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민족고유의 명절인 설을 뜻있게 잘 보내시고 24절기 중 네번째 절기인 춘분을 며칠 앞두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두번째 개최되는 임시회로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이 있으며 문화관광의 개발현장에 대한 실태파악, 그리고 상위법 개정과 지난해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후속조치 등과 관련된 조례를 심의하시는 등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고 의미있는 의정활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활동이 도민의 편에서 도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도민에게 큰 도움을 주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정책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0년을 9개월 앞둔 이 시점에서 충남도정이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진취적이고 창의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사고로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인 도민 중심의 도정을 전개하는데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이상용입니다. 이번 제127회 임시회 기간중에 심사하고 의결하실 안건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 부터 충청남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등이 제출되어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되었기에 심의하시고, 정책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도정 당면사항 보고를 청취하시며, 금산 보석사, 부여 무량사, 정림사지등 문화재 관리실태 및 백제역사 재현단지 개발현장등에 대한 현지시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정책기획정보실장입니다. 먼저 인사말씀에 앞서 함께 참석한 간부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석두 기획관입니다. (인사) 최문환 정책담당관입니다. (인사) 백승화 법무담당관입니다. (인사) 최민호 정책관리관은 지금 장항, 군산 광역권 개발계획 보고회가 있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고 백낙구 예산투자담당관하고 정보통신담당관은 출장 중 이어서 오늘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3월, 봄의 새 기운을 피부로 느끼면서 누구도 거역할수 없는 대자연의 섭리를 새삼 느껴봅니다. 먼저 새 봄을 맞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가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면 현안보고에 앞서서 비회기 중에도 바쁘신 가운데 여러가지 격려와 지도말씀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지난해 저희들 전국단위 평가입상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지방예산 절감등 총 30개 부문에 대한 시도 평가를 중앙에서 실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도가 23개 부문이 3위내에 입상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예년 보다 월등히 나아진 결과입니다. 지방공무원 친절운동등 11개 부문은 전국 1위를 차지했고 쌀생산 종합대책 등 6개 부문은 2위를 했고 구조조정등 6개 부문은 3위를 차지 했습니다. 단순한 입상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상당수의 교부세 지원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와같은 성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우선 전폭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정책기획정보실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실적 우수수상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자만해서도 안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큰 노력과 발전을 일구어 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금년업무 계획들이 좀더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 부족하지만 열과 성을 다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당면 현안 사항 몇 가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들은 2000년 정부예산 확보 총력등 우선 여섯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이명수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김중한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2002년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내용이 있는데 날짜가 2002년 4월 19일에서 5월 18일, 30일간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알고있는 사항은 월드컵도 역시 6월 1일 부터 6월 31일로 예정된 것으로 아는데 물론 그렇게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아는 것으로는 6월 1일 부터 6월 31일로 예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과연 이 꽃박람회하고 월드컵 축구하고 비교를 할때 이 일정이 적합해서 국제적으로 손님이 많이 올수있는 그런 시기를 잡은 것이 4월 19일부터 잡아졌는지 아니면 월드컵이 확정될때 그 무렵에 같이 하는 것이 관람객이 국제적으로 더 많은 것인지 분석이 되시면 분석해서 어떤 여건이 좋았기 때문에 4월 19일 부터 5월 18일로 결정했다 하는 배경설명 좀, 구두로 말씀해 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11페이지 함상박물관 조성이 있는데 사업비가 50억으로 나와 있는데 50억이 어디서 보충이 되는 것인지 50억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과연 이 50억을 들여서 지금 여기 추진방법이 나왔는데 2나 3, 4, 5까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함상박물관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50억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할때 사업효과가 얼마만큼 되는 것인지, 분석이 이렇게 되면 적어도 연인원이 얼마나 관광을 올 것인지 또는 국제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국제 관광객도 여기에 유치계획이 있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수지타산이 얼마나 계산이 되는지 연구한 내용을 구두로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료 필요 없이 구두말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수 실장, 바로 답변 되겠죠 이건?

