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3월 10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절조례안, 김해시가격표시의무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한 의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무과장 최응경입니다.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서는 부과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지방세법 제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3/1000을 적용하고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9조 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감면을 연장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편의제공 등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기타 감면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해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중 승용자동차를 자동차로 한다. 우리 시세 조례 제14조에 장애인 승용차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용자동차를 자동차로 고친다 하는 이유는 장애인이 종전에는 승용자동차만 감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톤 이하 화물자동차도 감면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로 고치는게 타당했습니다. 다음 제1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 2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은 부과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을 등록한 주택건설업자가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주택건설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지방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3/1000을 적용한다 일반재산세는 3/1000부터 해서 재산가액에 따라서 누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3/1000만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24조 2를 다음과 신설한다. 제24조 2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김해시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정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 2호 및 동조 제5항 제 2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을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 제4항 단서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으로서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다만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에 의한 감면의 사업개시일 2.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제9조 5항에 의한 감면재산을 취득한 날이 되겠습니다. 부칙, ①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거나 부과 또는 감면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제4조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부분이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자동차세에 전 장애인에 대한 감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등급에 따라서 차등되는 부분은 명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4급 이상은 다 해당이 되어집니다.

4급 이상입니까? 3급이 아니고

예. 당초부터 적용이 되었는데 당초 조례안에는 승용자동차만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만 고칩니다. 승용자동차는 제한되기 때문에 지금 법이 개정되고는 화물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도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승용자동차를 자동차로 문구만 바꿉니다.

1톤 이하라는 그 기준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승합차도 여기에 해당이 되죠?

예. 그렇죠. 화물자동차니까

4급 이상이면 자동차세 감면을 전액 감면을

그렇습니다.

자동차세 뿐만 아니고 차동차세라 하면 취득세, 등록세 이런 부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세만 해당이 됩니다.

취득세 등록세도 감면되잖아요.

그것도 도세 조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 3급 이상자에 한해서만 감면조치를 받았다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4급 장애는 안되던데

그 사항은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장애인이 자동차를 취득할 수 있는 장애자의 등급은 3급 1급, 2급, 3급까지 외더 있고 거기에 대한 혜택도 1급, 2급, 3급까지로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급 하니까 한 급이 더 늘어났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4급이 맞습니까?

그건 확인을 한 후에 저도 좀 그렇습니다. 조례 마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동차 하는 건 화물자동차를 포함, 지금까지는 화물자동차는 포함이 안되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포함한다. 그래서 자동차로 간주한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승용자동차도?

승용자동차는 화물자동차가 해당이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로 한다.

면허세, 취득헤 하는 이런 것도 한 번 알아보세요. 도조례로 한다 하는데도 그것이 감면이 되는가 안되는가 인근시 지금 하는데는 면허세, 취득세 그래도 존속시키는 것 아닙니까?

취득세는 면허세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우리 시조례 개정하는건 현재 자동차세만 면제를 하는 것이지 면허세랑 이건 그대로 존속되어 나온다 아닙니까?

예. 면허세는 그대로 되어 집니다.

사전 법률로 정해진 부분 아닙니까? 법률로서 보건복지부에 지침이 내려왔던데요.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모법에는 일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50%의 지상세법 제9조에 보면 법령에 규정 되었더라도 50%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틀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질의 하나 하고 싶습니다. 신설하는 제12조에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은 신설하는데 신설하기 이전에는 어떻게 적용을 했습니까?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금을 지금 현재는 신설하는데는 3/1000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전에는 어떻게 적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과표가 1,200만원까지는 0.3%입니다. 1천2백만원이 초과되면 누진세율이 되어 집니다. 금액에 따라서

누진 몇 %합니까?

누진이 7%,5%까지 금액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미분양 아파트는 일괄적으로 3%만 적용하도록 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골자,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 4항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를 감면기간을 연장 해줘가지고 유치를 많이 하겠다는 이런 골자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김해시 관내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리 시에 외국인 투자하는 것은 1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주)세스코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국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국적까지는 못 알아 봤습니다. 하여튼 96년도에 (주) 세스코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1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1개 김해시 관내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1개 기업인데 유치하겠다는 그런 목적을 두고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음 지금 국내 전체기업이 외국인한테 건전기업도 심지어는 포철도 외국인한테 매각한다는 그런, 정부에서 관장하는데 외국인 유치해 가지고 유치를 한다는 건 좋은데 지금 세를 한 개 기업을 두고 세를 감면해줘 가면서 할 이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은 경제가 외국인을 유치해서 자금을 우리 국내에 유치시켜 가지고 경제를 활성화하자 해서 정부차원에서 많이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도록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게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네요. 과장님도?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시에 관내 외국인 기업이 많이 유치되도록 우리 시정으로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기업도 감면을 해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구태여 정부가 국내기업 보다도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고 물론 외화를 하는 건 좋지만 한 개 기업이 있는데 다시 더 유 치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도 뭔가 조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성급한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몇 개 기업이 우리 김해시 관내에 오겠다는 뜻을 밝힌 기업이 있습니까?

