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경기도의회임시회폐회중제4차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장동수입니다. 폐회중 임시회인데도 불구하시고 먼 곳에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김평수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중에 열렸던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99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보고서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폐회중 위원회 회의에서 질의 답변을 받기로 함에 따라 오늘 이와 같이 회의를 갖게 된 점에 대해서는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경기도 부교육감 김평수입니다. 평소 경기도의 전체적인 도정은 물론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98학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덕분으로 국가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도가 전국 시 도교육청 평가에서 대단히 좋은 성적을 거두어 경기교육의 이상을 한층 더 높임은 물론 우리 교육재정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성과를 바탕으로 금학년도에도 더욱 노력하여 명실상부한 선진경기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난 2월 9일 개최되었던 제134회경기도의회임시회문교위원회에서 업무보고가 만족스럽지 못하였던 점에 대하여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보고드릴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도 부족한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성실히 보완하여 좋은 교육성과를 거두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과 계속 경기교육 발전에 많은 지도와 격려의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난 3월 1일자 경기인사발령에 따라 새로이 임명된 본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남 야탑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교육국 교직과장으로 보임된 장만수 장학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수원 청명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교육국 교육정보화과장으로 보임된 윤석중 장학관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교육감께서는 귀청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교육감께서는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1. 1999년도교육행정에관한업무보고 (경기도교육청)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의에서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처리 요구하신 주요분야는 방과후 교육활동과 학교급식운영실태, 폐교학교관리실태 그리고 기타 분야 총 27건으로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배부해 올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요구하신 사항의 추진현황으로서 첫 번째로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면서 학교장이 업체로부터 컴퓨터 또는 에어컨을 기증받은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시정방안으로 교육관련 물품 이외의 기타물품을 기증받지 않도록 본청에서 '98년 12월 3일 학무국 국 과장 및 고등학교 교감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지역교육청에서는 '98년 12월 7일부터 12월 29일까지 관내 초등학교의 교장, 서무과장을 대상으로 전달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농협도 아닌 개인업체가 많은 학교에 납품하는 것은 현직 교장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런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신 데 대하여는 급식물품 구매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경쟁입찰 및 복수견적입찰로 계약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동일한 업체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서로 다른 학교와 계약을 하면서 견적서를 제출했는데도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한 개선책으로 지역교육청별로 시장조사반을 구성하여 일정기간 단위로 물가를 조사토록 하였으며 동일업체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학교간 가격을 확인하여 고가구매가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식단 및 식품납품업자 선정시에는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연천교육청 관할 마전분교의 재임대와 시설의 원상복구 및 향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재임대한 세입자 강석규 외 1인에 대하여 현지확인 점검한 결과 세입자가 이전 완료하였고 주식회사 거성텔레콤에서 무단설치한 조립식 가건물은 '98년 12월 18일 완전히 철거, 원상복구하였습니다. 향후 위배사항 적발시에는 임대계약 해지 등의 제재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로 행정사무감사제출자료 내용의 부실에 대하여는 앞으로는 자료작성시 작성부서 및 작성자를 기재토록 하여 실명제를 실시하고 분야별로 해당 실 국장 책임하에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원교육청 컴퓨터 도난사건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10일 학교장을 경고조치하였고 서무책임자 8급 김효순, 당직근무자 박윤구는 징계요구하여 '99년 1월 11일 견책처분한 바 있습니다. 도난된 컴퓨터 22대 및 VCR 4대에 대하여는 대한보증보험회사에서 '98년 12월 2일 손해액 전액을 보상신청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급식 납품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교직자 출신자들의 납품문제 등 비리교원에 대한 징계조치 요구에 대하여 교직자 출신 등 학연, 지연, 혈연에 의한 수의계약을 지양토록 하였고, 셋째로 결식학생 조사기간의 단축으로 신속한 지원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장은 중식지원대상자를 상시 파악하여 추가지원대상자 발생 즉시 중식을 제공토록 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넷째로 부실공사로 생각되는 경기도교직원 연천수덕원의 유지비 과다에 대한 폐소여부와 관리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금년도 하반기 중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미활용폐교의 조속한 활용방안으로는 지역주민의 문화공간 또는 복리증진 목적으로 임대요청시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노후건물 등에 대하여는 노후건물 철거 후 부지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컴퓨터 기자재 납품, 학교급식 관련 업무에 대한 자체감사실시에 대하여는 감사원에서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일환으로 '98년 10월 19일부터 '98년 11월 27일 사이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원 처분은 현재 진행 중인 상태이므로 통보가 오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업무와 관련하여 '98년 11월 30일부터 '98년 12월 28일까지 3주간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관계규정을 위반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 1명 포함 294명에 대해서 신분상 행 재정상 처분을 하였고 부당하게 지급된 인건비 및 수당 502만 7,160원을 변상 및 회수한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내용과 조치결과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에 게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교원 정년단축 궐기대회 참가독려를 위한 성남교육장의 공문발송에 대하여 '99년 1월 22일자로 경고처분하였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과후 교육활동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학생들의 능력과 특기에 따라 희망에 의해 참여토록 하였고 수준별 프로그램 운영을 다양화하여 인력풀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컴퓨터 교육과 같이 많은 학생이 방과 후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도 학생부담이 많으므로 업체와 사전계약에 의해 수강료를 책정토록 하고 학생수가 증가했을 경우에는 수강료가 인하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급식 후 남은 음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푸드뱅크체제 운영을 위한 학교별 복지시설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남은 음식을 효율적으로 활용토록하고 음식소요량을 정확히 판단, 조리하는 등 남는 음식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학교급식업체와의 계약시 음식물에 대한 배상보험에 가입토록 하여 급식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급식시설 보완, 교체비로 '99년도 예산에 교당 25만원 내지 300만원이 급식시설유지비로 확보한 바 있습니다. 시설보완, 교체비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학교급식에 대한 부실납품업체를 정리하기 위하여 부실납품업체의 계약이행을 중지하였으며 공급업체를 공개경쟁입찰 및 복수견적입찰 등으로 재선정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학교급식에 따른 과중한 학부모의 부담경비를 줄이기 위하여 인력관리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고 급식경비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교육장이 학교간 균형을 고려,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급식에 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업체선정은 교장이 임의로 하는 일이 없이 공개경쟁입찰 및 복수견적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로 수의계약에 의거, 구매할 경우 우선적으로 국가 및 공공기관, 생산자 단체 등과 직거래방식으로 구매토록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굶는 학생을 철저히 파악하여 우선 지원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도 겨울방학 기간 동안 토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중식지원을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홉 번째로 잡곡류는 각 학교마다 많은 차이가 있어 지역교육청별로 물가조사반을 편성해 시장조사토록 하였으며, 열 번째로 폐교학교를 이중으로 임대하는 과정에서 관리부족으로 학교시설이 파괴되는 사례가 있는 바 '98년 10월 23일 재무13330-3060호로 폐교재산의 수시 또는 정기점검을 강화토록 지침을 시달하고 위반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열한 번째로 폐교학교 관리전담요원제 추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겠으며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통하여 폐교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복식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규모학교 복식수업 장학지도를 실시하겠으며 복식수업 우수사례 보급과 복식수업 공개 및 연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로 학교건물 신축에 따른 화재발생 방지를 위하여 '98년도 신설학교부터 건물의 1, 2층을 내부마감공사까지 완공하여 사용가능토록 하고 3층 내지 5층까지는 외부마감공사를 하여 예산절감 및 하자발생을 방지토록 확대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에 대한 자세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 11쪽부터 4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 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영 위원입니다. 처음 시정요구 1호에 보면 컴퓨터교실 운영하면서 학교장이 업체로부터, 그 내용이 나왔는데 민간참여 컴퓨터 보급이 '97년도 상반기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99년도 그 계약체결이 대부분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99년도 상반기에 기간이 완료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학부모의 사교육비가 그것으로 인해서 절감됐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에, '98년도에 사교육비가 80억원이 더 늘어서 30% 정도가 증감했다는 통계를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24쪽을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배정계획서에서 본청이 1/4분기에 5,416억원, 지역교육청이 3,620억원, 이렇게 1/4분기 배정에 따라서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IMF 경기진작과 직결되는 주요 투자사업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쪽에 조직 및 정원관리 중 향후 2, 3차 구조조정에 대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직렬별 업무량 조사 및 직무분석을 조기에 실시해서 경기교육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언제쯤 누가 어떤 방법으로 실시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5쪽에 '99년도 교육행정감사계획 중 공립고등학교가 총 152개교 중 27개교를 하고 사립고등학교는 125개교 중 40개교를 감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총 대상기관 대비 '99년 계획 중 사립고에 편중된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님.

