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영현 의원 발언

제73회 제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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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토평지구3-2블럭관련사무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조사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이 안 나온 관계로 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01분 조사중지

10시 08분 조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조사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시금고지정 관련사무와 토평지구3-2블럭 공동주택사업 및 인창2지구 공동주택용지 매각의 순서로 증인 및 참고인과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식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시금고 관련 사무에 대하여 증인 및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증인신문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시금고지정 관련 사무로 인하여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언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진실만을 말함으로써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여 본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함에 있어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들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증인선서의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인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명종 선서. 본인은 구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2항과 구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금고지정 관련 사무의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7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구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증언함에 있어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3월 16일 농협중앙회구리시지부 차장 김명종 구리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정성배

김영현위원장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구리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또 증인,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증인! 혹시 대답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2 빼기 2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또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시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2 빼기 2는 제로가 될 수 있고 또 이를 빼니까 합죽이가 될 수 있고 또 100 곱하기 100은 백만이 될 수 있고 또 배꼽을 계속 파면 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17만 구리시민을 대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오목렌즈를 끼고 보았느냐 볼록렌즈를 끼고 보았느냐에 따라서 그 형상은 다 틀린 것입니다. 또 좌측에서 봤느냐 우측에서 봤느냐에 따라서 다 물체가 틀리듯이 구리시민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아까 선서도 하였다시피 지방자치법 제35조5항에 의거 위증을 할 경우에는 또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 번 인지시켜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당부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17만 구리시민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시원하게 알아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문일답을 할 것을 허용하겠습니다. 그러나 회의진행상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일문일답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의제에 대해서 수차례 반복해서 질문하는 것은 피해 주셨으면 하는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방청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이 자리는 17만 구리시민을 대변해서 한 위원님들의 기관으로서 행정상의 하자나 절차상의 문제를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한 의회에서 야유나 박수나 혹시 또 삐삐나 또 핸드폰이나 웬만하면 떨림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증언 순서로 박현규 농헙중앙회 안산시지부장의 증언을 들을 예정이었으나 증인의 신변상 사유로 오늘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관련 문서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두 번째 순서인 농협중앙회구리시지부 김명종 차장으로부터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다른 증인께서는 집행부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증인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문신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중수위원

부의장입니다. 바쁘신중에도 오늘 이 조사특위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김명종 차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요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께서 시민들로부터 청원을 받아 처리하면 농협으로 금고선정하기가 명분상 편리하다 하였다고 하였는데 한 사실을 박현규 지부장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죠?

김영현위원장

증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

예, 아니오만 해 주시면 됩니다. 들은 적 있죠?

증인

김명종 그 얘기는 들은 적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고 제가 들은 것 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중수위원

이 내용은 증인과 박현규 지부장이 시의회에 와서도 같이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하다고 저는 인정을 하고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박현규 지부장께서 장학금 11억원을 후원하기로 하고 시장과 금고유치를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죠?

증인

김명종 그 내용은 들은 적 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중수위원

. 다음은 11월 30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금고가 한미은행으로 결정되자 분개하여 시의회에서 조사특위를 열게 되면 증인으로 참석하여 조사특위에 협조하겠노라고 한 적이 있죠?

증인

김명종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현규

박현규김중수위원

지부장과 같이 오셔서 박현규 지부장이 한 사실이 있습니다.

증인

김명종 박지부장님은 아마 그 당시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중수위원

들은 적이 있죠?

증인

김명종 예.

니다

됐습니다김중수위원

. 다음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증인께서 앉아 계신 그 자리가 참으로 괴로우리라 믿습니다. 특히 지금 증인께서 앉아 계신 그 자리는 김명종 차장과 또 함께 시금고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총 책임을 맡았던 박현규 전 지부장이 나와 앉아가지고 모든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진실되게 밝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감스럽게도 박현규 지부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선 증인께서 나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솔직히 더하는 것도 없고 빼는 것도 없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현위원장

증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경선위원

질문 아직 안 했습니다.

김영현위원장

아직 안 했습니까?

이제

이제김경선위원

증인은 박현규 당시 지부장과 언제부터 농협에서 함께 근무를 했는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명종 98년도 4월 중순경입니다.

리고

그리고김경선위원

증인께서는 박현규 지부장하고 시금고 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전 지부장의 책임은 무엇이었으며 증인께서 그 당시 맡았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명종 박지부장님같은 경우야 구리시지부장으로서 저희 농협 구리시지부의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셨던 것이고 저는 그 밑의 차장으로서 지부장을 보좌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경선위원

그 당시 시금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또 시장을 몇 번이나 만났으며 어떻게 유치운동을 하였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명종 시장님을 몇 번 만났다 이런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시금고 유치활동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각종 농정활동이라든지 지역행사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과 지부장과의 사이는 수시로 접촉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고유치 추진 관계에 있어서는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내용을 아시다시피 지금 대부분의 시·군금고들을 저희 농협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31개 시·군중에 28개 시·군을 현재 저희 농협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라든지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금고를 저희가 담당을 하게 되면 지역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가급적이면 시금고는 농협이 담당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쪽으로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원하고 또 저희들도 금고를 담당하기를 원하고 이러기 때문에 수시로 시장님이라든지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금고를 저희들이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탁을 많이 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경선위원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시고 사실은 특별회계만 얻게 되어서 그 당시에 노력했던 것만큼 대가가 없어 섭섭했던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박현규 지부장께서는 본 위원한테, 몇 분 의원님들한테 “믿었던 도끼에 발 등을 찍힌격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우리 증인께서도 그런 내용을 들어보셨는지 아니면 또 증인께서도 그러한 심정으로 당시에 있었던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명종 박현규 지부장이나 저나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금고는 지금 구리지역 시민들도 모두 원을 하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작년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이러기 때문에 금고는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담당을 하게 될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도

그럼에도김경선위원

불구하고 지금 안 됐기 때문에 박현규 전 지부장께서는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혔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생각을 증인께서도 갖고 계신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명종 글쎄요.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고 그렇게, 표현상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결국 금고 은행에 관한 지정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결국 결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구리시민들이 당초에 저희들이 의회에 청원을 냈을 때 1만 7,000명의 시민들이 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만장일치로 금고는 농협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려된다 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뜻이라든지 의회의 뜻이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도 거기에 맞춰주실 것이다 해서 믿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히고

밝히고김경선위원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도와줬고 의원님들 뜻이 농협쪽이다 하는 뉘앙스를 풍기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 의원들이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드렸습니까?

증인

김명종 시민들 1만 7,000명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의회에 청원을 넣어가지고 의원님들이 청원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의회에서 가결해서 시청으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히

단순히김경선위원

그러한 부분을 도움을 줬다는 표현이죠?

증인

김명종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김경선위원

농협 뿐이 아니라 당시 경쟁을 했던 한미은행에서도 그와 같이 시민들의 많은 서명을 받아가지고 의회에 와서 이것을 청원수리를 해 달라고 부탁하면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찬가지 얘기고 또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사람들은 넓은 바다에서나 또는 강에서는 고기를 잡을 때 미끼를 사용합니다. 먹이사슬, 저 고기를 잡기 위해서, 저 산에서 짐승을 잡기 위해서는 먹이를 놓고 덫을 놓고 잡는데 농협에서는 단순히 지역에 있는 많은 점포를 가지고 있어서 시금고를 우리 농협에 달라는 그것 보다도 장학기금이라는 이런 장학기금을 제공할테니 시금고를 우리 농협에 유치하게 해 달라고 우리 의회에 와서도 농협 전 지부장도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자리에 증인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주로 미끼를 가지고 고기를 잡듯이 농협에서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시금고를 유치하려고 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명종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시에도 도움이 되고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행동을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당시에 구리시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대출한 것도 100억원을 따가지고 와서 시장님께 구리지역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가지고 별도 특별자금으로 해서 100억원을 대출하겠다 하는 제안도 했었고요, 실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시장님께서는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구리지역에 장학기금을 확보하자 이런 의사를 밝히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방금김경선위원

시장님께서 증인과 농협 전 지부장님에게 장학금 조성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까?

증인

김명종 그런데 지금 시장님하고 직접 말씀을 하시거나 이런 사항은 제가 참석한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그런김경선위원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까, 증인께서?

증인

김명종 그것은 박현규 지부장님이 일부 그 내용에 있어서는 조언을 구한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저한테 말씀하신 사항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선위원

시장과 박현규 전 지부장이 박영순 시장께서 임기 4년동안 장학기금 50억을 조성한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사실 대가성이 아닌 순수한 농협에서 장학기금을 조성한다는 얘기는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현규 전 지부장과 박시장과 그 두 분만의 대화에서 장학기금 논의가 있다는 이야기를 박현규 지부장하고 증인하고 그런 얘기가 오갔는지 이 점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명종 장학금 관계가 얘기는 있었습니다.

었던

있었던김경선위원

것은 사실이죠?

증인

김명종 알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김경선위원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박현규 지부장께서는 우리 의회에 와서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박영순 시장님께서 “교육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임기 4년동안에 50억의 장학기금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명문고를 육성하겠다”는 이런 공약을 하시면서 참 좋은 발상이죠. 저도 지금 찬성합니다마는 “그래서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서 그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협에서 일조를 하겠다. 그러니 우리가 10억원의 장학기금을 기탁하겠다”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시금고가 한미와 농협에 나누어지다 보니까 10억원이 날아가 버렸어요. 지금 전혀 농협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명종 장학기금을 기탁하고 이 관계는 건의를 하는 입장이지 제가 결정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제가 정말로 작년도에 시금고 관련해가지고 추진을 함에 있어서 금고 자체를 갖다가 시장님과도 얘기가 된 것이 금고가 전부 농협으로 넘어온다든지 한미은행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가 서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현재 하고 있는 식으로 일반회계는 한미은행, 농협은 특별회계 이런식으로 나뉘어져 있을 경우에는 장학기금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만요

잠깐만요김경선위원

. 그렇다면 지금 시인한 모습인데 그렇다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모두 다 농협에다 맡겼을 때는 그러면 약속한대로 10억원의 장학금을 기탁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증인

김명종 기탁을 했겠죠.

탁을

기탁을김경선위원

했겠죠. 물론 그것은 농협중앙회나 우리 박현규 지부장의 개인의 약속입니까 아니면 중앙의 약속입니 까,아니면 또 박영순 시장님께서 장학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박영순 시장님께서 농협측에 요구한 사항입니까? 물론 박시장님이 증인한테 직접 얘기는 안 했겠습니다마는 박현규 지부장님하고는 장학기금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증인께서는 들으셨는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명종 금액관계에 있어서는 두 분이 수시로 만나가지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시금고 관계가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다고 하면 지부장과 시장님과의 약속 사항은 이루어졌겠죠.

김경선위원

그 금액은 들은 바 있습니까, 어느 정도?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들은 바는 10억원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증인께서는 어느 정도 금액을 기탁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까?

증인

김명종 11억원 선으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경선위원

? 11억원 선이죠? 이것은 왜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10억까지 제공을 한다고 해놓고 시장님하고 그 자리에서는 지금 당장 계약을 하면 1억원을 더 주겠습니다 하는 11억원까지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질문한 내용중에서 증인께서는 그게 박현규 지부장으로서의 위치에서 약속입니까 아니면 농협중앙회에서 “이렇게 제공을 할테니 당신이 그 약속을 해라” 이렇게 위임을 했던 사항입니까?

증인

김명종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지부에서 일정규모 이상을 어디 기탁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지부 자체에서는 할 능력이 안 됩니다. 모든 게 배정되는 예산내에서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니다

됐습니다김경선위원

. 그래서 이와 같이 답변을 종합해 볼 때 그런 엄청난 큰 금액이니까 중앙의 양해 하에 이런 약속이 됐던거죠?

증인

김명종 그렇죠. 구두상으로는 서로가 대화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렇죠

그렇죠김경선위원

? 또 묻겠습니다. 농협의 주도로 서명을 받고 시의회에 청원을 요청한 것으로 증인께서는 알고 계시죠?

증인

김명종 예.

김경선위원

서명을 당시에 왜 받았으며 이 서명을 박현규 지부장 개인이 독단적으로 지시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외부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명종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당초 안을 내놓고 한 것은 저희들이 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을 내서 지금 92년도에도 저희들이 한 번 시금고 유치추진 작전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시민 청원을 거쳐가지고 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할 때도 92년도에 추진했던 그 내용 그대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경선위원

? 약 1만 7,000명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죠?

증인

김명종 예.

그와

그와김경선위원

같이 1만 7,000명의 시금고를 농협으로 해 달라는 서명작업을 벌여서 사실 시금고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인데 그것을 왜 시장한테 직접 보내지 않고 의회에다 청원을 요청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것을 연세가 많으신 김응배 노인회장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의회에다 요청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명종 그 당시에 저희 생각은 그랬습니다. 결정은 시장님의 권한이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뜻을 의회를 통해서 시장님께 전달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냐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이게 저희가 그 자리에 있어서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야기가 시장님께서 그 원 의중은 시금고를 농협으로 주고 싶은데 어떤 구체적인 명분이 없어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그 서명을 한 것을 직접 가져오지 말고 의회에다 부탁을 해서 의회에서 청원을 수리해 주면 당연히 시민 전체가 농협쪽으로 원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시장님이 우리 박현규 지부장에게 “의회에다 이 청원을 요청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젠가 석란이라는 음식점에서 증인하고 우리 여러 의원들하고 식사할 때도 증인께서 그런 말씀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명종 시장님께서 의회를 통해가지고 건의를 올려달라 이런 쪽으로 말씀하신 내용은 저는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는 단지 시장님하고 박현규 지부장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 어느 분이 먼저 그 관계를 제시했는지 그 내용은 모르고 단지 저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명운동을 해서 서명을 받아가지고 의회에다 제출을 한다 하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부인을 하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 더 질문이 남아 있는데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을 해 줘야만이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김경선 시의원 개인 혼자만의 궁금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 일곱분 뒤에 우리 뒤에는 17만 구리시민들이 있습니다, 많은 방청객들이 보고. 이것은 내 개인 질문이 아니라 17만 시민의 궁금한 점을 질문하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특히 지난번에 석란이라는 음식점에서 정성배 단위농협조합장님과 증인과 몇 분 시의원님들이 식사를 하면서 모든 것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으셨습니다. 그 당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부인하신다면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안 드리고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명작업이 끝나고 의회에 청원수리하고 나서 그 직후인가 중앙회, 일반 시중은행 은행장급이죠. 부회장이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보도를 봤을 때 농협의 총 자산이 1,500조인가 된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그와 같은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 농협에서 은행장급의 중앙회 부회장이 구리시 1년 총예산 1,600억 정도 됩니다. 이 1,600억원의 구리시 금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금고를 내 준다 해서 은행장이 직접 왔다는 생각을 저는 안 합니다. 어느 정도 시장과 우리 농협 지부장과 그 당시 유치운동을 했던 그 분들간에 내락이 있었기 때문에 좀더 신임 말하자면 당시에 10억원의 장학기금을 제공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중앙회 부회장이 나왔던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중앙회 부회장하고 경기지역의 본부장하고 시장을 만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여기를 방문했었는지.

증인

김명종 박현규 지부장님과 시장님 사이에 어느 정도 타협점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서로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주겠다 하는 확답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농협으로 주겠다는 언질을 주신 것인지 어느 정도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금고관계는 금고 은행으로 저희 농협이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부회장하고 경기지역 본부장하고 같이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김경선위원

정도 증인과 박현규 지부장이 판단했을 때 서명도 해서 청원을 했고 해서 농협쪽으로 시금고가 유치되는 것으로 거의 내락이 되었다는 감을 잡고 중앙회의 부회장이 왔던것으로 판단을 한다 그런 말로 이해해도 되겠죠?

증인

김명종 예.

김경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도 먹이론을 말씀드렸지만 고기를 잡을 때는 미끼가 필요하듯이 지금 농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금고 유치를 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보다는 장학금 11억원 제공을 가장 주안점으로 두고 유치활동을 벌인 것은 사실이죠?

증인

김명종 그런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추진할 때부터 시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농협이라는 기관 자체가 일반 영리적인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기관으로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꼭 시금고 유치를 해 가지고서 “무엇무엇을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안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물론 장학기금도 한편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또 시와 공동으로 해서 지역에 공장을 지어가지고 같이 운영을 한다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경선위원

.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박영순 시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에 교육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한 공약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50억원의 장학기금을 임기내에 조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저도 현재 시민장학회 이사로서 대단히 찬성하는 부분인데 다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장학기금을 조성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데 사실 농협에서는 저희 의회에 와서도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농협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은 “현재 박영순 시장님께서 시민장학회 이사장으로 직을 맡고 계시니까 장학기금을 갖다 줄테니까 시금고를 우리에게 달라” 가장 큰 먹이가 그것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증인

김명종 “장학기금을 기증할테니까 시금고를 달라” 이런 제안을 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물론김경선위원

좋습니다. 대가성이 아닌데 저도 대가성이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시금고를 반을 유치하고 나서도 전혀 10원 한 장 내지 않는 도덕성에 대해서 농협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또한 우리 만시민에게 한 약속을 그저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그나마 특별회계를 받아서 박현규 전 지부장은 그나마 영전을 해서 안산지부장으로 가시고 남아있는 분들은 11억원의 반이라도 내야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다만 얼마라도 농협에서 장학기금 조성에 낼 것인지 아니면 안 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명종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입장으로서는 현재 낸다 안 낸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단지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구리시민들한테 저희들이 도움을 받으면 도움 받은 것 만큼 저희들이 일을 해야 된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상당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태가 진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구리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

장시간김경선위원

답변하느라고 수고 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협에서 그런 자세였다면 만약에 시금고를 유치 안 했더라도 장학기금을 낼 의향은 있습니까?

증인

김명종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경선위원

? 오직 시금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장학금 기증…….

증인

김명종 아닙니다. 시금고를 유치 못하면 안 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금고를 유치 안 했다 하더라도 물론 시민장학회 뜻이 구리시를 위한, 시민들을 위한 장학재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이 시금고 유치하고 안 하고 떠나가지고 지역 금융기관이라는 명칭을 저희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 같으면 금액이 얼마가 됐든간에 다만 어느정도라도 출연을 했겠죠.

김경선위원

농협중앙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점만 수습이 된다면 장학기금을 기탁할 의사는 갖고 있는 것이죠, 금액에 관계없이?

증인

김명종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기탁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볼 계획입니다.

하는

하는김경선위원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의 질문에 앞서서 증인께 한 가지 주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경선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전임 박현규 지부장이 구리시 농협이 시금고를 맡게 되면 10억 플러스 알파의 11억원을 주겠다, 그럴 것이다 가정해서 답변은 단정 지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안 그렇다 이런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이명우위원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현재 우리 시 재정중 특별회계만 계약을 했죠?

증인

김명종 예, 그렇습니다.

이명우위원

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중 어째서 특별회계만 계약을 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증인

김명종 질문 내용이…….

이명우위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두 가지 다를 농협중앙회에서 유치를 할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 끝 말미에 가서 특별회계만 우리 농협중앙회가 계약을 하게 된 동기를 아시느냐 이런 말입니다.

증인

김명종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시죠

모르시죠이명우위원

? 그러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중 어느 쪽이 은행으로서는 이득이 갑니까?

증인

김명종 구리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일반회계가 유리합니다.

이명우위원

일반회계가 유리하죠?

증인

김명종 예.

이명우위원

증인께서는 전 박현규 지부장과 우리 김명종 차장님께서 우리 농협중앙회로 시금고를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결과 끝에 가서는 불미스럽게도 두 회계중 하나씩을 나누어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 박현규 지부장과 김명종 차장께서 책임을 느끼고 중앙회에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김명종 저희들이 작년에 추진하고 이럴 때는 박지부장님하고 저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박지부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근 30년 이상을 이 기관에 근무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한 28년간을 이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집결해서 추진을 하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지부장님 말씀도 정년이 몇 년 안 남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기관에 대해서 내가 이 기관에서 평생 근무하면서 마지막 업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 사표까지 내겠다 하는 그런 각오로 작년에 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명우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현위원장

더 신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김명종 차장님! 증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시금고중 특별회계만 운영하고 있죠?

증인

김명종 예.

에는

처음에는최고병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부 취급토록 박영순 시장의 확실한 내락을 받았고 확신하고 있었죠?

증인

김명종 내락을 받았다고 그렇게 해야 될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작년도에 추진할 당시에 한미은행으로 결정됐다는 발표가 있기전까지는 저희들이 담당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회에

시의회에최고병위원

청원하게 된 동기를 묻겠습니다. 시장이 부탁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에 발상을 누가 했습니까?

증인

김명종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현규 지부장이 먼저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을

제안을최고병위원

했는데 그러면 우리 박시장께서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증인

김명종 아마 그런 저기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2년도에도 의회에 청원 절차를…….

만요

잠깐만요최고병위원

, 김명종 차장님!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지난 98년 12월 22일날 11시 40분경에 도매시장 주차장에서 자연보호헌장선포대회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증인

김명종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최고병위원

잘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죠. 저하고 같이 참석했었잖아요. 그때에 박현규 지부장하고 김명종 차장하고 본 위원한테 꼭 할 얘기가 있다고 농협지점으로 가자고 해서 저하고 동행한적 있죠?

증인

김명종 12월 22일날이요?

여튼

하여튼최고병위원

그런적은 있죠? 날짜를 기억 못 하시면…….

증인

김명종 글쎄요. 그 기억은 안 납니다.

여튼

하여튼최고병위원

본 위원하고 농협지부 사무실로 간 적이 있죠?

증인

김명종 글쎄요. 그것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지부장실에서 “시금고 지정 문제로 의회에 청원을 할려고 하니 소개의원으로 서명 좀 해 주시오”하고 본 위원한테 부탁한 적 있습니까?

증인

김명종 그것은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최고병위원

?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증인

김명종 12월 22일이 아닐겁니다.

최고병위원

자연보호헌장 12월 22일이 아닌 10월 22일.

증인

김명종 그 당시에는 제가 위원님을 자연보호헌장 저기 하는 데에서 만나 제가 모시고 온 것이 아니라 허과장이 아마 위원님을 모시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최고병위원

하여튼 같이 동행한 것, 지부장실에서 같이 만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증인

김명종 그것은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최고병위원

“시금고 지정 문제로 청원하려고 하니 소개의원으로 서명 좀 해 주시오”한 것 사실이잖아요.

증인

김명종 그렇습니다.

때에

그때에최고병위원

같이 있었으니까 박현규 지부장이 말 하기를 “우리 시장께서 시금고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이 정서상 맞다고 본다. 그러나 전부 농협을 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 입장이 곤란하다. 의회를 통하는 게 명분상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전달했죠?

증인

김명종 글쎄요. 그 문구 자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런데 일단…….

여튼

하여튼최고병위원

그런 뜻은 분명히 했었잖아요?

증인

김명종 그런 뜻은 아마 있었을 겁니다.

래서

그래서최고병위원

그때 “서명의원 그러면 누구누구 서명을 했느냐?”고 제가 확인을 하니까 우리 김영현 위원장님하고 그 다음에 이상운 의원님하고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하, 이것 교감이 있구나!”해서 다음을 확인하니까 김중수 부의장하고 이명우 의원님도 소개의원으로 서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밖에서 전부 이렇게 청원을 하는데 소개의원은 한두명이면 되는데 밖에서 이렇게 다 서명을 한다면 나중에 밖에서 무슨 짜고 이런 것을 전부 했다. 그리고 의회에 오면 심의할 내용이 전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소개의원으로 서명을 나는 할 수가 없다. 단지 의회에 들어오면 내용을 파악해서 심의를 하는데는 성실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증인

김명종 예.

래서

그래서최고병위원

제가 서명을 끝까지 안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얘기하자는 것은 시장님의 의중이 그때도 농협으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의회에 청원을 거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증인

김명종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님이 그것을 지시하신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최고병위원

알았습니다. 시금고 지정건과 관련하여 장학금 기탁을 시장이 먼저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농협에서 자발적으로 제시한 것입니까?

증인

김명종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최고병위원

이 보세요. 농협에서 8억을 제시한 것 사실이잖아요?

증인

김명종 글쎄요. 제시를 저희 농협에서 먼저 한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이 먼저 제시한 것인지 그 관계는 모르겠다 그 말씀입니다.

현규

박현규최고병위원

지부장하고 김명종 차장하고 둘이 전부 협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증인

김명종 일단 협의라고 하는 것이 저같은 경우에는 지부장을 보좌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요

잠깐만요최고병위원

. 그렇다면 농협에서 제시한 것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다 하는 얘기는 지금 시장이 요구했다는 얘기네요?

증인

김명종 글쎄요. 그러니까 그것이 저희가 먼저 8억원을 제시한 것인지 시장님이 먼저 8억이라는 금액이 나온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다 그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박현규 지부장이 아는 사항입니까?

증인

김명종 아무래도 박지부장님이 직접 시장님하고 협의하시고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지부장님이 내용을 아시겠죠.

최고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협에서 먼저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과정에서 액수가 2억이 올라가고 3차로 1억이 더 올라가고 한 내용은 농협에서 꼭 어떻게든지 시금고를 유치해야겠다는 마음에서 제시를 한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증인

김명종 금액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지부장님이나 어느 쪽에서 먼저 제시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인이

증인이최고병위원

박현규 지부장하고 같이 일을 추진하면서 농협에서 제시를 했는지 시장이 요구했는지 그것을 모른다는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증인

김명종 그것은 두 분 사이에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결정된 것이지 그것을 어느 분이 먼저 발언을 하셨는지 이 관계까지는 제가 모른다 그 말씀입니다.

