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1999년도 제1회 당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국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어서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부터 직제 건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인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유선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4억700만원과 세출예산 24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신월6동 구청사 유상 관리전환분 4억700만원을 재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3억5,700만원, 예비비 20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행정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목2동 문화의집 조성비로 2억원, 주민자치센터 설치비로 1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용도가 폐지된 재산의 관리전환을 통해 재산관리의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주민편익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부터 시범 실시되는 동사무소 기능전환 계획에 따라 목5동과 신월6동사무소 시설의 개·보수 및 문화복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며, 목2동 문화의집 조성비는 지난 해에 문화관광부에 신청한 국비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시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편성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종선입니다. 오늘도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의 유선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재정경제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79억6,500만원, 세출예산 58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구가 지난 해 12월 24일 매입계약을 체결한 목동 919-7 도시형공장부지 일부를 대형유통에서 장기 임대하여 6년분의 임대료를 선납받는 방안으로 예상 임대수입은 79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지매입대금 잔금으로 총 매입대금 65억3,800만원중 이미 지급한 계약금 6억5,400만원을 제외한 58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매입잔금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5,800평중 3,200평에 대해 6년간 임대료 79억6,500만원을 선납하겠다는 임대희망업체의 의향서가 접수되었습니다. 79억원의 임대수입이 확보되면 잔금을 지불하고도 20여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하며 우리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5,800평의 토지가 저렴한 가격으로 확보되는 결과가 됩니다. 동부지를 잘 활용하면 앞으로 구재정 확충과 관내 주민의 취업기회 확대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어 우리 양천구 주민에게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고 우리 구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예산안의 편성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문에 있어 세외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신월6동 청사 신축으로 인하여 미사용하고 있는 옛 청사부지를 매각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한 바, 이는 행정재산으로 보존되어야 할 것이며 공개매각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변경에 따른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79억6,565만6,000원은 목1동 도시형공장부지 일부 임대에 따른 수입금을 세입재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 일선 행정조직운영비중 목2동 문화의집 조성비로 2억원이 책정된 바, 이는 동사무소 유휴공간 160평을 자유롭게 이용케 하여 생활속에서 문화체험 기회확대 및 삶의질을 향상코자 반영한 것이며, 정부의 지침에 의거 동사무소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2개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여 문제점을 파악코자 1억5,7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당시 조성 및 부지 일부의 대규모 유통센터의 유치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구재정 수입을 증대하고자 토지매입비잔액으로 58억8,378만7,000원을 계상한 바 이 토지는 98년 12월 24일 서울시로부터 조성원가로 목1동 919-7의 5,800평을 매입가 65억3,754만1,000원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6억5,375만4,000원을 지불하였으며, 부지 매입조건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내에 지정용도로 사용토록 되었으며, 만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해약사유가 될 수도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조건이며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택지 환매의 예외조건을 두어 토지취득 후 필요에 따라 용도를 변경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건축물 용도에 있어 일반상업지역은 건축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5호 별표6의 제1항 4호에 의하면 판매시설 도매시장, 대규모소매점, 수퍼마켓 등이 가능하므로 용도를 변경하여도 법적인 하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도시설계상 도시형공장으로 계획되어 있어 임대의 토지부분은 용도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94년도부터 매입한 주차부지도 경제적인 여건과 구재정 형편으로 인하여 6필지 1,954평을 용도변경 임대함으로써 연간 3억7,752만7,000원의 구수입을 올려 재정확충에 일조를 했으며 실제로 토지를 매입하고도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빈터로 방치된 토지는 주차부지 6필지, 1,435평을 이를 임대수입으로 환산하면 연간 3억원의 구재정 손실을 가져오고 있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토지중 2,600평은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3,200평은 외국 유통시설을 유치 임대함으로써 연간 13억원의 수입을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6년분 79억을 일시에 지불하는 조건이므로 잔여 토지대금을 완불할 수 있어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유의할 사항은 서울시로부터 당초 매매계약시 도시형공장 용지로 용도를 지정하여 3년 이내에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일부 토지를 도매센터부지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매매계약 자체가 해약될 수도 있으며 용도를 변경하지 아니할 경우 임대계약이 무효가 되어 위약금을 변제할 사유가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이 저희국 소관에 관계되는 업무를 주 현안사항만 중점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 화상자료 전산입력 추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2월말부터 지금 현재 20개 동사무소에서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준비기간으로서 여기에 따르는 기기 정비와 직원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민등록전산화와 주민등록증 일제갱신에 활용하기 위한 화상자료 입력입니다. 이 화상자료는 본인의 사진과 지문 인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입력대상은 만 17세 이상의 전 구민이 되겠고, 입력은 계획된 날짜에 개인 통보된 날짜에 동사무소에 오셔서 직접 입력이 되겠습니다. 특히 직장인을 위해서 입력시간은 밤 9시까지 연장해서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까지는 준비중에 있고 5월부터 9월까지는 화상입력 작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게 끝난 다음에 10월부터는 새로운 주민등록카드가 화상입력된 자료를 포함해서 발급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르는 시범동 실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기능 위주에 있는 동사무소의 기능을 전면 개편해서 주민복지와 지역문화, 주민편익에 관계되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고 현 3단계 행정 계층을 2단계로 축소를 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합행정기관의 지위를 갖고 있는 동사무소의 업무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시와 구로 2단계로 축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에서는 25개 구에서 1개 구가 시범구가 선정이 되고 나머지 24개 구에서는 1개동 내지 2개동씩 시범동을 선정해서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1년간 시범실시를 하고 난 이후에 내년 7월 1일부터는 확대실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간략한 동기능 개편내용을 보고드리면 기존 하고 있는 민원사무는 존치가 되겠습니다. 민원발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업무, 민방위재난관리업무, 행정정보업무는 존치가 되고 부가적으로 문화여가 활동, 사회교육진흥, 그 다음에 지역복지, 주민편익사업은 부가적으로더 동에서 하도록 되겠습니다. 개편이 되면 현 소장은 동장이 겸직하게 되고 현 직원은 20%에서 40% 정도가 잔류가 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8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할 동 직능대표로 구성을 해서 자치위원회, 한 10명 내지 15명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구성이 되어서 주민 스스로 동에 관한 업무를 상의해서 풀어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시범동은 저희구에서는 지역을 구분해서 아파트지역과 주거지역 지구로 구분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동사무소 공간이 크고 업무가 좀 작은 그런 동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범동을 목5동과 신월6동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저희가 추진일정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5월까지는 시범동에 대한 사무조정과 아울러서 시범동에 대한 인력을 재조정하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에 관계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사항이 예산이 확보되면 시범동 청사를 정비해서 5월까지 기구인력, 그 다음에 모든 정비를 완료해 가지고 6월초에 주민자치센터의 시범동에 대한 개소식을 먼저 하고 난 이후에 7월부터는 시범동에 대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기간 동안인 9월부터 12월 사이에 시범동에 대한 평가를 해서 문제점을 발췌해 가지고 이 문제점을 다시 보완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중에 운영을 하고난 이후에 아까 보고대로 7월 1일부터는 전 동으로 확산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 알기 탐방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매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3월 30일부터 6월 23일까지 갈산초등학교 외 3개 학교에 대해서 1개 학교에 315명이 되겠습니다. 견학인원은 한 번에 한 40명 정도 내외로 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 주요시설을 저희가 안내를 해서 탐방하고 실질적으로 체험을 느끼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중점 추진해야 할 목표를 각 개인별로 설정을 해서 목표달성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이 사항을 인사해 반영하고 또 이 성과와 실적 중심으로 해서 구정을 운영하는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목표관리제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구만 실시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를 비롯해서 전 서울시가 이를 맞춰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할 대상은 6급, 5급, 4급 공무원 176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여건이 성숙되면 전 직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평가는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되 직상급자가 1차 평가를 하고 차상급자가 2차 평가를 해서 총점을 산출하게 되는 방법으로 이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급은 상위목표로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과장급은 중위목표, 그 다음에 담당주사는 하위목표제가 되어서 이 목표는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업무할 수 있도록 되면서 이에 따르는 평가를 대비해서 개량화가 될 수 있는 업무 등등이 목표를 선정하는 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목표달성도 평가는 매년 1회 하되 12월말에 하는데요, 금년에는 12월초에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내용은 인사에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게 되겠습니다. 7페이지 자치법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부터 저희가 실시를 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을 합해서 168건을 전부 PC에 입력을 해서,

