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환경순찰팀이 있습니다.

세 명입니다.

환경순찰팀의 기능으로서는 기획순찰과 야간순찰 그리고 주부환경순찰단 운영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 재정경제국소관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종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선목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불철주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남달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재정경제국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재무과소관 업무인 공유재산전산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공유재산 관리를 전산화하여 신속정확한 현황파악과 통계자료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우리 구에서 소유하고 있거나 또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토지 2,076필지 건물 124동에 대하여 99년 3월말까지 전산 입력 및 수정작업을 거쳐 4월 1일부터 본격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준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98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집행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 지방의회가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재정감시는 물론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활용코자 세입세출 결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일정은 99년 3월 16일 결산지침 시달 교육을 시작으로 해서 99년 8월 30일까지 결산검사 수검 및 결산검사 보고서 작성을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인 도시형 공장부지 매입 잔금 납부 및 일부 임대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동 914번지 7호의 5,800평 면적의 부지로서 서울시와 65억3,8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 6억5,400만원을 지불하였고 잔금 58억8,400만원을 부지 일부를 임대하여 임대료 수입으로 서울시에 지불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 부지는 단계적으로 도시형공장으로 활용하고 일부를 유통회사에 임대하는 방도를 구상 현재 협의중에 있으며 이로서 매입자금 납부재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민의 취업확대 및 편리한 유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 부담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말농장 조성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민의 정서함양과 어린이들의 자연학습장 및 노인들의 소일거리 제공을 위해서 신투리지역에 2,300평, 신정5동사무소 뒤편에 약 3,000평 규모로 98년 10월부터 경작지를 조성중에 있으며 구민 750세대에 경작면적 약 5평씩을 3월중 분양해서 4월 24일부터 개장할 계획입니다. 현재 농장조성 진도는 80%선이며 지하수 2개소 개발 완료했고 원두막 1개소, 대형물탱크 6개소 등을 비치해서 이용주민에게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99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실시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99년 지원규모는 18억4,700만원으로 기업의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이 지원되며 융자조건은 연리 8%,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업체당 2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융자신청은 양천구에 공장등록을 필한 18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99년 1차 지원은 3월 19일까지 접수를 받아 4월중 융자시행 예정이며 99년 2차 지원은 9월중 접수받아 10월중 융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무1과소관 업무는 지방세 안내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납세홍보를 위하여 99년 3월 1일부터 양천구청 홈페이지에 지방세 안내방을 마련하고 세목별 지방세 납부안내, 납부기한을 어기면 손해보는 지방세 상식, 지방세 구제제도, 세목별 세율조견표 등을 게재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9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세입의 주요재원인 정기분 재산세 과세자료를 99년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3차에 걸쳐 철저하게 정비하여 착오 과세를 방지하고 올해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무2과소관 업무인 과년도 체납지방세 중점 정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문 송달과 자동차세 관련 세목 집중 체납정리와 연계해서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체납 중점정리기간을 설정, 체납자에게 고지서 일제 송달과 체납자 직장조사후 급여 압류실시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 자료제공 등 강력하고 효율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체납세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체납지방세 및 처분비 납부방법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납세자가 체납지방세 및 압류해제 처분비를 납부하기 위해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고지서 재발급을 요청했어야 하나 구청 금고에 입금 계좌를 개설하여 관외거주 및 시간적 여유가 없는 납세자가 방문없이 계좌입금으로 처리가 가능토록 하여 납세편의를 통한 세수증대와 민원처리기간의 단축으로 민원편의를 도모토록 개선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유선목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과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우영입니다.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1,533필지는 11개 재산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 토지를 망라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하천, 구거, 제방 그다음에는 공영의 청사 이런 행정재산이 있고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35필지가 있습니다.

나대지의 개념은 지금 도로나 하천, 구거, 제방은 행정목적대로 사용되고 있고 잡종재산을 제외한 나대지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취득한 당초의 등기소부지라든가 재활용센터부지 그다음에 환경교육센터부지 이런 부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전부 나대지가 되겠습니다.

