜻한겨울보내기를 25개 구청을 평가했을 때 저희 기관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다면 물론 동사무소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동사무소를 평가할 계획은 내부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시상계획을 시달한 바는 없습니다.

아니, 동장이 알기로는 이것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추진했었고 그 이후에 아마 구청장회의에서 너무 과열이 되기 때문에 그 시상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습니까?

그 얘기는 바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단위에서의 과열보다는 구단위에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평가에 의해서 인센티브제로 제공을 하겠다라는 걸 구청장협의회에서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만 바로 그러한 과정에서 구단위에서 지나치게 경쟁적으로 과열되니까 이번에 사랑의따뜻한겨울보내기는 평가부분에 너무 신경을 쓸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하는 이야기가 거론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동단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시상계획을 시달하겠다든지 아니면 그후에 시상을 포기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말이 여하동에서는 나돌았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또 그 목표가 2,200세대를 설정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그 목표의 계획대로 잘 도달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총3,677세대를 지원했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량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양이 모금이 되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물론 노력한 결과이고, 여러 구의원님들이 옆에서 지원해 주신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목표를 초과달성을 했는데, 그 각동에서 실시했던 방법들이 어떻게 잘 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를 한번 해 보셨는지요?

글쎄요, 저희들이 별도로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동별로 일부 쌀 모으는 과정에서 약간의 무리가 없지 않았다는 얘기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크게 문제 있었던 점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사항으로서 끝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또 이런 고충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동단위에서 약간 무리수도 어느 때는 좀 따랐을 때 목표량이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다하는 그런 생각에 크게 물의가 빚어진다면 물론 구단위에서 제재를 가해야 되겠지만 금번 쌀 모으기에서는 크게 그렇게 물의가 빚어질 만한 정도의 문제점은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것 보다도 앞으로도 이런 계기가 또 있을는지 모른다 이거죠. 그러나 잘 된 부분들은 잘 된 대로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못된 부분은 못된 대로 시정을 해야 된다 이거죠. 내가 어떤 물의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게 아니고 당연히 이런 어떤 사업을 했으면 그 사업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사실 늦었습니다만 이번에 도출된 문제점들을 참고해서 다음 번 계획 때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어서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도와주라고 어떤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구청에서 지원금을 받은게 있습니까?

저희구 단위에서 직접 받은 거는 없고요, 일부 기관에서 구청 저희과에다가 이웃을 돕겠노라하는 의사표시를 했을 때 연계를 해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지원받은 거 없습니까?

예, 지금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서 구청 단위에서는 금품수수를 모금을 일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거를 저희들 창구에서 나름대로 알선해 주는 그런 예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제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서도 현금으로 지원받은 게 없다 이거지요?

예, 없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국장님, 지난 설날 전후해서 불우한 이웃들에게 전달해 주라고 어떤 현금을 지원받은 게 없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이혜경 위원님이 먼저 언급하신 부분을 또 하게 되어 미안하고요, 다음은 타 구로 가시겠다고 이렇게 신청하신 과장님보고 하는게 그렇긴 한데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목동종합사회복지관과 양천노인복지관이 하자보수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한빛종합복지관이 하자보수기간을 지나서 방수시설을 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업체들은 지난 번 1월달 회의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 하자보증금을 찾아간 후에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적절하게 잘 해서 다행인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 옥상창문 방수, 옥상구배 불량, 이거거든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옥상에는 방수가 안 될 경우에는 건물 전체균열을 타고 각 층에서 다 빗물이 새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면 방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시 방수문제로 인해서 하자보수를 않지 일부 부분적인 방수를 한다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한빛복지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방수를 할 때 어차피 하자보증금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아셨죠?

가기 전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제가 1월달 임시회의때 우리 국 과장님께 부탁을 했는데, 부탁한 이후에 한빛종합사회복지관에 1월달 임시회의 이후로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예, 방문한 일은 있습니다.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한 번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요, 아직 안하셨죠?

지난 번에 강조하셨던 사안중에 지하식당에 해동검도관 임대에 따른 지적을 한 번 하셨고요, 또 수녀방관계를 말씀하셨고, 또 주민들이 강당 이용하는데 편의제공이 좀 불성실하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죠?

예.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가서 그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만 지하식당에 해동검도관은 임대한 사실이 없다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이 되었고요, 단지 해동검도를 거기서 강습을 하다 보니까 해동검도에 관한 팸플릿관계가 거기 그러한 용어로서 부착이 되어 있었던 거는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외부 민간인한테 임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틀림이 없었고요, 또 강당을 이용하는데 회갑잔치건은 단지 이용객들이 왔을 때 강당 이용하면서 회갑을 하는게 어떻겠느냐 했을 때 구내식당에서 그 분들에 대한 식사 제공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내용을 설명하면 대부분 그 이용객들이 "본인들 스스로 이용을 기피를 했다"는 그런 얘기는 들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녀방관계는 저희들 입장에서 한빛복지관을 대부분 운영하는 종사원들이 수녀이기 때문에 다 거주처가 없어서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희들은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복지관 이용하는데, 다시 얘기하면 회갑잔치나 어떤 결혼식을 쓸 때에 그 구내식당을 사용하는데 한빛복지관에서 기피하는게 아니고 식당이용의 어려움을 얘기하니까 "사용을 안 했다"하는 식으로 지금 답변하시는데, 지난 번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지역의 통장이고 통회장인 사람이 거기서 칠순잔치를 하겠다, 자기가 또 천주교교인이다, 교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안 주었다는 사실은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과장의 답변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내가 예를 정확하게 들어 주었는데, 예를 들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설명을 들으니까 안했다, 이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복지관 측에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박위원님이 다시 지적을 해주시니까요 그 부분은 다시 재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이 시정되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저희들이 복지관측에서 주민들이 그러한 시설을 이용하는데 기피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과장이 나가서 확인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의 부장이나 관장님이 자기 유리한 대로 말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유리하게끔 얘기를 하겠죠. 제가 그렇게 정확하게 정보를 준 것 아닙니까? 그 통회장이라는 분이 "자기가 칠순잔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천주교 교우다"고까지 신분을 밝혀도 안해 주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과장이 가서 일방적인 그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와서 나한테 또 우리 상임위원한테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내가 실례를 들었지 않습니까, 정확한 증거를. 막연하게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수긍할 수 있어요. "식당 사용하는 어려움이 있으니 결국은 스스로 그만 두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자기는 그것을 감수를 하면서도 사용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안 빌려 주었다 이겁니다. 임대를 안 해주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가서 추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안 하도록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얘기를 해야되는데, 우리 과장은 지금 적당히 그 사람들 변명만 듣고 와서 다시 답변하면 안되죠. 지금 타 복지관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한빛복지관은 실적도 목동복지관에 비해서 미미합니다. 그리고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현실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주관과에서 나가서 제대로 운영이 되게끔 해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지역에 왜 복지관이 섰습니까? 제일 가까운 지역에 있는 주민이 이용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막말로 한빛복지관을 목동지역 주민보고 와서 이용해 보라고 해보세요. 안하지. 마찬가지에요, 신월동 사람들이 목동복지관에 갑니까? 안 가요. 그럼 현실적으로 신월동 지역에 있는 특히나 신월2, 4, 6, 7동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편리를 최대한도로 봐주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잘 안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복지관의 운영주체를 바꾸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오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면서 실적도 미미하고 타복지관에 잘못 된다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신월2동에 있는 복지관같은 경우는 위치상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도 거기는 더 잘 되는데 한빛복지관이 더 안 된다면 그건 문제점이 사실적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한빛복지관이 신월2동 복지관보다 좋습니다. 그러나 운영실적을 나름대로 한번 과장님이 비교평가 한 번 해봐요. 한빛복지관이 그만 못해요. 그러면 그 업체를 바꾼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도감독을 제대로 한다든지 그런걸 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좀 지루하시겠습니다만 몇 말씀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2페이지 보고서 보면 예산사업하고 비예산사업 여기에 보니까 재난관리기금 지원이 있고, 재해대책기금 지원이 있고, 재해구호보상비 활용 이게 있어 가지고 재난관리기금은 민방위과, 재해대책기금 지원은 하수과, 재해구호 보상활용은 사회복지과, 그러면 재난, 재해 이런 것들이 있을때에 예산지원까지도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해당이 되면 민방위과에서 예산지원이 나가고 또 하수과 소속이면 하수과에서 예산지원이 나가고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재난, 재해를 당했을 때 보고를 하게 되면 사회과에서 예산지원이 나가는지. 이 창구가 어떻게 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재해대책기금은 민방위재난관리과나 하수과에 별도로 기금이 조성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총괄하는 지원과의 입장에서 이 관계과에다가 이러한 해당되는 사안에만 부합이 되는지 여부같은 거를 중개한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추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업무한계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면 일반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물론 어떤 재난, 재해를 당했을 때는 그 구분이 관에서 볼 때는 한계는 나와 있겠습니다만 일반주민들 입장에서 이것이 퍽 어렵지않겠는가 싶어서 이런 차원도 우리가 업무의 어떤 혁신 차원으로 또 업무개선 차원으로 연구해 볼만한 과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바라기창구라는 것이 우리가 이웃돕기기금의 창구를 하나로 사회복지공동모금기금법으로 마련이 되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웃돕기기금을 자치구에서는 지금 못하도록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에 이웃돕기기금 운영이 어떤 부조리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복지공동기금 모금으로 하나로 그냥 통일시킨 것인지,