지금 확고하지는 않는 상태인 줄 알고 있지만 시장님도 외국에 나가셔서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을 뜻을 표현하고 유치하도록 노력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내실 때는 지금 현재 물론 세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고 계시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기업육성과라든지 이런 과에서 모든 것이 취합되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한 개 기업이 외국투자 기업이 김해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몇 개 기업이 우리 김해시 관내에 이런 혜택만 주면 오겠다는 데이터를 가지시고 기업육성과라든지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상세한 데이터를 가지고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는게 안맞나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

한 개 기업이 있는데 앞으로 몇 개 기업이 금방 말씀하신대로 시장도 유치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런 취합된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김학식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신설한다는 자체가 점방 차려놓고 손님 오너라 하는 이런 식 밖에 안되니까 이른 감이 들어요. 기업이 몇 개 들어오고 크게 이러한 조례를 신설했다고 해서 그렇게 외국에서 투자자 여기에 김해 이런 조례가 있단다 별로 좋은 것도 아닌데 크게 혜택이 가는 것도 아닌데 이건 앞으로 이런 건 내가 그렇다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자 그런 건 아닌데 너무 빠르잖아요. 점방 차려놓을 필요가 뭐 있어요. 몇 개 들어오면 한꺼번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혜택을 주어야 되겠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이렇게 세수도 감면도 해주고 여러 가지 경영여건도 좋게 해주겠다 하는 건 좋은데 외국인 투자가 기업 하나 들어왔다고 신설해봐야 몇 사람들 혜택을 받을 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러한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설명도 되어지고 유치하는데 근거도 되어 지고 명목도 되어 집니다. 유치해 놓고 조례를 한다 하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몇 개나 들어올지는 지금은 통계가 없지만 이러한 법을 조례를 제정해 놓아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위원님들 혼동합니다. 외국인 투자분에 대해서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를 감면해야 된다 하는 조례를 정해야 된다 하는 이 부분은 법률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조례 만들어서 외국인 오는 사람들한테 유치 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 오는 사람들한테 유치 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 투자촉진법 9조 4항, 5항에 해주겠금 법률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김해시가 한 개 업체든 10개 업체든 외국인이 오면 그 법률에 따라서 해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수월하지 이걸 또 법에도 없는 사항을 우리 김해시로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이 혼동되는 그런 답변을 하셔 가지고는 우리 위원들이 혼동이 오겠다 이래서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현재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보면 상당히 외국인 기업이 요즘 첨단 이런 부분 국내에서 기업 기술이 부족한 이런 부분이 외국인들 유치해가지고 우리 국내 기업도 발전을 시키는데 이 사람들 세제감면하는 근본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에는 현재 한 개 기업이 등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법에 보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을 15년까지 할 수 있겠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7년으로 정한 그건 어디서 보고 7년으로 정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모든 조례는 법에 의해서 근거로 해서 제정이 되어 집니다. 이것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 본법에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5년 동안에는 감면되고 3년 동안에는 50% 감면하도록 본법에는 되어 있지만 제9조에 의해서 50%범위내에서 감면을 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에는 감면하고 또 3년동안 연장해서 50% 하겠다 하는 조례는 그렇게 정해지는 것입니다. 법에는 5년, 3년 5년 동안에는 전액 감면, 3년 동안에는 50% 감면이 법령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더 연장해서 7년, 3년에서 10년으로 하고 법에 15년까지는 그게 가능이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자치단체에 따라서 정하여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투자촉진법 9조 4항에보면 읽어 드릴까요, "외국인투자기업에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이렇게 해서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율을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하는 기간내 감면 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4항 1호를 보면 5년 이내로 본법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15년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4항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김해시가 15년 연장을 할 수 있는 것을 7년으로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7년하는 기간이 우리가 6년도 할 수 있고 10년도 할 수 있고 15년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비단 7년 한 근거가 어디나 나왔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세라해서 우리시 단독적으로 규정하지 못합니다. 도에서 행자부장관 승인을 맡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단위 광역시에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맡은 기간입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에 외국인들이 토지를 매입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이 못됐습니다.

