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관악구재정수입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하입니다. 항상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국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분야의 의정활동에 공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셔서 구재정수입확충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활동을 볼 때 관악구의 미래는 밝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당초 편성된 세입예산은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을 하고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목표달성은 물론 초과달성할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신규세원 발굴에 대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농민들의 걱정거리인 가뭄이 엊저녁으로 해결됐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의 사업예산중 체계적인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건설교통국이 관악구 재정수입확충에 대한 좋은 단비같은 대안보고를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구재정수입확충과 관련한 건설교통국 직제순으로 업무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박대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열악한 관악구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진지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시는 특위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뜻을 표하면서 건설관리과의 재정확충에 관련된 종합적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관리과의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성의껏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다면 나중에 질의시간을 통해서 질의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양해가 되도록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을 저희들이 한 번 훑어봤습니다. 세입을 늘리는 것도 있지만 자료에 없는 세출부분에 대해서도 '98년 작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을 한 번 간략하게 비교를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예산액이 전체적으로 약 한 30% 정도가 줄어있고, 그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적 경상비적 예산들이 법정경비가 묶여있는 경우가 많아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각종 수용비나 경상비 중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각종 이런 세원발굴과 체납액을 일소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그러한 생각하고는 상치되게 각종 고지서를 발급하고 우편료를 확보를 해야되는 문제, 또 측량수수료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 직원들의 현장에서의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각종 여비나 급량비 등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이 다소 증가되는 경향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위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현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현황 보고하는데 시간이 촉박하거든요, 앞으로는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목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형근입니다. 토목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근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우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진우입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구 재정확충 계획을 보고드리며, 하수과 직원일동은 목표달성과 예산절감에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우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유종범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98년도 재정확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재정확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종범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통지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교통지도과장을 대리하여 주차관리담당 한운기 주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주차관리담당주사.

주차관리담당주사 한운기입니다. 저희 교통지도과 재정확충 계획과 관련하여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한운기 주차관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구재정수입확충을 위한 업무현황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건설관리과장님께. 오늘 재정확충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보니까 아주 어느 과보다도 노력하신 흔적이 굉장히 역력하게 보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재정확충에 관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도로점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우리가 보면 돌출간판도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택가 민간인들이 장사하는 분들이 도로를 많이 점용하고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각 동마다 민원사항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박대현 양창석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곤혹스러운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도로를 나가보면 각종 가게나 일반 민간 주택에서까지 상당히 많은 적치물들을 도로를 침범해서 내놓고 있는 실정이고,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견고하게 포장까지 해서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 못 한 것은 아니고 이러한 실태가 워낙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오고 우리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감이 전체적으로 관례적인 그런 차원에까지 가버렸기 때문에 정리하는 문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단편적으로는 여기저기서 민원도 들어오고 또 단편적으로 저희가 시정도 시키고 합니다마는 우리 구 전체에 그런 상품들의 적치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실시를 못하고 있고, 특히 시기적으로 보아 영세상인들의 반발이 가장 심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고 해서 저희들이 파악은 제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시기에 적극적으로 돈으로 연결시켜서 부과를 하겠다 하는 것 까지는 아직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CA TV나 유선방송이 한전이나 통신공사에 사용료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적으로 상당히 미묘한 문제인데 자신있게 대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다시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CA TV나 유선방송국이 한전이나 통신공사에 사용료를 줄 의무가 없고 우리 구에서 부과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토목과장님.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우리 토목과는 세입에 대해서 전혀 없는 걸로 업무보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도로굴착 허가, 도로굴착 허가 이건 토목과의 세입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토목과 소관은 아니고 시청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청비로 들어가도 우리 구에서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지요?

예, 점용료만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굴착비는 전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위탁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7만원은 시로 가고 3만원은 구로 오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까?

이건 시도 구도와 인정 고시가 된 뒤에는 별도로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근로자를 모래채취라든가 아까 업무보고 때 공공근로자 이용방안, 공익요원입니까 공공근로자입니까?

공공근로자입니다.

문성터널을 청소시키고 또 모래채취를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들에 대해서 보험은 들었습니까?

보험은 안 들었습니다. 양창석위원 만약 터널같은 데 청소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10원을 얻기 위해서 1,000원을 씁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염려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아무 이상없이 끝났습니까?

예.

그러나 앞으로는 또 쓰실 때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상당히 위험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정확충 하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와 일을 하셨는데 10원을 벌기 위해서 1,000원 쓸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생각해 주셔야지요.