그것을 우선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예, 답변 하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김중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개최시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시기를 놓고 검토를 해서 일단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 꽃이 기본적으로 수명이 한정되어 있다든가 안면도의 쾌청일수, 가장 바람직한 일기라든가 여러가지를 고려를 하면서 또 꽃 박람회와 월드컵 경기와 겹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렇지 않으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을 몇 차례 전문가 협의와 논의를 거친 끝에 일단 4월 19일과 5월 18일로 정해 놨습니다. 이것이 요일도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했는데 시기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말씀들이 있을수 있습니다만, 일단 종합적으로 꽃의 생리, 수명, 현지여건, 일기, 관광객의 유입가능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 몇 가지 안 중에 4월 19일과 5월 18일이 꽃박람회 하는데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이 되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월드컵이 6월달에 되기 때문에 자칫 이것이 월드컵과 중첩되거나 이것과 월드컵 경기간의 서로 연계성이 너무 있어도 안되고 너무 미흡해도 안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라든가 월드컵 경기가 이루어 진다 하더라도 직접 우리 충남에서 이루어 지지는 않습니다만,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나 이러한 연계되는 부분을 앞으로 충분히 보강을 해서 홍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함상박물관 50억의 경우에는 우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추정으로 50억 정도를 했습니다. 50억의 근거는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매립과 정박하는데 25억, 전시시설에 25억이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이것을 순수한 우리 예산만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민간자본을 통해서 제3섹타 형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최종 결론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좀더 검토하고 판단한 뒤에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효과는 대체로 박물관 자체로서는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가 적절한 휴게시설과 다른 전시시설을 넣는다고 하면 수익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저희들이 전문가에게 의뢰할 때 여러가지 입지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여기에 국제 관광객을 유치하는 계획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 서해안의 여러가지 좋은 관광자원과 함께 이것이 함께 어우러진다면 우리 도를 찾는 해안관광객에 대해서 더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결과를 저희들이 보면서 저희들이 의견을 좀더 검토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익성에 중점을 두는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중점을 두는 겁니까?

수익성에도 저희는 물론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함상박물관의 경우에.

말씀 하시기는 수익성보다는 다른 차원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아닙니다. 수익성도 함께 고려를 하고 수익성만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할수 없습니다만 충남의 다른 관광자원과 함께 연계한 계획속에 수익성이 고려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허영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게요?

보충질의 좀.

보충질의 하세요.

실장님, 이순신장군께서는 충남이 낳은 충신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국적인 차원에서 볼때는 이것이 국가적인 어떠한 사업이 되어야되고 해군본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텐데 과연 이것을 충남도에서 추진해야 되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그마치 50억 가량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충남이 과연 해야될 일이, 과연 이것이 해야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바닷가에 가보면 오물들이 쌓여가지고 바다가 오염되어 가지고 앞으로 어민들의 생계가 과연 유지될 수 있는 입장이 되겠는가, 이런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거국적인 차원에서 해군본부나 중앙정부에서 추진해야 될 것을 과연 우리 충남에서 추진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실장님, 한 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했던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함상박물관에 대해서 아직 국내에는 없고 처음있는 사례입니다. 이것은 마침 해군본부에서 금년에 퇴역함정이 생기기 때문에 활용계획이 없느냐고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해서 특별한 활용계획이 없이 그대로 이것이 처리가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다면 재활용 차원에서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중앙 정부에서 특별한 계획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봤더니 아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사업주체가 되되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순수하게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하는 방법 보다는 민간이 참여한 가운데 민간자본과 연계해서 어쨌든 우리 지역에 오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또 관광객한테 좋은 이미지를 줄수 있는 관광자원이 되면 되는것이지 누가 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주체에 대해서 는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했었습니다만, 우선은 도가 함정 자체를 인수하는 것을 맡았기 때문에 일단 도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참여 주체가 대안이 된다면 저희들은 반드시 도가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좀더 검토가 된 뒤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가지 해양의 오염문제나 어민들이 가슴아프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업과는 별도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거나 저희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과제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실장님, 이 50억이라는 돈이 과연 국비로 충당하는 것이냐 도비로 충당하는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비용은 도가 주체가 되되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해야지 도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말입니다, 물론 이순신 장군의 충절의 얼을 기리고 역사관을 조성을 해서 정말 후세들한테 뭔가 일깨워 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런 것은 국비를 갖다가 조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순 도비를 가지고 이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맞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내년도 국비 확보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놨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님, 계제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지금 행정규제 정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은 법에 근거해서 행해지는 것이죠?

예.

