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충청남도 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영희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도정의 알찬 계획으로 전국 제1의 농업도를 가꾸기 위하여 농어촌 분야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20세기를 마감하면서 21세기를 목전에 둔 지금 이 시점은 우리에게 지혜와 인내를 요구하며도민모두의 합심과 슬기가 필요한 어려운 때입니다. 특히 농업부분은 식량안보의 인식이 점증하면서 전문화와 특성화가 시급한 과제로 기술개발의 과제, 정보획득의 문제, 농자금 문제들을 해소하면서 농업인의 의지를 다져 경쟁력있는 농업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큰 일들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농업부분의 행정, 재정적 뒷받침이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모두가 생각을 같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회의내용도 농업발전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써 진지한 회의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직원은 의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장순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적의원 변동사항입니다. 서천군 출신 한선교 의원이 '99년 3월 9일자로 대전고법 2심판결 확정에 따라 의원신분이 상실되어 본 위원회 재적의원이 9석에서 8석으로 변동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심사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로 부터 '99년 3월 10일자로 충청남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의사직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의원이신 한선교 의원님께서지난 3월 9일자로 고법의 판결이 확정이 되어서 자리를 같이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제 자신도 안타까운 마음은 금할 길이 없습니다마는 법에서 심판을 한 것이고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충청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99년 운영계획보고의건 외에 1건에 대한 상임위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우리 도의 농림수산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발전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도의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는 정말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2년 연속 쌀생산량 1위를 기록하는 등 농업소득이나생산성등 모든 면에서 우수 도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는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60만 우리도 농민의 피와 땀이라고 생각됨으로 저희는 이러한 감사한 마음에 보답코저 금년도에도 풍년농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농어촌 발전기금도 우리도 프로농어민을 육성하고 농어촌을 발전시키는데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리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99년도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영희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99년 운용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99운용계획 보고에 대하여 그간 의문나셨던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과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해 위원님.

정용해입니다. 우선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 보고서가 다른때 보다 굉장히 보기 편코 잘만들어 졌다는데대해서 국장님한테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다른 부분도 이런 형태로 해 주셨으면 한결 참고가 많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4페이지 기금예치가 어떻게 축협에 천안, 아산, 논산, 부여, 연기 이렇게 이쪽으로예치가 되었나 하는 부분이 궁금하고, 일괄적인 형태가 아니고 천안, 아산, 논산, 부여, 연기축협에만, 일반 시군 단위 축협에, 이 부분이 조금 그렇고, 9페이지 여성농업인 농촌환경교육개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해 위원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복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입니다. 기금이 '92년도에 5억원에서 부터 '93년도 16억원, '94년도 20억 이렇게 했었는데 '98년도에는 7억원으로 무지하게 감소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정용해 위원님이 기금예치 내역에 대해서 중장기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대개 몇 년식인가,처음 예치한 연도와 만기도래 되는 연도 거기에 대해서 대충 더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구 위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선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용해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천안축협, 아산, 논산, 부여,연기등 축협에 기금을 예치한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열거한 축협들은 천안 물류센타에 기금을 출자한 그런 축협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차원에서 예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5개축협에 대한 예치기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축협은 '98년 8월 부터 '99년 2월 4일 까지이고, 아산축협이 '98년 8월 부터 '99년 2월4일까지, 논산, 부여까지는 동일합니다. '98년 8월 부터 '99년 2월 4일 까지이고, 연기축협은 '98년 12월 15일 부터 '99년 12월 15일까지 입니다.

아까 정용해 위원이 얘기한 출자금 뭐를 넣었다고 하는 것 하고 정기예금으로했다는 그것은 어떻게 성격상 분리를 해야죠? 거기에 출자를 했다, 그러면 나중에 출자한데 대한 어떤 배당금이 되었든 어떤 이런 식으로정기예금이니까, 정기예금의 이자로만 받아져야 하나 그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출자금, 중부축협의 5개 조합에서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는중부농수축산물 물류센타가 주식회사 형태기 때문에 거기서 나중에 주주총회에서 이익에 대한배당금을 출자회사들에 대해서 출자액에 비례해서 배당이 가겠고요, 저희는 이 축협에 예치를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정이자를 받아야죠.

알았어요.

그러니까 중부물류센타의 5개 축협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자금적인 그런 부분때문에 예치를 해 준 부분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다 기금을 예치를 해주고 축협에서는 출자를 할 수 있게 하고,그러니까 어떤 빠다적인 조건으로 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10.8%인데 연기축협만 높게 받습니까? 0.2%가 더 높습니까?

예치시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자율에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복구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주신 '98년도에 7억원만이 기금이 조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시군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시군에서 협조가 부족했던것 같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보면 보령이 2억이고, 천안이 3억, 행자부 및 도에서 4억 해 가지고 7억만이 기금이 조성되었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목표액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백삼십 몇억인데 200억이다, 300억이다 목표액수를 설정해 놓고 계속하는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해마다......

