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제8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를 직제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구조변경 처리대책입니다. 공동주택 구조변경 신고접수 건수는 5,907건으로 비내력벽 신축이동이 7건중 4건이 완료되었고 원상복구 또는 안전진단 대상이 3,461건 허용대상인 비내력벽 철거 외 기타 사항이 2,439건입니다.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지양하고 앞으로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지대상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허용대상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후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일괄 종결처리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및 건축공사장 해빙기 안전점검은 해빙기를 맞이하여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해서 취약 불안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3월 10일부터 19일까지 79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위험도에 따라서 조치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3,0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입자 융자지원은 연 4회에 걸쳐서 지원할 계획으로 총 지원금은 당초 11억1,100만원에서 7억5,500만원이 추가되어서 18억6,600만원을 금년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1차 융자지원을 융자신청 접수결과 252건에 16억8,950만원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1차 1/4분기 계획으로 107건에 7억원을 지원토록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정 제7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금년 7월에 공사 착공예정으로 5월 30일까지 이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에 대해서는 시공사인 삼성물산에서 이주비를 지급해서 이주시키도록 하고 세입자에 대해서는 신정5구역 임대아파트에 100세대를 이주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임대주택 공급대상이 아닌 8세대에 대해서는 주거대책비를 재개발조합에서 지급할 계획으로 이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뒤의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구역에 대해서는 지난 3월 4일 일반 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그리고 1종 미관지구로 용도지역 및 미관지구로 변경결정이 되어 3월말까지 용도지역 및 미관지구에 따른 지적승인을 고시해서 사업추진을 독려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 제1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되겠습니다. 시험일자는 4월 25일로 3월 8일부터 13일까지 원서 접수결과 2,003명으로 앞으로 시험에 대비해서 시험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개별 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현재 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중으로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 공시지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계획입니다. 기존 건축물 신축 건축물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일정규격에 따라 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관계자인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에 대하여 자진시정을 지시하고 기간내에 시정치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설계 추진입니다. 5개 생활권 중심지구에 대한 도시설계는 3월 4일 서울시 도시설계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되어서 서울시에서 승인되는 대로 도시설계 확정공고를 하고 그동안 제한되어 있던 건축제한을 해제해서 건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뒤의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척지구 도시설계 추진입니다. 제척지구중 13블럭에 대한 도시설계는 3월 5일 도시설계위원회에서 조건부 동의되어서 서울시에서 승인되는 대로 확정공고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의 도시설계 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공사장 안전점검은 현대시티월드 등 20개소에 대해서 건축사 2개반 4명으로 진단반을 편성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 감리자로 하여금 보수 및 보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설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지난해에 관리하던 183건과 금년도에 추가분 76건 등 총 259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점검과 건축사 합동점검을 통해서 위험 정도에 따라 등급을 조정하고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보수 보강토록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영선공사 추진입니다. 현재 공사중인 것은 신월문화체육센터가 공정을 74%이고 구청사 누수 방지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신정3동어린이집 신축공사가 설계중입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 설계변경 계획입니다. 2층 대강당 수납식 관람석은 당초에 12단 244석에 벤치형 평의자로 발주되었으나 설계변경을 발부하면서 18단 396석으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안전도 문제가 있어서 10단, 170석 내외의 수납식 의자와 그 다음 이동식 접의자 200석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동계획에 대한 검토사유로는 대규모 수납식 관람석 설치시에는 양 측면 및 복도를 설치하여야 유사시 대피가 용이하며 그럴 경우 복도 설치시에는 운동시설 이용가능 면적의 감소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상된 안으로 할 경우에는 배드민턴 1면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 변경계획으로 했을 경우에는 농구나 배구 각 1면 또는 배드민턴 3면이 이용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의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납식 관람석은 이동식 장재 조립제품으로 다수 주민이 동시에 사용할 시에 우려되는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의자 높이를 3m 정도로 축소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건물의 활용성이나 안전성을 고려해서 변경계획으로 설계변경을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면을 잠깐 설명드리면, 첫 페이지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의 의자 부분이고 양쪽 복도가 설치되고 그 다음에 청색으로 표시된 것이 접의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표시된 것이 초록색으로 표신된 것이 배드민턴장을 했을 경우 그 다음에 붉은색이 농구나 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규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에는 수납식 의자를 이렇게 많이 설치하는 것을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만 통로를 여기에 별도로 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하다가 뒷장에 보시면 뒤에 통로를 내야 되고 접의자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통로가 고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체육시설 면적이 많이 감소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시민 기념식수사업입니다.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의 생일이나 결혼등 간직하고 싶은 사연을 기념식수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수종은 감나무 외 18종이며 단가는 한 그루당 1-3만원이며 신청접수는 시나 구 기념식수 안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운동장 주변 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2002년까지 4년에 걸쳐서 총 56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되 금년도에는 신남초등학교 외 11개교에 대해서 3월부터 4월말까지 시비 1억8,000만원을 들여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왕산 근린공원 절개시 정비입니다. 98년 8월 집중호우시 일부 지역의 붕괴로 많은 토사가 유출된 지역에 대해서 시비 3억2,000만원을 들여서 99년도 전반기 중에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방지 지정을 해서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저희 주택과소관은 유인물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드린 부분을 피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공동주택 구조변경 처리대책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미 구조변경행위자에 대해서 건교부나 서울시지침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 허용으로 종결처리 하거나 원상복구토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총 신고건수는 590건이고 이중 비내력벽 신축, 이동으로 원상복구 대상이 7건인데 이중 4건은 이미 원상복구가 되었습니다. 원상복구 또는 안전진단 실시대상이 3,461건 비내력벽 철거 외 기타사항으로 허용대상이 2,439건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지양하고 자진시정을 유도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추진을 하는데 비내력벽 신축, 이동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원상복구토록 하겠고 발코니 중량재 높임, 이중샷시 포함입니다. 행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허용을 하거나 또는 원상복구토록 하겠습니다. 허용대상 행위에 대해서는 현지 실사후에 일괄종결처리코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및 건축공사장 해빙기 안전점검입니다. 해빙기를 맞이해서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일제 점검해서 취약하고 불안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해서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점검기간은 이달 19일까지이고 점검대상은 총 79개소인데 특별관리대상 아파트가 D급으로서 1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 곳은 목2동에 소재한 김포시민아파트가 되겠습니다.20세대 이상공동주택단지는 65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옹벽설치 아파트는 3개 단지 17개 동인데 신안파크와 남양, 마이홈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공사장은 현재 진행중에 있는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점검은 건축사 및 공무원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1개반 7명으로 해서 9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가 2개 국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고 과장님도 좀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하고 질의로 들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오늘 두 개 국을 끝내기는 짧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고로 위원장님께서는 바로 질의를 하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하셨으니까 빨리 좀 설명을 하게끔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국장님께서 상당히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그러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주택과에서는 4개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개량, 주택정비, 행정, 재건축, 이렇게 해서 4개팀이 있지요?

에. 4개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약 30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정 제7구역, 신정 제6구역 하는 것을 매월 우리 상임위원회에 단골메뉴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30여명의 직원이 4개 실무팀을 움직이는데 고작 하는 일이라고는 신정7구역, 신정6구역, 이것밖에 없는지? 이렇게도 업무 내용을 보고할 것이 없는지, 본위원으로서는 의심스럽습니다. 다름아닌 나머지 20개 동에도 현재 재개발 내지 재건축이 되고는 있습니다. 거기에는 왕왕이 우리가 길을 걷다보면 안전표지망 하나 없이 안전망 하나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 외에 기타 이웃에서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진동으로 인한 민원이라든지 공사현장에서 일어나는 돌발적인 사고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주무과에서 그동안에 파악된 일이 아니면 민원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지 과장으로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본상임위원회에 당면하고 중요한 업무사안만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남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7구역같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상임위원회 때마다 변동사안이 있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외에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공사중에 있는 10개소가 있는데요, 그 10개소에서 크고 작은 지금 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산먼지라든지 공사진행 과정에서 진동문제라든지 하는 사소한 민원들은 늘상 있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마다 현지에 기술직 공무원들을 파견을 해서 상호 중재할 부분에 대해서는 중재를 하고 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접지역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은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신월2동에도 요즘 최근 민원이 있었던 공사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여러차례 출장을 해서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진행 과정에서 인접민원을 최소화하고 이렇게 하도록 행정지도를 적극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신월2동에 있는 아파트 현장도 가보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외 10개소에서 9개소가 되겠지요. 즉 지금 공사현장을 가 보시면 직원들은 느낄수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공사현장은 안전표지망이라든지 도로안내라든지 또 작업하는 인부들이 안전구를 착용하는 모습이라든지 더더구나 높이가 올라가면서 콘크리트를 타설할 부분에 가서는 교통에 마비가 오니까 주민들이나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제반의 규칙을 잘 지키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공사를 하는 공사현장이 있습니다. 더더욱 나아가서 신월2동에는 지난번에 타워크레인을 조작 불량으로 인해서 고압선을 절단한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 하나에서부터 주무과에서 신경을 써서 여기에는 고압선이 있으니 타워크레인 길이가 어느 정도 나가니 어떤 운전방법을 하라든지 아니면 안전망을 뒤집어 씌우라든지 주민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그런 공사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시간에도 아무런 안전표지판이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냥 두고 있는 것보다도 행정력이 미칠수 있는 범위내에까지는 행정처분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개선이나 또 그것을 다시 법에 따라서 하겠다는 의지가 아무 것도 없어요. 말만 하니까. 행정적인 불이익을 당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개선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말만 가지고 개선, 명령, 지도 이런 것을 백날 해 봐야 소용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이런 공사현장을 확인해서 안전망이라든지 안전도라든지 할 의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기 좀 해보세요.

예, 남대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장의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의법조치할 사항이 있다면 의법조치를 하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정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정조치토록 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주택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아파트 준공건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목3동에 소재하고 있는 성원아파트 재건축이 작년도에 임시 사용승인된 이래 지난번 의회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승인조건 이행이 안 돼서 지금까지 준공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간에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수차에 걸쳐서 양자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중재를 했고 지난번 임시회의 이후에 2월 12일날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저희 국장님 방에서 중재협의를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합의점을 도출을 못하고 역시 결렬이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합의된 사안이 좀 더 구체적이고 결정권을 가진 분들이 다시 한번 회합을 가져서 빠른 시일내에 종결할 수 있도록 그런 오너들이 한번 모이는 회합을 가져보자 해서 추진중이었습니다만 그래서 지난주에 성원측 대표이사와 윤태방 변호사가 직접 만나서 저희 청에 만나서 해 보기로 했습니다만 갑작스레 성원측 대표이사측의 회사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지난주에 시간을 못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주중에 시간을 내서 윤태방 변호사측과 성원건설 대표이사가 저희 도시관리국장님 방에서 협의를 위한 대책회의를 한번 갖기로 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입주자들에 대해서 한번 모임을 갖겠다고 그랬는데, 그것 가지셨지요?

저희가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회합을 갖는 자리는 갖지를 못했고요, 그간에 실무담당자나 실무담당주사로 하여금 그 분들하고 몇 차례 미팅을 가졌었고요, 저희가 변호사측에 도시계획사업실시 여부에 따른 법적인 하자가 없겠는가 하는 것을 현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그 결과와 성원측 대표, 변호사와의 대책회의가 있은 다음에 입주자측과의 협의를 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번 "2월10일 협의 이전에 고문변호사한테 의뢰를 했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해답이 안 왔습니까?

어제까지 해서 세 군데가 다 협의 회신이 왔는데요, 그 문제가 법적으로도 변호사측에도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한 변호사는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해서 회보를 해 왔고요,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신을 해 왔다면 우선 과장께서는 본위원이 이 지역은 상당히 관심있게 구정질문도 했고 몇 차례에 걸쳐서 이런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어떤 사항이 발생됐거나 새로운 사항이 있으면 즉시 본위원한테 어떤 서면으로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두라도 알 수 있도록 그런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원아파트 옆에 709번지에 한 70평 되는 공지가 하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공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부채납을 받은 공지인데요, 그 공지를 공공시설로 활용여부를 각 부서에 협의를 해서 활용계획을 내주도록 협의공문을 띄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 부지를 활용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희망하는 부서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용계획을 확정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한 번 하고 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계획을 마련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미 본위원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동으로부터 이 지역을 어떻게 해 달라고 작년도에 공문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공원녹지과하고도 서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이 소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이 유용하게 적절하게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의 관심소홀로 인해서 지금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또 무질서한 주차, 차를 이렇게 저렇게 세워놓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지나다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현장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여기에 관련되는 구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이겁니다. 왜 그런 공기를 유효적절하게 활용해야지 지금 몇 년을 팽개쳐놓고 있어요? 지난번에 하도 쓰레기가 많아 가지고 본위원이 청소과장한테 얘기해서 치운 바가 있어요. 도 공원녹지과에서 벤치같은 것, 통나무를 몇 개 지금 현재 같다 놓았어요. 이런 문제를, 어떤 기부채납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좌우간 주민들로 하여금 어떤 채찍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무를 심는 시기도 있고 공원을 만든다면 어떤 후보계획이 수립되어야지, 그냥 그대로 성원아파트가 준공이 안 난다고 해서 그런 공기까지 팽개쳐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이 문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부채납해서 반드시 등기가 될 수 있도록 되어야만이 될 것입니다. 이것 조속한 시일내에 과장님이 업무를 파악해서 본위원한테 회신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3쪽에 보니까 공동주택 구조변경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자진신고 건수라는 것이 이게 몇 연도부터 지금 신고된 사항이에요?

96년도 말과 97년도 초에 신고한 건수입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후에 자진신고가 들어왔다든지 그 후에 위법에 해당하는 구조변경이 있었다든지 적발했다거나 그런 건수는 없습니까?

예. 그런 건수는 없고 그때 이후 시점부터는 허가제도가 제도화되어 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왜냐면 여기 보니까 3월 30일까지라고 기한은 나와 있는데 이게 빨리 종결이 돼서 이게 벌써 몇 년째 끌로 있는 사항인데 지금 빨리 종결이 돼서 추후에 위반행위가 없도록 홍보도 되어야 되겠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막연한 불안감같은 것을 불식시켜야 되는데 이게 3월말이면 종결이 확실합니까?

저희들이 일단 시한을 3월말까지로 정해서 관리소장과 동담당자 연석회의를 하고 시달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때 회의당시에 관리소장들의 건의사항이 3월 30일까지는 시한이 너무 촉박하다, 시한에 구애받지 말고 조속한 시일내에 하기는 하되 추진하는 과정에서 3월 30일이 조금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행정을 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진행을 안하고 있다면 모르지만 상당부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날짜가 좀 3월 30일 이내에 마무리를 못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저희들이 대처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원상복구난에 보니까 비내력벽의 신축이동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에요?

비내력벽에 벽돌조로 중간 칸막이시설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내력벽을 철거한 행위는 없었고요, 중량제를 사용해서 칸막이를 함으로 해서 하중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야만 하중을 덜 받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지금 네 건 밖에 완료가 안 됐는데 남은 세 건에 대해서 여태까지 지지부진한 이유 같은 것이 있어요? 이게 3년 넘게 묵은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이 건이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3년씩이나 끌어서 사실 여러 가지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타구도 전부 거의 마무리 상태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전부 안전진단을 할 것은 하고 원상회복을 할 것은 하고 해서 5,900건에 대해서 일제히, 어떻게 됐든 이번 1/4분기중에 종결을 하고자 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이게 종결이, 이제 3월 30일까지 했으면 여태까지 기간은 충분히 줬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제 이것은 다음 보고자료에는 나오지 않도록 종결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6쪽에 보면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이 있는데요, 지금 제1차 융자신청을 보니까 252건인데 심의는 209건이거든요.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252건을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동에서 실사라든지 심의를 한 결과 허위신고가 됐다든지 아니면 집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됐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동심의에서 탈락된 건이 43건이 있었다. 그래서 209건이 저희 구에 상정되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동에서 심의를 하고 2차는 주택은행에서 나름대로 서류에 대한 자격요건을 검사를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동심사에서 떨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소유에서 10위권이 자격미달이 되었다는데 이 사유는 뭐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저희가 현지실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소유 여부를 전산검색 의뢰를 합니다, 건교부에. 서울시 전자계산소를 통해 가지고요. 전산검색을 해 본 결과 209건을 검색을 했는데 열두 건이 집을 소유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제외시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꼭 필요한 사람한테는 전부 다 융자를 해 줬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97건이 이제 융자를 재원만 가능하다면 해줘야 할 대상인데요,

알겠어요. 재원상 지금 나눠서 하반기라든지 다음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일단은 197명에 대해서 원하는 사람은 시기적으로 융자받는 것이 문제이지, 일단은 자격은 다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격은 되었는데 사실 저희가 18억6,600만원의 재원을 가지고 네차례에 걸쳐서 할 예정이다 보니까 금년도에 사실 1/4분기에 당초 방침에는 4억을 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배정된 것이 7억이 내려왔고 또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7억 정도를 할당을 한 것이지요. 1/4분기에 이번 기회에. 그러다보니까 107명만 융자신청 추천이 주택은행으로 갔고요, 그래서 90건이 융자추천이 못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에 2차 분기라든지 그때 가능한,

그때에 2/4분기 때에도 이 분들이 다른 대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선권을 부여해서 가급적이면 융자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에 탈락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동별로 융자 나간 명단이 있지요? 3월 18일자로 확정된 분들의 명단을 주세요.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인데 공동주택 해빙기 안전점검에서 특별관리대상 아파트가 있는데 이것이 어느 동에 있는 것입니까?