예, 그런 차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서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폐지를 시켰습니다마는 각종 지금까지 이웃돕기성금에 대한 집행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불투명스러운게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제화를 시킨 것이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서도 금품수수 행위를 저희들이 일체 할 수 없기 때문에 창구를 개설해서 단지 성품이나 성금을 기탁하겠다는 그러한 독지가가 나서면 저희들이 기피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불우이웃은 저희들이 현황을 전부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그 주민들과 연계를 시켜주는 창구로 저희들이 개설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불우이웃이 발생했을 때는 그분들한테 즉시즉시 어떤 혜택이 가서 그 재난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가지고 삶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시에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치구에서 어떤 것이 발생됐을 때 그 대책이 시일이 걸린단 말입니다. 지금도 서울시에서 학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대주는 게 있죠? 소년·소녀가장, 근로청소년들, 시설보호자들한테 학자금 가는 것이 있잖습니까.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집행과정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무슨 얘기냐하면 지금 대학교에 입학을 했다 하게 되면 등록금들을 다 냈거든요. 냈는데 아직 지금 3월 15일까지 여기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시로 통보하게 되면 시에서는 또 그 기금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아까 여기 도표 있던데.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돈이 내려오다보면 등록금 납부할 시기는 벌써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 맞지를 않아요. 제가 전에도 이런 걸 직접 집행을 일선에서 해봤기 때문에, 돈을 미리 대납을 합니다. 미리 어디서 차용을 한다든지 어떤 다른 예산을 가지고 미리 대납을 하고 시에서 자금이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동사무소로 영달이 되면 그때 수령을 해서 갖다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행정이 굉장히 발전되고 있고 한 것 같지만 실지 일선에서 피부로 와닿는 행정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고 시간적으로 아주 많이 걸려요. 지금 해바라기 창구같은 것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직접 돈은 받지 않고 수혜자하고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랬는데 이 사항이 전에 학교가 그렇드라고요. 어떤 독지가가 생겨서 학교 아이를 돕고 싶고 기금을 학교에 내놓고 싶다 해서 제가 학교를 같이 한번 찾아갔더니 교장선생님 말씀이 "일체 학교에서는 어떤 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할 교육청에 갖다 접수를 시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규정이 그렇다고 그래서 교육청을 찾아가가지고 교육청에 접수를 했어요, 그 성금을. 그런데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회가 신뢰, 이것이 바로 잡아져야 되겠다. 왜 이렇게 불신이 아직도 있어가지고 학교에다 주게 되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선생님들이 적당히 떼어먹는지, 안 된 말로. 그것을 불신을 해가지고 학교에서는 일체 접수하지 마라, 교육청에다 해라, 교육청에다 접수하면 그 교육청에서는 그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 기탁자가 어느어느 초등학교라든지 어느 중학교에다 쓸 수 있도록 명시를 해 주면 거기다 집행할 수 있도록 또 내려보내준다, 이렇게 아주 번거롭더라고요. 그런데 마치 우리 구도 보니까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서 그런 것을 느껴요. 우리 자체서는 안 되고 시에다 갖다 주게 되니까 시에서는 직접 우리 자체에서 수혜자가 발생했을 때 이것도 보고를 해가지고 거기서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해 가지고 돈 내려와가지고, 그러면 뭐 사실 이웃돕기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기 오니까 당장 우리가 5,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것도 이런 폐단 때문에 5,000만원 자체에다 확보를 해서 우리가 그때그때 유용하게 활용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웃돕기 취지라는 것은 정말 어떤 재해를 당했을 때 독지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참여를 해서 같이 해주는데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의의가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이 행정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까다롭게 만들다보면 우리 사회가 별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바라기창구를 조금 더 내용적으로 소신있게 활성화해 보시는 방법, 이것을 업무적으로 연구를 한 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쪽에도 맨하단에 보면 97, 98년도 대비를 해놓고 우리 전문위원도 그 대비표를 보고해 주셨기에 그 금액을 얼른 보니까 이 대비표에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제가 하나 서울시공동모금의 운영지침 시달이 시에서 우리구로 나와 있는 것이 있죠?

예.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이, 뭐 페이지가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죠? 많지 않으면 그 운영지침을 적어도 우리 생활복지국 위원님들께라도 자료를 좀 깔아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숙지를 해 두었다가 저희들도 업무에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7, 98년도 대비표를 보게 되면 시설기관이 97년도에는 4개소밖에 없던 것이 98년도에는 15개소로 발생했잖아요. 이중에 인가가 7개가 있고 비인가가 8개 있다. 그래서 15개라는 이런 얘기죠? 전문위원 보고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던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중복 지원하는 기관들이 있다보니까 8개 기관이라고 하는 표현은 현재 현황이 그렇다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비인가시에 1개 기관을 두 번 지원하면 2개 기관 뭐 이런 식으로 산출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사항을 여쭤보느냐 하면요, 우리 사회가 모르겠어요. 97년도 하반기부터입니까, 그때부터 IMF 한파로 안해가지고 98년도 1년내내 이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이 시설기관들이 많이 불가피 발생을 해서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것은 모르지만 이런 시설기관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도 어렵다보니까 뜻있는 분들이 그런 것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차원으로 보면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은 좋지는 않고 또 위에서 저소득도 97년도에는 17명이었던 것이 98년도에는 1,369명으로 늘어났잖아요. 이런 것도 물론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이 많이 발생했는가 보다 이렇게 본위원이 봐집니다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아까 이웃돕기기금이 잘 활용이 되어서 이 분들도 우리 이웃에 대한 어떤 고마움도 알면서 자기가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빨리 피해나갈 수 있도록 어떤 힘을 주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히 본위원이 볼 때는 의문점이 많이 갑니다. 그 다음에 또 경로연금 확대 지급 4페이지를 보면요, 이것이 우리 박동순 위원이 그 얘기를 하셨던가, 여기 지원이 생활보호대상 한시적 생계보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시적 생계보호대상 노인, 저소득 노인, 감액지급 노인, 이 선정의 한계가 상당히 애매하드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에서 의원이다 보니까 지역의 어려운 분들이 찾아와서 그런 어려움을 하소연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걸 자세하게 인적사항같은 것도 파악을 하고 때로는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등본도 공용으로 발부받아 봅니다. 그 가족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현 집에 답사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이걸 동사무소 사회담당이죠, 갖다가 드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하고 알아보면 이분이 여러 가지로 규정을 보고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분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은 그 규정이 따 나와 있습니다. 한시적은 사실 글자 그대로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 사회담당도 제 생각이 잘못인지 모르지만 좀 능력있고 융통성있는 이런 분들은 혜택주는데 상당히 잘해요. 그런데 이게 좀 부족한 직원은 그저 맨날 규정만 따져가지고는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상당히 답답하드라고. 그렇다고 의원이 당신 말이야 일 좀 적극적으로 잘 해주라고 언성 높여서 뭐하면 마음 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 자체에서만이라도 아까 한시적 생계, 저소득 노인 감액지급자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것 상당히 애매하니까 이 선정한계도 우리 주무과인 사회과에서 어떤 모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일선동에서 사회담당들이 이 업무를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크게 부딪치지 않도록, 왜냐하면 저희 신월3동같은 데는 물론 타 동도 그러겠습니다마는 신월3동은 유달리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이 IMF 한파가 아주 즉각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찌나 어려운 사람이 많은지,