명히

분명히최고병위원

그러면 장학금 액수 가지고 줄다리기를 한 것은 사실이네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증인

김명종 서로 금액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8억에서 10억, 11억까지 금액이 올라갔던 것까지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두 분들 사이에 서로 말씀을 하시면서 금액 관계가 서로 조정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였겠죠.

최고병위원

줄다리기를 했다? 시정조정위원회에 박현규 지부장께서 참석한 것 알고 계시죠?

증인

김명종 예.

같이

같이최고병위원

갔습니까?

증인

김명종 예. 시청에 같이 들어왔었습니다.

전에

며칠전에최고병위원

시정조정위원회가 시금고 지정 건으로 해서 열린다고 통보받았습니까?

증인

김명종 통보받은 적 없습니다.

받은

통보받은최고병위원

적 없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알고 갔습니까?

증인

김명종 단지 11월 28일로 기억을 합니다. 토요일날 오후에 저희 업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당직자한테 시에서 금고 관련 설명회를 월요일날 아침에 해 달라 이런쪽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들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무슨 설명회라고 그럴까요, 이런 저기로 알고 그 다음주 월요일날 저희들이 부시장님실로 방문했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28일날 통보를 받았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는 30일날 월요일이 30일이에요, 11월 30일.

증인

김명종 28일날 토요일 오후에 연락을 받고 30일날 오전에 저희들이 시청에 들어왔었습니다.

화로

전화로최고병위원

연락받았습니까?

증인

김명종 예. 전화로 연락 받았습니다.

최고병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 참석 바로 전에그러니까 9시에 한다고 그랬는데 9시 한 20분 정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9시쯤에 부시장실에 혹시 같이 들어갔습니까?

증인

김명종 저는 안 들어갔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부시장실에서 박현규 지부장께서 한미은행하고 같이 각서 썼다는 것은 들었습니까?

증인

김명종 그것은 아마 시정조정위원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기는

얘기는최고병위원

들었죠?

증인

김명종 예.

서를

각서를최고병위원

썼다는 얘기?

증인

김명종 예.

최고병위원

그 다음에 한미하고 농협하고 양쪽에서 각서를 쓰면서 서로 어디에 지정이 되든간에 이의제기 않기로 각서를 썼다고 내용이 그렇다고 그러죠?

증인

김명종 예.

혹시

혹시최고병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명하는 과정에서 장학금 얘기는 꺼내지 말라고 주의를 받았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증인

김명종 시정조정위원회 개최할 때는 저는 그 안에 참석을 안 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그 전에 박현규 지부장한테 들은대로 사실만 얘기하시면 돼요. 박현규 지부장이 혹시 “장학금 얘기는 시정조정위원회 설명회에서 꺼내지 말라고 하더니 한미은행은 장학금 거액 기탁 이런 얘기를 다 하고 농협은 그것을 못했다” 이런 얘기를 억울해 했다고…….

증인

김명종 설명을 해라 그런 식으로 연락을 받고 난 다음에 시장님으로부터 박현규 지부장이 그런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은행을 갖다가 비방을 한다든지 장학기금이라든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을 하지 말도록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이 내용은 박현규 지부장이 의회나 어디나 “너무 분통 터진다”하면서 하는 얘기가 “농협이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장학금 얘기나 무슨 한미를 비방하거나 이런 얘기를 전부 뺐으면 좋겠다” 다해 놨는데 자기는 그래서 농협의 장점만을 얘기했는데 한미은행은 나중에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농협의 앞으로의 불안정성, 인원감축현황, 분점감축현황, 그 다음에 장학금 거액기탁 이런 얘기를 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에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하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김영현위원장

최고병 위원님! 다음 진행순서가 있기 때문에 질문요지를 묶어서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예.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을 열 때에 박현규 지부장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절차를 농협을 지정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 김명종 차장이 느낀바로는 어떻습니까?

증인

김명종 월요일날 시정조정위원회가 열리는 날 그날까지도 저희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서 단지 시에 들어올 때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설명자료만 가지고 들어왔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열릴 때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별도로 제가 박지부장하고 얘기를 나눈다든지 이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일단 시에 들어와서 바로 박지부장님께서는 부시장님실로 들어가서 내용을 부시장님과 나누고 난 다음에 곧바로 시정조정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로 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대기하는 상태였었고요.

최고병위원

“시금고가 한미은행으로 결정됐다” 이랬을 때 박현규 지부장하고 김명종 차장님하고 “사표를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럴 수는 없다. 박시장한테 배신감을 느낀다. 박현규 지부장 죽고 싶은 심정이다” 이런 표현을 두 분이서 같이 하셨죠?

증인

김명종 저 자신은 사표를 낼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최고병위원

두 분이서 같이?

증인

김명종 그렇죠. 박지부장님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박지부장님도 사표를 내든지…….

최고병위원

“죽고 싶다” 이런 표현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증인

김명종 거의 그 정도까지 표현을 하셨을겁니다.

에서

옆에서최고병위원

들으시고 왜 의회에 와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옆에서 들으시고서는 거의라고 하면 안되죠. 그러면 또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이의를 제기않기로 각서까지 쓰고 왜 연판장을 올리고 구리시민 전체로 서명을 받아 싸우겠다 하는 마음으로 3만 6,000명의 서명을 받고 남양주 농협지부에서 인원을 지원받아서 서명받는 작업을 하고 왜 그랬습니까?

증인

김명종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관계는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 사항인데 사무실에 돌아와가지고 생각할 때에 저희들은 좀 얼떨떨한 상태로 해서 시정조정위원회 결의까지 끝난 상태에서 말입니다. 사무실에 돌아와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을 때 뭔가 불합리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사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무슨 안건을 토의한다든지 이런 저기가 된다고 하면 사전에 그 내용을 통보해 줘가지고 거기에 대비해서 같이 내용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저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사전에 무슨 얘기도 없이…….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너무 억울하다.

증인

김명종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최고병위원

농협으로 지정되는 줄 알고 갔는데 오히려 한미로 결정해 놓고 들러리로 참석시킨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증인

김명종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최고병위원

구리시의회에서 장학금을 못 내게 한 적 있습니까?

증인

김명종 그런적은 없습니다.

최고병위원

구리시의회에서야 당연히 시민을 위해서 이득이 있는 만큼 기여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얘기는 우리가 강요한 적은 없지만 하여튼 그런 의사를 전달한 것은 있죠?

증인

김명종 그렇죠. 구리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이면…….

최고병위원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항간에서 “구리시의회에서 개입해가지고 장학기금을 낼 사람들이 못낸다. 장학기금 조성을 못하고 있다” 이런 말이 있어서 잠깐 제가 증인한테 질문했습니다. 지금 특별회계라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

김명종 예.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반절은 어찌됐든간에 열심히 박지부장하고 증인하고 같이 노력해서 특별회계는 운영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증인

김명종 예.

으로

앞으로최고병위원

장학기금 아까 11억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절반은 장학회에 어떻게든지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김명종 글쎄요.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결정을 할 수는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요

잠깐만요최고병위원

. “지금 시장님과의 관계에서 대가성이니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하니까 그런 것을 일체 배제시키고 순수하게 농협에서 약속한 부분은 내가 지키겠다. 시장하고 약속한 게 아니고 시민하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지키겠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죠.

증인

김명종 시장님하고 저희 박지부장님하고 말씀이 계셨을 때도 말입니다. 시금고를 갖다가 농협에서 담당을 하고 또한 시장님께서는 시금고는 농협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이런 언질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장학기금 관계는 실제로 시장님께서 작년에 한미은행으로 결정을 하시고 시정조정위원회 끝나고 난 다음에 말입니다. 장학기금하고 시금고 관계는 연계를 안 시키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최고병위원

그래야죠.

증인

김명종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입장으로는 저희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 내부적으로 본부로 건의를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장학기금 문제는 농협에서 이익을 남기는 만큼 우리 구리시에 돌려준다, 시민들에게 기여를 한다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그게 시장을 보고서 장학기금을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

김명종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최고병위원

? 시민을 위해서, 우수학생을 위해서 장학기금을 기여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시장님하고의 그런 오간 얘기는 차치하고 하여튼 시민하고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하실 수 있죠?

증인

김명종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이상운위원

입니다.

김영현위원장

간결하고 명확하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이상운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 그 자리에 서신 것은 지금 왜 서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명종 글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무조건 “구리시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오셨습니까?

증인

김명종 그렇죠. 시금고 선정에 있어서 뭔가 불합리한 게 있지 않느냐 위원님들께서 그런 저기가 있으셔가지고 확인차 부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상운위원

. 시금고 지정에 불합리성이 됐든 또한 뭐가 됐든 농협 구리시지부에서 구리시 금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도 소개의원으로 서명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구리시지부에서 구리시 금고를 유치학려고 하는 목적이 기업가 정신, 적어도 시금고를 유치함으로써 1년에 수십억의 돈을 벌어서 농협에보탬이 되기 이해서 시금고를 유치하려고 했느냐 아니면 기히 농협은 시민과 함께 같이 사는 단체이기 때문에 시금고를 유치해서 더 좋은 더 많은 구리시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금고를 유치하려고 했느냐 그것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증인

김명종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후자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금융기관으로서 저희들은 일반 영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금융기관으로 해서 지역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죠

그러시죠이상운위원

? 확실한 답변이시죠?

증인

김명종 예.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우리가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서 바쁘신 분을 모셔다 놓고 증인출석도 하고 또한 많은 시민들이 방청을 오셔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시금고가 지정되면서 장학기금이라는 것이 모여서 그 장학기금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2세를 훌륭하게 교육을 시켜서 구리시가 좀더 전국의 자치단체중에서 앞서가는 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 장학금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답변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장학기금을 그때 시금고가 한미하고 농협하고 분리된 동기가 장학기금 문제 때문에 분리된 것이 아닌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제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증인

김명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장학기금 때문에 한미은행하고 농협하고 양쪽으로 갈라졌느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게

그게이상운위원

아니고 그러면 다시 한 번 지금도 장학기금 때문에 이 한미은행과 농협으로 갈라진 것에 대한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대가성이라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이 문제에 부딪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전에 농협에서 금고를 유치하는 목적이 구리시 발전을 위하고 앞으로 구리시 2세 교육을 위해서 또한 현 구리시를 위해서 금고를 유치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앞으로 농협에서 약속한 장학기금은 어느 통로를 통하든 금년이 안 되면 내년이라도 내 줘야 된다고 보고 내 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문제가 장학기금이라는 대가성을 놓고 금고를 유치하려고 했던 한미은행과 농협 두 단체의 잘못은 없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어서 하는 질문입니다.

증인

김명종 제가 지금 위원님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

이해이상운위원

못 하시겠습니까?

증인

김명종 예.

이상운위원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그 당시 지금도 저는 매한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금고를 지정해 주고 장학기금 얼마를 받는다라면 그런 대가성으로 지정을 해 준다라면 그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은 신뢰고 그런 것을 지나서 이제 신뢰의 바탕위에서 적어도 시금고를 맡으려고 그랬던 것을 구리시 발전을 위해서 맡으려고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놔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양쪽에서 너무 과열되는 그 부분 때문에 오히려 시금고가 잘라지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물음입니다.

증인

김명종 글쎄요. 그 관계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시금고 지정을 하고 이러는 것은 시장님께서 지정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사유로 해서 그렇게 처리가 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답변

답변이상운위원

안 하는 게 좋겠죠. 또 분명히 시금고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지정된 게 아니고 건의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께 투표를 하니까 한미은행이 많은 표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지정되기 전입니다마는 농협에서 굉장히 불쾌한 감을 갖고 서명운동을 한다 이런 많은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그런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증인

김명종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기왕에 특별회계를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고 이런 판에 저희가 처음에 시에서 한미은행으로 결정이 났을 때도 그 이야기는 분명히 시 관계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말스을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 농협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구리시를 위해서 같이 협조할 의사가 있지 절대 시와 같이 싸운다든지 다툼이 있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다 이런 저희들 농협의 의사는 밝혔습니다. 또 저희들의 현재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 의사를 밝혔다시피 현재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맡고 있고 또한 구리시와 잘 협조해야지만 저희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전체를 다 맡아서 할려고 하시든 구리시를 위해서 노력하시려고 그러신 것에 절반 정도는 구리시를 위해서 하실 용의가 있으신거죠?

증인

김명종 절반이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상운위원

. 그러면 그렇게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분명히 적어도 반이라는 숫자의 시금고를 지정을 맡았어도 현재는 만족하시고 구리시를 위해서 앞으로 최대한 장학금은 뭐 꼭 거기다 목을 안 두겠습니다. 장학금 그 외에더라도 구리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 하실 수 있죠?

증인

김명종 예.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현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 위원님 다음 증인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이명우위원

위원입니다. 박현규 전 지부장과 박영순 시장과 우리 시금고를 농협중앙회로 11억원을 주기로 약속을 한 후에 갑작스럽게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한미은행으로 결정된 후 박시장님께서 그렇게 된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우리 농협중앙회가 들었습니까?

증인

김명종 못 들었습니다.

들은

들은이명우위원

적이 없으시다고요?

증인

김명종 예.

명의

변명의이명우위원

소리를 듣지 못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증인

김명종 별도로 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명우위원

지부장님도 못 들으셨다고 그러셨어요? 지부장님께는 박영순 시장께서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부득이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가부를 지어서 결정했다는 변명을 못 들으셨나 이 말씀이죠.

증인

김명종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김영현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묻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 장학금을 11억원 내놓기로 농협이 약속을 하고 시장께서 농협으로 계약을 하기로 단단히 약속을 해놓고 갑작스럽게 11월 30일날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한미은행으로 결정된데에 대한 사유를 박시장이 말씀을 하셨을텐데 못 들었단 말이에요? 묻지도 않았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묻지 않았다면 말이 안 되죠. 틀림없이 농협으로 온다는 것을 믿고 있었는데 그 사유를 묻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증인

김명종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시장님 입장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을 그대로 따르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 다른 무슨 이유가 있다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그런이명우위원

얘기 들은 적이 없다고요?

김영현위원장

신문 끝났습니까?

이명우위원

예. (

최고병위원

의석에서 - 잠깐 확인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 다.)

김영현위원장

좋습니다. 한 가지만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증인께서 이상운 위원님이 “왜 증인으로 채택되었냐?” 하니까 “위원들께서 시금고 지정건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해서 증인으로 채택한 것 같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증인

김명종 표현상에 제가 말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만요

잠깐만요최고병위원

. 증인석에서는 있는 그대로 바로 속기록에 기록이 되는 사항이에요. 말을 조심하셔야지 위원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이 조사특위 이런게 된 게 아니고 농협이나 한미쪽에서 약속한 장학기금 이런 것 낼 것 안 내고 그 다음에 이의를 제기않기로 각서까지 스고 한 그 농협에서 억울하다고 이렇게 호소하고 다니고 연판장 돌리고 서명작업하고 하니까 “이것 한 번 해명을 받아봐야 되겠구나”해서 의회에서 조사특위에 의안으로 상정한 것이지 위원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조사한단 말입니까?

증인

김명종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세하게 제가 표현상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잘못한 점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모두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답변하는 문구상에서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명종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1분 조사중지

11시 31분 조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정성배 구리농업협동조합장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행정사무조사특위에 출석해 주신 증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문하실 위원님게서는 신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중수위원

부의장입니다. 농협 업무에도 바쁘신데 이렇게 조사특위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합장께서는 박현규 지부장과 김명종 차장과 시금고 유치를 위하여 협력 자문하여 드린 일이 있죠?

증인

정성배 예.

김중수위원

도와드렸는데 어떠한 일을 도왔습니까?

증인

정성배 저희는 시민 여러분한테 도장받는 일 그외에는 크게 한 일 없습니다.

에게

시민에게김중수위원

청원을 위해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박현규 지부장이 이 서명을 받아서 청원을 하면 박시장께서 농협으로 금고를 선정하는데 유리하다고 부탁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증인

정성배 예, 들었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중수위원

박현규 지부장이 시장과 장학금 10억원을 가지고 밀고 당기고 씨름한다고 알았는데 어느 날 11억이라 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으니까 “그렇게 됐다고 알고만 있으라”고 한 적이 있죠?

증인

정성배 예.

음은

다음은김중수위원

박영순 시장이 시민장학회에서 이사들이 장학금 문제로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져야 한다고 하니까 시의원들은 뒤에서 조정을하여 자기를 정치적으로 힘을 내려고 하니까 시의원들을 만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시의원들을 모욕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정성배 못 들었습니다.

김중수위원

사실입니까?

증인

정성배 예.

김중수위원

제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현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학기금 문제에 대해서 8억 얘기를 제일 먼저 꺼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증인

정성배 저는 8억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형규

양형규최고병위원

씨 아시죠?

증인

정성배 예.

형규

양형규최고병위원

씨가 증언한 내용입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증인

정성배 예.

으로

앞으로최고병위원

자리가 되면 대질신문해도 이의없습니까?

증인

정성배 예. 저는 10억부터 얘기 들었지 8억 얘기 들은 것은 모르겠습니다.

형규

양형규최고병위원

병원 원장님이 “농협에서 제일 먼저 8억을 띄운 사람은 정성배 씨다”하는 장학회 이사들 전부 모인데에서 발언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증인

정성배 저는 장학회에서는 금고와 장학금과는 별개니까 여기에서 논하지 말자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런최고병위원

말씀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 얼마전에 본 위원하고 타 의원들하고 석란이라는 데에서 같이 식사한 적 있죠?

증인

정성배 예.

때에

그때에최고병위원

정성배 조합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증인

정성배 예.

최고병위원

“장학회 이사회날 모여서 시장에게 공격합시다”하고 얘기 나온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정성배 예, 그것은 있었습니다.

최고병위원

“시장에게 무엇을 공격하는가?”하고 조합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증인

정성배 예.

년도

금년도최고병위원

99년도 얘기입니다. 20억을 무엇 때문에 거론했느냐 하면 농협하고 한미에서 10억씩 뽑아내자 하는 그런 말들을 주고 받았다고 했죠?

증인

정성배 예.

기금

장학기금최고병위원

조성에 대해서 “책임을 묻자”하는 얘기를 나눈 적 있습니까?

증인

정성배 “책임을 묻자”하는 게 아니라 20억을 시장님이 올 목표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20억을 뭘로 어떻게 금년도에 하겠는가” 그랬더니 “위원들은 농협에서 10억 또 한미은행에서 10억 하면 20억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두 군데로 금고를 나누어 주다 보니까 20억이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장한테 이것을 따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거기에서 했어요.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그날 시장님도 참석하게 되어 있었죠?

증인

정성배 시장님은 좀 늦게 들어오셨죠.

최고병위원

시장님이 참석을 하면 누가 어떤 이사가 말을 제일 먼저 꺼낼 것인가 하고 논의했습니까?

증인

정성배 논의했는데 실제 시장님이 들어와서는 그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고병위원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세요. 최덕구 도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김학운 회장님에게 “후원회장님! 무엇하는 겁니까? 그런 것 따져가지고 장학기금 빨리빨리 만들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하고 발언했죠?

증인

정성배 예.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증인께서 최덕구의원을 지칭하면서 “자네는 후원회장 할 때 무엇을 얼마나 해 왔는가? 왜 책임추궁을 할려고 해” 이런 발언 하셨습니까?

증인

정성배 예, 했습니다.

학운

김학운최고병위원

회장님께서 껄껄걸 웃으며 “자네 말 잘 했다. 자네는 정말 얼마나 했나 하기는 뭘 했느냐, 뭘 따지고 그래” 이런 발언했죠?

증인

정성배 예.

철수

김철수최고병위원

이사 아십니까?

증인

정성배 예.

최고병위원

“그래도 우리 뭔가 집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하는 발언을 했죠?

증인

정성배 발언했습니다.

일재

김일재최고병위원

목사님도 아시죠?

증인

정성배 예.

최고병위원

“따질 것 없이 반반 주었으니까 한미가 우선 2억 냈으니까 농협도 우선 2억 내봐라” 이런 얘기 했죠?

증인

정성배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농협에서는 “우리는 그러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비교해서 우리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한미 2억을 냈는데 우리 보고 2억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항의를 했죠?

증인

정성배 예, 했습니다.

이런

이런최고병위원

얘기를 오가다가 “그러면 시장이 참석하면 따집시다” 했는데 시장이 참석했는데도 한동안 말을 아무도 못했죠?

증인

정성배 따진 사람 없죠.

제일

제일최고병위원

먼저 김학운 회장님께서 “시장님! 이제 금고 문제도 해결됐는데 금고에서 장학금 빨리빨리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시장님께 얘기했죠?

증인

정성배 예.

최고병위원

시장님께서 “나는 시금고 문제하고 장학금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다. 나는 들은 적도 본 적도, 얘기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증인

정성배 예.

제가

제가최고병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장학기금 조성 문제가 의회 때문에 장학금 조성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밖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의회 때문에 장학기금 조성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장학회 이사들이 시금고 지정 문제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종용을 해가지고 시장님 판단을 흐리게 만든 이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시금고 선정 문제를 장학회 이사들이 어디를 말이지 어떻게 해서 장학금을 얼마 받으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시장의 고유권한인데 시장이 판단해서 지정해 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기여를 하든지 기금을 기여해서 장학회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왜 이사들이 시금고 선정 어디를 해서 얼마를 받아내고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증인

정성배 그 문제는 저는 조합장 입장에서 나왔지 장학회 입장에서 나온 게 아니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이제 집고 넘어가야 되니까 장학기금 조성 문제가 부진한 것이 시의회에서 문제를 개입하고 해서 안 된다 하는 발언을 장학회 이사들중에 누가 했습니까?

증인

정성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형규

양형규최고병위원

원장이 제일 먼저 했다고 조합장님께서 그때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증인

정성배 저는 그런 얘기 한적 없는데요.

제가

제가최고병위원

증거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 조합장님께서 단위농협하고 농협하고의 차이점을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증인

정성배 저희 농협중앙회하고 단위조합하고 두 성격이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저희 단위조합이 모여서 협동체를 이룬 그런 조직입니다. 그렇게 해서 농협중앙회는 제1금융권으로 금융업을 하게끔 되어 있고 저희는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제2금융권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회는 중앙회 대로 법이 따로 있고 또 저희는 저희대로 단일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2금융권안에서 업무를 하고 그외 지도사업과 또 신용사업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최고병위원

. 그러면 농협에서 시금고 문제로 유치노력을 하고 하는 와중에 단위농협에서 왜 거기에 협조를 하고 앞장서서 뛰고 그랬습니까?

증인

정성배 그것은 우리 시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저희 농협이 맡아야 되지 않나? 왜! 저희 농협은 지금 7개 사무소를 갖고 있습니다. 또 중앙회 2개 사무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회가 3개 사무소였다가 하나 퇴출됐습니다마는 10개 사무소가 운영했을 때 시민들이 이용하기 제일 편리한 기관으로 저희가 되어 있고 해서…….

최고병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시금고를 운영하면 단위농협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증인

정성배 이용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사무소가 갈매서부터…….

최고병위원

예, 아니오만 대답하세요.

증인

정성배 예.

래서

그래서최고병위원

우리 정성배 조합장님께서 적극 개입해서 8억 얘기도 하고 10억 얘기도 하고 장학회 이사회에 전달하고 그랬습니까?

증인

정성배 그렇죠.

학회

장학회최고병위원

이사들중에도 서로 분리해서 그런 정보교환을 하나보죠?

증인

정성배 거기에서는 제가 들은 것은 농협에서 내는 것에 알파를 얘기하는 것으로만 얘기 들었습니다.

최고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현위원장

신문 끝났습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이명우위원

위원입니다. 증인께 아까 김중수 부의장님께서 물은 말씀입다마는 박영순 시장이 시민장학회에서 이사들이 장학금 문제로 시의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져야 하겠다고 하니까 시의원들은 뒤에서 그 어느 누가 조정을하여 정치적으로 시장을 흠을 내려고 하니까 시의원들은 만나면 안 된다면서 시의원들을 모욕한 사실이 분명히 있다는데 증인은 못 들으셨습니까?

증인

정성배 예, 못들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우위원

어제 장학회 이사회에서 한미은행에서 시금고 유치로 2억원을 받은 것은 알고 계시죠?

증인

정성배 예.

이명우위원

그렇습니까? 어제 장학회에서 시장이 장학회 이사장으로 있는 한은 선거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2억원을 되돌려 주었다는데 사실입니까?

증인

정성배 어제 가결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이사회에서 어떠한 문제로 되돌려줘야 되겠다는 의결이 난 것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정성배 그것은 시장님의 선거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것은 되돌려 주도록 가결을 해 주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대로 가결을 해 주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그 2억원을 분명히 구리시 장학회에 내놓은 금액이지 박영순 시장을 보고 내놓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증인

정성배 예.

