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긴 겨울철이 지나고 생동하는 새 봄을 맞이하여 각종 새해 현안사업들이 활기차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도정에 전력하여 왔음을 우리 위원님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이 어려운 시기에 용기를 잃지 마시고 더욱 분발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보건복지여성환경국의 당면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충청남도자립지원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충청남도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 건축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재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3월 10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자립지원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충청남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건축제한에 관한조례폐지조례안, 동일자로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복지여성환경국의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늘 지도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전임 박경배 국장의 후임이 아직 발령이 되지 아니하여 복지정책과장이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당면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동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환경국의 당면사항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영환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전영환입니다. 10쪽 유흥업소 영업시간 제한해제에 따른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제공 행위를 현재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일선 영업장을 운영하는 분들 얘기에 의하면 현재 대학생들도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미성년자에 해당되어 가지고 단속되어서 큰 금액의 벌금을 문다든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지금 있는데, 이게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사회적으로 봤을때 지금 일반적으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보완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놔둬 가지고는 영업하는 분들에게 너무나 어려운 점이 아닐까 싶고, 또 한가지는 유흥단란주점들의 영업시간이 해제가 되었는데 지금 전국 시도 중에서 8군데는 유흥업소 허가를 해제해서 자격요건을 갖추면 신규허가를 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충남 같은 경우에는 신규허가를 내 주지 않아 가지고 그런 영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지금 불만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세가 다른 시도도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의견이 있거나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재탁 위원님!

해가 바뀌었습니다. 국장님이 공석이신 중에 과장님들께서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 개요중에 174개 항목에 의해서 내용을 조사하신다 라고 하셨는데, 간단한 문제니까 이 자리에서 그냥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사회복지시설 일제조사를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계별로 테스크포스팀을 한 것이 아니고요, 각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별로 정기적으로 자기들이 만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검하고 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지금 만시지탄의 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이렇게 세세한 항목까지 조사를 하신다 라고 하는데 대해서 절대 공감을 하면서 여쭤보는 건데, 필요한 계가, 물론 복지시설을 법적으로 신고를 했든지 허가를 득했든지 간에 도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일제조사를 해 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필요한 사항은 업무처리를 하면 쉬웠을텐데, 그냥 해당된 부분에, 예를들어서 우리 충남에 있는 복지시설들중에 해마다 사고가 터졌는데 사고가 나면 해당된 계에서 가서 그 문제만 짚고 넘어가고 말고 말고 하니까 이런 사고가 계속 터진 겁니다, 이게...... 진작에 이런 조사를 근본적으로 해 놓고 거기 원장은 누구고, 위치는 어디고, 건물평수는 몇 평이고, 몇 명이 수용되어 있고, 수용자중에 내역은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해 놓고 대비를 해서 1년에 한 번씩 원장들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리자들을 어떻게 종합교육을 한다든지 했으면 미연에 방지되고, 한 눈에 도에서 누가 보든지 간에 우리 도내의 복지시설은 이런 숫자가 있고, 내역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근본적으로 집을 짓는데 설계를 안 하고 집을 진거 하고 같습니다. 필요한 사항만 등록되어 있는 거나 허가낸 사항 가지고 뒤적거려서 처리하고 하니까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안 된 거에요 이게..... 이 174개 항목에 의해서 조사를 한다 라고 하는데 그 174개 항목의 내용을 자료로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내 복지시설에 대한 과장님의 사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내에 복지시설이 몇 개가 있습니까?

신고된 것이 54개가 있고요, 무허가까지 합하면 82개.

그러면 그 무허가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마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갖추어서 신고를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예를 들어 무허가 시설들이 있는 것이 여러 해 전부터죠?

예, 그렇습니니다.

그런데 종용을 여러 해 했어도 지금까지 신고가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시설이 열악하고......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했으니까 않는 거죠?

예, 그것도 있고 신고를 하면, 어떻게 보면 간섭이 심해지고 하니까 기피현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권유한 년도별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년도별로, 예를 들어서 무등록 시설에 대해서 년도별로 어떻게 권고를 했다 라고 하는 실적을 문서화 한거 있을거 아닙니까?

그거는, 문서화 한거는.....

그럼 구두로만 나가서 했습니까?

일제히 기간을 정해서 한 거는 없는 거 같고요.