지난 번에 문교위원회 감사 중에서 제일 지적이 많이 됐던 사항이 학교급식 문제였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작년에 지적된 사항을 금년도에는 좀 편안하게 이런 지적을 모면해 보자는 발상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우선 물품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개경쟁입찰 또는 복수견적입찰 등으로 회계법에 적법하게 처리하며 특별한 사유로 수의계약에 의거 구매할 경우 우선적으로 국가 및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등과 직거래방식으로 구매한다, 이렇게 해서 각 교육청, 각 학교로 보내주었기 때문에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찰을 하게 되면 물론 고가문제는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라서 질이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이것도 시행을 시킨 게 3월초에 급식물품구매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월초에 이것이 시달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은 늦어졌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복수견적입찰을 하게 되는데 복수견적입찰은 개인 업체에서 단가만 내려 가지고 우선 따내고 보자는 식으로 입찰을 보기 때문에 현재 투명하게 물품을 납품하고 있는 농협이나 축협은 여기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개인업체에서 단가만 낮추어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앞으로 물품이 나빠진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안 세워놓고 지금 이런 지침만 내려보내서 구매방식을 이런 식으로 하라고 지침을 내려보낸 것은 전년도에 우리 경기도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학교급식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해야지 전년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많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미뤄버린다면 우리 학교급식의 질은 점점 나빠집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게 만들어야지 공개경쟁입찰이든지 또는 수의계약이든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학교운영위원들은 자기네들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투명하게 합니다. 그런 데에서 전년도와 같이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걸 별안간에 바꾸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선 학교에서는 지금 불평불만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것은 보충질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급식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금년에도 신문에 보니까 평택지역하고 부천지역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돼서 납품관계에 대해서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천 같은 경우는 운영위에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시중가격보다도 비싼 물품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상당한 업자의 폭리, 그렇다면 그렇게 폭리를 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어떤 업자와의 유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할 사항이고, 또 평택지역에서는 계약만료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중계약을 해서 다른 업자의 물품을 받고 상당히 납품업체들간에 혼란을 초래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양질의 물품이 납품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고요. 그래서 자료도 요청합니다. 각 학교별 급식 납품업체의 선정과정하고 선정된 업체별 학교의 급식납품업체별 수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는 순서입니다.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인희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주요업무계획을 나누어 드린 '99년 교육국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초 중등교육 공통분야, 초등교육 및 유치원, 특수교육의 분야, 중등교육 분야, 과학 정보화교육 분야, 평생교육, 체육교육 분야, 교원 인사 관리 분야 등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초 중등교육과정 운영의 충실로 2000년 3월부터 적용되는 제7차 교육과정 적용 대비를 위하여 연수자료를 개발하고 강사요원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부족과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여건이 미흡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7차 교육과정 적용 대비를 위한 경기도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홍보 및 연수를 실시하여 7차 교육과정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20쪽입니다. 초 중등학교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위한 초 중등 연계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초 중등 연계교육을 위하여 '98학년도에 안양교육청에 7,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초 중등 연계교육시범협력단지를 이천과 평택교육청을 지정하여 수업을 공개하고 공동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열린교육 공부방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학습력을 신장토록 하였습니다. '99학년도에는 시범단지 3개 교육청을 지정하여 1억 8,000만원, 2개 교육청의 협력단지에 9,000만원을 지원하여 교실수업 혁신에 노력할 것입니다. 23쪽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습부진아 완전 구제에 노력하겠습니다. '98학년도에는 학습부진아 담임책임제 운영을 실시하였고, 학습부진아 없는 학교 222개교 표창과 학습부진아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1억2,800만원을 지원하여 학습부진아를 99% 이상 구제하였습니다. 그러나 1, 2학년에서 기초학력에 주력하여 학습부진아 발생 예방교육을 하지 않으면 계속 발생되므로 관리자와 담임의 책무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학년도에는 1, 2학년의 학습부진아 발생 예방교육 및 지도교육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관리자와 담임의 책무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외국어 교육의 내실화입니다. 외국어에 대한 흥미도 향상과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초등 영어교사 1만 1,08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고, 원어민 보조교사를 초청하여 교육토록 하였으며 시청각 기교재를 100%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어 연수대상자에 비해 연수기관이 부족하고 외국어담당교사의 해외연수 기회가 부족한 것이 문제점입니다. 금년에는 초등 영어교사의 연수기관을 확대하고 영어교과 전담교사를 확보하여 영어회화에 대한 자율연수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27쪽입니다. 사람을 중시하는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 추진입니다. '98학년도 인성교육 추진으로는 인성교육연구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였고 인성교육사례발표회를 개최하였으며 장학자료를 개발하여 일선학교에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체체험교육의 하나로 학생들이 청소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교육과 가정교육도 학생의 의식과 행동이 달라지는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데 미흡함이 없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99학년도에는 학생의 행동이 달라지는 인성교육에 역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통해 다양한 체험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민주 시민의 자질을 육성토록 추진할 것입니다. 29쪽입니다.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학생애향단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애향단은 초 중 고학생을 대상으로 1,386교에 1만 8,094만단을 구성하였고, 35교에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조사활동, 봉사활동, 체험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학부모의 인식 부족으로 학생의 자율적인 참여활동이 미흡하였고 농촌의 도시화 경향에 따라 마을, 동 리 활동이 약화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99학년도에는 학생애향단 학부모운영협의회 설치와 행정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학생애향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31쪽입니다. 장학지도는 유 초 중 고등학교와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종합장학, 일반장학, 요청장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99학년도에는 종합장학을 교육청 12청, 초등학교 70개교, 중 고등학교 117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나 장학진의 업무 과다로 질 높은 장학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99학년도에는 전문직과 자율장학요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조성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교육과제 해결방안을 공동으로 협의하여 개선하는 질 높은 장학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3쪽 장학행정협의회는, (업무보고서(교육국)는 끝에 실음)

국장님, 우리가 업무보고 자료는 집에서 다 보고 왔기 때문에 그냥 질의 답변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보고할 사항이 없으면, 지금 80 몇 페이지 까지 다 보고…….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보고를 일단 받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께서 특별한 개요가 없다면 질의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럼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각 실 국에서 지난 번에는 현황 및 추진계획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목적, 배경, 추진실적, 또한 거기에 대한 문제점, 향후 대책까지 자세히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7쪽에서 2002년 교육비전 및 새학교 문화 창조를 위해서 학교별 특성과 학생 의견을 반영하여 학칙을 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과정 및 수업일수와 시험 등에 학교장 재량권이 그리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국장께서는 학칙 중 학부모나 학생의 의견은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 것이며 무엇이라고 예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9쪽에 중 고등학생 체험학습 활성화에 대한 내용으로 각급 학교에서 가족동반 체험학습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일선 학교의 홍보부족으로 일반가정에 까지 미치지 못하므로 취지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에는 없는 일반적인 내용인데, 보도 내용입니다. 일선 교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공문서의 행정직전담취급알림이란 공문내용을 보면 교감 및 서무직원이 처리토록 되어 있는 것은 일선 교육현장의 현실과는 너무도 동떨어져 있는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공문들이 담당교사들의 협조없이 안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지 의심스러우며 공문서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또 다른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3월 3일자 수원시 H고등학교를, 화성경찰서에서는 화성군 K고와 B농고에서 각각 수업 중이던 학생을 수갑까지 채워서 연행한 사건은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엄중한 경고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후 조치 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보충학습 및 자율학습을 전면 폐지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이 내용을 어기면서 편법으로 자율학습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 및 대안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으로는 과다한 숙제를 내줘 가지고 일찍 등교해서 자율 의지를 결여하는 그런 내용에서 학과 공부를 하는 곳도 있고 또한 또 다른 방법으로 보충학습이나 교과 지도를 하는 일부의 학교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책으로 여러 가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기교육 봄호에 실린 박인희 교육국장님의 특별기고란을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특히 '바른 교육자의 자세 중 참다운 스승이란 무엇인가, 능력있고 실력있는 학생들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소외시키는 교사는 우리 교원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저 생업을 위한 수단으로 교직을 택한 교사도, 학생 위에 군림하고 지시만 하고 억압하는 교사도 참스승은 아닐 것이다. 학생의 어려움을 함께 생각하면서 사랑을 주는 것이 참된 스승의 길이요, 진정한 교육자로서의 사명일 것이다'라는 글 속의 의미가 주는 현실 교육의 아픔을 일부이기는 하나 냉철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학교 다니기가 싫어서 도중에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이, 또한 집이 싫어서 가출을 하는 학생이, 성적을 비관하여 생을 마감하는 학생이, 강박관념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부탄가스를 흡입하는 학생들에 관한 보도내용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픔을 느낀다. 가정에서도 관심이 멀어져 있는 이들, 학교에서도 문제아 취급을 받는 이들, 사회에서도 불량배 취급을 받는 이들이 딱하기만 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의 현실은 교원의 사기문제, 교단의 혼돈, 학교 경영의 불안, 교육력의 상실 등 해결해야 할 교단의 과제까지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한 분으로서 참으로 현장교육을 정확히 보시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 현장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교육부의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며, 특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위와 같은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경기도립대안학교를 설립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를 보면 외국어 교육의 강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21세기 외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우리 교육국장님은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부터 '99년도에는 5학년까지 학교에서 교과과정을 가르친다고 해서 사회에서 교육을 못받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유치부 1, 2학년들이 외국어 교육을 사회교육에서 받고, 또 3, 4, 5학년은 못받고, 또 6학년부터 중학교 교육을 받는데 이건 정말 21세기에 우리의 꿈나무들을 세계화 시대의 주인으로 만드려면 외국어 교육, 회화는 가르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120시간을 받아 가지고 영어회화를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배워온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느냐. 본 위원은 어렵다고 생각을 할 때 5, 6년 전 그때는 회화를 기능이라고 해서 교과과정 외에 가르칠 수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생각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페이지를 보면 '학습준비물 부담 경감' 해 가지고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학습준비물을 사서 준비해 주는데 학부모의 만족도는 높다고 여기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아침에 준비물을 준비 안하기 위해서 만족도는 높을는지 모르지만 이 예산을 보면 지금 '98년도보다 '99년도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학습준비물을 만족하게 해서 실습을 제대로 하는 것이냐. 예산이 점점 반도 안되게 줄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가능하면 학부모 부담으로 학생이 준비해 오는 걸로 돌아가야지, 예산도 없는데 자꾸 이렇게 학교에서 준비물까지 준비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페이지를 보시면 '결석생 없는 학교 만들기 지도' 이렇게 해서 무결석 학급이 7.7%, 고등학교에는 8.9%인데 '99년도는 '98년도보다 성과를 더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정말 결석을 안하는 학생이 옳은 학생이냐. 지금까지 입시 위주의 교육, 그냥 학교 경쟁으로 해서 결석 못하고 이걸로 평가를 받았는데, 본 위원은 정말 학생들이 가정에서 할머니 회갑이라든지 무슨 큰 중대사가 있으면 학교를 빠지고 거기에 참석하고 그래야 교육도 되는 것이고, 또 사회에서 여러 가지 좋은 단체생활할 때 그런 것도 출석률로 인정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주는 일이 정말 참교육이지, 학교 와서 마냥 여태까지 입시 위주의 교육을 탈피 못하는 구태의연한 발상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교원 정년 단축에 따른 교원수급계획 이렇게 해서 8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문제점을 보면 '513명의 신규 교장 임용으로 인한 학교 운영의 미숙 예상' 이렇게 쓸 때는 너무 시각을 비판적으로 보는 것 아닌가. 65세 되신 분들이 나가면, 60세 되신 분들이 교장하면 더 새롭고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21세기가 다가오고, 우리는 한 가지에 집중하지만 지금 젊은이들은 세 가지를 한꺼번에 봐요.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다 그러는데 젊으신 분들이 교장하면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교육도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많이 교육을 시키시고, 또 선생님들 수급이 항상 어떤 때는, 저번에 교육감님 말씀은 문제 없다고 그랬는데 신문에 보면 큰일난 것처럼 나오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출신 이순영 위원입니다. 신학기가 되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들어오는 학생들이 중학교에 대한 적응의 방법이 무엇이며, 또 이 학생들이 적응을 하면서 초등학교에는 선생님이 초에 들어와서 학년말까지 계속 담임을 보고 있는데 이 학생들은 중학교에서는 과목마다 선생님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기 때문에 겁먹는 학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최초의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중학교에서 고교로 진학과 동시에 적응 역시 학생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고교의 학생들은 대학 진학문제도 있고 해서 그 학생들의 과중한 부담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또한 학생들을 교육의 방으로 끌어들여 부모님 역시 자식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기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윤리교육이나 또는 학생들에 대한 도덕적인 교육을 특별히 가르쳐서 언제나 차분한 교육의 분위기를 갖겠다고 교육청에서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 신학기에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들어갈 무렵에 아이들의 적응상태가 상당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 부모님과 학교측의 걱정거리인 만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을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열린교육에서 공부방의 계획이 있습니다만 일부 사회단체에서도 공부방을 열어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낮에는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저녁에 와서, 물론 주로 대학생들을 모집 자원봉사로 해서 실업자 가족의 자녀들이나 일부 지역의 학생들을 무료강좌를 해 주고 있는 걸로 아는데, 사실 학교가 해야 할 교육을 사회가 맡아서 하는데 이런 사회단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학생애향단 운영에 있어서 유적지나 내고장 알기는 참 좋습니다. 그런 것도 방학기간을 통해서 보면 가끔 사회단체에서 학생들을 유적지나 이런 데에 데리고 가서 교육을 시켜주는 예도 있습니다만 사회단체들에 어떤 지원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차량 지원 정도라도 사회단체가 원할 경우 해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대검에서 발간한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백서에 의하면 전국 검찰에 접수된 학교 폭력, 따돌림, 가출, 유해업소 등 신고전화 내용의 분석결과 '97년 9월부터 지난 해 말까지 접수된 1만 7,641건이 있는데 이 중 학교폭력에 관한 것이 403건이었다고 그럽니다. 주로 학교폭력을 얘기하는 것은 교사들의 폭력을 얘기합니다만 교사폭력의 원인은 선도 명목으로 43.5%, 편애와 화풀이가 6.4%에서 13.4%나 된다고 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의 대부분이 어떤 보복이나 이런 걸 두려워 해서 신고를 하지 못하고 학부모가 대신해서 신고한 경우가 49.6%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도 제 자녀를 엄하게 키운다 해서 많이 때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리면 화가 나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성을 잃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랑의 매가 아니라 감정의 매가 되기 때문에 체벌에 관해서 어떤 규정을 두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즉, 오늘 잘못한 지적은 반드시 그 다음날 체벌을 한다거나 아니면 교장에게 승인을 받고 체벌한다는 어떤 체벌규범이 있어야지, 선생도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 먼저 북받쳐서 그 애가 잘못했을 때 바로 그걸 지적해서 그때 처벌하면 반드시 그건 감정의 매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성을 잃고 그 체벌이 어떤 폭력으로 될 우려가 있는데 이런 것은 충분히 연구하고 보충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시죠.

