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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강신정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8회 제1차 본회의1999-03-16

강신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정

강신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유상돈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유상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2월 24일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회기가 협의되고, 3월 3일 박희수의원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3월 8일 제주도 지역보건 의료계획 의결요청의 건이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제주 4·3 해결 촉구를 위한 전국 홍보 및 국회방문의 건이 4·3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 사항입니다. 감귤자조금 조성 및 이용에 관한 근거 규정 등 43건의 서면질문서가 일곱 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며, 도내 기생화산내에 설치된 각종 구조물 현황 등 3건의 서면답변서가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2월 27일 의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님께서는 부산 제주도민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전임 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재외 도민들을 격려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5일 내무위원회에서는 오충남위원장외 다섯분 의원께서 추자면 신양초등학교 분교장 반대 진정에 따른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주민과 대화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8일 부봉하위원장외 세 분 의원께서 경관보전 등급 재조정 건의와 쌍용양회 제주공장부지 상대보전지역 해제 건의에 따른 현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3월 15일 폐회중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4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9일 박희수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광주 광역시의회에서 개최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회의에 참석하여 지역감정 해소와 국민화합을 위한 결의문 채택과 당면 지방의회 현안사항 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는 끝에 실음) 1. 제148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14분

신정

강신정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제148회 임시회 회기는 제14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3월 16일부터 3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도정보고

「예」하는 의원있음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14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도정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99년도 도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민

