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예천군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인호 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 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민이 감동하는 숙한 자치행정 구현, 변화와 개혁에 걸맞는 공직풍토 조성, 공직자 친절봉사행정 조기정착, 제2의 건국을 위한 범군민운동 추진, 국내외도시 교류협력증진, 방위지원운영 내실화, 21세기에 대비한 행정정보화 추진, 농축산물시장개척단 활동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이 감동하는 성숙한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앞서가는 열린 행정 실천을 위해 군정보고회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현장대화를 통한 주민 일체감을 조성하며, 소외지역과 오지마을에 대한 방문대화로 적극행정을 실천하며 반상회 운영의 내실화로 공개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민의 솔직한 비판과 참신한 제안을 수렴하고, 『군민의 소리함』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 표시를 할 수 있게 하며, 현장중심의 대화행정으로 민의 소재를 파악하여 문턱 없는 군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모든 군민이 함께하는 화합행정 구현입니다. 지역을 빛낸 군민을 발굴해서 표창하고, 자생민간조직의 참여를 확대시키며 리 반장의 사기진작과 퇴직공무원의 군정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 행사는 군민화합 한마당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화와 개혁에 걸맞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엄정한 인사질서 확립입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잉여인력 관리에 있어 누구나 납득하는 객관적인 인사운영을 하고, 하위직 인사적체에 따른 우대 및 근속 승진등 사기 진작책을 강구하며 주기적으로 희망부서를 파악 적재적소에 순환 보직토록 하고, 능력 및 실적위주 인사관리로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창의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신사고 공직자 육성을 위한 공무원 자질향상입니다. 신사고와 자기혁신을 위한 공무원 교육을 연간 200명 실시하며, 세계화 전문화에 대비한 특별정신교육을 분기별 1회씩 실시하고, 창안 및 특수시책 발굴을 년중 지속화하는 한편, 해외연수는 국제감각 체득에 중점을 두고 관광성 해외 연수는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밝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공무원 및 가족체육대회를 통한 내부결속을 강화하고 우수공무원 발굴 포상과 직장취미클럽을 활성화하며, 하위직 공무원과 만남의 시간을 마련하여 고충을 듣고 해결해주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친절봉사행정 조기정착입니다. 먼저 친절운동 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입니다. 공무원 친절운동과 의식개혁 교육을 실시하고 공직자 친절운동 선도공무원을 지정하며 공무원 친절도 자기진단을 주1회 실시하는 한편 불친절공무원 신고 창구 운영과 민원만족 설문조사를 분기 1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응대요령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전 공무원이 항시 휴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친절운동 시책 추진입니다. 공직자 의식과 행태를 개혁하는 스마일 운동을 추진하고 매일 오전 오후로 인사연습과 명상의 시간을 운영하며 민원인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봉사를 하고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활용한 민원 도우미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친절봉사 우수공무원 사기앙양입니다. 친절공무원에게는 분기별로 표창을 하고 승진 및 희망 부서 우선 배치를 하며 부부동반 선진행정 산업시찰 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제2의 건국』을 위한 범군민운동 추진입니다. 먼저 추진체계 구축입니다. 범군민추진위원회를 30명으로 위촉하고 "예천군 제2의건국 범군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와 규정을 제정했으며 제2의 건국 한마음다짐 전국대회에 참석한바 있습니다. 공감대 확산으로 주민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제2의 건국』주민설명회를 3월중에 개최하고 군민개혁과제를 3월 한달 동안 공모하며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간담회를 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개혁과제 발굴 추진입니다. 제도개혁, 의식개혁, 생활개혁등을 대상으로 군민에게 공모하여 실효성 있는 과제를 채택함으로서 군민 모두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도시 교류협력증진입니다. 교류대상으로 국외는 중국 길림성 백산시와 일본 시마네현 히라타시입니다. 국내는 경기도 군포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백산시와 일본 히라타시와는 상호 협의에 의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군포시와는 물적교류로 예천군 농특산물 홍보 판매장 설치 등 4개 사업을 문화 체육행사로 우리음식 맛자랑대회 등 5개사업을 지역주민 교류는 군포시민 농사현장 체험 등 2개 사업을 사회단체 교류는 자치단체 1면 1동 자매결연 등 1개사업을 청소년 교류사업은 청소년 자연사랑 체험 및 문화유적답사를 기타 자치단체간 행정 비교견학사업을 '99년 1월 20일 군포시와 실무협의를 하였으며,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해당업무 담당과 상호간 협의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과 교류협력을 통한 지역개발과 교육, 문화, 체육분야의 교류와 지역특산물의 판로를 개척하며, 민간분야 상호교류 방문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방위지원운영 내실화입니다. 먼저 민방위 행정강화입니다. 민방위교육은 연간 8시간으로 상·하반기 구분 실시하며, 주민편의를 위해 야간교육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시설, 장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예비군 중대에 복사기, 휴대용무전기, 도서함을 지원하며, 의용소방대에는 출동수당, 장학금, 피복비등을 지원하여 사기앙양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완벽한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징병검사와 현역병 입영, 동원훈련소집,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세기에 대비한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먼저 행정정보화 기반 구축입니다. 주전산기를 구입 설치하고 전산기기를 확대 보급하며 행정업무용 팩키지 프로그램 구입과 회의용 멀티미디어 빔 프로젝트 구입으로 행정의 능률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전산업무의 내실 운영입니다. 군자체 전산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개인 전산정보에 대한 외부유출 방지대책을 강구하며 각종 전산망의 안정적 관리와 컴퓨터 2000년 년도표기문제를 완전 해결토록 하며 도와 군간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행정통신시설의 현대화 촉진입니다. 하리, 감천, 개포면 회의실 방송장치를 교체하고 업무용 팩시밀리 6개를 교체하며 전국 단일통신망 구축에 따른 행정전화 회선을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농축산물 시장개척단 활동입니다. 산지와 소비지와의 직거래 추진입니다. 서울, 부산, 인천, 포항등 대도시에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대도시 아파트단지와 작목반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예천 농산물 직거래점을 개설하며, 대형 유통점 판로를 개척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간 자매결연사업 추진으로 지역 농축산물 판매를 추진하겠습니다. 농가소득작목 발굴입니다. 읍면별 지역특화작목 확대재배와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하고 관내 특화작목반의 애로, 문제사항을 파악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며 타지역 선진작목반 견학등으로 고소득, 고품질 작목 발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역 농축산물 명품화를 위한 홍보입니다. 대구공항에 예천농산물 전시, 판매코너를 설치하고 경도대학과 관학협동으로 예천사과외 18개 품목 포장재 표준 디자인을 개발 보급하며 국도변, 예천역 등에 지역농산물 이미지 광고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소득작목 확대 및 시범재배입니다. 누에 동충하초는 43농가에 197상자를 상황버섯재배는 100평을, 가지작목반은 15농가에 1.5ha 시범재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미비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부족한 점은 지적해 주시면 적극 보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의원입니다. 