그런데 법은 개정하지도 아니하고 지방에서 행정규제 정비를 하겠다, 이것은 정말 조례개정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상위법을 개정을 해야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말만 잔뜩 해 놓고서 지금 도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부풀어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나 행정관청에 가 보면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이래서 이런 문제를 과연 어떻게 행정 규제를 정비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 실장님, 소상하게 말씀 해 주세요. 우리 도민들한테, 도민들은 지금 행정규제 정비를 해서 정말 행정규제 개혁을 하겠다 해서 아주 기대가 부풀어 있어요. 그런데 행정관청에 가 보면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옛날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신중히 다루어야 될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에서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정비를 해 나가시겠습니까?

좋은 말씀주셨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제정비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어차피 중앙과 상위법령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는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그동안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부에서 규제 기본법도 만들고 여러가지 규제위원회를 만들어서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데에 맞춰 저희들도 규제개혁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선 법령과 연계된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 법령이 먼저 정비가 된 뒤에 연계해서 이것이 정비가 되는 것이고 직접 법령이나 이런 근거가 없는 우리 행정 내부적인 어떤 지침이나 다른 어떤 규칙에 의해서 규제했던 것에 대해서는 법령개정 여부를 기다릴 필요 없이 우리 내부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규제 발굴 대상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과 지금 말씀한 대로 규제를 완화한 내용이나 정비된 내용들이 일선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종전과 같이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의 행정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전 공무원에게 1건 이상 규제대상을 내라 이렇게 주문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규제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한 부서 뿐만이 아니라 전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업무를 강도높게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에 대한 홍보도 역시 강화를 해서 규제완화된 내용들을 주민이 좀더 알기 쉽게 또 완화된 내용대로 주민이 여러가지 업무처리를 할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 공무원들이 아직도 규제완화된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행정업무에 반영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분명히 잘못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을 고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행정규제는 해야됩니다. 해야돼요. 예를 들어서 시군에 가 보면 말이요, 군수가 셋, 넷이 돼요. 예를 들어서 산림과에서 뭣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브레이크가 되고 건설과에서 뭣하는 것은 다른 과에서 브레이크가 되고 그러니까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행정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과연, 너무나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불필요한 서류, 그저 뭐 하나 하려면 뭐 공장 하나 설립하려면 백 몇가지인가 서류가 필요하답니다. 이러한 절차의 문제는 과연 규제완화가 되어야 되겠다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일선 시군에서는 하려고 하지만 안되는게 있다 이런 얘기야. 이런 것도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법개정을 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국민정부가 하겠다라는 의지 속에서 한다라고 보면 법 개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충남도만이라도 도지사 훈령이라든가 이런거 이런거 해서 좀 어렵게 되어있는 사항을 도민들한테 풀어서 도민들이 생활에 편리함을 느낄수 있는 그런 역할분담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준섭 위원님.

함상박물관 관련해서 먼저, 함정이죠? 먼저는 LST도 검토 대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아주 함정으로 결정을 기착을 하셨습니까? LST도 같이 검토를 합니까?

두가지 다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LST는 사실 여러가지 시설하는데 편리하고 그럴지는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한 번 올라가고 싶은 욕구를 유발하기에는 상당히 떨어질것이다 하는 우려를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25억, 1회 추경에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시군비를 포함한다고 하셨는데 시군비는 대개 내정하신게 있습니까?

지금 상태로는 전혀.....

내정되신게 없고 앞으로 25억원 시도, 군비를 합쳐서 25억을 확보해야겠다, 1회 추경에, 그렇죠?

1회 추경보다 저희들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20억을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되는것 연계해서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하도록.