김위원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준이 애매하고 복잡한 것만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작년 금년에 IMF이후에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지정을 확대하라는 것이 시청에서부터 저희구청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사실상 직원들이 약간 융통성있게 지정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확대지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표시된 것처럼 3월 현재 지금 경로연금 수당지급대상자가 717명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금년중에 1,935명까지 확대지급하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의원님들이 동사무소에 가셔가지고 의논을 하신다든지 상담할 때 아마 과거보다는 완화된 지침이라든지 또 유연성있는 그러한 지침을 가지고 확대지급을 해나가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동사무소한테 지시를 시달하고 있습니다. 별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업무보고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와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서재풍입니다. 오전에 저희 국장께서 이미 보고를 드렸지만 제가 몇가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육시설 확충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1동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확충할 계획으로 작년에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정1동 1018-3호하고 11호 샘터교회 자리를 작년 제83회 구의회에서 이미 그때 상임위원회때 말씀이 되어가지고 현장도 가 보고 그래서 본회의때 통과가 되어서 이것을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매입했을 적에 교회 건물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서 수선을 하려고 했는데 건축과 팀에서 건물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어린이집으로서는 건물 안전상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입하고 수선한다 하더라도 혹시 많은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는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 변경한 곳은 이미 신정1동 임시청사를 지어놨던 그 건물이 쉬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활용하고 또 이미 산 건물은 별도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에다 신정1동 임시청사 매입관계를 저희들이 공문을 띄운 결과 조성원가로 해서 2억5,000만원 상당으로 이렇게 매입가격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변경 승인은 이게 보조비로 샀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사업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단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날지 안 날지는 지금 모르는 상태고 어린이집을 확보하는데 지금 우선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정3동 어린이집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었던 것인데 IMF관계 때문에 유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설계비까지 다 유보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설계는 일단 작년 연말에 계약을 하고 건립비가 문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1월 20일자로 시 특별교부금 요구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혼인식 주례봉사자 10페이지, 이것은 작년도에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금년에 확정을 해가지고 2월 26일자 위촉식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 주셔서 위촉식을 하고 현재 위촉식 이후에 다섯 건을 저희들이 알선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능력개발 11페이지는 여성교실과 여성교양대학은 기존에 운영했던 것이고 주부외국어교실은 작년에 이미 예산편성때 보고를 드렸지만 총무과에서 운영하던 것을 주부를 상대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과에서 하고 당초에는 기초반만 했는데 지금은 중급반도 증설해서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시켜서 저희들이 중급반까지 금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번은 개관식 행사이기 때문에 그 내용 그대로 별도의 보고를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청소년 자립기금 지원인데요 이거는 근로청소년하고 소년·소녀가장, 시설보호아동, 실직자가정자녀들을 자립할 수 있게끔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구 예산이 아니고 시 본청예산인데 3월달 입학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공문이 와서 수업료라든가 납부된 영수증같은 것을 확인해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1/4분기는 다소 늦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3월 8일자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월 8일 저희들이 즉시 시행해가지고 오늘까지 각 동에서 접수를 받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동에서 접수되면 그것을 구에서 확정해서 시에다 올리면 시에서 확정해서 다시 그 명단이 오고 그 기금이 오면 그 본인의 계좌로 입금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청소년대상 시상은 이게 97년도에 이미 한 번 한 일이 있습니다. 1회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지방자치단체상이라든지 또 의원님들의 선거관계 때문에 작년에는 시상을 못하고 금년에 시상을 2회째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대우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신월5동 가정복지관 개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상 1,2층에는 영·유아보육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상3층에는 청소년독서실 이랬는데, 영·유아보육시설의 수용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예, 현재 정원이 86명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독서실의 열람대는?

99석입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좋은 가정복지관이 들어섰다는 데에 우선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보고할 때 보면 총 사업비가 17억5,100만원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이번에 총 사업비가 17억3,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차이점이 약 1,200만원 납니다. 이건 어떻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총 사업비가 중간에 와서 줄어진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경우에 의해서 이런 사업비가 정해졌습니까? 총 사업비는 따 한 번 정해지면 그 사업비가 정산을 하고 난 뒤에는 얼마가 남았다든가 이런게 있는데, 총 사업비가 왔다갔다 했다는 것은 좀 보고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이것은 순수 부지에 건축비는 설계비를 포함시키면,

설계비가 1,200만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예, 설계비가 지금 누락되어 있습니다.

아니, 설계비가 누락되었다면 설계비가 1,200만원밖에 안 들어갔습니까?

그 차이점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 하나라도 12월달 행정감사때 지난 1월달까지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될 때에는 17억5,100만원으로 보고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3월달에 이런 것을 개관한다 뭘 한다 하면서 뭘 할 때 수치가 정확한 게 없어. 갑자기 수치가 달라지고 금액이 줄어지고 어떤 것은 늘어지고 자꾸 확인해서 좀 알려 주기 바라고요, 9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보육시설 확충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보육시설을 주관부서인 주무과에서 전반기 내지는 후반기로 지도점검을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연 몇 회 합니까?

연 2회 합니다.

연2회 하는데, 금년에는 전반기를 몇 월에 할 예정입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6월말에 할 계획입니다.

6월말이면 그건 전반기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상반기에 운영하는 걸 놓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요, 중간에 3월달이나 4월달에 하게 되면 상반기 기간이 다 안 지나가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가 어느 정도 운영되는 걸 보고 저희들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보육시설 내지는 청소년독서실, 종합복지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구립도 있고 사립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왜 본위원이 빨리 하라는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매년 연말에 가니까 이 보육시설을 점검하고 난 뒤에 행정감사를 받는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6월달에 하다 보니까 후반기는 11월 내지는 12월 아니면 빠르면 10월, 또 형평성에 안 맞는게 6월달 전반기는 모든 거를 보고 6월달에 한다고 그러지만 후반기같은 때는 또 모든 거를 보고 한다면 역시 12월달에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관리감독이 안되다 보니까 행정감사시에 보면 항상 지적이 나오고, 또 알았다손 치더라도 주무과에서 이미 시행을 하기는 그렇게 시간이 짧다 보니까 당황하게 되고 이런 논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또 지도점검을 한다고 그래도 사전에 해서 충분한 각종시설들이 구민의 만족도에 맞게끔 이용하는 사람들이 만족하게끔 지도감독을 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 위원입니다. 저희 업무보고자료에 의하면, 보충시설 확충 해가지고 신정1동어린이집이 나와 있는데, 본래 여기부지를 살 때 신정1동 1018-3과 11호를 살 때에 교회건물을 건물값을 계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건물값은 계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땅값만 해 가지고 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그 당시에 땅의 가격이 부적정해서 그것을 대대적으로 안하도록 하려고 그랬더니 여러 가지 사정상 못했는데, 그 당시에 얼마로 감정평가 가격이 나왔느냐면 1018-3 대지 394.4㎡에 평당 620만8,000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가격입니다. 구비 아니고 시비로 이걸 구입했죠?

구비하고 시비가 합해져 있습니다.

일부 구비가 들어 있고 거의 시비다 그래서 불용처리 할 수 없어서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그렇게 해놓고는 지금 지난 연말에 했으니까 지금 3월달이니까 약 두 달 지나 가지고 이게 지금 용도에 맞지 않고 위험하다고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 신정1동 311-3 임시청사 지어놓은 데다 어린이집을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건물값은 저희들이 계상을 하지않고 샀는데요, 만일 여기 건물을 저희들이 헐고도 예산이 확보되면 어린이집에다 거기다 신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을 그대로 활용해서. 그러다 아제 신축을 하려면 그 신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신정1동 임시청사가 이미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면 신축비도 안 들이고 쉽게 사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그렇게 계획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겁니까? 그냥 방치하고 놔둘 겁니까?