아니, 솔직히 말씀하세요. 문제가 터지면 그때마다 가서 "너희 이거 기본시설 갖춰 가지고 신고해라" 했습니까? 아니면 1년에 몇차례씩 말이지 무등록시설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한 일이 문서화 한게 있느냐 그런 얘깁니다.

지난 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시군을 시켜서 조사를 해 가지고......

지난 번 위원들이 지적한게 언제입니까? 위원들이 지적을 안 했으면 한 백년 그냥 놔둘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있었습니다마는 추가로 누락된 것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까지 일제히 다시 파악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시기 어려운 부분을 내가 물은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말이죠, 지금이라도 도내에 있는 복지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곳은 당연히 관에서 지시하는 대로 응해야 할게고, 과장님 말씀처럼 무등록되어 있는 시설들 이런 것들은 불법입니다. 그중에서 보면 말이죠, 누가 어떤 사람이 정신이상이 있다 라고 해서 가족들이 신고를 하면 붙잡아다가 쇠사슬로 묶어놓고 패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일으킬 지역이 여러 곳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금년내에 바로 상반기중에 조처를 하세요, 이런 문제는..... 이거 놔뒀다가 나중에 불씨 끌어안을 테니까, 대답하기 어려운거 그냥 어떻게 임시방편으로 대답하려고 해서는 얘기가 잘 안 될 겁니다. 다음으로 도비, 국비, 시군비를 등록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도내에 말이죠, 복지시설 등록되어 있는 것만 지원했을 테니까 국비, 도비, 시군비 지원내역을 복지시설별로 자료로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아울러서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사견을 묻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는 국가는 국가들이 복지시설을 운영합니다. 우리 나라는 국민들의 복지시설을 지향한다 라고 하면서도 개인들에게 허가를 주어 가지고 국비에서부터 도비, 시군비를 지원하는데, 예를 들면 공주에 있던 국립요양소 폐결핵 환자들 수용했던 곳 같은 걸 보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불운했든지 중간에 어떤 병이 들었든지 간에 지금 현재 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 도내만 따지더라도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개인에게 맡겨서 국가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 국가가 아니면 시도의 지방자치 단체가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예산절감 면에서도 훨씬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에게 예산을 줘 가지고 국비, 도비, 시군비 줘 가지고 예산낭비가 엄청 많습니다. 복지시설 운영하는 사람들마다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자가 잔뜩 있습니다. 그걸 국가나 자치단체가 운영을 해야 된다 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깊이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제 나름대로는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면서도 국가가 전부 그것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종교시설이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독지가들에 의해서 분산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그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잘못 와전되면 말입니다.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이 아무개가 뭐 국가가 운영해야 된다고 얘기를한다, 이래 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여론이 빚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는 그런 것을 의미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복지국가를 지향할려면 이런 것들은 국가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국가예산을 갖다가 말이지, 국가예산을 배정하는 것을 보면 개인이 중앙에 올라가서 로비를 했는지 힘있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 지방에서, 우리 도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있는 예산이 어느 복지시설에 줘라 하고 내려온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부분은 말이지, 보면 10원 받아야 할 데가 20원 받은데도 있고, 어떤데는 20원 받아야 할데가 10원 받은데도 있고, 이렇게 왜곡되게 운영되는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시설 문제는 근본적으로 주무하시는 과장이나 계장 이하 담당자들이 말이죠, 국가에다 참말로 국민의 실익편에 서서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사고만 터지는 거에요. 문제된 사회복지법인, 내 이름은 안 대겠습니다마는 뒤로 조사해 보면 부자입니다, 엄청한....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부자가 된것은 어딘가 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관에서는 문서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내가 오늘 여기와서 얘기할 수 있는것도 도의원이 되었으니까 내가 여기와 얘기를 하지, 개인이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이상없다" 고 한 마디로 얘기조차 붙일데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깊이 생각을 하셔서 중앙에 건의하실건 건의하시고, 이렇게 해서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조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5대 도의원에 들어와서 이만팔천몇 십명이라고 하는 장애인 숫자를 그때 당시부터 거론했습니다 .이것은 신고된 장애인 숫자다, 본인이 자기 체면을 생각했든지 뭐 등등으로 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가 5대 때서부터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부기구가 통반까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국가가 혜택을 주기로 말하면 미신고자들도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통반을 통해서 조사를 하라고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와서 삼만몇천명으로 조사 되었다 라고 하는데, 이삼만몇 천명으로 조사된 건 정부 통반기구를 통해서 정확하게 조사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틀림없습니까?