설계용역은 혹시 어느 회사에서 맡으셨는지요?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는 금호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호 엔지니어링? 알겠습니다.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논산) 위원 4페이지의 한국 전통문화학교를 건립하기 위해서 442억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주요 정책사업 부분. 물론 충남이 충효의 고장이고 예절의 고장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더욱 정신문화를 활발하게 촉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의 학교가 설립되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가 대충 어떤 사업을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이어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평 규모로 짓고있는 백제역사재현단지의 연구교육촌에 입지하는 4년제 국립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지금 현재 부지매입이 90% 이상 진전이 되어서 설계를 마치고 착공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화관광부에 직접 주관하는 학교로서 2001년 개관목표로 해서 본격적으로 내년도에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42억이라고 하는 비용이 드는데 여기는 국내에 없는 문화재관련 학과가 주로 입지를 해서 정확한 학과수와 학생수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10여개 학과에 약 1,000여명 정도 한 학년에, 그런 대규모 학교로서 부여 규암에 입지하는 4년제 국립대학교로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입지가 되면 백제문화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라든가 매장문화 발굴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활성화되고 또 백제문화에 대해서, 물론 백제문화만 연구하는 학교는 아닙니다만, 좀더 입지가 부여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백제역사 문화에 대한 연구라든가 발굴사업이 좀더 활성화 될 수 있고 차제에 백제문화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고 중앙 차원에서 이것을 약속대로 꼭 좀 빨리 개교를 시켜 줬으면 하는 그런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논산) 위원 그러면 단일 학교로서의 사업비가 442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논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지금 각 서원이나 또는 향교 이런 곳에서 그 지역의 예절 내지는 유교적인 사상을 함양시켜 가면서 지역의 많은 도의를 앙양시키는 그런 그룹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에 그런데에도 우리가 일부 보조를 할 수 있으면 보조를 해서라도 전통 예절의 교육을 숭상해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의도적인 말씀으로 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4페이지입니다. 그동안 내년도 예산 확보에 지사님을 비롯한 실장님,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대상사업의 선정이 잠정적으로 확정된 거죠?

그렇습니다.

131건이?

예.

잠정적으로 확정된 것 내역을 좀 저희들한테 줄 수 없을까요? 사업별로?

목록은 드릴 수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자료준비를 해 주시구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4월달에 고향사랑 모니터와 간담회 한다고 그랬죠?

예.

중앙부처에 근무하고 있는 충남출신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지금 됩니까?

5급이상의 경우에 명단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니, 몇 명이나 되나?

5급이상만 1,000여명.....

1,000여명?

예.

그러면 서기관급 이상 중앙부처에 근무하고 있는 고향사랑 모니터 요원들 명단을 별도로 만들수가 있겠죠?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 좀 하나 만들어 주시고 행정자치부하고 예산실무 부서하고 농림수산부, 보건복지부 내에 충남출신 공무원 중에서 최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몇 급 공무원이 있습니까?

지금 충남출신으로서는 지금 말씀하신 행자부나 농림부, 보건복지부, 예산청의 경우에는 2급이 가장 고위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관요?

재경부장관하고 차관이 있고요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예산청이나 보건복지부, 농림부, 행정자치부에는 충남출신으로서는 2급공무원이.

행정자치부에도 2급 공무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충남출신요?

예. 지금 합쳐져서 그런데 원래 내무부 출신은 아니고 총무처 출신입니다.

고향사랑 모니터 요원들의 활용가치가 굉장히 크고 각 부처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정보가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얻어질 수 있는 것인데 1년에 한 번 정도 간담회 하죠?

간담회는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두 번인데 1,000여명이다 모여집니까?

모니터는 부처별로 한 명 내지 두 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향사랑 모니터요원들 모여서 간담회를 한다면 몇 명이나 모입니까?

보통 30명정도.

이 사람들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 분기별이 됐든 1년에 두 번,세 번 정도 됐든 도지사명으로 편지도 좀 보내주고 도와줄 일 있으면 협조 좀 해 달라고 하는 요청사항 같은 것을 주기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보내줘서 고향에 대한 애착심을 더욱 고취시켜 주는 방법도 한 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 번 중앙부처에 근무하고 있는 5급이상 공무원들을 한 자리에 모아 가지고 만찬회인가 뭘 개최한다고 했다가 충남출신 도지사가 중도에 하차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일이 한 번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은 잘못된 모습입니다만, 충남출신 공무원들이 충남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부여시켜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니까 그 방면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정책 개발원 설립 업무를 정책담당관이 지금 관장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여성정책 개발원설립 업무에 대한 의회의 보고사항이 생겼다고 할때 정책담당관이 교사위원회에 나가서 보고를 해야 됩니까?