고교 입학생들이 외국어를 선정할 적에 중국어냐, 불어냐 이렇게 어느 학교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은 중국어를 택했는데 학교측에서 볼 때는 불어를 가르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답답해서 "저는 중국어를 신청했는데 왜 불어를 배우도록 하십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부족한데 학생들의 불어 선택이 많아서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교측에 학부형이 가서 물어보니까 1주일에 두 시간 정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2학년 때부터는 잘 가르치게 될 것이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1학년 때 기초로 본인이 중국어를 배우고 싶으면 중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학부모들이 바라는 마음인데 교육청에서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걸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선택제하고 복수담임제가 금년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어떠신 건가요?

담임선택제는 벌써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다는 못하고 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임선택제하고 복수담임제에 대한 제도 도입의 목적하고 이미 실시하고 있다고 하면 실시되는 데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실시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몇 학교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 확대계획이 있는 건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교장초빙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동안의 성과하고 그 다음에 교육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평가해 주시고요. 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교장초빙제에 대한 향후의 정책방향은 어떠한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년 처음으로 도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업무보고시에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인데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각 학교에서 강당을 신축해 놓았는데 그 강당이 강당소재학교의 어떤 전유물처럼 사용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고 또 교육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같은 경우에는 시골에 가면 실내체육관이 변변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공중이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 공익시설로써 지역사회를 위해서 개방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오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학교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부닥칠 기회가 있었는데 시설을 아끼느냐고 그랬는지 아주 완강하게 개방을 못하겠다는 학교측의 입장을 제가 전달받고 도교육청의 정책방향이 일선학교에 미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저는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가 안되는 그러한 어떤 관료적인 그러한 사고에 부딪치고 말 았었는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과 향후 어떻게 이 문제에 대처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에 보면 67쪽하고, 71쪽에 정보화 장비보급 추진하고 멀티미디어 교실운영을 이렇게 구분해서 했는데 구분돼서 굳이 보고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67쪽에 나와있는 내용 중에서 실업계 고교 멀티미디어 교육실 설치가 90실이 돼서 73%라고 그랬는데 이게 실업계 고등학교에 73%가 설치되어 있는 것인지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전산망 구축하고 학교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해서 구분을 해서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떠한 차이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교실이 설치되면 그안에 들어가는 장비들은 어떠한 장비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다시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연구학교와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예산지원도 별도로 시범학교로 지정되거나 하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학교와 시범학교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의도는 연구학교나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처음에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목표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달성되고 있느냐를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그것이 효과적이다 했을 경우는 전학교로 확대시키는데 이런 연구학교나 시범학교를 지정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열린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돼서 재정지원을 1년 동안 받았다, 그리고 나서 첫해는 시범학교니까 잘되고 그 다음에는 시범학교가 아니니까 조금 못되고 그러다 교장선생님 바뀌고 선생님들 바뀌고 그러면 언제 우리 학교가 열린학교로 했느냐 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버리는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와 아울러 이렇게 차등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연구학교나 시범학교에 지정이 되지 않은 학교들은 교육의 질에 있어서 아주 커다란 차이를 학생들이 느끼게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초등학교 아이를 둔 학부모로서 제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아무것도 몇 년 동안 지정이 안돼요. 지정된 외부의 다른 학교들하고 보면 교육의 질에서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라면 한번 다시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연구학교, 시범학교 이에 대한 정의하고, 어떻게 운영이 돼야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께서는 퇴실하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지원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김은섭입니다.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의시 위원님들께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몇 가지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라는 위원장님의 지시가 있어서 두 가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폐합학교가 대두되고 있는 문제와 급식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폐합학교는 저희들이 3월말까지 교육부에서 1년 앞당기는 계획을 재수립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시 군교육청하고 지금 자료를 받고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 의회때 저희가 방안을 자세히 만들어서 보고드렸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고등학교 급식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180개 학교를 6월말까지 시행할 목표로 시설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8개교는 지금 시설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98년도 급식확대 추진대상교 180개교에 대해서는 시설설치 추진 중에 있고 시설완료 학교에서는 급식을 지금 점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180개 시설내역으로써는 신축이 131개교, 증축 개조가 44개교이고, 5개교는 시설설치한 인근학교와 공동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예산액은 313억원이었고 시설진도는 지난 2월말 현재로 66개교가 시설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3월 중에는 65개교가 시설완료 및 급식실시가 되겠습니다만 학교사정에 따라서 다소 날짜가 지연이 되거나 당겨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금년도에는 88개교에 급식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학교별 시설여건 현장조사를 통해 급식시설을 계획수립하려고 현장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시설별로는 신축이 58개교, 증축개교가 3개교이고, 27개교는 인근학교와 공동결의로 시설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7월말까지는 시설설치를 완료토록 해서 2학기부터는 급식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급식희망자가 매우 적을 것이다. 처음에 우려한 것은 급식희망자가 20, 30% 될 것이다. 그런데 2월말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 55% 올라갔는데 지금 저희들이 20개교를 했는데 평균 67%해서 희망자가 적을 것이라는 큰 우려를 씻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해서 급식참관 시식회 등을 개최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교급식을 홍보해 나가고 또 권장해 나가서 급식희망률을 높여 나갈까 합니다. 또한 인근학교와 공동급식 또는 병설 중학교 학생을 포함해서 급식운영으로 학교별 급식규모를 확대해 나갈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지난 임시회의때 업무보고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한 지적사항을 저도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교육위원회 '99년도 1월 27일자 제82회 회의록을 보니까 거기에서는 '99년도 고입전형 탈락에 따른 수용대책현황을 자세히 보고해서 주셨더라고요. 사실 그 당시에 문교위원회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얘기가 그거였거든요.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안했습니다. 자세하게 이렇게 유인물로 수용계획의 일반현황부터 다수 탈락자 발생사유, 각 지역 부천지역, 구리지역, 성남, 안양지역 해서 향후 추진대책까지 쭉 발표하셨는데 그점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쪽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99년 5월 중 전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고 했는데 경기도내 초 중 고 및 특수학교와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까지 포함해서 전교육기관인지의 여부와 만약 일부 교육기관이라도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이 설치되지 않는 곳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에 '99년도 학교신설 현황 및 향후 3개년 동안 계획된 초 중 고별 교육청별 신설 예정학교 명단을 자료 제출바랍니다. 다음은 20쪽에 과소규모 학교통폐합 향후 추진계획을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학교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7쪽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중인 교실 난방시설 개선 등 노후시설 개보수 등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에도 사립학교와 같이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생활보호대상자, 결손가정, 노동력부족가정, 실직자가정 등으로 인해서 전액 지원된다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에는 모학교가 급식중단 위기에 있을 만큼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하소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즉 졸업하는 학생들의 80% 가량이 급식비가 밀려가지고 안냈는데 무려 1,500여만원 되다보니까 납품업자가 결국에는 남품을 못하겠다라고까지,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결국에는 운영위에서 어머니회하고 합쳐서 일일찻집도 하고 이래서 약간의 보충은 됐어도 그런 정도가지고 보충은 될 수가 없죠. 즉 지원선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지역하고 선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가난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부유한 지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당이나 과천같은 데는 상당히 밥 못먹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학생들이 있을까 할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부 지역같은 데서는 엄청나게 영세합니다. 이런 데는 거의 학생들이 주식비를 못내는 학생들이 아주 많다는 얘기인데 이런 데를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학교별로 해서 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차등지원이 돼야지 일방적으로 각 학교별로 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지원의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 실업자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이 반드시 판별이 돼서 균형있게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봐집니다. 실질적으로 영세한 지역은 아주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만큼 영세해서 굶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굶지 않고 정상적으로 점심을 먹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지원국에서 신경을 써서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순영 위원님.