방치는 안 되겠고요, 현재는 주민들 주차장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차피 신정1동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과장의 생각이시고 처음에 목적한 대로 용도대로 사용을 해야지 어린이집부지로 사 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면 그거 타당한 행정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으로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으로 지으려면 건립비가 엄청난 약 7억 이상의 돈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돈을 당장에 예산확보 못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신정1동 어린이집 개원이 자동적으로 몇 년간 늦어져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러면 신정1동 어린이집을 빨리 개원하면서 그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뭐냐 했을 때 그 방편으로 신정1동 임시청사로 활용하는 것이지 그런 용도로 쓰지 않겠다는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가리고 아웅 아니에요. 처음에 주차장부지를 구입하면 되는데 지금 의회에 어린이집 용도로 구입을 해놓고 또 그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리 의원도 승인해 주고. 그랬으면 거기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 되는 거지 일단 사놓고 "그것을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어린이집으로 부적절하다, 신축하지 않으면 대보수를 해야 되니까 임시청사 지어놓은 건물이 있으니 그걸 사용하게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박동순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당초에 주차장부지로 사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건 주차장부지로 살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순수하게 정말로 어린이집으로 빨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 산 거고요, 또 그때 당시 시비보조금이 약 9억6,00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9억6,000만원을 저희 구 재산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어차피 어린이집을 목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보조금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또 이왕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보수해서 사용하면 빠르겠다 싶어서 산 것이지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건물을 사놓고 그 전에는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놓고 진단을 해보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그 건물은 사용을 못하겠다 그런 것이지요. 그래 가지고 헐고 어린이집을 새로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대로 그 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렇게 되었다고 그러면 지금 그 예산확보가 IMF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지으려면 수년이 걸려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어린이집을 신정1동에다가 확보해 주기 위해서 새로운 대안으로 임시청사를 활용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잘못되었던거에요. 이 예산을 승인한 지가 두 달 밖에 안 되었어요. 12월경에 했으니까. 그 당시에도 이미 IMF가 불어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보수를 한다든지 대보수를 할 때 얼마만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지금 과장의 답변은 모순된 얘기죠. 당연히 어려운 사항을 알고 안 될 줄 알면서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우선적으로 구입을 해놓고, 그 가격이 지금 평당 619만원이에요 3호는. 11호는 얼마냐면 165만원이고, 그러면 11호는 적정한 가격이지만 그 교회의 건물을 사주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도집 사도가 있는 그런 도로연장 집을 619만원이나 하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천문학적인 숫자에 예산낭비 하면서 그 교회에 특혜를 주면서 구입한 그 의혹을 모르겠어요. 그 교회에서 어떤 로비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자리는 분명히 뒤쪽에 11호를 뺀다면 619만원짜리가 될 수가 없는 땅을 구입하도록 한 의혹이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금 "의혹"이라고 말씀하시고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말씀하시고 "교회에다 특혜를 준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저는 양심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9월 28일자로 발령을 받아 가지고 한 달만 이걸 추진 않고 머뭇거렸으면 이 돈은 활용할 수 없던 예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9월 28일자로 가정복지과에 오자마자 현안업무가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 시비보조금이 9억6,000만원이나 남아 있는데, 이 돈을 그대로 반납해야 할 것이냐 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납한다면 시로부터도 그 활용을 못한 문제도 있고 앞으로 지원받는데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돈을 주었는데도 활용하지 못한 양천구청은 앞으로 줄 필요가 없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령받자마자 이것이 미결된 것을 알고 극히 빨리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건 그때 제가 상임위원회때에도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속히 파악한 결과 이 부지가 이미 좋은 적당한 건물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교회 건물 사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추진을 안했으면 이 돈은 그대로 반납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로비라든가 특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희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시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러면 그 건물을 샀네요? 결과적으로 답변하시는게, 어린이집으로서 필요 있어서 그걸 산 것이 아니라 시교부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 건물을 산 것이지 어린이집으로서 적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산 것보다는 시교부금을 양천구가 활용하기 위해서 샀다 이 말씀이죠?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 9억6,000은 신정1동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내려온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만일에 반납할 경우에는 신정1동어린이집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결론은 신정1동에 어린이집은 지어야 되는데, 이걸 반납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돈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린이집부지로 적정하지 않은 그 건물을 샀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으로 빨리 활용할 수 있는 땅을 선정하기 위해서 거기를 산 겁니다.

서과장님, 그때 당시에 우리 본위원회에서 현장까지 답사를 했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가 교회로서 지금 다시 개보수를 해 가지고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기 부적절한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 그러면 다시 우리가 양천구가 구입을 해 가지고 보수를 하면 어린이집으로 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그 때 당시에 그 교회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건물을 보수해서 빨리 어린이집을 할 수 있겠다, 저희들이 그런 생각에서 산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을 하고 사놓고 나중에 보수를 할려고 건축과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하니까 건축과에서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나중에 섰기 때문에 못한 것이지.

건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다는 거는 미리 알고 산 것 아닙니까? 보수를 해서 사용하기로 한 원칙하에서 산 거 아니에요? 그 건물이 안전한 건물이다라는 전제하에서 산 것은 아니잖습니까? 우리도 보고 "교회건물이기 때문에 이걸로 진짜 개보수를 해서 쓸 수 있겠느냐?"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개보수를 해서 쓸 수는 있는데, 만일에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위험판정이 나서,

그리고 과장님, 그 자리에다가 지금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수억씩 주어 가지고 사 가지고 집 거기다가 몇 평 지으려고 그 땅을 사요? 거기다 다시 건축허가를 과장님이 지금 평수 많은 건축허가를 낼 수 있어요?

그거는 실무 부서에서 별도로 또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새로 짓는 데는 부적절한 부지로서 전부다 인정을 하고 현재 건물을 개보수해서 쓰는 쪽으로 했던거에요. 기억 안 나십니까? 그 자리에 지금 그대로 무허가로 지으면 몰라도 건축허가에 의해서 지으면 그 건축 허가면적을 득할 수가 없는 지대인지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건물이 붙었어요.

건물을 거기다가 못 지을 것도 없습니다.

건물을 짓기야 짓는데, 지금만한 면적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지금만한 면적이 나오려고 하는게 아니라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건물면적만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건 어느 분 판단입니까?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건물면적이 나와 가지고 지어서 1층이나 2층 지어 가지고,

그러면 어린이집 건물로 써야지 왜 주차장으로 변해요?

주차장으로 변한다는게 아니고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아니, 어린이집으로 쓸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지 왜 주차장으로 만드는 데로 검토를 합니까? 분명히 어린이집으로 사주었는데. 서울시교부금도 어린이집으로 쓰는 전제하에서 교부금을 준 것 아닙니까? 주차장으로 쓰라고 서울시에서 교부금 주었어요?

그래서 시에다가 변경 승인요청 한 것 아닙니까? 시에서 변경승인이 안 되면 그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구청에서 올린 변경승인안을 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승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양천구청은 교부금을 받아 땅을 사가지고 마음대로 그렇게 여기 편리한 대로 다 약속 저버리고 그냥 변경신청 해서 서울시에서 허락받아서 다 운용하는 거에요?

계획이라는 것은 변경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초에 그런 목적으로 샀지만.

아니, 그럼 의회에서 뭐하러 지난 번에 승인받아요. 그냥 양천구에서 사가지고 마음대로 주차장을 하든 노점상을 만들든 마음대로 하지 승인은 뭐하러 받아요?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이것도 만일에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승인받을 일이 없으면 그때 당시에도 교부금으로 사든 과장님 개인돈으로 사든 사지 뭐하러 양천구의회는 양천구청의 들러리입니까?

이건 제 개인을 위해서 하는게 아닙니다. 자도 제 개인 돈으로 사는게 아니고 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비를,

개인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동료의원이신 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평에 600몇십만원씩 주는 거를 주차장으로 쓰려고 600몇십만원씩 주고사요? 뒷골목 가면 얼마든지 더 싼게 있는데.

과장, 잠깐만요. 의원 질의가 있으면 모아서 답변을 하든지. 지금 일문일답 하는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거 변명 위주로 갑니까? 과장은 한번도 이 문제로 안전진단 미확인 상태에서 어린이집부지를 매입한 상태이고, 또한 "어린이집을 사고 보니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용도가 불가능하므로 부득이 그 주차장부지로 활용할 그런 계획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도 사과나 전혀 미안하다는 이런 상황은 보이지 않고 그저 합리적 일변도로 나갑니까? 이거 잘 한 겁니까?

예, 잘

아니, 지금 묻는거 아니에요. 아주 가정복지과장은 의원들 질의가 끝나면 모았다가 답변을 하세요. 왜 자꾸 질의하는 도중에 답변을 하려고 덤비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이 자꾸 언성이 높아지고 그런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는데, 그 철거비용을 주차장부지로 하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철거비용 말입니까?

철거비용, 철거를 해야 주차장을 할 것 아닙니까?

철거비용은 저희들이 아직 산출을 안해 봤습니다.

그런 자료조차도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임위에 답변하러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약 8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철거비용은 80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까?

예.

어디에 산출근거에서 그렇게 싸게 됩니까? 교회건물 철거 비용이.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다 저희들이 사실 철거비용을 산출 의뢰를 해놨는데요 아직 추정상태입니다.

그 800만원은 나중에 철거를 했을 때 과장이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장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당시에 지금 현재 "800만원"이라고 대답한 내용과 한 번 비교를 해보세요. 얼마나 업무숙지가 안 되어 있는지, 또 사전에 파악없이 상임위원회에 나와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요 한번도 사과를 하지 않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은 분개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전희수 위원, 목소리를 낮춰서 질의하십시오.