저는 23페이지에 반상회 운영의 내실화로 공개행정 추진이라고 한 내용하고 상황버섯 재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상회 운영을 지금 매월 1회씩 12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몇 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내용에 따라서 제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반상회 운영을 매월 하는 것 보다는 분기별로 반상회를 옳게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상회를 수년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별로 반상회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매월로 하지 말고 분기별로라도 해서 첫째 반상회의 참석공무원을 사전 교육을 좀 시켜 가지고 예를 든다면 금년도 같으면 지금 현재 새마을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활용품 수거문제라든가, 또 그 다음에 행정에 대한 PR문제, 또는 군민의 의식주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개선해야 될 점 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총무과에서 다행하게 관계 공무원에게 참석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주민들 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상황버섯 재배가 지금 100평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을 우리 군에서 다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지원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장이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상회 운영은 장이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때로는 형식에 치우쳐 있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더러는 그야말로 내용이 알차게 운영되는 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반이 형식적으로 흐르고 또 모임이 있는 곳을 보면 대부분의 참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장이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종 행정PR 문제라든지, 주민의식 개혁문제, 또한 재활용품 수집운동이라든지 이러한 사항, 행정이 주민에게 알려야 될 사항들을 매월 그때 그때 1개월전에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의도하는 만큼의 효과를 거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매월 1회씩 실시하는 것은 25일 정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리동 단위에서 반상회를 하는 것을 마을의 여건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 안 좋겠는가 우리가 상부에 건의를 하고 합니다만 이것이 잘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하더라도 저희들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번기때는 농번기를 피해서 반상회를 운영해서 농번기에는 서면으로 반상회를 대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이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으로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황버섯 재배에 대해서는 현재 농업기술센터와 하학리에 있는 권오성씨가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별다른 지원액이 없습니다. 본인과 지도소에서 시범적으로 금년에 계획을 해가지고 이것이 기술적인 축적과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 더 확대될때에 어떤 지원계획을 세우거나 이렇게 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지금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추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황버섯 재배가 저는 이렇게 농사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이 얼마정도 서 있는가를 알고 계신가 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전번에 승인해 준 것이 천6백5십7만5천원을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에서도 지도소에서 50평을 해가지고 보낸 것을 특별한 관심을 가지도 최대한 지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반상회에 대해서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되 우리 농촌지역에는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할 것 같으면 농한기를 이용해서 반상회를 활성화하자면 한 두 번, 몇 번을 하더라도 알차게 모든 준비를 해가지고 주민들 한테 홍보를 시킬 것은 홍보를 알차게 시켜다오,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활용품 관계도 각 읍면 단위마다 전부다 새마을 남녀지도자라든가 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교육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만 믿고 있어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면 우리 군청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주민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되어 있어야 군민들이 따라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만 하라고 시켜놓을 것 같으면 몇 몇 사람들만 맡겨놓고는 안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이호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입니다. 요즘 읍면사무소에 가보면 구조조정하는 것 때문에 공직자들 신분에 대해서 대단히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래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조금 전에 업무순환보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번에 인사를 하면서 전부다 보직이 바뀌는 바람에 예를 들어서 총무계에서 몇 년을 근무하다가 갑자기 호적계에 가는 바람에 업무파악을 못해가지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초등학교 교육을 보면 전문화 교육을 시키는데 업무순환 보직과 업무전문성에 대해서 어디다가 중점을 두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능력 및 실적위주의 인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경쟁의 원리를 도입해서 하신다고 하셨고, 또 그 밑에 보면 밝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상반된 일이 아닌가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직자들의 신변불안에 대한 해결책, 그 다음에 순환보직에 대한 모순점, 다음에 공직자 능력위주의 인사도입과 관련해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상반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에 있는 공직자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신분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2차 구조조정 관계는 어떤 지침이 시달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종 언론에서 중앙부서의 2차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추 해석을 해서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도 이러한 범주에서 2차 구조조정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짐작으로 공무원들이 불안을 느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은 더러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직원들에 대해서 매주 군수실에서 간부회의를 할 때도 군수님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과소장이 출장을 읍면에 나가면 읍면직원들에 대한 노고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를 하고 앞으로 읍면 직원들의 사기앙양 방향에 역점을 두라는 지시도 했고, 또한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공직자들은 의연한 자세로 대처해 가면서 자기가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해나갈때만이 자기신변 보호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나름대로 움추리고 있다고 하면 점점 폐쇄적이고 자기신변 보호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여건이 나올 것이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우리 읍면에 있는 공직자나 군 본청에 있는 공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변에 대한 사항들은 1차 구조조정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조조정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당장 어떻게 조치가 되어서 직장을 그만두어야할 그런 여건은 아마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나름대로 어느정도의 본인들의 갈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적인 어떤 기한을 두어 가면서 정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1차 구조조정에 따른 거기에 기초를 두고 말씀을 드리고, 2차 