런데

그런데이명우위원

어떻게 구리시민에게 내놓은 장학금을 우리 시장이 법적으로 하자가, 그 돈을 받으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받았던 돈을 되돌려 준다는 것이 이치에 맞겠습니까, 증인?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시장님이 이미 전에 2억원을 받았으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법의 처벌을 받으셔야 마땅하고 그 돈을 시민의 장학금을 다시 받은 한미은행으로 되돌려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세한 것은 한미은행 지점장이나 또한 당사자인 박영순 시장께 물으면 되겠지만 어제 조합장님께서 거기에 참석을 하셨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현위원장

답변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이명우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위원장

김중수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중수위원

부의장입니다. 오늘 정성배 조합장님께서 장학회 이사이기 때문에 참고로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어제 장학회 긴급 이사회가 열리기 몇시간 전에 모 장학회 이사로부터 우리 구리시의회 김용호 의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바로 옆에 앉았었는데 “장학금 2억원을 한미은행으로 돌려줘도 의원들이 괜찮겠습니까?”. 장학회 이사회가 공갈협박단체입니까? 도저히 도덕성으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장학회 이사라 함은 그래도 구리시의 어떤 지도층 인사들인데 의회에다 대고 지금 분명히 시장이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돌려준다고 진술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억원을 한미은행에 돌려줘도 의원들 괜찮겠습니까?”라는 전호를 의회에다 분명히 했습니다. 구리시가 지금 어떻게 굴러가는지 시민들이 의원을 항상 불신하는지 바로 지도층 인사들이 이런 식으로 의원들을 홍보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불신을 받고 이렇습니다. 의원님들이 지금 구리시의 막대한 재산보호를 위해서 밤잠을 안 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에 대해서 이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정성배 그 문제는 저희 장학회 이사장님이신 박영순 시장님께서 답변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김중수위원

알았습니다.

김영현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배 조합장님께서는 전에 계시던 박현규 지부장과 김명종 차장과 함께 시금고를 농협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배 조합장님께서는 어떠한 역할을 맡고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정성배 저는 박현규 지부장님께서 시장니하고 얘기한 사항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시 지부에서 저희한테 어떠한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에 대한 것만 저희가 추진해 왔지 직접 전면에 나서서 한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지금 조합장님의 말씀대로 지부에서 시키는대로 일만 했을 뿐이다 하면 어떠한 일을 시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우리 정성배 조합장님께서는 박현규 지부장 등과 자주 만나서 직접 시금고 유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조합장님께서 시장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최소한 박지부장과 시장님과의 모든 시금고 유치의 문제에 대해서 장학기금 기탁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정성배 우선 저희가 한 임무, 저희 농협이 앞장서서 한 임무는 청원 내는데에 서명운동을 저희는 주로 했습니다. 또 시장님하고 저는 금고에 대해서 독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시 지부장님하고는 있었어도 저하고는 독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된 것 이런 것은 잘 모르고요, 그 다음에 시 지부장하고 저희는 항상 머리 맞대고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 이것을 유치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의논했을 뿐이지 시장님하고 어떤 얘기 나오는 것 이런 것은 저희가 한 적이 없습니다.

김경선위원

그 부분은 잘 알고 있고요, 최소한 같이 유치활동을 했던 정성배 조합장님께서 시장님과 박현규 지부장과 있었던 얘기를 박현규 지부장님이 최소한 정성배 조합장님한테 어떻게 어떻게 진행된다는 얘기를 사실상 어느 정도 해 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정성배 저하고 얘기한 사항은 아까 김차장이 얘기 다 했으리라 믿습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저희 박현규 지부장이 와서 얘기한 사항 그것이 저하고 나눈 사항이고 또 실질적으로 아까 어떤 8억 얘기를 하셨는데 8억까지는 저는 얘기는 못 듣고 10억부터는 제가 들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경선위원

.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박영순 시장과 박현규 지부장과의 시금고 유치 때문에 시금고 유치를 농협쪽으로 했을 때는 최소한 10억에서 11억까지는 농협쪽에서 내놓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는 얘기죠?

증인

정성배 10억 얘기는 들었어요.

다면

그렇다면김경선위원

그 정도 시금고를 갖다가 농협쪽으로 줬을 때는 10억원의 장학기금을 내놓기로 했다, 그 당시에 농협중앙회 부회장하고 경기도 본부 지역 본부장인가 이분이 시장을 만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김명종 차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정 조합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박현규 지부장께서 하신 이야기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박영순 시장을 만나고 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

정성배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아마 결말을 짓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해서 부회장이 내려온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을

결말을김경선위원

짓기 위한다는 것은 최소한 박현규 지부장과 박영순 시장과 어느 정도 농협쪽으로 시금고가 내락이 되었다는 표현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증인

정성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죠.

겠죠

되겠죠김경선위원

? 다른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신 김중수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제 시민장학회 모 인사가 이름까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김용호 의장님께 전화를 걸어서 “시민장학회 긴급 이사회를 오늘 낮 2시에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다시 한미은행에 돌려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을 했꼬, 두 번째는 “이 돈을 만약에 한미은행으로 돌려줬을 때는 구리시 의원들 때문에 돈을 다시 돌려주는 꼴이 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리넌 질문을 하고 이런 전화를 했다는 김용호 의장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 조합장님께서 판단을 하실 때 시민장학회이사로서 과연 어제 회의결과도 있겠습니다마는 시민장학회 장학기금 2억원을 낸 것을 다시 돌려줬을 때는 과연 우리 시의회 의원들 때문에 장학기금을 못 받는다는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증인

정성배 어제는 시의원 하고는 연계가 안 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어제김경선위원

모 인사가 김용호 의장께 전화를 해 왔습니다. 돈을 다시 돌려주면 시의원들 때문에 돈을 다시 돌려주게 되는 결과인데 그래도 되겠느냐는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시민장학회 이사의 한사람으로서 정 조합장님께서 과연 돈을 돌려주게 되면 시의원들 때문에 돌려주게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정성배 어제 시장님 말씀은 그런 뜻으로 얘기된 게 아니고요, 다른 의미에서 얘기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경선위원

조합장님께서는 절대 2억원을 한미은행에 돌려줬는지 안 돌려줬는지 아직은 모릅니다마는 돌려줬을 때 우리 의회 때문에 다시 돌려주는 것은 아니죠?

증인

정성배 그렇죠.

렇죠

그렇죠김경선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물론 이따가 한미은행 지점장이 나와서 증언을 하겠습니다마는 2억원을 갖다가 어떻게 시민장학회에 제공했는지는 이따가 확인되겠습니다마는 2억원을 이미 주어놓고 이루어진 행위인데 이제와서 특위가 열리니까 다시 그 돈을 돌려주고 그 돈을 돌려준 돈을 다시 의회에다 떠넘기는 이러한 발상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장님께서도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 의원들은 어떻게 하든지 시장과 농협관계자 또한 한미은행 관계자 시금고 유치를 할 때 그 분들 나름대로 최소한 우리에게 시금고를 줬을 때는 10억원의 장학금을 내놓겠다, 한미은행측에서는 농협보다는 더 내놓겠다, 무조건 10억 플러스 알파 농협이 10억을 내면 더 내겠다는 이런 제안까지 했던 사실인데 이것은 우리 일 개인 의원한테 한 약속이 아니고 최소한 우리 뒤에 17만 구리민에게 한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쪽으로 나누어주다 보니까 겨우 한미은행에서 2억원밖에 장학기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석란에서 조금전에 최고병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당시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한 군데에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몽땅 주었더라면 10억원이라는 장학기금 조성이 되었을텐데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증인께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증인

정성배 예.

인이

확인이김경선위원

되죠?

증인

정성배 예.

김경선위원

그 당시에 11억원까지의 금액이 정해졌었는데 농협으로 주어졌다면 벌써 11억원의 장학기금이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증인

정성배 그렇죠.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이행이 되겠죠.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조합장님이 판단을 할 때 양쪽으로 갈라주다 보니까 장학금 10억원이 안 들어왔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겠죠?

증인

정성배 …….

하기

답변하기김경선위원

곤란하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의원들이 시금고 유치 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들이 장학기금을 제공한다고 했을 때 이번에 장학기금 들어오면 시민장학회 기금이 좀더 늘어나니까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양쪽으로 나누어주다 보니까 약 10억원의 장학기금 조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나마 한미은행에서 2억원밖에 안 냈는데 이제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위가 열린다고 하니까 다시 긴급 장학회 이사회를 열어서 2억원을 다시 한미은행으로 돌려준다고 그랬는데 물론 한미은행에서 그 돈을 다시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부 인사들이 시민장학회 기금이 조성되는 것을 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의회에서 방해를 놓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조합장님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정성배 그 문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렇죠

그렇죠김경선위원

? 이상입니다.

김영현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저 이상운 입니다. 정성배 단위조합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하고는 96년도에도 시금고 때문에 조합장님 저하고 같이 많은 의견을 나누셨고 또한 그때부터 구리시 발전을 위해서 장학기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익히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질문들을 하였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지금 시금고가 두 개로 지정된 것에 대한 조합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정성배 한쪽으로 주었더라면 모든 업무가 원활히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저희 단위농협 입장에서는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농협중앙회에서 맡았을 때는 각 지금 갈매같은 데에서는 2시 반에 마감을 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저희 농협중앙회가 했을 때는 저희가 5시까지 갖다가 입금시켜도 되는데 중앙회에 4시까지 입금을 시켜야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갈매나 인창, 수평 이쪽에서는 3시 반까지 세금받는 게 저희 단위농협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중앙회에 4시까지 입금을 시켜야 되는 입장 또 중앙에서는 한미은행에 5시까지 입금을 시켜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리 단위농협에 굉장히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은 어쩔 수 없는 시간을 맞춰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애를 썼고 또 농협중앙회에서 맡아야만이 당연히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추진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시민의 편의를 위하고 꼭 장학기금을 만들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죠?

증인

정성배 그렇죠.

민의

시민의이상운위원

편리를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해서 시금고가 농협으로 지정되는 게 굉장히 시민에게 편리한 점이 많다 이런 뜻에서 단위조합장님이시면서도 시 지부의 금고지정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너무 장학기금 문제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가 모르면 몰라도 어제 이사회에서 반납을 했으면 이것이 대가성으로 무슨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전에 조합장께서 답변중에 농협으로 지정되었으면 10억이 다 들어왔을 것이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대가성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농협으로 한군데 지정이 됐어도 저는 다 안 들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는 돈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기히 지정된 시금고가 농협과 한미은행으로 됐습니다. 두 기관에서는 적어도 이따가 한미은행 지점장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마는 김명종 차장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시금고를 지정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기업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고 구리시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구리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지정을 받았다, 그러면 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뜻을 저는 갖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조합장 입장으로서 우리 시 지부에 대한 정말로 시 지부에서 구리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많은 건의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복안이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정성배 저는 그동안 시 지부에다가도 금고유치가 끝난 후에도 저는 장학금에 대한 얘기 몇 번 했습니다. 해서 하다 보니까 시 지부장도 새로 바뀌고 하다 보니까 다시 또 재차 얘기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마는 아직 뚜렷한 답변을 저희가 못받고 있습니다.

분히

충분히이상운위원

그동안 노력하신 공로 또한 우리 조합장님의 능력으로 앞으로 시를 위해서 장학금이 됐든 또한 그 외에 시 발전을 위해서 무슨 기금이 됐든 시 지부에서 금고로 특별회계를 차지했습니다. 그것이 꼭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득을 기업이득이 아니고 시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데 노력하실 용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증인

정성배 예.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현위원장

신문 끝났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중수위원

부의장입니다. 조합장님이 장학회 이사이기 때문에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 장학회 이사회에서 한미은행으로부터 후원을 받은 2억원을 기히 한미은행에 다시 반환하겠다는 결론을 지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을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시장이 장학회 이사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학회 이사장을 시장이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이렇게 많은 마이너스 요인을 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장학회 이사장을 안 했다면 그 2억원을 다시 되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조합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정성배 장학회 문제는 아마 우리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실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김중수위원

알았습니다.

김영현위원장

신문 끝났습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성배 구리농업협동조합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해야 하는데 바쁘신데도 시금고 건에 대한 일반인이 한 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중식시간을 활용해서 계속할까 하는데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김시우 한미은행 구리지점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증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언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진실만을 말함으로써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여 본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을 함에 있어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증인선서의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저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시우 선서. 본인은 구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2항과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금고지정 관련 사무의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7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증언함에 있어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3월 16일 한미은행구리지점장 김시우

김영현위원장

증인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한미은행 김시우 지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시우 지점장님께서는 교회에 다니십니까?

증인

김시우 예.

회에

교회에최고병위원

장로직을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증인

김시우 예, 그렇습니다.

최고병위원

전 경기은행으로부터 인수받아서 우리 구리시 금고를 운영하고 있죠?

증인

김시우 예, 그렇습니다.

회계

일반회계최고병위원

, 특별회계 모두 취급하다가 일반회계만 현재 취급하고 있습니까?

증인

김시우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최고병위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시금고 운영중 어느 것이 영업수익이 낫습니까?

증인

김시우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특별회계는 보통예금 성격의 이자가 1%밖에 안 주는 그 예금이 한 40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실 정기예금은 거의 높은 이자를 주기 때문에 은행으로 봐서는 큰 이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 숫자적으로는 일반회계가 많습니다. 그러나 손익면에서는 비슷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고병위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98년도 재계약시 엄청난 시련 끝에 결국 일반회계만 계약을 했는데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추가해서 질문하면 농협하고 장학금 기부문제로 경쟁을 한 탓 아닙니까?

증인

김시우 장학금하고 반드시 관계된다고 하기 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농협쪽에서 서명을 많이 해가지고 시금고를 맡기 위해서 굉장히 열망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시에서 판단을 했지 않겠는가, 그리고 저희들은 사실 금고지정 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해가지고 시장님의 고유 행정권한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피지정기관으로서 어떻게 했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지점장님께서 그동안 금고계약하느라고 공부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쟁점사항중에 농협하고 장학기금 조성문제로 경쟁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내용중에 있죠?

증인

김시우 내용중에 하나로 극히 일부라고…….

다음최고병위원

위원께…….

김영현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최고병위원

예.

김영현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이명우위원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의회에서나 구리시민장학회 거의 공공연히 장학금을 갖다가 농협 플러스 알파나 예를 들어 농협이 장학금 11억원을 내면 우리 한미은행은 플러스 1억을 더해서 12억원을 내겠다고 많은말씀을 하고 다니셨죠?

증인

김시우 제가 많은 말씀은 아니고 어느날 시의회 의장님실에 한 번 방문을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하는 가운데 “농협이 최근에 장학금을 얼마를 내려고 하는 소문을 들었다. 저희들이 만약에 그것이 확인만 되면 농협이 만약에 내는 금액이 있다면 그 이상의 금액을 낼 의도가 있다” 그런 말은 한 적이 있습니다.

김시우 예. 그러나 사실 그 점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 보려고 많이 했습니다. 사실 말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서면상으로 공식적으로 정말 농협이 그 렇게 한 사실이 있는가 제 나름대로 확인해 보려고 했지만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그것은 하나의 들리는 소문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 뒤로는 별로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또 계약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계약이 됐으면 그렇게 실행을 했는데 또 그것마저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2억만 내놓으신 것입니까?

증인

김시우 반드시 그것 때문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아시다시피 경기은행을 인수해 가지고 아직 구리시에 생소한 은행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부 차원에서나 앞으로 경기도의 경기은행을 인수했으니까 수도권에 발판을 잡기 위해서는 경기도를 위해서 또 경기도 시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는 최대한 교육, 문화, 기타 중소기업 지원 이런 것을 할려고 하고 있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1차적으로 2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어떤 시금고 조건부나 대가성도 아니고 저희 은행방침이 그런 대가성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구리시에 필요한 것이 뭐겠는가 1차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2억을 낸 바 있습니다.

면요

그러면요이명우위원

, 한미은행측과 농협이 시금고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 도중 증인께서 구리시장을 만나서 현금 15억원을 내되 10억은 이번 계약후 기탁하고 5억은 3년후 기탁하면 5억원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장학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조건과 약 30억 정도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시금고를 운영하는 동안 장학기금으로 사용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한 적이 있죠?

증인

김시우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니까

없습니까이명우위원

? 이러한 내용을 메모지에 적어서 우리 구리시장학회 모 이사를 통해서 박영순 시장에게 전달한 적이 없습니까?

증인

김시우 그것은 구리시장학회 이사분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지점장님께서는 그러한 이야기나 또한 메모지 정도라도 한 적은 없으시다 이 말씀이시죠?

증인

김시우 예.

런데

그런데이명우위원

분명히 저희 의원들한테 그런 말씀을 전달하신 분이 있는데. 장학회 이사중에서 분명히 저희 의원들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영현위원장

증인! 이명우 위원님의 질문에 사실 그대로를 답변하셔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5항에 의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시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명히

분명히이명우위원

없습니까?

증인

김시우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저희 의원들에게 말씀하신 본인을 대질을 해도 관계없습니까?

증인

김시우 예, 그렇습니다.

이명우위원

알았습니다.

김영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간단하게…….

이명우최고병위원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있는 사실대로를 말씀해 주셔야지 입을 전부 맞추고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장학기금 제시액을 제시를 어디에서 먼저했습니까? 시장님께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한미은행측에서 했습니까?

증인

김시우 저희들이 먼저한 것도 아니고 시장님이 제시한 바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중에 우리 직원들이 듣고 온 바에 의하면 농협이 이번에 시금고를 빼앗기 위해서 서명도 하고 또…….

최고병위원

이 보세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설명회 한 번 한 적 있죠?

증인

김시우 예.

기에

거기에최고병위원

장학기금으로 거액을 기여하겠다고 분명히 거기 설명자료에도 서류로 남겨놓고 무슨 우리가 제시한 적이 없다고…….

증인

김시우 정확한 금액을 제시한 적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튼

하여튼최고병위원

한미측에서 먼저 제시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증인

김시우 먼저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할 때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 계획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되면 여러 가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중에 일부 우리 장학금도 하나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액을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최고병위원

이 보세요. 구체적으로 설명회 하는데 금액을 거기다 명시하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시금고 지정건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는 자리이고 바로 20분, 30분 되면 결정 날 그 시기에 거액을 기여하겠다고 했으면 그게 제시한거지 뭐예요.

증인

김시우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금액을 말씀드린 바 없다 이런 뜻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하여튼 먼저 제시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내겠다”하는?

증인

김시우 그렇죠. 지역발전을 위해서 장학금을 내겠다…….

최고병위원

지역발전을 위해서고 하여튼 내겠다 하는 말씀은 먼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증인

김시우 예.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시중에 돌아 다니는 말중에 농협에서는 10억을 낸다는 말을 들었다. 그렇다면 우리도 플러스 알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

김시우 예. 시의원님을 방문할 때 인사 왔다가 대화 가운데에서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시장이 먼저 한미은행측에 증인에 대고 “우리는 장학기금을 얼마 줘야 된다”하는 믈을 한적이 없죠?

증인

김시우 예.

최고병위원

한미쪽에서 먼저 “농협에서 낸다면 아니면 설명회 자료에 나온 대로 거액을 우리가 기부하겠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한 것 아닙니까, 플러스 알파고 이런 얘기를?

증인

김시우 그렇죠. 농협이 낸다면 우리가…….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농협에서 10억을 제시한다는 것을 알고 의회에 와서 청원 문제나 이런 것을 같이 다루면서 항의를 한 적이 있죠?

증인

김시우 예.

장실

의장실최고병위원

방문해서 항의한 적 있지 않습니까?

증인

김시우 항의보다는 서명을 한 것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어떻게 돼가나 여러 가지 궁금해서 방문한 적 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최고병위원

. 항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있었고 우리 옆에 계신 김경선 위원도 있었고 의장님도 같이 배석한 자리에서 시금고 출장소장하고 와가지고 “어떻게 의회에서 편파적으로 이런 저기를 할 수 있습니까? 현재 시금고 와 있는 직원들 시금고 농협으로 바뀌면 그 사람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습니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증인

김시우 예,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고병위원

본 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농협에서 했든 하여튼 시민이 했다고 보면 1만 7,000여명이라는 시민이 이러이러한 점이 불합리합니다 하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서명받아서 의회에 접수시켰는데 그러면 의원들이 청원을 안 받아줍니까?” 그러면서 제가 지점장님한테 그랬습니다. “당신들도 억울한 게 있으면 억울한 점을 내용을 발췌해가지고 접수시켜라. 그러면 내가 소개의원 해서 의회에서 심사를 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했죠?

증인

김시우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비슷한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최고병위원

? 그러니까 그때 우리 증인께서 판단하기를 “아. 이미 의회쪽은 문을 두드려야 틀렸구나!” 이런 생각을 혹시 했습니까?

증인

김시우 사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고병위원

장학회 이사회에 접촉을 시작했죠?

증인

김시우 장학회 이사회에, 사실 장학금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의향서나 계야기 있으면 의향서나 서면 공식적인 자료가 있어야지 남의 얘기만 듣고 사실…….

최고병위원

이 보세요. 그러니까 확인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아니오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만 하면 되는거지. 그래서 지금 조사특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증인을 불러다 놓고 확인하려고. 장학회 이사들 만난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김시우 만난적은 있습니다.

구를

누구를최고병위원

만났습니까?

증인

김시우 거래관계가 있는 양원장님을 한 번 만났습니다.

렇죠

그렇죠최고병위원

? 묻겠습니다. 양형규 원장에게 15억원을 제시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김시우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최고병위원

이 보세요. 양원장이 다 진술했습니다. 왜 허위증언을 하세요. 제시한 적 있죠?

증인

김시우 공식적으로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15억 정도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김시우 만약에 농협이 10억을 진짜로 낸다면 그런 의향서가 있다면, 사실 우리 은행으로 봐서는 10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제가 또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그것은 본부은행의 이사회를 개최해야 되고 주총에 보고가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농협의 어떤 의향서나 그런 것이 공식적으로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 내가 본부에 들고 가서 “그러면 농협이 이렇게 내려고 하는데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하나의 생각으로 “농협이 그렇게 내면 어떻게 본부를 설득시킬 것인가” 이 정도한 적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양형규 원장하고 구체적으로 장학기금 문제로 얘기를, 아까도 플러스 알파한다는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10억이라면? 그렇다면 15억 얘기가 충분히 오고 갔는데…….

증인

김시우 농협보다는 조금 더 내겠다는 뜻으로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혹시

혹시최고병위원

“20억 내지 30억에 대한 이자분에 대해서만 장학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이런 얘기도 한 적 없습니까? 양형규 원장이 전부 다 진술을 했어요.

증인

김시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협에서 만약에 10억 내면 사실 우리 본부를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방법을 할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공익신탁, 신탁중에 어떤 상품이 그런 상품이 없느냐, 예를 들어서 10억의 이자가 나오려면 어느 정도의 원금을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한 번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적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어떻게 와전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된

와전된최고병위원

게 아니고 양형규 이사하고 분명히 그런 얘기들을 다 주고 받고, 메모지가 전달되고 이래가지고 시장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한 장본인이 증인 아니에요?

증인

김시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튼

하여튼최고병위원

다시 추가질문 이따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해 주세요. ( 김영현 위원장 김중수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대리

예, 질문하십시오.

이상운이상운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문중에 좋은 답변을 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적어도 한미은행이 지역 연고가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시금고를 유치해서 기업에 대한 영리보다는 지역에 발판을 잡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금고를 유치하려고 하였다는 좋은 말씀을 깊이 알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고가 분리된 것에 대해서 기업 가진 입장이나 뭐로 봐서 혼자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분리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시우 저 개인적으로는 섭섭하고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금고를 전체 다 하셨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마는 이제 일반회계만 맡으셔서 그렇지만 그래도 지역에 연고 또 지역에 발판을 잡고 또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시우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구리시 금고로 지정되셔가지고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장학금을 기히 2억을 내셨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어떠어떠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용의가 계획이 있다면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시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이 교육, 문화, 기타 경제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지원을 하려는 것이 저희 뜻이고 또 우리 본부에서도 그런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마지막으로 자꾸 재론됩니다마는 이제 지역발전을 위하고 한미은행의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에 근거를 두고 하기 위해서 구리시 금고를 맡아가지고 그 금고로 해서 들어오는 이득은 최대한 구리시를 위해서 시 발전을 위해서 도로 희사하실 용의가 있으신거죠?

증인

김시우 제가 본부에 건의해가지고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 김중수 위원 김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현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위원중에서는 답변이 부실해서 다소 언성을 높였습니다마는 답변이 부실하면 본 위원도 언성을 높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무슨 사업을 시작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연구·검토 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증인께서는 한미은행의 구리지점장으로 오셔가지고 시금고 유치가 가장 큰 문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금고 유치를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시장님과 몇 회에 걸쳐 만났으며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시우 제가 작년 8월에 부임해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우리 경기은행을 인수해가지고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런중에 연말에 있는 이 시금고 계약 문제가 큰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보를 수집해야 되고 시금고가 무엇인지도 파악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서명 문제가 대두가 돼가지고 저로서는 “이번에 굉장히 어렵겠구나”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지역의 유지분들은 잘 모르고 아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서면으로 우리 한미은행이 어떠어떠한 은행이고 아직까지 별로 안 알려졌기 때문에 BIS라든지 여러 가지 재무구조의 건전성 이런 것을 메모를 써가지고 몇 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돌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과는 한 두 차례, 세 차례 정도 만나지 않았겠는가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증인께서 시금고 유치를 위해서 시장님과 두세번에 걸쳐 만났고 또 한미은행 본부에서는 따로 우리 시장님 만난 분은 없습니까?

증인

김시우 없습니다. 다만 본부장님이 한 분 새로 부임을 해 오셔가지고 제가 안내해서 한 번 인사한 적이 있습니다. 10월인지 11월달인지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김경선위원

작년 10월경이요? 정확하게 언제쯤입니까?