예,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기천 위원입니다. 보고서가 유인물로 여러 위원님들 테이블에 제시가 되었는데요 비교적 상세하게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가자"는 김기천 위원님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빠진 것 때문에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해서 보충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당정협의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지역신문에는 다 보고가 되고 있는데, 당정협의회에서 오픈된 자료들이 의원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정협의회에 상정됐던 내용들을 유인물로 의원들에게 다 나눠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공공시설 안전진단을 전부 다 했는데 시행 결과가 해당 동의원들에게 구두로 통보된 것도 있고 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안전진단한 것에 대해서 결과를 서면으로 각 의원들에게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요, 다음에 신월 제2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신월구민체육센터를 지금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국에는 지금 소상히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거기 구민체육센터를 문화체육센터로 바꾼다고 해가지고 의자를 구입해서 놓겠다고 지난번에 예산까지 다 통과를 시켜줬는데, 그 의자를 놓을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서울시정 신문에 난 기사내용을 보면 정책실책으로 인해서 서울시 예산이 막대하게 낭비된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서울시는 도봉산역 설계 잘못으로 무려 30억원을 날린데 이어 지하차도 건설을 계획했다가 취소하는 바람에 수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특히 수돗물 정책을 잘못 짜거나 관리함에 따라 연간 1,100억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월구민체육센터를 문화기능과 겸해서 하겠다고 하는 발상을 누가 했으며 그 얘산을 그렇게 많이 투입을 하다가 지금에 와서 시설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이러한 정책 잘못으로 인해서 그 준공기한도 오래도록 연장이 됐고 또한 주민들에게 홍보한 것을 여러 부분들이 다 바뀌어야 될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책 실책을 위해서도 또 거기에 대한 수반되는 예산은 얼마나 더 낭비되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냥 지나가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첨언해서 지금 지난 연말에 신정1동에 어린이집 부지를 샀는데, 그 건물을 보수해서 쓰겠다고 해서 우리가 동의를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내용인즉 그이후에 구조 안전진단을 해서 그 시설로 쓸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시설을 다시 철거해서 주차장부지로 용도변경 하겠다 이것 또한 우리구에서 정책을 잘못 결정함으로 인해서 구민의 세금이 몇몇 입안자의 의지대로 낭비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행정관리국 업무가 쭉 끝난 연후에 국장님께서 일일이 이 세 건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저희가 통·반장 조정을 작년 연말에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동에 가면 상황판에 지역관내도가 있죠?

