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99년 3월 12일 의안번호 제13호로 회부된 김해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 결정 입안 의견청취안을 심사하신 후 우리시의 상수도 시설 현장과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현지 시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김해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 결정 입안 의견청취(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 결정 입안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우리시 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결정 입안을 함에 있어 도시 계획법 제 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1조의 2규정에 의거 우리시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김해시 삼계동 산 151-17번지일원으로서 당초 결정 변경은 62.362㎡였습니다. 본 부지를 약 10, 921㎡를 제척시켜서 51,441㎡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 내용은 삼계 쓰레장이 당초 92년 2월 25일 경상남도 고시 제195호로 기히 결정되어 있었습니다만 매립장 위치나 매립을 함에 있어 관련되는 옹벽이라든지 침출수 처리시설 등 기타 관련 공사를 시행하면서 일부 면적에 대하여는 매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성을 함에 있어서 이후 약6년간 작년 12월까지 완전히 현 상태대로 매립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조성된 현실과 부합되게 변경해서 일부 사유지에 대해서는 자연녹지로 환원코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으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들어가는 입구 부분이 지금 현재 삼계 감분마을로 해서 한림면 안하리 가는 길이 이 길입니다. 이 쪽으로 이용하고 있는 아래 부분인데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92년도에 김해시가 현재 동 지역만 가지고 매립장을 결정하면서 여기 결정했습니다만 여기는 김해 공원묘지가 결정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공원묘지와 인접한 부분에 묘지가 있고 김해김씨 선산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선인 청소과에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매입이 불가능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옹벽이 쳐져 있어 가지고 조성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작년 12월에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더 이상 매립장으로 묵혀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 결정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제안설명 자료 앞에 붙어있는 검토보고 요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우리 도시과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처음에 기정 62,362㎡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만 해놓고 나머지 10,921㎡는 사실 시설결정은 해놓았는데 합의가 안되어 가지고 결정을 못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사기 위해서 결정한 것이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충분하게 합의될 줄 알고 결정을 했다가 규모를 축소한 이유가 결국 땅을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차후에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해놓고 저런 관례가 있다면 어떤 대안이 있겠습니까?

저 부분이 다소 민감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선산에 산소가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십수기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웬만하면 저런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면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수용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부분은 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민감한 부분 때문에 그 당시에 강제수용을 못한 것으로 그러나 만약에 협의매수가 잘 되었더라면 저것을 포함해서 묘지도 이장을 하고 이렇게 안되었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당시에 저 부분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90년도에 착수해 가지고 92년도에 도시계획 결정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협의매수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옹벽구조물 그쪽에 옹벽 높이가 1m에서 10m 정도 되는 옹벽이 185m 정도 처져 있습니다. 그것을 칠때에는 도저히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결정을 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 질의요지는 그건이 아니고 삼계 폐기물처리시설은 그렇다 치더라도 차후에 도시계획 결정을 해놓고 약 16,7%의 차질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강제수용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다른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런 경우가 생겼을 때 어떤 대책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삼계도, 만약 도시계획 결정이 났는데 저런 사례가 자꾸 발생을 한다면 결국 도시계획 결정이 합의 안된다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묘지가 있더라도 하기 위해서 결정을 해놓고 지금 만약에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결정해놓고 합의가 안되었을 때 저런 사례가 다시 일어난다면 어떤 방안과 대책이 있겠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게 된 것은 비단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결정할 때는 주변여건이라든지 정황을 잘 판단해서 간제수용을 해서 감안한 그런 입지선정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시설은 기왕에 90년도에 조성했다가 지금 매립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이렇게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만 차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는 이런 변경을 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입지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지구로 지정이 된 것입니까? 지정을 했던 것입니까?

도시계획상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만 단위시설로 폐기물처리시설로 다시 결정하는 것입니다.

62,362㎡전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년도입니까?

92년 6월 24일입니다.

여지껏 그 땅들이 사유지가 폐기물처리시설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죠?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유재산권을 이렇게 침해하는 것이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괜찮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는 사유재산권에 대해서는 다소 강제성이 있습니다. 입법 자체가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해서 가능하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여지껏 무보수상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상당히 불가능 하실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행정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이 완료되어서 시설이 완료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98년 12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시설 변경결정 의회 의견청취라고 제목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지난 12월달 완료된 시점이라도 앞에 강극중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개인 사유권을 더 이상 존중하는 피해를 보이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좀 더 빠른 시간에 의회의견을 청취하고 지구변경을 해서 어떤 사유권을 존중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지연되었다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습고 또한 가지는 우리 의사일정에도 당초에 이 시설지구 변경 결정 의견청위의 건이 상정이 안되었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과에서다가 의회 상정안건으로 이미 제출을 했는데 실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다가 추가로

도시과에서는 기획과에다가 의견청취 건을 제출했는데 기획과에서 빠졌다는 것입니까?

기획과에서 모든 것을 취합해서 의회사무국하고 협조를 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잘못이 되었든지간에 개인 사유권 입장에서 볼 때는 중대한 문제이고 또 상당히 재산상의 피해도 극심하리라고 보는데 이런문제를 몇 달씩이나 그냥 방치했다는 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래서는 안된다 싶고 또 한 가지 방금 이야기 했습니다만 당초 의사일정에서조차 거론이 되지 않다가 부랴부랴 삽입을 해가지고 오늘 상정이 되었는데 이런 문제도 심하게 이야기 하면 주무과에서 너무 등한시하고 업무를 소홀히 했다 하는 그런 점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강극중 위원님의 지적은 저희들이 충고록 받아들이겠습니다. 작년말에 끝나고 나서 담당부서인 청소과에서 하면서 전체 마지막 끝나고 나면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8필지인가 되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입안을 해가지고 신문에 2회 걸쳐서 공랍공고를 하고 그에 따라서 의회 상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간이 다소 조금은 더 늘어났습니다만 우리가 법적인 절차기간을 하면서 늦어졌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의회 상정도 사실 늦게 되었습니다. 우리 실무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늦어가지고 저희들이 늦게나마 상정을 시키게 된 것은 잘못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그런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사항을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완료시점이 지난 연말이었지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떤 사유권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막대한 피해거든요. 우리가 또 한가지 거론할 수 있는 것은 조금전에 앞에 분들이 이야기를 해서 안하겠습니다만 어떤 저항세력이 있다고 해서 지구지정을 해가지고 근 7,8년 끌다가 지금와서 지구 변경을 한다는 것도 어떤 시책의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제외하더라 해도 일단 어떤 말썽에 소지가 있는 부분은 빨리 제척을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차일피일 하다가 행정적으로는 지난 연말이라 하지만 그 보다는 사실상은 훨씬 이전에 완료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 자리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