질의를 하다보니까 언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양천구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 때는 600몇십만원씩 들여서 대지를 사가지고 주차장 용도로 쓰라고 승인한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어린이집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그게 부적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기 위한 의도적인 그런 자료를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건물과 대지를 살 때는 소위 사도라고 해가지고 적정치 못한 것을 위원님들도 다 아는 상태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부터 교부금도 있고 그래서 꼭 그것을 샀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승인은 했는데 이런 것이 이 정책이 그저 2-3개월만에 부적당하다고 그래서 또 바뀌고 이러면 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뭐 몇 개월전에 어린이집 용도로 쓰겠다고 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몇 개월이 지나니까 주차장 부지로 또 바뀌어? 이거 앞으로 무슨 신뢰를 하고 의회에서 무슨 승인을 하고 이것 하겠습니까? 내일 모레면 뭘로 바뀔지도 모르는데. 가급적이면 그 장소에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을 마련해서 좀 검토를 해야지 건물이 낡은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산 사실 아닙니까? 건물 그 자체가 낡아서 우리가 의심스러워서 "과연 이 건물을 수리해서 쓸 수 있겠느냐"고 하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그렇게 쓸 수 있다"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으로 수리를 해서 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줘야지 부실하다고 해가지고 그때 답변과는 달리 주차장 용지로 쓰겠다고 하면 저는 이것 뭐 언어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있으시고, 제 개인적으로도 당초 계획대로 되었더라면 더 이상 바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획대로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이 나온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반복되는 것이지만 당초에는 어린이집으로 정말 활용하려고 그 땅을 산 것입니다. 땅을 샀고 누가 봐도 다른 땅을 구해가지고 설계해서 신정1동 어린이집을 지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는 연말이 다 되어가지고 이 9억6,000만원이 있는데 땅만 사면 땅 사는 것으로 끝나는 시기였습니다. 어차피 건물을 지을 설계라든가 이런 건축하겠다는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시기가 도저히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가장 효과적으로 그 예산을 활용하면서 그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검토한 결과 그나마 교회건물이라도 있는 이 부지를 사서 어린이집으로 쓸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 이런 안이 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건물을 어린이집으로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올리기 위해서 산 것이고, 주차장 활용을 위해서 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데에 땅을 샀다고 하면 땅이 좁고 어차피 설계라든가 건축계약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비는 반납되고 저희구는 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 조그만한 땅 하나 구하는 그런 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대로 사용한 것이 맞습니다. 저도 지금 그것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 그걸 헐고 어린이집을 지으려면 당장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또 그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부득이 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지 당초부터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이런 계획속에서 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우리 전희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 대지와 건물을 구입할 때는 문제점이 많았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 두 개의 평가기관을 각종 기관에다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평가가격이 적절하지 않다 본위원은 지금도 그 당시도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격이 너무나 비싼 거에요. 그러면 그 교회건물을 사주기 위해서는 가격이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누군가는 로비를 했을 겁니다. 로비를 하든 않든간에 이 가격이 적정한 선에서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흔히 얘기하는 사도집을 그렇게 비싼 가격에 평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 평가기관에서 평가사가 잘못했든 어떻든 뭐가 잘못되어서 그 당시에 제가 고발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자료까지 받았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연말이고 바쁘고 해서 그게 세월이 지났는데 오늘 보니까 갑자기 주차장 부지로 전환하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나는 공무원들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유치원 어린이집으로 개보수할 때 그 비용은 떠나서 원래대로 어린이집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쉽게 행정편의로 해서 갑자기 주차장으로 만들겠다, 물론 신정1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죠.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니까. 어린이집도 생기고 주차장도 생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현재 동청사 부지는 아파트 부지내에 있어가지고 아파트는 주차장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주차장이 사실적으로 크게 필요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사놓은 이 어린이집 자리는 주차장을 하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공무원들이 생각없이 행정편의적으로, 지금 두 달도 안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3월 15일이니까 이 계획은 벌써 해서 서울시에 올렸으니까 두달도 안 되어가지고 이렇게 변경한다면 우리 의회가 왜 필요하며 뭐하러 승인을 합니까? 구청장이 하는 대로 그대로 우리는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되죠. 저는 이것을 짚고 넘어가고, 아까 그 고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진짜 일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지 그 당시도 청장이 그 교회 부지를 구입하는 것을 강력하게 희망하기 때문에 밑에 국·과장들이 따라서 그걸 해줬던 거에요. 그러면 소신껏 생각해서 이게 어린이집으로서 적당하지 않다, 예를 들면 그 11호, 뒷집에 그게 없다면 차도 들어갈수도 없는 그런 부지입니다. 앞 땅은, 그런 것을 비싼 가격에 사도록 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시비는 그러면 돈이 아닙니까? 시비는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당장에 자치구 예산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혈세가 나가는 거에요. 시비니까 그냥 적당히 사놓자, 그것은 말이 안 되잖습니까? 얘기 듣고 우리 과장 한번 답변 좀 하세요.

박동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앞전에 말씀드린 것과 중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98년도 9월 28일자로 발령받고 와서 시비가 내려와 있던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신정1동 어린이집 부지가 선정이 안 됐었습니다.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때 10월 임시의회가 지나가면 신정1동 어린이집 부지는 구입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저희들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가장 적절한 땅이 어디겠는가, 어린이집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는 제일 빠른 방법이 어디겠는가, 그때 사실 저는 2-3주 동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와가지고 처음에 업무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도 신정1동 어린이집을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엄청나게 저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또 평가를 전문기관에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은 평가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평가가 비싸다고 해서 다시 평가할 경우 이미 다시 평가하는 그동안에 그 해는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차피 신정1동 어린이집은 또 저희들이 부지를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청장님이 희망했다고 하는데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전혀 그것은 아니고, 청장님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신정1동,

과장, 잠깐만요. "청장께서 희망한 사항이 전혀 아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청장이 전혀 아니었으면 제로 상태에 있으면 청장이 그걸 사인하는 바보청장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고,

청장님이 안을 놓고 청장님이 선정하신 겁니다.

과장, 제 얘기 들으세요. 그러면 서울시 교부금이 언제 하달되었습니까? 어린이집 부지 구입비로. 3월달에는 됐겠죠? 최하. 그렇죠?