관리위임된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년에 두차례 상반기, 하반기에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시간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후에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월 12일날 그 창업지원회는 강서구와 양천구가 합동으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양천에도 투자사업설명회를 한번 유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난번 85회 임시회때에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임대사용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과기준은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자기의 지역 특산물만 판매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공산품 판매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우리가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대사용료를 5,3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5,300만원을 부과했고 이번에 사용허가를 내 줄 조건에는 2000년도 1월 31일까지만 사용하도록 사용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2000년 1월 31일 이후에는 환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허가를 내준 바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사용하는 곳이 호남관하고 경북관이 있습니다만 호남관은 납부를 했고 경북관에서는 지금 일부 좀 그게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영주시청에서도 시의회와 집행기관간에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이것을 환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어가지고 아마 결정이 안 돼서 납부를 못한 것 같습니다만 조만간에 납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 그랬습니다만 내년에는 우리가 전면 환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환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50%만 특산물이 아닌 일반 공산품만 부과될지 그것은 그때 돼 봐야 알겠습니다만 우리의 원칙은 환수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문영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월 31일까지였는데요, 그 날이 공휴일이라 2월 1일까지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위생과에 폐업신고를 하면 저희들한테 그게 통보가 옵니다, 폐업신고 했다는 것이. 그러면 저희들 대장에 정리를 하는데요, 올해는 민원행정시스템이라고 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통보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폐업이 되면 과세기준에서 빠지는, 그렇게 정리가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원래 처음에 허가를 받을 때에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 그 허가받은 허가증을 가지고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영업하시는 분들이 폐업을 할 때에는 이상하게 허가를 해 준 부서에 폐업신고를 내지 않고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만 그것만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만 폐업이 돼도 우리 환경위생과에 폐업이 안 되어 있으면 그것은 면허세가 계속 고지가 되는 상태입니다.

휴업하는 기간 중에는 안 나갑니다. 정식적으로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요.

면허세 부과는 매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전화로 "휴업합니다"하는 것을 저희 과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로 통보를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접수를 해서 휴업으로 정리가 되면, 민원행정시스템에 휴업으로 되면 예를 들면 이 분이 9월에 휴업을 했다가 12월에 다시 재개를 했다. 그러면 1월 1일이 기준일이기 때문에 1월 1일 기준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면 면허세가 나가고 그 관계 선결되어야 되는 문제는 주관과에서 영업허가를 내 주는 부서에서 정리된 것에 따라서 저희들은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답변을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휴업을 할 때는 면허세는 어떤 행정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 등 여러 가지 행위세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허가를 낼 때에도 면허세가 나가고 예를 들어서 건축도 용도변경을 할 때에도 새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허가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1월달에 부과되는 정기분 면허세는 그런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2년 이상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정기분 면허세가 부과되고 있는데요, 일반 음식점의 경우에는 중간에 휴업기간이 있어도 휴업이라는 그 자체 행위에 대해서는 세금이 별도로 나가지 않는데 정기분 면허세는 나가는 것으로 제가 정정보고를 드립니다.

정기분은 나가고 휴업신고에 대한 행위세는 안 나갑니다.