저희로서는 설립 준비단계, 설립하기 전까지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설립추진 과정을 설명을 해 달라고 그러면 정책담당관이 교사위원회에 나가서 설명을 해 줘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회가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이 관장부서가 여기 저기로 혼잡되는 바람에 정책담당관이 교사위원회에서 출석요구를 해서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추진사항을 보고하라고 그러면 나가서 보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점, 또 의회는 어느 국장을 불러도 와서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마는 관장업무의 부서별 현황이 정확하게 매듭 지어지지 못하므로 인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문제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금년 연초에 기획실장이 업무보고를 하는 도중에 "양질의 외자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보령과 안면도간의 연육교 건설이라든가, 안면도관광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양질의 외자를 유치를 해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이런 것을 건설하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속에서는 BOT 방식이나 BOO의 방식을 채택을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금년도 2월 중에 수립을 하겠다고 지난 번에 업무보고를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됐으며, 지금 항간에 지난 번에 보령에서 안면도간의 연육교 건설은 엄청난 예산이 투자될 뿐 실효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서울사무소를 서울사무소라고 안 하죠?

명칭을 바꿨습니다. 서울통상지원사무소로.

서울통상지원사무소?

예.

거기에는 국제자문역이나 이런 사람들은 종전과 똑같이 근무를 하죠?

예, 종전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를 주관하는 국은 경제국 산하로 들어 갔습니까?

경제통상국입니다.

경제통상국으로?

예, 그렇습니다.

서울사무소 하면 도정 전반에 대한 것을 추진하는 가교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포괄적 범위로 굉장히 넓게 볼 수가 있는데, 통상지원사무소 그러면 어느 면으로는 조금 축소된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지금 국제자문역을 비롯해서 해외문제, 또는 자매결연 문제, 또 그 이외에 해외시장개척 이런 여러가지가 전부 종합적으로 그쪽에서 교량적 역할을 해야 되는데 통상지원사무소로 하면 그거 하나만 딸랑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이 보여지는데 굳이 서울사무소로 놔둬도 괜찮을텐데 그것을 통상지원사무소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게 조금 나는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도 한 번, 도에서 여러가지로 심사숙고 해서 업무분장도 그쪽으로 돌려놓고 명칭도 바꾸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구마모토에 설치되어 있는 사무소라든가 뉴욕사무소도 뉴욕통상사업소라든가 그렇게 바꿔야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굳이 그것을 그렇게 좁은 범위로다가 몰고가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예. 먼저 말씀하신 외자유치와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외자유치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외자유치 팀장도 외부인으로 전문인력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저희는 정책담당관실과 공업기술과, 그리고 서울의 외자유치 하는 분들을 서로 연계해서 좀더 외자유치 계획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령 안면간 연육교라든가 관광지개발 등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도 확신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보령 안면도 연육교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과 일정한 조건이 지나면 수익성이 있다라고 하는 전문용역을 마쳤고, 또 관광지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일정한 조건과 일정한 내용을 정리해서 제시를 하면 수익성이 있다라고 하는 최종 판단을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저희들이 해외의 여러가지 투자유치라든가 그러한 것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유치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동학사 온천이라든가 입암농공단지, 또 아산 테크노 콤플랙스 이런 것도 역시 저희들이 외자유치를 통해서 확보해야할 바람직한 그러한 사업으로 생각이 돼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걱정하신 보령 안면도 연육교는 이미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미국의 T.Y.Lin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3월 하순경에 직접 충남발전연구원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황용주 원장이 미국에 가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여러가지 투자유치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4월까지 기본설계를 마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연육교에 관한 여러가지 유치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연육교의 경우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외자유치 전문 관련기관에서 문의를 많이 하고 있고, 비교적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BOT 방식이냐, BOO 방식이냐 하는 것은 역시 설계 결과에 따라서 나오고 있는데 일정한 조건에 따라서 일단 수익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외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통상지원사무소로 명칭을 바꾼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행정내부적으로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대로 서울사무소로 둬도 되는데 굳이 통상지원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바꾸어서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실국장간에도 이견이 있었고 지역에서도 이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그동안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여러가지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 중에 그래도 제일 핵심적인 기능이 바로 통상지원 기능이고, 또 대외적으로 접촉하는 데에도 주로 외국의 경우에 교류하는 것이 통상지원 문제에 대한 관심도 많고 거기에 대한 기능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자체는 전체적으로 그대로 종전과 같이 하지만 어떤 핵심의 기능을 부여하자, 그래서 명칭에 통상지원을 넣고 거기에 마침 해외통상지원단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종전과 크게 달라진 기능은 없습니다. 다만, 대외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서울사무소 하는거 보다는 통상지원을 주로 한다는 그런 핵심기능을 명칭에 넣자라고 판단이 돼서 거기에 포함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봉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순평입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서 오늘 관계 공무원들께서 셋이나 지금 자리를 비우고 있는데 왜 비웠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무슨 업무 때문에 어디를 어떻게 갔는지?