예, 연초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연초에 됐다고 봐야죠. 그러면 그 당시에 전임자들은 도대체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신정1동의 어린이집 부지 하나 구입을 못해가지고 9월달에 부임한 과장이 그것을 가까스로 그것을 해놨는데 지금 위원이 얘기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전임 과장들은 도대체 뭘 했다는 거에요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죠. 9월달에 부임해가지고 불용되어서 반납되기 때문에 그것도 요행히 이렇게 했다는 식의 얘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만큼 시간적으로 촉박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때 당시 연초에 와가지고 98년도 연초에 아마 신정1동 어린이집을 신정1동 동종합청사를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IMF 때문에 예산 관계 때문에 그 동종합청사를 아마 못 짓게 된 모양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예산도 부지를 선정하는데 예산도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동종합청사가 그게 무산되니까 시간이 많이 흐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9월까지 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 잠깐만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관계공무원께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정1동 청사로 지어놓은 가건물에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최초에 신정1동 동청사를 관상복합으로 짓는 것으로 해가지고 너무 성급하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현 청사 위치에 지어져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지금 도서방으로 일부만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갖다 또 어린이집을 넣어놓는다면 항구적인 시설도 아니면서 다시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가건물에 어린이집에 필요한 모든 시서로가 재료를 포함해서 넣어놓고 1-2년 있다가 다시 어떤 부지에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하면 이중 삼중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발상 자체를 지금 동청사 부지에다 넣으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분명히 여기에 공무원들이 계시고 속기록에 되니까 말씀인데 이런 감정평가기관은 진짜 고발되어야 됩니다. 자기 소신껏 했겠지만 터무니없는 가격을 평가해 주는 이런 기관들인 진짜 고발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꼭 주지하시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문제가 있으면 저는 제 명예를 걸고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대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남대우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신 우리 박동순 위원님과 전희수 위원님이 과장님에게 좋은 지적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이 98년도 9월에 부임하셔가지고 여태까지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제대로 시원한 답변 한번 못 들어봤어요.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상을 당했다 해서 주무계장이 와서 보고를 받아보기도 하고 그 이후에 많은 업무를 숙지해야 되고 또 더더구나 이런 상임위원회에 나와서 할 때는 명쾌한 답변을 주기 위해서 과장님이 답변대에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도 어떤 업무라도 하지 못하고 그냥 답변이 임기웅변식 내지는 모면식으로 넘어가는 것을 왕왕이 보아 왔습니다. 더더구나 아까 박동순 위원님께서 평가기준을 얘기했는데 그 샘터교회 사도 부지에 있는 그 집은 우측에 있는 모 교회 코너에 있는 평가점수를 일부 인용해서 만든 도표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평가는 누가 했는지 나도 잘 모른다."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또 더더욱 나아가서는 "시비를 사용하지 못하면 앞으로는 지원할 필요가 없다" 라고 이런 느낌을 준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시비를 목적대로 산 어린이집이 그대로 목적대로 그 땅을 사용하지 못하면 양천구는 줘도 못 먹는 양천구니까 앞으로 사 줄 이유도 없다 라고 말을 거꾸로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남대우 위원님께서 제 답변이 시원찮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어느 기관이 했는지 모르겠다 그 뜻이 아니고요, 이게 전문기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 깊은 기술적인 내용을 모르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저희들 입장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변경 승인요청을 하면서도 시에서도 현장에 나와보겠다는 실제로 그 상황이 그런가 하고 "현장에 나와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 하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성의있게 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아까 박동순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또 우리 전희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때 그때 임기응변적으로 사실은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최대한도로 잘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다가 갑자기 이런 돌출적인 사건이 생긴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하여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정1동 어린이집은 얼마나 급속도로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소때 어떤 건물이 하나 있는데 안전진단을 하려고 하면 주무부서나 주무과에서 몇 개월씩 걸려 왔습니다. 그런데 12월에 땅을 매입해서 몇 개월도 되지 않는데 양천구가 주인이 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언제 빠른 속도로 그 건물을 위험도가 어떻다는 안전도 평가를 했다는데 원래 그 당시에 얘기를 할 때요 "땅이 좀 비싸더라도 건물이 있으니까 알파가 있지 않느냐" 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승인을 할 때 그 정도의 건축비가 또 들거니까 조금 개·보수해서 쓰면 긴요하게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그냥 다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게 진행이 되었는지 지금 3월초 아닙니까? 그 보수비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게 저희들이 요청해서 나온 것이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차장 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 우리가 개인적으로 건물이나 빌딩이나 또 집을 살 때도 그 안전진단 유무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문가가 많이 있는 구청에서 또는 행정기관에서 이와 같은 실수를 했다는 데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또 사과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울시 돈이니까 일단은 잡고 보자라는 그런 심산에서 매입을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실수가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 하나 의원들한테 또는 상임위때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집행부 측에서도 물론 재발방지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우선 부서간에 유기적인 확인행정이 결여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업을 할 때도 일관성 있는 또 주인의식을 가지고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하입니다.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데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새해 들어서 달라지는 제도중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이 작년도 9월에 일반음식점과 식품 휴게음식점에 대해서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올해 3월 1일자로 일반 접객업소인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영업시간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목욕탕업 정기휴일제가 폐지가 되어서 전일제로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지금 식품공중위생법이 여러 가지로 지금 손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초점은 규제완화측면, 경기활성화 측면이 많이 가미된 사항입니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이 허가제에서 단순 신고제로 전환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전환될 경우 신고후에 우리 행정관청은 1개월 이내에 확인하는 그런 체제로 지금 준비되어 있고,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이 주점업으로 통합해서 결과적으로 단란주점도 접대부로 두는 이런 성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을 주점업으로 통합을 지금 준비중에 있고, 촉광조절창지 어둡다해서 빛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단란주점같은 데도 너무 어둡다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 문제도 그 주점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맡기는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음식점 내에 반주기가 있어 가지고 노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노래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반주기를 허용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고, 또 특히 각종 감시업무를 할 때에 영업허가증, 조리사면허증 게시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도 복안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으며, 특히 각종 업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미성년자 주류 제공입니다. 그 주류 제공 나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18세가 넘기 때문에 대개 졸업생들이 술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해서 20세에서 19세 미만으로 완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 식품접객업 단속기관의 업무는 현재 이거는 국회에 게류중입니다. 풍속사범, 변태, 퇴폐 미성년자 출입은 사실상 행정직공무원이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구청은 아울러서 식품안전시설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규제완화와 관청의 허가부서의 민원문제, 업소의 자율화촉진 등의 방향으로 많이 지금 손질을 보고있어서 결론은 올 상반기중에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17, 18, 19페이지 위생업소 특별단속, 무단폐업 등 직권취소계획 이용업소 특별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위생업소 위반사항은 현재 16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건 저희 구청에서 단속한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에서 단속한 건수가 54건입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단속한 총 건수는 70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무허가영업이 3건, 미성년자 음주나 미성년자 관련사항이 14건, 유흥형태 영업이 21건, 시설기준 위반이 8건, 건강진단 4건 기타 18건으로 현재 거기 나와 있는 숫자보다 우리 관내의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등 70건이 적출되어 가지고 현재 14개 업소가 행정처분중에 있습니다. 영업정지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5개업소가 청문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여러 사회계층에서 우려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영업시간이 해제가 되고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가 된 관계로 현재 구별로 1개반씩 차출이 되어 가지고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구에서도 주3회 차출은 차출대로 나가서 하고 주3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하고 지금 틀린 사항은 옛날에는 검찰, 경찰, 우리 일반직공무원에서 합동단속을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행정력만 앞세워 놓고 경찰이나 검찰이 뒷짐지는 그런 현상이 있다 해 가지고 3개 감독기관이 별도로 개별적으로 지금 단속을 해서 경쟁적으로 지금 현재 시민 우려를 씻기 위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원님 관심사항으로 전에 남대우 위원님께서 "기사식당 단속과 관련해서 배출가스단속을 가서 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 차례 나가서 배출단속기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옆에 주차관계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서 3회만 단속을 했습니다. 두 번째 단속 요망사항으로서 정현범 위원께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용업소 단속을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19페이지에 있는 대로 이용업소 특별단속을 수립해서 현재 주1회 단속 계속 3월달은 하고, 4월달 이후에는 월2회, 7월달 이후에는 월1회 해서 지속적으로 그 이용업소 단속계획을 짜고 저희들이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기사항은 우리 관내에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퇴폐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업소를 단속했고 기타 업소는 13개 업소를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부제조업소를 단속을 해 보라"는 얘기가 지난번 회의에 있었습니다. 여기도 저희들이 21개 업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개 업소만 하루에 콩을 일곱 말을 가지고 두부를 만듭니다. 나머지 업소는 세 말, 다섯 말 이런 영세업소입니다. 그래서 단속한 결과 지적해 주신 대로 한 개 업소는 행정명령을 때렸습니다. 한 개 업소는 현장 시정조치를 해서 일단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제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3월 한 달만이라도 최대한도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입니다. 지금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조사계획을 보면, 1종은 없고 2종, 3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종과 3종 그 구분하는 기준이 90웨클로 결정을 합니까, 뭘로 결정을 합니까?

95웨클 이상은 1종이고요, 90웨클 이상은 2종이고, 80웨클 이상은 3종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자료의 제일 하단에 보면 "가"지구, "나"지구 가지고 했는데, 그럼 3종만 "가"지구, "나"지구가 해당이 됩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배경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8년도까지 우리 관내의 항공기사업으로 총192억2,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올해에 지원될 것이 51억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99년도말까지 243억3,500만원이 되는데, 현재 항공기소음지역에 이제까지 2종지역이 총 1,304건의 가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올해 95.4%인 1,245가구가 거의 종료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그러면 내년부터 어디를 해야 할 것이냐? 그런데 아까 저희 국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종구역이 약3만1,000호에 달할 것으로 봅니다. 그럼 어디를 먼저 할거냐, 그래서 지난 번에 항공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아마 우리구 지역에서 노력을 해서 "가"지역, "나"지역으로 나누자 그래서 3만1,000가구가 있지만 어디를 먼저 할 것인가? 그걸 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조사되어 가지고 예를 들면 항공기소음이 많다고 생각되는 신월4동, 7동 지역이 "가"지구가 될건지 "나"지구가 될건지 이거 결정이 아직 안났다 이거죠?

예, 이거 조사해서 현재 가구주하고 거주자하고 해서 명단을 일단 확정해 놓고 거기에 저희 측정망이 있습니다. 그 측정망에 의해서 "가"지구 "나"지구가 결정될 겁니다.

그럼 과장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항공기소음으로 인해서 공항관리공단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총액이 얼마라고요?

243억3,500만원입니다. 올해 연말까지의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럼 앞에 지금 시행한 것부터 현재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2종지역 1304호는 지금 다 완료가 된다는 얘기죠?

올해 연말까지 95.4%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구당 지금 얼마 정도,

얼마 정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공항공단에서 신청을 하면 신청서류는 간단합니다. 우선 주민등록등본하고 가옥대장 한 부만 가지고 공항공단 소음대책사업본부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내면 거기서 나와서 우선 방음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우선 창문을 뜯고 방음창을 만들고 현관 출입문도 방음창으로 만들고, 특히 슬레이트 지붕이 시원찮은 경우에는 거기에 방음재를 넣어가지고 지붕을 만드는 것이 소음지역의 방음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것이 TV수신장애대책 거기에는 설치비만 주고 월 이용료는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 냉방시설이 현재까지 다섯 개 학교가 안 됐습니다. 이제까지 관내 학교중에서 다섯 개 학교가 안 됐는데 그중에 한 학교가 올해 됩니다. 학교 관계는 교육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하고 방음시설은 공항공단 소음대책사업본부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창문이나 이런 개보수하는데 필요한 것은 가구주들이 주로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세입자들은,

가구주에서 집을 가구주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하면 그집을 통째로 다 해주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구주들이 해당되고 예를 들어서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TV수신 장애가 있는 것, 그러면 설치는 해주고 이용료는 부담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개인부담입니다.