지난 12월까지는 저희과에 하나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이 어렵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으로 체납 독촉도 해야 되니까 시외전화도 할 수 있고 핸드폰 전화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다 막아 있는 상태로 사실 핸드폰이나 지방에 전화를 할 수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계속되었는데 한두 달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은 밖에 현관에 나가서 공중전화를 쓰는 겨우도 있고 또 직원들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한 대 정도는 열어 놓아서 핸드폰이나 지방 전화를 했으면 하는데 지금 재정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은 한번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재정경제국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재정경제국장 박종선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 11조 2항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 6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다른 구분에도 불구하고 5종으로 구분하여 부과하여 왔으나 98년 12월 3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그 동안 면허세 부과시 적용하여 오던 경자동차의 범위에 대한 규정도 폐지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자 행정자치부 지방세감면조례개정안 통보에 의거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동차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중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도 불구하고 5종으로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주요골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중 경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종으로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본건은 98년 12월 3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그동안 면허세 부과시 적용하여 오던 경자동차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보완코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보건소소관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선목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건강한 모습으로 봄의 문턱에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9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는 현안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소관 업무로서 영구치로 갈기 전에 건강한 유치관리가 평생의 치아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으로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어린이 구강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어린이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약환자 및 내방민원인에게 대하여 보다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민원실 근무자 및 노약환자 도우미에게 개량한복을 착용하여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방역소독 업무는 지난 2월 26일 서울시주관으로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연막소독은 수해지역 등 특수상황에 따라 실시하고 도시지역 모기구제는 유충구제를 병행하는 종합방역 체제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방역소독중 연막소독은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분무소독을 확대실시하도록 하며 도시지역 모기구제는 유충구제를 병행하도록 하여 방역체제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내용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 보건사업 홍보요원 알림이를 위촉 운영하고자 하며 3월 26일 각 동에서 추천한 한 명씩 20명에 대한 위촉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자궁암의 예방 및 조기발견으로 여성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자궁경부암 무료검진을 3월 5일부터 저소득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고용기회 확대 및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에게 공공근로 기회를 주어 우리구에서 간호사 8명 사회복지사 4명이 배치되어 각 동에서 개인별 담당동을 정해 놓고 기초조사 및 방문간호 및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일본뇌염 환자 발생율 제로를 목표로 다가오는 4월부터 6월말까지 만 3세 이상 15세 미만 어린이에게 예방접종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업무입니다. 건전한 진료풍토를 조성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병·의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의약품 가격 표시제도가 제조업자에 의한 가격표시에서 양국 등 최종 판매업자에 의한 가격표시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동 제도의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지도점검을 3월 2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환자 및 종사자를 방사선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구하기 위하여 진단용 방사선이 설치된 병·의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 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변함없는 애정으로 저희 보건소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질책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인 아닌 분들의 경우는 이 외에도 가족보건실이라든지 결핵실, 또 검사실, 다양하게 1, 2, 3층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구민건강증진센터까지.

보건소 치과에서는 어린이 유치발치, 충치치료, 성인의 경우에 발치, 또 치료할 경우에 주로 충치치료와 어린이 유치발치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일전에 말씀드린 바처럼 저희가 7월에 증축분이 준공이 되면 1층에 상업은행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은행의 경우에도 제가 그 후에 확인을 해 본 바에 의하면 타 은행 수표인 경우에 몇 프로까지만 현금 교환이 가능하고 만약 세금을 낼 경우에 10만원 짜리 수표를 내면서 3만원 세금을 낸다 그럴 경우에 그것이 타 은행권이다. 그런 경우에는 환불이 안 되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추심을 해야 되고 추심료를 내야 되고 그런데 저희 보건소의 경우에는 일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록 상업은행 수표를 내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조속하게 조치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표를 가져 오시고 치료비를 내시는 경우는 거의 없고 7월까지라도 상업은행 수표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요구하는 분이 계시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지를 시켜 놓았습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3페이지 토론회에서의 결론적인 소독방향을 보시면 수해지역 등 특수상황에 따라 연막소독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수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뇌염경보 발령시 그러니까 뇌염모기의 빈도가 높아졌을 때이지요. 그리고 말라리아 환자가 많을 경우 말라리아에 대한 소독은 민간연구소에서 실험한 결과에 있어서도 연막이 93.9%까지 효과가 잇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말라리아가 만연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연막이 유효하기 때문에 연막이 늘어 나게 되겠습니다. 연막소독이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지만 넓은 지역을 짧은 시간에 커버할 수 있는 것으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게 특수상황일 경우에는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고 방향이 이렇다 하더라도 부득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산후조리원에 대한 법적인 구비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단지 저희 보건소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서울시 복지국에서 시로 하달이 되어 가지고 저희 보건소로 내려오기를, 의약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의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단속을 해라. 그런 지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정현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닙니다. 저희가 실제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연 1회씩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인 지도점검은 연 1회이고요 수시로 이런 사항이 벌어졌을 때에는 그때그때 점검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공문발송을 하고 관내 어느 약국의 약품이 제조번호에 따라서 어느 약국으로 흘러간 것이 판명되었으면 그것이 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 해당 약국에 대해서 약을 확인하고 봉함봉인조치를 취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즉시즉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판매정지된 페르친 제재가 76개 종목인가 74개 종목입니다.