예.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신 겁니다.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의 정확한 거하고 정확한 거하고는 구분이 다르니까 정확하다는 말씀으로 내 알아듣고 이후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실시한다고 하는 근본문제에 대해서는 나도 찬동을 합니다. 그런데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통반 반상회, 아니면 언론매체,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이러 이러한 것이고, 이렇게 이렇게 국민들에게 혜택이 있다, 그러니까 현재는 다소 어렵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시행해야된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역점을 두고 홍보를 했어야 됩니다 나만 몰랐는지 모르지만 도의원인 손재탁이도 국민연금 내역이 어떻게 되돌아가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중앙에서부터 문제가 되고 난 뒤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홍보부분이 빵점입니다. 그리고 조사된 내용을 보니까 직업이 없는 사람이 엄청한 액수의 소득이 있는 것처럼 해서 개인에게 통보한 것이 수두룩합니다. 내가 그 근거를 대라고 하면 내일이라도 공주가서 갖다가 내 놓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또 10원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4 50원, 5 60원 소득이 있는 것처럼 개인에게 통보를 해주니까 국민이 전부 이 국민연금이 국민들 살려주는게 아니라 국민 죽이는거 아니냐 하는 이런 소리를 해서 반대여론이 확 돌아버렸어요. 국민연금 담당하는 과장 어느 과장이십니까?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도내에는 여기 찬성하고 신고한 사람 숫자는 나와 있는데, 얼마나 홍보를 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것은 저도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국민연금을 시행하고 하는 협조를 받은 것이 1월달에 받았습니다.

이걸 말이오, 잘못되었다 라고 하니까 내 더 깊이 얘기를 않겠는데, 시군에 연금담당 공무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불러서 자세하게,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그 공문 받기전까지는 우리와 똑같은 입장, 아무것도 몰랐을테니까 자세하게 아는 사람들이 불러서 설명도 해 주고 교육도 시키고 또 통반에게도, 면장, 동장에게도 그렇게 주지교육을 시켜서 국민들이 납득이 가도록 그렇게해 놓고 시행을 해야지, 정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그 좋은 방법이 지금은 국민들로부터 전부 반감을 사 가지고 이렇게 되는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이건 비단 우리 도에서 과장님만 가지고 할 얘기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장관에서부터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읍면동 직원들 교육하고, 시군 직원들 교육하고, 통장들 교육하는 그런 과정은 거쳤습니다마는 그것이 공청회라든지 이것이 공론화 되지 못하고 갑자기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그래서 국민연금 관리공단측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민원도 많고 해서 보완조치가 나오고 하면서 지금......

그러면 말입니다. 중앙정부에다가, 복지부에다가 "이렇게 급하게 시일을 놓고 처리하게 되면 졸속처리하기가 쉬우니 이 기간을 좀 연장합시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로부터 합의점을 찾아내고 난 뒤에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서 중앙정부도 파악을 해 봐서 그렇게 되도록 했어야지, 그냥 저 위에서 몇월 몇일까지 시행하라고 하면 말이지 10원 소득도 없는데 100원 소득이 있는 것처럼 전부 통지를 내 가지고 물의를 일으키는 그 책임들을...... 거기까지 잘못되었다 라고 하니까 내가 받아들이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평등사랑방을 운영하신다 라고 하는데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여성공무원들의 후생, 복지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시행이 잘 되면 이후에는 여성의 권익이 남자와 평등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서 우리 도의 여성공무원과 남성공무원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저는 잘 몰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성과장님이 답변을.....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말로는, 문서를 들여다 보면 훌 미끈합니다. 누가 봐도 하자 없도록 만들어 놨는데 우리 도내에 인구를 보면 말이죠, 50%가 넘는 숫자가 여자분입니다. 우리 가정에 할머니부터 어머니, 그리고 가정에 부인들, 딸 등등 여자의 힘을 빌지 않고는 우리 가정이나 국가가 운영되기 어려운데 어째서 우리 도에는 국장 한 자리도 여자가 없습니까? 이건 과장님께 할 얘기는 아닌데, 이후에 다른 자리에서 지사나 나머지 분들보고 말씀을 드릴 얘기입니다마는 보건복지여성, 나는 본 국의 이름이 "보건복지환경국" 이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환경은 남자나 여자나 고루 혜택을 보는 건데 여성이라는 이름을 거기에 특별히 넣어주면서도 우리 도에는 여성국장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도내 인구의 50%가 여자가 넘는데 이런 홀대를 받는데도 이 평등사랑방이라는게 운영이 되고 난 뒤에는 제대로 여자가 권익을 찾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좀 여성의 권익이 찾아지는 방향으로 과장님,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선 위원님!