예.

그 관내도는 어디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한 것을 기초로 해서 각동에서 씁니까?

동 자체 관내도는 전에 구에서 일괄 제작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합니다.

그러면 통·조정이 된 이후에 구획선 같은 것들이 다 변경된 것을 자료로 받은 적이 있습니까?

통·반구역 조정의 구획변경 사항은 저희 총무과에서 각동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니까 관내도가 다 시정이 되어서 들어왔습니까?

예.

그것 보시고 나서 느낀 점 없었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관내도가 최초에 만들어진 게 몇 년 되었습니까? 꽤 오래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내도를 보게 되면 무슨 저명한 지형지물이 다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은행이 있다가 없어진 것도 있고 또 주택이 있다가 상가로 변한 데도 있고 또한 아파트로 변한 데도 이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명이 하나도 안 바뀌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냥 구획선만 이렇게 변경해 가지고 1통, 2통, 3통 이런 식으로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무슨 창의정신을 가지고 근무하는 거에요. 그런 10년전 것을 가지고 지금, 지도는 새로운 것일수록 좋죠? 길도 새로 나고요. 그런데 전혀 구태의연하게 그대로 변경되어 가지고 들어와도 어느 한 분 지적하는 분 없고, 과연 10년전에 만들어진, 아마 10년도 더 됐을 겁니다. 없어진 건물도 잔뜩 있는데 그대로 다 있어요.