지금 지난 모일간지 자료에 보면 경상남도에 125만9천여평이 지난 연말입니다. 매입이 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 김해가 약 10만평을 외국인이 토지를 매입했다고 되어 있는데 외국인 토지 매입했다고 해서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정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분만이 감면혜택을 가진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해서 조례를 하는데 지금 우리 지방자치제 다른 지방자치제도 여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조사한 과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김해시에서 한 군데 외국인 투자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김해시도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되어서 어떤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기업에 어떻게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근거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었는지 두 가지 답변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각 자치단체별로 어떻게 틀리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서는 행장부장관이 전국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같은 비율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는 기관이 상이한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지방자치단체마다 공히 같이 실시하고 있는지 우리시가 앞서 있는지 그런 문제

지금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전망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별도로 지금 정하는 규정 되에는 아직까지도 다른 여타 특별하게 혜택주는 것은 현재로서 이 외는 구상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외국인 투자 촉진을 시키기 위해서 미리 감면조례를 만들어 놓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골자가 외국인이 투자를 하는데 우리 김해시 관내에 부지를 매입해서 공장을 설립해서 한다는 그런 분석입니까? 거기에 어떠한 조항이 필요한 조례 개정입니까?

그러니까 외국인이 투자를 해서 법인설립을 해서 사업개시일로부터 이 조항이

외국인이 투자하는데 기업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공장설립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골자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에 우리 김해시 관내에 외국인도 좋고 내국인도 좋습니다만 특히나 유통업 관계에 대해서 유통업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통업이 포함된다면 지금 우리 김해시에 유통관계가 지금 굉장히 취약하다고 보는데 우리 최과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대형마트 예를 들어서 취약 안합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김해시 인구가 32만 넘어가는데 앞으로 향후 50만을 바라보는 이런 시점에서 외국인이 그 거대한 세계적인 유통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 여기에 침투해 들어 왔을 때 우리 김해시 행정으로서는 어떻게 대처할려고 합니까? 지금 현재 업자들, 영세업자들 전부다 문닫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세무과에서 과장 입장으로서는 세제에 대해서만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방안을 연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김해시에 기업육성과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우리 경제 관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실질적인 과가 있는데 거기에 연계를 해서 같은 맥락으로서 조례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묻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유통업까지 포함이 되는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24조 2에 신설하는 부분이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김해시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한정한 것 아닙니까? 유통업도 기업에 포함합니까?

기업의 성질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기업이라고 광범위한 범위내에서 포함된다면

기업이라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우리 24조 2항을 신설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외국기업을 유치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측면쪽의 목적이 있다라고 보는데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을 보면 유통업까지도 이 기업에 포함을 시킨다라고 하면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 같거든요. 이 세제를 감면해 주는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확실합니까? 유통도 이 기업에 투자기업이라는 개념에 유통업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보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는 지금

기업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꼭 유통업이 투자촉진법에 해당이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지금 저로서도 확실하게는 답변을 그렇게 질문한다면 정확한 답변이 안되겠습니다. 하여튼 법인으로서 우리 주식이라든지 매입이 된다하면 투자를 해서 한다면 해당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기업이 되고 어느 기업이 안되고 그 많은 중에서 지금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곤란합니다. 저로서 그런 입장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국인이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물론 법률로 투자촉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신설해 가면서 우리시에서 이런 세제혜택을 준다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시에 기업이 유치가 되므로 해서 시민들한테 이익 돌아오는 것이 뭡니까? 고용창출이고 안그러면 우리시에서 택지개발 해놓은 저런 부분 땅팔겠다는 그런 목적입니까? 무엇입니까? 이런 신설 조례까지 만들어서 신설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과장님 무엇이라고 봅니까?

외국인의 모든 물류재화를 국내에 끌어 들이고 또 국내에 있는 것도 또 가능하면 우리 김해시에 유치를 해서 경제를 활성화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세금도 하나 받아들이지 않고 어찌보면 지역상권을 침해하는 유통까지도 이렇게 외국자본이 들어 온다라고 하면 지역상권을 전부 피폐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우려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시가 지금 북부지구라든지 또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외동 신도시내에 운동장용지 그 부분 준거지로 도시계획 변경해서 어떤 매각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듯한 그런 인상이 있다 말입니다. 유통업이나 어떤 이런것까지도 세제혜택을 준다라고 하면 그래서 여기 어떤 제품을 생산해 내는 그런 기업에만 세제혜택을 주는 그런 단서 조항이 붙어야 안되겠느냐라는 이렇게 투자기업한해서 유통이다 모든 것을 포함시킨다라고 하면 조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네요.