목2동 김포시민아파트가 되겠습니다. 1개 동 40세대가 거주하는 그런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는 69년도에 신축을 한 아파트입니다. 30년이 경과된 아파트인데 노후 부실화된 정도가 심각해서 현재 D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해서 주민들의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서 그땅이 지금 개인들에게 등기도 안 되어 있고 시유지상에 있는 시민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이주대책을 마련해서 철거하고 정비해서 근원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그런 복안을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서 서울시의 승인이 떨어지면 철거하고 보상이나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이적지에 대해서는 공원을 조성한다거나 다른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이 근원적인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땅이 개인들 앞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건물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안전점검 결과조치해서 "특별관리 및 보수명령" 이렇게 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이렇게 위험하니까 거주자들한테 안전관리를 빨리 세워라 이렇게 했는데, 이 분들이 이것을 이행을 안했을 때에는 관은 그대로 방치하고 도울 수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행정이 잘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여쭈어 봅니다.

시민아파트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대책을 서울시가 강구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거하고 정비하려면 위험시설 E급에 분류가 되어야지만 철거 정비에 들어가는 것인데, 사실 그 직전단계에까지 와 있는 이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상당히 노후 부식되어서 누수되는 현상 이런 것이 심화되어서 D급이 아니라 사실 E급 이상 되는 위험도를 느끼고 있다. 이런 분위기였고 그래서 그런 주민의 정서를 서울시에 진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그 대책을 근원적으로 서울시가 마련해서 보상금도 주고 이주대책 입주권도 주고 이런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그런 대책을 세워줄 것을 저희가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당히 시급한 아파트인데 이제 해빙기가 접어들었는데 무슨 사고라도 나면 우리 구청만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와 동사무소가 매월 예의 주시하게 관찰하고 있고 특별하게 현재 점검과정에서는 구조물의 안전에 있어서 위험도는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만 여러 가지 부대시설들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누수가 된다든지 비가 많이 오면 외벽으로부터 침수가 된다든지 내부의 난방 전기, 난방 설비 이런 것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굉장히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만에 하나 불의의 사고가 없도록 매달 정기적인 정밀 안전진단을 기술진으로 하여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민의 안정 위해요소는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근래 신월3동에 대호빌라인가 있었어요. 이것이 웅벽부분으로 하수도 부분이 부실하다 그래가지고 접수되어서 주민들은 관에서 보수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강력히 나오니까 관에서 선 보수, 후보수대금을 그 분들한테 받는 것으로 처리를 해서 공사를 해 주었어요. 공사를 해 주었는데 그 분들이 대금을 납부를 하지 않으니까 그 재산에다가 압류를 해 놓았어요. 그것이 95년도에 발생했을 것이에요. 지금도 압류상태로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 살림을 당해연도 결산을 해 볼 때에 꼭 그것이 뛰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공사대금을 선불해 놓고 그 분들이 주지 않으니까 자꾸 이월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다 이월시키는 과정에서 안 되겠다. 그래서 재산의 압류까지 해 놓으니까 이 분들이 굉장히 불안을 느끼고 있고 "우리가 왜 재산의 압류를 당해야 되느냐"? 또 그분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맞습니다. 왜 이렇게 위험한 곳에 준공검사를 해 주었느냐, 이렇게 관에다가 추궁을 해요. 근본적으로 관이 잘못이 있지 않느냐? 이런 위험한 곳이면 준공검사를 안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관에서도 또 난감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주택이 마련되고자 했을 때 허가과정부터 그러니까 사업승인 과정부터 엄격하게 검토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어서 관에서는 엉뚱하게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도 공동주택 구조변경 관계를 보면 살고자 하는 분이 다소 조금 편하게 구조변경을 했다. 물론 구조변경 정도가 건물 전체에 위험을 초래한 것은 당연히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강력하게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언뜻 보면 잘 맞아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재건축하고 있는 아파트들을 쭉 보게 되면 아파트도 내부만 적당히 해 놓고 꼭 입주하고자 할 때에 손을 볼 수 있게 교묘하게 입주자들한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손을 보아야 멋집니다. 살기 편합니다"하고 유도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건축법이 잘못된 것인지, 아주 생각이 많이 갑니다. 실례를 들면 아무리 고급 아파트라도 현관문 딱 열면 바로 신발벗고 그냥 거실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어떻게 집을 보면 신발 벗어놓고 거실하고 신발하고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아파트들이 바로 신발벗는 거기다가 창을 디귿자로 잘 시설을해요. 아파트만 지어주고 이런 것을 해야 집이 좋다고 모델로 딱 해놓고 하도록 유도를 해요. 업자를 잡아 넣어 가지고 방도 딱해서 베란다 있고 방이 적당히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것도 유리창을 떼어 버리고 베란다까지 밀어서 온실을 해 놓고 따뜻하게 하면 방이 커지고 멋져요. 전부 이렇게 유도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건축허가 사항하고 실지 입주자가 들어가서 살 때에 그 방법이 편하니까 구조변경이 이루어지더라구요. 물론 이런 구조변경 정도야 건물 안전도에 별 지장이 없으니까 묵인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전부 어떤 일이 행정적으로나 실지 살고자 하는 주민들하고 이렇게 갭이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보세요. 자그만치 96년도부터 5,907건이라고 그랬지 않아요? 이 정도가 많은 것인지 이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닌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5,907건이라고 그러면 대단한 변경들을 했어요. 실례를 들면 제가 이상한 얘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 60년대 아이젠하워대통령이 그 분이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생활에 좋은 참고가 됩니다. 학교 주변의 잔디밭에 "잔디에 들어가지 마십시오"하고 푯말을 붙여 놓았다 말이에요. 그런데 학생들은 거기가면 빠르니까 그냥 질러서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학교를 지키고 있는 수위가 "학생 그리로 가면 교칙이 위반되고 안 됩니다" 그래도 학생들은 편하니까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위가 하도 안되겠으니까 그 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총장이었는데 가서 건의를 하니까 대뜸 그 분이 하는 얘기가 수위한테 "여보, 무슨 얘기냐, 학생들이 편해서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왜 못 가게 막느냐. 당장 길을 내라" 그렇게 답변했다는 것이에요. 그 얼마나 현실감 있는 답변이냐, 그래서 이 분한테 호칭이 아이 라이크, 아이 라이크, 호칭이 나는 좋아한다. 좋아한다. 이런 것이 붙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나라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해서 개조를 하면 개조했다고 지적을 해서 "원상복구를 하십시오"하면 이것이 잘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이것을 이떻게 슬기롭게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건축관계 모든 인·허가 과정에서 우리 주택과나 건축과나 싸우고 있는 부분들이 그것을 발견해서 보면 큰소리 내고 싸우는 분도 일리가 있고 관청에서 제재하는 것도 일리는 있어요. 그리고 부딪히고 싸우다 싸우다 무엇이 안 되면 구의원한테 가지고 와요. 구의원은 좋지 않은 것만 가지고 담당자하고 부딪히고 있는데 본위원도 몇 번 부딪혔어요. 그리고 지역에서 보면 어떤 데는 버젓이 증축되어 있고 이 분들 얘기는 "김위원님 보세요. 저 분은 힘이 있으니까 증축되어 있고 아무 말이 없는데 나같이 힘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강력하게 철거를 해라, 철거 안하면 강제이행금해서 과태료 벌금 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저도 그 분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남의 얘기는 하지 맙시다. 당신이 부딪히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만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역에서 더러 하는데 그 과정에 의원으로서 애로가 아주 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민원인이나 행정관서에서 슬기롭게 지도해 줄 수 있는 방법,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실지 일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 아실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D급 아파트는 정말 시급합니다. 또 사례를 보게 되면 신월3동 대호빌라같은 것도 95년부터 돈을 들여 놓고 우리 구 재정에 어떤 의미로는 그만큼 마이너스가 오고 그렇다고 저는 우리 지역의 주민이기 때문에 당장 저는 채무이행하라고 그럽니다. "채무이행 해야지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들 집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도 했고 그랬어요.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지적과장 김경기입니다. 유인물은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입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설명은 생략하고 궁금한 점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외의 도시지적과 업무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질의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이 이해만으로 부족한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부동산 중개료 현실화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사실 현실하고 맞지 않게 과도하게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의회가 열릴 때마다 이 문제가 도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청회의나 우리 실무진 상담과정에서 현실하고 맞지 않으니까 현실화를 시켜달라고 몇 번 건의도 하고 우리가 요청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건설교통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용역을 주어서 얼마만큼 올릴 것이냐 현재가 적당하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다는 답변만 받고 있습니다. 금년중에는 이 모든 것이 현실하고 맞게 개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중에는 가능할 것 같다고요,

지금 건교부의 답변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을 주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현실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제가 이 문제를 볼 때마다 아, 우리 구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행정적인 제도하고 현실하고 가장 괴리가 큰 부분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매 회기때마다 "의원들이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줄기차게 물고 늘어진 사람은 저였습니다. 제가 2대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구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큰 틀에서 제도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은 구에서 할 수 없겠지요. 그렇지만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건의도 할 수 있고 설문조사도 할 수 있고 어떤 데이터를 내기 위한 그런 작업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구에서도 막연히 건교부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번 지적을 한 사항인데 이것은 정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저희구에서 앞장서서 건의를 자꾸 올리고 해 가지고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계속 건의를 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양천구에서 도시지적과에서 하도 건의하고 푸시업을 해서 이것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한 번 노력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이혜경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과장의 답변이 지금 건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회신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회신이 아니고요, 우리가 본청에 관계자 회의를 계속 분기별로 열고 있습니다. 가끔 여는데 그때마다 각 구에 건의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건의를 했고 또 건설교통부에 우리가 직접 전화를 하니까 금년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자기들이 현실화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의했다면 문서로 한 것은 있습니까?

문서로 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그 앞전에라도 그러니까,

그 앞전의 사항은 제가 온 지 2개월 밖에 안 돼서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이혜경 위원님이 수차 지금 지적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했으면 그것을 일과성으로 듣고 답변하고 끝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당연히 지금 우리 과장의 답변대로 건의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회의 석상에서 토론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남아 있어야 지금과 같은 답변을 하실 수 있지 그렇게 막연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가서 관계과장이나 주사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떤 서류로 남아야 했는지 안했는지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 회기가 끝나면 즉시 우리가 서류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꼭 해 주시고요, 저는 거기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안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요율과 또 거기에 잘못된 일부 업자들로 인해서 많은 지탄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안 이루어져서 아마 담당공무원들도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전화가 와서 민원이 생길 때에는.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되고 그 주관과가 우리 과장이시니까 좀 적절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섯 분이 있습니다.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이 주요업무보고 외에 추가로 질의사항이 있으면 답변준비차 나와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지적관리담당주사 손병용입니다.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업무가 지적관계 제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등기부 내용하고 지적공부 토지대장하고 소유권을 일치시키거나 또는 주민등록번호, 소유자 주소, 이런 등등을 등기부하고 일치하는 작업,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적행정담당주사 김상기입니다.

이번에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다른 관계되는 질문이 나오면 답변을 드리는데 자료를,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상구입니다. 건축과 보고사항도 국장님이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보고드릴 사항만 보고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보고드릴 사항은 먼저 85회 임시회때 이규석 위원님과 이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규석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 관내에 TV방송 수신장애 지역이 없는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98년 3월달에 양천구 목동3단지 일부 301, 302, 318동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인원은 구로구 궁동 산10번지 33호에 위치한 중앙전파관리소 서울분소 직원 4명이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내용을 보면 조사대상 지역의 방송수신 상태 및 전개강도 측정, 그 다음에 TV방송수신장애 지역 및 장애 제거 방안 등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는 양천구 목동 907-23번지에 있는 나산스위트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24층 건물로서 이것이 건축물이 완료될 경우에 남산 송신시설을 가로막음으로 인해서 TV방송 전파가 감소되고 또 반사되어서 화면이 다중성과 화면의 흔들림 등 TV방송 수신에 장애를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방안으로서 전파상태가 양호한 지점에 공시청 안테나를 설치하여서 공동수용 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지역 유선 중계시설에 공동수용토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이규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는 이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목2동 별장주택 절개지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위험사항이 있는가 없는가를 질의하셨습니다. 그것도 즉시 저희 계장과 담당하고 과장이 즉시 현장을 답사한 결과 절개지 높이가 약40m이고 위험부분의 길이가 가로로 약30m 되는데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볼 적에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돼서 저희들이 올라가 보았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있는 주택지는 소정거리가 절벽에서 5∼6m 떨어져 있어 가지고 주택에는 지장이 없으나 절개지가 현재 암반상태인데 장기적으로 볼 때 풍화되어 낙반의 위험이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기관에 점검을 했고 또한 거기에 대한 나중에 안전사항을 위해서 지금 시에 3억2,000만원의 예산을 요청해서 시비로 2월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발주예정이며 이것이 지금 현재 일상감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발주하려고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주시는 질의사항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동절기 사설위험물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그 대상수가 양천구에 34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개지가 아홉 개이고 담장옹벽이 스물다섯 개로 알고 있는데 특히 해빙기에 와서 그동안에는 이상이 없었는지, 해빙기에 와서 어떻게 된 것인지 아무런 업무보고가 없다보니까 궁금해서 과장님에게 묻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각 주무부서에서 그냥 동사무소에서 관한 동장이 순찰을 해서 구두상이나 어떤 서면으로 올라온 보고에 의해서 "괜찮다, 적당하다, 아직도 이상없다" 이렇게 유무를 확인하신 것인지 아니면 담장을 소유하고 있는 담장주인이 위급상황을 동장한테 연락해서 구청에서 체크만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문제된 점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항상 영선사업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왕왕 보아옵니다. 이번에도 사회복지과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목동사회복지관과 양천노인복지관이 문제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즉 목동사회복지관에는 1층과 5층 대강당쪽에 누수현상이 있었다, 그 다음에 양천노인쪽에서는 지하펌프가 고장이 나고 환기통이 불량이 되고 이런 보고가 있었어요. 병을 고치기 전에 병명이 뚜렷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의사로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명약을 주기 때문입니다. 즉 이렇게 영선사업이 공사를 할 때마다 자꾸 하자가 나오고 불량이 나오는 것은 상투적인 일이니까 접어두고 이제는 병명이 나왔습니다. 처방을 하려고 하니 그 복지관을 지은 업체가 이미 IMF 이후로 도산되고 아니면 있다손 치더라도 거기까지는 영향을 미칠 자금이 없고 인력도 없고 이러다보니까 차일피일 늦춰서 이제는 양천구에서 보관되어 있는 하자보증금을 찾아서 공사를 해야 될 그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서 이미 병은 나타나 있으니까 명약을 쓸 것인지 명약을 안 쓸 것인지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바라고요, 세 번째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데에만 세우는 예산이 원칙입니다. 작년 11월에 추경예산이 있을 때에 신월2동 근로자대기소가 신축하겠다고 주무과에서 지상1층 연면적 59.2㎡를 자체설계해서 하겠다는 설계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98년도 추경에 올라온 내용이 아직도 설계중인지 아니면 설계가 완료가 돼서 시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대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 관내 시설물에 대해서 하자발생 조사를 감사실하고 건축과하고 합동으로 조사해 보니까 하자발생 사항이 여러 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각 구청에서는 시공 전담부서에서 저희 부서에 하자보수공사 의뢰가 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계획을,

과장님, 하자발생이 여러 건 발생했다던데 오늘 이 시간이 뭡니까? 그것을 감추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이제 얘기를 해요? 업무보고가 뭡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서로가 연구하고 발생된 문제는 보고를 하고 주무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위원이 이제 질의를 하니까 이제는 "여러 건이 발생했다." 그 내용도 전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모르는 일인데 과장님 혼자만 감추고 이래도 될 줄 압니까?

미비한 점을 인정합니다만 이것이 주무부서가 저희 부서가 아니고 저희 건축과에서는 단지 감독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서별로 사실은 자료를 냈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하자 발생내역을 저희가 여기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민회관이 98년 1월 12일 준공되었는데 그 하자내용을 보면 건축분야가 외부 바닥타일이 구배불량이 되어서 물이 잘 안 빠지는 것을 재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 2층하고 지상 3층 벽면이 미장 균열이 되어 가지고 보수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지하 2층 계단실이 미장보수후 미시공되어서 시공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층 자하층에 크랙 보수 및 부위 도장공사가 미실시되어서 시공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대강당이 데크출입문 바닥면보다 낮아서 디럭스타일 마감된 계단부분이 타일이 파손되었고 무대위 페브릭 불량이 되어 있고 강당 바닥 타일카펫이 미접착되었고 대강당 데크 계단에 백화가 발생되었고 썬큰, 데크부분이 누수되어서 이것이 현재 부분보수 및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하 2층에 전기실 천장텍스가 물이 새어서 얼룩발생이 되어서 그것을 교체시공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 2층과 지상 1층에 기둥과 벽체 연결부분에 균열이 발생되어서 보수조치를 하였습니다. 지하 2층에 전기실 철계단 하부가 지지 불량되었고 배수 트랜치 모서리 보호철근이 미고정되어서 보수조치 및 고정시켰습니다. 옥상부분에서 옥상계단 논스립이 이탈되고 옥상 구배가 불량되어서,

과장님, 문서보고 국어책 읽듯이 읽지 말고 얘기중에 데코보코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그러면 하자발생 부분 보수할 사항을 별도로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사항에 데코보코란 말이 무엇이에요? 여기서 무슨 데코보코가 있어요? 과장님 정도가 되면 울퉁불퉁한 부분이라든지 우리말로 정화를 해서 얘기하시고 그것 보고 읽지 말고 대충 이러 이러한 일인데 어떻게 하겠다고 하고 다음 답변하세요.