오산출신 이순영 위원입니다. 급식에 관한 사항에서 고교급식지원에 교육청에서 지난 '98년도에 교육부지침에 의한 각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1억원씩 재정지원을 해서 급식시설을 학교별로 완료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현재 학생들의 이용실태가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이 만족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고, 만약에 안돼 있다면 그 학생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이며 또 그러한 계획을 당초 교육부에서는 가지고 있었을 텐데 만약 금년내로 계속해서 학생들이 급식시설을 외면할 경우 거기에 업체선정이 되어 있는데 업체선정이 된 업체로서는 마이너스의 사업은 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나 이 부분하고, 또 하나는 여기 업무보고서 13쪽에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학운회가 항상 운영위원장을 하는 기간이 거의 3학년에서,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학부모가 선정돼서 그 사람이 운영위원을 끌고 나가게 되는데 주로 학부모들의 초기에 회의가 당해년도 3월 하순경에 시작이 됩니다. 이때 보면 지역에 따라 틀리겠지만 엄마들이 많이 오고 아빠들이 적게 오시는데 거기에서 운영위원장을 추릴 경우 그 학교의 실태를 그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교육청에서 운영위원장외 학부모운영위원 그리고 학교의 교직원 위원 또 사회지도급 위원 대충 이렇게 해서, 교직원 위원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회지도급 위원과 학부모 위원은 그 운영위원회 실태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상대로한 운영위원에 선정이 됐을 때 바로 교재를 준다든지 아니면 교육청별로 교육을 실시해서 학교운영위원회 본질을 바로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문제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시고 다음에 봄철에 항상 학교 안심하고 보내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는데 학운회에서 각 경찰이나 또는 유관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운영위원회에다가 교육청에서 그것을 알려줘야지 학부모들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상당히 당황을 합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다음에 본 위원의 지역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신설학교가 운암초등학교가 있고 운암중학교가 이번 3월 2일에 개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학교를 방문했습니다마는 아직 주위가 산만하고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상당히 최신식 시설을 갖춰서 건축을 잘 했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학생들이 부족해 가지고 또는 학교를 이용하지 못하는 실태에 대해서도 문제는 그 지역에 학교를 지을 수 있었다, 또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이 바로 학교인데 그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주위의 교통상황에 대한 것도 파악하는 것이 교육청 소관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교육청에서는 과연 학교는 지어 놓았는데 주위의 학생들이 그 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의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상황은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래서 막대한 자금투자를 해 가지고 교육시설을 갖추어 놓았는데 어디를 가면 학생들이 너무 많아 2부제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느 경우에는 학생이 모자라서 오히려 기다리는 실정인데 지역에 따라서 틀리는 바는 있겠지만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관할교육청 지시 또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도교육청에서 생각컨대 지방교육청에만 의뢰할 것이 아니고 경기도청에 의뢰할 사항이면 교육청에서도 경기도청에 건설과면 건설과, 도시계획과면 도시계획과에 의뢰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방법론을 가져봐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일 먼저 기획관리실의 감사담당관께서 급식문제 때문에 졸속으로 내놓은 작품이 공개경쟁입찰이나 복수경쟁입찰을 하겠다는, 지난 번 감사에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아까 기획관리실 소관에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모든 일선학교에서 이 문제점 때문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한 달 내지 두 달 입찰하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런 내용도 지금 우리 급식관계 되는 관계 공무원들은 잘 알텐데도 그 대책을 하나도 못 세우고 아까 감사담당관실에서 금년도 감사를 의식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주무국이니까 아까 기획관리실에 질의했던 내용을 여기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지금 학교운영위원회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신설해 가지고 모든 문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논해 가지고 결정한다 하는 것을 국가시책으로 시행해 오고 있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급식 물품구입을 공개경쟁입찰이나 복수경쟁입찰로 한다고 보면 지금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할 일이 없습니다. 심의할 내용도 없고 지금 학교급식법시행규칙제6조에 보면 학교급식품의 선정조달방법은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위배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개경쟁입찰은 시기적으로 늦어 가지고 거의가 복수경쟁입찰로 끌고 가고 있는데 각 학교에서 질이 저하되는 것을 우려해 가지고 한 달 내지 두 달 이렇게 입찰을 보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것에 대한 대비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교육청에서 학교별 시설을 급식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교육청 생각대로 학생들의 이용이 부족하고 또 업체선정까지 했는데 업체에서 마이너스 현상이 나올 경우에는 그럼 이걸 어떻게 책임을 지나, 이걸 계속 끌고 나갈 수도 없지 않나, 이럴 때에는 차라리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중식비를 줘서 학교에 내라고 하면 안 내고 이것을 절약해 가지고 자기들 필요경비로 쓰고 있는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무엇을 먹어야 하는데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안에 매점이 없어요. 차라리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신설학교에는 당초에 매점설치를 해 가지고 컵라면이라도 자기네들이 먹을 수 있도록 또는 빵이라도 사먹는다든지, 저는 이런 게 효율적인 가치가 더 있지 않나, 학생들로 봐서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신설학교에 매점설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원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 그리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중식과 휴식,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먼저 김강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컴퓨터 교육운영에 민간참여가 '97년도 상반기에 시작되어 '99년도 상반기에는 계약이 완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또한 사교육비가 절감된다고 하였는데 '98년도에는 80억원이 늘어 30%가 증가되었다는 보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민간참여 컴퓨터보급교 계약이 만료되므로 계약에 따라 관련 기자재를 학교에 기증하도록 되어 있어 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과 적성 특기지도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교육비 증가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 민간참여 컴퓨터보급교 운영의 취지는 컴퓨터 보급과 교육의 확산으로 그동안 학부모들의 수강료부담에 있어서 앞으로는 계약이 만료되어 실비로 운영이 될 것이므로 학부모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경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1/4분기교육비특별회계 예산배정계획을 보면 본청이 5,416억원, 지역교육청이 3,62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IMF 경기침체와 직결된 투자사업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IMF 경제침체극복을 위한 경제활성화 조기집행예산은 정부지침에 따라 도교육비 특별회계예산 2조 6,763억원 중 21%인 5,726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하여 그중 1/4분기에는 43%인 2,468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초.중.고 학교신설, 교실증축, 교육정보화사업 등 대규모 자본투자사업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총 8개 사업을 대상으로 조기 집행되도록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99년 3월 2일 현재 조기 집행실적을 말씀드리면 학교신축에 244억원과 교실증축, 환경개선사업 등에서 12억원으로 배정된 예산의 10%인 256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주로 시설사업과 자본투자사업으로 현재 발주준비 중이거나 계약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서 상반기 중에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경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정부의 교육부문 2.3차 구조조정에 대비하여 지방공무원의 직종별, 직렬별, 업무량조사 및 직무분석계획이 언제쯤, 누가, 어떤 방법으로 실시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교육부문 구조조정계획에 따라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금년 1월 15일 1차 조직개편 및 인력감축을 완료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업무량조사 및 직무분석 조사대상기간이 짧아서 선정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아직 구체적인 직무분석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우리 도교육청에서 교육부문의 2.3차 구조조정에 대비하여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금년도 9월 중에 자체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내년초까지 지방공무원의 직종별, 직렬별, 업무량조사 및 직무분석을 완료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9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10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업무량 및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2000년 1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9년도 행정감사계획 중 공립고등학교에 비해 사립고등학교는 125개 중 40개교를 감소할 계획인 바 총 대상기관 대비 사립고의 평균비중이 높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교육행정종합감사계획은 매년초에 감사 기본방향과 방침을 확정하고 감사원이 지정한 취약업무를 중점 감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감사주기는 3년으로 하여 행정종합감사를 실시토록 돼 있으나 본 도에는 감사인력에 비하여 고등학교가 많은 관계로 정기적인 감사주기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4년 내지 5년의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금년도에 사립고등학교가 공립학교에 비해 평균비중이 높은 이유는 이전에 실시한 감사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다보니 금년에는 사립고등학교가 감사대상기관으로 많이 책정된 것이므로 특별한 이유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원봉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의 대과제, 중과제가 있는데 국정과제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산출이 어렵더라도 밝혀 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는 경기교육 시책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정확한 소요예산 산출은 어렵습니다마는 9대 과제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중 금년도 예산에 별도로 독립하여 반영된 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실업자지원과 취업기회확대를 위하여 전산보조원 채용예산액 12억원, 교원 및 교육용 컴퓨터구입 등 정보화기반구축에 483억원, 열린교육 시범학교운영 등 열린교육기반조성에 205억원, 교원복지확대를 위한 교원연수에 86억원 등 총 786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금년도 학교급식물품 업자선정과정을 보면 고가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나 질은 낮아지고 투명하게 납품하는 농협, 축협은 제외되고 있으며 납품업자 선정방법이 바뀌다보니 일선학교에서 불평 불만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사항은 교육지원국 질의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국 답변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학교급식문제와 관련하여 평택지역과 부천지역이 급식납품과 관련하여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과 학교별 급식납품업체의 선정과정과 선정된 업체수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학교급식 납품과 관련하여 평택지역과 부천지역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으로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여 관계자에 대한 행정책임을 물은 사항이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별 급식납품업체의 선정과정과 선정된 업체명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지원국 학교보건과 소관업무로 지원국 소관 업무답변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은 해당 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취합하여 보고 드린 관계로 답변내용에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추가질의 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국에서 상세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시간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영 위원님.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아까 민간참여 컴퓨터보급에 대해서 '99년도 상반기에 계약완료기간이 다 됐다고 그러는데 이건 기획관리실 소관이 맞습니까?

교육국 소관입니다.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교육을 해 왔는데 업자들이 임기만료가 됐거든요. 그러면 실비로 실시한다는데 지금까지 대상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학생들 지원자에 한해서 했거든요. 그것이 전교생을 대상으로 할 거냐, 돈 내고 수익자원칙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람을 할 것이냐, 강사는 학교선생님이 해 주실 거냐, 아니면 지금까지 했던 업자들이 강사를 대서 특혜를 줄거냐,아니면 강사를 일괄적으로 교육청에서 임명할 것이냐 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영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20쪽에 있는 과소규모학교 통 폐합 향후추진계획을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학교별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그 현황은 저희가 계획수립을 하고 있는 중이고 3월말까지 재수립을 해야 합니다, 교육부에 내기 위해서. 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답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이 학교종합정보관리지침에 의해서 초 중 고등학교만 하라는 것 때문에 보급지침이 없어서 PC통신에 의해서 앞으로 특수학교나 학력인정학교에 시행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본 위원은 교육의 평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원국장님께서는 선생이 학생을 차별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못된 것이지요. 교육의 본질은 그 교사가 과연 자기의 제자를 우열을 가려서 차등을 준다는 것은 엄청 나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하물며 교육부나 도교육청 교육감이 인정해 준 학력인정학교에 교육부장관이 과거에 그 인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탁상공론을 하고 있는 일부 행정공무원들 때문에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무시를 당하고 있다든가 평등이 아닌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저는 과거 오륙십년대부터 재건학교를 해서 지금 한 40여년간 이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도의원으로서 문교위원이 돼 가지고 수차 질의했어요. 지금 지원국장님이 바뀌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분명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교육법과 사회교육법시행령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분명히 도울 수 있다는 근거법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라도 아니면, 교육부의 이 보급지침에 분명히 평등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건의라도 해서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좀전에 또한 대안학교 문제에 대해서 정규고교 확충문제가 더 중요하다,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경기교육 봄호에 실린 박인희 교육국장님 것을 인용하면서 이 대안학교에 대해서 여쭸습니다. 학교 다니기가 싫어서 도중에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이, 집이 싫어서 가출하는 학생이, 성적을 비관하여 생을 마감하는 학생, 이러한 학생들이 가정에서도 관심이 멀어져 있는 이들, 학교에서도 문제아 취급을 받는 이들, 사회에서도 불량배 취급을 받는 이들 말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사립학교에만 대안학교를 만들어야 되는 거냐! 저는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워요. 전국에서 최초인 경기도립 대안학교를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적다면 한번 도지사와 교육감이 협의하여 경기도에서 학교건물과 부지를 짓고 운영은 교육청에서 해 볼 수 있는 이러한 대안도 우리는 가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은 불량청소년이 선량한 청소년 수백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현장에서, 학교 주변이나 교내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더 시급한 것이 정규학교보다는 분명히 대안학교임을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임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립학교도 지어야 되겠지요. 아시다시피 두 학교에 한 학급씩해서 세 학급해야 몇 명됩니까, 학생이. 그렇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제 도립학교를 정말 심층적으로 생각해서 교육청의 예산이 없다면 경기도와 함께 협의하여 해 볼 의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도 "교육목적에 초 중 고등학교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라고 답변하셨는데 그 문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교육법과 시행령에 있는 것을 한번 참조해 주셔서 교육의 평등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입니다. 급식비를 못 내는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조사해 가지고 지정한 학생들에 한해서 전원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민간단체에서 특별히 급식후원회나 뭐 이런 게 필요없겠네요.