특별히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끝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만 끝났다는 얘깁니다.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이 질의사항은 교통지도과나 행정과나 같이 중복된 사항이라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사용료 확충방안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재정확충을 위해서 이면도로에 주차료를 받을 수 있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이면도로의 확충 유료화는 경찰측하고 협조요청 사항이 전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시청에서 교통개선기획단이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가능한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유료화를 하겠다는 방침으로 가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1차 조사에 9,000구획 정도의 조사물량이 조사됐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법으로 가능한 6m이상 도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2만2,500구획으로 잡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50%는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시청의 의지가 상당히 함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현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살고 있는 신림4동 예를 들어 본다면 신림4동이 약 1만1,000세대거든요. 지금 자동차 확보율이 7, 80%인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도 약 8,000대가 신림4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등록된 차량은 5,000대 되겠지만 차량등록을 다른 데 한 사람도 있고 또 법인으로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신림4동에 차량이 유입되는 것이 약 8,000대로 보고 있는데 신림4동의 이면도로하고 건축물 주차장하고 총 댈 수 있는 주차면수가 약 1,000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6∼7,000대의 차량은 도저히 댈 곳이 없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고. 특히나 아까도 건설관리과에서 박위원님이 질의하셔가지고 과태료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개인 사도로가 많단 말이지요. 개인 사도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개인 사도에 주차했을 경우에 어떻게 단속을 하실 생각입니까? 법적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일단 사도도 도로로 사용하는 여부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저희가 이번에 이면도로에 주차선 그은 곳과 관련해서 5m 미만도 지방자치단체장 구청장이 원하면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5m 미만도 가능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디 가든지 서있는 차량들이 현재 기존 상태에서 주차도로에서 만약에 주차를 하고 있다 하는 그 장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료화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주민하고의 여러 가지 반발소지도 많고요 앞으로 저희들의 숙제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계획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올해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번에 적립금으로만 유보된 상태고. 앞으로 주차문제는 두고두고 숙제일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세형평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발표한 것을 보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IMF가 난 다음에 고소득자는 조세의 부담이 별로 없는데 저소득자는 IMF 이전보다도 각종 공공요금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조세부담이 배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우리가 재정확충 한다는 것은 물론 사용자 위주로 해가지고 과태료 위주로 해가지고 각종 요금을 인상할 수 있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주민생활에 더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면도로까지 유료화 해서 주차료를 받아가지고 재정확충에 보탬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많은 민원과 문제를 제기치 않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각 국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재정확충이라는 방안이 담당하는 공무원과 또 저희 의원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차원으로 질의를 하고 과정을 밟고 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건설교통국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 우리 각 국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과마다 세입·세출 해가지고 내역을 할 때 '97년 '98년 이렇게 해서 총계를 냈더라고요. 저희가 근래에 들어서 원가개념이 사실 지방자치제에, 공무원에서 원가개념이라는 것이 도입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마는 원가개념을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가지고 일들을 했으면 재정이 조금더 좋아지지 않겠냐 하는 것들이 앞으로 서서히 시행돼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상당히 건설적인 방면에 있으면서도 다소 무리가 있으리라고 보아지는데 어쨌든 이게 수적인 개념에서 항상 서류를 작성하고 계산하고 모든 것을 집행할 때 '97년도하고 '98년도하고 총계를 더해 놓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배열하지 마시고 옆으로, 하게 되면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는 4년치 5년치의 어떤 비교를 해놨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전년도에 얼마였는데 또 그 이후에는 얼마였다 그래서 결국 증가액이 얼마 된다 이런 개념이 머리속에 들어야만이 원가개념이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총계라는 것은 각 국마다 다 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5개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2개년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아니고 '97년 '98년 총계를 해놨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97년 대비 '98년 몇 % 성장을 했다 또는 몇 %의 재정적인 감소를 했다 또 지출을 얼마 줄였다 이런 것들이 연도별로 나오면 상관이 없지만, 이것을 브리핑 하면서 또는 서류를 다루면서 이게 머리속에 마인드가 돼있어야만이 원가개념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숫자입니다. 지금 다섯 분의 과장들이 과장대행도 있었습니다마는 브리핑을 했는데 두 분이 숫자를 읽으면서 틀렸단 말입니다. 이게 제가 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1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산을 하는데 100만원 이하짜리를 1,854원. 저는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적어서 기재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브리핑하고 그럴 때는 100만원 이하짜리는 얘기하지 않는 습관을 갖는다는 것이 머리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야만 전년도의 모든 원가개념들이 기초적으로 성립될 때 자꾸 전년도에는 이런 비용으로 얼마 정도 들었다, 금년에는 얼마 들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서류로 보완이 되어져야만 되지 않냐. 그래서 전에도 한 번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것을 기재하는데 그런 것이 어쩔 수 없다면 모르지만 발표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백만원 이하 짜리는 빼버리고, 어떻게 모든 걸 다할 수 없지 않습니까. 효율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을 걸러내는 작업부터 해서 하는 것이 종합적인 입안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시행을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가로판매점이 있는데 작년에 신규로 제작했다고 했는데 이게 39개를 다 신규제작한 겁니까?

9개

9개만 한 것입니까? 그래서 한 개당 200만원 들었다.

2,000만원이 들었는데 거기에 비율로 나누면 그 정도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9개 정도.

예.

그래서 금년도의 예상액을 한 6,000만원 보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9개 했을 때 그것을 앞으로 가로판매점에 몇 년 후에 다시 재위탁이나 임대 또는 말하자면 미관상의 어떤 문제가 전부 고려돼가지고 제작이 된 겁니까?