구조조정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사항이 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다고 하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1차 구조조정의 예를 보면 그렇게 안되겠는가 하는 예상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로 그 이외에도 일반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공직자 뿐만 아니고 모두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 전체 7백여 공직자가 열심히 일해서 군민들에게 무엇인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직원들도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을 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환보직에 대해서는 안희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기가 다년간 보다가 또 새로운 업무에 부딪히면 전문성이 결여되는 그러한 사례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무를 계속 보므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나태성이라고 할까 또 업무에 대한 싫증이라고 할까,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소 새로운 업무를 희망하는 그런 공직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조직의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그런 의미에서 순환보직은 때때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장단점을 잘 고려해서 행정능률이 뒤쳐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능력위주의 인사와 밝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하는 내용하고 상반되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주민들에게 그야말로 직접 어떤 효과적인 실적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본인에게 그만한 혜택을 주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능력과 실적위주의 인사를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고 밑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관계는 직장 근무여건 분위기를 그야말로 전 공직자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불안을 느끼지 않고 직장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자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계획을 세우고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내용이 미비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능력과 실적위주의 인사에 있어서 서로가 경쟁을 하게 되면 서로 내부적으로 눈치도 봐야 할 것이고 내부결속도 떨어지고 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에 보면 제도개혁, 의식개혁 생활개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참여한 사람들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이 시대의 개혁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신 제2건국 운동의 과제발굴에 대한 추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도개혁, 의식개혁, 생활개혁, 이런 대상 이것을 정해놓은 것은 지금 현재 제2건국의 목적이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부정, 비리, 생활의식이라든지 잘못된 정도에 빗나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활속에서 이러한 것을 올바르게 해가지고 전체 근본이 바로 선 그러한 분위기로 만들어 가자고 하는 것이 제2건국운동의 주 목적입니다. 따라서 제도개혁 같으면 광범위합니다. 행정내부적인 문제도 아니고 전체 사회적인 예를 들어서 요즘 선거의 폐단, 이런 것들도 제도를 다시 고칠 것이 있다면 중앙에 건의를 하고 개선이 되도록 하고 의식관계는 우리 군민들의 잘못되어 있는 의식, 우리 예천에 국한된 예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각종 우리 예천에 보면 친절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친절도를 올릴 수 있는 친절하게 주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군민운동을 전개하는 방안, 그러한 것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이러한 것들을 전부 우리 스스로 생활주변에 있는 쉬운 것부터 하나 하나 선정을 해가지고 그것이 어떤 여기에 정해진 위원들이 있습니다만 위원들은 앞에서 이러한 군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두어서 이러한 것을 해나가자고 하는 제안하는 그러한 것이고, 다음에 실천은 결국 군민들이 해야할 몫입니다. 누구 한 두사람이 앞에서 끌어가는 사람이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자면 이런 전체적인 제도개혁, 의식개혁, 생활개혁에 모두 동참을 해서 추진해 나가야할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이 30명인데 이 사람들이 혹시나 개혁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사람이 들어있는지 그것이 우려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명단 한 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건국 추진위원 명단 끝에 실음) 맞습니다. 안희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으로 지탄대상이 되거나 본인이 대상이 되는데 여기에서 앞장선다고 하면 안되지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희문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입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공무원들의 친절운동이 부단하게 움직여지고 정책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친절할려고 하는 운동이 여실히 느껴집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을 몸으로 받아들여서 실제로 우리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행정을 진행하는 과정에 친절하지 못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는 공무원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처 등등, 특수기능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은 교묘하게 윗사람들이 담당하는 과장이나 군수에게까지도 실태를 간크게도 속여가면서 불친절한 아주 전에 보다 못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기 전 보다도 못한 그러한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고 이러한 공무원들을 색출해가지고 특별한 교육 등등 인사조치등의 차이를 두어가지고 우리 군에는 한 사람이라도 불친절한 공무원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업무의 공통화인데 담당별로 우리 구조조정때 무슨 담당, 무슨 담당, 다 갈라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부서별로 가면 각자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분장을 해서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외에는 물으면 답도 못하는 면민이 와서 물으면 그 직원이 출장을 가면, 출장가서 모른다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헛걸음을 시키는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담당별로 전문인처럼 주무담당을 하는 그 사람만큼은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 부서를 찾는 민원인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그러자면 자연적으로 담당별로 어떤 회의가 진행이 되고 아침마다, 안 그러면 퇴근할 때 마다 자기가 처리한 업무내용에 대해서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어떻게 했다, 어떤 어떤 성과가 있었다, 하는 등등 내일은 어떤 방향으로 우리 업무를 추진하자고 하는 한 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가 자기가 숙지를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답변도 할 수 있고 일도 봐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교육을 시키는데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불친절한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듣는 저로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공직자가 있다면 직접적인 어떤 말씀을 하시기 곤란하다면 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친절 공무원 신고창구도 있습니다. 