우근민도지사

존경하는 강신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선 작년 7월 1일 민선 2기 취임 후 지난 8개월 동안 도정의 동반자적 입장에서 많은 지원과 협력, 그리고 충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의원님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6.25이후 최대의 위기로 일컬어지는 IMF체제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두운 터널을 빠져 나오듯 참으로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지역 건설업체의 부도가 속출하여 실업자가 늘어나고 관광객이 백만명 이상 감소되면서 서비스업 등 관광업계가 전반적인 불황을 겪었습니다. 감귤산업도 해거리 현상에 의하여 금년 말에는 76만톤이라는 과잉 생산이 예상되어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속에서 30% 감산을 위한 온 도민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국가의 총력적인 노력에 힘입어 39억불에 불과하던 가용 외환 보유고가 지난 해 말에는 500억불에 이르렀고, 급등하던 환율과 금리 등 국가 거시경제 지표가 안정되면서 세계가 단기간에 IMF위기를 극복하는 국민적 저력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위기극복에는 많은 도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하루아침에 회사 문을 닫으면서 늘어나는 실직자의 정신적 고통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의 돌파구를 찾아 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신 천년을 여는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미래 제주의 설계를 위하여 저는 지난 해 9월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 도를 방문하셨을 때, 제주도를 국제 자유도시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 드려 기본 구상안을 만들어 정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는 약속을 얻어내었습니다. 그 동안 세계적인 전문가와 석학들의 자문을 받고 주한 EU·미국 상공회의소 회원 등 외국인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고, 중앙의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어제 김대중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동북아의 국제 자유도시인 홍콩, 마카오 등이 쇠퇴하여 가는 것을 볼 때,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추진은 시기적으로 아주 꼭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시고, 경제수석이 책임지고 추진해 나가되, 건설교통부가 주관이 되고 국무회의에서 논의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국제자유도시 추진은 제주도지사와 경제수석이 하나하나 논의를 하면서 추진해 나가고, 필요한 에산은 경제수석이 책임지고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하심으로써 이제 국제자유도시 추진은 정부차원의 확실한 정책으로 구체화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100만 내외 제주인은 물론이고, 국내외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또한 도청내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별도의 추진기구로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추진기획단」을 설치하여 전문가들로 하여금 전문 용역을 실시하고, 제도면에서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가칭 「제주도 국제 자유도시개발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과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국제 자유도시 추진 과정에서 대두될 제주도민의 언어구사 능력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외국어 교육대책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 동안 국제 자유도시 구상을 일부의 오해에도 불구하고 미리 의원님 여러분과 충분한 의논을 하면서 추진하지 못하였던 사정은 오늘 아침 기자회견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정책결정없이 본 구상안을 추진하다가 좌절되었을 때 우리가 받을 심리적 타격과 다른 지역과의 경쟁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주도의 이익이라는 대승적 견지에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일에 대통령께서 절대적으로 지원을 약속한 것은 의원님 한분 한분의 지도와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 믿고,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안에 제주도 국제 자유도시 기본 구상안과 추진과정을 의원 여러분에게 상세히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향한 제주도의 비전이 우리의 미래를 밝혀주는 서광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금년도 도정 운영방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정의 최우선 과제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 상황실을 설치하여 건설경기 부양대책, 감귤산업 안정대책 등 8대 중점과제에 대해 추진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설날 전에는 공사업체에 전화를 걸어 자금을 수령하도록 하고, 지급받은 돈이 하청업자나 근로자에게까지 지급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외도민들이 성묘나 고향을 방문했을 때, 일시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별장으로 중과세 하던 것을 일반과세로 전환함으로써 그 동안 장기 미분양 아파트가 분양되어 주택 경기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행정이 이렇듯 도민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면 지역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올해 우리 도에 투자되는 총 공사규모는 1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부문은 79%를 조기에 발주하여 지역 건설경기를 촉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월말 현재 도내 실업률은 4.6%이며, 실업자 수는 1만2,000명으로 전국 각 시·도 중 최하위입니다마는, 제조업이 거의 없는 우리 도의 산업구조 특성을 감안하면 실업문제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가 적정 실업률을 초과하는 실업자 5,400명에 대해서 다양한 실업 안정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반드시 「실업대책 시범도」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제주지역은 관광이 되지 않으면 버틸 수 없습니다. 제주관광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 굴뚝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은 2020년에 전 세계의 관광객이 16억명에 이르고, 관광수입도 2조50억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국가들도 중국은 상해 포동에, 말레이시아는 라부안에, 일본은 오끼나와에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추진하여 외국자본과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금강산 관광개발이 이루어지고, 강원도의 내국인 출입 허용 카지노 건설 등 각 시·도의 경쟁적인 관광객 유치 전략으로 제주의 관광은 심각한 도전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제주관광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영원히 낙오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이러한 국내외의 도전에 과감하게 맞서서 새로운 도약의 돌파구로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그 전 단계로 금년 하반기 중에 50억불 투자 규모의 대규모 리조트 단지를 개발하여 지난 해에 투자 합의한 18억5,000만불의 외국자본 투자가 가시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관광상품 개발 등 다양한 관광시설을 확충하고 「신혼의 해 제주 2000」선포 등 새로운 신혼여행객 유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관광에 투자한 사람에게 반드시 이익이 돌아가고, 지역사회에도 그 이익이 환원되는 정책을 과감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친환경적인 1차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우선 감귤은 금년말 사상 최대규모인 76만톤 이상 생산이 예상되어 엄청난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감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생산량 줄이기 이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생산량을 줄이기 위하여는 감귤농가와 농·감협 등 생산자단체, 그리고 행정이 다 같이 나서야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간벌, 전정, 적과 등에 집중 투입하고, 장기적으로는 감귤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하여 생산자 참여의 유통개혁을 이룩하겠습니다. 