거기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현재 보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정4동 복지관이 97년 11월 17일 준공되었는데 이것도 하자보수 부분이 많이 발생되어서 옥상 부분이 97년 11월 17일 준공되었는데 이것도 하자 부분이 많이 발생되어서 옥상 파라펫 균열부분 외 9건에 대해서 지금 재보수 및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신월5동 가정복지관이 98년 8월 30일 준공되었는데 여기도 저희가 조사한 바 1층 화장실 타일균열 및 6건에 대해 적발이 되어서 현재 보수조치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보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목동종합복지관이 98년 1월 20일 준공되었는데 이 부분도 하자부분이 여러 가지 발생되어서 내부 기둥과 벽접촉 부위 재료 분리요함 사항에 대해서 보수조치를 하고 있고 기타 14건에 대해서 미비한 사항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회관이 97년 10월 31일 준공이 되었는데 이 분야도 지하층 기존 하자보수 부위를 우기를 재점검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건에 대해서 보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천노인복지관이 98년 4월 30일 준공되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내부 마감미장이 균열이 발생되어서 부분 보수조치하고 그 외 11건에 대해서 지금 하자보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하자부분을 철저히 점검해 가지고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수조치를 하도록 지금 지시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하자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월2동 근로자 대기소 신축공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동절기 사설시설 위험물 안전관리 점검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안전점검은 급수가 A, B, C, D 급으로 나오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한 결과 지금 현재 C급 이상 나오는 것이 없어서 주로 B급이 많아서 그것은 평소에 저희들이 위험발생이 더 진행되는 것을 확인키 위해서 각 건물주 및 동사무소에서 예의 주시해서 점검을 하도록 지시한 사항들이고 그 다음 위험시설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까지는 D급 이상은 나오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과장님만 아시는 답변을 하셨는데 위험시설물이 A, B, C, D라고 하는데 지금 A급이 어느 정도인지 B급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전혀 그 정도가 어느 급에 되는지 모르고 있는 실정인데 과장님이 D급이 없어서 아직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이다. 건물주가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그 책임은 관할 동장한테 있으니까 동장이 순찰시 보고를 빠트린 한 부분인지 어떤 명쾌한 답을 주세요. A급은 무엇이고 B급은 무엇인지 명쾌한 답을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A급은 양호한 상태이고 B급은 양호한 상태이지만 일부 미비한 균열이 간 상태이고 C급은 보수를 요하는 상태이고 D급은 상당히 철거나 대피를 요구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다음 E급은 완전히 위험하기 때문에 즉시 철거 대피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피를 요하는 부분이나 철거를 요하는 부분 또 위험을 표시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거의 A, B에 속한다. 위험시설물이, 그렇게 보아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C, D, E급은 없다고 믿어도 됩니까?

C급이 4건 정도가 있는데 그것도 위험한 사항이 아니고 보수를 지시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육안으로 보셔 가지고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전진단이나 전문가에 의해서 그런 정도는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까?

일차적으로 진단하는 것은 저희 구청 직원들하고 건축사의 협조를 받아서 육안 점검을 하고 다시 거기서 걸러서 안전진단을 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정밀안전진단을 받는데 현재까지 건축사하고 저희 관내 직원들이 점검을 한 결과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정밀 안전진단에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위험물이 "안전상 큰 위험이 없다"는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나니까 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점검해야 되고 다시 거기를 뒤돌아 보아야 되고 다시 독려를 해서라도 이번 해빙기에는 대형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신월2동 근로자대기소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확인해서 서류로 해주세요.

맞습니다. 현재 4명인데 한 명은 금천구에서 발령받은 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금천에서 근무할 당시,

예, 맞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관리계 담당주사입니다.

예.

예.

지금 차석 주임이 하고 있습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임상규 과장님은 이제 업무를 좀 파악을 하셨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시설계 분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완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직원들도 다같이 바뀌었기 때문에 업무를 잘 관찰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남대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형공사장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니 안도감은 듭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해빙기나 우기를 대비해서 중단된 공사장이나 대형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만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의 점검을 하셨다"는 부분중에서 위험이 지극히 예상되어 가지고 전문가한테 안전의뢰를 해야 될 건축물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없고요, 민원인이 감리원이 공사 잘못했다고 그래서 진정을 계속 넣는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기관의 기술적인 진단도 했고 진단결과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데도 계속 진정을 해서 두 번까지 진단했어도 이상없는 것으로 나온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가 있다고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나산 시티월드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다행한 일이고 목동 경향건설 사옥이 어디에 있는지 압니까?

어디에 있는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부임하신 지 3개월이 지났지요? 우리 20개동을 다 돌아 보았습니까?

지금 중심축 현장같은데 중요시설은 위험시설물 때문에 다 돌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목동 경향건설 사옥도 적은 건설공사 현장이 아닌데 과장이 이것 어디에 있는지 지금까지도 파악을 못했다면 3개월 동안 무엇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현장을 용도별로 어느 사옥인지는 파악을 못해도 실지로 현장을 돌아 보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지금 본위원이 묻는 것은 국제공항이 있는 공항로에 그런 불결한 건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장소는 다른 지역하고 달라요. 과장이 우선적으로 가보아야 될 장소가 그 장소예요. 오늘 끝나면 즉시 가보세요. 지금 공사현장 외관이 대단히 불결합니다. 거기는 공항로이기 때문에 공항에 내리는 모든 외국인들이 거기를 전부 지나 다녀요. 그곳이 1년도 아니고 오랫동안 불결하게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물론 우리 주민들 지나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고 있는 사실을 과장이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지요?

지적해 주신 사항 감사합니다. 오늘 즉시 현장을 나가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탈선을 부추기는 현장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앞으로 이제 우기도 닥칠 것인데 그런 현장에 청소년들이 밤낮으로 드나들면서, 거시가 지하 4층 지상 10층입니다. 거의 뼈대만 서 있기 때문에 어느 층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상 10층이니까 이런 중단된 공사 현장들을 잘 챙겨서 왜 이것이 지금 중단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물론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물론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가 다 중단되어 있습니다. 좀 독려를 해서, 불결한 부분이 눈에 띄지 않도록 감독을 잘 해주기 부탁을 합니다.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대우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목동 종합사회복지관 준공한 지가 얼마 되었지요? 이제 딱 1년 되었습니다. 1년 된 이 시설이 하자가 이렇게 많이 생겨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작년에 비 올 적에 여름에 가보니까 물이 줄줄줄 새요.

그래서 이번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다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뒤에 옹벽이 있는데 한 번 가서 확인을 해 보아요. 과연 그 옹벽에는 무엇을 심어야 되겠는지, 애들이 거기서 미끄럼을 타고 다녀 미끄럼장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나무를 심어도 거기에 맞도록 심어야 되는데 은사시 큰나무 그런 것을 심어서 되겠습니까? 이런 공사의 잘 잘못은 공무원들이 행정적인 감독을 잘못한 탓이다. 책임을 느낍니까?

느낍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여타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들이 어떤 공사 이후에 이런 질의를 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답변하신 말씀 그대로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감독을 잘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목동중심축에 현대백화점을 비롯한 신축부지에 공사가 중단되어 있지요?

일부 지하실공사를 하다가 중단했는데 부분적으로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기초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부지에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지하파기를 조금씩 하고 있어요. 전혀 중단된 것이 아니고 지하층 굴토공사를 조금씩 하고 있어요. 감리도 나와 있고.

아니,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공사중지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 6층에 대한 일부 굴토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공사진척이 느린데 완전히 공사가 중단된 것이 아니고 거의 중단상태에 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공사를 해야 진행중이라고 판단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중단된 것이 아니고 지하 6층 굴토공사를 조금씩 하고 있고,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 것이냐 하니까 축소를 해 가지고 설계변경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과장님,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 관리인이 나와서 관리하는 정도,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공사를 진행한다고 지금 답변하셔도 되는 것이에요?

공사인부도 있어 가지고 일부 지하를 굴토하고 있어요.

그러면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잠시 우리 위원회를 정회한 후에 현지답사를 요청합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공사가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공사를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인이 나와서 관리하는 정도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공사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하6층인가요?

예.

6층에 그래도 지하6층에 공사를 하는데 중장비를 대 가지고 공사하는 정도가 아니고 사람 한둘 나와서 관리하는 정도로 나와 있는, 그 큰 공사현장에 한두사람 나와 있는 것을 공사진행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언어도단이고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그 이상의 공사를 하고 있는지 않는지를 한번 현지답사를 가 볼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장이 현재 거의 중단상태인데 관리인하고 감리사무실에서 계속 나와 가지고 완전 중단상태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사무실에 사람이 출근하는 것하고 공사진행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지 어떻게 사무실에 출근한 것을 공사진행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여기 우리 구청 뒤에도 지금 시엘백화점인가 무슨 백화점에도 관리인은 나와 있어요.

그것은 완전히 중단상태입니다.

현대백화점도 지금 그런 상태예요. 이 상태하고 똑같아요. 사무실에 사람은 출근하는데 공사는 진행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글쎄요,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완전중단상태라고 볼 수는 없고 거기 감리원이나 누가 나가 있는데, 설계변경을 지금 진행중에 있거든요. 저희들은 서류상으로 중단보고를 낸 것이 아니고 진행중인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현장에 공사인부들이 많이 붙은 것은 아닌데 지금 설계변경사항으로 지금 진행중인 사항이라는 것만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계변경 때문에 잠시 지연이 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공사가 중지가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공사가 중지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단 설계변경을 위해서 몇 달 동안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답변이 맞는데,

제가 답변드린 것은 그런 의미에서 답변드린 것입니다. 완전히 중단됐다고 서류로 보고한 것이 아니고 지금 설계변경중에 있으면서 변동관계, 계측관계를 다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장이 공사를 완전히 중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어느 정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언제부터 공사가 제대로 안 되고 지연되고 있는지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날짜 시점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제가 올 때에도 중단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된 것이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 어떤 형태로 설계변경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묻고 싶은 말씀은 공사가 완전히 중단이 되었으면 지금 자료에도 나왔다시피 공사이행강제금인가요? 나는 그 자세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공사를 무단중단 했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징수를 해야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서류상으로 지금 완전히 중단한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수도권정비업에 의한 부담금 내는 것은 그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다 냈기 때문에 그것이 추가로 부과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점용료같은 것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사항이 있으면 계속 물리고요,

계속 그런 것은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과를 해야 될,

그것은 부과된 상태지요.

예. 공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계직원이 나와 있는 것을 공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유권해석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더 이상 질의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월문화체육센터, 물론 과장님 전임과장이 감리를 하다시피 했는데 지금 2층에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까?

2층에 시설 자체에서 아까 대충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2층에 수납식 의자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상이요,

아니 그것을 본위원이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중관계에 이상이 있다면서요, 지금 진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신월문화체육센터요?

예. 2층에.

그런 것은 아직 진단나온 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층에 지금 최초에 형식대로 다 의자를 설치하고 등등 많은 인원이 수용됐을 경우에 하중에 이상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아직까지 그것은 제가 체크한 바가 없고요, 단지 수납식 의자가 당초 구상대로 396석이 설치될 경우에 설계면이 안 나온 상태에서 파악을 못하다가 기본도면이 나온 상태에서 현장까지 가서 본 결과 그 높이가 단면상으로 볼 때에 5m 이상이 돼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좌석을 줄이는 것으로 구상을 했지요.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국장님, 2층에 뭐라고 하나, 재가 전문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하중을 받는 것이 수용인원이 만원이 됐을 경우에 그게 2층에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지금 항간에 "2층이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2층이 문제가 있어서 의자도 배치를 못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고정식으로 못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하중을 받을 수가 없다.

그것은 수용인원하고 관계가 되는데요, 수용인원하고의 관계이고 하중 자체에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설치하려는 좌석수가 이동식으로 놓았을 때에 먼저 구상한 것이 396석이고 지금 했을 때 370석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중자체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소문이 예를 들어서 396석인데 인기 프로그램을 진행을하든지 안 그러면 뭐해 가지고 한 500명도 들어올 수가 있다 이거지요. 입석으로도.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하중에 문제가 있다고 항간에 소문이 났습니다. 지은 관계자들이 그렇게 소문을 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2층이 하중을 받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은 전혀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하중문제는 우리 내부적으로나 구조팀이나 이 쪽에서 전혀, 외부에서는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또는 기술자들이 거론한 적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다행인데 그런 소문이 있기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새로 수십억을 들여서 짓는 건물인데 만약에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너무 잘못됐지 않은가 해서,

그렇다고 보면 하여튼 소문이라도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지금 상태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거론이 안 됐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 소문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전희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목동중심축에 주요 민간공사의 중단문제, 현대시티월드, 다시 얘기하면 현대백화점 공사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는데 우리 과장께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장기간 1년 내지 2년 동안 중단된 상태가 되면 어떤 세금을 부과하는지 아십니까?

중단된 상태에서 지금 세금을 장기중단 상태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없고요,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부과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과장, 지금 잘 모르시고 계시는데 제가 먼저 알려 드릴게요. 제가 구정 질문 요지서도 이미 낸 상태이고 자료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지금 먼저 세금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건축과에서 본위원한테 현대시티월드 공사현황과 서울방송 공사현황 등등 여러 가지를 저한테 지금 보내와 있습니다. 지금 현대시티월드는 공정이 약 5%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서울방송은 공정이 3%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현황을 보면 "지하굴토공사 준비중 특별한 진행사항 없음" 그러니까 준비만 하는데 지금 얼마 걸렸느냐, 2년 3개월이 걸렸어요. 그런데 3% 공정이 진행중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 과장하고 논할 문제도 되겠지만 이따 얘기하고 우선 세금은 어떤 세금을 추징하냐면 법인의 비업무용으로 간주하고 취득세를 추징하게 되어 있어요. 본래 취득세는 2%인데 이 사람들이 장기간 1년 내지 2년입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1년 내지 2년간 공사를 중단할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를 보고 취득세를 추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과, 건축과에서 제대로 그것을 공사를 중단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보고를 해야만이 세무1과에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데, 지금 건축과에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희수 위원님이 "현장을 가보자" 그랬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장이 정회를 하고 현장을 한번 나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취득세 추징을 해야 되는데 전까지는 7.5% 세율을 적용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99년 1월부터는 5%를 추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취득세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건축과에서 지금 공정이 5%내지 3%라고 하는데 전희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현대시티월드가 5%인데 뭘 했느냐면 공사현황이 지하 굴토공사중 약 15m만 굴토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허가를 97년 5월 16일에 득해 가지고 96년 4월 16일에 했으니까 바로 착공을 했기 때문에 2년간 공사를 중지상태로 있으면 취득세를 추징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3년이 넘어서 5%의 공정이라면 당연히 지금 취득세를 추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은 "공사가 진행중이다" 그 진행중이라는 뜻이 얼마만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전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 관리인만 왔다갔다하고 이러는데, 그것을 공사중이라고 보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지금 굴토중이면 최소한도 포크레인 내지 여러 가지 중장비가 동원되어 가지고 하다가 서 있어 가지고 며칠 쉬는 것인지 그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또 제가 보기에 그 기준이 참 애매하리라고 보는데 저희 위원회가 현장확인을 하고 언제부터 되어 있는지 지금 건축과에서는 담당자가 매일 체크를 합니다. 매일 안했으면 직무유기입니다. 그 자료를 우리 위원장님한테 갖다주면 우리 위원들이 확인하겠습니다. 또 19일날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자세한 구정질문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이 그 문제를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한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잘 알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대형공사장을 매일매일 담당이 체크해야 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매일매일은 않더라도 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자료에 의해서 저한테도 이렇게 자료를 줬고 나가서 현장확인한 담당자 복명서가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이런 것을 제가 구정질문을 하냐면 주위에 있는 대형공사장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현대나 SBS에 권력이나 어떤 힘에 의해서 지금 양천구청이 특혜를 준다? 이겁니다. "취득세를 추징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안하고 있다" 이거예요. 직무유기를,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하수과나 세무과나 환경위생과나 이런 데서 저희한테 자료요청을 하면 수시로 저희들이 보고를 해 줍니다. 그 부서가 다른데 저희들이 취득세를 매기는 사항은 아니고요,

알아요. 그것은 우리,

대형공사장도 지금 건축사법이나 건축법이 완화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을 못 나가게 되러 있어 가지고 다 건축사한테 위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정보고를 계속 보고하고 중단되었으면 중단된 상태, 공정을 한 달에 한번씩 저희들한테 꼭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리자로부터 보고가 철저하게 잘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상식적인 판단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현대시티월드가 지금 3년이라는 세월에 5%의 공정을 했다, 지금 현장을 가 보면 알지만 약 15m 정도의 굴토작업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이시니까 여기에 ㎡가 나와 있어요. 29만9,405,34㎡인데 전체를 다 굴토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만 조금 15m 정도 한 것인지 우리가 육안으로 실측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게 5%의 공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도 전문가 입장에서는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우리 과장이 거기에 대한 조언을 위원들한테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과에서 부과는 않습니다. 세무1과에서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무2과는 건축과로부터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그때 보고를 잘해 줬는지 안해 줬는지는 세무1과에 가 보면 아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다른 할 일도 많은데, 우리 상임위원님들은 지금 제가 아까 얘기하다가 우리 과장 때문에 얘기가 끊겼는데 동시에 목동아파트가 이렇게 붐이 일어나야만이 우리 양천구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물론 나쁜 점도 있습니다.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나쁘지만 상권이 형성되면서 또 건축이 되면서 취득세가 증가돼서 우리 양천구 세입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힘을 믿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건축은 사실적으로 중단상태예요. 그러면 당연히 양천구청장은 취득세 추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한다 이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양천구 세수에 엄청난 결함이 오고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여기 현장을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장을 나가시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세금부과 사항 같은 것은 세무과에서 하니까 세무과하고 확인을 해서 저희가 협조할 사항은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알았으니까 과장이 답변은 안해도 돼요.

이동기 위원입니다. 지금 신월6동에 구립노인정 있지 않습니까? 전번에 과장님한테 와서 지금 안전진단 결과를 제가 보고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대형공사장하고 기존건물을 건축사하고 진단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수합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합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오자마자 관심을 가진 사항이고 안전만큼은 제가 아주 제일로 주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오신 지가 3개월이 되셨습니까?

3개월이 채 못 되었습니다.