제가 가로판매점에 대해서, 요즘 약간의 시의 방침이 제대로 잡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39개 가로판매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에 A형 B형 해서 형태가 약간 틀린데 먼저 제작된 9개가 작년에 비가 새고 더 이상 놔둘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불량하게 됐기 때문에 저도 연도말까지 예산을 집행 안하는 방법으로 계속 강구를 해봤는데 매점 운영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너무 커서 어쩔 수 없이 연말에 그것을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30개는 '90년도 초반에 제작한 형태로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로판매점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는 문제가 많이 질의가 나왔었는데 그때 제가 답변드렸던 것 하고 이승한 위원님 질의하신 것 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앞으로 가로판매점에 대해서는 모든 제작을 스폰서를 구해서 일단 외관을 가장 미려하게 시 하고 협의를 해서 외관상 가장 보기 좋도록 만들자는 전제 하에 일부 광고를 줄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작비를 일체 시나 구에서 돈을 들이지 않고 그걸 완전히 유지, 관리하는 스폰서를 둬서 거기에 조그만 부분은 광고도 해서 거기에 같이 상응하는 대접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방침이 바뀌어서 저희 구에도 동의를 해서 우리 구에 있는 것도 앞으로 돈 안들이고 전부 새걸로 바꾸겠다고 동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로판매점에 대해서 운영자들을 계속 이런 식으로 1년내에 20만원, 30만원 받고서 그 사람들 프리미엄이 돈 몇 천만원씩 오고가는 상태로 놔둘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 동안에 각 구에서도 건의를 많이 한 사항을 시가 대폭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건부로, 지난번에 제가 우리 구 의견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앞으로 2년 정도, 그러니까 2000년 말 정도까지만 현재의 운영자를 인정을 해두고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전부 새로운 운영자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지침을 바꿀려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계획으로는 3월 말까지 그렇게 지침을 바꾸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3월 말이 될지 더 늦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바뀌게 된다면 앞으로 가로판매점의 운영이나 거기서 생기는 각종 수입이나 거기서 생기는 각종 비리문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이해하기에 내년부터는, 금년 적용되는지 모르지만 내년부터는 하여튼 가로판매점의 제작이 광고를 받아서 시에서 이렇게 해서 제작비가 들지 않는다는 개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작년에 2,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9개를 했는데 시에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간에 기획도 생기고 했었는데 혹시 저희가 그거를 한 1년만 또는 얼마 정도만 놔뒀으면 2,000만원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게 아마 건설관리과에서 본청의 어떤 기획을 하고 또 본청에서 하는 그쪽하고의 자료를 못 받아서, 또는 거기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돼서 - 갑작스럽게 변화된 건 아닙니다마는 - 미관상의 문제들이 상당히 전에부터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조금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랄지 이렇게 해서 조금 잘하자는 의도로 나왔는데 불과 1년 내지 몇 개월 정도를 해서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이 문제는 지난 연말에 갑자기 아이디어로 나와가지고 금년 연초에 시 전체의 간부들의 정책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도 이 부분을 교체를 하기 전에 나름대로 고민을 했고 시에도 이거 교체해도 되겠냐고 질의도 해보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많은 심사숙고를 해서 그 당시에는 이런 민간에게 넘기고 완전히 스폰서까지 두고 광고까지 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아이디어 자체는 나오지 않은 상태라 불가피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년 후에는 어떠한 새로운 정책이 마련되고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것을, 그랬을 때에 그것과 접목시켜서 가판대의 형태가 변화되거나 그런다는 얘기들이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년 후에 새로 맞추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그때 나왔던, 2년 후에는 지금 9개 만들었던 이것도 그것과 모양이 다르달지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런 쪽에서 한 번 더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니 제가 비판할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면요, 이번 가로판매점을 미관상을 고려해서 앞으로 스폰서를 두고 새로 좋게 만들자는 뜻이 출발된 게 가로판매 차원이나 도로 차원에서 나온 게 아니고 2002년에 월드컵을 개최한다는 준비팀에서 나름대로 2002년에 월드컵을 많은 다수국의 손님들을 맞으면서 가로환경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그쪽에서 나온 아이디어였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지금 가로판매점이 너무 장기간 방치되어 있다 하는 뜻이고 나름대로 그걸 관리하는 실제 건설행정과 부서에서는 그런 생각 보다도 우선 통제나 규제위주로 생각을 해왔었는데 외국손님을 맞는 큰 행사라는 측면에서 이걸 좀 다소 법적으로 무리가 있더라도 민간인한테 스폰서를 두고 광고물로까지 바꾼다는 자체는 현행법규를 그냥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그렇게 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원가개념을 생각하고 한다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실의 문제입니다. 제가 2002년 월드컵을 거기에 접목시켰다기 보다는 이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원가개념과 당장 서비스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같이 접목이 돼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기 되지 않았냐는 그런 사고의 관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승한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순찰 자주 하십니까?

순찰 자주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나름대로 시간 나는대로 계속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냥 자주 돌아본다는 개념은,

솔직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의 입장에서는 내부적인 업무가 외부적인 업무 보다는 다소 많은 편에 속합니다. 해서 주로 현장을 확인하고 하는 업무는 매일 순찰팀이 가로정비계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통화하고 그쪽으로 지시하고 거기에서 보고를 받고 하는 게 주 통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미심쩍은 분야는 제가 수시로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관념을 갖습니다. 건설관리과는 외부에서 마련해야할 일들이 더 많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어떤 전체적인 기획적인 분야나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관리적인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견해로 보는데, 제가 복개천에 청소차량이랄지 무단점유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했고, 또 실질적으로 현대시장에 약수로 확장공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서 도로점용료에서 부과되는 그런 사항들도 몇 번 얘기했는데 그 뒤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도 없었고. 제가 봤을 때는 위원들이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조그만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개념이 물론 있겠지만. 그런데 제가 아주 작은 부분에서 몇 군데 발견했는데 그 뒷처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여기에서 발표를 잘할 수 있고, 또 그럴듯하게 - 죄송합니다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 -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 보다도 실질적인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부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조금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5억7,000만원의 도로사용료가 체납됐는데 그중 88%가 돌출간판에서 비롯됐다. 일단 구청에서 부과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걸 받을 수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고지서 띄우고 하게 되면 그게 돌출간판 체납액들이 다시 주민들의 의식들이 좋아서 한 번 부과된 것에 대해서 법적인 것에 대해서 잘 이행하고 하면 모르겠지만 생활적인 어려움이 또, 의식적인 것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랬을 때에 부과될 때에 한 번 부과된 데에도 적극적으로 과장께서 순찰요원도 있고 체납징수를 하는 분도 있겠지만 가서 독려도 하시고 또 그런 쪽에서 조사를 해서 이게 이렇게 부과됐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든지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할 부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쪽에서 아까 제가 복개천이나 그런 문제, 또는 체납액 이런 건수를 비교했을 때 조금 외적으로 중량을 둬야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승한 위원님이 동네 지역 안에서 다소 주민들 불편한 사항들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 제가 처리결과까지 다 안 챙겨드린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근본적으로 이 업무내용 문제에 있어서는 돌출간판이 실질적으로 보면 평균단위로 봐가지고,