예, 이용료는. 그러면 이 설치비는 기계값이 어느 정도고 이용료는 얼마입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설치비는 2만5,000원 내지 3만5,000원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케이블TV 이용료입니다. 그것도 또 채널에 따라서 가격이 아마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케이블TV는 설치해 주는데 이용료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이블TV를 할 경우에는 7만원이고 일반 유선으로 할 때는 3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설치비 2만5,000원만 혜택을 받네요. 간단하게?

3만원 7만원 이것만, TV이용 관계는 그것만 받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음을,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지나가면 텔레비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귀가 아프고 예를 들어서 심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는데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은 아직은 없는 편이네요?

예,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3월 15일부터, 오늘까지 그러니까 4월 3일까지 지역을 선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 지구는 85웨클에서 90웨클, 뭐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신월4동이나 7동은 1차적인 대상자가 되리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이 얼마나 해박하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전에 비해서 항공기 이착륙이 적은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지금 4동이나 이쪽 지역에서 볼 때. 그러면 지금 다른데로 회항해서 이착륙을 하는지, 종전대로인데 우리가 덜 느끼는 것인지 그것 아시는 바 있습니까?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단 "IMF로 인해서 항공기가 운항이 많이 격감됐다" 하는 말씀은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면 제가 또 김포쪽으로 나가다보면 김포쪽으로 이착륙하는 것을 많이 볼 수 가 있고 지금 전에처럼 그렇게 항공기 소음이 4동쪽에서는 많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회수도 물론 일요일날 오후시간대는 몇 분 간격으로 비행기들이 내리고 있는데 적어진 것 같아서 좀 다행이다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군요.

그런데 저희 생각도 소음대책 관계로 저희 말씀을 드렸는데 공단이 차입할 정도로 운항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흑자기업에서,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지원이 작년도 14억원에서 올해 공동사업이용비로 8억4,0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유는 지금 예산부족으로 작년 연말에도 시중은행에서 꾸어서 운영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 마지막 부분에 소음지역을 "가" 지구 "나" 지구로 했을 때 "가" 지구와 "나" 지구에 대한 실이익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가" 지구하고 "나" 지구하고 구분해서 예를 들어서 하는 이유, 예를 들어서 어떤

실이익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사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만1,000가구가 있는데 그 3만1,000가구를 동시에 하면 시간만 낭비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시끄러운 데를 먼저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2종 구역과 같이 3종 구역도 방음장치를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20쪽을 보니까요 부정불량식품 근절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난 설에는 두부류만 이렇게 합동단속을 2월 28일날 2인 1조로 해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혹시 그 이외에 다른 것도 불량식품을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떡방앗간이라든지, 과연 떡방앗간이 위생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 국민보건은 해치지 않는지, 또 참기름을 짰는데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폐기름을 쓴다든지 식용류를 섞지 않는지, 아니면 고춧가루를 빻았는데 기계의 마모로 인해서 고춧가루에 어떤 납성분이나 쇠붙이가 들어있는지, 기타 등등의 문제점. 또 길거리에 흔히 구정때를 전후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튀밥도 많이 튀깁니다. 튀밥도 보면 자연 그대로 상태로 태울 때는 누런 빛깔로 좋은데 필요 이상의 표백제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어떤 튀밥은 보면 하얗게 나오는게 있고 자연 그대로의 튀밥을 튀기게 되면 누런 색깔을 띄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정량의 치사량, 사람이 먹어도 독성이 가지 않고 건강을 해치지 않을 만큼 표백제를 사용해서 보기 좋게만 하면 괜찮은데 사람이 먹는 치사량 한도를 넘어서 튀기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그게 주로 튀밥을 튀기는 사람의 무지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입니다. 혹시 이런 것도 병행해서 불량식품 근절단속을 할 용의는 없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도 말씀을 해주십사 하고 첫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봄 환경단속을 위해서 주로 보면 신월로에 많이 점령되어 있는 기사식당 세차문제입니다. 환경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지난 연말에도 보니까 18개의 대상업소를 쭉 나열해 준 업소들을 봤습니다. 그중에는 거의 대부분이 신월로 주변에 붙어 있고 또 화곡로변에 하나 있는 것, 가로공원에 태릉갈비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봄맞이 환경정비를 위해서 또 아니면 가로에 기사식당 청소하는 세차장을 어떻게 점검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점검하겠다는 과장님의 의지를 한번 들어봅시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저도 떡방앗간 얘기를 하시면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공주위생계가 팀담당주사하고 해서 직원이 세 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위생업소가 오늘 현재 허가내 준 총 업소가 6,721개 업소입니다. 그중에서 식품제조업소가 507개 업소고 공중위생업소가 1,467개소로 약 2,000개의 업소를 그 세 사람이 허가를 내주고 또 식품 수거도 하고 이거를 다합니다. 그래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지금 규제완화측면 이런 것 저런 것 다 얘기하는데 우리가 의·식·주하면 세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타령 인력타령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1회성인 점검은 가능합니다. 507개소 중에서 즉석식품 위주로 단속을 하게 되면 할 수는 있는데 단,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다른 일을 전혀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여기 환경위생과에 오기 전까지는 맨날 허가만 내주고 끄적끄적 하기만 하는데, 저희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개인적으로 보면 세차장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두 개가 아니에요, 물 떠오는 데도. 주유소도 가서 떠 와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앞으로 우리가 더 나은 사무를 위해서라면 환경위생과는 직원이 대폭적으로 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이 떡방앗간 숫자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거는 일단 저희들이 한 번은,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한 번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속적으로 아까 이발소처럼, 왜 이발소를 지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느냐 하면 요새 음주운전 단속을 많이 하니까 이사람들이 술을 깨고 가야만 적출이 안 되니까 지금 이발소가 철야로 한단 말이에요. 철야로 하니까 가서 이발하고 새벽 두시 한시에 아니면 저녁 11시에 가서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발소를 지금 그 필요성에 의해서 6개반을 편성해가지고 다 나갈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교대로 지금 수시수시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들의 행정력 부족으로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사식당 문제는 저희 환경과 위주로 하다가 감사과에서 지금 반을 편성했어요, 올해 들어서. 봄맞이 환경정비도 있고 또 여러개 과가 합해서 해야 효과가 있다고 해서 감사과 순찰계 위주로 해서 저희과 환경계 그리고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해서 팀으로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번 기사식당을 나갔다가 왔습니다. 가 보니까 기사식당이 몇 명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개인적으로는. 그 조그만 기사식당이 제가 볼 때는 두 평, 세 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종업원이 자그마치 여덟 명이더라고요. 왜 여덟명이냐면 24시간 교대를 하다보니까 그릇 닦는 사람이 하나, 두 명이 계속하고 그리고 업주 하나 있고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무슨 약조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차 닦는 사람 두세 사람. 그래서 이것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냐 협조를 좀 해달라 해가지고 실제 아는 사람을 통해서 가보니까 그 여덟 명이 하나의 기업형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근절되려면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전에 불량식품 근절 추진이라는 것을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전에 떡방앗간이라든지 기름집이라든지 튀밥이라든지 고추방앗간이라든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왜나하면요, 아까 "6,720개 정도를 세 명이 한다"고 그랬는데 평소때 공무원 자세들이 이렇습니다. 최근에 무슨 일을 추진하겠다고 그러면 흔히들 말하는 "공공근로자들을 받아서 어떻게 어떻게 순회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잘한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단속이라는 네임을 딱 주면요, "그냥 일손이 없다, 사람이 모자란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변명적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6,720개를 다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히 말해서 권역을 따져서 신정동에 한 두군데, 신월동에 한 두군데, 목동에 한 두군데 이게 표본적으로 조사를 해서 시장을 급습해서 한다면 직원 한 사람하고 또 우리 공공근로 한사람이면 하루에 다 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1개 권역에 두 개 정도하면 여덟 개 정도로 해서 심층분석을 해서 고추는 어떠어떠한 성분이 나왔고 떡방앗간은 어떻고 기름은 어떻고 튀밥은 어떻게 어떻게 유해물질이 나왔다는 것을 대서특필해서 지역신문에 실는다든지 반상회보를 통한다면 만드는 이로 하여금 어떤 일시적인 생계의 위협은 있을지 몰라도 정말 양심껏 내 가족이 먹는것처럼 만들어주는 그 양심은 최소한 살아있지 않겠느냐, 또 그럼으로 해서 정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 6,000몇개를 우리 직원이 매일 밥만 먹고 그것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기사식당을 말씀합니다. 기사식당도 지속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 IMF 이후로 와서 영업형태를 보면 잘 들으셔야 합니다. 생계적인 수단을 위해서 하는 영업이 있고 또 아니면 고정틀에 박힌 기업적으로 상습적으로 하는 불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상습적인 불법이라는 것이 뭐냐고 이야기 한다면 바로 이런 영업형태들입니다. 지난번 12월달에 과장님이 이렇게 해주신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18명의 식당 명단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불법을 밥 먹듯이 하고 또 그거를 방치하는 공무원들은 강 건너 불보듯 하고 이거는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정말 공무원들을 비웃는 그런 수법이에요. 기업형이에요 기업형. 이거는 과감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처리해야 돼요. 불법을 합법화로 봐 달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어떻게 어떻게 먹고 살게끔 봐줘야 안 됩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죠. 1∼2년입니까? 기사식당이 생긴 이후로 여태까지 한 건도 근절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봄맞이 환경단속에는 아까 "관련된 과가 합동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환경하고 위생을 담당하는 제일 관련이 많은 부서가 환경위생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장으로서 다른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좀 숫자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세차하는 것을 과감하게 없앤다든지 어떤 의지를 좀 밝혀주고 주민들한테 좋은 인상을 남기게끔 쾌적한 거리가 되게끔 노력을 좀 해주세요.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스파트 정도면 수시 수시로 조언해 주신대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기사식당도 최대한도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확인하던 것을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방음을 위해서 창호라든지 어떤 현관창이라든지 이것을 바꿀 때 예를 들어서 금액 지원을 몇% 해줍니까?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업자를 선정해서 그 사람이 공사를 하는 거에요. 본인한테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본인한테 돈을 안 받고 전액을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공단에서 지정해준 업자가 와서 하고, 그 쪽의 공단하고 업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다 바꿔준다는 얘기죠? 창호수를 다 바꾸게 되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24페이지청소대행업체가 지금 6개가 있죠?

