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균 의원 발언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신호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며, 특히 저희 소방재난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1,000여 소방 공무원과 8,700여 의용소방대원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면현안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화재구조구급활동 상황과 마지막으로 구급업무 관련 손해배상 피소 순으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예, 났습니다.

원칙적으로 산불진화 책임은 일반행정 부서가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산불신고는 저희한테 먼저 들어 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도 산림과, 시군 담당부서에 즉시 연락해 주고 거기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행정조치는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저희 소방대 직원이나 소방차를 동원을 해서 또 의소대를 동원해서 화재 진압활동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마지막 부분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인력 보완대책에 있어서, 도내 구급차 현황하고 간호사, 응급구조사에 대한 현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원래 구급차가 전체가 80대라고 하셨죠?

구급차는 전부 80대가 있습니다.

또 간호사가 있는 구급차가 몇 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급차는 80대거든요? 그런데 대 당 인원소요 기준이 6명입니다. 운전수 2명, 간호사 2명, 응급구조사 2명, 그래서 차당 6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총 소요가 480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숫자는160명입니다. 운전원이 118명, 간호사가 15명, 응급구조사가 27명, 그래서 현재 부족한 인원이 320명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응급구조사는 거의가 남자죠? 간호사는 여자가 되겠지만. 응급구조사가 여자도 있습니까?

여자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과부족 인원이 320명인데, 320명에 대한, 아까 본부장님말씀하신 내용중에 추경예산에 일용직으로 예산에 반영을 추진 중에 계시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무한정 320명에 대한 것이 앞으로는 해소가 되어야 할 부분인데, 행자부 장관이 와서 건의를 해서 충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역별로 의원이 다 있거든요, 시골동네라도. 그러면 소방서하고 그러한 뭔가의 관계를 가져가지고 자치단체에서 하든 소방본부에서 추진을 하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서, 사고라는 것이 갑작스레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간야간 구분없이 갑작스레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그러한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면 동원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저 개인 생각으로는. 지금 사람들 의식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119 구조대의 활동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피부에 와 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그러한 의원들하고, 지역단위 병원, 병원에 간호사가 거의 한 명씩 있거든요? 그러면 갑작스럽게 사고났을 경우에는, 병원측하고 평상시에 그러한 협약을 맺어 놓으면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한번 계획한번 세워보실 계획 없으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유사시에는 협조체제가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유사시는 대형사고만 말씀하시지 실질적으로 지금 보니까, 작년 9월 2일날 입장 도림리에서 사고가 났는데, 제 지역구인데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자꾸 소송이나하고 그러면, 거기에 자꾸 끌려다니면 언제 일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역에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그런 지원체제가 되어 졌지만 이러한 간단한 사고라도전문간호사가 119구급차가 출동할 때 같이 가서 응급조치하면 유리한 구난체계가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러한 지침같은 것, 계획서를 만들어서 지역 의사회라든가 단체하고 협약을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현재 그런 체제가 편성이 되어 가지고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7조 규정에 의하면 구급차에 응급구조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입장 구급대는 운전원 한사람이 와서 이 사람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산소호흡이 실시 안됐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 직접 원인으로 해서 사망 했으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손해배상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간호사를 평소에 응급 활용체제를 편성해서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이런 문제는 궁극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응급의료에관한 법률에 의해서 응급구조사를 구급차에 한사람씩 확보하는 것이 최선의 상책이라고 보겠습니다.

입장면 구급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정을 잘 아는데, 입장면민들이 기금을 내서 봉고차 하나 산 거예요. 소방본부에서 지원해 준 차량이 아니에요. 주민들이 돈 걷어서 산 차거든요. 그런데 내부에 그런 시설이 다 되어있는 차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유사시에 지역에 그러한 의료기관과 협약된 예가 계획이 되어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것 하고 공주시 것만 표본으로 제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얼마전에 신문보도하고 텔레비젼에서 본 얘기인데, 천안지역에 부도업체에서 독극물을 방치해서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부도난 업체들 폐기물 조사한 예가 있습니까? 그건 우리 소방본부 관할이 아닌가?

그것은 환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파트에서 많은데요, 어른들이 외출한 사이에 아이들이 문을 잠가놓고 잠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아무리 전화를 해도 잠자고 있으니까 문을 열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119에 연락을 해서 베란다 문을 타고 들어가서 문을 열어 주는 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안에 잠금 고리를 완전히 잠그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에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밖에 베란다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한.....

예. 주로 그런 사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