대형 선과장 시설 도임을 계기로 하여 생산자 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공동출하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유통개혁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유통개혁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올해에는 유통개혁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제주도의 1차산업은 청정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질적인 고급화를 이루는 것이 핵심입니다. 농업은 생명공학 기법을 활용하여 종자 생산 기지화 사업을 추진하고 난재배의 최적여건을 살려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호접란 수출단지를 조성하여 수출을 확대하겠습니다. 축산업은 돼지 전염병 청정화 선언과 한우 송아지 생산기지화 등으로 수출을 확대하겠습니다. 수산업은 한·일 어업협정 과정에서 조업구역과 조업량이 줄어들게 되어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동안 제주어민의 어획 할당량을 늘이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세 차례나 직접 출장하여 절충하였고, 앞으로 한·일, 한·중 어업협정의 마무리는 물론 어업에 대한 장·단기 대책을 치밀하게 수립하여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넷째로 세계 최고수준의 Clean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환경기준을 국가기준과 선진국의 기준보다 훨씬 강화하여 만들었습니다. 제주환경보전의 지침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재 중산간 지역에만 구축되어 있는 지리정보시스템을 도 전역으로 확대하여, 선보전 후개발을 기조로 보전할 지역과 개발할 지역을 확실하게 구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외롭고 어려운 이웃에게 골고루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고 보건소의 기능전환, 제주의료원의 노인치매나 정신질환 등 특수 클리닉 기능을 보강하여 의료서비스 수준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에서의 진료비를 30% 감면하고 응급환자 발생시, 헬기, 구난함의 출동태세 완비 등 신속한 후송체제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지방자치 정착을 위하여 참여자치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신 문명사회를 여는 힘은 참여차지입니다. 「100만 제주인 함께 21세기로」 나아가기 위한 참여자치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참여자치위원회와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시민단체를 도정의 파트너로 삼는 등 도민 의견이 도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문화, 예술, 체육을 진흥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고귀한 문화유산을 글로벌 스탠다드화 할 것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것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관광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면서 도민의 생활 속에서 문화의 향기가 우러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아간,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제28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경기장도 차질없이 건설하고,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스포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신정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제주도를 복지의 땅으로 탈바꿈 시키는 위대한 업적을 쌓아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에게 처한 현실의 어려움은 결코 우리의 운명이 아닙니다. 다만 극복할 수 있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는 미래 지향적인 발상으로 잠자는 보물섬 제주를 동북아의 거점도시로 도약시켜야 합니다. 기회는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영광을 안겨주지 않습니다. 산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면 내가 산으로 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기회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갑시다. 의정과 도정이 동반자가 되어 시대적 책임을 함게 공유하고, 훗날 그 보람도 함께 나눕시다. 다시 한 번 지역발전을 위한 의원님 여러분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도민 모두의 가정에 새 봄의 희망과 활력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경제국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인 도정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의장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호진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세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자치경제국장 고호진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 도정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도정 역점시책, 그리고 국제 자유도시 개발,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열기 위해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올해 도정의 역점시책으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관광산업의 기반확충, 청정한 자연환경의 보전, 문화·예술·체육의 진흥 등 일곱 개 분야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올해 도정의 최우선 과제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기업의 애로사항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의 실업률은 4.6%에 실업자 수는 1만2,000명입니다. 16개 시·도 중에 최하위입니다마는, IMF이전에는 우리 도의 실업자가 4,000명을 넘었던 일이 없어서 실업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국가적정 실업률의 2.5%를 초과하는 실업자 5,400명에 대하여 다양한 실업 안정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실업대책 시범도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자금의 지원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관광산업의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도가 추진해 왔던 개발방식으로는 차별화가 안 되고, 상호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수익성과 효율성이 떨어져서 투자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18억5,000만불의 투자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외국 투자가들은 새로운 대규모 투자방식을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광개발의 새로운 돌파구로 금년 하반기 중에 50억불 투자 규모의 대규모 리조트단지 개발계획을 확정하여 국제수준의 장기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리조트단지 개발은 21세기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앞당기는 교두보가 되어 외국인 투자유치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제주출신 고급 전문인력이 고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직장에 취업하는 고용 효과를 창출하고,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외국자본 유치를 위하여 법령상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미 개정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관광산업을 포함시켰고, 관광진흥법에는 오락산업도 확대시켰습니다. 