오늘 의회에 보고가 있어서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는데 다 참석하지 못한 점은 저희로서도 잘못된 부분입니다마는 참석하지 못한 공무원들 나름대로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로서는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최민호 관리관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오늘 장항군산 광역권 개발계획 최종보고회를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하고 둘 다 가거나 둘 다 또 이쪽에 올 수가 없어서 부득이 최국장이 거기에 참석하도록 하였고 다음으로 예산투자담당관의 경우는 오늘부터 사업소 순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 순방에 미리 좀 대비를 하고 지사님 사업소 순방에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다른 정보통신업무와 관련해서 금산지역에 출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이 어디 갔다고요?

금산에 갔습니다.

금산에 뭐하러 갔어요?

금산에 대학교하고 어떤 협의가 있어서, 정보통신과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갔습니다.

이번 127회 임시회는 유일하게 우리 정책기획정보실 한 군데밖에 업무보고가 없는데, 그래도 정책관리관 한 사람 정도는 내가 이해가 갑니다. 지사수행 하는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얼마든지 직원들이 많고 담당 공무원들이 많은데 예산투자담당관이 자리를 비웠다. 단순히 수행하는 목적으로 비웠다. 정보통신담당관이 정보통신담당 목적으로 갔습니까, 뭘로 갔습니까?

정보통신 담당 목적으로 갔습니다.

그럼 이게 사전에 일정조정이 안 됐어요? 오늘 업무보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텐데.

물론 알았습니다마는 아마 그쪽하고 일정의 협의가 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나간 것으로 아까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서 제가 일단 의회에 가서 양해를 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갔다 오도록 했습니다.

이게 실장님께서 잘 하는 것은 인사만 잘할 뿐이지 어떤 조직의 장악력이라든지 이게 상당히 부족한거 같애, 내 생각은 말이죠. 우리 의회업무를 유일하게 127회 임시회에 우리 정책기획정보실 한 곳만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위원님들이 많으시지만 지금 자리에 안 계신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나도 안 하셨어요. 지금 Y2K 문제 같은 것은 위원님들이 궁금해도 질의를 못하고 있다고. 지금 군엑스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전혀 모르는 내용들이 신문지상에 많이 거론이 되고 하는데 단순하게 업무목적으로, 이건 핑계고 어떻게 보면 의회를 아주 무시하고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른 일이 아주 급박한 일이, 지사님께서도 웬만한 일이 있으면 본회의장에 참석을 하는 것은 그건 왜그러냐, 집행부가 20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그 출석하는 것은, 여기에 왔다 가는것은 또 문제가 달라요. 정책기획정보실장한테 일임하고 실장은 특별히 사전에 충분한 그런 것도 없이 보고 과정에 "아, 이렇게 자리를 비웠습니다. 업무 때문에 자리를 비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양해만 구하면 되는 겁니까? 앞으로 주의하세요.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출석을 전원 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께서 단속해 주세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중에 안면도 연육교는 4월까지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4월까지 기본설계 용역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보고서를 받기에는 11월부터 3월까지 5개월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미국측의 사정에 의해서 4월까지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게 내가 어제 받은건데,그러면 이 내용이 빨리 바뀌어야지. 실장만 알고 밑에 직원들은 모르면 되겠어요?

아마 그건 저거 같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수익타당성 분석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기본설계 용역입니다. 타당성 분석은 3월까지 합니다. 맞습니다.

좋아요. 이유를 자꾸 할려고 하지 말고 모든 보고사항이 밑에 직원들하고 원만하게 잘 안되어 있어요 제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외자유치와 관련해서는 주무 부서가 어디인지도 나는 정신이 없습니다. 어디가 주무 부서입니까? 외자유치 담당입니까?

총괄은 정책담당관이 합니다.

정책담당관이 합니까?

예.

전에는 또 경제통상국장이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경제통상국장이 하는 것으로 또 지난 번에 말씀을 언뜻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런 겁니다. 기업에 관한 외자유치.....

공업기술과에서 하는 것은 공업 관련해서만 그쪽으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지난 번에 할려고 그랬던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이게 구성이 됐어요? 2월달까지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왜 2월달까지 한다고 그러고 안 했어요? 지금 3월 중순이 됐는데.

