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4·3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허영구입니다. 지난 2월 10일자 우리 4·3특별위원회 간담회시에 협의된 바 있는, 4·3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도의 지방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제도와 장치마련에 관한 건입니다. 말하자면 범도민추진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상의 문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가칭 「제주도4·3사건피해자명예회복지원과위령사업등에관한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모두 17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제가 조례안 명칭을 가칭 「제주도4·3사건피해자명예회복지원과위령사업등에관한조례」로 마련해 봤습니다. 제가 제1조 목적부터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피해자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실 4·3사건을 주동한 자가 죽었다거나 상해를 당했다고 할 때, 그 분들도 피해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초안을 마련하면서 4·3사건과 관련한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국정교과서등에 수록된 내용 요약에는 설명이 된 것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것입니다. 제주4·3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정의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보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생각의 차이가 있는 분들은 이런 저런 말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인물이 밖으로 유출되었을 때, 이런 걸 가지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시에 주동을 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을 피해자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져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데, 용어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4·3사건」이라고 딱 규정을 한 것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3이 항쟁이라고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분분하지 않습니까? 「4·3사건」이라고 이렇게 딱 규정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4·3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 4·3사건특별위원회」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렇게 규정을 해도 괜찮은지 좀 의심이 갑니다. 어떻습니까?

「4·3사건」이다「4·3사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 역시 학자들이라든가 사계에서도 현재로써는 용어가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범도민위원회나 시민단체에서도 성격에 구애됨이 없이 「제주 4·3사건」이란 용어를 쓰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4·3과 관련해서 용어 정의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기 위한 절차로써 이 안을 다뤄서 이제 입법예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수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현섭위원이나 임기옥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렇듯이, 사실 용어 하나 하나에 대해서 입법예고과정이라든지, 여론수렴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공청회 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라든지 이것은 어느 시안이 확정되는 과정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문제까지 안고서 입법예고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피해자의 개념을 소위 어떤 정서상 맞지 않는 사람은 배제한다는 단서조항을 가지고 입법예고를 해야 될 것이냐하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위원회에서 좀 더 통일된 안이 나와 줘야지, 이렇게 분분한 상황 가지고는 입법예고를 할 수도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안을 전문위원실로 하여금 내도록 했으니까 그에 따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글쎄 여기에서 계속 토론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해자라는 용어 뒤에 괄호를 해 가지고 단서를 놓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지는데.

그 단서조항이 붙었을 때 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피해자에 대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민을 무차별하게 학살하던 경찰이나 군인이 죽었을 때 그 사람들도 피해자로 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죽이다가 보복으로 죽었을 때, 이런 것도 역설적으로 보면 말썽의 소지가 있을 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정회할 건 아니고, 사실 용어 관계는 우리가 한 번 심사숙고를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명칭에 보면. 명예회복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본문에도 명예회복 지원이렇게 쭉 나옵니다마는, 명예회복을 한다는 것은 되찾자는 의미가 들어간 것이고, 위령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이 지원이라는 말이 위령사업 뒤에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위령사업 뒤에 가서 지원이라고 해서「.....위령사업 지원등에 관한 조례」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봅니다. 그러면 목적에도 지원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제3조 용어 명칭이라든지 제4조의 제1항에 명예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도 있는데, 명예회복을 지원한다?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초안을 마련할 때는 명칭을 피해자 명예회복과 위령사업 지원이라고 했는데, 명예회복이라면 지방차원에서는 어렵고 중앙정부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명예회복 지원으로 놨습니다. 명예회복을 제주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시비에 말려들 수 있고 해서, 저희들이 용어를 정의하면서 우리 나라 국어사전에 「지원」이라는 말을 확인해 봤는데, 지원이라고 하면 지지해 도움, 원조함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회복 지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피해자 신고를 받아서 중앙에 제출해 주는 것도 명예회복 지원의 한 차원이 될 것 같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뒤에서 원조해 주는 것도 같아서 명예회복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조례를 만든 것은 범도민위원회 아닙니까?

예.

제3조에 나와있듯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범도민위원회를 지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제주4·3사건피해자 명예회복 지원과 위령사업 범도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조례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위령사업 지원 범도민추진위원회라고 했다고 별 차이는 없을 겁니다. 이 지원이라는 말이 군더더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김부의장님께서 4·3에 관해서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보다 오히려 앞서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제주4·3사건피해자명예회복지원과위령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우선 명칭에,「명예회복지원」에서「지원」이라는 말을 삭제하고, 제1조의 「지원」을 삭제하고, 제2조 제2항에「...또는 상해등을 입은 자를 말한다」를「..또는 상해등을 입은 양민을 말한다」로 하고, 제3항「...또는 민법상의 친족을 말한다」를「...또는 민법상의 친족중 근친을 말한다」로 하고, 제3조의 「지원」을 삭제하고, 두 번째 줄에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지원하고...」를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위령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로 해서 「지원」을 삭제하고, 제4조 제1항의 「지원」을 삭제하고, 제13조 제2항 마지막에 「...또는 답변할 수 있다」를 「답변 하여야 한다」로 하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로 하는 것으로 동의하고, 또한 이 조례는 초안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의결할 수가 없고,얖으로 입법예고라든지 4·3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도민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최종 심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계속해서 제주4·3해결 촉구를 위한 전국 홍보 및 국회방문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4·3해결촉구위한전국홍보및국회방문계획안은 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주4·3사건관련 홍보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4·사건관련홍보계획안은 끝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날짜를 4월 5일에 꼭 출발해야 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날이 청명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상당히 많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날은 지역별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4월 5일날 출발해야 하는지 그게 좀 염려가 됩니다. 우리 의원뿐만 아니라 90인이라고 하면 지역에서 다 관계된 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좀 참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4월 5일에 광주시내 망월동 행사관계가 있고 그것을 연결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괜찮지만 다른 시·군에서 가는 분들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정을 짠 걸 보면 4월 5일 제주를 출발해서 광주에 도착하고, 광주시청, 시의회, 망월동, 거창을 거쳐서 대구까지 가는데, 시간상으로 망월동 묘역에 참배를 하고 거창을 거쳐서 대구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직접 가 본 일은 없는데, 고속도로가 광주에서 거창, 대구, 이렇게 해서 늦어도 대구에는 ......