잠깐만요, 거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 짚고 넘어갑시다. 제가 질의해서 거기를 안 챙겨줬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거기는 봉천10동도 관련되고 봉천1동도 관련되고 여러 개 동이 관련됩니다. 문제는 그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이 한 번 얘기해서 발견되고 끝나버리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것들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것을 자꾸 FOLLOW UP할 수 있는 게 관리자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돈과의 관계에서 사실 많이 의미가 있는데 어떤 공문으로 해서 대처를 했다할지 그런 내용들이 아마 그때 이후로 제가 몇 번 얘기를 하고 건설관리과 직원이 와서 이게 참 이상하다, 어떻게 도로가 이런 식으로 점용이 됐는지 이상하다 했는데도 전후적인 그런 차후에 어떤 대책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간과됐기 때문에 사실은 재정확충을 해야 되는, 특위를 해야 되는 문제가 된 것 같아서, 이건 제가 질의해서 저희 동네의 어떤 거를, 그거는 아까 폐기물 관계에서 나온 거고, 그것 보다는 문제가 제기됐을 때 현장 과장이 뛰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과태료 부과됐을 때 그걸 체납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돌출간판이 사실상은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그거는 대로변에, 남부순환도로나 큰 도로에서는 대부분 다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후퇴선까지 물러나서 짓기 때문에 그런 건축에서 간판을 달게되면 도로를 침범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게 20m 10몇 m 정도의 어중간한 그런 도로에서 장사를 하시고 하는 분들이 간판을 달아놓으면 그 간판이 도로를 침입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그 액수도 보면 적게는 3만원, 5만원부터 시작해서 제일 많다고 해봐야 한 3, 40만원 이렇게 흩어지는데 그런 분포가 있으면서 건수는 굉장히 많고, 이 사람들이 상당히 영세상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그만 액수에도 상당히 많은 반응을 보이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까지 부과는 여러 번 하고 했지만 체납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자동차를 압류를 하고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하고 그 집에 찾아가서 계속 쪼아대고 하는 활동들이 다소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전수를 다시 한 번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저희 인력도 보강을 했고, 그 다음에 가장 인접해 있는 각 동에서, 많은 숫자기 때문에 조금씩 나누어서 현장확인을 하고 계속 독려한다는 차원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동별로 책임제도 만들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나름대로 성의를 가지고 업무를 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에 다소 소홀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책하신다면 전적으로 감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함께 고뇌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다시 말하면 원칙을 세웠을 때 받을 수 없는 거는 부과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도, 저도 같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의를 할 때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 질의는 하지 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어떤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부과해서 괜히 체납되고 또 결손처리하는데 많은 인력이 낭비되고 그런 것 보다는 정말 받을 수 있는 것에 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도출시킬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박화석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거기 국공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조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기대효과가 5억5,500입니다. 물론 용도폐지 매각대금에 2억4,000을 조금 어려운 실태라고 하더라도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금액만 해도 상당히 큰 겁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냐면 기대효과가 나왔을 때 지금 거기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단순히 20% 정도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목표를 설정했을 때 20% 정도가 예산의 비율밖에 안된다고 그러면 그건 무조건 과감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3억1,500을 징수를 했을 때 3억1,500, 설정할 때부터 3억1,500이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편차를 둬도 한 2억5,000이나 3억 정도 된다고 보면 그걸 받아냈을 때 기대치를 따져도 이것은 다른 어떤 것 보다도 미리 했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또 했을 때는 어떤 차원의 방법을 써서라도 해야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차원에서 이런 좋은 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가 1,400만원밖에 안됐는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얘기입니다. 5억5,000 또 그것을 이 돈을 제외해서라도 거기에 효과적인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금액적으로 따져도 이런 부분에 어떻게 1,400이 배당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세월이 지나서 예산으로 탓하기 보다도 이건 꼭 시행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을 가지고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도 측량을 저희들이 구비는 1,000만원 그 다음에 시에서 500만원을 얻어와가지고 1,500만원으로 측량을 했고요 그때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다시 우리 구비에서 1,500만원을 다시 확보를 했고 그리고 그걸 기화로 해서 시에다 적극적으로 청구를 해서 시비에서도 약 4,500 정도를 얻어와서 총합계 6,150만원의 측량수수료를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실제측량 5,700만원을 측량수수료로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약 1억원 이상의 신규세원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때 작년 같은 경우에 1,500만원의 우리 구비 예산을 들이고 물론 시에서 일부 예산을 얻어왔습니다마는 그건 빼고, 구에서 1,500에 투자를 해가지고 사실상 1억여 원의 추가 징수할 수 있는 세원을 발굴해놓고 그 효과가 금년도에 와서 지난 2년치에 걸쳐 다시 한 번 분석해 보니까 좀 크게 확대를 할 필요는 느끼는데 근본적으로 금년 재정여건상 지금 측량비가 그나마 1,400만원 확보된 것도 나름대로 예산의 편성과정에