그런 곳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공직자를 전체조직과 주민을 위하는 입장에서 좀 고발정신을 발휘해 주시면 참 고맙겠고, 일반 주민들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평소에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그때 그때 바로 조치를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불친절이라는 용어가 우리 공직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평소에 직원관리와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해당부서에 찾아왔을 때 담당자가 없다고 해서 허행하는 이러한 일이 사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공직자로서의 자질문제이고, 이러한 민원인들이 오면 일단 담당자만큼은 전문적으로 모르더라도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로 오셨는지 그 분에 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은 공무원이라면 저는 판단할 때 대부분 전문적으로 파고 들어가서는 모르더라도, 대충적인 대화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그 직원의 양식문제이고 그것도 민원인이 왔을 때 어떤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민원인이 와도 관심을 표명하고 또 답변이 정 곤란한 것은 알아서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는 이런 식으로 민원인이 불만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자치행정 구현을 맡고 계시는 우리 총무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린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문턱없는 군청만들기, 군수실 연중개방 이러한 것을 통해서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주민들의 솔직한 비판이나 어떤 제안, 군민의 소리가 23페이지에 보면 모니터 요원 15명, 혹은 읍면을 통해서 소리함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운영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 덧붙여서 단체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상당수 주민들이 군수님이 물론 여론수렴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만 혹시 민선선거를 거치다보니까 개인 비선조직을 이용하는 여론수렴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혹시 노파심에서 행정조직을 통한 여론을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전달을 잘 하신다고 하면 비선을 통한 여론전달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상당수 주민들 중에서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단체장한테 잘 전달이 안되고 어떤 것은 왜곡되게 전달되어서 군수님이 충분한 여론수렴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이런 일부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총무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형식적인 군민의 소리함,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진정하게 군수님한테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러한 주무부처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인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론모니터 요원 15명을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읍면별로 선발을 해서 지정해 놓았습니다. 실제 운영면에서는 내용에 대한 사항을 제안해 주십사하고 과제도 드리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들어오는 일은 사실 계통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보면 많은 민원인이 민선시대 이후에는 자치단체장과 직접 모든 것이 거의 이루어집니다. 사소한 민원도 그것이 꼭 군수님 방에 가서 직접 대화를 해야만 그것이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어떤 일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도 이것을 다시 군수님 한테 가면 역시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화를 하고 나가야만 속이 시원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보면 거의 담당부서를 거치는 것 보다는 직접 군수님실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왜곡 전달된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민원이 거의 대부분이 직접 직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올바른 주민의 소리가 파악이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앞으로 그런 어떤 왜곡된 여론이 파악된다든지 이러한 것이 있으면 정확한 그런 여론이 설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선조직이라든지 어떤 여론수렴으로 인해서 혹 주민의 소리보다는 정 반대의 어떤 그런 의견이 개진되어서 군정이 잘못된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절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윤호인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군정의 원활한 수행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 살기좋은 생활기반조성, 깨끗한 예천 만들기 생활화, 체육진흥, 문화체육센터 건립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단체의 지원육성입니다, 새마을 예천군 지회, 새마을 지도자 읍면 협의회 12개 단체, 읍면 부녀지도자 협의회 12개 단체 등 25개 단체에 98년 수준인 6천4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독서 경진대회개최, 재활용품 나눔터 등을 운영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독서를 생활화하고 근검절약하는 기풍을 조성하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육성 및 사기앙양 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및 군민들의 의식전환을 위하여 203명에 대하여 중앙 및 도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새마을 운동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우수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함과 함께, 공석되었거나, 부실한 지도자를 덕망 있는 지역인사를 영입보강 함으로서, 새마을 운동이 민간주도의 사회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사랑 재활용품 수집운동 전개입니다. 재활용품 및 버려진 자원을 수거 환경 보호 및 산업자원화하기 위하여 지난 2월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농번기이전에 수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목표량은 재활용품 2,205톤이며, 금액은 6천6백만원을 목표로 고철류, 의류, 종이류, 병류, 플라스틱류등 각종 재활용품을 우리 군과 새마을 운동 예천군 지회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 페이지 살기좋은 생활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하여 자재를 지원, 시행하는 새마을 자조 협동 사업을 5억원의 예산을 확보 50여개소를 시행할 계획이며, 구조물등 기술이 요하는 장안사 진입로, 회룡포진입로, 용포도로 등 3개 사업을 2억원의 예산으로 시행하겠으며, 도비지원사업으로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을 3억원의 예산으로 6개지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5억 5천만원의 군수 포괄 사업비를 확보 40여 개소에 걸쳐 주민편익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으며, 마을공동마당을 1개 면당 1개소씩 12개소를 설치하여 주민 숙원사업을 조속히 해결토록 조치하겠으며, 감천면 미석 2리와 보문면 수계 2리에 마을회관을 신축하고, 예천읍 우계리 회관을 보수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오지종합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한 마지막 년도로서 양여금 9억9천9백만원과 군비 4억3천만원 등, 총 14억2천9백만원으로 용문, 보문, 호명, 개포, 지보면에 생산기반정비를 위한 도로포장 및 하수구 정비 11건,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마을회관을 호명 원곡, 개포 장송리에 신축하여 오 지개발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 페이지 깨끗한 예천 만들기 생활화입니다. 먼저 자연정화 활동을 매월 1∼2 회씩 반드시 실시 되도록 하겠으며, 공군부대 등 유관기관 단체와 협조하여, 민간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군민들의 의식속에 자연정화 활동이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 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취약지에 대한 수시순찰 및 불법 투기자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으며, 군민들의 청결의식 정착을 위하여 기관단체별로 청결 책임 담당 구역 465개소를 지정 운영토록 하고, 계곡, 하천, 산등 자연발생 유원지의 행락질서 계도를 중점 실시하여 안 버리고 되가져 오는 운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토 공원화 사업은 년도변 정비를 위하여 관리인부 4명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3명을 고용하고, 4월부터는 공공근로자 5명을 더 투입하여 가로 화단 50개소를 중점 관리토록 하고, 도로변의 보기 싫은 고사목 및 아카시아를 제거하여 도로 이용객이 쾌적한 기분으로 여행할 수 있도록 년도변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광고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신고된 광고물 7종 3,126건에 대하여 수시 순찰 지도를 강화하여 불법 광고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현수막 걸이대 5개소를 7백5십만원을 들여 신규로 설치하고, 기 설치된 143개소의 광고물 관리시설에 대하여는 6백8십만원을 들여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용문사외 6개소의 행락지 편의시설관리를 위하여 입간판 2개소를 새로이 설치하고, 15개소의 입간판을 보수하여, 행락객의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포면 가곡리 저수지 공원화 사업계획입니다. 