지금 정심수영장 칸막이 설치를 한 사진을 주셨는데, 그 높이가 얼마나 되어서 서로 안 보이게 되는지 치수는 아세요?

치수까지는...

잘 모르시는 군요. 6쪽에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운영에 등록시 혜택사항에서 이렇게 쭉 하셨는데, 복지관을 어디다 세우시는지 가르쳐 주시고, 또 월세장애인 주거비, 부부장애인 생계비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생계비 지원을 도에서 얼마 해 주고 시군에서 얼마를 해 주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병원선 건조를 하신다고 했는데 만일에 준공이 되면, 12월이 되면 운행을 말이죠, 어느 시군에서 주로 맡아서 운행을 할 것인지, 어디에 놓고,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하실 수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관은 도 단위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보령 서부장애인복지관이 하나 있고요, 먼저 보령학사 가보셨던데, 거기에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주에 남부 장애인 복지관이 3월 28일날 이미 건축을 해 가지고 개관을 하게 됩니다. 또 시 군 단위로 1개소씩을 목표로 해서 시 군 단위 장애인 복지관이 지금 이미 세워진 데가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시 군 단위 1개씩 시 군 단위 장애인 복지관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런데 시군 단위로 세운다는 것이 그것은 막연한 얘기같아요. 논산같은 데는 그 장애인들, 자기네들 사무실 하나라도 만들어 달라고 해도 그것이 안돼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차별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2002년까지......

그래서 복지관을 크게 세우실게 아니라 시군에 다만 자기네들이 연락할 수 있고 하는 콘테이너 박스 하나라도 놔달라고 해도 그것도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화 하나 놓고 그것 하나 해 달라고 하는 데도 그것이 안되는데, 크게 화려하게 세우시지 말고 쪼개서 그분들 모여서 상담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소라도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주니 보령이니 얼마나 크게 세우실런지는 몰라도.

23일날 초청되셔서 가보시면 알지만 거기에 중증 장애인들 전부 치료할 수 있는 시설, 그런 시설이 전부 갖추어 집니다. 그래서 시군 단위는 좀 규모가 적더라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단순 사무실 정도로 운영하기는 조금 어렵고, 저희들이 하여튼 시군 단위에 빨리 설치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원선 문제는 보령 오천에 있는,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의석에서 병원선 지금 현행과 같이 어항에 전에 가보셨던, 정박을 해가면서 유인도서에 월 1회 순회하면서 병원선 다시 졌다고 해서 다른 시군에 위임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현행과 같이.)

거기가 효율적으로 운행하기가 제일 좋은덴가 보죠? (○의석에서 예.)

전영환 위원님.

아까 질의한 것에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면사항 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 올 연초에 유아원들요, 유아원들 타 시도는 모르겠는데 일부 지역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해가지고 보육교사들의 월급여를 10% 정도 삭감을 해서 시설 자체에서 50%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국비로 보조되는 부분하고 반납한 사례가 있죠? 도에서는 전혀 내용을 모르십니까? (○의석에서 반납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전영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지금 차제에 답변하시죠.