바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분, 또 학교에서 지원하는 것, 또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 저희들이 봄방학 동안 중점적으로 해봤어요, 당초계획은 없었는데. 3,500명 정도 됐어요. 우리가 교육비특별회계상에서 1,900만원을 주고 나머지 4,000만원은 성금 들어온 거 이렇게 해서 지원했는데, 제가 지원한다는 말씀은 꼭 국고가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민간단체는 민간단체대로, 그런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학교의 입장에서는 이미 국가에서 밥 못 먹는 학생들 다 지원이 된다면 따로 민간단체에서 들어오는 돈을 거기에 활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는 전부 커버를 못하는 예산입니다.

아니, 여기에 학교에서는 전면적으로 조사된 대상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다 지원되면…….

그러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단체에서 지원되고 또 성금에서 지원되고 학급 자체에서 급식지원되고 그리고 나머지 모자라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 1,900만원입니다.

아, 모자라는 것만 그렇게 한다. 그런데 만약에 민간단체에서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다 하겠다.

지금 180일 수업일수만은 저희들이 다 지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토요일 일요일하고 방학중하고 봄방학 이때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외부지원을 안 받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 그것은 외부지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처음에 그 동안 누락된 게 있더라고요. 누락된 게 아니라 그 동안 급식비가 많이 밀려있는데 그 밀린 학생들이 주로 3학년들이었어요. 3학년, 초등학교 6학년이지요. 그리고 애들이 졸업을 하는 상태가 돼 가지고 졸업하고 갔다 말이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밀려있는 액수가 거의, 6학년 졸업생들이 밀려놓은 게 80% 이상 돼요. 그것은 전혀 지원해서 갚아줄 수 있는 그런 재원은 없겠지요?

네, 그것은 못하지요.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상당히 급식에 대하여 학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게 그런 면에서, 소위 밀려있는 급식비는 받을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졸업해 버린 학생들이니까 집에까지 가서 받을 수 있는 처지도 안 되고 그 숫자가 많고, 그 다음에 영세한 지역은 역시 후원도 영세합니다, 어차피 가난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이중삼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데 교육부에서 그렇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충분한 지원책이 따로 정립이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소위 민간단체에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거의 안 되더라고요. 그 많은 애들이 밥도 못 먹는 그 지역에서 후원할 수 있는 그런 후원자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노시범 위원님.

노시범 위원입니다. 소규모학교 통 폐합문제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유독 앞당겨서 통 폐합을 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앞당기는 것이 아니고 당초계획이 122개교인데 올해 12개교, 내년에 78개교해서 내년까지 90개교를 통 폐합하겠다 했는데 교육부에서 통 폐합계획을 앞당겨 달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전 시 도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뿐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3월말까지 교육부에 조정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시다 보면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대부분이 농촌학교이고 또 우리 지역이 농촌이라 말이지요. 가뜩이나 지금 농촌이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상당히 피폐화 되어 있고 그러한 문화적인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농촌을 회피하고 그러기 때문에 농촌에는 요즘 젊은이들이 없고, 또 젊은이들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까지도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통 폐합을 교육부지침으로 서두르다보면 정녕 이제 농촌은 갈 곳이 없는, 정말로 이제는 노인들만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밖에는 조성이 안 된다 말이지요. 그래서 농촌의 학교가 자꾸 없어지고 통 폐합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상당히 가슴아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도교육청 나름대로의 어떤 구체적인 방안책은 없으세요?

지금 저희가 그림을 그리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을 한번 올릴까요? 위원장님, 제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하세요.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 폐합학교가 많은데 가능하다면 통 폐합학교에 특성화고등학교를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3월 20일에 저희들이 대안으로 제시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인간문화재를 만난다거나 발명가를 만난다거나 해서 우리가 교육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할 테니까 거기에다가 특성화고등학교, 무슨 목공예학교라든가 해서 학부모님들한테 학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각 의견은 담아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 관계를 가지고 중지를 한번 모아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한 학교가 없어진다는 그런 박탈감을 어떻게 하면 안 줄 것인가 이것은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림을 그리지 않아서 보고를 못 드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학교를 통 폐합한다는 사실을 자꾸 접하면서 언뜻언뜻 생각나는 일들이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폐교학교문제 실태파악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수십 년 전 그 학교를 세울 때 그 지역의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문전옥답을 그냥 거저 희사하신 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후배들의 어떤 교육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그 원래목적을 퇴색시키고 다른 형태로 자꾸 바뀌다보니까 그분들의 실망도 대단할 뿐더러 모두에서 말씀드린 특정지역의 교육이 황폐화되는 그러한 여건을 볼 수 있다 말이지요. 그런데 요즘 농촌에 다시 활기를 되찾는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이, 또 농촌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돌아오는 젊은이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 말이지요. 그런데 이 학교마저도 다시 없애 버린다면 그 인력을, 그 아이들을 앞으로 어떻게 어떠한 교육시설에서 소화시킬 것인가 이 부분도 고민을 해 보면서 한 가지 예를 들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동두천에 옛날에 송내초등학교라는 농촌지역학교를 인위적으로 없앴어요. 그 지역에는 지금 중앙중 고등학교가 설립돼 있는데 바로 십수 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 지역이 발전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인구가 밀집돼 있고 이러다보니까 현재 있는 생연초등학교는 2부제수업을 해야 되고 올해는 교실 몇 개 더 증축해야겠다 해서 8개 학급에 한 50여명되는 학생을 군집해 놓다보니까 상당히 교육환경이 열악해지고, 또 신설학교를 하나 세우기 위해서 지행동 322번지 일대에 십사오 년 전에 학교부지를 선정해 놓고 아직까지도 교육예산이 없다 해서 방치되어 있는 상태, 이런 비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거에 맞물려서 질의를 더 드리겠는데요, 송내초등학교를 다시 신설시키겠다고 해 가지고 세 번의 계획이 교육청에서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9년도 세 번째 개교예정일도 지금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2000년도로 다시 물건너가는, 이러한 행정의 공백, 밸런스가 안 맞는 주먹구구식의 어떤 탁상공론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씩이나 계획이 뒤로 미뤄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분야는 제가 검토를 다시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제가 작년도에 자료를 받았을 때는 36번째로 동두천 지행동 322번지 일원에 중앙초등학교로 계획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경영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해서 나온 자료인데 송내초등학교 해서 2000년 3월로 개교예정이 되어 있다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그 지역에는 1,800세대의 아파트에 올해 입주를 해요. 그러면 생연초등학교에서는 도저히 이 아이들을 소화시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생연초등학교는 어떤 학교인가? 얼마 전만 해도 2부제수업을 했던 학교이고 특기반이 없는 학교, 아이들이 강당에서 교육을 받는 그러한 불안정한 교육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다 말이지요. 그런데 2000년 3월로 개교예정일을 일방적으로 늦추었다면 이것은 2000년 3월에도 보장이 안 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줘 보세요.

위원님, 이 관계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청에 들어가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보고를 별도로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장께서는 노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검토하셔서 개별적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지요.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국장님이 "급식관계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네.

이번에 도교육청이 일선교육청에 지침 내려보낸 것 하나 읽어드릴게요. "물품업자 선정과정에서 공개경쟁입찰, 또는 복수견적입찰 등으로 회계법에 적법하게 처리하며 특별한 사유로 수의계약에 의거 구매할 경우 우선적으로 국가 및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등과 직거래방식으로 구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유는 어떤 경우를 특별한 사유라고 합니까? 지침 내려온 것 보면 특별한 사유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자료받은 것, '99년도 학교별 급식물품개혁현황 이게 표본 학교입니다. 첫 장에 보면 수원교육청의 경우 세류초등학교, 야채 과일류 건어물류 잡곡류는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축산물류는 수의계약, 수산물류도 수의계약, 우유도 수의계약, 김치류도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네 가지 수의계약 한 것은 공개경쟁입찰이나, 또 다른 복수견적입찰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인지, 아니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수의계약으로 해도 좋다 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입찰이나 공개경쟁입찰은 입찰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학교에서 판단해서 더 싸게 들어 온다거나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그리고 또 그 과정이 투명한 게 보장된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급식관계, 업자선정관계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한 공개경쟁입찰이나 복수견적입찰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나갔고, 부득이한 경우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떤 케이스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여기 우리 직원 선생님이 적어준 것 보니까 구매차가 없을 경우라고 적어줬는데 구매차가 없을 리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일선교육청에 지침을 내려보내서 특별한 사유라는 게, 국장님도 답변 못하는 특별한 사유라는 게,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됐을 경우에는 이것을 특별한 사유로 보지 않겠는가.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지금 공개경쟁입찰이나 복수견적입찰 등은 고가를 저가로 내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질이 떨어진 것에 대한 대안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년도에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학교 급식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게 된 것도 급식이 이제 초창기에 시작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등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 중 최고 큰 문제가 1개 업체가 3, 40개 학교에 물품을 대면서 이 사람들이 또 학교장과 친분관계가 있는, 이 문제가 대두됐던 것이지 지금 공개입찰경쟁이나 복수견적, 이것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질의한 것도 이 두 가지 가지고 교육위원회감사나 문교위원회감사나 이런 것을 다른 데로 돌려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었느냐 본 위원은 아까 그렇게 질의했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었으면 다행이고 앞으로는 이 지침서가 이렇게 내려갔는데 여기에다 단서를 하나 더 달아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한다 하며는 수의계약도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일선교육청에 내려보내 줘야지 지금 각 학교에서 계약했지만 한 달 계약 두 달 계약 이렇게 해 가지고 번거롭게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도교육청에서 이런 지침을 내려보내 줬기 때문에 우왕좌왕 하는 것을 한길로 열어 주시는 것이 교장선생님들 편하고 학교급식을 하는 학생들도 편하고 학부모도 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학교 학부모님들의 의사결정사항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급식비를 책정함에 있어서 급식이 지금 두 가지 목적에서 실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는 학부모님들이 고등학생의 경우 매일 아침에 도시락을 두 개 싸는 문제,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1,500원대에 급식이 실시되는데 고등학교 급식을 실시하기 전에 도시락 급식을 가서 보니까 2,500원 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면 2,500원보다 더 낮은 1,500원대의 가격으로 하면 학부모님들은 1,000원의 이익을 보지 않겠느냐,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지금 급식이 실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식비 단가를 저희들이 지금 1,500원에서 1,700원선까지 부가세비 포함해서 권장하는데 그 범위라며는, 그리고 물품 구매과정이 투명하게 보장된다면 저희가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국장님. 우리 도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지금 우리 교육예산이 아주 열악한 상태에서 고등학교 급식을 금년내에 다 실시하라는 것이 무리인 것을 알면서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실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선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이 무리인 줄 알면서도 이것에 맞춰서 시행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침이 잘못된 것은 수정해서 다시 지침을 내려보내주든지 24개 교육청 식구들 모아가지고 이런 것은 이렇게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른 말씀에 말대꾸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급식업체 선정과정이 지금 급식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부조리 중 가장 첫 번째 아닙니까? 그러면 학운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급식업체와 지연, 혈연 이런 정실관계가 닿을 수도 있고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을 강하게 내렸는데 일단 저희들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목적은 투명성과 객관성이니까 그것만 보장된다면 학교급식에 관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원 세류초등학교의 경우 거의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공개경쟁입찰 상대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선택적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완화해 달라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부연설명을 국장께 드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나서 도교육청의 그런 공문이 나간 이후에 일선 학교에서 입찰을 하지 않아도 되는 품목까지 그렇게 입찰을 해야 된다고 고집을 부리는 일선 학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 오고. 그런데 그것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항의를 하면 이구동성으로 지금 여러 도시권에서 저한테 들어오는 소리가 "도교육청의 지시다." "그리고 이것은 도의회 문교위원회의 지시다." "행정사무감사다." 이러기 때문에 저희한테 항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공정성과 투명성, 이것을 해 달라고 한 것이지 행정에 있어서 그렇게 획일적으로 몰아가자는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시달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공문을 저도 아까 봤지만 그런 과정속에서 일선 시 군 학교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한 달 계약으로 계약을 합니다. 또 야채같은 것은 매일 입찰 볼 수도 없는 것이고 한 달 입찰해서 매일 업자가 바뀌고, 이것은 도의회를 골탕 먹이자는 건지, 아니면 어떤 뜻에서 그런 건지, 아무튼 이것은 철저하게 저희가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답하게 그것을 한 달 간격으로 계약하고 계란까지 입찰을 보고 매일 나오는 생선 입찰보고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공문이 딱 그렇게 내려가고 나니까 일선의 서무과장들이, 행정실선이라고 그러나요? 그분들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조하셔서 행정에 유동성을 발휘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노시범 위원님.