증인

김시우 11월인지 우리 경기영업본부장이 한 번 초도인사차 방문한 바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그 분도 시금고 유치를 위해서 박영순 시장님 만난 것으로 알고 있죠?

증인

김시우 유치를 위해서 만난 것은 아닙니다.

치가

유치가김경선위원

아니고 인사차?

증인

김시우 본부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나 또 중요한 시금고를 맡고 있기 때문에…….

만요

잠깐만요김경선위원

. 그러면 경기지역본부장이…….

증인

김시우 그 자리에 배석했습니다.

쎄요

글쎄요김경선위원

. 경기지역 본부장이 시장을 만났을 때는 증인께서는 시금고 유치가 아니라고 했는데 인사차 바뀌었기 때문에 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분은 경기도 관내 시금고를 한미은행이 맡고 있는 각 시·군에 모두 인사를 다닙니까, 그 분이?

증인

김시우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

그렇습니까?

증인

김시우 예.

우리

우리김경선위원

증인께서 저에게 이런 자료를 주신 것을 기억하시죠?

증인

김시우 예.

목이

제목이김경선위원

한미은행의 시금고 업무와 관련된 참고사항. 다른 질문은 이따가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굉장히 의원들이 봤을 때 불쾌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금고를 경기은행으로 지정을 해 주지 않았을 때는 우리 토평지구택지개발사업 자금 공공자금 대출한 274억 7,000만원 및 대출금 이자 33억원 일시상환 문제가 발생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뜻은 “우리가 시금고를 한미은행에 안 주게 되면 이 돈을 당장 내놔라” 그 뜻입니다. 그 내용 아닙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시우 당장 회수하는 것 보다는 일단 시금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회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부에서 그런 시각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래 관계가…….

다면

그렇다면김경선위원

이것을 본부의 지시를 받고 작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부장…….

증인

김시우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담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경기본부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닐겁니다. 내가 작성했습니다” 했는데 이러한 협박성 문서예요. “구리시 당신네가 우리한테 금고를 안 맡기면 이러한 대출금 이자 모든 자금대출을 당장 회수하겠다” 이 뜻입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게 당장이라는 표현만 안 되어 있지 그런 뜻 아닙니까?

증인

김시우 협박성이라고까지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불편함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실…….

만요

잠깐만요김경선위원

. 그말이 그말 아닙니까? 그것 뿐입니까? “시민의 불편 및 공무원 대출금 상환문제” 이것도 협박성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수백명이 아마 무보증으로 신용대출한 모양이에요, 약 20억원을. 그런데 뭐라고 했냐 하면 여기에다가 일시로 상환해 달라는 뜻이에요, 시금고를 안 주면. 그 뜻 아닙니까? “시금고 안 주면 공무원들 무보증으로 신용대출한 것 다 내놔라” 그 뜻 아닙니까, 이 서류가?

증인

김시우 표현은 그리 했습니다마는 일시적으로 회수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일시상환에 따른 불편을 초래한다면 일시적으로 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증인

김시우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사실 맞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시금고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경기은행 때부터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이라도 공무원들한테 또 아니면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어왔는데 만약에 시금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본부에 승인 올리면 본부에서 여러 가지 브레이크를 걸지 않겠는가 그런 뜻을 제가 표현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선위원

바로 이게 협박성 문서라는 표현입니다. 또 있습니다. 증인 이 자료 갖고 계신지 몰라도 여기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당국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농협의 서명강요 유도에 대해 몹시 분개하며 왜 특정이관 농협의 이익을 위해 시금고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시민들을 이용해 먹느냐?”하며 “진정 시민의 의사를 물으려면 공청회 등을 거쳐 아예 전체 시민들의 투표에 부쳐야 공정한 처사가 아니냐고 분노하고 있음을 시 및 시의회 당국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당국자라는 말 무슨 뜻입니까? 당국자들이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시의회 당국자가 도대체 어느 분을 표현한 것입니까? 의장을 표현한 것입니까, 부의장을 표현한 것입니까?

증인

김시우 어떤 사람 지칭하기 보다는 시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조금 알아주셨으면 하는 간청의 뜻으로 제가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김경선위원

간청이 아니죠. 이런 내용이 간청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협박성 글이에요. 최소한 우리 의회에 오셔가지고 처음 인사하고 그야말로 시금고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인데 시장하고 두세번밖에 만나지 않았다는 분이 의회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동료 최고병 위원 있고 의장 계신데서 출장소장인가 데리고 와서 “이번에 시금고를 우리 한미은행에 안 주게 되면 전 경기은행 시절부터 있던 -그때 이런 표현을 했어요- 소장 모가지가 달아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최고병 위원이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도대체 부하직원 목 떨어지는 운운하면서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하느냐고 취소하라”고 하니까 취소한다고 한 그런 기억이 납니까?

증인

김시우 예.

김경선위원

그 정도로 지점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와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문구 쓴 것 굉장히…….

증인

김시우 그런 표현상의 잘못된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경선위원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좀전에 최고병 위원님께서 질문했습니다마는 확실한 답변을 안 했는데 양 모 병원 원장을 만난 사실이 있죠?

증인

김시우 예.

나서

만나서김경선위원

무슨 얘기 했습니까? 왜냐 하면 제가 양원장을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그 분하고 한 얘기를 증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증언을 하시지 말고 사실 있는 그대로를 말씀해 주셔야만이 그 당시에 “아, 한미은행이 시금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의원들을 찾아다녔고 시민장학회 이사분들 찾아다녀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구나!”하는 게 나타나야 될텐데 바른말을 안 해 주시기 때문에 자꾸 언성이 높아지는데 당시 양형규 원장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고 어떤 부탁을 했으며 뭘 제공한다고 했습니까?

증인

김시우 양형규 원장님은 경기은행 때부터 쭉 거래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왔으니까 인사를 드려야 되고 고객을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장학회 이사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듣고 “농협에서 이런 금액을 제시하고 있으니 우리 직원들 계속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 보다 이상의 그런 것을 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을 전한 바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경선위원

? 그러니까 양형규 원장이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증인한테?

증인

김시우 양원장님은 저한테 특별한 얘기를 안 했고 하여튼 듣고 특별한 얘기는 안 했습니다. 자기가 개재할 바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시장님에게 가서 얘기하든지 그런 정도로 얘기했지 생각됩니다.

김경선위원

그 분 말씀이 그 분은 사실 구리시의 각 고등학교 특히 명문고를 만들기 위해서 박영순 시장님 보다도 오히려 더 열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특히 장학기금이 제대로 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함을 갖고 시장님한테까지 항의를 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장학금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인데 증인께서 당시에 그런 약속을 하고 그렇게 제공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양형규 원장께서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시우 그 분은 “구리시의 교육이 굉장히 문제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공식적으로 시에다가 얘기할 것 있으면 교육발전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되고 나가지고 체육회 여러 기관이 있겠지만 장학금을 내야 되겠다고 해서 본부에 상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저희들한테 “교육, 문화 특히 서울대학교를 많이 보내기 위해서는 장학회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장학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분명히 의원들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증인

김시우 그래서 양원장으로서는 “이왕 하게 되면 장학기금쪽으로 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금액제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증인

김시우 양원장님이 직접…….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증인께서 하신 말씀 농협에서 10억 기탁한다고 했던 예상금액보다 더 많이 달라는 금액을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증인께서 알았다는 대답까지 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본인한테 들었어요. 이게 이제…….

증인

김시우 제가 분명한 것은 하여튼 농협예산 보다도 더 이상 본부에 건의하겠노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형규

양형규김경선위원

원장께서 증인한테 얼마 얼마의 금액까지 달라는 얘기를 했다는데 왜 그 말씀을 안 하세요?

증인

김시우 기억이 없습니다.

억이

기억이김경선위원

없습니까?

증인

김시우 예.

김경선위원

의회에 오셔가지고 “농협에서 10억원을 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농협보다 무조건 더 내겠다” 이런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죠?

증인

김시우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10억원 플러스 알파 이렇게 더 내신다고 해놓고 막상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그야말로 일반회계는 한미, 특별회계는 농협으로 선정이 되어서 물론 갈라 나누어졌습니다마는 나누어주다 보니까 약속했던 금액을 안낸겁니까, 아니면 약속했던 금액을 사실 받고 보니까 안 내도 그만이지 하고 그래서 2억밖에 안 냈습니까?

증인

김시우 약속대로 안 되었다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정정서라든지 법적으로 의향서를 제출했을 때 약속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협이 얼마 금액을 내면 우리는 그 이상 낼 용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의향서가 있는지 또 장학회에 혹시 그런 의향서를 낸 적이 있는지” 그런 것을 봤을 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나가지고 우리는 이제 반쪽이라도 됐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구리시를 위해서 무엇인가 여러 가지 기여를 할 생각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2억원을 제가 본점에 가서 이사들 전부 다니면서 설명해가지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우리

우리김경선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 정리를 하면 의향서가 있어야만 약속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구두약속도 약속입니다. 또 김용호 의장님과 최고병 위원님과 본 위원이 있을 때 농협에서는 분명히 10억원 이상을 낸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더 내겠다고 한 이야기는 그것은 저희하고 약속입니다. 우리가 내라 소리도 안 했는데 그렇게 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시의원하고 약속이고 시민에 대한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구두약속이에요. 꼭 무슨 계약서 쓰듯이 종이에다 써서 주고 받아야만 약속입니까?

증인

김시우 제가 그냥 “우리가 10억 내겠습니다”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농협이 10억을 낸다고 하니 우리는 그 보다는 많이 낼 용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절차상으로 보면 일개 지점장이 몇 천만원도 몇 백만원도 못 냅니다. 전부 본부의 이사들, 중역들한테 품위를 할려고 하면 그러면 구리시에서 입찰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만요

잠깐만요김경선위원

. 제가 말씀 막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일개 지점장이 몇 천만원도 내 마음대로 못 낸다”는 말씀 하셨죠? 그렇죠?

증인

김시우 단독으로는 결정은 못합니다.

김시우 예.

기에

여기에김경선위원

있는 서류에 볼 것 같으면 “구리시를 위한 향후 지원계획, 장학사업 지원, 지금까지 장학회기금 1억원을 출연하는 바 금년내 -여기 98년도입니다- 일시불로 대폭 추가증액 예정이며, 향후 장학기금 50억 조기달성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한다”고 쓰여있습니다. 그러면 1억원을 출연했으니까 1억원 이상 더 많은 금액을 낸다는 표시에요, 시금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증인

김시우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경선위원

이 뒤에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지점장하고 시청 출장소장하고 이렇게 이름을 적어놨어요. 그러면 돈 몇 천만원도 지점장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면서 왜 이런 거짓문서를 작성했습니까?

증인

김시우 거짓문서가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모든 품위서를 여기에서 꾸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판단을 잘해가지고 본부에 설득을 잘 시키면 그 이상의 거금을 따올 수 있다” 그런 뜻으로 했고 제가 그대로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사실 경기은행이 약 12년동안에 1억밖에 안 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맡은지 6개월간에 저 나름대로 최선을 해서 2억을 1차적으로 냈던 것입니다.

증인

증인김경선위원

! 죄송합니다. 말을 막겠습니다. 여기 시민장학회 1억원은 경기은행 시절에 출연을 한 것입니다. 지금 지점장님께서는 금년내에 작년 표현인데 작년에는 대폭 추가증액이라는 대폭이라고 썼어요. 이 대폭을 어느 정도 금액을 가지고 대폭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까?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대폭이라는 것은 최소한도 1억원을 출연하겠다는 그 이상되는 금액이다. 두 번째 우리 의회에 와서 물론 박영순 시장님과 증인과 어떤 얘기를 나누었는지는 모릅니다마는 최소한 의회에 와서 우리 의원들앞에서 농협에서 낸다고 했던 10억원 이상의 금액을 내겠다 했기 때문에 또한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시장하고도 얘기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더 많은 금액을 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밖에 안 냈는데 지금 증인 말씀은 몇 천만원 정도도 본부의 승인을 안 받으면 안 된다. 최소한 이러한 문귀를 써가지고 배포를 했을 때 또한 시장님하고도 얘기를 하고 우리 의원들하고도 얘기했을 때는 최소한 중앙정부하고 어떠한 언질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하고도 약속을 한 것 아닙니까?

증인

김시우 그렇죠. 제가 그 정도의 표현을 쓰게 될 때에는 중앙의 이사회에 회부는 안 되지만 저 위에 상급자라든지 구리시가 굉장히 앞으로 여기가 우리 한미은행이 또 영업을 하려면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해서 최대한 도와주겠다 이러한 내락 등을 받고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2억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습니다. 그러나 요즘같이 은행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제가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연구하면서 더 낼 수도 있고 계속해서 하게 되면 그 금액이 더 큰 금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작년 연말에 제가 그 표현도 했기 때문에 본부에 가서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해 가지고 2억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에서는 “전에 경기은행은 어떻게 해 왔느냐?” 그러면 “몇 년동안에 1억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두 배나 뛰는 것은 어떠냐?”하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조금은 금액이 절대금액이 별 것 아닙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한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두 배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1억원의 두 배 2억원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은행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큰 금액이고. 그러나 최소한도 증인께서 의회에 와서 또한 박영순 시장과의 대화에서 최소한도 “이 정도의 기금을 내겠다” 또한 시민장학회 이사를 만나서 “도와 주십시오. 우리가 1억원을 내겠습니다” 했으면 그 정도를 안 낸다면 반이라도 내야 최소한 도리인데 또한 신뢰, 믿음을 갖는 금융기관이 단돈 2억 내놓고 또 그 2억을 내면서 어떤 내용이 있던 내용도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돈을 시민장학회에 건넸으며 그 뒤에 어떠어떠한 2년 뒤에 어떤 식으로 돈을 내겠다고 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시우 저로서는 2억을 각출하면서 “이것이 마지막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 우리가 영업을 하는 한 여건이 허락하면 장학금을 계속해서 우리가 낼 수도 있다” 이런…….

김경선위원

2년 후에 어떻게 내겠다는 발언도 하셨죠, 2억원 이번에 내시면서?

증인

김시우 그래서 “2년 후에 또 하여튼 동 금액 이상이라도 낼 용의가 있다” 그랬죠.

은행

경기은행김경선위원

, 죄송합니다. 한미은행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통장을 누구에게 전달했습니까?

증인

김시우 제가 사무국장님이 행정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그 분한테 통보해가지고 그 분이 모든 도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만들어 갔습니다. 그 분한테 전달했습니다.

그때

그때김경선위원

영수증 받았습니까?

증인

김시우 받았습니다.

수증

영수증김경선위원

받았습니까?

증인

김시우 예.

누구

누구김경선위원

이름으로 영수증 나갔습니까?

증인

김시우 아마 이사장님 명의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김시우 예.

제가

제가김경선위원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 2시에 긴급 장학회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론이 조금전에 정성배 조합장님께서 시민장학회 이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한 결과를 아까 여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2억원 받은 돈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돌려주겠다” 이런 연락 받은적 있습니까?

증인

김시우 없습니다. 없고 사무국장이 어제 한 4시 전후해가지고 와가지고 “장학금을 이사회를 해가지고 반납하기로 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냈는데 지금 우리가 계장처리도 굉장히 어렵고 한데 어떻게 됐느냐?”하니까 “하여튼 자기는 그런 지시를 받고 왔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받아놓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받았습니까?

증인

김시우 예.

명히

분명히김경선위원

저희도 대가성이 아닌 순수한 경기은행에서 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이와 같이 이렇게 내용을 써서 또한 우리 의회에 와서 말씀하셨고 시장님과도 많은 대화가 있었겠지만 시민장학회 이사에게도 “시금고를 우리에게 주었을 때 이런 시민장학회에 기금을 기탁하겠다” 그런 말씀이 오갔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기탁금 성격이 되는거예요. 이것을 말하자면 대가성이죠. 그런데 이 대가성에 대해서 물론 저는 대가가 아니라고 보는데 만약의 경우에 그야말로 시금고를 일반회계만이라도 한미로 안 주었을 때도 작년데 2억원의 그런 돈을 낼 수 있었겠습니까?

증인

김시우 그것은 하나의 가정 얘기인데요, 대가성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제가 늘 잘 아는 1996년 12월 23일자 내무부장관 공문 13300-1017호에 금고 관련해서 불공정거래 주의해서 공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금고 관련해서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또 지역발전 기금을 요구할 수도 없고 하는 그런 금지하는 내용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무부장관 공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가성으로 지불하면…….

증인

증인김경선위원

! 됐습니다. 본 위원도 대가성이 아니라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우리 한미은행이 시금고를 우리에게 주었을 때는 약 10억원 플러스 알파 장학기금을 제공하겠다는 얘기가 성립되기 때문에 대가성으로 보여질 위험성이 많은거예요. 그래서 어제 받으셨다고 그랬죠? 장학금을 되돌려 받았다고 그랬죠?

증인

김시우 예, 돌려받았습니다.

이게

이게김경선위원

대가성같이 보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준 것으로 아는데 솔직한 얘기로 10억원의 돈을 내기로 했고 2억원밖에 안 줬기 때문에 그런 불편하고 기분 나쁘다 하는 얘기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장학금을 되돌려받으니까 계장정리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증인

김시우 저희들은 제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본부에 3일 다니면서 여러 이사들 개인적으로 다 설명해가지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제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아직 본부하고 상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일단 우리 지점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한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 돈을 주다 보니까 사실 서로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우리 증인께서는 “시금고를 한미로 줬을 때 이런 장학금을 기착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대가성 문제가 나오는데 만약의 경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시금고 일반회계라도 안 주었다, 맡기지 않았다 그래도 작년 98년도에 2억원의 장학기금을 기탁했겠습니까?

증인

김시우 아마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본부에 건의했을겁니다. 왜냐 하면 12년동안 시금고를 하는데 갑자기 가정해서 농협한테 빼앗겼다 그러면 2년 후에 계속 또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뭔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반드시 그것을 빼앗기 위한 것 보다는 우리 지역에 한미은행 이미지 고양과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기탁해야 되겠다…….

리가

우리가김경선위원

통상 생각할 때 약 1,600억원의 구리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가 약 1,000억, 특별회계가 600억. 농협에다가 “왜 장학금 안 내냐고, 약속 안 지키냐?”고 그랬더니 “일반회계를 우리만 줬더라도 우리는 냈을 것이다” 하고 박현규 전 지부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분들은 오히려 전체도 좋았지만 일반회계만이라도 왔으면 했는데 지금 한미은행에서 일반회계 1,000억을 갖고 갔어요. 물론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그래도 10억원이라는 약속을 했으면 반이라도 성의표시라도 보였어야 되는데 2억밖에 안 냈다는 것은 도저히 한미은행 우리 증인께서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도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김시우 위원님! 지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그것은 지금 기술적으로 회계학적으로 상당히 일반회계는 전부 고율 정기예금 높은 금리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회계는 여러 가지 특별회계 그런 것은 일시적인 예치금이기 때문에 이자가 낮은 그래서 손익분석을 따지면 큰 차이가 서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일반회계 받았으니까 최소한 더 큰 금액을 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요

잠깐만요김경선위원

. 설명 길게 하지 마시고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약속을 지킬겁니까, 안 지킬겁니까?

증인

김시우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약속부분이요.

증인

김시우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속을

약속을김경선위원

지키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증인

김시우 그것을 약속이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저희김경선위원

의원들한테 와서 “시금고가 되면 우리 이렇게 내겠습니다”하고 약속이죠. 꼭 여기다가 글을 써가지고 계약문서로 써야만 약속입니까?

증인

김시우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서 만약 농협이…….

농협

농협김경선위원

얘기 하지 마시고 우리 증인께서 저희한테 와서 하신 말씀 그대로만…….

증인

김시우 하여튼 금액이 어떻게 됐든 앞으로 계속해서 구리시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힘 닿는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경선위원

.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시청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작년 11월 30일 열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연락을 받았습니까?

증인

김시우 제가 그전 토요일날 은행에 있으니까 부시장님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다. 하여튼 “월요일 아침에 8시 50분까지 부시장실로 와 주십시오”하는 연통을 받았습니다.

장이

부시장이김경선위원

연락했습니까?

증인

김시우 비서가 연락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김경선위원

부시장 비서가요? 연락해서 그날 시정조정위원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시우 그래서 지부장하고 두 사람을 자기 방에 오게 해서 7분간 각자 은행이 시금고를 맡으면 좋은 점, 장점, 왜 맡아야 되는 당위성을 간략하게 7분간, 처음에는 10분간 했는데 나중에 7분간 됐습니다마는 발표하라 그랬습니다.

김경선위원

증인께서는 7분간 말씀을 하시면서 농협쪽의 이야기도 하셨죠? 농협쪽 말씀도 하셨죠?

증인

김시우 조금 했습니다.

뜯는

헐뜯는김경선위원

얘기가 아니라 농협쪽 얘기도 하셨죠?

증인

김시우 예.

김경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는 누구라고 지칭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시에서 박현규 지부장을 오라고 해서 설명회를 한다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어떤 그런 뜻이 아니고 설명회를 할테니까 오라고 해서 왔더니 시청 모 인사가 하는 얘기가 “절대 장학기금에 대한 얘기는 빼고 또한 한미은행쪽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말고 농협쪽 얘기만 해라” 이런 부탁을 받고 “자기는 그 시정조정위원회에 들어가서 농협의 장점만 기껏 얘기하고 나왔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미은행측에서는 농협쪽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해서 몹시 불쾌하다. 뒤통수를 얻어맞았다.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갖고 놀 수 있느냐”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농협쪽 얘기를 왜 했습니까? 증인께는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까, 어느 분이라도 농협쪽 얘기 하지 말라는?

증인

김시우 그런 얘기는 제가 못 듣고 “각자 은행에서 맡으면 좋은 점, 장점, 당위성을 간략하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기 때문에 저는 7분간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한미은행의 여러 가지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 업무의 계속성 이런 것을 이야기 하고 그 다음 그때만해도 신문에 농협의 대폭 구조조정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언뜻 그것이 생각나 가지고 “농협이 앞으로 구조조정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 점에서도 안정된 한미은행을 택해 주십시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경선위원

? 그게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모든 것은 공정해야 되고 그야말로 한미은행측도 한미은행측 얘기만 하면 되는데 상대방 이야기를 사실 그게 비방이거든요. 그 당시 한참 농협이, 제가 농협을 두둔하고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이 상당히 어려웠을 때인데 농협쪽의 그런 비방성 발언을 하셨고 또한 그런 말을 어떤 말을 하라는 어느 분의 지시도 없었고 다만 농협측 관계자 보고는 절대 한미은행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고 그게 불공평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물어본 것입니다.

증인

김시우 위원님! 제가 부시장님한테 듣기로는 “상대방을 비난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부시장님과 박현규 지부장과 저 세 사람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기 때문에 그런 장시간 얘기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경선위원

우리 부시장께서 박현규 지부장께 한 얘기가 아니라 다른 분이 직접 박현규 지부장보고 “제발 당신 들어가서 농협쪽 얘기만 하지 한미은행 얘기도 하지 말고 장학금 얘기도 하지 말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그래요. 위원님들이 증언을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할게요. 이렇게 좋은 문구를 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돌렸다고 하는데 이 내용중에는 사실 아까 제가 판단했을 때 “협박성 내용이다 또 시의원들을 당국자 표현이다 또 향후계획서 사업비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내용은 정말로 한미은행 본부에서는 모르고 지점장님하고 출장소장 두 분만의 의견을 종합해서 작성한 것입니까?

증인

김시우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경선위원

말이 안 맞는 게 여기에 보면 상당한 금액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토평지구 추가지원 예정 68억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최소한도 이런 금액을 한다고 안내문을 돌릴 때는 고위층하고 그야말로 한미은행 본부하고도 사전에 무슨 교감이 있어야만 이런 것을 작성해서 돌리는 것 아닙니까?

증인

김시우 그것은 제가 지점장 생활 오래하고 본점 회의에 참석하면 “앞으로 한미은행이 중소기업을 어떻게 지원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은 많이 회의석상에서 한다. 지점장들이 자신있게 나가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해라”했기 때문에 종합해서 제가 그것을 썼던 것입니다.

모든

모든김경선위원

것을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

김시우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일반회계라도 줬으니까 구리시에서 돈 빌려간 것 상환하라 소리도 안 할거고 공무원들이 20억원의 돈 빌린 것도 달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얘기죠?

증인

김시우 그렇죠. 물론 받았다기 보다는 우리가 잘 구리시라든지 지역을 위해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향후 구리시 장학기금조성사업 50억원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50억원 장학기금 만드는데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

증인

김시우 사실 50억이라는 금액을 어떤 한사람한테 받기 보다는 여러 가지 상품 개발이나 아니면 또 우리 거래처에 큰 거래처들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구리시의 여러 가지 개발계획에 참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은행에서는 금융을 대 주고 그쪽에서는 금융에 대한 어떤 특혜를 받고 얼마 정도는 구리시에 장학금을 내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아이디어를 한 번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게김경선위원

우연의 일치랄까 말입니다. 박영순 시장님께서 교육의 도시를 만들고 명문고를 만들고자 임기 4년에 50억을 조성한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어떻게 지점장님께서 우연의 일치랄까 까마귀날자 배떨어진다는격으로 50억이라는 장학기금 조성한다는 내용이 똑같은데 사전에 시장님하고 이런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증인

김시우 아닙니다. 제가 시장님하고 시의원님들 선거할 때…….