도로는 그렇지만, 망월동에 가면 그래도 참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시간이같은 걸 생각하면 빡빡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침 몇 시 비행기입니까?

8시 비행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50분 정도 소요하고 ......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정을 짜 보십시오.

출발일정만 확정해 주시면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광주 망월동 묘지를 가는데, 광주시청하고 전남도청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아요. 또 대전시청하고 충남도의회도 멀지 않아요. 바로 거기가 거긴데, 거기 방문하는 것도 하고, 이왕이면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경기도청을 들러서 통일전망대를 가서 서울에 들어오는 게 좀 늦더라도 인천으로 가도 되고, 전망대에서 오면서 인천으로 들러서 서울 내려와도 됩니다.

일정은 의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7명은 괜찮은데, 90명이라고 하면 관계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90명이 다 되겠느냐? 그것 때문에 걱정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일을 추진하면서 목표대로 가야지, 가지 못하면 그게 어려워지니까.

또 하나는 여기 범국민위원회의 집회일정에 따라 서울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도록 나와 있는데, 올라가는 우리 인원은 90명이지만 서울에서도 수백명을 동원해야 됩니다. 이런 것하고 또 세부적인 것을 협의해야 되는 게 있을 겁니다. 국회에 갈 때 우리 90명만 가는 것하고 서울 재경향우회와 같이 가는 것하고는 얘기가 다르니까.

나는 다만 4월 5일이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90명이니까 다 지역마다 관계될텐데 몇 %가 참여할 것이냐?

타 시·군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출발날짜를 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원장하고 간사한테 위임을 하죠.

위원장이 갈 사람들 여론을 한 번 받아보십시오. 4월 5일 출발이 가능한가.

제가 보기에는 사회단체 같은 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사회단체가 차질이 없을 경우에는 시·군 의회가 조금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은 다른 도민들이 희망했을 경우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가는 것만 의결하죠.

국장님! 이 행사가 어쩌면 도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집행기관차원에서도 그렇고, 시·군에서도 그렇고,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각 4개 시·군이 다 동참하고, 또 4·3과 관련된 단체들이 다 올라가는 역사적인 행사입니다. 예산지원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상치 못한 예산이기 때문에 경비가 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지출선이 개인한테 갈 것인지 단체한테 갈 것인지 구분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여기에 맞는 예산을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협조하실 거 아닙니까?

예. 개인한테 가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상금으로 가야 되고, 단체한테 주려면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며칠전에 위원장님하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하고 예산을 찾아 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당초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5,000만원을 요청했는데 3,000만원을 깎아서 2,000만원이 됐는데 보니까 집행이 거의 됐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개인한테 가는 것으로 된다면, 우리 생각으로는 4·3범추위에 우리가 상반기 1,000만원 해 주고 하반기 1,000만원 해 주는 운영비가 있는데 정 개인한테 간다면 하반기 것을 당겨썼다가 추경에 그만큼 보충해 줘 버리는 것으로 예산을 집행할 테니까.....

예, 아니죠. 지금 1,000만원 해 줬으니까 거기와 우리가 절충해 가지고 쓴 만큼만 추경에 우리가 증액해 주는 것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돈 관계는 거기에서 잘 해 주십시오.

마치죠.

주최의 건을 명확히 하셔야죠.

제주4·3 해결촉구를 위한 전국홍보 및 국회방문 계획의 건에 대해서는 주최가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주도의회하고 4개시·군 의회가 공동주최하는 것으로 하고, 참여대상은 우리 도의회에서는 전의원이 되고, 4개 시·군에서도 가실 분들이 몇 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계획을 우리 4·3특별위원회에서만 할 게 아니고 본회의에 제안하여 의결을 얻은휴에 추진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문 홍보문 도안인 「피해신고를 받습니다」하고 의회의장 명의로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좀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이 건은 열린의정 홍보에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4·3피해 신고 받는 거 하고 국회방문하는 거. 이건 열린의정 건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거니까 우리가 의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체에 4개 시·군을 포함하게 되면 반쪽, 즉 「신고를 받습니다」하는 것은 우리 도의회 것이 되는데, 나머지는 조금 수정을 가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1페이지 상단 우측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주최가 도의회와 4개 시·군 의회가 되면 시·군에서 이 밑에 명칭은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협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의결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고 하니까 이것은 나중에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원안동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