당초에 기금조성을 할 당시에는 약 200억 정도는 가져야 그 이자가지고 기금운영을 적절히 할 것 아니냐 그렇게 200억 정도를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타 시도도 보면 기금이 200억이상 거의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앞으로 이자율이 하향추세인 점, 이런 점 등을 감안할 때 약 200억 목표는 달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목표액 대비 그것도 참고를 해 줘야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각 시군이 되었든 우리 담당되시는 분들께서도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나름대로 더매진할 수 있고 시군에 더 할 수 있게끔 조치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목표대비 몇 %,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용해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여성농업인 환경개선 교육 사항은 주로 시군 단위를 순회를 하면서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에 대한 전문가 초빙교육등 환경교육을 실시를 하고 농촌환경 보존을 위한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여성농업인 하고 농업경영인 하고 분리를 해서 꼭 이렇게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여러각도에서 검토를 해 봤는데 요즘 추세가 남녀평등권을 부르짖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님.

10페이지 융자사업에서 8억원 융자 4개소 어느지역인지 사업내용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원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4개소는 금산의 인삼가공시설 현대화사업, 연기에 복숭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부여에 양송이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홍성에 젓갈류 원료구입사업 등에 지원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답변이......

죄송합니다.

이복구 위원님.

한가지만 더 질의, 지금 현재 대출을 해 줬는데 혹시 기간만료 되어가지고 미회수가 된 연체, 그러니까 미회수 된 것은 없나, 그 금액은......

이 기금을 농협을 통해서 대출을 해 주는데 농협에서 미회수된 사항을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작년이나 금년이나 자꾸 어려워지는 입장에 대출을 했다가 만약에 미회수가 된다든지 연체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에게 더 가중되는 그런 입장도 될 것 같아서, 물론 농협하고도 수시로 도에서도 점검이 되어야 될테죠?

예.

그래서 상황분석을 빨리해서 회수할 것은 회수조치를 해 주고 더 지원해서 할수 있으면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든가 이것도 모색을 해 줘야지, 기금이라고 해서 한번만 주고 나중에 사후관리를, 모든 기금이나 모든 자체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중소기업 자금도 그렇고 이런 융자도 그런데 사후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꼭 문제가 일어나 거든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사후관리 체제를 더 강화를 해줘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기금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측면에서 농협과 수시 검토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남도농어촌 진흥기금 '99운용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 '99운용계획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화섭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농림수산국에서 제출한 충청남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영희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래입니다. 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수렵장 사용료 신구문 대비표에 보면 수렵장 사용료, 현행에서 또 개정안에 그냥 수렵장 사용료, 문구는 같은데 별표1 이것을 삭제한다. 그러면 수렵장 사용료의 기간과 금액으로 구분,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좀 해 주세요. 이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별표1도 수렵장 사용료 이것을 완전히 삭제를 한다고 하면 기간이나 금액도,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오히려 그것이 더 낫겠네요.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윤경덕입니다. 지금 이복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현행조례 7조 사용료가 두 번째 별표1에 해당하는 수렵장 사용료라고 했는데 그것은 수렵장 사용료라고 고치는 이유는 산림청장한테 수렵승인을 할 때자동적으로 승인이 되어서 나옵니다. 사용료가, 우리가 올리면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조례에서 별표1에 해당하는 수렵장 사용료라는 말이 쉽게 말씀드려서 별표란말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렵장 사용료"를 "충청남도 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기간도수렵기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경우 같으면 금년 11월에서 내년도 2월 28일, 내년에는 2월 29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2월 29일 까지 법에 4개월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치 않은 조항들이 있는 것을 이번에 개정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개정안을올리게 되었습니다.

문구 제7조 보면 "별표1에 해당하는" 이 단어를 뺀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 단어를 빼고 그냥 "수렵장 사용료"라고 통괄로 한다.

맞습니다.

그러면 별표1에 있는 수렵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산림청에는......

저희가 대충 안을 잡아가지고 산림청에 수렵승인 신청을 낼 때 산림청장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정해져서 자동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별표로 해서 수렵장 사용료를붙일 필요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실지로 옥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장이 승인할 때 사용료가 결정되어서 나오는데 우리 조례에서 별표로 사용료를 넣는것은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개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이것 없어도 여기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금액과 기간이 명시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을 없앤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 말씀입니다. 기간은 산림법에 정해져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료는 승인될 때 자동적으로 나온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온신 김에 하나 더 물어볼께요. 충북도와 형평성이 안 맞는게 뭡니까?