오시자마자 제가 과장님을 찾아가서 "이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 건축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거기가 위험스러워 가지고 "해 주십시오"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2개월이 넘도록 방치를 해 두었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안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구립 노인정은 제가 가서 바로 확인을 했는데 "천장이 꿀렁거린다"고 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험스러운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판단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위험스럽습니다 하고 안전진단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일차적으로 점검했을 때 육안으로 보았을 때에 안전하다 보았고 그것을 좀 더 장래를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이나 동장님이 해빙기가 끝난 다음에 노인들을 잠깐 비우게 해서 천장을 철거하는 그런 시기가 와야만 확실한 것을 보강하는 방법이 나온다해서 그렇게 저희가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노인 양반들이 추우니까 갈 곳이 없어서 따뜻하면 장소를 옮겨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 전에 안전진단을 해 주셔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지 지금까지 두 달이 넘도록 직접 제가 과장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드렸는데 아무런 얘기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 와서 저희가 과장님께서 질의를 했을 때에 꼭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수시로 급하면 이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전이라도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으면 즉시 처리를 하고 얘기를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바로 보고를 못드린 것을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도 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는데 보고를 못드린 것을 사과를 드립니다.

과장님 혼자는 별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거기에서 문제가 있고 "위험스럽다"는 얘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 지역의 의원으로서 염려스러워서 일부러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결과를 어쨌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없이 지금에야 "육안으로 보았을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현장에서 노인분들과 동장분들한테는 지장이 없다고 제 육안 판단과 제 유추해석도 그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장님 눈으로 주민이라든지 거기에 기거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안전진단을 해 주십시오"하고 요청을 했는데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육안으로 보고 "이것이 내 판단으로 문제가 없다" 그 이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과장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저희가 확인이 가기 때문에 천장을 뜯어 보고서 위에서 굴러 보고서 또 스판이 짧고 그 당시 철근을 친 시멘트라든가 콘크리트의 상태를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보아도 울렁울렁해 가지고 굉장히 얇고 불안해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불안해 해요. 그런 것을 요청했을 때에 즉시 해결을 못 해 주면 어떻게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해 주어야지 저는 의원으로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위험스러운 일이 있습니다"하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가부간에 무슨 얘기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결과는 제가 판단하고 또 여러 군데 진단도 해 보았지만 그 정도는 안심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바로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사과드립니다.

언제쯤 하게 됩니까?

3월이 되었으니까 20일 정도 지나면 천장을 뜯게끔 해 가지고 더 안전성 있게 보강방법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뜯지 못했기 때문에 겨울 지날 때까지는 별 지장이 없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했을 때에는 즉시즉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 과장이 되어 주어야 되고 꼭 이런 자리에서 질의를 했을 때에 답변하는 것보다도 개인적으로 지역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했을 때에는 즉시 즉시 앞으로 해결이 안되면 그 과정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하셔 가지고 위험스럽지 않은 곳에서 노인분들이 지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아까 한가지 빠뜨린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정1동의 샘터교회, 신정1동 어린이집부지로 지난해 구입을 했는데 그 어린이집을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안전진단을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진단한 기억이 안납니다.

그럼 그 건물에 대한 진단을 해서 생활복지국에 넘겨준 실무자이십니까? 위원장님, 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좀 양해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영선담당주사 정무도입니다. 조금 전에 전희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나가서 안전진단을 직접 실시를 했습니다. 저하고

과정을 제가 물을게요. 지난해에 어린이집으로 구입을 한, 교회측으로부터 부지를 매입을 할 때에도 안전진단을 담당했습니까?

매입을 할 때에는, 제가 작년 12월 7일자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12월 7일자 발령받아서 당초의 교회건축물의 대수선을 가정복지과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저희가 나가서 현장진단을 하니까 당초에는 그 건물이 목욕탕으로 사용했던 건물인데 전반적으로 2층에 보시면 거기에 파이프 기둥이 2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하층에서 2층까지 기둥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교회로 사용하면서 그 기둥이 절단이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기둥 자체를 보강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쇠파이프로 보강해 가지고 두 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이 저희들이 1차 진단할 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양천건축사회 안전진단반하고 재차 진단을 거쳐 가지고 근본적으로 단면이 부족하다. 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으로 추가하중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요지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난해에 그 건물을 양천구가 구입을 할 때에 엄청 비싼 가격을 주고 구입을 했어요. 거기가 평당 육백 몇십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구입을 할 때에는 어린이집으로 활용을 하려고 구입을 하면서 건축과에서 수리를 해서 쓰면 되겠다고 판단하에 양천구가 구입을 하도록 본위원회에서도 승인을 했고 본회의에서도 승인을 해서 그 부지를 매입을 했는데, 매입을 해 놓고 두세 달 지나니까 그 건물은 못 쓴다 이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사 소견으로서. 그때 당시는 그 건물을 어린이집으로 쓸 수 있다고 판정을 내려 주었거든요, 건축과에서. 그랬는데 두세 달 지나니까 "못 씁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먼저 계시던 분은 딴 데로 가 버렸고 새로 오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하면 모를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이라는 것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연결이 되어야지 그 때 당시는 분명히 수리해서 쓸 수 있다 판정을 이렇게 내려 주었다 말이에요. 두세 달 지나니까 못 쓰다는 것이에요. "못 쓰니까 거기 다 뜯어 버리고 거기는 쓸모 없는 땅이니까 주차장이나 합시다" 이렇게 넘어 왔어요. 그러면 기히 주차장을 할 바에는 그 뒤에, 주사가 가 보았으면 아시는지 모르지만 주택가의 안으로 들어와서 집을 사면 300-400만원이면 집을 사요. 그런데 육백몇십만원을 주고 산 땅입니다. 그러면 이 구비나 시비는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이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입니까?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 수리해서 쓰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둥을 새로 세우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보셨겠지만 2층 예배당을 보시면 파이프 기둥을 두 개 설치를 해 가지고 계속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전부 패널히팅같은 경우 말하자면 보일러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대충 뽑아 보았습니다. 안전진단을 하기에 앞서 가지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하는 안을 앞에 담당하시던 분이 만들어 놓은 안을 보았습니다. 그 안을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재조사를 하고 예산을 대충 뽑아 보니까 제대로 된 어린이집을 할 경우에 2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문제하고 사실 효용가치가 있느냐, 그리고 어린이집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안전상에 문제가 없겠느냐,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상 기둥보강이라는 것은 지하층부터 2층까지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 기둥 위치를 밑에서부터 찾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들의 결론은 "사실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이 어린이집으로서 활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곧 건축과의 직원들은 전임자가 해 놓은 것이 다르고 보는 시각이 다르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 저질러 놓고 어디로 갈지 몰라요. 속된 말로. 그러면 건축과를 우리는 이제 믿을 수가 없어요. 건축과에서는 콩을 갖다가 메주를 쑨다고 해도 이것은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한 마디로. 왜냐하면 전임자가 저질러놓은 일을 물론 잘못된 것은 시정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 되었어요. 왜냐하면 매입 당시에는 쓸 수 있다고 그래놓고 2-3개월 지나니까 못 쓴다고 판정을 내리는, 같은 과소관에서 이런 판정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의원님 옥상에 보면,

옥상을 보고 하늘을 보고 나는 이것 필요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수리해서 쓸 수 있다고 해서 샀다 말이에요. 그런데 담당이 바뀌니까 이것 못쓴다 말이야, 그러면 또 2-3개월 지나서 다른 소리가 나와도 우리는 거기에 따라야 될 입장이니 어떻게 건축과를 믿어요? 기술적인 자문을 받을 때에는 그럴만한 기술적인,

위원님, 그 문제는 옥탑하고 종탑이 있습니다. 그 건축물에 지금 있는데 저희들이 올라가 보았는데 가보니까 일부분은 시트방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전부 균열이 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주사께서 저질러 놓은 일도 아니고 전임자기 해 놓은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들어 가십시오. 들어 가시는데 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과장님도 물론 오시기 전에 전임자가 진단을 하고 저질러 놓은 일인데, 우리는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건축과장한테 자문을 얻어서 쓸 수 있겠느냐 못 쓰느냐 판단하에 이것을 어린이집으로 그 집을 쓰려고 샀다 말이에요. 건축과장이 "이것 수리해서 쓰면 됩니다"하는 판단하에 양천구가 구입을 하도록 해서 매입을 했는데 그것이 1년이 지났다 그러면 1년 동안에 갈라졌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햇수로는 1년이 되었지만 지금 몇 개월이 되었습니까? 2개월이 되고 나서 못 쓴다고 그러면 이것 누구 말을 믿어요? 어떻게 건축과장님 말을 앞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선주사가 말씀드린 대로 불가하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사실 보수해서 쓸 수 있는데, 보수하다 보면 신축비보다 더 들어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파이프를 보강하고 모든 구조물을 보강해서 쓸 수는 있는데 보수해서 쓰면 보수비가 신축비보다 거의 차이가 안 나게 더 들어가니 이것이 차라리 제가 알기에는 나중에 듣기로는 청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시책회의를 열어서 더 들어가면 못 짓는 것으로 판단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지 보수를 해 가지고 못 쓰는 것은 아니지요. 보수지가 더 들어갑니다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질의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몇천만원 들이면 쓸 수 있다고 해서 샀지 2억이고 3억이고 새로 짓는 것보다 더 비싸게 들 것 같으면 왜 그 비싼 것을 사라고 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건축비보다 더 들여서 수리해야 될 것을 나대지를 사지 왜 그것을 삽니까?

그러니까 지금 실무자들이, 후임자가 와서 판단할 경우에 실시설계를 하려고 정밀진단을 하다 보면 그것이 공사비가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정밀진단을 해 본 결과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도 보수해서 쓸 수는 있어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에는 5,000만원인가 얼마 들어가면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사도록 했는데, 지금 와서 건축비보다 수리하는 것이 더 든다고 그러면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지요. 건축비보다 수리비가 더 드는데 왜 굳이 구옥을 사서 수리해서 쓰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건축과에서 진단했을 때에 보수해서 쓸 수 있다고 객관적인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인데, 실무진에서 다시 진단해 보니까 물론 새로 짓는 것보다 더 들어가지는 않지만 거의 같아요. 새로 짓는 것이 낫지요.

그때 당시에 수리하는 가격이 신축비하고 거의 맞먹게 들어간다고 했으면 저희가 사라고 승인을 안했어요. 지금 있는 기존건물에다가 조금만 보강을 하면 훌륭한 건물이 되겠다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한 것이지 수리비가 건축비하고 맞먹는 건물을 누가 수리해서 쓰라고 해요? 새로 지으라고 하지.

위원님도 기존 건축을 아시겠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많이 짓지만 사실상 건물을 진단해 보면 정밀 안전진단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상당히 건축비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과장님이 재임중에 매입을 한 건물이 아니라서 과장님한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건축과장님한테 자문을 얻어서 이 건물을 사도 좋겠다라는 판단하에 샀는데, 후임자가 또 와서 그 건물은 못 쓰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건축과장님한테 앞으로 신뢰하고 자문을 받겠어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시정을 하겠지만 기존 건물에 대해서 사실상 정밀 안전진단을 하기 전까지는 그런 차이는 많이 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글세 좋습니다. 과장님이 저질러놓은 일이 아니니까 더 이상 과장님한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게 한 1, 2개월 사이에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전임자들이 해 놓은 것을 갖다가 일부러 트집잡기 위해서 못 짓겠다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실천을 하려고 가서 진단을 해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을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저희들이 구의 비용을 허비하면서까지 저희가 그것을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잘못하면 더 큰일이 나지요. 그러니까 사전에 정밀진단 결과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사실 거의 신축비에 맞먹으니까 이것이 안 짓는 것만 못하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구예산은 시비가 됐든 구예산이 됐든지간에 예산은 많이 투여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차장부지로 쓰려고 하니까 주차장부지 가격으로 계산을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전면에 교회부지가 있는 데로 600몇십만원씩 줬는데, 그것 주차장으로 쓰려고 600몇십만원을, 한 400만원만 줘도 일반 주택가에 가면 얼마든지 사는데 한 200만원씩을 평당 낭비한 꼴이 되었어요. 됐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매입과정이나 이런 과정도 사실은 제가 관여했던 사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자초지종은 자세히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진단결과는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신정1동 얘기가 먼 얘기가 아니고 한두 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라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책임을 질 사람이 없어. 전임자가 했으니까 나는 모른다, 또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나는 모른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꼬리를 물고 각부서마다 상임위원회가 묻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접어 두고요, 위원장님 다름이 아니라 회의를 진행하다가 다른 방향으로 흐르니까 의욕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들도 잠시 중단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50억 이상의 대형공사장의 표본으로 "시티월드를 현장견학을 갑시다"하고 제의를 했는데 어떻게 말머리가 희석이 돼서 한 건 두 건 받더니 다른 방향으로 흘러 버렸거든요. 회의방향을 위원장님이 똑바로 잡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장방문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끝난 이후에 현장방문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위원장님이 판단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경 위원입니다. 그 말미에 한 가자만 더 자료보충 문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기히 저희가 현장답사 나가고 또 그 건하고 다르게 지금 신정1동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마무리 차원에서 처음에 예산 산출하는 근거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령 이게 어떠어떠한 가치가 있으니까 가령 지금 어린이집의 가치가 있으니까 보수하고도 비싼 땅값을 주고 구입해도 어느 정도 타산이 맞는다 이렇게 계산이 나와서 예산서가 올라왔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을 한 것인데, 그러면 처음에 그 근거가 될만한 그 사항하고 지금 현재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바뀐 사항하고 그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것은 지금 준비를 하겠습니다.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한테 보고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현장답사 갔다오는 동안에 그 두 가지 차이를 내용이 어떻게 바뀐 것인지 근거자료를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보강하겠습니다.

예.

현장은 지금 현대백화점 한 군데만 나가실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사가 중지된 현장이 네 군데입니다. 나산투어하고 동아그린하우스하고 이 앞에 구청 뒤에 시엘백화점,

이제 중단됐다는 말을, 이제 본의 아니게 그 어마어마한 회사에다가 산소호흡기를 주무과장이 대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얘기가 뭐냐면 조금 전에도 얘기할 때 공사가 진행중이라고 했어요. 한다고 했어요. 이제는 중단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산소호흡기 떼세요. 죽을 사람은 어차피 죽어야 됩니다. 중단은 중단이고 진행은 진행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류상으로 중단한 사항하고 공사현장에서 중단된 사항하고 제가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의 한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서류상으로 공정보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위원장님, 시간 끌지 말고 빨리 진행하세요.

박동순 위원입니다. 먼저 목동중심축에 대형건축물 현장을 다녀오게 해주신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아까 지적한 대로 현대시티월드와 SBS의 현장을 가 본 결과 사실적으로 지금 공사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 문제는 아마 인정하실 것입니다. 과장님, 현장을 보시니까 공사가 진행중이었습니까, 아니면 중단상태였습니까?

현재 실질적인 공사는 중단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본위원이 이 자료를 건축과로부터 받고 또 현장을 몇 번 확인을 했고 주위에 주민이나 여론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어차피 저 공사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건축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건축이 되면서 양천구민한테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좋은 점이 더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현대백화점이 들어온다면 멀리까지 백화점을 가는 양천구민들이 가까운 거리에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구로나 영등포에 멀리는 강남까지 백화점에 가는 고객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가까운 데서 이용할 수도 있는데 지금 백화점이 공사를 않음으로써 저희 구민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저희 양천구청의 세입이 예를 들면 2000년도에 들어와야 되는데 2001년이나 2년, 3년도에 세입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이 됐을 때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보고 세율을 적용해서 재산세 추징을 전년도 기준이면 7.5%, 그리고 지금 금년도 기준했을 때는 5%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것을 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께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감리자로 하여금 공정에 대한 감리보고서를 내일 오전중까지 저희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보면서 아까 현장 책임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사를 진행중이라는 항변을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측, 측정이라든지 이런 단순한 확인사항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이 감리자로 하여금 공정보고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실 수 있지요?

오전까지는 조금 시간이 바쁘겠는데 오후까지 시간을 좀 주십시오.

예. 의회가 19일까지 개원이 되니까 오전중까지 될 수 있으면 오면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전부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어느 현장까지를,

SBS하고 현대시티월드하고 두 현장만 물론 타 현장도 지금 많이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의회 옆에 있는 시엘백화점은 지금 확인은 안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난 연말로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이것을 독촉도 해야 되겠고 관계공무원들도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계속 방치한다면 양천구민한테 상대적으로 피해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시고 우리 과장께서도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각 부서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금관계는 건축과에서 법적근거를 거론할 저기는 못 되고요, 세무과에서 어떤 자료를 요청할 시에 저희들이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협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우선 박동순 위원님이 좋은 지적과 아울러 현장을 다녀 오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50억 이상 공사가 양천구에 19건이 있는데 그 당시에 96년도 당시에 비슷하게 올라간 필지들이 현대시티월드나 또 그랜드타워, 또한 대우전자같은 데는 같은 공정에도 이미 철골골조가 완공이 돼서 이미 내부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시티월드의 공사현장은 아직도 그만한 시일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정이 5% 내지 7%라는 공정은 육안으로 과장님도 확인할 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우리 여러 위원님들에게 궁금한 점을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우리가 들른 곳이 신정1동 샘터교회입니다. 물론 그 땅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위해서 구매를 한 사건입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우리 구청 직원이나 건축사들이 안전점검을 한 결과 전문가가 안전검검을 했으니까 우리는 믿겠습니다. 그러나 현장답사를 해 본 결과 비전문가인 우리는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외국 같은 예를 들면 그런 건물은 몇백년을 써도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허름해도 내부에서 쓰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지 않느냐는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건물 자체가 타 용도로 바뀌어서는 아니된다. 원칙적으로 시에서 내려준 50%와 구비 50%가 집행이 되었으면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있어야지 타용도로 주차장 부지로 사용한다고 해서 그 땅 자체가 주차장 부지로서의 기능을 다 할 것이냐라는 것도 과장님으로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위원장님에게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이런 매입과정에서 설령 신정1동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사항, 어린이집이라든지 주차장부지 또한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사항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번 임시회가 끝난 뒤로 특위구성을 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맥락을 소상히 밝히고 또한 따져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소신있는 이야기도 한번 아울러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신정1동에 관계된 교회문제는 지금 과장 이하 직원들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장이나 직원들이 답변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듣기에는 만족하지 못한 그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1동 어린이집, 이 곳을 매입할 적에 당시에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현지를 다 답사를 하고 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은, 가정복지과가 잘 아시다시피 생활복지국소관이었고 그 당시에 건축과장이 배석한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은 생활복지국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그 쪽의 그런 깊은 내용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국장께서 당시 건축과장이 위원님들하고 대동해서 댜녀왔다는 보고를 받았을 것이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의 업무협조로 한 것이지 우리 국의 업무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협조가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현지답사를 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억이 별로 없는데요.