앞으로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시 외자유치를 위한 개경주장 등 유희시설을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규제도 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제주관광은 6,70년대까지는 신혼여행의 메카였으나 지금은 신혼관광지로써의 이미지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97년도에 비하여 관광객이 100만명 이상 줄어들고, 또한 관광수입도 1,200억원이나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관광시설을 확충하고, 특히 「신혼의 해 제주 2000」선포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번째로 친환경적인 1차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감귤은 다른 지역의 쌀과 같은 생명산업으로써 지역 총 생산액의 20%, 농업 조수입의 65%를 차지하는 지역경제의 주력산업입니다. 올해는 해거리 현상에 따른 사상 최대의 풍작으로 과잉생산이 예상됨에 따라 간벌사업 등에 공공근로 인력을 대대적으로 투입하여 생산량을 줄이는 데 전력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부적지 폐원 등 재배면적을 감축하고, 수출과 군납, 그리고 학교 급식 제공 등 소비형태를 다양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감귤 품질 고급화와 소비형태의 분산으로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연간 2만톤 규모의 감귤 복합 처리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제주도의 1차산업은 청정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질적인 고급화를 이루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명공학 기법을 활용하여 종자생산 기지화를 추진하고, 제주의 농·수·축산물을 청정 이미지 상품으로 브랜드화 하여 수출을 확대하며, 호접란 수출단지를 조성하여 화훼수출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축산진흥을 위하여 돼지 전염병 청정화 선언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공동목장을 활용하여 한우 송아지 생산기지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업은 연간 350만미 어폐류 종류를 생산할 수 있는 도립수산진흥원을 설립하여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여 나가고, 임업도 경제성 있는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기준을 설정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Clean환경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중산간 지역에만 구축되어 있는 지리정보시스템을 도 전역으로 확대하여 보전할 지역과 개발할 지역을 확실하게 구분, 관리할 것입니다. 쓰레기 처리는 매립, 소각 위주에서 재활용으로 확대, 전환하고 국제 관광지에 걸맞게 하수처리시설을 완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서민생활을 안정시켜 나가겠습니다.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보건소 기능을 주민건강 관리체제로 전환하고, 지방공사 제주의료원은 노인 치매, 정신질환 등 특수 클리닉 기능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의 해」입니다. 노인을 사회의 어르신으로 모시는 경로효친사상을 확산시키고, 스승을 공경하는 전통미풍양속을 복원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도서지역 주민을 위하여 진료비를 감면하고, 후송 조치도 취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지방자치 정착을 위하여 참여자치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정과제의 지방적 실현을 위하여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의 본격 가동으로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세우는 데 앞장 서겠습니다. 참여자치위원회를 설치하여 도민의 욕구가 도정에 반영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며, 시민단체의 도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서울에 제주회관을 건립하여 제주출신 인재육성의 요람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일곱번째, 문화·예술·체육을 진흥시켜 나가겠습니다. 100만 제주인 모두가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문화산업을 관광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올해에는 우리 도에서 제28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체전이 되도록 교육, 문화, 관광이 어우러지는 도약의 한 마당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장을 차질없이 건설하고,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제주관광을 한 차원 높이고, 관련사업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 제주의 비전은,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어 동북아 거점도시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최근 홍콩이 중국으로 귀속된 후, 국제자유도시 기능이 쇠퇴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의 투자가들은 동북아 지역에 투자할 새로운 국제자유도시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유사시 접근로 통제가 용이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Clean환경이 보전 관리되고 있으며, 공항, 항만, 도로 등 기본 SOC를 확충이 최소비용으로 가능합니다.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방향을 「세계 최대시장인 동북아로 진입하는 핵심 관문도시」, 「사람, 상품, 자본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개방형 도시」, 「천혜의 자연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겸비한 미래형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1단계로 기존 관광 인프라의 확충과 제도의 개선으로 관광 자유도시를 조성하고, 2단계로 비즈니스, 물류, 교역의 자유 경제기능을 추가 시키며, 3단계로 금융을 포함한 복합형 친환경적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국제자유도시개발을 위하여 관광, 비즈니스, 정보, 인력, 물류, 교역, 금융 등 각 분야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통하여 기대되는 효과는 150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고 연간 35억 달러의 외화수입을 올림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민 소득증대와 도민 의식 선진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도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