예,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이것은 보건위생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석에서)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전위원님께서 두 가지 물음을 주셨는데 미성년자가 식품위생 업소에서 현재는 20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늦게 간 사람들은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20세가 되는 사람도 있고 19세가 되는, 아주 예외는 아니지만 19세가 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풍속지리 이쪽에서 보면 18세, 19세, 20세 이렇게 미성년자의 연령이 세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문제점으로 도출을 해 가지고 19세로 연령을 지금 '99년 7월 1일부터 세가지의 미성년자를 하나로 통일해서 할려고 지금 국회에 계류중에 있으면서 저희들도 시행이 그렇게 되겠고요. 이 법이 시행이 되기 이전까지는 20세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대체방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우리들이 다음 세대의 주인공으로서 정말 잘 길러야 되겠다 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서 위생사업을 하는데에, 영업을 하는데 기대되는 이런 모든 사항을 완화해 주고 철폐해 주면서 법에 강력하게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강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고용한다든지, 술, 향응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법이 더 강화돼서 법이 영업장을 즉각 폐쇄한다든지 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이전에는 아니고 7월 1일부터 그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다른 유흥업소 신규허가자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11개 시도가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저희가 음식점 영업을 하는데에 지난 번에 "시간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공청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작년에. 그 공청회를 하니까 여성단체라든지 아니면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조금 반발이 있었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11개 시도도 이미 해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 도도 여성단체라든지 아니면 저희 유관기관, 소비자단체, 이런 데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해제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지금 답변하신 중에 7월 1일부터 하여튼 미성년자 규제대상이 19세로 낮춰진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떤 일들이 많이 있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19세로 낮춰지더라도, 물론 이게 꼭 우리 도에서 책임져야 될 사항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이, 예를들어서 개별적인 경우가 아니고 단체로 어디 모여가지고 식당을 한다든가 해서 술을 마시게 되면 불법행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의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신학기라서 더 그런 경우가 많지만 대학에 가보면 오리엔테이션이다 등등 해 가지고 일단 대학의 문에만 들어가면 본인들도 그것을 모르는 경우도 많고 학교에서 공식적인 행사에서도 나이에 관계없이 일단 대학생이 되면 음주행위를 불법으로 생각을 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왕에 7월 1일자로 시행이 되더라도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충분히 건의를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의석에서) 그래도 지금 --(청취불능)--아니고요, 그런 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주변이라든지 학생들이......

하여튼간에 시간이 없으니까 필요한 사항을 좀 더 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답변을 이렇게 향후에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물론 저 개인적으로도 이 유흥업소가 많이 생기는 것을 솔직히 좋다고 보지는 않는데 문제는 과거에 타당성이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규제가 되었겠지만 현재 지금 대부분 대도시 지역에서 이것을 완화를 해 주고 있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 보면 인접해 있는 전라북도도 지금 이게 신규 허가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만약에 해제를 해 주실 거면 조치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예.

한창숙 위원님!

한창숙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장애인 등록시 혜택사항이 4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건과 앞으로의 혜택사항을 구별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광재활의원에 '98년도 종사자 인건비 지급 내역을 보면 한경레 관리 의사가 '98년 2월 15일날 해임되고 그 인건비를 보면 3,800여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 홍종기 관리의사께서 '98년 6월 15일 임용되신 분이 1,400여만원으로 임상병리사하고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직원들의 인건비와 거의 흡사하고 종전의 한경레 관리의사의 인건비에 거의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인건비를 지급을 받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상적인 인건비라고도 볼 수 없는 3,800여만원의 40%인 1,400여만원의 인건비로 어떻게 과연 젊고 유능한 관리의사들이 오셔가지고 과연 장애인들을 돌보고 왕진을 가시고 출장을 가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건비 지급에 대한 지도를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의 계속적인 관리와 지도를 부탁을 드리면서 좀 더 나은 재활의원의 운영을 바라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다음 회의를 위해서 쉴까요? 바로 이어서 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환경국의 당면사항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고하여 주신 당면업무가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심의할 보건복지여성환경국 소관 두건의 조례안은 상정은 일괄로 하되 심의 의결은 사안별로 나누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 여성환경국의 업무를 우리 도정의 가장 중요한 업무로 알아주시고 항상 염려해 주시며 지도해 주신 이준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보건복지여성환경국에서 제출한 충청남도자립지원장학기금설치 및운용의제정조례안과 충청남도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건축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충청남도자립지원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제정과 충청남도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건축제한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 및 토론, 의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자립지원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소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소환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현재까지 기금조성액이 얼마나 되며 저소득 주민자녀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에 대한 장학지급액과 각각 수혜인원이 연간 몇명이 되고 지급액은 연간 얼마나 되는지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현재 8억7,7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아동 장학기금은 2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연간 수혜인원 및 지급액은 총 417명에 1억2,2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1억 얼마요?