만요

잠깐만요김경선위원

.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나쁜 뜻의 얘기가 아니라 이와 같이 좋은 일을 하려고, 이와 같이 장학사업에 동참하려고 시장님하고 만났을 때 그야말로 “시장님이 50억의 장학금 조성한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50억 조성하는데 일조를 하고 노력하겠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 아니냐 그 뜻이에요.

증인

김시우 아닙니다. 제가 시장님 얼굴이 나오고 시의원님들 프로필이 나오는 그것을 구했습니다. 거기 보면 시장님의 공약사항 또 시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구리쪽에 장학금에 대한 여러 가지 열망이 많구나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경선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지금 항간에서는 어떤 얘기가 들리느냐 하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의회 의원들 때문에 장학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낭설이 떠돌고 있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정말로 장학기금 약속했던 부분을 의원들 때문에 내지 못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시우 그것은 아닙니다.

니죠

아니죠김경선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위원

증인께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금고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한미은행으로 시금고 유치는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셨습니까?

증인

김시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는

그렇지는이명우위원

않으세요?

증인

김시우 예.

리고

그리고이명우위원

지난해에 경기은행이 퇴출시 경기은행에서 우리가 이자분을 못 받은 것을 알고 계시죠?

증인

김시우 예. 중도해지 이자 부분에 대해서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명우위원

한미은행에서 구리시로 이자를 지급할 의향은 안 계신가요?

증인

김시우 그것은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메모도 썼고 했지만 본 건은 금융산업구조개선법률과 금융감독위원회의 법과 또 훈령 결정에 의해가지고 경기은행의 신탁자산중에서 우리가 인수자산이 있고 인수할 수 없는 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금전신탁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수할 수 없는 자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수할 수는 없지만 지급대행을 해가지고 원금에 대해서는 구리시가 만약에 요청을 하면 한미은행이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예금공사로부터 그것을 받아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법과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없는 것을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그것을 지급할 길이 현재로서는 없음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나름대로 그 아픈 고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리시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간접적으로라도 보상할 길이 없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면 토평지구에 현재 340억 대출이 나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원래 6개월마다 이자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받는 것을 우리가 6개월 1년동안 연장해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가 30억 되면 1년간 연장해 드리면 그것에서도 3억 정도의 이자 은행은 손실을 보고 구리시로서는 그만한 이득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지급은 현재 법령하에서는 드릴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회를 맞이해서 지금 신문에 보면 경기 또 인청 지역에서는 특정금전신탁을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수백억의 원금을 현재 못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구리시는 기업금전신탁을 했기 때문에 원금은 다 회수했음을 시민들이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우위원

증인께서는 시금고 문제로 농협과 한참 신경전을 벌이고 있을 당시 지점장님께서 우리 구리시의회에 김중수 부의장과 이명우 의원은 농협의 이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신 적이 있죠?

증인

김시우 현재 농협에 이사로 계신 분이 시의회에 계시다 이렇게 듣고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한미은행측에는 불리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 각을한적이 있습니다.

이명우위원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좋은데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증인

김시우 저야 법을 잘 모르기는 합니다만도 관계법을 보니까 관계되는 것을 의안을 심의할 때는…….

증인

증인이명우위원

말이에요. 김중수 부의장과 이명우 의원은 농협중앙회 임원이 아니고 구리단위농협 이사입니다. 단위농협 이사는 단위농협에 가서 업무를 하는 것이고 명분이 시의원이면 시의원에 여러 시민들의 청원이 들어온 것을 우리가 의결해서 집행부에 올린 것인데 무슨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우리는 구리단위농협의 이사예요, 중앙회 이사가 아닙니다. 무슨 법적으로 있다고 그 당시 돌아다니시면서 그런 회괴망찍한 말씀을 하시는거예요. 우리가 무슨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요

증인

김시우 그 당시 제가 어떤 신문을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한미은행에는 현재 무관하신 분이고 제가 그 프로필란에 보니까 농협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저희들한테 불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운 뜻에서 말씀드렸지 더 이상 없습니다.

이명우위원

염려스러운 점에서 말씀드린 것은 좋은데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지방언론에 기재가 됐었어요. 언론에 기재된 것 아세요?

증인

김시우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런 기자를 만난적도 없고.

께서

증인께서이명우위원

각 언론사에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기 때문에 기자들이 쓴 것 아닙니까?

증인

김시우 아닙니다. 언론사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명우위원

그 얘기하신 것은 잘못된 얘기죠,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하신 것?

증인

김시우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이 법적으로 없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씀을

말씀을이명우위원

조심하셔야지 말이에요.

김영현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이명우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위원장

김중수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중수위원

부의장입니다. 증인은 계속 증언을 하는 내용에서 진실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만 하는 변명을 하느라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명우 위원께서 구리시에 기업금전신탁 중도해지의 건에 한미은행에서 이것을 앞으로 보상해 낼 것이냐고 물었을 때 상당히 힘든 것으로 변명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농협중앙회와 한미은행이 시정조정위원회 쪽에 보낸, 시에다 보낸 각자 자기네 나름대로의 장점만 여기 있습니다. 한미은행의 장점과 좋은 점 여기에다 기업금전신탁중도해지 수수료 손실액 약 4억원을 경기은행의 책임이지만 이에 대한 보상책이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시에다 자기네 회사를 금융계를 피알하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도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왜 이것을 썼겠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지금 반반씩 금융을 맡게 됐는데 이제와서 또 오리발입니까? 여러분들이 구리시에다가 제출한 한미은행의 장점을. 이런 식으로 의원들 기만하면 안 됩니다.

증인

김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법령상은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으면

없으면김중수위원

여기에다 하지 말아야지.

증인

김시우 그러나 간접적으로 구리시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보상책을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하겠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자 약 30여억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6개월 6개월 1년 연장된 것도 있고 6개월 연장해 드렸습니다. 원칙으로 하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되지만…….

니까

그러니까김중수위원

쉽게 얘기합시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보상책을 강구할겁니까?

증인

김시우 예. 지금도 하고 있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렇습니다.

김중수위원

알았습니다.

김영현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내용중에 쭉 해 오시는 동안 몇 가지 빠진 게 있어서 확인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시금고 선정과 관련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 참석했죠?

증인

김시우 예, 했습니다.

최고병위원

지점장님께서 직접 오셨습니까?

증인

김시우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최고병위원

며칠전에 통보를 받았습니까?

증인

김시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요일날 시정조정위원회가 시정조정이라는 말도 안 들었습니다. 그냥 “부시장실에 월요일 아침 8시 몇 분까지 오라” 그 전갈을 그 전 토요일날 오후 3시 정도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설명회 전에 부시장실에서 각서 쓴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김시우 있습니다.

라고

뭐라고최고병위원

썼습니까?

증인

김시우 앞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나 다른 어떠한 항의나 할 수 없다 그런 뜻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필서명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세히

자세히최고병위원

읽어보시고 쓰셨죠?

증인

김시우 예.

명회

설명회최고병위원

전에 장학금이나 타 경쟁자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는 주의를 받은 적 있습니까?

증인

김시우 그런 표현은 못 듣고요, 다만 “자기 은행의 장점과 당위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하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최고병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편파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부시장실에서 각서를 어디로 결정되든 이의제기 않기로 각서를 썼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미은행으로 결정됐는데 이의를 제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증인

김시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는

각서는최고병위원

뭐하러 썼습니까?

증인

김시우 그래서 저도 속으로는 굉장히 그것이 각서까지 써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나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서를 썼는데 시장의 판단을 내가 또 이의를 달 수가 있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수용을 했습니다.

최고병위원

이 보세요. 시장의 고유권한인데 그러면 뭐하러 부시장실에서 각서를 쓰라고 했을 것이며 그 다음에 한미로 결정됐으면 한 번 정도는 했을 것 아닙니까? “각서까지 썼는데 왜 나누어줍니까”하고 한마디도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증인

김시우 그 뒤에 항의성 방문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최고병위원

의사전달도 안 했습니까?

증인

김시우 예.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각서 왜 썼습니까? 쓰라고 해서?

증인

김시우 나중에 “시정조정위원회는 결의하는 기관이 아니고 자문에 응한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의를 달아도 별수없겠다 해서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최고병위원

이 보세요. 하도 중앙이나 이런 데를 많이 다니셔서 그런지 정말 뻔뻔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이 있기 전에 자신이 있었습니까? 언질을 받았죠?

증인

김시우 반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을

언질을최고병위원

받았죠?

증인

김시우 아닙니다. 절대 없고 제가 그때 간 느낌으로서는 올라가니까 지부장님하고는 그쪽에 차장이 한명인가 두명인가 같이 왔습니다. 저는 저 혼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회의가 있었는데 중요한 것이 있나 속으로 궁금했기 때문에 저는 시정조정위원회 이런 것은 전혀 모르고 자신감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최고병위원

이 보세요. 시정조정위원회에 설명한다는 내용은 다 알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를 다 준비해서 갔을 것 아닙니까?

증인

김시우 항상 제 호주머니에는 만나는 사람마다 한미은행의 장점과 이런 것을 얘기하려고 늘 하나 갖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말도

말도최고병위원

안 되는 말씀 하지 마세요, 정말. 그리고 아까 김경선 위원 답변에 언뜻 생각해서 농협의 구조조정 문제로 신문에 보도된 그런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서 필요하겠다고 했는데 자료로 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다녔다면서 무슨 언뜻 생각하기에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증인

김시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나누어준 자료도 사실 제가 모든 것을 직접 썼습니다. 제가 문안도 다 쓰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7분간 요약하라 하기 때문에 저도 당황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4개월동안 저 문안을 만들고 했기 때문에 머리속에 거의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7분간 굉장히 짧은 시간에 당황했지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료를

자료를최고병위원

보고 설명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말로 했습니까?

증인

김시우 내가 메모하고 다니던 것을 보고…….

이게

이게최고병위원

메모한 겁니까? 이 서류가 이게 메모한 겁니까?

증인

김시우 한 두 장짜리 있을겁니다.

최고병위원

이 보세요. 분명히 자료로 제출한 것인데 이게 메모한 거예요?

증인

김시우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회 구리시지부에서는 상당히 큰 무슨 준비한 자료를 지부장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한 자료가 없고 하기 때문에 제가 갖고 다니던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고병위원

여러 가지를 유추해 볼 때 한미은행쪽에는 이러이러한 제재나 이런 저기가 전혀없이 농협쪽에는 제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증인께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양형규 원장이 진술한 내용하고는 아주 상이한 점이 많아요. 양원장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증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증인

김시우 대질신문에 응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장

더 신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김경선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답변이 잘 안 됐던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시금고 유치를 위해서 조금전 답변중에 박영순 시장을 두세번밖에 안 만났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실이죠?

증인

김시우 예.

지역

경기지역김경선위원

본부장이 한 번 인사차 들린 것, 두세번 하고 경기지역 본부장 한 분이 한 번 와 가지고 인사한 것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 시금고 유치 때문에 농협과 굉장히 서로 설전을 벌이고 로비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박영순 시장님하고 우리 증인하고 장학기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됐었습니까? 두세번밖에 안 만났는데 어떻게 “일반회계 당신 가지시오” 이렇게 결정을 합니까?

증인

김시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정조정위원회 거기에서 우리의 장점과 이런 것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투표가 공개적으로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영향이 컸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것도

그것도김경선위원

참고가 됐겠지만 최소한 우리 증인하고 박영순 시장님하고 어느 정도 장학금에 관한 얘기를 하고 갔습니까?

증인

김시우 저는 장학금 보다는 한미은행은 사실 신설은행이지만 이러이러한 장점과 또 앞으로 외자유치라든지 장점을 많이 부각시켰습니다.

만요

잠깐만요김경선위원

.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조금전에 얘기했지만 양형규 병원 원장한테도 가서 장학금 기탁 문제를 말씀하셨고 우리 의회에 와서도 10억원 플러스 알파라는 말씀을 하신 것 아까도 확인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증인

김시우 예.

다면

그렇다면김경선위원

시민장학회까지 가서도 말씀을 하시고 의회에 오셔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솔직히 박영순 시장님하고 장학기금에 대해서 얼마 정도까지 기탁을 하겠다는 대가가 아니고 기탁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나 그 말씀을 확인하고 싶은거예요. 정말로 박영순 시장님하고 장학기금에 대해서 얘기 없었습니까?

증인

김시우 제가 시중에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했을 때 “농협에서 확실히 얼마 낸다는 의향서나 그런 공문서가 있습니까?”하고 물었을 때 시장님은 “그것은 없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선위원

농협에서 어느 정도까지의 장학기금을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금액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시장님하고 얘기할 때? 나와겠죠. 무조건 덮어놓고 “농협에서는 장학기금을 낸다고 그랬는데” 그 정도 얘기가 아니라 “농협에서는 최소한도 10억 정도 장학기금을 기탁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라는 얘기를 최소한도 있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증인

김시우 “항간에 농협에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농협에서 어떤 의향서나 공식 문서로 아니면 시장님께 직접 약속한 게 있습니까?” 물으니까 시장님께서는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장학기금에 대해서 절대 다른 얘기 없었습니까?

증인

김시우 예.

이것

이것김경선위원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솔직히 답변을 하셔야죠. 세상에 증인께서 의회에 와서도 10억 플러스 알파라는 얘기를 하셨고 양형규 원장한테도 그와 같이 10억 이상 기금을 내놓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시장님하고 그런 말씀 안 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갑니까?

증인

김시우 시장님이 저한테 “얼마를 내라” 이렇게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김경선위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본 위원 얘기는 증인이나 시장님 두 분이 “당신 얼마 내시오. 나 얼마 내겠다” 그게 아니라 최소한도 증인께서 시금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시민장학회 이사한테 가서 매달리고 의회에 와서 도와달라고 이런 유인물가지고 와서 매달리고 했는데 10억원 플러스 알파까지 얘기하면서 시장한테 가서 10억원 소리 안 했다고 얘기한다면 그말 곧이 들을 사람 한사람이나 있습니까? 한 것을 했다고 그래야 면죄부가 되는거지 안 했다고 덮어놓고 발뺌하면 되겠습니까?

증인

김시우 시장님이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없고 농협관계를 확인하는 질문을 드렸더니 시장님은 “그런 사실이 없다. 장학금 문제는 내는 쪽에서 자발적으로든지 그쪽에서 알아서 해야지 제가 거론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김경선위원

그 얘기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박영순 시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치지만 그래도 증인께서는 “내가 의회라든가 어디가서 10억 플러스 알파 이런 얘기를 했고 농협에서도 10억원 소리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내겠습니다”라는 의사표시는 했을 것 아닙니까, 시장한테?

증인

김시우 시장님한테 안 했습니다. (

김중수위원

의석에서 -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장

예.

상에

세상에김경선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제가

제가김중수위원

보충질문 하겠는데 “한미은행쪽에서 시장님한테 농협 플러스 알파를 할테니 우리도 그 정도 할테니까 주십시오”하는 요청은 했죠?

증인

김시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요

했어요김중수위원

, 안 했어요?

증인

김시우 안 했습니다. 시장님께 공식적으로 한 바 없습니다.

김시우 예.

농협

농협김중수위원

플러스 알파라고 시장님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미은행에서도 그렇게 제시했다라고. 그런데 어떻게 자꾸 위증을 하십니까?

증인

김시우 시장님께 공식적으로 제가 했으면 나중에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니까

그러니까김중수위원

“농협 플러스 알파할테니까 우리도 달라” 안 했겠어요?

증인

김시우 “우리도 장학금을 앞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니까

그러니까김중수위원

농협 플러스 알파.

증인

김시우 여러 가지 구리시 발전을 위해서 외자차관 도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문화 발전을 위해서 그런 종합적인 얘기를 했고 굳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무부 공문에 의해서 “시장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것은

그것은김중수위원

우리가 억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금고를 경합이 붙었는데 어떻게 그런 내용을 안 했겠습니까? 한 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증인

김시우 구체적인 액수는 말하지 않고 우리가 되면 장학금을…….

니까

그러니까김중수위원

농협 플러스 알파, 농협에서 내는 것 플러스 알파 얘기했죠, 금액은 안 했더라도?

증인

김시우 제가 시장님한테 그렇게 얘기한 기억은 없습니다.

전히

완전히김중수위원

위증하시네.

김영현위원장

됐습니다. 다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중수위원

안 하겠습니다. (

이명우위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명우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증인께 말씀드렸는데 김시우 지점장님도 농협과 시장과 장학금을 가지고 줄다리기 한 사실을 알 것입니다. 구리시 지도층에 계시는 분들 다 아는데 계속 안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시장님하고 대화할 때 시장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했을거란 말이야, “농협에서는 11억까지 준다고 했다”. 그러면 그 제시를 한미은행에서 했기 때문에 시장님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시정조정위원회를 소집해서 그러한 결론을 내렸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계속 장학금을 얘기 안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증인께서 위증을 하고 계신거예요.

증인

김시우 아닙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은 기존의 기득권 갖고 지금 맡아 있고 사실 우리가 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권은

기득권은이명우위원

경기은행입니다. 경기은행이 퇴출되면서 그 은행을 인수했기 때문에 기득권이라고 그러는데 박시장께서 우리 농협과 8억, 10억, 11억까지 올라갔어요. 그것을 중앙의 신용담당 부회장까지 오고 경기지역 본부장까지 와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속까지 해 놨는데 어느날 하루아침에 11월 30일날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다시 가부를 했답니다. 그렇게까지 했을 때 한미은행과 박시장님과 장학금얘기가 오고 가지 않았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증인께서 위증을 하고 계신거지 무엇입니까?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다 압니다. (

김중수위원

의석에서 - 시장께서도 의회에 와서 한미은행에서 농협 플러스 알파를 제시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관계자가 자꾸 위증을 합니까?)

증인

김시우 제가 시의회에 와서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게 아마 시장님한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시금고를 제가 생각할 때는 장학금 가지고는 정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우위원

증인 말이에요. 시장께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두 분 계신 데에서도 장학금을 많이 내는 쪽으로 계약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시장님의 말을 우리 지점장과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김영현위원장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죠?

이명우위원

예.

김영현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시우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문에 응해 주신 증인께 감사드리며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신문에 앞서 본 위원장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시에는 분명히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한 위원님도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오후 회의에는 꼭 위원장의 허락을 받도록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지금 시간 13시 35분입니다. 2시 30분까지 조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조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3분 조사중지

14시 32분 조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조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전에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증언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진실만을 말함으로써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여 본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을 함에 있어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인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선서. 본인은 구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2항과 구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토평지구3-2블럭공동주택건설사업, 인창2지구공동주택용지매각 관련 사무 및 시금고 지정 관련 사무의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7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증언함에 있어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3월 16일 구리시부시장 이계장 세 정 과 장 이종화

김영현위원장

부시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먼저 세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세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금고 지정은 언제 누구와 계약하였습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시금고 지정은 98년도 12월 11일 시장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일반회계는 한미은행, 특별회계는 농협중앙회와 계약을 했습니다.

언제

언제최고병위원

공고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였는가, 이게 도지사에게 보고할 사항입니까? 지방재정법 64조2항에 보면…….

김영현위원장

최고병 위원님! 일문일답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최고병위원

예, 죄송합니다.

김영현위원장

일문일답하시고 웬만하면 한 의제를 묶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고병위원

알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언제 공고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였습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98년도 12월 18일날 공고와 보고를 했습니다.

최고병위원

98년…….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12월 18일입니다.

최고병위원

세정과장께서는 시금고를 운영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시금고가 저희 세외수입계 관할 업무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계는 저희 세정과내에 있고 지방세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금고

시금고최고병위원

결정을 하는데 세정과장의 영향력이나 권한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나도

하나도최고병위원

없습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예.

순히

단순히최고병위원

시장이 지정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업무만 수행하는 것입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시장이 지정해 주는 업무를 본다기 보다는 시장님이 시금고를 지정하게끔 자료를 제공한다든가 그 다음에 시금고를 지정 후에 업무를 담당하는 게 세정과장의 임무입니다.

최고병위원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중수위원

부의장입니다. 위원장님께 일문일답을 요하는 질문을 요구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장

알았습니다.

김중수위원

세정과장은 시금고를 갱신하는데 처음에는 농협으로 나중에는 한미은행으로 오락가락하는 시장의 의중을 알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작년 11월달에 시금고, 제가 11월 8일날 세정과장으로 왔습니다. 세정과장으로 오다 보니까 시금고가 연말에 갱신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연말에 하다 보면 만약에 농협이라든가 타 은행으로 변경이 됐을 때 처리기간이 제 혼자 생각으로는 한달 정도 걸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11월말일 이전에 시금고를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업무처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시장님께서는 시금고를 한미은행이다 농협이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은 없습니다.

었다

몰랐었다김중수위원

이런 얘기죠? 다음은 시금고 결정하기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죠?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금고

시금고김중수위원

운영계획을 듣기 위하여 한미은행과 농협 임원을 참석시키는데 며칠전에 통보하였습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시정조정위원회가 11월 30일날 했습니다. 11월 30일이 월요일입니다. 그때가 회기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전날 토요일날 오후 3시경에 제가 연락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중수위원

시금고 지정 업무에 관련한 시정조정위원회가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일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면 그날 기획감사실장한테 연락을 하고 그날 개최를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상에 하자가 있는 게 아닌가, 잘못된거죠?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저는 그 당시에 시정조정위원회를 열면서 여러 위원들이 저희 실·과장들입니다. 국장 이하 실·과장인데 사전에 연락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 그 전에 97년도에 종합문예회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위원들에게 이것을 연락을 해 줘서는 당사자인 그 당시에 당사자는 농협과 한미은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양반들이 별도로 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로비 비슷한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서 그날 아침에 했고, 이런 사례도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 이 건 외에도 그 전에도 두 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간사에게 2일전에 보내는 것은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중수위원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조례를 무시하고 이것을 2일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구리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대로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안 봅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조례로 봐서는 저희가 이틀전에 못하고 그날 아침에 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알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님한테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다시김중수위원

한 번 묻겠습니다. 여기 시정조정위원회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을 안 지키고 했는데 고문변호사한테 갈 것까지 없지 않습니까, 과장께서 조례대로 안 하고 임의대로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된거지. 어떻게 이것을 고문변호사한테까지 질문합니까, 조례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전례로 봐서 제가 미리 알려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알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중수위원

다른 건도 조례를 무시하고 보안상에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처리합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그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이라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서도 이 업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양쪽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은 답변할 사항이지 저희로서는 이 업무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중수위원

암만 급한 일이고 보안상에 문제가 있어도 거기에 대한 법이나 규칙, 조례 등등 이런 것을 왜 만들어놨습니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했는데 암만, 이게 크게 무슨 보안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미 거의 오픈되다시피 하고 벌써 밖에서는 다 알고 있었던 사항인데 시정조정위원회를 여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보안을 유지합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밖에서는 다 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당시에도 이 밖의 얘기를 오늘 와서 들었습니다. 이것은 절대 우리 집행부에서는…….

니까

그러니까김중수위원

이 문제가 잘 되었다고 봅니까 아니면 잘못됐다고 봅니까? 둘중에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조례대로 되지 않은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중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금고 운영계획을 듣기 위하여 한미은행과 농협 임원을 참석시켰는데 이것은 했고, 10분간씩 설명할 기회를 주었는데 5분을 가지고 설명이 되었는가? 5분씩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나중에 조정했죠?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그때 당초에 10분씩 말씀을 하라고 그랬는데 위원이신 기획감사실장이 “10시에 의원들이 현지방문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시간을 단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5분을 정했습니다. “5분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더니 위원들께서 “5분이 좋다” 그런데 처음에 농협에서 말씀하신 지부장님께서 5분을 쓰신 게 아니라 7분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한미은행도 7분을 줬습니다.

김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미 각본을 짜가지고 명분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요식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김중수위원

확실합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예.

김중수위원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세정과장께서는…….

김영현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하지만 일문일답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김경선위원

위원장님! 이게 지금 무슨 회의입니까? 의혹되는 부분을 지금 밝히는 것인데 일일이 어떻게 위원장한테…….

김영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을 해 주시고…….

니까

그러니까김경선위원

내 말을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나는 일문일답식으로 계속할테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영현위원장

이해를 구하세요. 구하시면 제가 허락을 해 드린다고요.

문을

질문을김경선위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주 업무중에 시금고 체결을 약정서로 만든 것 이런 부분도 세정과장 소관이시죠?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시금고 대행기관은 한미와 농협하고 두 금융기관에서 맡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기은행 지금 한미은행에서 맡고 있는데 새로 한미와 농협이 맡고 있을 때 단일 기관이 맡고 있을 때와 두 군데가 맡고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저희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데는 장단점이라고 말씀드릴 게 별로 없고 단지 저희 예산이 적다 보니까 통례로 31개 시·군 대다수가 한 개 은행을 금고로 지정했었는데 저희들이 두 개 은행으로 했다 해서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세정과에서는 크게 장단점이 있을 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장단점이 없다면 10개고 20개고 쪼개주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단일기관 줬을 때와 두 군데 나누어 줬을 때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장단점이 없다면 20개고 30개로 쪼개줘도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그렇게 보시는 것 보다는 저희가 주로 세입을 담당하는데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세입을 두 개 은행으로 나누어줬다고 해서 큰 장단점은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단지 직원들한테 여러 은행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조금 이득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은행을 상대한다고 하면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선위원

세정과장! 솔직히 표현을 하셔야죠. 단일기관으로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고 또 두 기관으로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어떻게 단일기관 했을 때 장단점을 모르고 두 개 기관을 줬는데도 장단점이 없다면 업무내용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아닙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글쎄, 업무적으로는 크게 장단점을 말씀드리기는 뭐한 것 같습니다.