이 관내도에 대해서는 지금 각동별로 새주소부여사업도 하고 해서 이러한 사업이 끝나면 일제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요 새주소부여사업하고 관계가, 그것은 나중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것을 수정할 적에 지금 각동에 보게 되면 통, 반 표시했던 것을 화이트로 지워가지고 다시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것 지울 적에 지형지물 이름만 바꿔주면 됩니다.

이 관내에도 대해서는 각 동을 통해서 일체 다시 제작을 아니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누가 봐도 이번에 통, 반을 조정하면서 정말 관내도가 현실에 맞게끔 그것을 필히 점검을 했어야 될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동별로 관내도를 전에는 구에서 제작을 해 줬는데 지금 "동사무소별로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따르는 예산이 소요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관내도는 매년 동의 각 현황인데 이것은 매년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각 동에 필요한 운영비를 배정해서 합니다. 일제시 갱신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구에서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그 동에 배정을 해서 관내도를 정비토록 그렇게 합니다마는 금년에는 일제 정비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동에 내려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동별로 만들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금년 연내로는. 그렇죠?

그 운영비 범위내에서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운영비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봐서 다른 분야에 소요가 됐기 때문에 또 운영비가 배당이 됐을텐데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운영비가 또 부족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본위원이 모의원의 참고 권면을 들어서 한 번 확인한 일이 있는데 통·반 조정이 된 후로 신월2동이 새로 번지도 잘 또렷하게 기록을 하고 그리고 변경된 주요 건물이나 또 기관명칭 같은 것을 다시 명기해 가지고 제작을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1,000장 만드는데 약 20만원 정도가 소요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정3동도 그렇게 좀 해 보도록 주문을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를 동에서 운영비에서 써도 지금까지 해 오던 운영비 사용내역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부분에 소홀해지지는 않는지? 과장님의 견해가 어떠십니까?

각 동에서 운영비를 가지고 동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소모성경비, 일반업무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환경정비나 필요해서 상당한 돈이 든다 하면 별도로 총무과에 요청을 해서 운영비를 추가 배정받는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의 관내도등은 일단 지금 현황관내도를 내용물을 고치면서 쓰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주소부여사업이나 가로명이 일제히 달라진다" 이렇게 되면 그때 일괄 제작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일괄 제작?

예산을 각 동에서 현황판이나 일제히 고치는 사항을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별도 추경에 반영한다든가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주민등록 화상자료 전산입력 추진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입력대상이 17세이상 전 국민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 구민. 우리 양천구민. 그럼 17세 이상 전 구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양천구는? 대략.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한 사항은 36만2,000명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여기 계획서에 보면 9월까지 화상입력을 하고 10월부터 주민등록카드가 플라스틱카드로 전부 바뀌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진도 동사무소에서 그 화상입력기 자체 사진 찍는 것도 있죠? 사진관에 가서 찍을 필요 없이.

예, 그냥 본인이 사진을 가져가서 화상입력할 수도 있고 사진이 준비 안 된 주민은 바로 카메라 앞에서 실물을 그 자리에서 촬영해서 입력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동사무소별로 기계가 한 대씩 쭉 나가는 겁니까?

동사무소에 97년에 다 이미 구입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계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정부에서는 한 300명정도 가능하다 하는데, 저희가 한 번 실행을 해 보니까 하루에 200명 정도를 할 수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금 17세 이상 전 구민이 현재 그 문제점이 뭐냐하면 학생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다가 주민등록증을 지금 발급받을 연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아직은 10월부터 시행이면 현재는 그냥 어떻게 플라스틱이 아닌 기존에 주민등록증을 받았다가 지금 10월부터 다시 5월이나 9월부터 화상입력을 해놓고 10월부터 다시 받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 같은게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이거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게 있습니까? 학생들은 주민등록증 대신에 학생증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필요성이 없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10월에 가서 한꺼번에 하도록 하라 그런 행자부지침은 없습니까?