강신정의장

고호진 자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 1999년도제주도교육행정업무보고

14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제주도 교육행정 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김태혁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99년도 교육행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김태혁교육감

존경하는 강신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세기를 마감하는 새 학년, 새 학기의 시작과 함께 올해 저희 교육청의 주요업무에 대한 소개를 해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 저희 교육청에서는 21세기를 열어갈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를 지향 목표로 설정하고, 꿈과 희망을 심는 즐거운 학교가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학교의 새로운 모습은 심신이 건강하고, 예절 바르며, 자율성과 창의성을 지닌 학생, 끊임없이 연구하며 사랑과 정성으로 가르치는 교원, 올바른 자녀 교육관을 가져서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학부모상을 뜻합니다. 저희들은 이 삼자의 일심동체를 바탕으로 2002학년도부터 시행될 대입 무시험 전형에 대비하여 지금부터 새로운 학교문화를 창조하는 데 최선을 다 해 나갈 각오입니다. 특히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창의성을 일깨우는 교육을 정착시키며, 세계화·정보화 교육의 내실을 다지면서 학교자치의 실현을 위해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1월초에 구조조정을 통하여 조직개편 및 인력 재배치를 실시함으로써 교육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학교경영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성원 각자가 연초에 자신의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집행하며, 연말에 평가를 통하여 수정·보완한 후 다음 해에 환류의 과정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행정 조직이 정신과 자세를 재무장하여 21세기에 순발력있게 대응하기 위한 저희 나름의 노력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올해에도 저희들에게는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점점 강화되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중등학교의 열린교육 확산 및 초등과의 연계, 앞서 말씀드린 새 학교문화 창조 운동, 집단 따돌림 현상 해소,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공교육 체제 강화 등 많은 교육현안이 우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지난 해 보다 대폭 삭감된 교육예산 때문에 학교현장에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는 점은 저희들로서도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어 초긴축 살림을 해야 할 형편이므로 사업 우선순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교육현장의 실정을 최대한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교육행정 담당자들은 교단을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길이 곧 학생을 위하는 길임을 깊이 인식하여 선생님들이 안정된 분위기에서 교수·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보람찬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즈음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자세한 업무내용은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