아니, 저는 방금 그 말입니다, 재정의 여건상이기 때문에 더 해야 되는 겁니다. 1억 투자해서 5억5,000이 나오는데 그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더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그런데 재정을 저기해서 1,500만원 나머지 어떤 1억 이런 관념에서는 어려울수록 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1억을 투자해서 5억5,000이 나오는데 또 1억을 투자해서 3억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려울 때라도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해야 될 사항이고 다만 그런 것들이 기대치가 정말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지 좀 자신을 갖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번 재정확충계획에 저희들이 제안을 했고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를 제가 아까 부탁드린 것도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한 가지만. 우선 간단한 것, 이게 25쪽에 보면 우편요금 지출에서 반송료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이 요금자체보다도 건수가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8.4%가 반송이 됐더라고요. 물론 '97년의 11.6%보다는 많이, 작년에 6.8%로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반송료가. 그런데 교통지도과에 그걸 반송된 비율하고 보면 8.6%면 적은 수가 아니어서 왜 이렇게 반송이 더디어집니까?

특히 '97년도 일단은 저희들이 특위구성을 한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조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원인분석은 뭘로 돼 있느냐 하면 주로 전출자들, 과태료 부과 이후에 책임보험료 같은 것은 2, 3개월 후에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전출하는, 타 주소지로 전출하는 사례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심하게 전출서안을 미리서 확인하는 그런 것을 최대한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마는 부도, 폐업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등기우송을 할 때 하나하나 전산자료를 통해서 그 주소지를 확인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99년도에 전국전산망이 연결되면 상당한 부분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종전에는 서울시 전출선만 확인됐고 타 시·도로 전출됐을 경우에는 전출지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반송이 돼 있고 미리서 저희들이 정리를 못하는 사례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하여튼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8.6%를 조금 당길 수 있도록, 좀 줄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한번 고뇌한다는 측면에서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 자동차관련돼서 행정절차를 좀 잘못 밟거나 또 그때에 시기적으로 놓쳐서 체납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부과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 쉽게 폐차를 시키고 폐차에 대해서 신고를 구청에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안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랄지 하여튼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못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 어떤 이런 분들을, 그런다고 해서 계속 그 사람들이 어떤 강제조치를 하기에도 구청에서 미비점이 있는 것 같고 그랬을 때는 어떤 거기에 대한 경감이랄지 이런 방안을 내서 납부를 유도시키고 또 그런 체납을 적극적으로 유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뭐 특별히 생각은 저희들이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96년도까지는 과태료가 있는 사람이 검사를 받으려면 그 동안에 체납된 과태료를 선납하고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전혀 과태료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주민 민원에 불편을 준다 해서 '97년도부터서는 그 법이 선납제도가 폐지되는 바람에 상당한 증가를 보였는데 사실 최고한도액이 30만원에서 사업용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됩니다. 엄청난 과태료가 붙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압류를 통해서 채권확보만 해놓고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제때 징수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과태료가 상당하게 납부자로 하여금 과중을 시킨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런데 양론입니다. 사실은 과태료가 많아서 못내느냐 또는 과중을 시키면 그런 압박에 의해서 내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차후에 시간을 갖고 거기에 관련된 것을 정확하게 서로 협의해서 그런 방안이 있나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설관리과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산하 5개과의 설명을 들은즉 업무보고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마는 각 과별로 각종 세외수입 징수 세목 중에서 현년도 징수보다 과년도의 세목징수율이 극히 저조한 것을 볼 때 그 징수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즉석에서 다소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현년도를 제외한 과년도에 체납된 5개 과가 금액이 무려 약 7억2,000여 만원 됩니다. 작년도에 '98년도죠. 작년 '98년도분의 징수체납 금액은 1년에 무려 약 26억 지금 현재까지 '98년 이전까지의 총망라해서 볼 때에 약 33억 가량의 체납금액이 징수가 안 돼 있다라고 보아질 때 국장님이 좀, 건설교통국 산하에는 어느 국 못지않게 성과급제를, 인센티브를 발휘해서 뭔가 개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약간 개괄적인 질의가 될지 모르겠지마는 소신껏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건설교통국의 세입이 상당히 징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국에서 주로 걷어들이는 세입이라고 하는 것이 건설관리과를 제외하고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에서 걷는 것은 주로 과태료, 말하자면 처벌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납부하신 분들이 상당히 저항이 심하고요 일단 안 냅니다 잘.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우리 재무국에 세무과 하고는 달리 동에서 징수가 안 되고 저희 구청에서 징수를 전담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 아까 박화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게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33억이나 한 100억 정도 이 정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동을 다 뒤지면서 납부의무자를 확인한다든가 또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징수독려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연구하면서 지금 동 문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인력을 동에서 감축시켜 구청으로 확대시켰을 경우에 구청에 현재 T.O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인력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정원조정문제 또 아울러서는 어떤 팀을 조직해가지고 징수팀을, 기동팀을 조직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징수를 담당하는 이런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제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구청에서 목표관리제라고 해서 계단위 말하자면 주사들은 두 가지 목표를 세우고 과는 과장이 계장만큼 목표를 세우고 또 국장은 과장만큼의 목표를 세워서 앞으로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목표와 실적과의 비교를 통해서 앞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님. 