그게 일단은 판매정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수거를 하지 않고요, 저희가 봉함, 봉인, 그러니까 팔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봉인 처리를 합니다. 처리를 하고 그것을 해당 약국에서 그 제약회사랑 연락을 해가지고 수거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요, 말의 비장을 가지고 만든 철분의약품이 지금 70여개가 넘는 제약회사의 약들을 다 수거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약사회로도 공문을 보내고 약사회에서 각 약국으로 시달이 온 것을 보면 제가 지난번에 최용주 위원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러한 철분제 약을 가지고 오면 다른 약품으로 교환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의약과장님, 그 말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 그게 아니고 약품만 그냥 수거해 가는 거에요. 약국에서는 그것을 다른 약으로 변상해 줄 의무가 없거든, 제약회사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분명히 해 주셔야지 주민들은 다른 먹던 약 가지고 가서 다른 약 바꾸어달라면 그것을 누가 어디까지 책임을 지겠어. 그것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약국에서 판매자 가격표시제가 되면서 다빈도약, 그러니까 그 약국에서 자주 매매가 되는 약은 앞에 게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얼마라고. 왜냐하면 흔하게 팔리는 약은 일일이 판매자 가격을 붙이기가 그렇기 때문에 약국에서 좀 많이 팔리는 소화제라든지 일반적인 감기약 이런 약들은 원비같은 이런 음료로 된 약들, 강장제같은 약들은 다빈도약이라고 그래가지고 앞에 게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게시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약청에서 샘플을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실험을 했을 때 그 샘플을 해당되는 그 번호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랬을 때 그 당시에 출고된 제조일자가 같은 날에 있는 약들은 같은 원료를 썼을테니까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 이전이라든지 그 이후의 약은 똑같은 원료를 썼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도 가능합니다. 물론 같은 원료를 썼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안 썼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품목 모든 약을 봉함, 봉인하라고는 하지 못하고 일단 식약청에서 확인이 된 제조일자에 대해서는 봉함을 하고 그 이후 것은 다른 것은 다시 식약청에서 또 다른 샘플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광범위하게 드러났다 그러면 그 약 자체에 대해서는 제조 정지를 내릴 것입니다. 일단 자체는 그 제조번호가 나온 것은 일단 복용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이외 제품은 일단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개연성만 있습니다.

그거는 없습니다.

의약과소관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신고로, 이상으로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보건소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 95년 1월 5일 법률 제4914호로 개정되었습니다. 법 제30조에 의하면 첫 번째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증진에 소요되는 경비중 일부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9조 4항 2호에 의하면 「건강검진실 및 건강검진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비의료보험인 골밀도 측정에 있어서도 이용자로부터 수수료 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비의료보험수가를 적용하여 일부의 촬영당 7,500원을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골밀도측정 대상으로는 보건교육이수자와 구민건강증진센터 이용자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정연훈 의약과장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현재 무료로 시행하고 있는 골밀도 측정에 대한 수수료를 보건교육자 및 구민건강센터 이용자에게 유료화 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세수증대면에서는 미미하나 현실적으로 제한된 장비와 의료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우며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됨으로 관련규정을 고쳐 효율적으로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