강신정의장

김태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상준 교육국장 나오셔서 자세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노상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노상준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추려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차례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제주교육의 기본방향, 셋째 99제주교육의 지향, 넷째 99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교육행정 조직은 99년 1월 1일자 구조조정에 의한 조직개편으로 본청에서는 1국 2담당관 1과를 줄여 2국 2담당관 9과로 조직하였으며, 직속기관은 2개 기관을 통합하여 6개 기관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재정규모는 지난 해 보다 333억원이 줄어든 2,285억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제주교육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올해에도 「열린교육 변화하는 학교」의 교육지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강화, 창의성을 일깨우는 교육의 정착, 세계화·정보화 교육의 내실, 학교자치의 실현 등 네가지 역점시책을 추진하는 데 힘쓰는 한편, 행정표방인 교단을 섬기는 봉사행정을 실천하는 데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99제주교육의 지향입니다. 올해 제주교육의 지향은 21세기를 열어갈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로 정하고, 변화된 학교의 새로운 모습으로 꿈과 희망을 심는 즐거운 학교 가꾸기를 표방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은 심신이 건강하고 예절 바르며, 자율성과 창의성을 지닌 학생으로, 교원은 끊임없이 연구하며 사랑과 정성으로 가르치는 교원으로, 학부모는 올바른 교육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학부모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역점시책과 99제주교육의 지향을 바탕으로 한 우리 교육청의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먼저 체험을 중시하는 인성지도에 힘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기본생활 습관 및 도덕적 판단력 육성을 위한 교육에 힘쓰고, 중등학교는 민주시민교육, 도덕적 생활의 실천 지도에 노력하는 등 발달단계에 맞은 인성지도를 하고, 모든 교육활동시 1분 인성교육을 일상화하고, 고운 말씨, 바른 몸가짐, 착한 마음씨를 간직하도록 하는 자기 품위 찾기 운동을 전개해 바른 인성을 기르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봉사단체와 연대하여,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봉사활동 클럽반을 조직 운영토록 하여 학생봉사활동의 활성화에도 힘 기울이고, 작은 사랑의 씨앗 운동의 지속적인 전개와 결식학생 후원 모금 운동, 학생가장과 유관기관 맺어주기 등 사랑나누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건전한 학생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청소년의 거리 운영 활성화와 제주학생특기장제 운영, 다양한 수학여행 프로그램 운영, 제주학생 대토론회 개최 등 진취성을 기르는 학생문화 창달에 힘쓰고, 제주학생 종합예술제와 교원예술제를 병행 개최하여 제주교육문화주간을 효율적이고 의미있게 운영토록 하며, 적성, 소질, 능력을 고려한 진로지도, 자녀 진로상담을 위한 학부모 연수와 진로 상담교사 연수를 확대 실시하여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는 상담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민간 주도 학교폭력대책기구 구성, 학교부근 안전지대내 학생지킴이 집 지정, 전교사 학급 담임제 운영으로 폭력없는 학교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심신이 건강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해서는 초·중학교에 부자, 모녀 야영수련과 고등학교는 더불어 사는 생활태도 함양을 위한 수련 등 학생 자신을 새롭게 하는 수련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자율체육능력 신장과 전학생 체력증진 목표제 운영 등을 통하여 자기 주도적 체육학습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학교환경위생 정화활동 전개, 비만 예방 등 학생 건강관리의 효율적 지도를 통하여 학교보건관리에도 충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올해에는 초·중·고 전학교 급식실시를 완성하여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올바른 식사예절 지도, 점심 거르는 학생을 완전 해소하여 학교급식의 효율적 운영에 힘쓰겠으며, 또한 우수 신인선수를 적극 발굴, 지도하고, 초·중·고등학교의 교기 연계 지도 정착, 체전 손님맞이 교육을 전개하여 99전국소년체육대회에도 철저를 기하여 대비하겠습니다. 가정·학교·사회가 함께 만드는 교육을 전개하기 위하여 1일 명예 기관장제 및 학부모의 날 운영, 교육시책 설명회 개최, 올바른 자녀 교육관 정립을 위한 학부모 연수 등을 통하여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 확대에 힘쓰고, 교육박물관, 도서관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시설의 지역사회 학습장화, 민간 주도의 사회의 학교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평생교육 기능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주학생문화원의 평생교육 상담실 개설 운영과 건강, 서예 등 분야별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지역 중심 사회교육관 운영에 내실을 기할 뿐 아니라, 학부모, 교사 상담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성교육 연찬회를 개최하고, 자녀 성문제 상담을 위한 가정·학교가 대화 창구를 운영하여 가정의 성교육 역할 제고에도 힘 기울이고자 합니다. 둘째, 창의성을 일깨우는 교육을 정착 시키기 위해 먼저 학습자 중심의 열린 학습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학생 스스로 하는 학습계획 세우기, 중·고등학교의 학교실정을 고려한 열린수업 추진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 시키고, 초·중등 권역별 열린교육 연계 활동, 학습자 중심의 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열린교육 정보 자료 센터를 운영토록 하여 전국적인 열린교육 시범 교육청으로서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에서는 활동중심 주제 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선택교과를 복수로 편성,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하며, 집중 이수를 통한 학기당 이수과목을 축소하여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사고력·탐구력을 높이는 평가문학 개발·적용, 수행평가 확대 등 평가방법을 다양화 해 나가고, 우리 도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을 개발하고, 교귝과정 연구학교를 운영하여 제7차 교육과정 운영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과학·실업교육을 위해서는 호기심을 일으키는 실험·토의학습 운영과 과학 담당교사 실험연수, 각종 과학탐구대회를 개최하여 탐구중심의 과학교육을 실시하겠으며, 99년 3월 과학고등학교를 개교하였고, 오는 6월 중 시설이 첨단화 된 과학교육원을 이전·개원하여 과학 영재교육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며,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실무 적응력 중심의 기능교육, 골프관리과, 관광과 등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여 기능위주의 