보고자료 11쪽에 보면 신규세원 발굴 방안으로서 국·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자 조사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효과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계산까지 해놓으셨는데 이 국·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대법원이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도 법적으로 상당히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소유권은 당연히 공유재산으로서의 해당 자치구에서 자치권에 있다라고 하지마는 우리 자치구가 지금까지 본위원 생각에는 소홀히 한 나머지 그 주무과에서 지금까지는 너무나 소홀히 해왔지 않았느냐? 때로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조치도 안하고 점용료, 마땅히 부과를 해야 될 점용료도 부과하지 아니하고 또 여기 보면 육안으로 약간 원시적인 그런 설명을 통해서 육안으로 조사한 결과가 이렇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지마는 통계적으로 비율로 보아지면 실제필지와 육안으로 보아진 조사필지 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있지 않느냐? 언제까지 우리가 원시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염려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소홀히 한 나머지 구유재산을 찾지 못하다가 최근에 발견되었거나 이런 경우에 점용료를 물고 그럴 때 또 때로는 대법원에서 판결에 의하면 20년 이상 점유권은 소유권보다 점유권이 앞선다라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소유보다도 점유권을 우선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사실 우리 자치구에서 우리 관악구에서도 이런 예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즉흥적인 답변이 나옵니까? 대충 몇 건, 뭐 법원에 지금 계류중에 있는 이런 유사한 건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는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이 된 예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국유재산법에 예전에 민법에 의한 20년간의 평온한 상태에서 계속 소유 점용을 하면 시효취득으로 본다고 돼 있는 그 조항을 국유재산법에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배제조항이 있었는데 그게 대법원에서 '90년도 초에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헌판결을 받고 난 뒤에 상당히 여러 곳에서 우리는 이미 국·공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었으니까 이건 내땅이다 하고 또 소송을 제기하는 민간인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성공한 예는 있긴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패소됐거든요. 패소를 한 근본원인이 뭐냐 그러면 국·공유재산 중에서도 우리 민간인이 그냥 빈 땅내에 버려둔 것처럼 잡종재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마는 행정재산인 경우입니다. 도로다, 공원이다, 하천이다 등등의 행정의 목적으로 이미 주어진 땅에 대해서는 이미 그 목적으로 주어서 20년, 30년 흘러가고 있는데 그걸 취득을 남들이 그냥 점유해서 취득한다는 것은 그건 전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대법원의 판례가 위헌이 된 부분은 잡종재산만이지 행정재산은 아니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신림7동에도 몇 분들이 공원용지나 몇 군데 시효취득을 주장해 소송을 낸 적이 있는데 전부 패소를 하고 지금 전혀 취득을 못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요는 우리 자치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현재는 없다 이거죠. 여기에 보면 점용료 부과징수에 용도폐지 매각대금이 물론 공시지가로 하나의 예화로 드는 것 같은데 공시지가가 만약에 60만원이라 보아질 때에 - 1㎡당 - 그러나 용도폐지로 해서 매각대금으로 보아질 때는 만약에 매각할 경우에는 1㎡당 60만원으로 매각한다라고 보아질 때는 너무 싸게 파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지는데 그러면 1㎡당 60만원이라면 평당 약 200여 만원꼴인데 서울시내 어느 곳곳이든 200여 만원짜리 땅이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로 대로변이나 이런 간선도로가 접해 있는 부분들은 땅 값이 비쌉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용도를 폐지하거나 매각할 가능성이 있는 땅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로 산에서 내려오는 폐천부지라든지 그 다음에 예전에 도로란 이름으로 있었지만 지금 거의 흔적이 사라져버린 주로 이면도로에 열악한 지역에 있는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 여기에 보면 점용료라는 것은 일반시민 또는 구민들이 어느 특정 목표하에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용도내의 점용료를 말하고 보아질 때 사용가능하다,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어떤 구거부지라든가 이런 거 외에 어떤 사용이 어느 누가 점유 또는 소유를 한다 하더라도 점용, 그러니까 사용가능한 땅을 예로 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예를 들 때에 이게 실제적으로 돌아가면 이대로 또 팔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개별토지였었는데 별도로 감정평가 방법에 의해서 하니까 이건 꼭 그 금액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만 평균 저희들이 산출을 낼 때 지역의 특성이 이런 대부분 다 주택들이 집을 지으면서 담장이 침범하거나 뭐 대문이 침범하거나 이런 경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침범은 대로변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주로 이면도로 특히 조금 낙후된 지역에서 벌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물론 다소 이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토목과는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97년도와 '98년도의 도로유지보수기동반 국민연금이 '97년도에 766만4,400원, '98년도에 1,014만1,2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소요산출근거를 승제방식에 의해서 한 번 좀 본위원이 알기 쉽게 계산을 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지만 토목과와 하수과에 어떻게 일정 세입부분에 목표액이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그건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23쪽에 보면 '98년도 기타 물론 '97년도도 있지만 '97, '98에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하는 겁니까?