기억이 안 납니까? 그 당시에 여건이 좀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이런 관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 답사를 했어요. 답사를 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나누는 과정에서 사실상 적합하지는 못하다는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이것 살 적에 다 시비였던가요?

이것은 제가 아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잔금은 언제 처리되었는지 모르시겠네요?

예, 모릅니다. 전혀 매입과정에서 관여한 바가 없고 용도변경하는 과정에도 업무협조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대를 했는지도 모르네요?

모릅니다.

위원장님, 담당국장께서 모른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여기에 관계되는 담당관을 불러서 이 문제를 매듭짓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상세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간단히 보고드릴 것은 금년도 제54회 구민 식수의날을 맞아서 식목일 행사계획을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5일 월요일날 10시부터 12시까지 용왕산 근린공원에서 기념식수를 할 계획입니다. 추후 위원님들께 자세한 내용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시민 기념식수행사 참여인데 이것은 우리구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가꾸기 일환으로서 시민의 생일, 결혼, 회갑, 칠순, 만남을 간직하기 위해서 사연을 담은 나무를 식재하는 것입니다. 금년 춘기부터 11월까지 계속할 사항이고 더 나아가서 2002년 6월까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장소는 계남근린공원 외 1개소에 선정을 해 놓고 주민 누구나 신청을 하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 이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좋은 추억이라든가 간직할 수 있는 사연이 있을 시에는 저희 과의 안내를 받아서 이번 봄철 춘기 식재에 참가하셨으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얼마전에 계남공원 야외무대를 99년 1월에 시작해서 11월에 약 7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공정은 어느 정도인지 묻고 싶고, 두 번째 98년도에도 도시숲가꾸기 사업으로 관내에 있는 가로수, 녹지대, 근린공원에 많은 나무를 2만1,400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양천구는 헐벗은 산만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죽은 나무 동산만 가지고 있는지 또 금년에도 많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종전에 심은 나무는 어떻게 관리되며 얼마만큼 성장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금년에도 생명의 나무를 1만 그루를 느티나무 외 18종을 1만 4,084본을 심는다고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나무를 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좋은 공기와 도시환경을 위해서 나무를 심는 것이 좋지요. 그러나 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심은 나무를 기르는 방법을 전환할 때가 왔으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한 그루에 1만원에서 3만원하는 나무를 말씀하셨는데, 10여년 전에 신월로 주변 가로공원을 만들 때 기념식수를 심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무 팻말에 누구 누구 이름을 적고 그 당시에 집단적으로 한 것은 돌비석을 세워서 아직도 돌비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은 나무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 나무는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아직도 땅바닥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있고 또 설령 그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더라도 관리부진으로 인해서 열매가 익기전에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어린이 손에 의해서 다 파괴가 되어 버리고 나무는 가지가 찢어지고 몸살을 앓고 이렇게 애처롭게 죽어가는 나무를 볼 때 심는 것이 만사냐? 이제는 심은 나무를 관리하고 기를 때가 왔다. 백년지대계를 생각하면 심어야지요. 그러나 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심은 나무를 거름을 주고 또 가지치기를 하고 또 돌보아 줌으로 해서 그 나무가 제대로 성장이 되었을 때는 좋은 숲을 좋은 공기를 구민에게 선사하는 것이지 좋은 숲이 되지 못한 나무가 어떻게 좋은 공기와 환경을 선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주무과장의 소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남공원 야외무대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을 납품받아서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원회에 상정중입니다. 상정일자는 3월 23일 화요일날 두 시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공원심의가 저희 안대로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체면적은 야외무대1식을 설치해서 화장실 및 전체 면적은 5,000평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계남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거에 심은 나무와 현재 관리상태를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임업인으로서 많은 수목과 식재를 하여서 관리를 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 변화와 지역주민들의 어떤 무관심 속에서 나무가 많이 고사되고 변화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의 충정어린 마음으로서는 수목을 가꾸기 위해서 저는 여태까지 잔디밭에 들어가도 발자국을 크게 딛지 못하고 약하게 딛는 그런 심정입니다만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께서 내것이 아닌 이상 어떻겠냐고 해서 잔디에 뒹굴고 썰매를 타는 것을 볼 때 제 가슴이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있었겠지만 관리를 완전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해 가지고 좋은 의식이 변화가 되면 생명의 나무라든가 수목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것을 예측하면서 저는 그러한 날을 기다리고 저 혼자 수목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께서 과연 나무에 간접적인 영향이 필요한 것을 항상 느끼기 위해서 좀 발전적인 주민들의 향상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그 동안 나무에 대해서 완벽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을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나무를 심은 거리를 보면 거리가 13개, 녹지대가 51개, 근린공원이 12개, 산림지가 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간 2만명 이상의 인원을 투입하고서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나무를 관리하는 사람한테 기본적인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상식을 교육을 시켜서 보냅니까? 아니면 적당히 풀뽑고 보고 오라고 이렇게 하고 인부들을 내보냅니까? 어떻게 관리합니까?

저희가 각 동과 저희 녹지과 직원으로 팁별로 구성해서 과거에 심은 나무를 병충해 방제 및 시비작업 등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 일상적인 업무로 인해 가지고 하도 있고, 사실상 도심지역내에 일정한 임야가 아니고 주택단지에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피해가 많이 발생해서 수목이 고사되고 있습니다만 수목이라는 것은 심으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100%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비율의 죽는 나무의 비율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우리가 남대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현재 심어 있는 나무를 잘 관리하고 병충해관리라든지 시비관리 이런 사항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목은 기후라든가 인위적인 변동에 제일 민감합니다. 사람이 많이 가지 않는 곳에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만 심은 나무가 관리가 부실할 때는 죽기 때문에 저희 관리직원으로 하여금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목재파쇄기를 구입을 해서 비료를 쓴다하는 전시적인 행정이 양천구에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들어도 그러려니 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고 할 때는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 과연 의심스러웠다가 최근에는 알레르기 반응까지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감나무 외 18종을 이번에 기념식수를 한다는데, 과연 이것도 전시성으로 갈 것인지 단명적으로 1년 정도 했다가 내년에는 흐지부지 없어질 것인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기념식수를 심는다는 곳은 어느 일정한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거니는 공원입구라든지 산기슭이라든지 이래야지 어느 한 정된 곳에 예를 들어서 양천구에 소외된 어떤 특정지역에다가 기념식수를 해놓았다면 도리어 그 기념식수를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것을 들어봅시다.

해마다 식목일이 되면 기념식수를 하는 것은 연례적인 행사입니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 한 그루를 소중히 가꾸기 위해서 저희 관리직원이 열심히 관리할 것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관리내용은 나무관리 요령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과장님, 나무의 관리보다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이름을 적을 때에 결혼기념일, 생일기념일, 어떤 기념식수를 심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서울시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민 1인당 한 그루 1,000만 그루를 심어보자 해서 계획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자기의 사연을 담은 나무를 심어서 자기가 나무의 크는 과정을 지켜 보면서 사연을 생각하고 간직하는 것 뿐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남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에게 톱밥제조기를 구매해 주셔서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발생된 가로수 전지에 대해서 상당한 양의 효과를 보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이 얘기의 정의를 모르고 계시는데, 기념식수라는 것은 간단하게 1,000-2,000원짜리 심는 것이 아니고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인데 한 그루당 3만원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용왕산을 기념식수 지역으로 하겠다고 하면 용왕산이라면 많은 구민들이 찾는 지역이고 또 양천구를 대변하는 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몇월 며칟날 결혼기념으로 느티나무를 한 그루 심었다 그러면 1년 후에도 가 볼 수 있고 10년 후에도 가 볼 수 있고 때로는 자녀들에게 이 나무는 엄마 아빠가 심었다고 자랑을 할 수 있고 이래서 그 나무를 애착심을 갖고 찾아 보기도 하고 이런 장소를 물색하는데 어떤 곳에다 하며 또 지속적으로 주무과에서는 비료나 나무의 생태를 병충해방지를 하겠다는 것을 듣겠다는 것이지 지금 다른 방향을 답변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른 방향이 아니라 수목관리를 말씀하셔서 제가 관리쪽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기념식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용왕산이라든가 신정동 계남공원을 택해서 수목이 불량한 지역을 택해서 이번에 지정하였습니다. 기념식수의 목적은 개인이 직접 식재하는 것을 뜻하고 수목구입에서 하자가 발생되면 서울시 임업협동조합에서 즉시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념식수에 대해서는 본인이 심은 나무는 본인이 관리하면서 병충해라든가 물주기라든가 등등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주민들과 같이 관리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런 기념식수가 아니더라도 그동안 저희가 식재를 꾸준히 했는데 가령 작년도에 식재를 몇 그루를 했다, 그런데 지금 관리상태가 어떻게 되고 거기에서 고사한 것은 몇 개이고 목은 어떻고 관리대장같은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좀 작년 것이라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27쪽에 학교운동장 주변녹화사업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서울시에서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가꾸기의 일환으로 이미 서울시에서 서울시 교육청으로 하여금 운동장 및 담장내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녹화식재하자 해서 이미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교육위원회로부터 그 내용을 받았습니다. 저희 관내에 52개교가 분포되어 있는 결과 금년도에 한해서 12개교를 선정해서 이번에 저희가 현장답사해서 식재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중심축에 학교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목동중심축에 보면 중심축에 상업지구에 끼어 있는 학교가 몇 개가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 학교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이혜경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연차적인 개량계획이기 때문에 금년도 12개교하고 저희가 앞으로 2002년 6월까지는 48개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연차적인 것이니까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언젠가는 이 학교들한테 다 시혜가 돌아가겠지만 지금 제가 이 선정기준이 조금 모호한 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우선 중심축에 보면 월촌중학교가 있어요. 중학교가 여기에는 신서중학교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다른 것은 다 아파트내에 학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인 녹지공간들이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비록 약간 녹화사업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아파트촌에 있는 기존 녹화단지가 다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은 보기에도 좋고 어린이들이 교육받기에 참 좋은 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든 월촌중학교같은 경우에는 이 중심축에 딱 끼어있어 가지고 또 나중에 지어졌고 그래서 용적율이 굉장히 높은 상업지구내에 있어 가지고 교육환경이 굉장히 열악해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공원이라든지 녹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학교를 선정할 때 우선 그런 점이 고려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학교에서 요청은 교육청으로 하여금 지정된 상태이고 ?99년도 선정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일단 공립학교 우선순위로 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뭔가 기준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것을 말씀을 안하시니까, 그리고 이렇게 공립학교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할 때 그런 것에 대한 것 주변사항도 고려를 하셔서 우선 시혜가 될 학교를 선정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또 제가 여러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 자리에 오래 계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저희 목6동 소재 강서건설사업소 부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희망하는 바는 강서건설사업소가 이전하게 되면 어떤 정부의 좋은 기관이라든지 그런 것이 입주가 되지 않으면 공원으로 해 달라, 그러니까 더 큰 바램은 사실은 거기를 공원으로 해 달라, 지금 그런 요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다 심의가 들어가야 되고 하는 것이지만 제가 우리구에 있는 기히 좋은 땅이니까 녹지과에서 나름대로 공원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한번 건의를 해 달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것은 3년전부터 계속 한 얘기중에 하나였는데, 여기에서 그것을 용도변경 해 가지고 도시계획심의를 받고 이런 절차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기히 지금 공원으로 원하고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대충 어떤 청사진이라도 건의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 가지고 제가 여러번 요청을 했었거든요.

예, 이번 기회에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건의해서 나중에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아마 그것도 충분히 나중에 공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참고는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석했습니다.

현재도 공석입니다. 차석주임이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유지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원길입니다. 오늘 제86회 임시회를 맞아 존경하는 최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99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과 건제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점용료부과 및 징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이 16억8,642만3,000원인 바 현재까지 정기분 1차 7억8,108만2,000원을 부과하여 3월말까지 납부기한인 고지서를 송달 완료하였으며, 2차 정기분인 지하매설물 점용료 3억4,000만원을 3월말까지 부과예정이며, 나머지는 체납징수와 신규 및 일시 점용료로서 수시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징수실적은 1월말까지 8,072만8,000원을 부과하여 6,343만9,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78%로 저조하여 징수율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보상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상사업은 구비사업 한 건, 시비사업 한 건으로서 구비사업인 신정7동 199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보상사업은 지난해 토지 2필지와 물건 2건을 협의 보상하였으며 나머지 미협의 토지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중에 있으므로 재결결과에 따라 재결금지급 및 공탁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비사업인 칼산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보상사업은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대상지 현지 확인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을 2/4분기 중 대상지 확충과 동시 예산을 재배정 받아 7월 이후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보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생활정보지 배포대를 강제 수거 위주로 단속하여 왔습니다만 이용자가 주로 서민들이며 이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거 중심의 단속보다는 설치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여 도로상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를 설치하여 정비함으로써 도시미관도 살리고 주민 통행에도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시범지역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지역을 지정하여 불법광고물을 우선 정비토록 하고 개성있고 아름다운 간판설치 유도로 시범지역을 획기적으로 정비하여 타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범가로는 오목교에서 목동오거리 구간 약 1.2km이며 시범건물은 양천아파트 상가건물로 지정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정비추진팀을 구성하고 민간 정비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것이며 전문가의 용역에 의거 설계토록하여 서울시의 심의를 거쳐 금년 9월말까지는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업무소관으로 9쪽입니다. 99년도 도로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도로사업은 98년도 이월사업이 3건, 금년도 신규사업이 9건으로 총 12건이며 소요예산은 45억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98년 이월사업으로서 신정7동 중부운수 앞에서 부천시계간 도로확장 공사는 3월중 착공하여 6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신월3동 폐관처리공사는 3월 1일 착공하여 3월말에 완료예정입니다. 그리고 99년도 예산사업 9건은 시비 5건, 구비 4건으로서 연초 조기 설계 완료하여 현재 6건이 계약 및 착공하였으며 3건은 입찰공고중으로 99년 3월말까지는 모든 공사가 발주 완료됩니다. 공사내역별로 보면 11쪽과 12쪽에 시비로 도로공사 2건과 용역 1건 그리고 도로굴착 복구공사 2건입니다. 구비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보수 2건과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공사입니다.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 사항으로서 14쪽입니다. 금년도 치수 및 하수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추진할 주요사업으로는 총 14건에 44억5,300만원으로 이중 시비지원사업은 신월2동 455에서 신정5동 934간 하수암거 확장공사 등 3건으로 사업비 32억7,200만원으로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용역설계가 완료되면 공사 발주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으로는 연간 단가계약 추진사업인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준설공사는 입찰계약을 완료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나머지 사업도 이달중 발주할 예정으로 현재 발주 품의 및 설계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15쪽과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자면, 안양천 정비와 신정제1유수지 준설사업에 1일 885명을 투입하여 안양천 둔치 및 제방법면, 호안블럭정비, 하천과 유수지의 준설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일 690명 정도의 공공근로자가 작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5,000㎥의 준설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신정1구 빗물펌프장 토출관공사의 추진현황으로서 공사규모를 보고드리면, 토출강관 교체 48m, 토출관 콘크리트 균열보수 102m가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시비지원사업으로 지난 98년 12월 11일에 발주하였으나 동절기 동안 공사진행이 곤란하여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만 오는 22일부터는 공사를 재개하여 우기전인 4월 26일까지는 공사를 완료하여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먼저 목동로데오 차없는 거리 운영은 목동오거리 주변 신정5동 복개도로중 250m구간에 대하여 99년 4월중 토·일요일에 한하여 차없는 거리를 만들어 우리구 명소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자동차 폐차도우미제도 운영으로 차량 폐차시 2회 이상 구청에 방문하여 말소처리 하던 것을 우리 구에 폐차 신청을 하면 폐차도우미가 폐차처리까지 일괄 처리하여 대주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목3동지구 교통개선사업으로 주요 추진내용은 교통안전 시설확충 주차시설 확보 및 주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99년 4월 8일경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중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업무소관으로 26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무료 개방되어 이용되던 공영주차장이 일부 차량의 장치 방치장소로 이용되는 등 무질서한 주차와 쓰레기 무단투기로 주변환경을 저해하여 본래 취지인 주차난 해소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보다 많은 차량이 질서있게 이용하고 주변을 청결히 유지할 수 있도록 유료화 운영을 실시코자 공개경쟁을 통하여 수탁자를 모집하여 유료화 대상 11개소를 99년 2월 25일 입찰 실시하여 11개소가 전부 낙찰되었습니다. 총 낙찰금액은 2억2,497만원으로 개별현황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간 만료로 재계약하는 주차장 4개소는 3월 1일부터 유료로 운영되며 무료운영되던 7개소는 주민 홍보기간을 거친 후 99년 4월 1일부터 유료화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신월 3동 지역 공동주차장부지 매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 주차장 건설을 위한 주차장부지를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98년 주차장 부지 매입계획에 따라 신월3동에 부지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시에서 99년부터 보조금제도를 도입하여 자치구에서 지역 공동주차장부지를 매입할 시 50%를 예산배정한다하여 매입을 보류하였다가 99년 1월 18일 시에서 부지매입비 지원사업이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사업에만 보조금이 지원케되고, 그 외의 주차장부지 매입비에 따른 지원은 불가하다는 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 보조기준이 시달되어 부득이 98년도 기결정된 신월3동 부지는 매입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구의회에 의결 요청되어 있어 의결되는 대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99년도 주차장부지 매입시 주차문화 시범지구를 선정하여 매입대상지를 결정하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이사화물 운송질서 확립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을 맞이하여 이사 수요가 많아지고 이사화물운송업체와 주민간의 운송요금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되어 이에 따른 주민불편을 방지하고 이사화물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내 70개 이사화물 전문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대상은 이사화물 운송관련 불법 부당행위로 계약내용 외의 요금징수등 부당한 요금징수와 관인계약서 작성기피, 물품의 파손분실에 대한 피해보상 회피행위, 자가용 유상 운송행위가 되면 기간중 신고고발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사화물 운송요금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제86회 임시회를 통하여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원길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병수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하여 상정된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입코자 하는 재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역 공동주차장 건설에 따른 주차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주차장부지매입건으로 신월3동 166번지 23호 토지 1필지에1,120.6㎡ 및 위 지상의 연립주택 2동 1,117.6㎡ 취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98년 11월 5일 주차장부지 매입계획에 의하여 매입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시청 회의에서 99년도 부지 매입시는 자치구에 50% 보조한다 하여 매입을 보류하였고 99년 주차장부지 매입비 보조가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매입비 보조가 되지 않으므로 기 결정된 주차장부지를 그대로 매입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입가격은 공인된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의 산술 평균된 금액으로 12억79만5,000원이며 참고로 건물가액 2억1,971만원이 포함된 가격으로 부지매입비는 전액 구비 부담으로 매입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차난해소 및 쾌적한 주거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99년도 사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1999년 3월 5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의장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신월3동 166-23번지상 연립주택 16가구를 매입하여 주차장부지를 확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98년 11월 양천구공유재산심의회에서 주차부지 매입계획안을 가결하였으나 서울시에서 99년도부터는 각구가 주차장부지를 매입할 경우 매입비의 50%를 지원하겠다 하여 매입을 보류하였던 사항이었으나 서울시가 99년 1월 18일 부지매입비 지원사업을 각구별 1개소씩 지구를 선정하여 주차문화 시범단지 조성사업으로 지원사업을 변경함에 따라서 우리구도 주차장부지 확보계획을 종전과 같이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12억79만5,000원의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98년도 공유재산시의회에서 매입키로 한 신월3동 166-23번지의 주차장부지 매입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한 바, 신월3동은 이주단지로 조성된 단지주택지역으로서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이어서 주차난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며 신월3동 여건상 주차장부지로는 적정한 나대지가 없음으로 인하여 경제난과 비행기 항로로 인한 항공기소음 및 고도제한 등으로 재건축이 여의치 않아서 매각을 추진하던 연립주택을 주차장부지로 매입하려고 하는 것인 바 당해 부지의 위치는 신월3동 안길의 주 도로와 접해 있어서 공용주차장 설치시 주민들의 주차가 용이하고 주차난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담당주사 박재학입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없기 때문에 주무계장이니까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현재 이 연립이 지은 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햇수로 20년 되었습니다.