1억2,200만원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이 400명에 9,000만원이 지급이 됐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아동 장학기금은 17명에 3,2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이것은 발생하는 양만큼만 주게 됩니다.

답변 다 된 겁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급 대상자가.

주로 중고등학생입니다.

중고등학생?

예.

그럼 중학교 학생의 경우는 얼마나.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는 25만원, 중학생의 경우는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연간입니까, 분기별입니까?

연간입니다. 연간 1회 한 번 줍니다.

1회 한번 줍니까?

예.

1회 한번 고등학생의 경우 20여만원 줘 가지고서 사실 이게 장학금이라고 할 수 있는지, 1년간을 준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한가지는 두개 합쳐서 10억정도 되는데 실제 지급액은 2억1,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이자발생한 것으로 지급한 겁니까?

이자발생한 것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자발생한 것으로요?

예.

그러면 지금 이자가, 금리가 자꾸 떨어질텐데 이것은 언제 기준으로 해서, 몇% 기준으로 해서 지급한 겁니까?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제일은행에 9%짜리, 17%짜리가 되어 있었고요. 중앙투자신탁은행에 20% 짜리가 되어있습니다, 아직.

그런데 왜 제일은행에 9% 짜리를 넣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 IMF이후에 금융 구조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그전에는 수익성 위주로 예금 관리를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수익성보다도 안전성을 먼저 보고, 수익성을 보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작년 '98년도 7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법령을 개정을 해 가지고 도금고에 전부 예치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든 기금은 전부 도금고에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행법상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자율적으로 신탁같은 것도 하고.

예, 그 전에는 수익성을 위주로만 했는데 수익성이 높은 예금일수록 안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학생의 경우는 얼마하고 있습니까?

20만원씩.

중학생은 20만원?

예.

고등학생은?

25만원.

실질적으로 이게 수요자수를 줄이더라도 실제 장학금 혜택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지금 4학기인데 한 학기 줘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장학금 수혜자 학생이 큰 도움이 덜 될것 같은데. 그리고 연속적으로 받는 사람도 있어요, 저소득층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불우시설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저희들이 시장, 군수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2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신규자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숫자를 줄이더라도 주는 것을 1년 동안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학생이 계속 저소득이라고 하면 중학교면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라든지.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저소득 주민들은 대개의 경우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 이런 혜택이 돼 가지고 학비가 면제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학생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감안해서 금액이.

그러니까 학자금이 면제되는 학생들은 장학혜택을 못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학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장학금으로 기타 여러 가지 쓸 수 있게 주는 것도 되기 때문에 제가 와서 한번도 안해 봤습니다마는 금년 4월달에 제가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고려해서 많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장학금 지급한 내역을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금년 것하고 자료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최경섭 위원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긴 말씀은 드리지 않고 한가지만 우리 한소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연계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합쳐가지고 약10억7,000만원 정도가 기금이 되는 것 같은데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난번에는 이자율이 조금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도금고로 간다면 아마 9% 이상 받기는 어렵겠죠,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예금액의 10%에도 안되는 한 9,000만원 정도가 소득이 될텐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매년 기금을 어떻게 적립을 늘려가고 있습니까, 기금.

더 늘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년전에 하고 못 늘렸습니까? 그거 파악된 것 있어요?

'92년도에 만든 기금이고요.

그 뒤로는 지금까지 더 추가해서 적립은 못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맺겠습니다마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복지정책을 한다 하면서도 사실은 되지 않는 단면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한다고 구호로는 하는데 안된다, 복지는 아주 아름답게 치장을 해서 내걸면서도 내실은 안되거든요. 이 문제를, 기금을 금년은 지나갑니다마는 다음 예산부터라도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이런 기금을 늘려감으로써 우리 한부의장님께서는 오히려 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더 적극적인 면으로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사람을 줄인다고 하면 저소득층 줄 사람은 인원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 누구를 떼고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궁여지책의 얘기를 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이 기금을 한꺼번에 많이 확보는 못한다 하더라도 1년이면 다른데에서 절약을 하더라도 2, 3억이 되든지 이렇게 늘려가서 이 문제는 장학금이 된다고 하면 이것을 전액하는 방향으로, 지금도 중고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다 됐습니다마는 고등학교 같은 데 장학금 준다면 요즘에 20만원 이렇게 한번 주고서 장학금 준다고 하면 좀 눈치가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보통 3년 장학금을 주는 것이 그래도 보편적으로 `장학금 준다' 이럽니다. 장학금 지급하는데 보면 그렇고, 저희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장학재단도 제가 조그만 것이지만 해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 늘리는데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좀 최선을 다하셔서 노력을 하셔야 할 부분이다. 이것이 복지정책으로 가는 데에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주민자녀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400명이 충청남도 전체의 저소득 주민자녀입니까, 더 있습니까?