가곡리 저수지는 34번 국도 주변에 위치한 저수지로서 1억천만원의 예산을 투자, 961평 규모의 저수지를 준설하고, 진입로 포장, 수문설치, 주변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행락객이 쉬어갈 수 있는 명소로 가꾸고자 합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의 활성화 입니다.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에 천만원을 지원 7회에 걸쳐 참가토록 하고, 도 종합 생활체육 대회에 천만원을 지원 참가토록 하겠으며,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7회에 7백만원을 지원 개최토록하고, 도 씨름왕 선발 및 도대회 출전에 4백만원, 길거리 농구 대회개최에 2백만원, 에어로빅, 게이트볼, 축구 등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9백만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며, 전국 양궁대회를 4회 정도 유치하여 우리고장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대보름날 한천체육공원에서 개최된 제6회 군민민속놀이대회에 5백만원을 지원하여 윷놀이, 널뛰기, 제기차기, 연날리기 경연을 통하여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99년 새해의 희망과 번영을 다짐하는 축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으로는 학교교기 육성을 위하여 대창고외 9개교에 2천만원, 양궁 육성학교 5개교에 천만을 지원하여, 향토체육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궁팀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청 양궁실업팀은 코치 및 선수 11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궁실업팀의 운영비는 2 억 1 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재원은 도비 7천 9백만원과 군비 1억 3천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에 유능한 선수 3명을 교체 및 영입하여, 지난 2월 21∼22일 실시된 제 13회 국제실내 양궁경기대회에 참가하여 개인전에서 장용호가 1위, 박미경이 3위, 여자단체가 2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우리 군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코치 및 선수를 독려하여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체육행사 지원 입니다. 체육회에 운영비 천만원을 지원하고, 도민 체육대회 출전비 5천만원과, 군민 체육대회 개최경비 6천만원, 전국 중.고 양궁대회 개최 경비보조에 천만원씩을 각각 지원하여 내실있는 대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민체전 출전비가 98년도 대비 3천만원이 부족하여, 도민체전에 출전하는 임원 및 선수들의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부족액에 대하여 추가경정 예산시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는 무학정 신축을 위하여, 도비 5천만원, 군비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현 건물을 철거하고, 궁도의 본산지에 걸 맞도록 품위있는 60평 정도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군비 1억5천만원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도비 5천만원을 반납하여야 할 실정이므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동네체육시설은 호명면 오천리와 지보면 지보리에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군비사업으로,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호명면에 테니스장 1면과 체력단련기구 15 점, 부대 편의시설 11 점, 지보면에 배드민턴장 1면, 체력단련기구 15점, 부대편의시설 15점등을 설치, 주민들의 체력단련 장으로 손색이 없도록 설치하겠습니다. 양궁경기의 국제 룰이 변경되어 16강에서 결승까지의 경기를 치룰 수 있는 올림픽라운드 경기장 확보를 위하여 기존 양궁경기장 정비에 사업비 5천만원으로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천만원의 예산으로 양궁장 주변 농로를 포장하여 인근주민의 민원을 해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1 페이지 문화체육센타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와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복리 현 양궁장 부지내 1,194평 규모로 전기 통신 건축비를 합하여 36억 천3백만원의 사업비로 98년 3월 10일 착공하여, 2천년 2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 골조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전체공정은 30 % 정도입니다 예산판단으로 36억천3백만원의 공사비중 98년까지 13억 4천 8백만원을 기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마사회 기금 6억 6천만원과 도비 2억원 등 8억6천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공사를 원만히 추진하기 위하여, 부족액 14억5백만원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지속적으로 지원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부족 분에 대하여는 군비를 확보, 사업을 마무리해야만 할 실정이 될 수도 있어 걱정되기도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새마을과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여, 희망과 번영의 새예천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희 의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는 깨끗하고 살기좋은 예천건설에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왕진군에 대해서 다음에 우리 3만 읍민이 이용하는 흑응산 등산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왕진군은 군수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사범을 초빙을 해서 지금 매스컴을 타고 부터는 굉장히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왕진군을 스카웃 해갈려고 하는 손짓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왕진군에 대해서 어떤 지원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지원해 주는 것과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쨰로 흑응산은 평일에는 한 500여명 이상 아침 조기등산을 하고 또 주말에는 모르긴 해도 한 2천여명 정도 하는 등산객들이 산을 즐겨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제가 알기로도 한 3,4년간 보수를 안해서 체육시설하고 다음에 등산로, 계단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보수를 해야 하는데 예천읍 사무소 소관이지만 예산이 없고 새마을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수해 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왕진군에 대해서는 텔레비전이라든가 잡지에서나 여러 가지로 예천출신으로서 우리 예천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 군비를 가지고 정식으로 왕진군을 도와준 것이 없습니다. 