20년이 되었는데 건물값이 들어 있네요. 헤배당 21만9,71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평당 63-64만원 정도 되는데 20년 넘은 것을 과연, 물론 우리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올라왔다니까 말인데, 형평성을 맞추자면 어떤 건물은 구에서 살 때 건물을 매입하지 않고 땅만 사는데 이럴 경우에는 토지값 플러스 건물값을 보탠다 말이에요. 얼마전에 신정1동에서도 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한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보면 땅값만 지불하고 건물값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땅값 플러스 건물값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더군다나 종전에 신월3동에서 주차장이 하나 있지요. 거리상 너무 가까운 지역에 있고 또한 신월3동 전 주민이 혜택을 본다면 현재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좀 안쪽으로 했으면 용이하지 않겠느냐, 장소가 좀 부적정하지 않나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계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월3동 기존 주차장부지를 입체화하려고 했으나 부지를 입체화하는 것은 인근에 주차장을 새로 설립하는 것보다 예산이 많이 소요됨으로 그 쪽을 택했습니다. 그지역은 모양이 좋고 인근에 나대지가 있어야 나대지를 저희가 주차장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래된 건물 20년정도 된 건물을 사도록 하고, 공적으로 일을 할 때에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오래된 건물이라도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이 알고 있는 것하고 실제 구에서 구유재산을 사는 데 있어서 형평성의 논리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사실적으로는 조금전에 본위원이 예를 들었습니다. "신정1동에 어린이집을 사는데 땅만 매입했지 건물값은 상계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예외규정하고 또한 종전에 있던 주차장부지하고 이것하고 거리가 너무 인접된 관계상 신월3동 전체 주민의 주차장난 해소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떤 데는 한 쪽에 모여서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저 위쪽 고강동과 접경된 지역에는 혜택을 못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치상 선정이 똑바로 됐느냐 안 됐느냐는 문제도 곁들여 있고 2단 주차를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땅을 사는 것이 낫다, 그것은 당연하지요. 그것은 계장님의 말이 맞는데 현재 구유재산을 가지고 재산을 만들기 위해서 사는데 과연 이게 다른 것에 비해서 형평성의 논리가 맞느냐 라는 것을 얘기하시라니까,

작년도에 저희가 주차장 부지매입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 대해서 금년초에 감사원에서 작년도 분 이상부터 전체적인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했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상은 없었습니다. 주차장부지는 주민들의 주차난이 가장 심한 지역을 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지역을 택한 것입니다.

계장님, 무슨 말하면 감사원 감사를 얘기하는데 의회에서는 감사원을 겁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감사원에서 하면 마치 적법하고 공평하게 혜택을 주고 아무 이상없는 것처럼 미화시키지 말고 20개 동에서 지금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동이 몇 개입니까?

10개 동입니다.

10개동이지요, 나머지 10개동은 주차장이 없지요? 그러면 어떤 동에는 주차장이 두 개 있고 어떤 동에는 없다라고 치면 그런 형평성 없는 논리도 안 맞다 이말이에요. 어느 지역이라도 지금 주차난 해소되는 지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차난은 그 나름대로의 지역 특성상 다 빈약하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100% 만족도의 주차장을 갖기는 이미 틀린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동의 형평성도 무시하고 또 다른 구유재산을 사는 데도 형평성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특혜라는 얘기가 나오지요.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달라 이 말이에요. 본위원이 이해사기 좋은 명쾌한 답을 달라 이거예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차장을 설립하는 데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우리 동네는 주차장을 만들고 우리 동네는 거주자우선주차제도 하겠다 이런 지역을 저는 선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등록대수 대 주차공간 확보율이 적은 곳을 우선 하고 있지만 그런 경우가 주민들이 협의를 하지 않고 동의서를 잘 안 내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됐던 지역을 우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주민들이 지금 나머지 10개 동에서는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차장을 못 사주고 협의가 잘 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동에 우선 배려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왜 말이 똑 떨어지는 맥락이 없어요?

우선 작년에 지정된 곳을 먼저 하고요, 나머지 동도 10개소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심사를 해서 다시 올해 순위를 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배려라는 것보다도 순위결정에 의해서 먼저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아까 얘기대로 주민들의 호응도와 주차장을 원해서 주민들이 주무과에 얘기하니까 우선 배정하는 것과 어느쪽입니까?

여러 가지 종합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공간 확보율도 가장 부족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호응도도 높고 또 그 지역 유지분들이나 계신 분들이 협조가 잘 되는 지역을 우리가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를 한 경우가 있는지, 둘째는 각 동에 예외 규정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자료가 있지요?

예.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선 주차공간 확보율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청장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저는 국장님한테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주차장 부지매입은 한 건도 못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99년부터는 각 구에서 주차장부지를 매입할 적에는50%의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로 작년도에는 한 건도 매입 안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추진을 하다가 작년에도, 제가 건설교통국 업무를 맡기 전에도 추진하다가 연말 가까이 와서 10월달인가 11월달에 와 가지고 서울시청에서 지침이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금년에 사지 말고 99년도에 사면 배를 살것이 아니냐 그래서 방침을 받아놓고 매입 추진을 중지했다가 작년에 방침받은 부분을 우선 매입하고 금년에까지 또 자료 들어온 것을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심사해 가지고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매입계획이 몇 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예산이 약 44억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약 12억이 되니까 32억 정도의 예산이 주차장부지 매입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게 된다면 남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구에 각 동에 대강 매입가능성이 있는 곳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앞으로 살 계획을 분석해서 앞으로 매입순위를 결정해서 그 순위에 따라서 매입코자 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건수가 대략 우리구에서 몇 건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얼마만큼 지원을 받고 우리 예산이 얼마가 되고 하니까,

그런 계획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부지를 사고 나면 돈이 32억이 남습니다. 32억을 가지고 사는데 그중 우리가 매입주차장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중에서 주차문화 시범지구를 한 곳에만 선택되면 그 부지가 크면 클수록 50%의 돈이 시설하는 비용까지 다 나오니까 그러면 한 5억짜리를 산다면 약 37억의 예산이 되겠고 4억짜리를 산다면 약 36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규모는 그렇다 치더라도 32억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들어온 것으로 봐서 평균 평당 400 내지 500, 300 내지 400 이런 가격들입니다. 대략 추측해서 공시지가로 따지면, 그러면 전체를 몇 필지를 살 것인지는 정확하게 계산은 안했습니다. 순위를 정하면 네 개 지역을 살 수 있을는지 다섯 개 지역을 살 수 있을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구분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까지 확보하겠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만 많다면 지금 저희구가 주차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 지역공동주차장을 매입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44억에서 이것을 사고 나면 32억이 남는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보조받는 것이 없습니까?

그 중에서 한 지역만 주차문화 시범지구라고 구역을 적당한 지역을 해서 그 동네에 표본이 될 문화지역을 정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에 우리가 들어가는 액수만큼 지원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전체가 10억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5억 내고 서울시에서 5억을 지원해 주고,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국장님 말이지요,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 주차문화 시범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50%를 지원해 준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지원금이 없다는 것입니까?

다른 지역은 없습니다.

없는 것이에요?

작년 10월달에 지역공동주차장을 구청에서 매입 확보할 시에는 확보비의 50%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알아요. 그것은 내가 알겠는데,

그게 금년으로서 지침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동결되었다 하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행정감사시에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면 금년도에 사면 5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많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을 안했다고 이렇게 작년에는 답변을 했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년 보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데 꼭 연말에 가서 일을 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시간도 없어서 헤매고 쩔쩔매고 이렇게 매년 그렇게 해 왔어요. 매년 연말에 가서. 그러면 결국 작년도에는 공무원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물론 IMF 관계도 있었지만 작년에도 IMF였다 이거지요. 그러면 왜 공무원이 작년도에는 한 건도 시행하지 못하고 "금년도에 하면 그런 우리한테 이익이 있기 때문에 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지요. 답변을 하고 그러면 금년에 시범단지, 시범으로 하는 이것은 우리 욕심같아서는 가능하면 큰 평수를 하면 좀 많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것이지요?

예,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관계관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오늘에야 처음 알았어요. 이런 사실을 지금까지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국장님이나 국장님 휘하에 있는 공무원들은 일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물론 작년에 매입할 때에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 지원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사실은 금년에 사기로 보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8일날 서울시지침이 보조금지원지침이 금년에 나왔기 때문에 부득이 작년분은 우선하고,

그 지침이 언제 나왔습니까?

1월 18일날 나왔습니다.

1월 18일날 나왔는데 그 이후에 우리 의회가 한 번 열렸는데도 한마디 얘기도 없었어요. 나는 신문을 보고 동결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 각 해당국에서 제대로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해야 될 사항을 보고를 안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문제는 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금년은 물론 이위원님께서 일을안한다 이러는데 금년에는 연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을 하고 있고,

아니 이 시작이라는 것은,

하고 있고 또 이것도 곧 3월말까지 이것을 우리가 순위를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4월부터 추진하려고 모든 자료를 거의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주차문화시범단지에 한해서만 규모가 이렇게 됐든지간에 시에서 50%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방침이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600평이나 700평, 큰 부지가 있다면 그것을 독려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한테 1월 18일 공문이 내려왔으면 한번쯤은 언급이 되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처 통보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 신월3동에 주차장부지를 선정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절차상으로 상당히 잘못이 있다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매년 주차장부지를 선정할 때에는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 간담회도 몇 차례씩 가졌어요. 또 상의도 몇 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 차례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런저런 얘기도 없이 청장이 결정했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신월3동 주차장부지 매입관계를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후보지 여섯 개를 가지고 청장까지 방침을 받아서 공유재산취득심의회인가 심의를 거치고 그것이 보류되었다가 작년에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을 지금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작년에 후보지 여섯 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러면 이 여섯 개를 놓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한 번 거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간담회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작년에도 한 건도 사지 않았기 때문에 없었고 그 이전에는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절차를 전부 다 무시해 버리고 상식도 무시해 버립니까? 이 건 때문에 97년도에 그 당시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지요?

97년도 98년도,

아니 그러니까 97년도에는

98년도 10월까지는 교통행정과에서 했습니다.

97년도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담당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께서 이 업무를 잘못해서 저한테 많은 질책을 받은 바가 있어요. 기억 나지요, 국장님도?

그때 그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부지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서 간담회를 다 갖고 또 어떤 부지를 선정할 때에는 상임위원회에 한 마디 말도 없이 슬쩍 사 버렸다 이거지요. 그런 연유로 해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상임위원회 또 본회의장까지 구정질문까지 등등 해서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한번도 보고를 하지 않고 업무보고도 없었고 또 간담회도 없었고 이렇게 결정했느냐고 아까 우리 남대우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적에 "청장이 결정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교통행정과에 있을 때에 아마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작년 9월말 지나고 구조조정하고 나서부터 이 업무가 교통지도과로 가고 교통지도과에서 저도 그때 처음 이 업무를 맡았습니다. 맡아서 저희들이 의논하는 것을 잘못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과정에서 상임위에 회부를 못하고 마지막에 회부한다고 그렇게 결정이 돼가지고 아마 그때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아 있는 부지, 금년에 99년도 매입할 부지는 전부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늦을는지 모르지만 다음 상임위원회에 내놓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저희들이 매입하겠습니다. 그 현황은 전부 조사해서 전부 설명을 해 드리고, 이것은 작년에 결정되어 가지고 모든 것이,

작년에 결정됐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 아니지요. 국장님, 작년에 결정된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교통행정과 업무가 교통행정과로 넘어올 적에 모든 서류가 다 넘어왔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서류중에서는 간담회했던 사항도 그 서류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확인을 다 했어요. 그런 공문서를.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업무가 바뀌는 과정에서 또 바뀌고 나서 이 업무를 모르는 사람이 세 사람째 바뀌어 왔습니다. 명예퇴직하고 뭐하고 해서 조금 업무에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건은 그렇게 봐 주십시오.

제가 국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지만 여기에 관계직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교육겸 또 직원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국장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보기에 안타까운 일인데 1월 18일날 이런 공문이 내려왔으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얘기를 해서 같은 값이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는 예산이라면 더 넓은, 더 많이 주차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하여튼 이 부지를 선정하는 데는 우리가 상식적이라도 어떤 절차는 밟아야 된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 주차장부지 선정문제는 우리 상임위원회가 절대적으로 관여를 해서 결정을 지어야 될 사항입니다. 아까 방금 공무원의 답변이 뭐 "청장이 결정했다" 이런 말이 나온다면 이것은 진짜 우리가 다시 거론해야만이 될 일이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형욱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신월1동에 복개도로가 있지요?

예.

그 복개도로에 도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거기에 공익근무자나 공공근로자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동에서 공익근무요원이 지금배치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정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월1동에,

예.

거기에 동에서 몇 사람이 지원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섯 사람이 하고 있고요,

공익근무자가 6명이나 복개도로에서 근무를 한다 이거지요?

예. 거기 복개도로를 비롯해서 신월1동 가로에 대한 정비업무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개도로는 전부다 주차선을 그어 놓았지요?

예.

그러면 그 주차장은 지금 무료 주차장입니까?

제가 지역교통과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유료화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절반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절반은 노점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신월1동은 황색선이 아니고 그냥 복개도로는 주차선을 그어 놓았아요. 절반은 주차를 하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절반은 완전히 노점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것 잘 모르시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어제도 현장을 확인하고 제가 나가 보았습니다만 주차선에는 지역교통과에서 주차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황색선 내에는 우리 노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주차장 관리차원에서 그것은 노점상을 밖으로 내보내는데 도로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장을 한 번 나가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며칠전에 본위원이 거기에 갈 일이 있어서 차를 갖고 갔습니다. 저녁 8시쯤 되었는데 가니까 절반은 주차장인데 절반은 노점이에요. 그런데 바로 건물 밑에 보니까 주차를 할 수 있는 선을 그어 놓았다 말이에요. 그런데 차를 댈 공간이 있어서 대니까 가게주인이 나와서 "차를 못 댑니다" 그래요. "왜 못대느냐" 하니까 "여기에 차 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바퀴 돌다가 일을 보고 돌아왔습니다만 어떻게 똑같은 복개도로 위인데 절반은 주차장이고 절반은 노점으로 되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월1동 저지복개도로는 상당히 질서가 어지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6명의 공공근로자가 상기 근무를 하면서 정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정비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교통지도과라든가 저희 과라든가 동이라든가 파출소라든가 유관기관과 합동정비를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이야기된 사항입니다만 공항로는 노점이 절대금지 구역이다 하는 것은 몇 번 강조가 되었던 사항들입니다. 며칠전에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것을 보고 지나갔는데 돌아오니까 직원들은 가 버리고 노점을 그냥 그대로 하더라 이것입니다. 과장님 이것 뿌리를 뽑을 수 없나요?