여러가지 예산이라든가 저희가 당초 할려고 했던 외자유치팀장 선임하는 것이 늦어져 가지고요, 전반적으로.

외자유치 관련해서 새로 임명되신 분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안 나왔습니다.

출근 했어요?

서울에 출장을 가서 내일 나옵니다.

어제는? 내가 이 분을 계속 체크를 했는데 출근을 계속 안 하고 있어요. 3월 4일자로 발령이 났는데 출근을 안 하고 있다고. "가"급 계약직이에요. 급수도 높은 양반이 그래도 되겠어요. 그냥 임명만 해놓고 출근하는거 체크도 안 하고, 이력서를 보니까 이력서는 아주 외국에서 오래 생활을 하셨더구만 그런데 이런 분들 임명을 했으면 빨리 빨리 활용을 하고 위원님들이 궁금하지 않게, 그런분들 "가"급 계약직 정도는 여기와서 인사를 한 번 시켜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앞으로 일좀 잘하라고 격려도 해줄 수 있도록 말이죠. 임명은 했는데 위원님들한테 회의장에 와서 인사는 못할지언정 간담회석상이라도 와서 위원님들한테 인사를 시켜야지 정상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석하는 것도 체크를 안하고 말이지. 투자유치협의회를 구성해서 후속조치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아직 협의회도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더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정책국장이라고 하면 어느 분을 말합니까? 정책관리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책관리관이 통상 국장급이기 때문에 정책국장으로 이렇게 합니다.

정책국장이라는 용어는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정책국장이라는 용어가 공문서상에 자꾸 쓰여지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것도 신경을 쓰세요. 정책국장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와요. 지방공사 의료원과 관련해서 물론 여러가지 고민끝에 아무 문제점 없이 잘 진행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노사간에 협의가 완전히 끝난 사항입니까?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타결된 사항이 있고 일부가 아직 미타결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어느 부분이 합의가 되고 어느 부분이 아직 합의가 안 됐는지 그것 좀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당초 여러가지 퇴직금이라든가 직급제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정년문제라든가 그러한 내용들은 타결이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명예퇴직제라든가, 조기퇴직제, 연봉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타결이 안돼서 가능하면 의료원별로 원만하게 3월말까지 타결하도록 이렇게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도에서 이미 지침이 내려가서 상당부분 각 의료원에서도 알고 있고 그렇게 앞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의료원에서는 좀 너무 한꺼번에 많은 간부직들이 그만두는 바람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좋은 방안을 한 번 연구를 해서 다만 몇 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다든지, 한번 가능한 방법을 우리 실장께서 연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말이죠, 더군다나 홍성같은 데는 큰 공사를 또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현대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형평에 맞게 어느 의료원이라고 해서 해줄 수는 없는 거니까 도에서 문제점 없이 잘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군엑스포와 관련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군엑스포를 도에서 주관을 한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을 드리면, 군문화 엑스포라고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일단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를 한 사항인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충남에 계룡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룡대에 예를들면 군의장대라든가 이런 세계적으로 온다면 관광자원도 될 수가 있고, 또 군과 민의 서로 협력관계도 보다 높일수 있고, 또한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국의 경우에 이 분단의 문제를 평화 지향적으로 해결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저희가 구상할 수 있도록 일단 기본구상만 해가지고 중앙에 그동안 건의를 했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국방부에서 여러가지 재정이나 이런 지원은 어렵고 군이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일부 지원은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어디서 주관을 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번주 중에 중앙에서 별도 협의를 해서 총리실 주관으로 결론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나, 주체에 대해서 별도 국무조정실에서 충남이나 국방부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최종결론을 내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것은 아직 제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우리동료 위원께서 함상박물관과 관련해서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물론 중기투자 우선순위라든지 중장기, 우리 도에서 어디에다 먼저 투자를 우선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문제도 봐야돼요. 함상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세계 군문화 엑스포 2001" 이죠 정확한 제목이?