단지 후원자를 일부 체육회 사무국장이 동의를 받아서 5만원, 10만원씩 돈을 해가지고 한 50여만원 후원금을 받고 군수님께서 한 백만원정도 내주셔 가지고 150만원 정도 먼저 연말에 지원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이렇다할 지원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왕진군의 모친께서 이사를 가야만 되겠다, 이사를 가면 이사온 지역에서는 집도 마련해 주고 생활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왕진군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제의가 와가지고 갈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는 이런 저런 얘기도 좀 하고 만류도 하고 했었는데 자기가 또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군수님께서 사부를 직접 초청해 가지고 또 와서 왕진이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준 사항 이런 것을 저버리고 갈 수가 없어서 눌러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을 방문해서 예천에 눌러 있겠다, 그런데 지금 훈련받으러온 애들이 다른 지역에서 온 애들도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이래서 그 애들하고 같이 기거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서 도저히 생활이 안되니까 어떻게 같이 기숙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군수님께서 옛날 진호양궁장 하던 자리에 양궁선수들이 활용하던 기숙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직원들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기숙사의 일정면적을 보수를 해가지고 훈련하는 아이들이 기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사부가 다시 비자만료 기간이 되어서 중국에 갔다가 다시 와야만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체육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걱정을 하고 있고, 군수님께 건의를 드린 사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어떤 방안이든지 간에 우리 군에서 지원을 좀 해주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어떻게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하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난 상태에서 딱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흑응산 등산로는 군수님께서 예천읍 순시때 주민께서 건의를 하신 사항이고 이래서 예천읍의 토목직하고 읍장님하고 새마을담당이 등산로를 전부 밟아가면서 보수관계하고 예산에 대해서 지금 여러 채널로 보고가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가 올라오면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예산이 지금 기존 예산가지고 활용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못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등산로를 다시 보완을 하고 체육시설을 부족분을 새로 설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등산을 하고 운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인희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의원입니다. 39페이지에 양궁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9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의결을 해주었습니다만 도비가 7천9백만원, 군비 1억3천백만원인데 지금 11명이 실업양궁팀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지금 11명인데 1년에 몇번씩 몇 번을 출전하는지 묻고 싶고요, 또 여기에서 우리 지역의 출신이 몇 명이나 있는지 또 도비를 좀 더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궁팀 운영은 도비하고 군비 또 도 체육회에서 양궁협회로 지원을 해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양궁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1년에 대회가 전부다를 참가를 못합니다. 재정형편상, 큰 대회정도만 참가해도 1년에 8번이나 9번정도 출전합니다. 지역출신 선수는 한 명 뿐입니다. 예천읍의 박미경 선수라고, 이번에 여자 개인전 3위한 선수가 우리 예천읍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도비는 지금 그렇습니다. 도비는 올해는 작년하고 줄지 않고 왔습니다만 도비가 전반적으로 주는 상황이고 해서 도비를 더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도 체육회로부터 지원이 되는 금액은 지금 도에서부터 예산이 줄어 오니까 작년도 올해 좀 줄었습니다. 2천만원 정도, 지금 이병탁 회장이 도체육회하고 그 2천만원을 다시 확보해 오기 위해서 대단히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확보해오고 안되면 이병탁씨가 책임지고 한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받아 놓고 그렇게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더 많이 지원받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도에 제가 좀 알아보고 앞으로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있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열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최상열 의원입니다. 무학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무학정이 화재가 나서 보수한 그곳이 무학정 아닙니까? 그것은 보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무학정이 아니고 관풍루입니다. 이 위에 있는 관풍루이고, 무학정은 그 밑에 활쏘는 곳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세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항상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며 민원봉사과 업무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민에게 만족을 주는 민원행정추진, 호적전산화 추진, 주민카드발급계획, 공정한 지적민원 처리, 지적측량 성과관리, 건축물 대장 전산화 추진, 토지재산권 보호, 개별공시지가 조사, 차량등록 민원의 내실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먼저 군민에게 만족을 주는 민원행정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친절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행정의 실천을 위하여 친절교육의 반복실시로 민원공무원의 행태를 변화시키고 업무연찬, 표창, 선진지견학 등을 실시하여 민원공무원의 자질 및 사기앙양과 더불어 민원실 환경정비에 힘쓰는 한편 민원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민원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편의 민원시책 추진을 위하여 본청 6급담당 50명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행정기관 어디서나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팩스로 네시간 이내에 발급하여 주는 팩스민원 제도와 불가, 반려민원에 대하여는 사전심의제를 시행하는 등 주민편의 위주의 민원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월 1일부터 PC통신을 이용하여 민원신청을 할 수 있는 재택민원 처리제도 시행에 있어서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시간제한없이 민원서류를 신청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시간 및 경비절약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60페이지 입니다. 호적전산화 추진 계획입니다. 호적전산화 추진 목적은 호적전산화로 행정능률을 높이고 전국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통한 대민서비스 개선과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호적부를 전산화함으로 별도의 예산 없이 추진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01년 부터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금년 3월부터 2000년까지 입력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대상자는 호적부 727권에 약 558,150명이며 사업비는 2억7천3백9십일만일천원 중 9천8십2만6천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재원 확보비율은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로서 공공근로사업비 1억8천3백8만5천원은 1회추경에 반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입력에 필요한 공공근로 인원 29명은 현재 모집중이며 컴퓨터 15대, 프린트기 2대가 소요됩니다. 세부추진일정은 '99. 2월 군 호적전산화 추진반을 구성하였으며 3월말까지 전산입력작업장 설치 등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4월부터는 호적부 전산입력으로 금년말까지 11개면을 완료하고 내년 7월까지 예천읍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호적전산화 추진은 공공근로 사업 및 전문 관리업체와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주민카드 발급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3년 이후 15년이 경과된 주민등록증을 주민카드로 경신발급하여 위변조를 방지하고 주민등록업무의 완전전산화와 인감증명 발급의 전국 온라인화를 실시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96년 부터 전자주민카드 발급을 위하여 준비중에 있었습니다만 계획이 일부 수정되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화상입력 한 사진 및 개인인감과 지문을 입력한 주민카드를 발급하게 됩니다. 우리 군은 17세이상 52,282명이 주민카드 발급대상으로 예상됩니다. 세부추진일정은 완벽한 주민카드 발급을 위하여 금년 3월까지 주민등록일제정리를 실시하고, 6월까지 주민등록일제대사와 주민카드 전산망 자료 및 장비구축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민등록 화상입력은 금년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완료하며 방법은 읍면에서 화상자료를 입력하면 중앙센타로 전송이 되며 이 자료를 받아 조폐공사에서는 주민카드를 제작하여 읍면으로 이송하고 읍면에서는 주민카드를 개인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주민등록 화상자료 입력에서 개인에게 주민카드 발급까지 6개월이 소요됩니다. 