아직은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고3 연령되면 주민등록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플라스틱 주민카드를 10월경부터 발급할 예정이라면 굳이 주민등록증을 지금 받고 또 갱신하느니 그냥 좀 유보했다가 플라스틱 주민카드를 받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민등록증을 발급 안 받으면 과태료도 있고 문제가 되니까 행자부지침을 확실히 해서 보류할 수 있으면 보류해서 10월달에 일괄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받게,

예, 정부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걱정되는게 하루 200명을 처리할 수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게 5-9월에 단기간 내에 주민들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도 있는데, 이게 200명 가능합니까?

예, 그 기간내에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총무과장님, 지금 문영민 위원께서 여쭈어 본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답변하신 그 부분이 아니고 서기관급 한 명, 사무관급 5명에 대해서 인사이동 그게 구청장협의회에서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나왔던 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답변하신 가운데 원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고 싶은 지역을 기재해서 밀봉을 해 가지고 전달을 했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사무관급이 모여 가지고 우리구에서는 5명이 가야 되니까 5명을 우선 뽑아야 되는데, 전부 모인 자리에서 담합해 가지고 써서 넣은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 의사에 따라서 써서 제출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5명 신청을 받고 그 외에는 없었습니까?

예, 이번에 인사대상자들이 희망을 하든 또 희망을 하지 아니하든 전부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구에서 사무관급 5명이 희망자가 전혀 없었다 할지라도 어차피 5명은 다른 데로 전출을 하게 되어 있었죠?

그 사항이 구청장협의회에서 5명 이상은 교류토록 그렇게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재해서 밀봉해서 제출한 이유는 그 당사자들이 다른 데로 전출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기재를 한 것 뿐이지 어차피 갈 수 있는 대상자들은 자기 희망지와는 전혀 상반되게 갈 수 있다는 것은 다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대부분 인사는 지역이나 통근거리 이런걸 감안해서 합니다만 이번에 그게 각 구 교류해서 딱 맞아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그걸 주관하셔 가지고 일괄처리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의 질문에 상당부분 답변하시기가 곤란한 부분도 계실 줄 압니다. 다만 앞으로 이미 이건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지 우리 의원들도 지역에 나가서, 우리가 지역에 나가서 구청 집행부를 헐뜯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자꾸 언급하신 것같이 의회와 집행부는 같은 두 개의 수레바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표면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어요. 그 점을 유의하셔서 앞으로는 이번에 있었던 그 인사문제를 잘 반영하셔서 우리 양천구 행정직공무원들, 의회의원들이 욕을 얻어먹지 않고 원활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저는 건의할 것을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민회관을 주민들이 이용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영화상영 할 때 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민회관 옆에 보게 되면 환경교육센터 지으려고 사 놓은 땅이죠 그거? 옆에 공터가. 맞죠?

예.

그거하고 그 앞에 주차장부지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차량들을 굉장히 많이 주차를 합니다. 또 인근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도 거기에다 차를 대고 집에 가서 아침에 또 일찍 나와서 끌고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장소에 가 보면 얼핏 눈에 띄는 것이 시멘트 실은 벌크 탱크차량이 아마 몇 개월째 거기에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장기 주차비를 받아도 아마 굉장히 많이 받아낼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큰 차량들이 그냥 가서 대있고 노면이 정리가 안 되어 있고 그냥 흙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라도 일단 차량을 전부 다 소개해 가지고 우리 자체로라도 토목과에 있는 장비로라도 좀 판판하게 작업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도색은 못하더라도 간접 방법을 쓰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로프같은 것으로 해서 구획선을 줘 가지고 이 정도까지는 다 구획을 다 줘버리면 차량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대지를 충분히 우리가 활용하고 주차대수를 많이 늘려서 이용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방치되어 있다고 해서 그냥 큰 차량들이 장치주차 되어 있는 것을 단속하지 않는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말고 우리 자체에 있는 장비를 가지고 평탄작업하고, 요새 공공근로 많이 있잖습니까? 가서 좀 동원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다 로프를 확보해서 주차구획선을 다 그어줘서 승용차들이 들어가서 주차를 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거는 좀 행정적인 배려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나 건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금 업무보고 중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보고드린 게 있는데, 소장은 동장이 겸직하고 담당공무원은 현원의 20-30% 잔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보고된 바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있었죠?