교부금 수입이 교통유발금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금 부과징수에 따른 10%의 교부금입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

그러니까 교통유발금 징수교부금 외에 또 징수교부금이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바로 교통유발금 부과징수에 따른 10%의 교부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외의 징수교부금은 없고? 그에 준한 것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보면 '99년도 금년의 세외수입 징수목표를 좀전에 말씀하셨던 교통유발부담금에 따른 징수액의 10%라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과장님 '98년도의 징수교부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98년도 6,300만원 정도 됩니다.

6,300만원 됩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금년에는 5억

이게 수정요청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5,000만원을 잘못돼서 수정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 됐습니다. 5억이 아니고 기타징수교부금은 5,978만7,000원 저희들이 수정요청을 했는데

아, 본 특위에 수정요청을 했어요?

예.

언제 했어요? 본 위원은 못 들었는데. 나는 작년도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열두 배에 가까워서 그래서 묻는 거에요.

잘못 됐습니다.

우리 특위위원들 다 모르고 있잖아요?

'99년도 교통유발금 징수목표액이 전체 부과금액이 5,900인데 이게 잘못됐습니다.

정확하게 좀 불러주세요.

5,978만7,000원.

5,978만7,000원. 본위원이 안 봐야 될 걸 봤는데 '98년도에는 본위원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보면 4,184만원이에요. 그에 비하면 5억900여 만원이 약 한 12배가 넘는다 해서 좀 획기적인 세외수입을 하고 있구나 해서 좋다 말았네요. 그리고 28쪽 하단에 보면 체납자동차과태료징수에서 불용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법치국가에서 어떠한 세목이든 납세의무라고 할까요? 국민의 4대 의무중에 하나가 들어있는데 불능사유 이거 액수가 너무나 많지 않느냐?

단적으로 표현됐는데요 불능사유는 직권말소 하고 폐업, 타·시도 전출을 포함해서 3,815건이거든요. 그 내용이 전출, 폐업, 부도, 직권말소 이것을 갖다가 송달불능이라고 했습니다 불능사유가. 그중에는 전출도 있고요 직권말소, 주민등록말소가 됐고요 폐업으로 인해서 부도폐업처리 된 업체 이렇게 해서 송달불능 해서 3,815건이 됩니다.

그러면 송달상의 불능이지 체납이 불능이 아니다 이거죠?

예.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찌됐든 송달불능이든 체납불능이든지간에 일단은 고지를 했다면 전출시에 체납사유고지를 전입하는 자치단체에 송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방법이 없어요?

송달합니다 그거. 전출선을 따라서 전출이 확인된 데는 저희들이 고지서 발부되면 동사무소 동직원을 통해서 송달이 되고요 송달과정에서 전출자가 확인되면 저희들한테 전출자 명부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반려가 됩니다. 저희들이 총수합 해서 해당 전출지로 보내는데 타 시·도 전출된 중에서도 또 건너뛰는 전출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국 전산망이 연결이 안돼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추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민등록상으로 전출선이 확인이 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100% 송달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중에서도 불능사유들이 나온 거죠 전출자 포함해서요.

송달해 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추징은 저희들이 거의 100%된다고 봅니다. 왜그러냐하면 자동차의 물건압류를 해놓으니까 일단은 폐차나 나름대로 말소되면 자동적으로 언젠가는 체납정지가 되는 사항들입니다. 약 한 10% 정도는 무단방치차량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도, 폐업으로 인해서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태인데 일단은 등록원부에는 체납압류를 전부다 시키죠. 단 등록시기를 놓치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한테 승계됐을 때 납세의무자가 서로 변경됐을 때 문제가 발생되고요 일단은 등록원부에 의한 채권확보를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받아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지도과에 역시 교통지도과는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가 주 핵심인데 7쪽에 보면 '99년도 단속 및 징수목표가 작년 '98년도에 32%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의 16쪽 하고 비교를 해 볼 때 이 징수율이 '96년도 64%에 비해서 2년후인 '98년도 작년도에는 32% 아주 정확하게 딱 절반으로 이 징수가 아주 감소가 됐는데 이 위반차량 과태료에 대해서 여기 보면 32%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10건중에 3분의 1밖에 징수가 불가능하다. 주민들의 의식이 결여된 게 아니냐. 안 내도 된다. 과태료 이거는 내가 부과를 받았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면 내는 사람이 바보다 그러니까 안 내도 된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자꾸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년 사이에 절반으로 딱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16쪽에 보면 '95년도에는 79.6%에 비해서 '96년도에 64% 작년도에 32%. 이러다간 언젠가는 제로베이스에 간다는 얘기에요. 100건을 끊으면 100건을 다 안 낸다는 얘기에요. 이게 법이 무존재라는 필요가 있다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뭔가 획기적인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들어서 우리 자치구에서 내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조례상으로 명문화를 해서 뭔가 법적으로 제동장치를 해놓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 특위 구성한 어떤 주목적을 이루는 거지. 맨날 수박 겉핧기 식으로. 이런 게 바로 재정력 확충방안을 위한 자체 어떤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담당주사님 답변이 가능하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연도가 가면서 계속 체납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밝혀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96년도의 징수율 64.3%는 체납징수분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년도만 가지고 32.2%라고 해서 '96년도에 100%가 과거 체납이 됐다는 거 하고는 약간의 수치상에 체납분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현년도 부과분 하고는 차이가 있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체납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저희들이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각 동별로 징수반을 편성해서 징수하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고 또한 저희들이 체납처분비에 대한 그런 주민들의 납부의무자들이 인식해서 납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그러한 제도도 시행을 하고 있고 또한 부과금에 대해서는 20∼30% 자진해서 냈을 경우에는 감면해 주는 그러한 제도를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납이 많이 된 사항을 앞으로는 저희들이 강력한 그런 징수대책을 세워서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야 적나라하게 잘 하시지만 이게 실천이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항상 우리가 이론과 실제가 달라질 때 자꾸 이렇게 뭐라고 할까? 속빈 강정이라고 그럴까요? 여기 보면 '99년도의 단속목표가 10만건 해서 기록이 됐는데 이 단속목표를 10만건이라는 부과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마구 남발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 좀 남발하지 말고 이 차량을 불법 주정차를 했음으로 해서 심사숙고를 해서 체킹을 해야 되는데 다니다 보면 단속원들이 무조건 끊고 보는 거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과되는 징수율은 자꾸 저조하고 안 내도 된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뭔가 개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체납은 자꾸 늘어가는데 '99년도에는 오히려 부과 건수를 높인 것은 약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대로 얼핏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을 당하는 입장에서 결국은 관악구 주차수입을 얻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8만9,000건에서 10만건으로 올린 것은 저희들이 현재 있는 단속원으로 그대로 전에와 같이 그대로 불법주차가 돼서 단속을 해야 되는 차량을 저희 현재 업무 처리하고 있는 과정에서 티코 차량 두 대로 하고 있는데요 그 단속조가 앞으로 좀더 꼭 주차단속을 해야 되는 그 차량만 한다 하더라도 10만건은 할 수 있다. 저희들 이 보고자체가 사실은 재정확충 계획하고 연관이 돼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10만건은 억지로 숫자를 늘여놓은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월별로 숫자를 받아보면 작년도, 재작년도 비교해서 10만건은 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이지 억지로 이걸 단순히 과태료만 징수를 하기 위해서 억지로 세운 수치는 아니고요.