그래서 투자 기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유통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기업이라고 하면 생산이나 제조하는 것이 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통이 포함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저도 지금

과장님 아까 유통업도 포함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제가 그 많은 업종중에서 어느 것이 된다, 안된다하는 것은 단시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외국인이 투자 하는 것은 유통도 포함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에게 한 번 여쭈어 볼께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이 애매모호하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는 것 같으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내외동 쪽에 우리 박민정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공공용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외국인이 와서 매입을 해서 거기 유통단지를 설립한다든지 하면 이것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우리 시장개방이 2000년, 2001년에 완전히 개방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김해시가 엄청난 피해를 본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전국적으로 시장이 개방될 것인데 우리 김해는 개방하지 말자 한다고 해서 안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국민적 단합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국내에 투자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자 부분에는 3급부터 해당이 됩니다. 3급부터 해당이 되고 시각장애인은 4급부터 해당이 됩니다. 세무과장이 착각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길응입니다. 김해시가격표시의무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해서 산업자원부에서 현재의 복잡한 가격표시 방법을 판매가격 표시제도로 일원화 시켜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코자함에 따라 가격표시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본분에 대해서는 개정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가격표시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을 현행소비자 가격, 공장도 가격, 수입 가격, 소매가격 등 여러 형태의 가격표시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에 대해서 판매가격으로 일원화해서 가격표시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을 개정코자 하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습니다. 조례안의 변경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공장도 가격표시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관태료 부과금액이 1차 시정권고, 2차 3백만원, 3차 5백, 4차 1천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정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소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현행 부과금액에서는 1차 시정권고, 2차 3백, 3차 5백, 4차 1천만원이 부과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개정도 동일합니다. 다음 공장도 가격 또는 수입가격 표시 대상품목을 공장도 가격 또는 수입가격 표시없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전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금액이 1차 시정권고, 2차 3백만원, 3차 5백, 4차 1천만원입니다만 이 내용도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가격을 허위로 표시한 행위는 과태료 부과금액이 1차 5백만원, 2차 1천만원입니다만 개정된 내용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표시방법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금액이 1차 시정권고, 2차 1백만원, 3차 3백만원, 4차 5백만원입니다 이 개정된 것은 현행대로 그래도 되겠습니다. 다음 공장도 또는 수입가격 표시를 훼손 또는 고의로 은폐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금액이 전액 개정에서 삭제 되었습니다. 끝으로 가격표시와 관련한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금액이 1차 시정권고, 2차 3백, 3차 5백, 4차는 1천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되는 내용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김해시가격표시의무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한해에 우리 가격표시 의무위반 사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지난 한 해동안

가격표시위반으로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적발해서 처리한 건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는 판매가격으로 동일화한 것이 아니고 소비자가격, 공장도가격 이렇게 다양하게 가격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적용하는 범위 또 소비자들의 고발형태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소비자들이 한 눈에 봐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판매가격으로 전부 일원화 했습니다.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준칙안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일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단속을 한다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 접수된 부분도 행정력이

소비자 고발된 부분하고 행정의 지도단속에 의해서 적발된 행위하고 이것이 행정적인 처벌사항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태까지 적발된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는 소비자 고발도 그렇게 저희들 행정단속에서도 그렇고,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업무처리하는데 획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전과 같이 살아 있는데 가격이 허위인지 아닌지 가격표를 시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다양한 상품이 있는데 상품에 대한 가격표를 중앙에서 시로 통보를 해 주고 합니까?

그 항목이 38개업종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대상은 33㎡이상점포를 가지고 있는 시설매장에 제한을 두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업종 대상이 되는 판매 업소가 980개 됩니다.

그 외에는 단속에서 제외됩니까?

제외됩니다. 그래서 각 매장에 가면 가격표를 전부 부착해 놓토록 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만 진열대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표시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가격이 넘어서 소비자에게 징수를 하거나 판매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고발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품목 가격 표시되어 있습니까?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가격표시를 해서 물가를 단속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만 이 고발을 해야 되는데 고발이 잘 안되느냐 하면 일반일은 잘 모릅니다. 이 상품에 대한 이 가격을 붙여 놓았다 원가각 얼마며 가격표시가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도단속반의 활동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가격표시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가격표시제 판매가격 일원화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덤핑을 해서 판매를 했을 때에 어떤 유통관계를 흐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38개 품목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덤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격이 있기 때문에 내려 받아서 덤핑하는 행위 이런데서도 가격표시제를 이행안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4차 이후에 말씀입니까?

예.

기준이 내려온 지침이 없는데 4차 이후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4차 이후에 이건 저희들이 행정처분상의 과태료거든요. 만일 네 번 이상 위반했다 하면 행정적으로 고발 행위가 뒤따라야 안되겠느냐 형사처분 문제까지 지금 현재 징수관계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게 되는데 4차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최고가 4차니까 4차의 기준에 의해서 계속 이어지는 그런 행정처벌이 뒤따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세징수법에서 강제 징수를

예. 그렇습니다.

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