김경선위원

1개 금융기관이 있을 때와 지금 2개가 있고 나니까 좋은 점도 없고 나쁜 점도 없고 그거 그렇다는 뜻입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이런 장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개 기관이 아닌 2개 기관이 하다 보니까 서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쟁이 되니까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고 단점으로 말하면 1개 기관보다 2개 기관 하니까 업무적으로 처리하는데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단점은 그렇게 많이 발견된 것 같지 않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경선위원

일장일단이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죠?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김경선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11월 30일날 월요일 오전 9시에 시정조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조금전에 김중수 부의장님께서도 질문하니까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께서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주요안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안건.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안건은 구리시금고업무계약을위한금융기관결정안입니다.

렇죠

그렇죠김경선위원

?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는 매주 무슨 요일에 개최를 합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매주가 아니라 목요일날 주로 필요에 의해서 조정위원회를 합니다. 매주 언제가 아닙니다.

라는

조례라는김경선위원

것이 뭡니까? 세정과장께서 조례에 대해서 정의를 한 번 내려보시죠. 왜 본 위원이 질문하느냐 하면 이 조례라는 것은 지키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구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가 있을 것입니다. 읽어보셨습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현위원장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전반적인 사항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실무계장이 저 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옆 자리에 배석을 해서 같이 보조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말씀하시죠.

인이

본인이김경선위원

질문했잖아요. 조례를 지켜야 되는데 이 시정조정위원회 구리시조례에는 매주 목요일에 개최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요일날 개최를 했죠?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예, 월요일날 했습니다.

못된

잘못된김경선위원

것 아니냐 이거죠. 조례라는 게 지키자는 게 조례고 원칙이라는 것은 꼭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강제규정아닙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그런데 4조1항에는 『위원회는 매주 목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4조2항에는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까, 위원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위원의 요구가 있었던거죠.

어느

어느김경선위원

위원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저도 위원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요구서가 있어야죠. 목요일에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월요일날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에는 매주 목요일날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얼마나 시급하고 긴급한 사항이면 월요일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집고 넘어가야죠. 그렇게 변명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조례는 지키자고 하는 게 조례인데.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요구를 당일날 저희들이 갖다 냈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한테.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요구를 냈는데 세정과장께서 이것은 매주 목요일날마다 하기 때문에 1주일 시간밖에 없어요. 1주일간의 간격이 있다고. 그런데 얼마나 긴급한 사항이었으면 원칙을 무시하고 월요일날 했느냐 그것을 질문하는거예요.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원칙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목요일날 하는 것은 원칙이 아닙니다. 그것만 원칙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열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내가 읽어드릴게요. 제4조 회의에 『위원회는 매주 목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위원회는 매주 목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이 원칙이라는 뜻이 뭡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그러면 2항도 한 번 읽어주시죠.

김경선위원

2항 『위원장은 시장이 필요하나도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매주 목요일날 하게 되어 있는 원칙인데 월요일날 하자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긴박한 사항이었기에 그렇게 며칠을 못참고 했느냐 이거예요.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그날이 11월 30일입니다. 11월 30일이면 금고를 시장님한테 결정을 받아야 되는 긴박한 날짜입니다. 그래서 긴박하게 되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경선위원

됐다고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그날이 11월 30일입니다. 12월 말일까지는 금고가 결정이 되어서 되어야 되는데 금고가 만약에 타 기관으로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준비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날이 굉장히 긴급했던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김경선위원

긴급한 사항을 굳이 11월 30일까지 갈 필요가 없었죠. 더군다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그때까지 업무를 왜 늦추고 있었습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업무를 늦춘 것이 아니라 자료를 시장님께 계속 드렸죠. 이 자료를 보시면 그 안에 저희들이 비교·검토한 자료, 각종 자료를 시장님께 드렸는데 그때까지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날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원래 몇 시 출근하고 몇 시부터 업무를 봅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이지만 과장들은 8시반 이전에 나옵니다.

통상

통상김경선위원

우리가 업무를 볼 때 물론, 이것 먼저 물어볼게요. 업무를 보면 이것 치는 것을 워드를 친다고 그러죠, 컴퓨터에서 뽑는 것? 세정과에서는 컴퓨터가 고장이 났습니까, 연필로 손으로 쓴 글씨인데?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그것은 제가 쓴 글씨입니다.

쎄요

글쎄요김경선위원

, 고장이 났어요?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고장이 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작성한 것입니다.

고를

시금고를김경선위원

선정하는데 뭐가 보안입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의장님 말씀하고 같이 그 당시에 저는요, 시금고를 결정하기 위해서 한미은행이나 농협에서 아까 얘기드린대로 장학기금 운운하는 얘기는 저는 일체 듣지 못했습니다. 단지 담당 과장으로서는 빨리 결정해야겠다는 것하고 미리 결정하기 전에 위원들이 그것을 미리 알고 또 두 양반들이 미리 와서 로비를 할 것 같아서 미리 제 손으로 작성을 한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중수위원

긴박한 사항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비밀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연필로 쓰게 되면?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비밀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도 싸인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김경선위원

며칟날 기획감사실에 보냈습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그날 아침에 보냈습니다.

김경선위원

몇 월 며칟날이요?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30일날 아침입니다.

김경선위원

30일날 아침에 기획감사실에 접수하고 그날 회의를 몇 시부터 한다고 했습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그때 회의가 9시 20분경에 회의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여기 시정조정위원회 개최를 알린다고 했는데 9시 20분에 회의를 하면서도 물론 세정과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자고 기획감사실에 9시가 넘어서 공문을 발송한 것 아닙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그 전에 했습니다.

김경선위원

그 전에라뇨?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그 날 상황실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월요일날 아침에요. 월요일날 아침에 시장님 간부회의가 있었는데 간부회의를 일찍 끝내고 바로 제가 시장님 나가신 다음에 기획감사실에 자료를 냈습니다.

이것

이것김경선위원

누가 지시했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 열라고?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시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아니죠, 그 전이죠.

전에

그전에김경선위원

방침 받아가지고…….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금요일날쯤 아마 방침을 받은 것 같습니다.

김경선위원

11월 30일날 작성을 해서 30일날 몇 시에 도대체 기획감사실에 접수시켰습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작성은 토요일날 제가 작성했습니다. 작성을 하고 기획감사실에 한 것은 9시 전에 했습니다.

김경선위원

9시 전에도 공문서 접수받고 되는 것입니까? 업무시작한 다음에 접수받는 것 아닙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기획감사실장도 와 있었고 간사도 그날 거기 다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했습니다. 꼭 9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모든 공무원들의 업무는 다 이루어집니다.

여기

여기김경선위원

서류상에 보면 그렇다면 사실 9시전에 했으면 9시전에 해서 사실 9시에 접수받았다든가 해 가지고 사실 9시가 넘어서 회의를 개최한다고 그러면 될텐데 업무시작은 9시인데 11월 30일날 접수받고 11월 30일날 업무 시작하고 9시 상황실에서 회의한다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저희 간부회의는 보통 8시 반에 합니다.

이게

이게김경선위원

왜 간부회의입니까, 시정조정위원회지.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그러니까 8시 반부터 업무를 본다 이런 말씀입니다.

글쎄

글쎄김경선위원

, 업무를 볼망정 서류상에는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행정을 맞추기 위해서 써놓은 것 아니냐 이거예요.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자료를 내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서류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정확히 9시가 맞을 겁니다.

김경선위원

회의를 하는 것은 9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서류라도 제대로 맞춰놔야죠. 접수를 차라리 11월 28일인가 그렇게 접수한 것으로 만들어 놓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이게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기 위한 것은 지금 세정과장 말씀대로 긴박한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긴박한 사항을 그렇게 비밀 보안할 사항을 이렇게까지 서류를 30일날 접수해서 30일날, 조례에는 분명히 되어 있어요. 간사에게 2일전에 보내게 되어 있어요.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뭐가김경선위원

긴박한 사항이고 뭐가 시금고 정하는데…….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그런데 날짜가 그날 11월 30일 아닙니까? 11월 30일이면 금고담당하는 담당과장으로서는 굉장히 촉박합니다.

뭐가

뭐가김경선위원

촉박하냐고요.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촉박하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11월 20일전에 했어야지. 이미 이 문제는 세정과장이 업무를 너무 회피를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언제 했습니까? 이것을 얼마를 떠들었어요? 잘못 됐다는 부분을 본회의장에서 떠들고 시금고 업무대행기관 경기은행에서 우리 기업금전신탁에 맡긴 돈도 이자를 제대로 못 받았으니까 이렇게 손해 보니까 한미은행으로 다 주지 말라는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검토가 안 돼가지고 긴박해서 했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냐고요.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위원님! 이 서류를 보시면요, 그 안에 쭉 서류내용이 있으니까 서류를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 안 했는지, 시장님께 자료를 충분히 드렸는지…….

김경선위원

그 자료까지는 없으니까 그것은 모르는데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비밀사항인데 이렇게 급합니까? 구리시 금고업무계획을 금융기관결정된 사항 이것도 연필로 썼어요.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그것도 제가 쓴 것임니다.

것도

이것도김경선위원

급해요? 결정된 사항을 적는 것도 워드로 못하고 이렇게 연필로 씁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워드로 치면 보안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자필로 쓴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뭐가 보안입니까? 이미 조정위원회에서 한미은행으로 결정시킨 게 뭐가 보안입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그게 언제겁니까? 그게 전 것 아닙니까?

이게

이게김경선위원

11월 30일자예요.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그게 뭡니까? 그게 의안 제출한 것 아닙니까?

이게

이게김경선위원

결정된거지.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그게 어디 결정안입니까?

김경선위원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당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성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결정기구인지 아니면 자문기구인지.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자문적인 기구입니다.

김경선위원

자문기구죠?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는 부시장께서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한미은행으로 결정됐습니다”하고 의사봉 3타 두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그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사항을 시장님한테 보고드리려니까 위원회 위원들이 어떻게 결정했는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자문기구같으면 그 결정사항을 공표를 하지 말았어야죠. 시정조정위원회의 뜻이 그렇다면 발표를 하지 말고 그 내용이 시장님한테 곧바로 보고가 됐어야죠. 이미 16대 6이라는 얘기가 그날 오후에 벌써 나왔어요.

김영현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지금 자료를 찾으시고, 다른 위원님?

어요

됐어요김경선위원

. 지금 세정과장께서는 시금고 한미하고 농협하고 약정체결을 직접 하셨죠?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예.

김경선위원

그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미 16표, 농협 6표 한미은행으로 결정이 되었으니 업무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장명의로 된 기획감사실장이 세정과장한테 공문을 보낸 것 보셨죠?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공문 기획감사실에서 왔습니다.

김경선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시장명의로 보냈죠?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문

공문김경선위원

보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한미은행으로 16대 6으로 결정이 났으니 업무에 만전을 기하라” 한미은행으로 결정됐으니까 한미은행으로 시금고를 주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결정이 났으니까 업무에 만전을 기하라”.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공문에는 “제7회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이 공문을 말씀하시는겁니까?

렇죠

그렇죠김경선위원

. 결정이 났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 얘기 아닙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이것은 시정조정위원회를 하면요, 해당 부서에다가 기획감사실에서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정조정위원회 결과를 저희한테 알려주는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선위원

거기에 문구가 이렇게 결정이 났으니까 업무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장님 명의로 기획감사실장이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 뜻은 한미은행하고 결정이 됐으니까 그쪽으로 약정을 하라는 그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이 공문 자체가 말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이기 때문에 부시장 명의로 전결로 해서 저희한테 보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하여간 이름은 구리시장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구리시장 이름으로 해서 전결은 좌우지간에 부시장이 했든간에 일단 그 회의 결과의 최종 책임자는 구리시장 이름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라고기획감사실에서 세정과장한테 결과에 대한 것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이것은 시장이 보낸 것 보다는 위원장이…….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글쎄 시장이 보낸 게 아니고…….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위원장인…….

만요

잠깐만요김경선위원

. “시정조정위원회 결과가 한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 업무에 만전을 기해라”하고 시장 명의로 기획감사실에서 세정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보통 속마음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네가 판단했을 때는 이미 결정이 났으니까 한미하고 계약을 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겁니다.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그 내용은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김경선위원

이 결정은 뭡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인 부시장이 시정조정위원회 결과를 저희 담당부서인 세정과로 보내준 것 뿐입니다. 시장이 보낸 것이 아닙니다.

김경선위원

시장이 보낸 것이 아니지, 시장 이름으로 보낸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시장이 직접 보냈다는 게 아니라…….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시장이 보냈다는 게 아니라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인 부시장이 결과를 세정과 담당과에다가 보내준거라고요.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그 결과가 참고가 안 됩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이게 다 근거죠. 이것 저것 다 근거죠.

인데

근거인데김경선위원

결과적으로 내가 이 질문을 할려고 그래요. 그렇게 한미은행으로 16대 6으로 결정이 나서 보냈으면 한미은행으로 시금고 전체를 맡겼으면 그야말로 한미은행 지점장이 시민들한테 10억원의 장학금을 제공한다는 약속을 이행했을텐데 이렇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16대 6으로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만 주고 특별회계는 농협으로 주는 바람에 장학금이 전체가 안 들어온거예요, 시민장학회 장학기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정과장께서 모른다고 그러는데 오전에 회의에 증인들이 그런 답변을 했잖아요, 전체가 들어와야 다 낼 수 있는 것인데 안 냈다고. 정성배 조합장도 그렇게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종화 세정과장께서는 장학기금은 모른다 하지만 일단 한미에 주기로 결정이 났으면 자문역할을 했다치더라도 그대로만 됐으면 시민장학회 장학기금 10억원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안 들어왔어요, 이것을 갖다가 나누어 주다 보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이 시정조정위원회 결과가 시장님이 결정하시는데 어느 일익을 담당했을 것입니다,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한거니까. 그런데 금고가 두 군데로 쪼개져서 10억 뭐 하는 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미은행이 됐지만 만약에 농협이 됐어도 돈 10억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하여간 그 당시에는 장학기금으로는 몰랐습니다. 몰랐고…….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세정과장께서 장학기금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한미나 농협에서 유인물을 돌린 게 있는데 전혀 못 봤습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유인물은 저희한테도 왔습니다.

기금

장학기금김경선위원

얘기를 못봤습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거기 유인물 내에는 장학기금을 낸다 뭐 이런 얼마 내겠다 이런 내용은 유인물에 없습니다.

직한

솔직한김경선위원

얘기로 장학기금 액수는 없지만 그 얘기다, 향후 얼마를 내겠다는 그 내용도 못 읽어 봤습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그 전에 경기은행에서 1억을 냈다는 얘기 듣고 앞으로 시를 위해서 아니면 지역을 위해서 크게 봉사하겠다”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봤습니다.

금을

장학금을김경선위원

더 내겠다는 그것은 못봤습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장학기금 내용이 있다고 해도 어느 일부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단지 지방세수를 받아가지고 바로바로 저희 금고에다가 넣는 그런 업무 외에는 장학기금 이것은 생각을 안 합니다.

과론

결과론김경선위원

같지만 말씀입니다. 지금 세정과장께서 이 업무를 약정을 하고 나서 이것을 의회에다 보낸 게 뭐라고 했는지 읽어드릴게요. “시금고 업무의 보다 나은 질적인 서비스 향상 기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환원사업에 있어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자 양쪽에 주었다”는 회신을 보낸 게 있어요.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있죠

있죠김경선위원

? 그런데 양쪽에서 나온 공문서를 봤을텐데 장학기금 기탁에 대한 내용을 못봤다는 게 말이 안 되죠. 한미은행에서 제출한 자료에 있는데 못봤다는 것은 전체 자료 읽어보지 않은 것 아닙니까, 주무과장인 세정과장께서? 그것을 못봤다고 그러면 업무가 바빠서 미처 읽지 못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도 그 내용을 모른다고 그러면 안 되죠.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어떻든 시금고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장학기금의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하여간 안 된다고 지금도 생각이 됩니다. 장학기금을 얼마 내기 때문에 시금고를 그쪽으로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것은

그것은김경선위원

본 위원도 주장하는 것이고 대가성이다 아니다 그것을 떠나서 2억원 냈다 소리를 들었지만 그것도 아니기를 바라고 다만, 한미은행 지점장이나 농협의 지부장이 시금고를 자기네로 선정해 주었을 때 구리시민장학회에 장학기금을 10억원, 한미은행에서는 10억 플러스 알파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양쪽에 나누어주다 보니까 이 돈이 지금 안 들어와서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시중에서 하는 얘기들이 이러한 장학기금이 안 들어온 것은 시의원들 때문에 안 들어온다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경쟁적인 유도를 구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좋은 안들을 내놓은 한미나 농협이 있는데 이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으면 결정대로만 따라줬으면, 특히 자문역할을 했다니까 따라만 줬더라면 우리 시민장학회에 10억원의 장학금이 들어올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위원님! 시정조정위원회가 결정을 우리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시장님이 결정을 내리시기 위한 자문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비록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미은행이 됐다 하지만 판단은 그 후에 시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변을

답변을김경선위원

세정과장께서는 잘 하셨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전혀 세정과장의 답변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동문서답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하십시오.

김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이명우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장

예.

방금

방금이명우위원

김경선 위원께서 문의를 했는데 확실한 대답을 안 받아서 다시 묻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의결기구가 아니고 자문기구라고 그러셨죠, 과장님?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의결기구가 아닌데 말 그대로 자문만 하면 되는 것인데 어째서 무기명투표로 했습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시정조정위원회가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구리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적인 사항, 심의·연구하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인

자문적인이명우위원

역할인데 그냥 편리하기 위해서 무기명투표를 한거죠?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예?

이명우위원

자문기구인데 말 그대로 자문만 했으면 되는데 또 확실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무기명투표를 한거죠?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아니죠. 여러 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으려니까 자문을 결집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특별회계를 나중에 시장님이 했는지 하여간 조정위원회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특별회계를 농협으로 조정하는데에도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을 받았어요?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안 받았습니다. 그것은 시장님이 결정하신 사항입니다.

이명우위원

구리시에는 말이에요, 여러 시중은행들이 여러개가 있는데 어째서 한미은행과 농협에만 시금고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목적이 뭡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그 당시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한미은행은 기히 저희 시금고를 담당한 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원을 낸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기타 나머지 등등 은행들은 그런 일체 얘기가 없었습니다. 또한 저번에도 연말에 정기회 때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만 타 은행은 금고를 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단지 농협은 전체 31개 시·군중에서 28개 시·군이 농협을 하고 한미은행이 3개 시·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은행만 심의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조정위원회를 소집해 놓고 농협이나 한미은행에다가 자기 은행의 피알을 하라고 먼저 순서를 정해줬죠? 설명할 기회를 순서를 어떤 방식으로 정해줬습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저희가 전전날인 28일 토요일날인 것 같습니다. 토요일날 오후 3시경에 각 은행에다 전화해서 월요일날 아침 9시인가 9시전인가까지 부시장님실로 와 주십사 하는,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지점장이나 지부장들이 금고를 쟁취하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부시장실에 와 주십사 하는 부탁을 했고 그때 얘기를 그 은행에서 “만약에 금고를 맡았을 경우에 향후 금고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든가 금고를 꼭 우리가 해야 하는 당위성같은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와라”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부시장실에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상황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부시장실에서 순서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두 분들이 나름대로 어느 분이 먼저 하실 것인지 순서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양반들이 협의에 의해서 농협에서 먼저하고 한미은행에서 나중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농협이 먼저 농협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피알을 할 때 우리 농협 관계자에게 장학금 관계는 절대 거론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저는 그때 상황실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전혀 모릅니다.

이명우위원

모르신다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한미은행으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는데 다시 그 후에 어떠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뒤집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각각 계약을 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위원님! 무슨 형평성을 말씀하시는지…….

것은

그것은이명우위원

우리 과장이 생각했을 때 이미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미은행으로 결정이 났는데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사안을 뒤집어서 다시 한미은행에는 일반회계, 농협에는 특별회계를 나누어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과장의 생각으로서는 옳은 일이냐 이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시장님이 결정하시기에는 여러 가지를 검토하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조정위원회도 검토 대상이 됐을거고 의회에서 건의하신 건의문도 검토대상이 됐을거고 그 다음에 여러 주민들이 낸 청원도 검토대상이 되었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명우위원

이 두 개로 한 것이 겁겁한 일은 사실이죠?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사항은 뭐한 것 같고 저희들이 그 사례를 알기 위해서 결정하기 전에 강원도도 현지에 방문을 해서 자문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이상

이상이명우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중수위원

부의장입니다. 우리 시가 약 1,600억 정도의 재정규모가 됩니다마는 두 개의 금고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예산규모로 봐서는 저희도 시장님한테 당초에 어느 1개 은행을 말씀드리다가 강원도 예도 보고 그래서 예산 규모로 봐서는 2개로 쪼개는 것이 일을 하는 담당부서에서는 하나의 은행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만서도 시장님 결심이 향후에 2개 은행으로 해놓고 2년간 결과를 보고 시민들에게 많은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한다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2개 은행으로 하는데 시장님 결심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다시

다시김중수위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2개 금고를 운영하는 시·군은 경기도내에 몇 개나 됩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경기도에는 없습니다. 도청만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중수위원

3개월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장점이 더 많은가, 단점이 더 많은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아직 3개월 뿐이 안 되어가지고 장단점을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직히

솔직히김중수위원

말해서 실무과장으로서 구리시 형편에 2개 시금고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되죠?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장

김중수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중수위원

더 하겠습니다. 시금고는 첫 번째가 안정성이나 편리성,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시장이 장학금과 연계하여 우왕좌왕하며 필요치 않은 두 개 금고를 지정하여 물의를 일으킨 것은 과장께서는 잘못되었다고 보십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2개 금융기관을 지정했다고 해서 잘못됐다 잘 했다 말씀드리기는 뭐한 것 같습니다.

김중수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답변하기가 어렵죠.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나누니까 일하는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중수위원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몇 가지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나와서 회의 결과 여기 보니까 당시 한미은행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은행은 어느 점이 좋아서 그쪽을 지지했습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그전에 한미은행이 담당을 했었고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저는 한미은행을 봤습니다.

순히

단순히김경선위원

그것뿐입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날

그날김경선위원

두 분의 점포장들이 와서 약 7분간씩 설명을 했죠? 처음에는 10분간 했다가 나중에는 농협 지부장이 먼저 이야기 하다 보니까 7분 하는 바람에 한미은행 점포장에게도 7분의 기회를 줬는데 다 기억이 나지 않겠습니다마는 점포장들이 한 이야기, 가령 예를 들어서 한미은행이면 한미은행의 단점과 장점, 타은행 얘기 또 농협은 농협 나름대로의 자기네 금융기관의 장점 또한 타 금융기관의 단점같은 것을 얘기했을텐데 그 당시 그 자리에 배석을 했었으니까 생각나는대로 말씀해 보시죠. 농협 점포장은 어떤 이야기를 했으며 또한 한미은행 점포장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농협에서는 제가 기억하는 것은 “경기도 관내에 여러 시·군에서 농협에서 금고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금고를 담당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얘기를 한 것 같고, 한미은행에서는 “현재 한미은행이 금고를담당하고 있으니까 업무의 연속성을 봐서라도 한미은행이 담당했으면 좋겠다” 담당과장으로서는 업무의 연속성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경선위원

. 그리고 나서 한미은행 점포장은 농협에 대해서 단점도 얘기했다는 증언을 아까 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한미은행에서 낸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에 농협에서 구조조정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까도

아까도김경선위원

두 분 증인들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어느 분이라고 지칭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설명회를 한다고 오라고 해놓고 농협 점포장 한테는 “시정조정위원회에 들어가서 장학금 얘기도 하지 말아라. 또한 상대방 은행에 대해서 비판도 하지 말아라. 단점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고 어느 한쪽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자기 주장, 자기 장점 다 얘기하고 상대방의 단점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형평에 어긋나는 이러한 발언기회를 준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아침에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그게 제가 이상스럽게 생각하는 대목인데 시간이 굉장히 없었을겁니다. 제가 그 양반들 두 분보고 9시까지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부시장님실에 들어가셨는데 부시장님실에 들어가셨을 때 부시장님까지 세 분이 나란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리고 월요일날 한다는 얘기는 극히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어디에서 나갔는지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김경선위원

세정과장께서는 내용을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분명히 증언을 하였습니다, 증거도 또 확보해놨고. 조금전에도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업무의 보다 나은 질적인 서비스 향상 기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원사업에 있어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조금전에 김중수 부의장께서, 이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왜 두 군데 점포장을 불러다가 설명을 들었냐?”고 했더니 과장께서 답변이 하나는 현재 시금고를 맡고 있고 하나는 청원을 했기 때문에 두 점포장을 불러다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지금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사실 금융기관이 구리시에 1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때는 구리시에 좀더 많은 발전을 위해서 그야말로 희사를 한다든가 더 좋은 서비스를 한다고 그랬을 때는 좀더 많은 점포장을 불러다가 설명을 듣는 것이 상업적인 면에서 공평의 원칙이랄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관내 금융기관 전체를 불러서 예기를 듣고 했으면 더 좋았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상황은 한미은행 내지는 농협 뿐이 없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있는

있는김경선위원

것은 많은데 그야말로 자료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환원사업에 있어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자고 했으면 두 점포 말고 더 많은 점포를 불러다가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둘밖에 안 한 것은 원칙에 위배된 행정이 아니었나 하는 질문을 드리는거예요.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순히

단순히김경선위원

그것입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예.