저도 이규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특히 공항로는 서울시의 관문일 뿐만 아니라 양천의 관문이고 그래서 절대 금지구역으로서 말하자면 노점상들이 다른 이면도로라든지 타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유도를 수차례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물건도 저희들이 수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그때 뿐이고 다시 재발생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한다면 끈질기게 한다면 뿌리가 뽑힐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날도 보니까 잠깐 몇 사람이 와서 다 치우고 했다 말이에요. 치우니까 다 간 줄 알고 직원들은 다 가버렸어 가니까 돌아서서 설치를 했다 이것이지요. 거기에 1주일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서 있어 보란 말이에요. 끈질기게. 그러면 그대로 계속 설치를 할 것이냐 이것이지요. 적당히 하고 가버리고 가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우습게 보아요. 그러니까 과장 말이지요. 끈질기게 해서 뿌리를 뽑아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봄철을 맞아 가지고 여러 가지 건설관리과가 상당히 바쁜 때가 왔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아까 합동순찰대까지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각 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이 정말 피곤하게 합니다. 자고 나면 한 열댓 개 걸렸어요. 열댓 개 걸렸으면 얼마나 울긋불긋 합니까? 또 바람이 불면 떨어져서 너풀너풀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에 걸린 것이 전부 상업적으로 걸린 것이에요. 이것을 아침 일찍 걷으라는 것이지, 전부 철거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현수막의 경우에는 지금 상업용인 경우에는 지정게시대 열세 군데에 게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공용 현수막, 소위 옥외광고물 법령에 제외되어 있는 광고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로변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외한 불법적인 현수막에 대해서는 순찰활동을 통해서 즉시 철거되도록 하고, 구 단위에서는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하고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각 동에서 직접 하도록 이렇게 독려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에도 차가 있기 때문에 동에 지시를 하면 매일 아침으로 돌아보면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잘라 버리면 된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걸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등촌시장 정비를 위해서 거기에도 공익근무나 공공근로자가 현재 지원되어 있습니까?

작년도에 이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자는 각 동에서 직접 재래시장에 투입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예. 지금 4명에서 6명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에서 직접 합니다.

동장이 직접 보고받고 지시하고,

각 동에서 직접 지휘하는 것으로 했고 합동정비가 필요할 경우 요청하면 저희들이 합동정비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이규석 위원님께서 플래카드에 대해서 개략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피하고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한테 제공한 유인물 5쪽에 보면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설치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치기준이라든지 추진상황이 대체적으로 이해가 갈만큼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배포대를 보면 최근에 우리 관내에 몇 개 회사가 배포대를 부착 내지는 시설을 한다고 과장님이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0개 회사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500여 장소 이상에 배포를 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문이 10개 회사가 아니고 정보지 통합배포대를 10개 회사가 한다고요?

우리 관내에 생활정보지 회사가 몇 개 회사냐, 그것을 물어 보신 것이 아닙니까?

예.

그 동안은 10개 회사가 생활정보지 개별 배포대를 500여 장소에다가 배포를 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생활정보지 배포대 추진은 우리 지역같은 데는 두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게식으로 해 놓은 것은 무조건 불법이고 구청에서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금성두리콤, "생활정보신문" 이렇게 해서 칸막이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보셨어요?

예.

허가는 누가 내 줍니까?

저희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설치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로를 점용할 경우에는 허가를 저희들이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로를 점용하지 않고 건축물 후퇴선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것은 건물주와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지금 양천구청에서 통합배포대를 설치해도 좋다고 허가가 나간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허가는 별도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일반 벽면에 붙이는 생활정보신문사는 건물주와 또 소유주간에 협의사항으로 붙이는 데는 이상이 없다. 단 이면도로나 도로를 점용해서 하는 것은 구청의 허가를 받고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이지요?

허가를 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각 도로변에 보면 금성두리콤에서 무질서하게 안전도 무시한 채 또 모양도 무시한 채 많이 난립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를 할 생각은 없는가 아니면 그 설치한 현장을 과장님이 한 번 본 사실이 있는지?

지금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설치에 대해서는 그 동안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건의가 있었고 저희들도 시에 본청에 여러 가지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를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정보지를 10개 정보사하고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

과장님, 이렇게 도로를 파괴해 가면서 무질서하게 이면도로에다가 아무렇게나 설치해 놓은 것을 보았느냐 말입니다.

일부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허가사항이라고 그랬는데 허가가 나지 않고 이미 설치된 것을 행정적으로 경고도 주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방치가 아니고 지금 설치중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잘못된 것은 시정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설치를 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허가받지 않고 설치를 한다고요? 지금 설치를 완료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득하고 설치를 했느냐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과 같이 허가를 받지 않고도 되는 데가 있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과장님은 자꾸 이상하게 말씀하십니다.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지역은 과장님이 설명을 했어요. 건물이면 벽이나 건물주와 협의사항만 있으면 그것은 도로점용이 아니니까 그것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본위원도 들었고 또 재차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 사람이 다니는 도로에 불법적으로 설치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허가사항이라고 과장님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그 배포대가 이면도로에 무단으로 설치가 되었다 말이에요. 도로를 뚫어서 마구잡이로 해서 안전을 무시한 채 이미 도로에 다 설치가 되었다 말이에요. 설치가 된 지가 상당히 오래인데도 아직도 확인을 못하고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도 못하고 모른다는 얘기만 하고 허가사항이 있니 없니 하는 것을 나한테 따지는 것입니까? 묻는 것입니까?

남위원님께 따지는 말씀이 아니고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설치 배경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해야지요.

지금 과장님이 지역에 한 번도 순회를 나가본 사실이나 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못 들은 사항입니다. 금성두리콤은 전화번호가 539-8999번입니다. 지금 전화를 거셔서 각 동에 몇 개씩 설치를 했고 그 설치한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내일까지 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봄맞이 환경정비 차원으로서 이면도로에 보면 각종 포장을 친곳이 많이 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겨울 바람막이로 해서 이면도로를 차지한 곳도 있고 포장마차가 장소를 늘린 포장마차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건물이 고정 내지는 관에서 습성적으로 봐주지 않나하는 관례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앞으로 이것을 철거하지 않으면 도로점용료를 물리겠다든지 그런 홍보 겸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5회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상적치물이라든가 포장이 된 것은 우리가 정비차원에서 단계별로 자율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고 그리고 각종유인물을 통해서라든가 행정기관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것이 시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천구 관내 전체적으로 보면 가서 정비하고 그 순간은 정비가 됩니다만 지나고 나면 다시 반복되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행정력이 침투가 안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봄맞이 환경정비를 앞두고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본위원이 왜 그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아파트지역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지역에 가보면 이면도로에 있는 슈퍼마켓들이 분명 그 슈퍼마켓 입구에는 주차면도 그어 있는 곳도 때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장이 앞으로 탁 튀어나오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가게에서 맛있는 빵이라도 사오면 바로 차선하고 옆에까지 쭉 앞을 내마나 튀어나오면 차하고 바로 걸립니다. 때로는 조금 안으로 들어갔다면 한 걸음이라도 경계를 살필 공간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둘째 그런 건물이 부당한 건물이 튀어나옴으로 해서 교통사고 및 시야를 가려서 운전에 방해가 됩니다. 이런 것을 그냥 묵인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경각심을 준다고 생각하고 자율정비도 하겠지만 과장님이 지난 2월달에 가로환경정비추진계획을 1월부터 12월까지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는 자율정비 안내문을 보내고 2단계는 자율정비 이동조치 및 수거를 하고 3단계는 과장 외 9명이 정비반을 편성해서 합동으로 무작위로 정비를 하겠다는 단호한 결심도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압니다. 있지만 1단계 자율정비 안내문을 보낼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내가 물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율정비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물은 통합배포대는 그 회사가 각 동에 몇 개를 설치했는지, 설치했다면 그 안전도 문제는 검사가 된 것인지. 또 그 함을 설치하면 그 함에는 분명 그 회사명을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금성 두리콤이라는 것은 어떤 이런 따지를 가지고, 이런 딱지가 무슨 표시입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일시적으로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지 이게 어떻게 회사명을 붙였다고 보겠습니까? 바로 이런 게 잘못되었다면 시정조치를 하시고 도로를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고 허가를 받은 사항이 아니면 뜯어버리고 허가를 받고 나서 재설치 하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우리 순환도로변에 육·보도가 몇 개 있습니까 과장님?

5개가 있습니다.

최근에 일간지인가 어디에 보니까 신월1동과 신월3동 사이의 육·보도가 "진동이 심하고 또한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주무과장으로서 경인고속도로변 또한 순환도로변에 많은 육·보도가 있고 6차 보도도 있고 한데, 금년에 와서 사람의 인명을 보호하는 이 육·보도를 구 차원에서 어떤 육안 점검이라도 할 계획은 있는지? 또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육교가 스틸박스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차량이 지나갈 적에 진동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중앙분리대가 없었는데, 이제 중앙분리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에 기둥을 세울 수가 있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연간 단가계약업체로 하여금 중앙에 스틸로 기둥을 만들어 가지고 진동을 줄이고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런 길을 건너는 우리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좋은 육교가 되게끔 과장님으로서 빨리 힘을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금년 제설대책으로 우리 관내에 염화칼슘 비치를 23개소로 256포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모래주머니는 420포를 비치했고 박스를 7개소를 했고 모래주머니 비치도 45개소에다 880포를 했는데, 그 염화칼슘 수거가 언제 종료되었으며 현재 마을에 깔려 있는, 그러니까 동네에 깔려 있는 염화칼슘을 전량 수거라니 그 동안에 무단방치 했다가 습기가 들어가서 못 쓰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잘 보관된 장소는 쓸 정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개략적인 숫자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그 동안에 보안등 사고로 인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최근에 와서는 상당히 좋아졌다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또한 전구다마라고 합니까? 다마가 수명이 짧아서 그런지 아니면 비품을 불량으로 써서 그런지 껌벅껌벅 하는 숫자가 많고 또한 최근에는 불도 안 들어오는 그런 가로등 수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관리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3월 15일자로 제설대책본부를 해체했습니다. 그리고 각동에 나가 있는 염화칼슘와 동에 보관의집에 보관하고 있던 염화칼슘을 전량 회수해 가지고 신정 제2유수지 창고에 보관할 목적으로 현재 수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한 대를 동원해 가지고 임부 10명이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에서 지금 쓰고 남은 잔량이 618포로 집계가 되었고 구청에서 남은 잔량이 3,699포 그래서 총 4,317포가 현재 잔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조금전에 동에 있는게 몇 포라고요?

618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23개소 즉, "동사무소 포함23개소에 256포가 나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숫자가 가서 새끼를 쳐서 돌아와 버렸네? 몇 개월 동안에 새끼가 쳐서 나와 버렸어. 숫자가 늘어나 버렸어. 하나도 쓰지 않고 도리어 새끼가 되어 버렸어. 그리고 전량 수거를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모래함하고 모래주머니는 언제 수거하며 어떻게 보관합니까? 왜 본위원이 묻느냐 하면 이 모래함은 종전에는 베니아판을 짜서 했는데 최근에는 FRP로 모양이 좋고 도시경관에도 맞게끔 놨는데 한동안 오뉴월에도 안 치워가고 있어요 그게, 어떤 때는 보면. 또 마대포대도 전시훈련때 쓰는 것처럼 방공호처럼 만들어놓고 여름내내 철거하지 않고 가지고 여름에 물난리 날 때 그것을 도리어 이용해서 쓰는 곳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도 방치하지 마시고 한번 썼다하면 원인자행위로 갖다 놓은 사람이 치워 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반드시 그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또한 FRP로 잘 만든 그런 수거함들도 깨끗이 털어서 잘 보관해서 내년 금년 겨울 제설대책에 또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재정도 아끼고 또 주민들한테도 호응도도 좋은 부서로서 선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수과장 정신호입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신정 제2유수지의 체육시설을 거기는 하수과에서 관장하는 것이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준공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지금은.

예, 지금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준공이 작년 연말에 되었나요?

금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좀 잘못된 것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네. 새로 오셔가지고. 한 번 둘러 보셨어요?

예, 지금 수시로 제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거기 시설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시설이 당초 계획보다 못한 상태에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예산 관계로요.

그러면 준공처리를 해 놓고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현재 작년에 거기에 더 투자할 가치가 없다 해가지고 15억이 투자되었는데요 15억투자된 범위에서 마무리 짓는 것을 지금 방침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투자할 가치가 처음부터 없었으면 차라리 손을 대지 말고 거기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어야 되고 또 공사를 시작했으면 어떻게 마무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럼 엉뚱하니 시비만 거기다 일부 부어놓고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본래의 목적대로 되지도 않고, 그러면 그 시비만 갖다가 그냥 부어 버리고 마는 거네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거기에 테니스장이 케미칼이 8면하고 크렉에 2면 그래서 10면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배드민턴이 4면이 되어 있고요, 농구장 2면, 배구장 1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이 실제 조경시설하고 이런 것이 지금 약간 안 되어 있습니다. 라이트시설, 수도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시설을 해 좋고, 모르긴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목동운동장 옆에 있는 우리 테니스장 예를 보면 야간에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라이트시설만이라도 좀 해 줘서 겨울철에는 그렇겠습니다만 날씨가 좋아지고 하면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줘서 활용도를 높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는 좀 마무리하고, 거기 수도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좀 안 됩니까? 운동이 끝나면 손을 좀 씻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이것 뭐 손도 못 씻고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보충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수도문제는 작년에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수도가 지금 14단지 있는 데까지 수도가 와 있는데, 학교도 지금 단지를 통해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단지에서 수도관을 못 묻고 드러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학교까지 수도관을 묻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 전체를 거기까지 끌고 가는데 2억의 돈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학교까지 들어오면 거기에서 따면 돈이 얼마 안 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작년에 돈이 없고 예산도 없고 해가지고 금년에 목일중학교에 수도가 들어가면 거기에서 따기로 하고 금년에는 좀 밀려 가지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예산을 우리가 확보 해가지고 하도록 하고, 라이트시설하고 이것을 금년에 꼭 하려고 했는데, 시청에서 금년에 예산관계가 IMF도 있고 또 유수지에 돈 안 들이려고 하는 이런 방침이 지난번에 정해진 바가 있는데, 라이트시설하고 수도하고는 어떻게 애를 쓰든지 넣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무료로 이용개방을 하나요, 유료로 하나요?

현재는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목적은 기히 15억이나 들여서 시설을 이렇게 해 놨는데 조금 더 예산을 투여하면 전기를 넣어서 야간에도 좀 할 수 있고 수도 좀 넣어주고 하면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든 직영을 하든지간에 15억씩이나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다 지금, 물론 무료로 개방을 해주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우리 양천구 재정상이나 또한 지금 목동운동장옆에 있는 테니스장하고 형평성으로 보나 지금 목동운동장 옆에 있는 테니스장같은 경우는 입찰까지 되었다가 포기를 한 이유중의 하나가 신정제2 유수지에 테니스장을 개방을 하게 되니까 계약금 10%를 날리고 억울하지만 그 사람은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쪽에는 무료로 개방을 하고 이쪽에는 유료로 했을 경우에 그런 형평성이나 또 같이 유료로 해도 거기는 운영이 될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천구 재정이 지금 현재 상태 무료로 다 개방을 해 줘 가지고 유지비까지 대 줘 가면서 할 형편은 못 되니까 세수의 방안도 되고 그것 좀 어떻게 마무리를 좀 해 가지고 얼마나 추가예산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최소 야간경기를 할 수 있는 정도하고 수도는 들어가야 임대료를 주든 직영을 하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테니스장같은 경우에 관리를 계속해야 되는데, 거기도 유지를 하려면 유지비가 엄청 들어가는데 여기 목동테니스장같은 경우의 예를 보면 1년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 만들어만 놓았지 관리를 안해 주면 의미가 없잖아요. 관리를 계속 해 주어야 되는데. 그리고 구비만 계속 들어가고 수입이 없을 때 문제점이 생길거라 이말이죠. 그래서 기 예산이 투여될 때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위탁을 주든 직영을 하든 그런 방향으로 과장님 검토를 좀 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현재는 무료로 쓰이는 이유가 그것이 시유지로서 지금 지방재정법 80조 제1항이 행정재산양여개정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공포가 99년 1월 20일로 되어 가지고 99년 4월 21일부터 발휘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구에서는 시에서 재산 양여받은 다음부터 저희가 검토하기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준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다 만든건데요.

아닙니다. 이번에 다 새로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건수는 마찬가지지만 그때에는 진행사업이 없어서 전부 미발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이 분류 되어 가지고 진행사업 2건, 미발주로 2건이 분류되어 있고, 또 진행중인 사업은 진행자한테 분리시켰고, 또 미발주사업은 미발주사업대로 발주시켜 가지고 지난 보고서에 최소한 설명을 자세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좀 더 내용 충실하게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선영입니다. 자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20페이지에 목동 로데오거리 그 부분 21페이지에 보니까 지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쳐 가지고 행인을 제어할 경우에 지금 과거에 좌회전 하거나 우회전 할 수 있는 차량같은게 우회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 주변은 상당히 복작하거든요. 복잡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말하는 안내표지판 설치라는게 이 거리를 알리는 홍보내용이 실린 표지판을 설치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지금 차량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떤 교통표지판을 설치한다는 건지 그 내용이 지금 잘 안 나타나 있네요?

예, 이 지역에 대해서 교통흐름 여러 가지 문제를 양천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 공안협의가 전부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 표지판은 시민들에게 알리는 안내표지판도 있고 또 교통과 관련된 교통표지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길이 그렇게 크지 않은 도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상당히 복잡해요. 그러면 단순히 이길을 우회도로를 알리는 것만 표지판이 되어 있는 건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양쪽에 주차사항이라든지 이런게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여기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건지.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물포로 즉 경인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그 입구에 안내표지판이 있고, 또 7단지 앞에 등촌로 그 쪽에도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지역은 주말에 차없는 거리라는 내용으로 표시를 해서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 목6동에 동사무소 옆에 보면 평강교회 양평교가 내려오는 그 길목에 보면, 거기에 제가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했었거든요. 지금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난 번에 이혜경 위원님께서 신년도 업무보고시에 건의하신 사항이 한 세 가지 사항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지금 현재 지적하신 횡단보도 설치 및 좌회전 부분, 또 두 번째 보면 대신증권 앞에 표지봉 설치문제, 또 세 번째 보면 한신아파트라든지 청구아파트 도로표지판 문안 삽입문제 이 세 가지로 요약되어 있습니다만 그 첫 번째 사항은 이미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 공안협의 결과 그 지역은 적정치 못하다 그래서 그 설치가 불가하다고 지금 판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게 지금 최근에 나온 답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 저는 그 보고 못 받은 것 같은데요?