실업교육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WTO, IMF체제의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분수에 맞는 소비생활 권장, 컴퓨터 통신망을 활용한 아나바다 사이버 장터 운영 등을 통해 생활 경제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실업계 고교와 산업체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현장실습의 활로를 개척하고, 직업윤리교육의 내실과 일반계 고교의 직업과정 운영 등으로 산업현장 연계교육에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특별활동·독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봉사체험과 유적지 탐사 등의 현장 체험 중심 특별활동과 전일제 특별활동 운영 등 학생 중심의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현장체험 학습반을 편성 운영하며, 폐교장을 활용한 현장 학습 등으로 현장체험 학습장 발굴 및 활용에 힘쓰겠으며, 학생 중심의 특기·적성 교육활동,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인접 학교간 프로그램을 연합 운영하는 등 즐겁게 참여하는 특기·적성 교육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별, 학년별로 필독 권장도서를 선정, 확충하고, 부모와 함께하는 가정 독서시간 권장과 책 속의 주인공에게 편지쓰기 공모 등으로 내실있는 독서지도에 힘 기울이겠습니다. 유치원 교육, 특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예절, 질서 등 기본 생활습관 기르기와 가정·사회·초등학교 연계교육을 통하여 유아의 올바른 기본생활 습관을 형성시키고, 유치원의 시간 연장제, 종일제 등 다양한 시간제 운영과 교원의 자율적 연구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제주 장애학생의 날을 운영하고, 장애체험 및 봉사활동 전개, 특수교육 연찬회와 교과 연구회 운영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으며, 능력·수준을 고려한 교수·학습, 지속적인 개별화 교육 학습자료 개발로 특수교육에 충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세계화·정보화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우선 뿌리를 찾아 가꾸는 교육을 펴 나가겠습니다. 효도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집안내력 알기, 성묘일 참여 등 나를 알고 소중히 여기는 교육에 충실을 기하고, 학교 연혁 정리, 학교 역사관 및 코너 설치 등 우리 학교 바른 전통 세우기에 힘쓰며, 제주말 하기 대회, 학생민속예술한마당축제를 개최하고, 우리 고유 민요가락 지도와 향토 민속놀이 선도학교 운영 등으로 제주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전통문화 교육에 주력할 것이며, 철저한 나라사랑 교육과 통일교육 연수기회 확대, 북한 바로 알기 교육 등으로 통일 의지를 다지는 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세계와 함께 하는 제주교육을 위해서는 「제주교육 리뷰」지 인터넷 웹 서비스와 12개국의 해외 통신원을 활용하는 제주교육 세계화에 힘쓰고, 실업교육 정보 교환 등을 통하여 국제 정보교류를 활발하게 해 나가겠으며, 초등학교의 놀이 중심의 영어 교육, 듣기·말하기 위주의 수업 전개, 외국어로 하는 역할극 웅변대회 등을 개최하여 생활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유네스코 협동학교 지원과 외국인과의 펜팔 권장, 학교별 국제이해교육 코너 설치 및 클럽활동 지도로 국제 이해교육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제주의 특성을 살리는 환경·관광교육을 위해서는 환경보전 교육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우리 고장 야생화 가꾸기와 환경교육 담당교사 연찬회 등을 통해 환경보전 교육의 활성화를 기하고, 쓰레기 매립지, 오수 처리장 등 현장교육 등 체험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1교 1지역 환경 지킴이 활동의 활성화, 환경지키기 3운동을 전개하여 우리 고장의 청정환경 가꾸기에 힘 기울이겠으며, 제주 관광교육 지도자료를 제작, 보급하고, 관광예절교육 전개, 향토문화의 관광자원화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제주 수학여행 안내 자료를 발간하여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보급함으로써 관광 홍보교육의 추진에도 힘쓰겠습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용 및 교원용 컴퓨터 보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교수·학습용 소프트웨어를 개발·보급하여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을 앞당기겠으며, 에듀넷, 이어도텔포 등 컴퓨터 통신망에 의한 교육정보의 수집·활용, 문서작성, 정보화 기기 활용 눙력 등 정보소양에 대한 인증제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전람회 개최,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컴퓨터 재능교실을 운영하는 등 정보화 사회의 적응력 배양에도 힘쓰겠습니다. 학교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협의와 토론에 기초한 민주화 학교 경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내 각종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 다양한 학생 자치활동을 통한 자율능력 배양, 학생, 학부모, 교원들의 학교 교육계획 수립 및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토론기회를 확대하여 단위학교의 토론문화를 정착 시키고, 학교운영위원회 연찬회 개최 및 운영내용을 홍보하고,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조직을 확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활성화에도 힘 기울이겠습니다. 학교 교육지표의 충실한 구현과 학습자 중심의 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수업 등 학교경영 모니터링제 실시, 학교단위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등 학교 책임경영 강화에 힘 기울여 나가겠으며, 학교장의 전입내신제 강화, 교원 인사예고제 정착, 순회교사제 운영 등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교원 중심의 자율연수 실시, 교원연수협의회 운영, 교과목 선택폭 확대에 대비한 부전공 자격 연수를 실시하여 현장교육과 직결되는 교원 연수가 되도록 하겠으며, 이전 계획 중인 구 과학교육원을 자율연수센터로 운영하여 교원들의 다양한 자율연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교과교육연구회 교과별·영역별 운영, 수업혁신을 위한 공동연구활동 강화, 교과별 전담연구실 확대, 수업 장학요원제 운영 등으로 교과 교육 연구활동을 활성화 시키겠으며, 교원임용시험시 창의적인 수업설계 및 학습 지도능력을 평가하는 수업능력평가제를 도입하여 실기평가의 다양화 및 현대 교수기기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등 교원임용시험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교단지원을 우선하는 봉사행정을 위해서는 에듀넷 제주, 이어도텔포 등 통신망을 활용하여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횽보 활성화와 학부모의 편의제공을 위한 스쿨뱅킹제 운영을 확대하여 현장 지향의 교육행정을 추진하겠으며, 교육규제에 대한 철저한 사전심의와 행정규제등록제 실시, 완화된 교육규제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교육규제 완화에 힘 기울이고, 학교신설 및 이설사업 추진,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건립, 열린 교실 환경개선 등 교육시설 여건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뿐만 아니라, 숨은 유공교원을 발굴하여 표창하는 「사랑의 사도상」제의 지속적인 운영과 선생님 찾아주기 창구의 상설 운영 등으로 스승 존경 풍토 조성에 힘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정