예.

그때는 어떻게 되어 있었죠? 의원들의 위상이 어떻게 되어 있었고 그때 당시 결론났던 것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자료를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했고, 우리구에서 정부의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문화복지센터를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해 보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이를 개선해 보자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때 구의원님들은 상임고문으로 모시도록 그렇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 동기능 전환,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 하면서 자율 자치센터운영위원회가 10명에서 15명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고, 여기에 위원장은 동장이 하지 아니하고 주민중에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을 우리 위원들에게 좀 줬으면 좋겠는데요,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자료는 복사해서 위원님 모두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주민자치센터가 출발하기 전에 의원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치센터운영위원회에 순수 민간인으로 하여금 위원을 구성토록 공직자는 배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적십자회비가 지금 우리구는 목표액 대비 얼마나 거출이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최종 은행의 결과가 내려 오려면 은행하고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월 11일 현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모금 목표가 3억307만원입니다. 3억307만원인데 모금액이 2억5,876만7,000원으로서 85.4%의 모금실적입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 11일까지의 실적이고 집중 모금기간이 3월 20일까지입니다.

3월 20일이요?

예. 전국적으로 모금실적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집중 모금기간을 조금 연장을 해서 운영합니다.

지금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요, 지로용지로 자율납부 하다 보니까 이것은 안 내도 되는 것인 줄 알고 가지고 많이들 안 내고 있는데, 좀 홍보방법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잘 좀 지도하셔 가지고 적십자회비 모금에 차질이 없도록 좀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구가 서울 25개 자치구중에 지금까지 분석결과는 모금실적이 3위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병수 위원입니다. 방금 본위원은 동료의원들의 질의를 통해서 구청의 인사문제에 대한 내용들이 논의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선 총무과장에게 묻습니다. 자료를 하나 받고자 합니다. 전임 양재호 청장 재직시 사무관급 이상에 대한 지역별 분포, 한가지를 제출해 주시고, 현 허 완 청장 취임이후 사무관 이상 각 지역별 분포를 대비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칫하면 인사권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의회가 인사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오해도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구민이 보는 시각에서 과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지역별 인사가 균형있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까닭에 누구를 어디로 보내느냐, 왜 보내느냐 이 얘기는 본위원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대비해 봄으로 해서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또 반면에 6급 이상은 감사과, 총무과, 기획예산과, 재무과 이 주요부서에 대한 6급 이상 전임청장 재직시 분포, 현 허 완 청장 취임이후에 현재 분포 이것을 오전으로 나올 수 있겠죠. 내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겠습니다.

명위원님, 지역분포가 요새 본적을 옮기기도 하고 그래서 정확히 이게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로.