충북도 이번에 저희하고 같이, 대개 강원도, 충남북, 경남북, 전남북 이렇게 7개 도가 4년 주기로 수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하고 동시에 하니까 손님을 더 많이 끌기 위해서 수렵료를 낮출 수도 있고 그런경우 어느 정도 거기하고 협의를 해야 할 저기인데 대개 사용료를 비슷하게 해야 되겠고, 수렵장개설 승인신청 기준이라든지 수렵조수종을 가급적 보조를 맞춰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협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니지, 여기서 신청을 하면 산림청에 별표1에 해당되는게 자동적으로 기간과금액이 결정되어 내려오는데 충북도도 마찬가지일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렵장 사용료는 시도에서 결정해 가지고 올려가지고 승인되어나오니까 거기하고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야지 충남은 비싸고 충북은 싸면 수렵인들이 충북으로 몰릴 염려도 있고, 먼저 예결위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가령 수렵물을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줘서 손님을 하나라도 더 끌어와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엽총일 경우에 1개월 하면 30만원, 4개월 다하면 50만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니요. 그것을 시도에서 정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그것은 유동적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수렵장 사용료는 시도에서 정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올리면 그것이승인되어서 그대로 시행하면 되지 그 자체가......

아니지, 그러면 아까 얘기하는 여기서 올리면 산림청에서 자동적으로, 별표1를없앤다는 자체는 중복이 되니까 별표1를 없앤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도 자체에서 정해가지고 승인을 올려서 내려오면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 거죠.

조례에서는 별표1에 예를 들어서 기간별로 수종별로 금액이 결정이 되었는데 어차피 이 사항이 조례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시도지사가 산림청장한테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금액이 결정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산림청에는 지금 우리 조례 별표1과 같은 그런 금액이 설정된 것은 아니죠. 시도지사가 신청을 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승인만 해주면 그것에 의해서 요금이 책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도간 형평이라는 문제는 시도가 자기 지역에 수렵인들을 많이 초치하기 위해서 요금을 조금 싸게 한다면 시도간 형평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인근에 있는 충북과 동일한 시점에서 우리와 수렵기간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 때는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승인신청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50만원이다, 30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없앴을 경우에는 우리 충청남도가 금년부터니까 수렵기간 내에 엽총은 60만원으로 할 수도 있고 공기총은 10만원으로 할 수도 있고 그때 다시 기안 작성해서 다시 결정해서 산림청장한테 승인을 요청하겠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라는게 해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조건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시행한 시도 자료를 봐가지고 설정을 한다면어차피 수렵인이라는게 충청도 사람만 충남에 와서 수렵하는 것도 아니겠고 그렇다면 전국 형평수치는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없앨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해서 우리 충청남도 조례에 수렵기간 내에 엽총이 50만원이다, 50만원으로 해서 산림청장한테 승인요청하면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산림청장도 50만원에 대해서 승인이 내려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그러니까 혹시 충청북도는 30만원인데 우리는 조례가 50만원 이니까 50만원으로 하면 안 맞을까봐 이것을 없앤다는......

탄력성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별표1를 존치시키는 것보다는 없애고그때 당시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요금을 사용하는 것이 더 탄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산림청장의 승인사항인데 도조례로 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승인이 안된다면또 실효성도 없는 그런 요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법령정비 차원에서 지금 법무담당관실에서도 간여를 해 가지고 삭제를 시킨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렵인들이 혼선이 올 경우가 많아요.

예측을 못한다는 그런 측면은 있는데......

지금은 아주 수렵인들의 생각이 4개월간 한다면 50만원이다, 한달하면 30만원이다 미리 그것을 알고 하니까 30만원 준비하고 50만원 준비하고 난 4개월 다 하겠다 하는데,그러면 그때가서 충청남도는 수렵비가 올랐다 내렸다 경상도는 가격이 얼마 차이가 날런지 안날런지 모르지만 수렵인들은 혼선이 와요. 그런 불편사항은 없지 않아 있고, 예를 들어 지금 수렵인들이 불편되는 것은 군사지역이라 뭐다 실지 거리에서 부터 얼마다 하면 할만한 장소가 없어요. 금년에 강원도 같은 경우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이 다시는 안 간다는 거예요. 강원도에 군사지역이 아닌데가 어디 있어요. 군사기지로 부터 몇 m이내, 도로로 부터 얼마, 실지 할 수 있는 무엇이 없다 보니까 차라리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4개월 할 것을 한달만 하고 10일만하는 이런 식으로 불편사항이 있기때문에 참고적으로 제가 더 질의를 드렸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폐지를 해도 탄력성 운영때문에 하는 그것도 공감이 갑니다마는 수렵인들에 대한 그런 혼선이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감이 있고, 또 하나는 충청남도와 같이 연계 수렵장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청주와 조치원, 예를 든다고 보면 골짜기 사이에 도가 갈렸을 때 충청남도에서 꿩, 멧돼지를 쏴서 충청북도에 가서 포획을 했어 그러면 시비거리가 생깁니다. 충청남도에서 쐈는데 그 멧돼지나 꿩이 충청북도 그리로 넘어갔으니까 거기가서 포획하다보면 이것이 우리 것이다 너희 거다 이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충분히 예상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산림분야 공무원들이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수 밖에 없겠죠.