예, 6개가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선정시에 그 회사들이 출연금 낸게 있습니까?

출연금은 내지 않고요, 신규업체 선정시에 우리 환경미화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그 사항을 공개경쟁사항으로 해서 조건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예, 약 9억 정도됩니다.

그럼 이 9억은 6개 업체가 전부다 평등하게

1개 업체만 냈습니다. 신규업체만. 당초에 그것이 우리 직영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수집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민영화를 하면서 우리 환경미화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환경미화원의 1년 인건비가 약 2,000만원 정도 되니까 2,000만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환산해서 그 조건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약 9억 정도.

그 9억을 낸 회사가 어느 회사죠?

동남용역입니다. 입찰을 봐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 9억은 현재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있어요?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세외수입 조치된 바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가로환경미화원 청소상태평가제를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환경미화원의 청소상태를 평가하고 또 우수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을 한다, 이렇게 해서 월 1회 환경미화원 63명을 대상으로 현장 청소상태 지시사항 이행여부, 근무시간 준수사항, 장비관리 및 금품수수, 음주상태 등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까지 어떤 사례같은 것이 있으면 소개를 한 번 해주시겠어요?

좋은 사례입니까?

나쁜 사례지.

종전같은 경우는 금년 1월 1일부로 가로환경미화원하고 재활용품수집 미화원하고 100%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전체를 인사를 안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이 타성에 젖어 가지고 아까 나온 대로 구에서 지시사항이나 음주를 해 가지고 음주상태에서 청소를 하거나 또는 안전모를 안 써서 안전사고가 나거나 이런 사고가 종종 빈번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완전히 전부 교체를 예외없이 100%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경쟁체제를 하기 위해서 이 청소상태를 저희과 직원이 수시로 평가 나갑니다. 나가다 보니까 우수자에 대해서는 이런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 지금 새로운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주민이 만족하는 대로 청소가 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물어 보느냐 하면 가로환경미화원도 준공무원의 대우를 받는 거죠?

일용직 수준입니다. 일정별로 해서 하루 출근 그 날짜로 해서 봉급이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분들도 노조가 구성되어 있나요?

예, 노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실직자가 200만명 정도가 지금 현재 개략적으로 될 것이라고 추산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급여를 주면서 이 일을 시키고 있는데, 어떤 평가를 한다 여기에 대한 필요한 조치문제 이런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당연히 해야만 되는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수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특별휴가를 보내고 상금을 지급하고 구청장 표창을 준다 이렇게 지금 했단 말이죠. 그러면 부진한 이 환경미화원 특별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특별관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기동대 근무로 배치할 경우에는 조금 근무여건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으로 배치를 해서 인사상에 불이익이 되도록, 그리고 다음에 구조조정 했을 경우에 그런 대상이 된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그런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자리를 보낸다는 것보다도 물론 잘한 사람은 당연하게 어떤 상금을 준다든지 표창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진한 환경미화원의 특별관리 이걸 잘못한다면 불성실한 가로환경미화원이 있다면 이건 당연하게 어떤 인사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거죠. 본인에게는 당연히 불이익을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어떤 뭐 퇴출을 시킨다든지 어떤 이런 방책이 나와야지 다른 장소로 옮긴다고 해서 되겠느냐 이거죠.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면 못한 사람은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서 지금 특별관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입니다.

특별관리라면 기동대라든지 이런 곳으로 보내신다고 지금 말씀하셨다 이거죠.

그런 사항, 기동대를 작업여건이 어려운 데로 보내거나 또는 앞으로 구조조정이 있을 때 거기로 포함시키는 방안 이런 것을 할 때입니다. 그리고 정도가 나쁘면 정직도 가능하고, 이런 사항이 됩니다.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 평상시에 우리가 이런 일을 잘 하고 있는데 또 이런 가로환경미화원 청소상태 평가제 추진, 이 말만 어떻게 바꾸어가지고 일하는 척하는 구태의연한 행정은 지양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기대효과도 경쟁력을 제고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한다, 이것 평상시에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가로환경미화원 청소상태 평가제를 추진한다고 말만 바꾸어서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행정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이미 하겠다고 계획이 된 것이니까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에 따라서 포상은 포상주고 잘 못한 사람들은 분명히 어떤 개인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강경한 조치가 있어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청소차량 정기점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이 지난해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그때도,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차량점검을 1일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 다 실시를 했어요 그때도. 지금 이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죠 이것이요?

계속되는 업무중에서 보다 나은 주민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 그렇다 이거죠 이 문제도. 우리가 평상시에 본위원이 작년 행감에도 점검해 보니까 이런 차량점검은 1일, 주간, 월간 점검이 다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당시에 하지 않은 것을, 어떤 새로운 것을 하는 것처럼 이런 인상을 현재 준단 말이죠. 물론 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처럼 이런 인상을 보이는 행정은 지양해야만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내용중에 사실 중대한 것을 보고를 했는데 위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30페이지, 과장께서는 지금 수도권매립지 주민협의체와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이 틀립니까 같은 조합입니까?

행정기관이 수도권매립지조합이고요, 거기에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반입정지가 예상되는 부분이 우리가 바닥재를 지금 시료채취를 해서 배출기준치 초과에 의해서 지금 매립을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만들어 놓은 것이 있죠?

예, 비산재에 대해서는 3억6,000인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갑자기 바닥재에 대해서 통제가 되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을 못했던 상태입니다.

지금 아까 과장께서 "소각장내에 어떻게 쌓아놓을 수 있도록, 저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소각장 안에 소각재를 저장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25일치밖에 저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각장내에 보면 주차장이 있고 공간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소각 소장하고 저희 국장님하고 저하고 긴급 대책회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야적장소를 확보했을 때는 또 그 지역에 또 다른 집단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 소각장내에 쌓을 때까지는 최대한 쌓고, 그래서 우선 주차장이나 이런 공간에 야적할 수 있도록 소각 소장하고 합의를 본 바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차고지로 일부 쌓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이 시료를 채취해 봤자 배출기준치가 초과는 당연히 되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급하니까 지금 31페이지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검사자가 일방적인 제재를 자행하고 있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쓴 것으로 봐서 상당히 우리 양천구 청소과에서도 급한 상황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걱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위원장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상임위 업무보고 시간 이외의 상황이라도 우리가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솔직한 말로 이것만 생각하면 지금 제가 잠을 못 잡니다. 지금 소각장이 중단됐을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그 고통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