현재는 시험적으로 주민등록 화상 시험 입력자료를 중앙센터로 송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군민에게 만족을 주는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대민신뢰도 향상을 위한 공정한 지적민원처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민원으로 창구즉결 민원은 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련 민원등으로 6만건 기한민원은 토지 분할 및 지목변경, 합병등 2만여필이 예상됩니다. 민원담당공직자 친절봉사교육을 매일 실시하고 지적민원의 전국 온라인 제공에 원활을 기하며 주민편익 민원행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은 '95. 4. 1∼2000 3. 31일까지 5년간 한시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건축된 2인이상 공유로된 토지로서 타법의 규제 사항으로 분할할 수 없는 토지를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분할 등기함으로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코져 함에 있습니다. 총대상 144필중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3필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유토지분할신청은 공유자 5분지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남은 잔여 토지 51필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홍보 활동으로 분할을 조기완료하여 수혜를 최대화 함은 물론 공유자 전원 청산 합의를 유도하여 법정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지적측량성과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관리를 통하여 토지 소유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토록하겠습니다. 지적측량검사는 경지정리지구 확정측량에 예천 청복지구외 6개지구 365㏊, 연속지분할측량은 도로, 구거등 20㎞이며, 일반분할측량은 500여필, 그리고 토지 이동지 조사는 600여필이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은 경지정리 확정측량은 계약기간을 준수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예방하고 지적측량성과는 관계법령준수 및 인·허가의 내용과 동일하게 성과를 결정토록하겠습니다. 경계점설치 및 이해관계인의 입회의무화를 적극 홍보하면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측량실명제를 실시하여 지적측량 성과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추진에 있어서는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하고자 공공근로요원 3명을 활용하여 건축물대장 25,000매를 전산장비구입과 함께 향후 중앙세부추진 계획 시달시 전산 입력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토지 재산권보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정보센터로서의 자료관리를 철저히 하여 군민의 토지 재산권보호에 기여 토록 경주하겠습니다. 업무량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3천필, 등기필통지서 정리 1만필, 지적 측량기준점 설치 1백점과 지적공부등록사항 일제정비는 지난해까지 5개면을 정비하였고 금년도에는 보문, 호명, 개포면을 정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등기부와 지적공부를 대조하여 변경대상토지를 색출하고 매월3회이상 토지관련자료를 전산입력. 정비하여 정확한 토지관련정보를 수요기관에 제공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 및 보안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의 조사기간 및 결정은 98년 11월23일 부터 금년 8월말까지입니다. 조사 대상필지는 본군 전체토지 22만필지중 약 16만1천여필지가되며 전체 토지필지수의 72 %에 해당됩니다. 제외 대상토지는 공공용지 즉 도로, 구거, 하천, 철도용지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공시지가 조사 업무추진 일정은 작년 12월부터 조사대상필지를 파악,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2월 27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고시하였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주민들에게 지가를 열람시키고 의견을 제출받아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켜 시행하게 됩니다. 지가확인요청은 도를 경유, 중앙토지평가위원회 및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거처 6월30일까지 지가결정 공시를 하게 됩니다.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7월중에 받아 8월에 이의신청 지가를 검증하고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을 처리하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의 부과기준 및 각종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차량등록 민원의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만대가 넘는 차량등록관련 민원 업무의 신속하고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업무담당자의 업무연찬은 물론 자동차관련법을 각종 계기시 지속적으로 군민에게 홍보하고 민원서류 간소화에도 힘써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신속한 차량등록민원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량등록관련 업체 지도감독에 있어서는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 대행소에 행정지시이행, 번호판교부·봉인 및 수수료 적정여부등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한 행정지도 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륜자동차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99.1월부터 2개월간 이륜자동차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배기량 50㏄이상 10,009대 중 7,030건을 자진신고하였으며 향후 중앙 세부계획시달시 차질 없이 전산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총 주택수는 23,730동으로 개량대상 동수는 7,885동입니다. 이중 3,132동은 기 개량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4,753동은 금년에 패키지 34동, 일반개량으로 77동, 자력개량으로 10동을 합하여 121동을 개량 추진할 계획이며, 나머지 4,632동은 연차별 추진계획으로 개량할 계획입니다. 동당 융자 20백만원과 자부담 2천5백만원을 포함한 4천5백만원을 기준으로 총 사업비 5,445백만원이 투입되며, 융자금 지원조건은 5년 거치 15년 체증상환을 연리 5.5%의 이자율로 융자되며, 대상자에 한하여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5년간 면세하여 주게 됩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패키지사업 지구내를 우선으로 산사태 및 재해위험, 노후·붕괴 우려, 공공사업으로 인한 철거 이주민에 대하여 융자금 상환능력이 있고 개량을 희망하는자 순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사업추진은 3월중 읍·면에 물량을 배정 착공하여 10월말 완공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 페에지 패키지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패키지 총 대상 마을수는 246개 마을에 2,952동으로서 이중 23개 마을 338동은 기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223개 마을 중 금년에 3개마을 34동을 정비하게 되며 남은 정비대상 220개 마을 2,580동은 연차별 추진계획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이미 사업 대상지구로 지정을 받은 3개 마을 보문면 미호리 미울지구, 풍양면 와룡리 모라물지구와 서동지구에 대하여 마을당 4억원정도 11억8천3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마을 기반정비 및 하수도사업을 병행 실시 할 계획입니다. 대상지선정은 사업추진 전년도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본군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도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득하고 지구지정을 받음으로써 사업지구로 선정되며, 마을 선정기준은 마을 규모가 20세대이상 100세대 미만인 마을을 기준으로 사업을 희망하고 주택개량 동수가 10동이상인 마을, 자연공원법의 공원지구내 취락지구에 위치한 마을, 관광지, 사적지, 주요도로변 등 개발잠재력 보유마을, 수해, 산사태 등 재해우려 지역, 노후불량 주택이 3분의 1이이상이고 세대수의 3분의 2이상인 사업지원 희망마을 순으로 선정됩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은 3월중에 현장조사 및 계획을 수립하고, 4월중으로 설계 및 착공하여 12월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마지막으로 농촌빈집 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총 빈집수는 1,778동으로서 재활용 대상이 449동이고, 철거 대상은 1,329동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작년까지 1,044동을 기 정비하였고, 나머지 734동이 현재 남아있으며, 금년도 138동을 정비하고 나면 596동이 남게 됩니다. 