강신정의장

노상준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제주4·3해결촉구를위한전국홍보및국회방문계획의건(4·3특별위원장 제출)

15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4·3해결 촉구를 위한 전국 홍보 및 국회방문 계획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3특별위원회 오만식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특별위원장 오만식 안녕하십니까? 4·3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만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4·3해결 촉구를 위한 전국 홍보 및 국회방문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 드리면, 99년 3월 16일 제14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4·3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정부와 국회에 제주4·3해결 촉구를 위하여 다음 달 5일부터 9일까지 4박5일간 도·시·군의회 의원, 4·3관련 단체, 도민 등 총 90명 이상이 참여하여 제주4·3해결 촉구를 위하여 전국 홍보 및 국회를 방문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지난 96년 12월 17일 제주출신 국회의원 세 명을 포함한 154명이 서명 발의한 국회4·3특위구성결의안이 아직도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일 뿐만 아니라, 또한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올해 내에 제주4·3문제 해결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 2000년도에는 총선이 실시되기 때문에 더욱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므로 전국 주요지역과 국회방문을 통하여 정부와 국회에 제주4·3 문제를 강력히 촉구하고, 전국에 제주4·3을 널리 알림으로써 국민적인 공감대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 제주4·3해결 촉구를 위한 전국 홍보 및 국회방문 계획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제주4·3해결 촉구를 위한 전국 홍보 및 국회방문 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주4·3해결촉구를위한전국홍보및 국회방문계획안」은 끝에 실음

오만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4·3해결 촉구를 위한 전국 홍보 및 국회방문계획의 건에 대하여 4·3특별위원회 오만식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있음

15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주요업무보고와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3월 17일부터 3월 22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있음

15시09분 산회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

「1999년도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1999년도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