알았어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 아까 수렵인들에 대한 혼선이 약간 초래가 될 것 같은것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분야는 수렵기간이 수시 변동되는 것이 아니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사전에 저희가 한달전에 라든지 이런 식으로 산림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산림청 승인을 받아서 수렵인들이 요금으로 인해서 무슨 혼선이 없도록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면에서 하천, 호소, 해변, 오지 등의 거주 주민이 생업이나 생활 등에서 불편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렵은 원칙적으로 일몰 후나 일출 전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가 주변, 시가지에서는 총렵을 또 못하게 되어 있고, 또 도로로 부터 600m 이내, 그 다음에 해안으로 부터 1㎞ 이내에서는 수렵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수렵포획승인증을 교부할 때 이러한 준수사항을 적은 안내문을 배부해 가지고 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고, 물론 염려하시는 호소, 해변, 오지 등에 대해서는 순찰같은 것을 좀 강화를 해야 될 겁니다. 저희들이 요원으로 확보해 놓은 것이 지도요원, 명예지도감시원 이런 것으로 한 950여명을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지도하고, 특히 야간에는 경찰이라든지 수렵협회 회원들하고합동으로 기동단속 같은 것을 해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희 농림수산국장님과 산림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에 지금 박동윤 위원이 질의하는 본 내용은 이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순환수렵장으로 10억을 했다가 15억으로 증액 시켜서 수입으로 잡았어요. 예산편성상에 수입을 순환수렵장을 이용해서 그마만큼 돈을 받았으면 또 생태계보호 차원에서 일부는 꿩이고 다른 생태를 그 만큼 부활을 시켜서 또 그 만큼 방류도 시키고 그 만큼 이것을 해 줘야 한다는 이런 사업적인 목표가 꼭 뒤에 따르는 겁니다. 지금 비율에 따라서 어느 부분이 더 많이 잡혀서 생태에 따라서 어디는 멸종이고, 어디는 더 많아지고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정확한 분석이 지금 다른 통계에 의해서만 나오는 그것만 자꾸 의존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평당 두마리인데 뭐 2.8마리다, 그 수치만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는 꿩 한마리도 안된다, 이런 부분도 나와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각 시군에서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면서 포획을 승인하고 그러면 "너는 꿩을 몇 마리 잡았다, 멧돼지 몇마리 잡았다" 꼭 신고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수치에 의하다 보니까 실제 꿩은 100마리 잡고도 20마리 잡았다고 신고하고 하다 보니까 맞지를 않아요, 그 통계적인 수치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멸종위기가 되고 아주 희귀종이 나오는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데, 이왕에 이 조례하고는 거리가 조금 뭐 하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 산림과에서는 세부적인 어떤 대안을 가지고 조금 해 줬으면 하는 하나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그런 수치만 가지고 운영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군 이하 조직에 있는 실태조사 이것도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해 봤을 때, 지금 박동윤 위원 말마따나 지금 AB지구 거기에 청둥오리니 천수만 일대에 그 새들이 무지하게 오는데 포획해서 죽는 것 보다도 그물에서 죽고 심지어 거기 고기잡는 그물에 죽고 또 공기총 같은 것에 의해서 사살되는 경우가 청둥오리니 얼마가 많은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그 수치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단속문제도 꼭단속만의 문제가 아니라 계도문제와 홍보문제, 이런 것도 병행해서 10억, 15억이 되는 수입의예산에서도 실제 그마만큼 환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서 해 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까 박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 가운데 강원도 수렵장에 가서 총기를 기간내에 그거 가지고 여기 와서 한다는 그런 류의 단속을 한 실적이 없다는 말씀이지 실제 있어요 저희들이. 단속한 것이 총기불법포획 6건 등등해 가지고 11건이 있었고 이것으로 해서 이제 구속이 2명, 불구속 7명, 과태료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복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제가 취지를 잘 알겠는데요, 원래 순환수렵장에서 나온 수익금은 그 쪽에 가급적이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97년도에 2,000마리의 꿩을 방류를 했는데, 이게 또 적응력이 적어 가지고살아나는 것이 한 30% 정도 밖에 안됩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순환수렵장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그 쪽 야생조수보호 분야에 쓰도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 말씀을 존중해 가지고 그런 분야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건에 대한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내용과 제안자가 각종 심의절차를 거쳐 제안하게 된 점을 감안하시고, 농림수산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상정된 1건의 개정조례안 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짧은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영희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