남은 동수에 대하여는 년도별 추진계획에 의거 정비하며 금년도 정비 계획으로는 138동 계획에 사업비 38,400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상 문제점을 말씀 드리면 당초 철거대상 계획 128동에 대하여 50% 도비를 지원 계획이었으나 도 지원분 64동은 지원되지 않아 부족사업비 19,200천원이 군비로 확보 되어야만 원활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부족사업비 확보에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 추진은 3월초에 읍·면 물량을 배정 완료하고 10월말 완료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민원봉사과 전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를 찾으면 굉장히 친절하게 많이 바뀌었고 잘하고 계시다는 칭찬을 주민들로부터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친절한 민원실을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지금 주민카드를 말씀하셨는데 주민카드가 신문에 나온 전자카드는 안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것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리고 주민카드 발급은 우리 주민들이 손에 쥐는 시기는 언제쯤에 쥐게 되는지, 그리고 민원 후견인제를 금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민원후견인제 실적이 있으면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의원님께서 저희 민원봉사과의 친절봉사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시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결과로는 모든 부서가 친절봉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한 4개월 동안 근무를 해보니까 솔직히 친절봉사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민원인이 오시는 시간대가 일정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편의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주민이 오셔 가지고 주민의 입장에서는 먼저 내일부터 해달라고 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은 참 가족같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 다짐을 참 달리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카드와 전자카드와의 차이,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전번에 저 나름대로 대충 알아 보았습니다만 당초에 정부에서 의도하는 것은 주민카드의 발급입니다. 여기에는 개인과 관계되는 일반적인 모든 관계, 예를 든다면 차량면허, 다음에 일반면허, 병역관계 모든 관계를 수록하는 23가지 정도 수록하는 그런 전자주민카드를 만들도록 해서 93년도부터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준비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행하면 개인의 정보를 누설하는 그런 피해가 많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진과 인감과 지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이런 정도만 들어가는 플라스틱 전자카드를 만들어서 발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입력에서 발급까지 6개월이 소요됩니다. 읍면의 화상시스템이 현재 구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중앙센터와 입력관계가 시험중에 있습니다. 시험을 한다면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중앙센터, 행정자치부에 있는 중앙센터에 들어가고 그것이 다시 조폐공사로 들어가고 조폐공사에서 플라스틱 주민카드로 제작을 하고 이것이 읍면으로 오면 개인에게 교부됩니다. 그래서 화상입력에서부터 주민카드가 발급될때까지는 6개월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후견인제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일반적인 민원사항을 민원봉사과에 접수됩니다. 그 중에서 단순한 민원은 제외하고 군의 6급이상, 담당주사, 이런 분, 다음에 담당출신면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 2월 경에 민원후견인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이것은 복잡하다 판정할때는 군의 담당주사를 어느 면의 무슨 민원업무가 왔는데 그것은 민원후견인은 누구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제가 민원봉사과장 명의로 발급을 해서 본인에게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서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된 분이 민원업무 담당부서에 관심을 가지고 또 민원을 신청한 주민과 상호 연락을 해서 지금까지 42건을 해결을 했습니다. 완전한 것은 못됩니다만 다소나마 주민에게 좀 다가가는 민원업무의 처리가 안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상한 답변중에서 주민카드가 금년 연말쯤에는 손에 쥘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시험을 거쳐서.

금년도 7월부터 입력하면 6개월 이후가 된다고 하면 내년 1월달부터 계속적으로 카드발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인희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희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문 의원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교부 대행소가 한 개다는데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한 3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자동차 교부대행소에서 폭리를 취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한 개 정도를 더 해서 경쟁을 시키는 그럴 의향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교부대행소에 대해서 안희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자동차 번호판 교부대행소가 대심카인테리어 김두진씨가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얼마전에 자동차와 관련된 규제개혁, 이런 차원에서 과거에도 지정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좀 완화된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번호판 원값은 6,800원입니다. 그러나 안전협회비라고 해서 그것을 4년치를 19,200원을 받고 다음에 보조판을 하는 것을 일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도 인근 시군과 이번에 가격관계도 자율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타 시군과의 여러 가지 여건도 좀 안좋고 그래서 자율화된 상태에서 턱없이 가격을 인상한다고 하면 주민이 많은 부담이 안있겠느냐 해서 타시군하고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인상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개업소로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은 만약에 희망을 하면 신청하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강무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무한 의원입니다. 65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면단위에는 개별공시지가가 현재 시가하고 차이가 너무 많아서 만약에 개발을 할 것 같으면 보상비가 굉장히 차이가 많아서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시지가가 오르면 세금도 평소에는 많이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떤 개발하는 차원에서는 민원인과 마찰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지정리하는데라든가 어떤 현재 실정에 맞는 공시지가로 해서 조금 더 상위로 측정이 되었으면 그런 마찰도 없겠고 또 경지정리하는데는 시가가 물론 담보가 줄어도 시가가 오르는 상황이니까, 상향조정이 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무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시지가 업무를 보면서 여러 가지 저대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공시지가는 제가 지금까지 공시지가와 관련된 업무를 볼때에 저희 군 자체적으로 현실과 접근할 수 있도록 인상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시기적으로 국가 전체적인 가격에 대한 흐름이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 저희 군은 표준지를 2,135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예천군 위원회를 설정을 해서 감정평가사의 설명도 듣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생각할때는 현실화가 안되어 있기에 접근을 시키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건설교통부에 지난 번의 발표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매기가 없기 때문에 표준지 시가도 좀 낮추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국가전체적인 흐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적으로 우리 지역에 어떤 개발공사를 한다, 이래서 여기에는 공시지가는 많이 높이고 나중에 또 주민의 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하고 이런 관계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