노시범 위원입니다. 입찰방법에 대해서 내고가를 정해 주신 거예요, 아니면 최저가로 입찰을 하시는 거예요? 일선 학교에서.

저희는 내고가격은 안 주고 최저가일 겁니다. 그것은 학교별로.

그런데 문제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100원 어치를 팔든 1,000원 어치를 팔든 남아야 장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유통비 내지는 노임 등등 여러 가지를 빼놓고 순수익이 얼마 나와야 그 사람은 장사를 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제가 솔직한 말씀을 드릴게요. 수신 노시범 의원 해가지고 A4용지 두 장이 팩스로 들어 왔어요. 성남에서 들어 온 것이에요. 그래서 입찰의 불합리성 해 가지고 요목요목 두 장으로, 그리고 전화로도 두 통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로 일선에서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그런 전화를 주셨어요. 입찰을 최저가로 할 경우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물건이 부실해 진다는 얘기들을 이구동성으로 한단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우리들의 어린 아이들이, 자라나는 새싹들이 먹는 음식물들이 부실해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국산 곡물류가 국산으로 둔갑해서 들어가고, 돼지고기 같은 것은 수입 돼지고지가 들어가고, 여기 지금 보니까 농협 수협 내지는 축협 등등에서 하는데 이 당사자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지만 여기도 못믿어요, 지금. 무슨 국산 한우가 들어가요 한우가 들어가기는. 젖소 내지는 수입 소 들어가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가격을 덤핑으로 넣어서 덤핑으로 맞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어차피 이 급식은 떠올랐던 것이고, 또 그렇지만 뜨거운 감자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발로 차기에는 너무 귀중한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김정근 선배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어떤 행정사무감사 때 빠져나가기 위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원칙을 정해서 각 지역교육청에 도교육청에서 시달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특히나 수산물일 경우에는 건어물도 있기 때문에 2차 가공으로 들어 가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업자 등록만 관할세무소에 등록시켜 놓고 누구라도 시장에서 막 사다가 납품을 한단 말이지요. 그럼 분명한 것은 2차 가공은 대한민국위생법에 정해져 있는 인 허가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그 허가증이 없는 사람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안으로 좋으신 분들이 여러 가지 팩스내용에서도 그렇고 전화로도 말씀들을 해 주시는데 이럴 것이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 어머니, 아버지들이 고민을 해 주시고 또 학교 선생님들이 함께 고민을 하면서 정말 건강한 먹거리를 제 가격에,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제공했을 때 그것이 공정한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수산물일 경우에도 그냥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몰아다가 가격과 ㎏만 맞추면 되니까 그냥 시쳇말로 한물갔다 그러지요. 이런 것들 걷어다가 싸게 납품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그분들이 추상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계신 분들이, 영양사 분들이 몇 분 전화하셨어요. 이 부분을 꼭 좀 짚어달라고. 영양사 분들이 의식있고 정말 건강한 먹거리를 아이들에게 맛있게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위에서 누르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식품인지 알지만 자기들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이상의 이야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관리 파트에서 정말 세밀하게 관리하셔서 이것은 365일 계속 좀 고민해 주실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학교별 급식물품계약현황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사실 지역구가 하남이기 때문에 하남 것을 원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남시 전역 학교에 대한 물품내역, 계약서 내역을 자료 요청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영 위원님.

김강영 위원입니다. 교원수급계획에 대해서 아까 학무국장한테 질의했는데 교대설립에 대해서 지금 지원국장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도지사도 약속을 하시고 그랬는데 지원국장님도 교육부에서 계시다 오시고 그래서 궁금해서 조금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교대가 11개 있는데 우리가 인구로 따지면 경기도가 5분의 1입니다. 그런데도 경기교대가 없거든요. 얼마 전까지 교육감이 임명제였을 때는 타 시 도에서 실력있는 분들이 경기도로 다 오셨어요. 1, 2등 하고 이런 분들이. 그런데 교육감이 민선으로 되다보니까 자기 도에 좋은 선생님들 모시고 싶은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다보면 나중에는 경기도에는 좋은 선생님들 모셔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도 경기교대가 빨리 신설돼야 되는데 이것을 누가 서둘러야 되느냐, 저는 도에서도 서둘러야 되겠지만 교육청 지원국장님께서도 서둘러야 될 것 같아서 추가로 질의해 봅니다.

제가 답변할 위치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정 전에 교대업무를 봤습니다. 이것은 사석에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김원봉 위원님이 요구해서 제출하신 사립고 재정결함지원금 신청내역을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립고마다 입학금이 다 틀린가요?

급지별로 틀리지요.

첫 번째 수원고하고 유신고가 있는데 수원고가 1학년이 576명, 유신고가 592명이거든요. 그런데 입학금을 보면 수원고가 810만원이지요? 그 다음에 유신고가 770만원으로 유신고가 인원 수는 더 많은 데도 불구하고 더 적단 말입니다. 이게 급지가 틀린가요?

그것은 급지는 같은데 거기에 입학금도 면제대상이 있고 그래서 다 틀립니다.

면제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입학금 산정은 정액을 곱해서 산정하지 않고 학교에서 실제로 거두는 입학금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말이지요.