김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중수위원

부의장입니다. 시금고 선정에 관련해서 시금고를 선정하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으셨죠?

계장

이계장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수위원

위원장을 맡으시면서 회의록을 보면 “한미은행 구리지점 득표 16, 농협중앙회 구리시지부 득표 6으로 한미은행 구리지점이 금고선정 대상 은행으로 결정되었습니다”하고 의사봉 3타를 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외에 시정조정위원회가 끝난 이후에 금고선정에 관한 업무를 어떻게 추진했습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시정조정위원회의 그 기능이 의결기능, 심의·연구기능, 자문기능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우리가 심의 투표 결과 한미은행으로 거기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중수위원

총 22표중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미은행이 16표로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와서 금고 선정은 50대 50으로 농협구리지부와 한미은행으로 결정이 나누어서 되었습니다. 이 농협구리지점은 압도적으로 졌습니다마는 지분을 50대 50으로 갈라줬다는데 본 위원은 의문이 갑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이것은 결정권한은 시장님 고유권한으로 시장님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양개 은행간에 경쟁이 치열했었습니다. 한미은행은 기존 은행으로서 기득권이 있고 또 농협은 주민들의 도장을 다 받아서 청원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결정이 어려우니까 시정조정위원회의 간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자문 성격의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했던 것입니다. 개최결과 시정조정위원회 위원들은 업무의 연속성을 생각했는지 한미은행을 더 지지했고 한 것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님으로서는 어느 한 군데를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것을 양 은행에 나누어줘도 운영상에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해서 두 은행으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나누어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수위원

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시장이 행정하는데 자문기구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표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기능에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과연 조정위원회의 자문기구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는가? 이것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행정상의 결과를 보면 조정위원회가 앞으로 어떠한 기능을 할겁니까? 자문을 충분히 해 줘도 조금도 참고가 되지 않았다는데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계장

이계장부시장

그 결과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따라주는 그런 기능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은 두 기관이 첨예하게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따라주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다고 시장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지 꼭 시정조정위원회가 그런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꼭 기능이 잘못되었다거나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중수위원

부시장님이 굉장히 변명을 잘 하시는데 이것은 부시장님의 답변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의혹을 풀어 줄 수 있는 답변이 못 된다고 봅니다. 당초에 50대 50이면 조정위원회 열지 않아도 양쪽 금융계에서는 다 수긍을 했을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은행쪽으로 몰아서 주려고 하다가 당초에 농협 시지부하고의 약속도 있고 진퇴양난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희는 단정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정조정위원회가 앞으로 이런식으로 운영이 되어서 물론 좋은 결과로 회의가 결론이 나도 시장이 고유권한으로 이를 무시했을 때 과연 시정조정위원회가 필요한 것인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계장

이계장부시장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정조정위원회 목적이 자문기능과 심의·연구와 의결기능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 자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농협하고 어떠한 약속이 있었는지 저희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운영을 해 달라는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고 그 상황을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한 결과가 한미은행이 그대로 맡는 게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판단하시기가 한쪽에 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양쪽 기관으로 쪼개줘서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중수위원

시장이 자기 고유권한을 100% 행사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사실 이런 요식행위는 안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과장들이 다 근 30년동안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이 위원회 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조정위원회 의견이 조금도 자문에 참고가 안 됐다는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부시장님한테 일문일답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김영현위원장

예, 하십시오.

장님

부시장님최고병위원

말이죠, 아까 시정조정위원회가 자문역할을 하는 기구라고 그랬죠?

계장

이계장부시장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자문과 심의·연구와 의결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이번최고병위원

시금고 지정건에 대해서는 자문역할입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자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게

확실하게최고병위원

…….

계장

이계장부시장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표결을 한 것은 의결기능을 했던거고 의결내용이 시장을 보좌하는 자문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분명히 자문역할이죠?

계장

이계장부시장

예.

최고병위원

의결내용이 자문역할이잖아요?

계장

이계장부시장

예.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우리 부시장님께서 의회 의장 사무실에 오셔서 “이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시장님께서는 따라주시겠습니까?”하고 왜 물어봤습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저희가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따라주시든 안 따라주시든 그것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인데 저희가 이것은 사적으로 한 번 여쭤본 것입니다. 혹시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이것

이것최고병위원

보세요, 부시장님! 그러니까 왜 뭐하러 물어보시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 안을 그대로 의결된대로 시장님한테 전달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따라주시겠습니까?”하고 물어보냐고.

계장

이계장부시장

그것은 사전에 한 번 여쭤보고 그 결과를 그대로 보고드린 것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끝난 그 결과를 바로 보고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시장님께서 예를 들어서“거기에서 결정해 준대로 따르겠다”하면 부시장님께서 어느 쪽으로 결정나는 쪽으로 유도하려고 그렇게 미리 하신겁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래서

그래서최고병위원

물어보신 것도 잘못이지만 또 시장님께서 “거기에서 해 주는대로 내가 따라가겠다” 이렇게 하셨다면서요.

계장

이계장부시장

했다가 그것은 상황이 다 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가도 그 결과에 따라서 양 기관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입장에서 어느 한쪽을 결심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가

이해가최고병위원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혹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시금고 지정건과 관련해서 장학기금에 대한 것으로 오고 가고 한 내용 아시고 계십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저는 모릅니다. 이것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 금고 지정하고 관련돼서 장학기금을 연계해서 뭐한다 하는 것은 제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바람직스럽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은 지나가는 얘기로 들은 것은 있습니다. 들은 얘기는 있었지만 이 장학금 관계로 해서 시장님이나 각 은행간에 저하고 대화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지나가는 얘기로 들었을 때 “아,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하고 느꼈다 이 말이죠?

계장

이계장부시장

예.

최고병위원

시장님한테 분명히 “이런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시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하는 그런 얘기를 왜 안 했습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그 내용에 대해서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니

그랬더니최고병위원

시장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시장님은 여러 가지 참고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고를

참고를최고병위원

하신다고 했습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그럼요.

김영현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부시장님! 시금고 선정 건으로 인해서 조사특위가 열린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타 시·군에도 혹시 시금고 선정 건에 대해서 이렇게 특위가 열렸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타 시·군은 특위가 열렸다는 얘기는 못 듣고 도가 굉장히 첨예하게 의회하고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못 들었습니다.

김경선위원

못 들었죠?

계장

이계장부시장

예.

것은

이것은김경선위원

아까도 답변하신 것이지만 시금고 최종 결정권자는 실제로 누구입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시장님이십니다.

김경선위원

시장님이시죠?

계장

이계장부시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부시장님께서는 이번에 시금고 선정 결정에 있어가지고 가장 시장님께서 주안점을 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느 부분에 주안점을 둬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하였는지.

계장

이계장부시장

이것이 사실상 경기은행이 퇴출되고 한미은행이 인수를 받고 사실상 거기가 기득권이 있는 데입니다. 어디고 다른 은행에서 맡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없으면 재갱신하는 것이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측에서 우리 31개 시·군중에 28개 시·군이 농협에서 맡고 있고 구리시하고 과천하고 몇 군데만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농협측으로부터 굉장히 농협이 이것을 관장해야 되겠다 하는그런 것으로 해서 그동안 경과를 보면 청원서를 작성해서 의회를 통해서 건의문을 저희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양 은행이 첨예하게 대립을 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두둔하고 어느 것을 결정하기가 굉장히 시장님으로서는 어렵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점이

주안점이김경선위원

아니고 시장께서의 판단은 우리 부시장님께서 봤을 때 기존에 시금고를 하니까 그렇게 관례대로 주는 것이고 또한 농협쪽에서는 집요하게 로비를 하고 또 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해서 이렇게 하였다는 답변같습니다마는 부시장께서는 시금고 선정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프고 조금전에 세정과장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아주 긴박한 상황, 조례 법안을 어기면서 까지 위원회 긴급히 빨리 해야겠다 그래서 열었으면 우리 시장님께 부시장께서는 어떤 조언을 하시고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 시금고 선정 건에 대해서?

계장

이계장부시장

시장님을 보좌하는 부시장의 입장에서 저희가 그대로 갱신을 한다고 그러면 인력과 장비를 그대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경험이 없는 기관이 만일에 선정이 된다든가 나누어 줬을 때 그렇다면 인력과 그 다음에 전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전산장비를 준비해야 되고 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선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간

하여간김경선위원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안 드리는 것이 제가 도리인줄 압니다마는 그러나 진실은 밝혀져야 되겠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시정조정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탐라 음식점 일식집에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김용호 의장님하고 세 분이 식사하신 적이 있죠, 저녁식사? 시정조정위원회가 끝나고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세 분이.

계장

이계장부시장

글쎄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제가 있던 상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그 말씀을 해 주시면 기억이…….

당시

당시김경선위원

그 자리에서 시장께서는 김용호 의장님께 “사실은 우리가 농협에다가 의회 청원을 부탁한 것도 사실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김용호 의장께서는 우리 의원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입니까? 세 분이 있는데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무릎맞이를 해도 되는 얘기인데 그날 셋이서 식사 도중에 시장님께서 김용호 의장님께 “사실은 농협보고 의회에다 청원을 넣으라고 시킨 것이 사실이다” 이런 말씀을 했다는겁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장님 저기 있으니까 직접 물어보시는 게,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경선위원

그 자리에서 부시장께서는 “시정조정위원회가 구속력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아까 기능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시금고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이신데 시정조정위원회 그날의 성격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시정조정위원회를 열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시장님께서 그런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결정을하셔도 아무 하자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이 실·과·소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 실·과장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지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답변김경선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사실 저희 위원들이 판단을 할 때는 오전에도 농협측에서도 증언을 했습니다마는 정성배 조합장, 김명종 차장께서 증언을 했습니다마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열리기 전날까지도 이미 시장님과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을 들었을 때 감은 농협쪽으로 다 준 것으로 내락이 된 것으로 자기네들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 말하자면 그 다음 다음날이죠. 11월 28일인가 설명회에 오라고 그랬을 때에는 농협에 그야말로 당신들 하라고 그러고 오라는 줄 알고 좋아서 왔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농협쪽 얘기만 하고 상대방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를 어느 분이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되어 가는 것 아닌가, 이것은 한미은행을 주려고 명분을 찾는 것 아닌가”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그런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볼 때나 농협쪽에서 볼 때나 이런 명분쌓기 이런 것을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다시 한 번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전혀 명분쌓기 위한 시정조정위원회는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30일날 8시 40분경인가 그때 양개 은행장님들이 오셨습니다. 제 방에서 지금 말씀처럼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저는 없고 아주 공정하게 시간도 똑같고 자기의 장단점을 전부 페어플레이 해 주기를 부탁했지그외에 다른 얘기는 한 게 없습니다.

김경선위원

부시장님께서 페어플레이를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측은 농협 나름대로 장점만 얘기를 했고 한미측에서는 자기네 은행의 좋은 점과 장점을 얘기하고 상대편 농협에 대해서 구조조정이라든가 필요 이상의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네가 당했다. 명분쌓기에 우리가 졌다”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도 배신감을 갖고 있다는 사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소지의 빌미를 준 것은 사실 아닙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제 방에 있을 때에도 누가 먼저 하면 좋겠느냐고 했을 때 오히려 농협측에서 “자기네들이 먼저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먼저 박지부장이 얘기했고 한미은행장도 그러면 거기에 수긍해서 “좋다. 그러면 먼저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때 들어가서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농협에 그러한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농협측에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모르는 사항입니다.

김경선위원

부시장님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무튼 부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당위성을 말씀하시지만 일단 농협쪽에서는 그러한 시각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 만큼은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탐라 음식점 그 자리에서 시장은 투표 결과를 가지고 의장에게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사실은 농협으로 결정될줄 알았는데 한미로 되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세 분이 계셨다니까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시장님께 말씀드리면 확인이 가능할테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그렇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으니까 그 당시에는 처음은 시장님께서도 시정조정위원회 결과에 따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었는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서 양 기관의 경쟁이 치열하고 또 한쪽만을 준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계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최상의 방안은 뭐냐? 그렇다면 2개 기관으로 이것을 쪼개주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은 아무튼 양쪽으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안이 벌어졌었고 그런 말씀을 한 것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있는거죠? 물론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쪽의 집요한 로비 때문에 양쪽에 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와서 3개월밖에 안 되었으니까 어디가 좋다, 나쁘다 그렇게 말씀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양쪽으로 나누어 주다 보니까, 특히 우리 위원들이 심히 걱정되는 것이 시민장학회 장학기금을 준다고 두 점포장들이 얘기를 해놓고 약속을 어기고 일부 또 시민들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마는 시의원들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 또 오전에도 증언을 했습니다마는 시민장학회의 순수한 대가성이 아닌 이러한 장학기금을 기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후 2시에 시민장학회 이사회에서는 이러한 2억원의 거금인데 이것을 다시 돌려주고 다시 또 돌려받았다는 한미은행 지점장의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튼 답변 보다는 부시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장, 부시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조사중지

16시 08분 조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순 시장님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증언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진실만을 말함으로써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여 본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을 함에 있어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영순 시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연 3일동안 이어지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시장에 대한 질의·답변전에 시장께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약 5분 정도만 본 위원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장

좋습니다.

최고병위원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시중에 나도는 시금고 지정건에 대한 장학기금 건과 토평3-2블럭 의혹건, 인창2지구 택지분양건 등 여러 의혹이나 유언비어를 밝혀내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투명성이 없는 시 행정과 지역지를 동원한 언론플레이로 꼭 시의회만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호도되어 토끼몰이식으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지 않을 수 없게끔 유도했습니다. 유감을 표시합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장께서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박영순 시장께서는 시민의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된 민선시장입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보고 또한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는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총체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독려하고 보장해 주어야 할 분이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도 몇 개월씩 감추고 밀실행정을 주도한 것은 무엇이며 행정정보공개법에 의거 일반 시민 개인이 궁금증을 표시해도 서류를 열람케 하고 설명해 주어야 할 것인데 시민의 위임을 받아 시장을 감시·견제하라는 임무를 지니고 있는 의회나 의원이 요청한 자료제출 요구 열람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직무남용이고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원천적으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봉쇄시키고 밀실행정을 펼치는 것은 누가 봐도 의문이 생기고 스스로 의혹을 갖게 자초하는 것 아닌가? 혹시 중앙 핵심부 깊은 곳에서 근무했던 분이라 또는 고시출신이라서 구리시의회 의원 정도는 하는 고자세는 아닌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시장께서는 민선에 의해 선출된 단체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 4년이 보장되는 것 아닌가? 그런 분이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를 거부한다는 것은 박영순 시장 스스로 설 자리를 잃는 것일테고 믿고 지지해 준 지지자들을 배신하는 행위이며, 우리 구리시 17만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시장 본인의 생각은 어떤한가? 박영순 민선자치 시장은 시민의 위임을 받아 행정을 집행하고 공무원 조직을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이다. 혹시 시장께서는 경기도 구리시를 통치하는 통치권자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장께서는 이번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왜 구성되어 열리고 있다고 보는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본 위원이 조사활동 차원에서 여러 시민을 접촉하다 청취한 결과로는 “이번 조사특위는 정치공세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다”라고 시장께서 발언했다 하는데 이번 행정사무조사특위가 몇몇 의원들이 시장 개인을 향한 정치공세를 하기 위해서 열리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시장께서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정치판으로 몰고 갈 생각인가? 시장께서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일반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시의 행정사안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자 시정보고회나 시민과의 대화에서 요즘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나 의문점에 대해서 직접 해명하고 다녔는데 도대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나 시의회 의원들조차 설득시키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는 행정을 하면서 어떻게 시민들을 직접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 있겠는가? 지방자치의 발전은 지방의회가 활성화 될 때 가능한 것인데 원천적으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방해, 배격하고 봉쇄하면서 어떻게 민선시장이라고 자부하는가? 시장께서는 간섭하고 견제하는 구리시의회가 없었으면 좋겠는가? 시장께서 시민들에게 직접 해명하면 할수록 의혹은 더욱 더 증폭되고 오히려 의원 각 개인에게 무슨 내용인데 시장이 앞장서 해명하는가 하고 설명해 달라고 요청해 오는 실정이다. 왜 이런 곤혹을 의원들에게 주는가? 다같이 합심해서 의회나 집행부나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 이 어려운 시기에 과연 이해되는 민선자치 시장의 행위라고 보는가? 이상으로 몇 가지 질의했습니다.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김영현위원장

시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 됐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시장님께서 자료제출 거부를 2개월정도 안 하셨잖아요?

여튼

하여튼최고병위원

안 하셨죠? 밑에서는 결재가 다 끝났는데 시장님께서 최종적으로 안 해 주신 것 아닙니까?

최고병위원

타 지방의회는 상임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 의회는 항시 상임위별로 소관사항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구리시의회는 상임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의 의결에 의해서 자료제출을 꼭 해야만 한다고 하면 구리시의회는 그만큼 활동을 저해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8년동안 관례적으로 해 왔든 어쨌든 8년동안 진행해 온 사항에 대하여 갑자기 시장님께서 제동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의회를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단히

간단히최고병위원

답변해 주세요.

니다

됐습니다최고병위원

. 됐는데요, 3-2블럭 건은 내일 다루어보면 답이 나오는 문제이고 관행이라는 얘기는 제가 그동안 8년동안 해 온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타 의회가 상임위가 구성되어서 활동을 연중 한다면 구리시의회는 상임위가 의원 숫자로 되어서 상임위가 구성이 안 된다고 봤다면 의원 숫자 7명이 항상 연중 의회활동을 한다고 봐야지 어떻게 해석을 그렇게 하세요?

최고병위원

임시회의야 연간 80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타 의회같은 경우는 상임위를 구성해서 사안별로 다루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리시같은 경우는 연중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석을

해석을최고병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은가, 유권해석을 어디에서 받아봐야 되겠지만. 의회에서 혹시 오른쪽 바퀴로 넘어서려고 한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 주시겠습니까?

리고

그리고최고병위원

잘못된 행정이나 이런 사안에 대해 지적하거나 개선하려면 연말에 행정감사일 경우나 임시회에 특별한 사항을 다룰 때 가서 따져야 할 문제지 그때가서 이미 행해지고 나서 잘못을 밝히면 그때 무엇을 하겠습니까? 사전에 방지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같이 협의해서 하면, 그리고 시중의 의혹이라는 예를 들어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시장님이 떳떳이 이것을 해명을 못 하시고 설명을 왜 못해 주십니까?

명을

설명을최고병위원

하는데 납득이 안 갑니다. 그렇다면 “이런 서류를 한 번 가져와 봐라”, 해당자들이 와서 “제 힘으로 안 됩니다”하는데 그것은 시장님이 감춘 것 아닙니까? 국장, 부시장까지 전부 결재된 사항을 시장님께서 최종적으로 “의회에 줄 필요 없다” 이렇게 막은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위원

시장님 고생하십니다. 이명우 위원입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앞으로도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하면 법대로 임시회의를 열지 않고서는 그냥 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악화가 된 것을 시장님은 의회 탓으로 돌리는데 사실은 시장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자료를 의원들한테 보여줌으로써 더 확산되지 않고 시장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길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시장의 고유권한을 우리 의회가 간섭을 하였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가 시장님의 고유권한 어떠한 고유권한을 월권을 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우위원

오른쪽 바퀴가 구르는 것을 왼쪽 바퀴가 침범하려고 드니까 그게 고유권한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범을

침범을이명우위원

하려고 했다는 게 고유권한을 탈취했다는거지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 분명히 내가 듣기로는 우리 의회에서 고유권한을 월권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금고

시금고이명우위원

지정은 시장님의 권한인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장학금 문제는 우리 시의 재정이 아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다룰 성질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니까

그러니까이명우위원

장학금은…….

이명우위원

행정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다룰 권한이 없다 이 말이죠?

거기까지는 본 위원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시금고를 유치하는 목적으로 두 개 은행과 장학기금에 대한 상당한 논란이 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또한 시장님께서 농협을 통해서 1만 7,000명이라는 서명을 받아서 의회에 청원을 올려서 다시 집행부로 오면 시장님이 현재 한미은행이 금고를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체하는 방법을 원활히 풀기 위해서 그런 요구하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위원들은 시장님께서 은행을 지정하는 것은 고유권한이라는 것은 아는데 장학금이 10억이다 15억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시장님에게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요지는요, 시장님께서 분명히 우리 농협에 계약조건을 위시해서 청원을 하라고 하신적이 있으시죠?

현규

박현규이명우위원

지부장님께 그런 사실이 없으십니까?

김영현위원장

예.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본 질문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문제가 빗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현위원장

지금 의제에 대해서는 이명우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계속된 질문을…….

제에

의제에최고병위원

대한 답변이 아니고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왼쪽 바퀴가 오른쪽 바퀴를 침범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범위에서 시금고 지정건에 시장님의 권한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잠깐 하다가 본론으로 들어갔는데 본론이 아직 들어갈 단계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그런최고병위원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은 본 질문에 들어간 내용이 있으니까 일단 하시기로 하고 제가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장

이명우 위원님 됐습니까?

이명우위원

예, 됐습니다.

김영현위원장

최고병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최고병위원

시장님께서 보안을 지켜야 할 중요한 사안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고 계신지 혹시 3-2블럭같은 경영수익사업 관계에서 그런 것도 보안을 지켜야 할 범위라고 보시는지?

최고병위원

시장님! 저도 여기 의회의 한 일원으로서 참 안타깝고 답답해서 제가 이런 자리에서 한 번 말씀드리고자 제 내용을 한다고 한 것입니다. 답변을 다음 사안부터 시금고 지정건하고 내일 3-2블럭 이렇게 가겠지만 이것이 끝난 다음에는 제발 편안한 그런 시정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위원장

질문에 대한 답변 됐습니까?

최고병위원

예.

김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박영순 시장님께서 조금전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민장학기금을 구리시지방행정사무로 보고 조사특위를 열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로서는 당연히 이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집고 넘어갈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시민장학기금을 가지고 의회에서 이것을 논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것이 아니라 이 시금고 선정과 관련돼서 많은 의혹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사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장학기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장학기금을 가지고 단순히 우리 의회가 조사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또 아까 말씀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늘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의회와 집행부는 양 수레바퀴론을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중에는 제가 조금은 섭섭한 감이 앞서는데요, 의회라는 바퀴가 집행부 바퀴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 같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부분이 침범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시장님! 제가 잠깐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행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의회쪽에서 관행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예를 들겠습니다. 평상시 저희가 화요일이면 주례모임을 갖는데 이 주례모임을 갖는 것은 물론 의원님들끼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또 그때그때 집행부에 사안이 있을 때는 사전에 와서 협의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그렇게까지 지내왔습니다. 얼마전에도 농수산물소매시장의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바람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전에 서류를 가져오고 자료를 가져와서 “이러이러해서 이런 안이 개정되게 되었습니다”했으면 사전에 개정조례안을 연구·검토했으면 조례안이 유보가 되지 않았을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농수산물소매시장에 롯데마그넷인가 그리 계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박시장님께서 지역에 나가셔서 롯데하고 계약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 또한 집행부의 경영사업과장도 와서 “롯데가 거의 확정적으로 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금액이 얼마며 또한 월 얼마를 받기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전혀 일언반구 이제껏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전에 시장님 말씀하시는 양 수레바퀴론을 펼칠 것 같으면 의회와 집행부가 사전에 주례모임 때만이라도 이런 문제가지고 보고가 아닌 협의만 했다치더라도 이런 불상사는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특히 오늘 이 특위가 열려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전에 부시장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드렸는데 특위가 열린다는 자체가 안타깝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신정 음식점에서 시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과 국장님, 부시장님하고 저녁식사를 하면서 시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오늘 이 순간이 지나면 미래지향적으로 지내자”하는 저도 상당히 동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지나고 나서 이틀만인가 지역의 모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무슨 복싱선수가 서로 치고 박는 장면 그려가지고 의회는 KO 당하고 집행부는 KO승 거둔 것으로, 물론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정보를 주고 자료를 주고 이렇게 내달라고 부탁했다고는 전혀 추호도 생각이 없지만 다만 그 신문사의 관계자 되는 분 하는 말이 “이런 자료를 집행부에서 줬기 때문에 -속기록에도 남겠습니다마는- 줬기 때문에 실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정말로 없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는 않았겠지만 다만 집행부 직원들의 단도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그 말씀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부시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오셔가지고 시장님이 하신 말씀같은 것을 전한 것으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는 시간적으로 너무 늦은 감이 드는 그런 시점까지 온 바람에 이렇게 특위까지 열렸는데 3-2블럭 문제, 인창2지구 문제는 내일하고 모레 조사를 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도출되겠지만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장님께서는 시금고 결정과 관련해서 한미은행과 농협으로부터 어떠한 부탁을 받았으며 각기 두 금융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중요한 인사를 만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이요.

은행장급이라고 하는 얘기를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부회장이요. 그리고 한미은행에서도 경기지역 본부장이 인사차 들렀다고…….

전에

오전에김경선위원

한미은행 지점장 증인께서 답변하시기를 시장님을 두세번밖에 만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입니까?