그것은 과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지금 기히 인사파트에서 그런 정도를 파악하지 아니하고 주먹구구식 인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과장의 괴변이고, 내놔 보세요. 내놔 보면 과연 지금 지역에서 떠도는 얘기가 사실인 것인지 또 뭔가 지금 균형이 맞아가지고 있는 것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니요. 그래야 의원들도 할 얘기가 있을 것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관급 이상 하면 몇 명 왜. 아니면 즉시 동정계 시켜가지고 각 동장 "당신 고향이 어디요?" 하고 출신 물으면 10분내에 다 끝나는 일이에요. 사무관 뭐 몇 명 됩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묻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지난 1차 구조조정을 통해서 173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73명을 풀팀으로 넣어 놨어요. 그런데 그 풀팀에서 구제되는 공무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공무원들은 본위원이 지난번 의회에서 이런 발언을 한 일이 있습니다. "풀팀에 들어간 공무원이 진정코 퇴출대상이 되어서 들어갔다"라고. 일부는 있겠지만 또 일부는 또 그렇지 못한 전혀 퇴출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풀팀에 들어간 경우도 있다 그말이에요. 이런 까닭에 훗날 구제를 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조성이 되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양천구 조직 다수 공무원들이 "아, 저런 사람은 구제되어야 된다. 이런 사람은 구제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일부 구제를 시켰는데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모든 공무원들이 입을 모아서 저런 사람은 우리 조직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구제가 되어서 활보하고 다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뜩이나 공무원 사기가 저하되어서 2차 구조조정을 앞에 두고 공무원들이 의기소침해서 의욕이 떨어져 있는 이 시점에서 퇴출을 시키는 기준이 무엇이냐, 어느 잣대로 쟀느냐,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느 특정 정당에서 인사를 좌지우지 한다"는 이런 설이 밖으로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정당에서 구청 인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밖으로 계속 나돌고 있다, 이것은 구청 내부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음해세력이 있지 않느냐하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항간에 어떤 사람은 "모 구의원 집에는 문전성시가 이루어져 가지고 공무원이 줄을 서 있다" 이런 얘기를 공무원들 입에서 서슴없이 간부들 입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 구의원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전혀 인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어요. 이름을 거명하면 본인 명병수를 가리켜서 한 얘기였는데, 전혀 인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런 얘기를 조직적으로 음해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문제를 구청 총무파트에서는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 또 총무파트에서 곤란한 일이 있으면 "정치권에서 당신에 대해서는 보내야 된다"하고 하는 얘기를 한다. 이것 자칫하면 청장과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총무과에서 그러한 민감한 부분의 발언을 각별히 자제해야지 그런 얘기를 술좌석이든 어디서든 서슴없이 한다고 한다면 그냥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묻습니다. 지금 본위원은 지난번에 총무과장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풀팀으로 173명을 보냈다면 업무에 대한 조정이 뒤따르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조속히 사람을 빼갔으면 업무도 줄여줘야 되는 것이 구청 총무파트에서 해야 될 일이다." 하는 얘기를 본위원은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묻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2000년도에 동사무소가 폭파된다"고 동사무소 직원들은 입을 모아서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금년만 여기에 있으면 동사무소가 폭파되어서 우리는 목 잘리는데 무슨 애착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하는 얘기들을 한다고 그래요. 동사무소가 없어지든 존재하든 왜 동사무소 공무원에 국한되어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가 만연됐느냐 이말이에요. 본위원은 그 부분은 분명히 해 둬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양천구에 2차 구조조정이 예를 들어서 300명이라면 본청이나 동사무소가 공히 비율에 따라서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것이지 어떻게 동사무소만 들어가냐 이말이에요. 이러한 여론이 지금 지역을 술렁거리고 있는데도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관리국에서는 눈과 귀를 막고 있습니까? 빨리 이런 조치를 해 가지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직언해서 조치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이고, 한 가지 더 문제를 얘기합니다.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지난번 허 완 청장이 취임한 후 첫 번째 인사때 청장이 이런 인사방침을 정했다고 그래요. 동사무소 근무하는 자는 구청의 총무과, 기획예산과, 감사과, 재무과는 부를 수 없다.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인사를 단행했다고 그래요. 그때는 청장이 취임해서 첫 번째 인사를 할려고 하는데 많은 공무원들이 자리를 옮길려고 서로 난리를 치니까 그런 기준을 정할만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능력위주로 공무원을 발탁해서 적재적소에 써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빨리 철회해야 마땅하다 이말이에요. 구청에 있는 공무원이 무슨 특권을 가졌어요? 동사무소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은 주요부서에 발탁할 수 있어야 돼. 그래 가지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능력 있는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져 가지고 일 안할려고 한다 이말이에요. 이런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의 견해를 솔직하게, 아니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세요.