그 표는 다르지만 저희들이 기 자료 하나하나는 두꺼운 자료가 학교별로 인도됩니다. 연도별로 하나 하나 검토하고 확인하고 면제대상은 면제받고 수업료 곱하기 다 그렇게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급식학교문제에 관해서 계속 말씀들이 나오셨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하고 운영위원회 회의록에서, 저희들이 감사하는 기본 입장은 그렇습니다. 합리적으로 운영위원들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들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봤을 때 어땠느냐 하며는 학교측에서 다 해오신 자료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기에서 심의했다는 것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회의록들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에다가 적극적인 임무를 부여해 줄 필요가 오히려 공개경쟁을 해라, 아니면 복수견적입찰을 해라, 이게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직접 나서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도교육청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제일 합리적인 게 어린이 급식문제는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결정해 주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이나 품질이나. 거기에서 결정돼야 합리적인 것이 되지 낮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는 질의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아주 능동적으로 급식선정에 관여 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조사해 온 가격가지고 한다든지 입찰서류 받아서 제일 싼 데니까 이것으로 합시다, 아니면 농협이니까 이것은 국가 공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일단 감사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하나 하나 상태를 검토하고 이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급식, 엊그제 김치를 다루는데 저희는 농협에서 갖고 오는 김치하고 일반이 갖고 오는 김치 가격하고 현물하고 비교해 보니까 일반이 갖고 오는 게 굉장히 싸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일반이 납품하는 업체를 선택했는데 학교운영위원회가 지금은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자로 만들어 놓은 것,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운영위원회의 역할이라든지 임무라든지 이런 교육을 시켜주시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원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원국장께서도 아까 기획실장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셔서 '99년도 교육행정에 많은 반영을 하시고 '99년도 교육행정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박인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영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새학교문화창달을 위한 학칙제정과정에서 학생,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그 의견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학생의 준법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학칙은 교육과정운영, 행사, 조기진급, 조기졸업제, 학생들의 상벌에 관한 사항을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의 협의 토론을 거쳐 사안을 작성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인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행한 초 중 고등학교 학칙제정은 4월 15일까지 제정 인가토록 되어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다수의 의견은 아직은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상벌에 관해 관심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가족을 동반한 체험학습이 활성화되어 가족행사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부족으로 일반 가정에서는 잘 알지 못하고 학생들이 가족행사에 빠지고 있는 실정인데 체험학습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생들의 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9학년도부터 체험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난 1월에 중 고등학교 체험학습활성화 방안을 수립 시달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정규교육과정 운영시 지역의 체험학습장을 발굴 활용토록 하고 중학교의 도농간 교류학습을 권장하며 가족을 동반한 체험학습기회 확대 등이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족을 동반한 체험학습기회 확대를 위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3일 이내의 가족동반 체험학습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족의 경조사는 출석으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체험학습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월에 도내 489개 체험학습장을 발굴하여 체험학습 운영방법, 관련 교과, 체험학습장 위치 등을 안내한 체험학습장 안내자료를 작성 통신에 탑재하여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이경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원H고와 화성B고의 경찰 연행에 대한 사후조치 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지난 3월 3일 12시경수원남부경찰서 형사 두 명이 수원화홍고등학교에 내교하여 절도혐의를 받고 있던 학생을 학교장의 허락없이 수갑을 채워 연행하였고 같은 날 오후 3시경 화성군 발안농고에 가서 역시 절도혐의를 받고 있던 학생을 수갑을 채워 연행하려다 교장, 교감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수갑을 푼 채 연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원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 학교장의 허락없이 구금 체포할 수 없도록 불체포특권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 역시 학교장의 허락없이 체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화홍고등학교의 경우 수원남부경찰서에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유감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고, 발안농고는 경기도경 감찰과에 진상을 알리고 역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도 경찰청장에게 유감의 뜻을 표명하였고, 경찰청장은 차후로 이러한 일이없도록 하겠다는 뜻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다각적인 계층간 경찰과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이경영 위원님께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의 자율학습과 보충학습을 전면 폐지토록 지시하였음에도 편법으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학교에 대한 지도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본청에서는 '99년 2월 6일 특기적성교육활동 운영 방안을 수립,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어떠한 형태의 명목의 보충수업도 절대 금지토록 하였고, 자율학습도 종래의 획일적이고 반강제적인 자율학습을 금지토록 시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소수의 민원이 제기된 바도 있었고 '99년 3월 5일 보충 자율학습 정상운영을 촉구하고 문제가 제기된 학교에 대해서 특별장학지도를 실시하여 과다한 과제물 부과 등을 하지 않도록 할 것임을 재시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99년 3월 15일 새학교문화창조의 조기정착을 위한 시 군 학무과장 및 고등학교 교감회의에서 종래의 획일적이고 반강제적인 자율학습을 금지하고 정규 일과시간 전후의 자율학습은 순수한 의미의 자율자습으로 교육시설을 개방 운영하며, 학생의 희망을 왜곡하는 형식적인 희망서를 받는 일이 없도록 재차 촉구하였습니다. 입시준비, 심화학습, 경시대회 준비 등 어떠한 명목의 보충수업도 금지하며, 다만 기초학력부진 학생 책임지도제에 따라 교과별, 단원별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설정하고 기준미달 학생에게 부담이 없는 보충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재시달하였습니다. 차후 본 지침을 위배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강영 위원님 질의십니다.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는 3학년 내지 5학년학생이 사회교육에서 영어회화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5학년생은 영어가 정규교과로 채택되었습니다. 영어학원 교습은 불법과외로 금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초등에서는 예 체능 교과에 대해서는 인정하고요, 초등 교과로 채택된 데 대해서는 그것이 하면 불법과외로 인정되는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내에서 특기적성교육활동으로 누구든지 영어회화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영어시간 운영도 실생활영어를 중심으로 회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도교사의 회화능력 향상을 위해 연수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학습준비물 예산지원이 '98년보다 감소한 이유와 학습준비물이 '99년도의 예산으로 충분하며 앞으로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용의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경감과 학습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98학년도에 약 300억원에 해당되는 예산을 도내 초등학교에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약 146억원을 학교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작년보다 지원금이 감소한 이유는 '98학년도에는 학습준비물 중 소모품이 아닌 학습도구를 많이 구입하여 금년도에도 계속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예산이 적게 들어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구입한 자료와 가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재활용하면 금년 예산으로 충분치는 않지만 기본 수요는 충족되리라고 봅니다. 학습준비물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키는 문제는 현재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지원확보 예산으로 충당하고 학생에게 절약과 재활용 지도를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아주 간단한 개인별 소모품 수준에서 학부모에게 부담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결석생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가정의 경조사 등에는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인간교육이 아닌가 하고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결석생 없애기의 근본적인 목적은 학생의 모든 일탈행동의 출발이 결석으로부터 연유하게 됩니다. 또한 결석생이 없이 지도하는 것은 성실성을 가르치는 중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학생이 결석하였을 경우는 담임교사 등 학교에서 반드시 전화 또는 가정방문의 방법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지도함으로써 사전에 일탈을 예방하자는 노력입니다. 가정에서 어른의 회갑이나 기타 경조사 참석으로 인한 결석은 관련 법령을 준용한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의 준용에 의해서 학업성적관리지침에 명기되어 있어서 이것은 결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교원수급계획에서 문제점으로 513명의신규 교장임용으로 인한 학교운영의 미숙이 예상된다고 하였는데 오히려 젊은 교장이임명되면 학교운영의 질이 나아진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교원수급문제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과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다른데 이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젊은 교장이 임용됨으로써 학교운영을 의욕적이고 창의적으로 운영하려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운영의 미숙을 예상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학교관리에 경험이 적은 많은 교감이 단기간내에 교장으로 승진하게 되므로 학교관리자의 직무연수와 학교경영 실무현장지도가 필요한 측면에서 말씀드림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수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장, 교감의 수급에는 문제가 없으며 초등교사의 경우 900명이 부족하여 초등교사 추가모집과 중등 예 체능교과자격증 소지자로 교과전담교사로 충원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수급에 대하여는 큰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순영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면서 학생들이 새학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응교육의 대책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히 중학교의 신입생이 새학교와 새로운 교과에 대한 적응에 어려움이 있으나 대부분의 중학교에서 입학전 2∼3일 동안 사전지도를 실시하고 입학후 첫째주를 적응지도 기간으로 설정하여 각 교과별 교사가 학습방법 등을 최대한 친절하게 안내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입학전에 3∼4일에 걸친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입학후에도 선도규정, 상벌규정 등 학습방법, 평가방법, 상 하급생간의 유대관계 등에 관하여 안내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3월중 조기면학 분위기 정착을 위하여 학습담임, 학교장의 훈화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도덕성과 안정된 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방송을 통한 명상의 시간 등을 설정 운영 지도하고 일반자문을 통하여 확인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고등학교 진학생의 제2외국어 선택권과 수업시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경기도내의 고등학교에 개설된 제2외국어는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및 러시아어 등 6개 국어입니다. 우리 도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제2외국어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제2외국어 강좌의 복수설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바 실업계 및 소규모 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제2외국어 강좌를 복수설정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희망에 따라 복수설정된 제2외국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원수급 및 교사간 수업시간의 균형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학생의 희망을 전부 들어줄 수 없는 경우가 생겨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순회교사를 통해서 학생의 희망을 최대한 수용토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과정 운영상 1학년에는 주로 도구교과 등 필수교육 교과목을 이수하고 제2외국어는 2학년 내지 3학년에 걸쳐서 6 내지 12단위를 이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용운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사회단체에서 운영하고 열린공부방 지원과 유적지 현장답사시 차량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사회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 지원과 현장답사시 차량지원 등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지역교육의 입장으로 지원돼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도 교육청 예산이 부족해서 기채를 검토하는 상황에서는 대단히 지원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학생지도에 있어 교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의 매가 되어 폭력이 될 우려가 있어 체벌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3무 3유의 실천에 따라 원칙적으로 교사의 학생 체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위원님의 지적대로 일부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을 체벌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통념적인 체벌과 구별되는 교육벌에 대한 지침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습니다. 즉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벌을 행할 경우 학교공동체 구성원인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정하고 학생을 이해시킨 다음 사랑의 매를 교육적 차원에서 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감정이 식어서 이성을 잃고 선생님이 폭행하는 일이 적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매는 교육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려보낸 교육벌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원봉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6차, 7차 교육과정의 내용은 무엇이며 학부모 2,000명의 연수내용은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6차, 7차 교육과정 내용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차 교육과정은 편성운영체제에서 국가, 지역, 학교의 역할을 분담하고 초등에는 컴퓨터 환경 외국어 교육을, 중등에는 한문 컴퓨터 환경 교양교과에 관한 전문교과 신설을 한 것에 비해서 7차 교육과정은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 구성하고 이것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개 학년을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했음이 다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 2만명 교육은 7차 교육과정에 대한 학부모 연수를 지역교육청별로 금년내에 실시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초 중등 연계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은 교사인지 학부모인지에 대해서 이를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관심이 부족한 것은 교사쪽입니다. 