알았습니다. 만약에 10만건을 365일 일요일도 쉬지 않고 국공일날 쉬지 않고 단속원이 매일 단속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300건 이상을 끊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담당주사께서는 설명으로는 10만건이 작은 건 아니라고 한다지만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과거에 누구나 오너드라이버들은 체험을 해서 알 거에요. 교통경찰이 1인당 부여되는 부과실적 건수가 있어서 막 경미한 사항도 교통법규 위반으로 이현령 비현령식으로 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 하는 식으로 해서 막 그냥 남발해서 그러한 과거 예로 보아질 때 담당주사께서는 이 건수가 결코 작은 건수가 아니다고 보아질 때 전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하루에 300여 건을 한다고 한다면 1개 동사무소를 만약에 할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1개동에 10건 이상은 꼭 의무적으로 이걸 단속을 해야 되고 이런 등등으로 보아질 때 단속에 대한 어떤 부과 이런 것에 대해서 목표를 두는 게 아니라 지도, 캠페인에 대해서 목적을 두는 게 아니냐. 교통지도 단속에 따른 행정지도 감독이 더 앞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재정특위가 세금을 어떻게 하면 강력히 징수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탈루되고 있는 세원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직접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이것을 듣기 위해서 특위를 하는 것입니다. 마침 항간에는 우리 특위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걷느냐? 가만히 보니까 257억 되는 돈을 다 걷으면 그 때는 뭣을 할 건가? 시세가 232억 우리 구가 구세가 24억 다 합쳐도 우리 구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은 94억3,000밖에 안됩니다 30%를 우리가 교부료를 징수를 받았다고 할 때. 94억 벌기 위해서 1,600명이나 되는 전 공무원들이 재정특위에 확충방안을 내니까 세금을 어떻게 하면 잘 걷을 수 있겠냐 이 방안만 냅니까? 참으로 분통하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 관악구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합니다. 주어진 영역을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관악구 재정이 확충됩니다. 그 예로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를들어가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양창석 위원께서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의했던 부분을 언급했길래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재산권 행사가 땅위에 있는 재산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지하, 지상 다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근한 예로 플래카드에 대한 징수를 하고 있죠? 적법하게 플래카드를 신고했을 때 면적 환산해서 우리 받고있죠?

그건 광고수수료 해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양창석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우리 구유재산 시유재산 위로 지나가는 모든 어떤 물체라든지 어떤 구조물에 대해서 당연히 부과를 해야 됩니다. 유선방송 케이블TV 이런데 공중선 환산을 해 보니까 본위원이 재작년에 환산을 해보니까 1억 몇 천을 받읍디다 그 법에 따라서. 당연히 징수하게 돼 있어요. 부과를 않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이 아직도 숨어 있어요. 그 숨어있는 재원이 뭔가? 돈이 없어서 못내는 납세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돈이 있는데 교묘하게 법령을 피해서 세금을 안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발굴해서 관악구 예산을 확충하려고 해야지 기존의 세금을 어떻게 하면 다 걷을 수 있나 이런 방안을 하기 위해서 우리 관악구 재정확충특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한테 욕 먹어요. 지금 구청에서 보고한 대로만 우리가 한다고 하면 주민을 대변하는 구의원들이 욕만 죽도록 먹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고정관념을요. 그래서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서로 공무원과 우리 위원님이 손을 맞대고 관악구 재정을 어떻게 하면 확충할 수 있냐를 숙의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점 모두다 양해하시고, 건설교통국 소관에서도 자발적으로 진지하게 토론해서 우리 관악구 재정확충을 위해서 힘써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건설교통국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3월 17일 추가로 질의·답변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악구 재정수입 확충과 관련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생활복지국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8차 관악구재정수입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