더 있죠. 더 있는데 인재 선발하는 것이......

선발. 예, 알겠습니다.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제가 좀......

예, 손재탁 위원님 말씀하시죠.

대략으로 따져서 약 10억쯤 되는데 10억 가지고 몇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시군에도 장학금 제도가 정치하는 사람들, 혹은 큰 뜻을 가진 사람들이 시행하는 장학금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급하는 것을 보면 많은 데는 액수가 참 많고 비교적 3 40만원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도에서 저소득층 자녀의 생활빈곤자를 선발해서 준다 라고 하는 장학금이 20만원밖에 안된다는 것은 액수에 첫째 문제가 있고, 그것 보다 더 큰 문제는 기금의 존립성 문제입니다. 어디서 이자나오는 것은 장학금으로 지급을 해 버리고 이제 기본금을 늘릴 방법은 거기 명시되어 있는 몇 가지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게 내가 언제라고 못박아서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대로 나가면 몇 년이내에 그 기금은 본전을 잘라 먹고 들어가서 0이 되는 날이 머지 않아 옵니다, 인플레 등등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기금을 말입니다.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금을 연구하시고, 다음으로는 과장님 말씀중에 심히 걱정되는 얘기를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금융기관이 부실하다 보니까 안전성이 있는 곳을 찾아서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일반 도민들이 들으면 참 기함할 얘기입니다. 가장 합법적인 방법으로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진 금융기관을 관에서조차 믿을데, 못믿을데를 찾아서 돌아다닌다 라고 하면 우리 생활은 큰 걱정입니다. 허나 그것은 여기서 따질 문제가 아니고 수익성이 높은 곳에, 예를 들면 말이죠. 장기신탁 같은 것, 이런 데에 맡기면 말입니다, 지금도 상품가치가 10% 미만되는 것하고 월등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윤이 얼마나올지도 모르는 도금고에 갖다 집어넣어서 일반예금 취급하듯 하면 거기서 몇푼 나올 겁니까? 그래서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거기까지는 따질 수 없습니다만 특별한 경우, 이런 장학금 제도 이런 것들은 도금고에다 넣지 말고 별도 수익이 높은 곳에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 중앙정부에서 영달되면 오늘 넣었다가 내일 빼서 쓰고 하는 그런 일반예금에다가 이런 장학금, 이윤가지고 처리하는 것을 도금고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더군다나 이윤가지고서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이 문제는 첫째는 장학금 기금을 늘리는 방법, 두번째는 수익성이 높은 그런 곳을 찾아서,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안전성이 있는데 잘 찾으실것 같으네요. 일반인들은 도대체 불안해 가지고 요사이 내돈 가지고 맡기기도 어렵다는데 그런 몇가지 문제는 깊이 좀 생각을 하십시오. 오늘 이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그냥 이 시간 넘기겠다라고 하는 얘기로 연구검토가 아니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자립지원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동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로 더 이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자립지원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 건축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겸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지되는 것을 찬성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보이지 않게 주민에게 억압적인, 눌리는 그런 것을 풀어준다 라고 하니까 찬성을 하는 겁니다. 이것 이외에도 지금 주민들이 법에 묶여서 불편스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본 국에 해당하는 부분이 도민들의 생활에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깊이있게 찾으셔서 되도록이면 우리 도민들이 자유스럽게 생활할 수 있도록 따놔줄 것은 따놔주고 폐지할 것은 좀 폐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후 업무처리를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면서 폐지해 주신다 라고 하니까 찬성하고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 건축제한에 관한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로 더 이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 건축제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보고 및 조례안 준비 그리고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