우리 그 담당 이관영씨가 보고했다고 그래서 제가 보고를 못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과거에 했던 거는 제가 일단 부정적인 답변이 나온거는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구 공무원들이 가서 그 상황을 다 점검했을 때는 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해요. 그런 아마 과장님도 나와 보시면 금방 이해가 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협의를 가지고 경찰서하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구에서 파악하신 대로 이거는 조금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모든 주민들이 거기 가서 무단횡단을 하는데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찰청에서 공안협의 해 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이걸로 끝날게 아니라 지금 제가 이게 3년, 4년에 걸쳐 가지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게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어떤 생각으로, 몰라요 예산상으로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이건 주장을 해서 관철을 시켜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았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그 지점에 왼쪽으로 약10m 떨어진 부분에 신호등과 횡당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경찰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가 대신증권 앞이라든지 가로지르는 차량에 대해서,

직진하고 우회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표지봉 설치문제는 우리 교통 공안협의 결과가 그게 완료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토목과에서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곧 될 것으로,

그러니까 가각처리를 가지고 조금 더 연장해서 직진을 못하게끔 한다는 말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면 폐차시에 견인을 민원인이 요청하거나 이렇게 하면 견인을 해서 폐차를 도와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견인비를 별도로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견인비를 안 받고 구청에서 견인차량으로 폐차장까지,

예.

이런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주차관리담당주사 박재학입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이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건데요, 본인이 잘 몰라서 여쭈어 보려고요. 지금 현재 몇 시부터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주차단속은 아침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시대에는 주차단속이 된건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봄철에는 조금 당겨졌습니다. 원래는 7시부터였는데요 날이 어두워서 8시부터 했었거든요? 3월 1일부터 좀 당겨졌습니다.

아니, 3월 1일이 아니라 겨울철에도 7시 40분, 30분에 뗀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번 겨울철에 주민들 몇 명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주차단속은 몇 시부터 하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7시 30분대, 40분대에 주차단속이 되어서 그런다고 해서 저도 그렇게 일찌감치 하는건 잘 몰랐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한번 여쭈어 보려고요.

원칙적으로 07시부터 밤 21까지 했었습니다. 특히 07시 분야는 학교주변 이런 데를 각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저희가 단속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앞의 도로에 그러니까 아파트내의 어떤 주차용량이 부족해서 아파트 옆에 세워놓은 차량에 대해서 7시대에 뗀게 몇 건이 있어요.

언제 되시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그 날짜를 제가 알려 드리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근무시간 이전에 그러니까 출근하면서 원래 출근시간 전에 오는 도중에 주차를 뗀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 단속원은 7시에 출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인원이 들어올 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겨울철에는 지금 연장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출근시간이 언제부터 출근합니까?

전에는 7시부터 했었는데요, 청장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너무 일찍 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조금 늦추었다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몇 시부터 했었어요?

그때에는 7시에도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시간을 조정했을 때는 몇시부터 주차단속을 시작했냐고요.

7시30분 정도 되겠습니다. 출근은 7시에 하기 때문에 그 정도부터 단속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시간이 똑 떨어지게 답이 나와야지 대충 7시30분쯤이 말이 됩니까?

근무시간은 07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민원인들한테 납득이 되게끔.

단속시간은 그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단속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물론 어쨌든 이미 벌금은 다 냈겠고, 안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에 응하지 않았더라면 법원으로 이미 자료가 넘어갔겠으니까 그건 합의할 수가 없겠지만 일단 설명은 해야 되는데, 시간 기준이 왔다 갔다 하니.

시간 기준은 24시간 할 수가 있는데, 양천구는 아침 07시부터 21시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에 의회에서 어떤 지적을 하셨냐하면 야간에 남의집 주차장 앞에 막아놓은 이런거는 어떻게 할거냐 그래 가지고 금년부터는 그것도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하면 7시부터 시작을 하면 7시부터 해야지 청장님이 말씀하셨다고 조금 더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러면 안 되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유동성 있게 원 시간은 07시부터 22시로 아시고요, 겨울하고 이런 때에는 민원이 없는 경우에는 단속을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대는.

아니, 그건 말이 아니죠. 가령 그러면 심하게 하지 않는 정도라는게 이건 법이라는건 형평성 있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거지 그렇게 고무줄 잣대처럼 왔다갔다 탄력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법은.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거는.

단속도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걸로 저희가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탄력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탄력성 있게 하다가 재수없게 걸리면 억울한 거고, 안 걸리면 되는거고.

법을 잘 지켜주시면 절대 걸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럼 탄력성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법대로 해야지. 그러면 전부 다 07시부터 단속을 하든지.

그런데 24시간 원래 하게 되어 있는데요, 양천구에서만 그렇게 편의상 07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이 안 계시니까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구정질문 하기 위해서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작년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금년 1월 30일까지 7개월 동안에 25개 구청 단속실적을 보니까 17위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성적이 꼭 뭐는 없지만 그래도 단속실적에서 제가 볼 때에는 미비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작년 7월달 그러니까 구청장이 부임했을 때는 최하위로 단속실적이 나쁘고 지금 점점 올라서 지금 종합적으로 열일곱 번째 단속 숫자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숫자가 지금 단속실적 4만1,392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과태료를 부과한 숫자입니까?

여기서 이의진술이나 이러한 이의신청으로 한 것은 빠지게 되겠습니다.

이 속에서도 이의신청을 했다든지 어떤 사람이 와서 봐달라고 해서 봐준 숫자는 또 빠진다 이겁니까?

의견진술로 된 것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통지도과에서는 과태료를 부과시켰는데 안 내면 어떤 조치를 합니까?

과태료는 차량등록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주차단속을 해가지고 불법주차로 고지서를 발부하면, 과태료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계속 안 낼때입니까? 한 번 안 냈을 때 압류를 합니까?

한 번 안 내고 독촉을 한 후에 등록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번 안 내도 등록압류를 한다 이거에요?

모든 독촉은 1회에,

그러니까 독촉해서 안 냈어도 한 번 안 내도 압류한다 이거죠?

독촉은 원래 1회에 한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상으로.

그러니까 독촉해서 1회에 한해서 했는데 그 사람이 과태료 납부를 안했다 이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한 번 안 낸 경우,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불법주차를 해서 여러번 스티커를 발부 받았을 경우 몇 번인 경우에 압류를 하느냐는 얘기죠. 위원장님. 지금 잘 모르는 모양인데 대신 누군가 발언대에 세우세요.

그것은 교통과징담당주사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징담당주사 강선옥입니다. 제가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 및 압류를 맡고 있는 담당주사 강선옥입니다. 조금 전에 박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한 번을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안 냈을 때 정식 고지서를 발부해가지고 그 다음에 납부일 기한 1개월 후에 안 냈을 때는 독촉고지서가 나갑니다 1회에 한해서. 그 다음에 그 독촉고지서가 다시 저희한테 냈느냐 안 냈느냐 납부여부를 가릴 수 있는 이 기간은 약 2개월정도 됩니다. 한 50일 정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압류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10회 이상 일지 예를 들어서 여러 번 두 번 세 번 주·정차위반을 했다 할지라도 단 1회로 압류등록 실시를 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러면 흔히 우리가 사회적으로 알기에 지금 압류가 많이 된 자동차들이 그 비용을 내기 싫어가지고 중고차인 경우는 그냥 방치하든가 폐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하는데 만약에 사고차량으로, 그러니까 도난차량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신고했을 때 나중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신고차량은 보통 방치차량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방치차량에 한해서는 교통행정과소관 업무가 되어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잘 못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등록업무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말소등록 차량에 한해서는 저희한테 공문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그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속 추적한 여부, 또 재산여부, 이런 조회를 실시한 이후에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풀어질 수 있는 이런 차량에 한해서도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난차량이나 말소차량을 계속적으로 차량 주인한테 지금 부과된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난차량이나 이런 말소차량들, 폐기차량은 특히 도난차량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도난을 했다 하는 것은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소유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동차는 압류해 놓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사람이 도난 당했는데 도난 당했으니 끝난 것 아닙니까? 그 채권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람이 10회 이상 예를 들어서 스티커를 발부받아 가지고 한 30만원이 됐다고 가정하면 그 채권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 돈을.

저희들이 권리행사를 압류촉탁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관청에.

그러니까 등록관청에 하는 것은 아는데 그 사람 부동산에다 예를 들어서 가옥이나 부동산에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주차단속 실적에 x른 징수율이 몇% 정도 됩니까?

우리 위원님이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실적은 우리 25개구 자치구 중에서 사실 상위권입니다마는 거기에 애로사항으로는 뭐가 있느냐, 우선 위반할 당시부터 이 분들이 사실 모든 면이 불만입니다. 잘 안 내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년도로 봤을 때는 약 30%, 과년도로 봤을 때는 15%로 밑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인이 얘기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압류할 정도라면 징수율이 최소한도 80-90% 이상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징수율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계속 독촉 보내고, 사실 위원님 우리가 금년 2월달부터 프린터기하고 봉합기하고 자체적으로 고지서를 추적해서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 전산정보관리소에서 1개 업체에 사실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정식 고지서 한 번 하고 나머지 독촉고지서 1회만 내 보내고 그 후에는 내보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약 3만매를 추적해가지고 계속 98년도분 97년도분 이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지도과에서는 강서구청 등기소 내지 타 구청의 등기소에 압류촉탁 의뢰를 했겠지요 지금까지?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많으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1월달에 6,055건, 그러면 아까 이의신청한 사람은 빠지겠죠.

예, 맞습니다.

약 6,000건이 지금 있을 거니까 내일이라도 촉탁의뢰 한 것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문인식 위원입니다. 운송질서확립 추진계획에 있어서 세부추진계획에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자가용 유상운송은 운수지도담당주사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운수지도담당주사 이강일입니다. 자가용 유상운수 행위단속은 사실 저희가 하지 않고 운송협회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저희들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죠? 지금 여기에 나오는 목적하고는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사실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단속 인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면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서부지구회 운송협회에서 그 사람이 밉보이면 그 사람을 꼬집어 가지고 고발을 하고 남은 사람은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를 하더라도 그 사람하고 마음만 잘 맞으면 협회에서 고발 안하면 단속 뿌리가 빠지겠어요? 단속하는 효과가 있겠냐 이거지 내 얘기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나가서 직접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상운송 단속,

그 얘기는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아는데 그런 폐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지 내 얘기는. 잘 보인 사람은 아무리 유상운송을 하더라도 걸리지 않고 밉보인 사람은 단 한번 하더라도 걸리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에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 게 없다고요?

예.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신고하도록,

내 얘기 들어봐요. 그렇다면 "요즘 학원에서 유상운송을 안하면 학원이 운영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 그런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거기에 밉보이는 사람 한두 사람 걸려가지고 6개월간 정지를 먹는다든가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없다고 어떻게 장담을 하십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직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한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에요. 지금 이쪽에 맨 위에 목표에 기재해 놓은 것은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해놓고 지금 신고가 들어오면 하고 신고가 안 들어오면 그냥 방치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행정이 그런 행정이 있어요?

실상 나가서 유상운송은 직접 유상운송 행위를 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유상운송 행위를 적발할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적발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이 유상운송 행위 단속을 할 경우에는 승합차나 자가용 승용차가 돈을 받고 운행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잡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신고를 했다고 칩시다. 내가 어느어느 차가 몇호가 유상운송을 하고 있다, 손님 내려놓고 안했다고 하면 그만인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런데 사실 그럴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학원이나 협회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왔을 때는 저희들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 그렇다 치면 불공평하고 그 단속효과가 있겠느냐 이거에요 나는. 효과가 없는 일을 왜 하느냐고. 억울하게 신고당한 사람만 처벌받고 그 사람만 억울할 것 아니냐 이거에요 내 얘기는. 그러려면 아예 않고 그냥 놔둬버리라 이거죠. 내 얘기 틀렸어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들이 유상운송 행위를 사실 단속은 안했습니다. 아직까지 단속은 한 것이 없는데요,

그러면 향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 그렇게 놔두고 또 골라서 미운 사람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단속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뿌리를 뽑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요 나는.

앞으로 저희들이 유상운송 행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안 들어오면?

신고가 안 들어올 경우에는 사실,

그렇다면 그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지. 미운사람만 걸리고 안 미운사람은 유상운송을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지.

유상운송 한 데가 없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확인해서 단속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부터 30일까지 47일간 하는 이유가 뭐에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안하고 왜 이것을

공문이 시에서 단속

이사철에 한한 것이란 말이죠?

예, 이사철에 하고,

그러면 왜 아래에는 자가용, 승용차 승합차, 화물 다 포함시키냐고. 자가용, 승용차, 화물차를 할 때는 1년 연중해야지 왜 한시적으로 하느냐 이거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특정인에게 불리한 법정형으로 하기 위한 불리한 이런 일이다 이거에요 내 얘기는.

이것은 시에서 추진계획이 나왔습니다. 시에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시에서 그렇게 해요? 시로 한 것만 받고 그 외에는 단속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대답할 수 있게끔 해야지 내가 묻는 말에 그냥 그대로 개미 쳇바퀴 도는 얘기만 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그게.

보충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상운송 단속 그거는 자가용 그것이고, 이거는 이사화물을 자가용으로 유상운송할 때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국장님, 내 얘기도 들어보라고.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묻는 거에요.

그런데 여기 이사화물에 대한 것,

이사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거지 나는. 이사기간이니까 하는데,

학원에 유상운송하는 것 그것 말고, 이거는 이사 화물에도 자가용 가지고 이삿짐 옮겨주고 돈 받아먹는 것, 그것을 단속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거에 한해서만 그런다고. 그러면 승용차도 저기에요? 맨 앞에.

단속내용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맨 앞을 보라고요. 왜 그렇게 억지소리를 해요? 이 앞에다는 승용차라고 분명히 써놓고 무슨 화물이라고 그래요.

승용차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승용차, 화물차 이렇게,

승용차를 얘기하는 거에요 나는. 합승하고 승용차를 얘기하는 거에요. 그런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거는 신고 들어오는 것은 받고 신고 안 들어오는 것은 단속 안하고 그래야 되는 거에요?

사실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해야 합니다. 수시로 해야 하는데요,

그 얘기 또 하네.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주사께서는 잘 모르실 것 같고 국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공용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지금 한 개소씩 없는 동이 몇 개 동이나 되죠?

미확보 동이 7개동입니다.

7개 동이 지금 신청 들어온 데는 몇 군데입니까? 주차장으로 좀 사달라고.

10동에서 15개소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우선순위를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정해 가지고 그 순위를, 왜냐하면 주차장이 많고 주차율이 높은 대도 자꾸 해 줄 수 는 없는 것이고 주차율이 낮은 지역, 예를 들어서 그런 방법 여러 가지를 전부 비교해서 아직까지 분석이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 그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해에도 국장님한테는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에 구청장 동사무소 동정보고 초두순시때도 구청장께서 주민들 앞에서 확답을 한 그런 사항인데 이게 어떻게 하다보니까 동료위원이신 김연호 위원님 동을 내가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해서 1개동에 공용주차장이 없는 동도 지금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그 길을, 줄을 어떻게 타야 되는 거에요 줄을. 뭐 번호표를 받아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국장님한테 내가 이 주차장 문제 처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누차에 걸쳐서 2대 때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우리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소지하고 있는 땅이라서 이게 접촉하기도 힘든 것인데 팔겠다고 승낙을 받았고 또 그 나머지 귀퉁이에 있던 집도 사정을 해서 내가 "이것 당신 집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를 못하니 당신 집 좀 팔으시오. 팔으시오." 내가 속된 얘기로 하기 어려운 얘기를 해가지고 승낙서를 받아서 갖다 줬는데 아무 소식이 없으니 그 사람들은 나보다 "집 산다고 그러더니 이 사람아, 이것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 내가 무슨 답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여기는 부적격지이니까 안 된다는 통보를 해 주든지 사면 언제쯤 사겠다든지 뭐가 있어야죠. 올리기만 하라고 하고 쭉 올려놓으면, 지금 추진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10개동 15개소가 현재 들어와 있는데,

글쎄, 10개동 15개소가 다 마찬가지일 게에요 지금 우리동 뿐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이규석 위원님께서 "이것 할 때는 우리 복지건설상임위원회에서 전부 토론하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들어온 것을 가지고 현황조사가 지금 거의 다 끝나갑니다. 해가지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걸 자료를 내놓고 전부 필지 필지 설명을 드리고 그 동네의 여건, 또 주차장 주변의 여건, 이런 여러 가지 조사한 것을 설명드리고 우선순위를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정하고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하도록 곧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고 저는요, 지금 두세 군데 올려놨지만 추진을 해서 지금 상황으로 작년에 "올해는 시비를 50% 받으니까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다렸으면 지금 상황으로 작년에 올해는 시비를 50% 받으니까 기다리라고 그래서 기다린 것 아닙니까? 그럼 기다렸으면 지금 추진되는게 궁금해요. 이거 구청에서 산다고 그러더니 산다는 소리도 없고 그래서 개인간에 매매를 해야될건지, 무슨 추진되는 상황을 알려줘야 지주한테 뭐라고 답변을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지주가 지난번에 물어봅디다. 구청에서 사는 거는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내가 더 이상 말을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파실 데 있으면 그냥 파시라고 그랬는데, 그 집에다가 무슨 말미라도 주어 가지고 "이게 한 달 정도 걸리는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도 할 수도 없는거고, 내가 그 사람한테 확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결과가 있어야지 무슨 갖다만 달라고 그래서 자꾸 구청에서 한보따리씩 갖다주면 그냥 이렇게 싸놓고서, 그리고 그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려면 국장님한테 어떻게 댁으로 찾아 뵈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청장댁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까? 저녁이라도 오밤중이라도 찾아갈게요.

지금 거의 조사가 되었으니까 조속하게 추진해서 이달말까지는 아마 전부다 정해질 것 같습니다.

각동이 다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5개 밖에 못 사는데 이게 15개 나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토론해 가지고 정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