김경선위원

한미은행측과 농협측에서는 시금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거액의 장학기금 기탁이라는 당근을 가지고 각종 로비를 하였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박시장님께서는 두 금융기관과 장학기금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의논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을

답변을김경선위원

잘 들었습니다마는 저희 의회에서 알고 있는 내용 또한 시민장학회 이사들이 한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심지어 농협 점포장이나 또한 한미은행 점포장이 구리시의회에 와서 한쪽에서는 10억원을 내놓겠다, 시금고가 유치된다면 물론 대가성이 아니라는 이런 전제까지 달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한미은행측에서는 “농협에서는 10억원의 장학기금을 내놓겠다고 했다는데 우리는 10억원 플러스 알파, 무조건 농협보다는 더 내놓을테니까 도와주십시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몇 분 의원이 있다가 “당신들이 그렇게 좋은 장학기금에 관심이 많고 그렇게 돈을 거액을 내놓는다면 이 시금고의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이니까 박영순 시장님을 찾아가 만나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확인이 됐습니다마는 한미은행 점포장은 우리 시민장학회 어느 모 인사까지 찾아가서 “우리가 이 정도의 금액을 내놓을테니까 도와달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오전에 증언을 했는데 사실 의회에 와서도 이런 장학기금을 내놓겠다, 장학회 이사한테도 이러한 금액의 장학기금을 내놓겠다 했는데 우리 시장님이 저는 절대로 얼마를 내놔라 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두분의 점포장들하고 따로 얘기 할 때는 최소한도 얼마를 내놓을테니까 도와달라 아니면 시장님께서 그 정도까지 내놓을 의향이 있느냐는 이 정도의 얘기는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만김경선위원

장학기금에 대해서 의논을 하기는 했습니까?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오전에 왔던 증인들은 시장님하고 장학기금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증언을 했거든요. 어느 분이 거짓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한 증언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할 기회가 있으니까 시금고 선정은 절대적으로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군이든지간에 시금고 선정에 있어서 각종 로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리 시금고 선정건 때문에 박영순 시장께서는 어떤 고통을 겪으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저희가 질문을 하면서 그 부분도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질문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장

분명히 한 가지입니까? 좋습니다.

김경선위원

한 가지만 하고 나중에 더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그게 어려움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장님께서 기억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도 작년 98년 11월 10일날 농협주최 안성의 농협연수원 연수원장실에서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와 같은 시장님의 말씀을 확인해 주셨는데 그 당시 모 국회의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박시장님께서는 시금고 선정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에게 장학기금을 더 많이 내는 쪽으로 나는 시금고를 선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고 그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도 기억을 하시는지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렇죠

그렇죠김경선위원

. 그것도 모 국회의원하고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다수의 여성단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죠. 그래서 웃기까지 했다는 얘기도 확인이 되었거든요. 시장님도 그날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장님

박시장님김경선위원

! 그 말씀 부분은 이따가 다시 또 묻기로 하고요, 다른 위원들한테 질문을 넘기겠습니다.

김영현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님 질문요지를 묶어서 해 주시고 핵심적인 요점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간관계상 회의진행상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해서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식으로 해 주십시오.

김중수위원

될 수 있으면 묶어서 하고요, 특수한 경우에는 일문일답도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장

예.

오늘

오늘김중수위원

시금고에 관련한 조사특위를 열게 된 데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서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지난번 금고선정되기 전에 박현규 지부장이 시장님과 장학금 11억원을 내기로 약속을 했다라는 말씀을 우리 의회에 와서 했습니다. 또 한미은행장도 와서 거기에 대한 플러스 알파라고 의회에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시장님께 위원들이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실 위원들은 믿을 수뿐이 없었다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또 장학회에 대해서 아까 구리시 행정하고는 무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시장님이 장학회 이사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학회 이사장을 맡고 계신 가운데 이 장학금이 구리시 지부에서 11억 또 한미은행에서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공공연히 시민장학회 임원들이 기히 들은 바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그쪽 일부에서 장학금을 의회 때문에 그도 저도 못 받는다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아마 채널을 다른 데를 통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가 지금 이러한 아주 애매한 곤경에 처해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오후에 긴급 장학회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회 개최 시간 한 3시간전에 구리시의회로 모 이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 2억을 한미은행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겠다” 그러나 이것을 돌려줬을 때 시의원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부분이 없느냐, 사실 굉장히 불쾌한 전화입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장학회 이사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장학회 이사들한테 표적이 되어야 할 일은 한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회를 표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공갈협박 비슷한 전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학금 2억을 법에 의해서 받으면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되돌려 주는 과정에서 왜 의원들에게 관련시키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시금고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혹이 나는 부분은 박현규 지부장이 오늘 증인석에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시의회에 와서 11억을 내기로 하고 시장님과 약속을 했다는 이런데에서 우선 큰 의문이 제기됐고 또 한 가지는 박현규 지부장에게 증인을 부탁했습니다. “증인석에 나와서 시장님과 약속한 내용을 밝혀라” 그랬는데 상당히 또 어려운점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시청 모 과장이 조사특위에 대해서 박현규 지부장에게 미리 조사특위에 관해서 전화를 하였답니다. 그것은 박현규 지부장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경선김중수위원

위원하고…….

김경선위원

의석에서 - 제가 만났습니다.)

는데

그랬는데김중수위원

시에서 조사특위 증인에 관해서 아마 모 과장이 미리 전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박현규 지부장이 와도 자기가 사실대로 증언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미리 증인에게 전화를 해서, 전화 내용은 모릅니다. 일단 조사특위에 관해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현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김중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미은행에서 시민장학회에 기탁한 2억의 장학금을 되돌려 준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희는

저희는김중수위원

사실 어제 오후에 장학기금을 한미은행으로 되돌려 주는 과정에서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농협관계자들이 다 출석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은 어차피 한미은행에서 장학금을 기탁했기 때문에 사실 이번 특위기간에 오늘 또 금고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우리는 시민장학회에 농협에서도 장학금을 더 받아내서 우리 장학기금에 상당히 기여를 더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한미은행에서 기 받은 것도 되돌려주게 되니까 사실 농협에 요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농협에서도 의원님들한테 장학기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특위기간에 우리는 장학금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렇게 돼서 사실 장학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상당히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죠.

김영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조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조사중지

17시 36분 조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이명우위원

위원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6·4선거에서 장학기금 50억원을 조성하겠다고 선거공약을 하신적이 있으시죠?

이명우위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중에서 한 가지로 시금고를 갱신하면서 상당액의 장학금을 받아야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적은 있으신지요?

적은

그런적은이명우위원

없으시다고요? 그러면 시장께서는 시금고를 유치하에 주는 대가로 장학기금을 받기로 각 지부장님과 여러 가지 말씀이 오고 갔는데 그 당시는 법에 저촉이 안 되는줄 알고 약속을 하였다가 나중에 알아 보니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돈을 못받겠다고 현재 받은 2억원 다시 한미은행으로 되돌려 주셨는데 시장께서는 구리시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맡고 계신 장학재단의 이사장직을 내놓으시면그러한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금융기관으로 약속을 하였던 10억이다 15억이다 이런 금액을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좋은 계기가 될텐데 시장님께서는 그 이사장직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시장께서 이사장직으로 계시고 또 선거직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장학기금을 시금고를 빌미로 해서 받으면 문제가 있는 줄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 장학재단 이사장을 그만 두시고 장학재단 앞으로 장학기금을 내놓아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명우위원

본 위원이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시장께서 그 이사장직만 없으면 또 우리 구리시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2억이든지 5억이든지 10억이라면 상당한 거금인데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우위원

시장님께서는 두 은행 책임자들과 장학기금을 얘기한 적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 분들은 박지부장님은 저희 의회에 와서도 수시로 얘기했고 또 아까 농협 정성배 조합장이나 김명종 차장도 직접적으로 시장님하고 말씀은 안 했지만 감으로 또한 본인 상급자에게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두 은행이 사실 우리 시금고를 나누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양심이 있는 분이면 처음에 시장님과 어떠한 얘기가 오고 갔는지 시장님은 자세한 말씀을 안 주십니다마는 아마 시장님이 법적으로 이사장직을 내놓고 장학재단에 장학기금을 내놓아도 하등에 이의가 없다고 하면 그 두 개 은행에서 금년 안으로 다만 얼마씩을 기부금으로 내놓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이사장직을 내놓으면 어떠시냐 하는 의향을 물은 것입니다.

김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장학금 농협에서 10억, 11억 얘기를 들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농협하고의 관계에서 들어보신적.

에서

언론에서최고병위원

보셨습니까? 그러면 한미은행에서는 10억 플러스 알파 내지는 15억이라는 그런 얘기는 들어보신적 있습니까? 그것도 언론에서 보신적 있습니까?

도는

보도는최고병위원

안 됐는데 알고는 계시죠? 들어본적은 있으시죠?

거가

근거가최고병위원

없는지 있는지는 말을 지어낸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러면 오전에 정성배 조합장이나 김명종 농협지부 차장이나 김시우 한미은행 지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시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든가 들었다든가 이런 얘기를 했다면 그것은 위증이겠네요? 그 사람들이 위증이죠?

최고병위원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시장님하고 장학금 그런 조성 관계로 예를 들어서 시금고 지정건과 관련해서 협상을 했네 이런 얘기를 듣거나 직접 협의를 했거나 이랬다고 했다면 그 사람들은 위증이죠?

그러니까요.

학회

장학회최고병위원

이사회내에서 이사들이 시장님한테 항의한적이 있습니까?

최고병위원

항의한적이 있느냐고요.

거나

따지거나최고병위원

항의한적이.

기금

장학기금최고병위원

조성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고병위원

예.

니까

없습니까최고병위원

? 그러니까 오전에 정성배 조합장은 장학회내에서 분명히 시장님한테 이사들이 따졌다고 증언을 했는데 그러면 그 양반 위증이네요?

만요

잠깐만요최고병위원

. 왜 이런 문제가 저기하느냐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시금고 선정과 관련해서 또 장학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조사특위가 열리게 된 동기가 장학회 이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장학회내에서 의회를 비방하고 위원들하고 항의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의원들이 무슨 소리냐?” 이런게 비화돼가지고 조사특위가 선정된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학회 이사회에서 도대체 무슨 내용들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발췌를 했습니다. 거기에 시장님한테 항의한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시장님한테 항의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시금고 선정건이야 구리시장의 고유권한인데 왜 장학회 이사들이 감놔라 대추놔라 이래가지고 일을 자꾸 비화시키느냐, 저는 장학회 이사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왜 장학회 내에서 시금고 선정 건에 대해서는 왜들 왈가왈부 얘기들을 합니까?

최고병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면 시장님 자꾸 그렇게 저기 하시면 말을 자꾸 다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최소한도…….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이게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것은 엄연히 되죠. 왜! 시장님이 시금고 선정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 시의 재산을 관리하는 은행을 지정하는 건이고 이런데 이런 건에 대해서 왜 장학기금이 왔다갔다 하느냐 이 말이죠. 그것을 또 예를 들어서 장학회 이사들이 전혀 여기에 관계없는 사람들이 왜 기금을 조성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런 얘기들을 하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메모를 전달하고 했니 안 했니, 신뢰성의 문제니 왜 이런 얘기들을 하느냐고요.

학회

장학회최고병위원

이사중에서 15억원을 메모해가지고 시장께 전달을 했다느니 신뢰성 문제니 이런 얘기들을 다 한다 말입니다. 그런 것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의회를 비방하고 의원들이 간섭해서 장학기금을, 결국 그 얘기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시장님이 혹시 그런 발언을 요만큼만 비춰도 이것이 확대돼가지고 결국은 돌아오는 게 이쪽으로 돌아오고…….

최고병위원

시장님이 박영순 시장님 아닙니까, 맞죠?

여튼

하여튼최고병위원

박영순 시장님이 장학회 이사장 아닙니까?

만요

잠깐만요최고병위원

, 시장님! 박영순 시장님이 시금고 선정 권한을 갖고 있죠?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시금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장학기금 얘기가 오고 가고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장학기금 얘기가 시금고 선정건으로 해서 오고 가고 했으니까 여기 당연히 거론이 되어야죠.

최고병위원

제 얘기는 당연히 이것을 따지고 안 넘어갈 수 없는 게 장학회 이사회에서 왜 시금고 선정과 관련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이런 얘기를 왜 거기에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만요

잠깐만요최고병위원

. 시장님 말씀이죠, 장학회 이사들이 시금고 선정하는데 장학금을 얼마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느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전달을 하는 게 정당하다 이겁니까? 제가 만약에 장학회 이사들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녹음해 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고병위원

제 얘기는 말이죠, 장학회 이사들이 시금고 선정과 관련해서 왜 압력을 행사하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그런 사실이 없으면 없다 이러면 그만이지 그게 대상이 되니 안 되니만 자꾸 설득하시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시장님한테 압력을 한 것 아닙니까.

용에

내용에최고병위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김영현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김경선위원

위원 잠시 쉬시고 제가 최고병 위원 대신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박시장님께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시장님께서는 구리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장학기금 문제를 왜 거론하느냐, 거론할 수 없다고 말씀을 아까도 하셨고 또 하셨는데 사실 행정사무조사가 장학기금 조성 문제 이것을 가지고 다루는 게 아니라 시금고 선정건을 다루다 보니까 그 부수적으로 장학기금 문제가 거론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문제가 조금전에도 김중수 부의장님께서 모 인사가 김용호 의장께 그야말로 이치에 닿지 않는 얘기를 해서 시장님께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장학회 이사장 자격으로서 유감이라는 표현까지 하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왜 그쪽에서 시민장학회 이사들이 이런 전화를 했느냐 하면 조사특위가 시금고 선정에 관해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오히려 더 귀를 바짝 세우고 나서 의회에다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최고병 위원님께서는 그런 문제를 거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이것은 순전히 장학기금 문제를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라 시금고 선정에 있어서 농협의 점포장이나 한미은행의 점포장이 이것을 빙자해가지고 장학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장학기금 이 당근을 가지고 “이것을 줄테니 시금고 우리를 주시오” 이렇게 됐던 상황 아닙니까. 여지껏 아까 시장님께서 전혀 장학금에 관해서는 두 점포장하고 얘기가 없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께서 정말로 장학기금에 관해서 액수의 고하간에 그 분들하고 얘기가 없었겠느냐고 그러니까 시장님 없었다고 그러지만 그것을 과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믿겠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부시장님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있는대로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그게 편하지, 언제인가 시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손바닥으로 두 눈은 가려도 하늘은 못 가린다”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시장님께서 장학기금 얼마를 내라고 줄다리기 한 게 아니라 그네들이 시금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장님께 당근을 드린겁니다. “우리 시금고를 주십시오. 우리 이런 장학기금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문서로 보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공익적 측면에서 금년내에 한미은행은 구리시민장학회에 거액의 출연을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까지 문서로 했는데 시장님께서…….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잠깐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장학기금 문제에 대해서 점포장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그야말로 박시장님께서 “얘기를 못 들었다. 거론을 안 했다. 특히 최고병 위원께서 이 문제 거론하니까 장학회 이사들이 그런 얘기를 왜 했느냐, 그 문제를 여기에서 다뤄야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영현위원장

질문 다 끝났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시장님 말이죠. 제가 오전에 질의에 주안점을 둔 것은 이 장학기금 문제에 대해서 시장이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당신들이 이 장학금을 이만큼 낼테니까 시금고를 우리한테 선정해 주십시오 하는 제시를 당신들이 먼저 하지 않았느냐?” 제 얘기는 시장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제시를 했어도 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에 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님 소신껏 시금고를 선정한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지 이것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말씀은 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오전에 한미은행 지점장이나 김명종 차장이나 이런 분들 얘기는 “시장님이 먼저 장학금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본인들이 제시했다”고 정확히 김명종 차장은 답변을 그렇게 안 했지만 김시우 지점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본인들이 농협 플러스 알파 이런 것을 제시하기는 했다. 그러나 시장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으면 시장님도 거기다 맞춰가야지 원천적으로 부정을 하시면 질문할 게 뭐 있겠습니까?

김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같은 의제 또…….

같은

같은이명우위원

의제가 아니죠.

김영현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이명우위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아까도 말씀을 수차 하셨는데 박현규 농협 지부장과는 전혀 장학금을 얘기한적이 없으십니까?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는

액수는이명우위원

절대 얘기한 적이 없으십니까?

아까

아까이명우위원

시장님께서는 하여간 돈에 대한 얘기는 안 한 것으로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우위원

이렇게 들으면 박시장님께서 박현규 지부장 두 분중에 한 분이 위증을 하고 있는겁니다. 박현규 지부장께서 수차례 우리 의회에 와서 시장님과 11억까지 분명히 약속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중에 한 분이 위증을 하고 계시는 건데 정말 본 위원은 개탄스럽습니다. 그래도 시장님이나 지부장님은 최고 학부를 나오시고 막강한 위치에 계신 분들인데 어째 이렇게 두 분중에 한 분이 위증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할 뿐입니다.

김영현위원장

답변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거두절미하고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박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김용호 의장님과 본 위원하고 안산까지 갔다 온 사실을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 내용중에 수정될 부분은 있습니다. 집행부의 모 과장이 안산에 있는 박현규 지부장한테 “조사특위가 열린다. 그런줄 알아라” 이렇게 사전에 전화가 왔다는 얘기를 저희가 먼저 한 게 아니라 박현규 지부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 조사특위가 있으니까 미리 벌써 시청의 모 과장이 이런 전화를 넣었구나”하는 얘기를했는데 아까 김중수 부의장님께서는 오지 말라 하였다는 얘기는 잘못된 발언이니까 그것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김용호 의장님과 제가 안산에 볼 일 때문에 갔다가 박현규 지부장을 만났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시정조정위원회에 그날 오라고 그래서 가서 본인은 이게 우리를 주려고 오랬나 보다 하고 기분 좋아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한미은행도 오라고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여는데 약 10분간 발언을 하라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날 정기회가 열리니까 5분간씩만 하라고 그랬는데 7분을 소요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분 얘기가 오전에도 그 문제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으니까 다른 증인들께서는 잘 모른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확실한 내용입니다. 저 혼자 들은 것 아니고 김용호 의장님하고 들었는데 박현규 지부장 얘기가 “사실 나는 박영순 시장님한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정말 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했더니 “사실 우리를 주는 것으로 다 얘기까지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농협중앙회 은행장급인 부회장까지 와서, 경기도 본부장하고 와가지고 좋은 얘기도 했는데 나는 계약을 하려고 오라는 줄 알았더니 떡하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설명을 하라고 그러는데 나 보고는 농협쪽의 좋은 이야기만 하고 상대 은행에 대해서는 비방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자기가 “잘 알았습니다” 그러고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농협 점포에 대해서만 좋은 이야기를 하고 나왔는데 그러고 나와서 나중에 들은 얘기는 그 얘기는 그 자리에 참석했던 어느 직원이 얘기를 해 준거겠죠. 한미은행 지점장측은 한미은행 좋은 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농협쪽의 구조조정 문제, 다른 불필요한 문제 말하자면 비방성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솔직히 나는 박시장님한테 뒤통수를 맞아서 도대체 우리를 주기로 거의 확정 얘기를 다 해놓고 이제 한미은행쪽으로 주기로 명분 축적을 하는 게 아닌가 정말 분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경선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분개를 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제가김경선위원

한 말씀 더 드릴까요? 사실 제가 속기록에 기록이 될 수 있는거라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사석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세무서장님하고도 이 지역에서 기관장이라 아는 게 아니라 사적으로도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김경선위원

그 분 관계 등등 얘기는 여러 가지 얘기를 여기에서 절대 안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기록이 되니까. 이와 같은 얘기를 하면서 정말로 농협쪽에 주었어야 좋았는데 정말 배신감을 느낀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은 뭐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은 의회에 와서 제발 도와달라고 그러고 서명받은 것까지 가져와서 집행부로 이송시켜서 청원수리까지 해 달래서 우리는 당신들이 요구한 대로 다 해 줬다. 당신 뭐라고 그랬느냐? 시장님이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도와줬는데 우리 조사특위가 열립니다. 그러니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나와서 증언을 해 주시오”그랬더니 그 분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렇지 않아도 조사특위 열린다고 집행부 모 과장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새끼야! 그 시장 좀 잘 모셔. 니가 그따위로 모시니까 내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아” 뭐 그런 얘기도 확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용호 의장님이나 저나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최소한도 교두보인데 전체 시금고를 맡기 위해서는 최소한 특별회계라도 맡았으면 약속한 장학기금에 대해서는 내놓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전체를 다 주든가 아니면 일반회계쪽만이라도 줬으면 얼마든지 중앙에 가서라도 할 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회계를 맡다 보니까 이자 부분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말씀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이래서 사실 어려운데 일단은 어느 정도 중앙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이 조용해 진 다음에 본부에 얘기해서 장학기금을 기탁하도록 할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가 조용해 진 다음에 그야말로 장학기금을 내놓는다고 했을 때 받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그야말로 어제 장학회 긴급 이사회에서 한미은행에서 2억원의 기금을, 저는 순수하게 대가성이 아닌 장학기금을 기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다시 무엇이 문제의 소지가 되어서 돌려줬는지, 그렇다면 농협에서도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그야말로 장학기금을 줬을 때는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사실김경선위원

제가 시민장학회 이사를 하고 이사장으로 모시면서 사실 시장님의 교육에 대한 열정에 대해서 저는 언젠가 첫 번 회의 맡았을 때 어느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시민장학회 이사장을 박영순 시장이 맡는 게 옳으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대벌부페입니다.- 저는 “당연히 맡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는데 물론 여러 위원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제 의견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장학기금 모금을 하는데 모금기부금법에 걸리는 부분은 빠져나가야 되겠지만 정말 대가성이 아닌 그야말로 순수한 마음에서 이 책에 있는 그대로 한미은행에서 그대로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구리시를 위한 향후 지원계획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지금까지 시민장학회 기금 1억원을 출연하였는 바 금년내 -그러니까 작년 98년도입니다.- 98년 일시불로 대폭 추가증액 예정이라고 이렇게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김경선위원

한미은행에서 보낸거죠. 이렇게 했는데…….

번에

먼저번에김경선위원

1억을 냈다고, 먼저번에 1억을 냈는데…….

니까

그러니까김경선위원

그것을 예를 들면서 그렇게 냈는데 작년 98년도에도 이렇게 대폭 추가증액 예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구리시를 위한 향후 지원계획을 위해서 이런 뜻에서 냈는데 그야말로 어제 2억원 받았던 돈을 다시 돌려줬다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런 뜻에서 한미은행에서 보냈는데 왜 다시 돌려보냈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김경선위원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추후에 문제가 안 됐을 때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보고요. 두 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중에 왜 특위에서 장학기금 문제가 거론되고 왜 여기에서 이런 특위가 열렸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시장님을 보좌하고 있는 가장 충성을 한다는 측근들 때문에 오늘 특위가 열린 것입니다. 의회에다 대고 내가 어느 분이라고 나중에 사석에서 짚어달라면 짚어드리겠습니다마는 의회 때문에 장학기금을 못 받는데 왜 의회가 장학기금을 못 받게 만드느냐 이런 문제를 밝히려고 사실은 특위를 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무슨 소리냐? 장학기금을 받기 위해서 10억원을 준다고 하는 바람에 누구 주라 소리는 안 했지만 얘기가 다 되었으니까 청원을 하고 수리를 해 달라”고 해서 소개를 했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문제 때문에 특위가 열리게 된거지 시장님을 상처를 내려고 이런 장학기금 문제를 가지고 특위를 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은 분명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날 신정 일식집에서 아마 시장님께서 관내 기관장님들과 저녁에 식사 내지 술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3월 10일날?

에서

거기에서김경선위원

식사를 하시면서 모 인사가 시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니라도 일단은 들은 그대로입니다. 모 인사가 시장님께 “이번에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연다는데 어떻게 된겁니까?”라는 질문을 하니까 “사실은 의회에서 나를 흠집을 내서 상처를 내려고 그러는거지 별 문제 없다” 이런 답변을 하셨다는 얘기가 의회에 들어왔어요. 이게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은데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경선위원

예.

에서

사석에서김경선위원

나중에 밝히겠지만 지금 밝힌다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그 분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한거지 이것을 나중에 문제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의회에서 시장을 상처를 내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김경선위원

이것을 확인하려고 그러는 것은 왜냐 하면 사실은 박시장님께서 그럴 분은 아니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렇게 기관장님들끼리 모인 사석에서 “의원들이 나를 흠집을 내서 상처를 내려고 그랬다”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 도와주지”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서 “사실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인데 물론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니까 그대로 믿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런 얘기가 안 나와야 시장님도 좋고 저희 위원들도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한미은행에서 2억의 장학금 후원금을 받을시에 법적으로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고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중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타 시·군에도 금고계약에 관련돼서 장학회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다른 데도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김영현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영순 시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순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증인출석에 대하여 잠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증인출석을 요구한 금호건설대표 이서형과 원일주택대표 김문경으로부터 대리인의 참석을 통보하여 왔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대리인의 참석을 불허하고 증인의 출석을 통지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금호건설 이서형 대표이사와 원일종합건설 김문경 대표이사의 대리인의 참석을 불허하고 출석요구된 본인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계장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토평지구3-2블럭관련사무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일차 조사활동은 3월 17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평지구3-2블럭관련사무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조사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23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