초 중등 연계교육에 대하여 관심이 부족한 것은 학교 급별이 다른 교원들간의 공통적인 이해, 협조체제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초 중등학교의 교육과정과 학생의 수준이 다르며 학교위치가 다른 곳에 있어서 상호 관심사가 상이하며 자주 협의할 시간적, 공간적 제한이 있어서 성과가 기대만큼 거양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장학지도시, 수업공개시에 초 중등 교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연계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학습부진아 없는 222개교에 대한 표창기관과 표창을 위한 실사여부 및 표창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각 학교별로 학습부진아의 판별검사를 지난해 4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서 학습부진아 없는 학교수가 222개교로 밝혀졌고 그래서 각 교육청으로부터 표창 추천을 받아서 일괄표창 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외국어 교육에서 '97년도, '98년도 소요예산과 성과는 어떠하며 3학년 영어교육실시 결과를 측정해 보았으면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7년도 예산은 영어지도교사 연수비로 8억 6,000만원, 교재개발 및 교육과정운영비로 2,500만원 지원했으며 '98학년도에는 영어지도교사 연수비 13억 4,000만원, 교육과정운영 및 열린영어학습자료개발 3,200만원, 어학실습기 확보 3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지원성과는 교원들의 영어지도 능력향상과 학습기자재 확보에 기여 학습지도의 효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3학년 영어교육 성과는 대학교수, 교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평가한 결과 학생들의 80% 이상이 영어학습에 흥미를 갖고 있으며, 목표도달로는 듣기 영역이 대도시 지역의 경우 80%, 농촌지역은 70% 도달하였으며 말하기 영역이 75%, 읽기 영역이 85%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으로 사람됨을 중시하는 인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평가를 해 보았는지 평가결과와 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할 방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은 교육성과를 학생들의 행동변화 관찰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97년도에는 교육부 지정 연구시범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87%의 학생들이 질서나 예의, 봉사활동에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 '98년도에는 이 평가표를 각급 학교에 보내 학교 자체로 실시하고 나타난 학생들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행동변화 평가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평가를 학교 자율로 실시토록 하여 인성교육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고등학교 평가대상교의 선정 방법은 어떠하며 학교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타당성 확보방안 또 평가결과 자구노력비 차등지원에 따른 학교간 격차심화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고등학교 평가대상교의 선정은 도내 모든고등학교를 평가대상으로 하되 공 사립고교, 일반계고교, 실업계고교가 적이 안배되도록 하고 격년제를 실시한 종합지도결과 우수교로 선정된 학교를 포함한 도 교육청의 장학진이 평가대상교로 추천한 학교와 평가수검 희망학교 중에서 30여개교를 선정 우선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타당도 높은 평가도구의 개별개발이 요청되며 이를 위하여 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개발한 고등학교 평가편람을 경기도의 교육여건과 실정에 맞게 재수정하여 평가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위원들의 전문성확보를 통한 타당하고 객관성 있는 학교평가를 위하여 사전연수를 강화하고 특히 평가의 일관성을 위하여 다소 평가일정이 길어지더라도 한 평가단이 평가대상교 전체를 평가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결과 자구노력비 차등지원에 따른 학교간 격차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평가결과에 따른 재정적 차등 지원보다는 우수교 교직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방안과 연수 혜택의 우선 부여 등 다른 인센티브를 제고할 것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한 성과는 무엇이며 특기적성교육의 강화방안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의 특기적성교육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마는 여기 나오는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은 종전의 방과후 교육활동을 새학교문화창조의 차원에서 그 명칭을 변경하여 호칭하는 것으로 금년도부터 강조하여 실행하게 되는 교육과제입니다. 지난 2월 6일 '99학년도 특기적성교육의 운영방안을 수립 교과심화중심의 보충수업과 반강제적, 일방적인 자율학습운영에서 탈피해서 학생의 기능, 특기, 취미 등의 재능과 적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시달하였고, 특기적성지도에 대한 현장의 이해와 실천을 지원하기 위하여 새학교문화창조 정착을 위한 특기적성 안내자료를 개발 중에 있어 4월초에는 각급 학교에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학부모, 지역사회인사를 명예교사나 외부강사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과 인근학교와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고 있으며, 특기적성교육과 연계한 동아리 중심의 학생문화창달을 적극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폐지에 따라 생기는 일과후 여유시간을 무계획 불건전하게 보내지 않도록 함으로써 불법과외 현상을 불식시키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학교를 머무르고 싶은 곳, 즐거운 곳,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특수교육실적에 특수교육 수혜 학생 5,520명에 대한 예산 지원 총액과 1인당 얼마씩 지원되었나 하고 물으셨고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은 문제점이 아닌 개선책이라고 생각되는데 개선책과 문제점으로 혼동하지 않았는지 물으셨습니다. 특수교육 수혜 학생수 5,520명에 대한 지원총액은 188억 1,924만 2,000원이고 1인당 지원 평균액은 36만 522원입니다. 또한 특수교육 내실화 문제점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선책이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점 알아서 잘 챙기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말 및 공휴일 생활지도에 있어서 학생의 부정한 사례로 인한 학생 발생 가능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어떤 발생 가능성인지와 여기에서의 참여의식 결여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그 사이에 학생사안 발생 가능인데 '사안'이라는 글자가 빠져서, 이것도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학생의 부정사례로 인한 학생발생 가능성은 학생사안 발생의 인쇄과정에서 '사안'자가 빠졌는데 이점을 챙기지 못해 죄송스럽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주말 및 공휴일 특별생활지도에서 일부 여교사의 참여의식이 부족한 원인은 그 지역의 취약지구를 중심으로 학생지도를 하기 때문에 남교사보다는 적극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지역에 따라 지도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도에 앞서서 연수를 실시하고 생활지도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나가면서 여 선생님이 지도하기 어려운 지역은 가려서 남자 선생님이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도 같이 병행함으로써 생활지도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 3무 3유의 실천으로 퇴학생은 전년도 대비 1,027명이 감소하였다고 하는데 폭력 및 체벌에 대한 통계숫자가 누락된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3유 실천의 관련자료는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퇴학생의 통계숫자만 기록하게되고 여기 관련된 것을 빠트리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기록에서 누락된 사항으로 폭력에 관한 내용을 다시 말씀올리면 폭력에 관한 내용은 '97년 55건에서 '98년 34건으로 21건이 감소했습니다. 체벌건수는 '97년 19건에서 '98년 13건으로 6건이 감소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우수선수 초 중 고 연계 육성지도에 대한 실태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수선수 초 중 고 연계지도에 대한 문제점과 선수관리 여러 문제를 지적하신 점은 도교육청에서도 고심하고 있는 문제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5, 6학년 때 운동한 선수들이 지역에서 연계 육성할 수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부 연계지도가 미흡했던 종목을 관내 중학교에서 계속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협의해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기종목 등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중학교에 그것을 설치하도록 종용하면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많은 교장이 꺼려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을 표명하고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서 초 중 고등학교가 연계 지도되도록 최대한 힘쓰겠으며 수년간 같이 운동한 친구들이 함께 활동하여 선수의 질 향상은 물론 하나의 동료로서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제가 지원할 과제로 알고 노력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교원정년이 3년 단축됨에 따라 퇴직금과 신규 채용자의 급여를 비교할 때 경기도 교육청은 예산상 얼마만큼 절약이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금년 8월말로 정년퇴임하는 교원은 2,099명입니다. 퇴직수당은 1인당 5,000만원으로 볼 때 1,049억 5,000만원이 소요되고, 연간 봉급액은 1인당 3,000만원으로 계산할 경우 629억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신규교사로 충원할 경우 1인당 연간 1,500만원으로 계산하면 314억 8,500만원이 소요되어서 연간 314억 8,500만원이 절약되는 상황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성근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학급담임선택제와 복수담임제의 도입목적과 실시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실시범위와 확대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학급담임제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실천을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실시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는 소규모 학교에서는 선택의 폭이 좁고 교사들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학생들에 대한 인기위주의 교육이 실현될 가능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시범위의 확대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조치보다는 학교실정에 따라 부분적으로 도입여부를 학교장 재량에 맡겨서 결정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수담임제는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학교장 초빙제 실시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와 실시후 미친 영향, 향후 정책방향을 물으셨습니다. 학교장 초빙제를 실시한 학교 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38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6개교, 총 49개 학교에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결과를 분석해 보면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고 학교별로 특색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지역 및 근무여건이 열악한 학교는 신청자가 없는 등 문제점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초빙제 교장을 신청한 학교 수가 초등이 3개 학교, 중등 2개 학교에서 신청하였습니다마는 정년 단축 등으로 인해서 신청자가 없어서 초등 1개 학교만 지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정년퇴직자 중 10 내지 30% 범위내에서 유능하고 능력있는 교장을 초빙계약교장제로 도입하려고 교육부에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추후 지침이 시달되면 학교장 초빙제도와 함께 검토해서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학교에 건축된 강당이 공익시설로 주민에게 개방돼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이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개방에 대한 향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학교에 건축된 체육시설은 강당, 체육관, 다목적 교실 등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99년 3월 8일 체육담당자회의에서 학교체육 기본방향 시달시 학교체육시설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본교 인접학교, 기타 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다만 단체들이 이용하고자 할 시는 학교장과 협의하여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관리상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상호 적절한 대책이 제시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시설은 지역사회와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부임해서 과장을 불러가지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아주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공유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넓어진 게 아니고요, 또 학교 교장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체육시설의 강당, 체육관, 다목적 교실의 개방은 본교 학생들의 활용에 지장이 없는 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서 불편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것은 교육감님께서도 아주 관심사이기 때문에 적극 노력해서 지역사회에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주요업무보고 67쪽에 추진실적 중 실업계 고교 멀티미디어교실 90실 73%는 실업계 고교에 대한 비율인지와 학교 전산망 구축과 학교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또한 71쪽 멀티미디어 교육실 설치시 어떠한 장비가 들어가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첫째 멀티미디어 교육실 설치는 실업계 고교에만 국고에서 전액 지원되는 사업으로 90실 73%가 되고요, 실업계고 124개교에 대한 비율이 되겠습니다. 둘째 멀티미디어실 장비는 서버, 개인용컴퓨터, 프린터, CD리코더, 스캐너, 오디오, VCR, 캠코더, LCD프로젝터, 플로터, 허브 등이 기본장비입니다. 셋째 학교 전산망 구축은 학교내에 교장실, 교무실의 컴퓨터끼리 연결하여 상호 정보를 교환하도록 통신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학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은 성적관리, 학적관리 등 학교업무를 전산화하기 위하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보급하는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연구학교와 시범학교에 대한 정의와 연구 시범학교 비지정교에 대한 교육의 질적 수준의 격차해소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연구학교는 교육정책 또는 연구과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범학교는 연구학교의 선행연구내용이나 선진시범교육 내용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효과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연구 또는 시범학교에서 운영된 결과는 될 수 있도록 일반에 운영에 대한 공개보고를 비롯해서 이때는 비지정교나 모든 학교가 전부 참석합니다. 그러나 이웃하고 있는 비지정학교에 각종 자료를 보급해서 비지정학교의 질적 수준이 향상토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비지정학교 중에 질적 수준이 낮은 학교를 연차적으로 연구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학교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김강영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간참여 컴퓨터 보급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실비로 운영된다고 하는데 이때 희망자만 할 것인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또는 수익자 부담으로 할 것인지와 강사는 학교 교사가 할 것인지 또는 기존업자가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임명하여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민간참여 컴퓨터 보급계획 계약기간 만료 후 활용방안은 정규교육 과정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기 적성지도에는 희망자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강사는 학교실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사, 학부모, 자원인사 또는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최저 실비로 운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교육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시책으로 '99학년도부터 신입생의 경우 보충학습하고 자율학습을 전면 폐지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일부 명문고등학교에서는 학부모들로부터 항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왜 보충학습을 안 하느냐, 물론 홍보가 돼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2, 3학년에 따른 욕구를 충족시켜 달라는 뜻에서 항의해서 교장선생님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는 이것이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로 1학년 등교시간을 2, 3학년과 다르게 조정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고 또 그러다보니까 2, 3학년 보충학습의 면학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서실 및 교실을 개방해서 스스로 독서를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 세 번째로는 1, 2, 3학년 똑같이 등교하여 수업을 일찍하고 오후에는 2, 3학년은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을 하고 1학년은 특기와 적성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앞으로 좋은 사례가 있다면 일선 고교에 보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당분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학교 내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새학교 문화창조 측면에서 기존의 보충학습, 자율학습을 폐지하는 상황이 있고 2, 3학년은 해야 하는 갈등속에서 관리자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번 교육부에서 내린 결정은 너무도 좋은 결정입니다. 학교에서 너무 오랫동안 붙들고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싫은 것을 강제로 자율학습이라고 시키는 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을 만나서 설득시킨다든가, 교장이 못하시면 저도 나서서 열심히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학교장의 의지가 없다든가, 선생님의 의지가 없을 경우는 강력한 장학협의를 실시해서 의식을 바꿔나가고 지금 좋은 세 가지 안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 안도 지금 저의 의견과 일치하는 내용이고 이런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일찍 귀가시키면 바로 학생들이 탈선하는 줄 알고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지금 건전하게 활동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일찍 귀가하면 자격증을 따려고 여러 가지 자기의 미래에 대비해서 평생교육이라든지 사회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에 접근해 나가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지,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학교 문밖만 나가면 탈선하고 나쁜 데로 빠진다는 이런 생각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가 금년에 새로운 것을 지금 하나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현재까지 교육에서 가장 잘못된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학급담임이 생활지도를 한다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생활지도인데 그래서는 안되고요. 학생이 스스로 어떤 방향으로 내가 생활을 다듬어 나갈 것인지를 생각하고 접근하는 그래서 자기주도적 생활태도 함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금년에 일선을 지도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은 비회기 중인데도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시게 된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본의 아니게 이중으로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심심하게 유감을 표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보고된 보고사항을 가지고 '99년도 업무계획이 충실히 이행되어서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경기교육에 '99년도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4회임시회폐회중제4차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