일단 저희들로서는 할 수 있다면 2001년이 적절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물론 2001년에 여러가지 행사도 많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이런 행사를 우리 지역에서 유치를 하되 이것은 사업건의를 중앙부처에 해서 우리 도에서는 가능한 예산을 절감을 하고, 가능하면 우리가 가용한 예산은 우리가 꼭 필요한데 쓸 수 있도록 투자 우선순위를 좀 조정을해서, 이 부분은 괜히 계획만 세워가지고 중간에 전달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가지고 말이 많이 생긴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군문화 엑스포도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고려를 해달라, 굳이 우리 도에서 주관해서 그 많은 예산을 소요할 필요없이 계룡대가 어차피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그것을 국방부에 협조를 해서 국방부 예산을 조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도에서는 후원하는 입장이 돼서 같이 행사를 치루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Y2K 문제입니다마는 Y2K는 우리 도 문제 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차원의 어떤 과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 도의 전산기 상황이 어떤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 번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1월달에 자동차 등록관리 해 가지고 관리업무가 24시간 중단이 되고 이게 장애가 생기는 바람에 민원이 많이 생겨서 제가 지난 임시회 때도 한번 이 부분을 지적을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동차 관리시스템이라든지 어떤 지적전산망 시스템이라든지 우리 도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주전산기 교체작업이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여기의 내용을 언뜻 보면 컴퓨터 자원의 Y2K 문제 총력대처 이렇게 해놓고 사업개요 첫번째, '97년도부터 '99년 8월까지 21억원을 투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 8월까지 21억원을 투자하면 이 Y2K 문제가 다 끝나는 것인지, 주전산기 교체가 다 끝나는 것인지, 이게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Y2K 문제는 21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서 금년 8월까지 마치면 우리 도본청의 경우에는 Y2K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그런 취지고요, 도본청 중에 아시겠습니다마는 486이하 구형 컴퓨터의 경우에는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고 586이나 신형 컴퓨터의 경우에는 이미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여러가지 지적이나 이런 것을 주전산기나 PC 교체를 통해서 21억원이라고 하는 그런 큰 금액을 금년 8월까지 투자하면 행정 내부는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취지고요 지금 걱정하는 것은 일부 사업소나, 또 일반 주민들의 경우에 Y2K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 저희들이 염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 내부의 문제, 도본청의 경우에는 이것으로 해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도본청 가지고는 안 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최소한도 사업소, 도사업소까지도 해야 되고, 지금 여기 보면 Y2K 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추진상황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운영실적 좀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 위에 21억원을 '97년부터 '99년까지 투자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밑에 보면 '99년도 예산확보에 21억원이 돼 가지고 도에서 4억, 도 본청이겠죠. 시군에 17억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중요한게 공공부분 뿐이 아니라 민간분야가 중요해요. 이게 국가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대책반의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보통신담당관을 비롯해서 관련 농정이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병의원등 이런 데 포함한 12명으로 해서 도본청의 경우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21억원을 투자하면 기본적인 문제는 해소가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다만 문제가 있지만 일부 예산상 확보가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음 추경이나 다시 말씀을 드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21억을 투자해서 완전 해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실장께서 전산담당관이 하는 업무의 구성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한 번 제가 우리 실장께 이런 것은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Y2K 문제가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의 공적인 부분 뿐이 아니라 민간부분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을 해서라도 충청남도는 4천만이 살고 싶어하는 동네로 만들려고 지금 지사가 애쓰는데 공무원들만, 공적인 부분만 Y2K 문제 해결해 놓고 저쪽 민간부분의 어려운 부분들은 그대로 다 해가지고 장애를 일으켜 가지고 내년도 부터 전혀 쓸 수없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민간부분을 우선적으로 또 해줘야지. 그런 계획이 국가적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어요. 우리도 같이 나가야 됩니다. 정보통신부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Y2K의 중요성을 생각을 하셔서,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입니까? 비서실장 겸직을 하고 있죠?

예.

이 부분을 이 쪽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하세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전문가가 하나 필요한 부분이에요. 정보통신담당관이라는 자리가, 이거는 한 번 고려를 해주세요. 더이상 이쪽의 Y2K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더 자세하게 질의하기로 하고, 어떻습니까? 2차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중앙 부처에서 지침이 내려온게 있습니까, 현재까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쪽 분위기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아시는게 있으면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예산위나 행자부에서는 가능하면 2002년까지 30% 정도를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음에 목표를 세웠는데 이번에 가능하면, 작년에 저희가 12.6%인가 조정을 했는데 추가로 나머지를 이번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구두로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당기자, 그렇죠?

예.

앞당겨서 이것을 빨리 작은 정부를 만들자 이런 쪽으로 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 위원장, 김중한 간사와 사회교대)

김남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