지금 네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네가지 전부 다 답변을, 지금 명병수 위원님께서 저희 구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질책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우리 인사자료 요구한 사항은 끝나기 전에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우선 1차 구조조정에서 풀로 가 있는 직원들이 풀에 가 있지 않는 보직에 결원이 생겼을 때 그 결원에 해당되는 인원수만큼 구제를 해 주는데, 그에 따르는 구제된 우리 직원들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다른 공무원의 지탄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지탄을 받는 그런 공무원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자리가 공석이 있을 경우에는 풀에 가 있는 직원이지만 그 직원을 저희가 선별해서 다시 구제를 해주고 또 풀에 가 있지 아니한 직원도 그 이후에 능력에 문제가 있으면 풀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항을 최초에 풀팀에 갈 때 저희가 한 바 있습니다. 아직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조직에서 풀로 간 직원은 없습니다만 풀에 있는 직원이 구제가 좀, 수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많이 구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할 때 임의대로 청장님이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내부적으로 인사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기준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항은 뭐냐면 우선 풀에 간 이후에 그 직원에 대한 근무사항을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 근무사항 확인은 풀에 오기 직전에 있던 상급자, 즉 부서장의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현 배치되어 있는 부서장의 평가를 받아서 그것을 일단 전부 다 확인을 하고요, 그러니까 풀에 간 이후에 근무에 관한 사항을 부서장의 평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심사위원이 다른 자료에 의해서 판정을 하는데,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일정한 기준을 선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한 직원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직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더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풀에서 구제되는 직원은 그래도 잘못을 자기가 그 동안에 풀에 갔던 사항이 왜 갔는지 하는 사항에 대한 사항을 반성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도록 하는 직원이 발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인사에 대한 루머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양천구 뿐만이 아니라 인사에 관한 사항은 어느 기관이든간에 루머가 많은데, 그런 루머는 나중에 우리 인사부서에서 확인을 해 보면 전부다 말 그대로 루머입니다. 루머인데 지금 우리구도 그와 같은 루머를 저도 솔직한 얘기가 많이 들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말그대로 루머에 그치는 그런 사항이지 실질적으로 어느 근거를 두고 한 사항은 아니다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인력감축에 따른 업무조정 문제인데,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지적하신 대로 업무조정을 못했고 그대로 지금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업무조정이 이루어져서 끝날 사항 같으면 앞서서 우리가 해 줄 수 있습니다만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2차 구조조정도 계획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서 조정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저희 실무적으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유에 그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늦추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일부 동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업무에 좀 압박을 받고 있다하는 사항은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2차 구조조정이 곧 있을 예정이니까 같이 맞물려서 저희가 빨리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 동 기능전환에 따른 우리 동직원들의 여론관계인데, 실은 오늘 확대간부회의 시에도 청장님으로부터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리 동직원들이 2000년도에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직원들이 전부 1차, 2차 구조조정에 제일 우선 배당이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교육을 시켜서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항을 직원한테 주입시키도록 하라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는데, 분명히 말씀드릴 사항은 절대 2차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 하면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동직원이 우선적으로 배당이 될 수 없음을 분명하고 물론 지침도 내려오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선정을 해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동직원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구청 직원이기 때문에 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방침인데요, 아까 말씀대로 동에서 구로 오는 경우에는 주요부서라고 하는 감사, 기획, 총무, 세무 등등 그런 부서는 오지 아니하고 1차 이런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를 거쳐서 오도록 하라하는 그런 지침인데요, 아까 말씀대로 저는 전적으로 거기에 찬성이고, 실질적으로 최초에 이런 지침이 있었을 때에도 제 개인적으로는 이 지침이 잘못된 지침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장으로서는 기 기관을 끌고 나가는 데에 나름대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만 따랐었습니다만 이제 최초에는 이런 사항이 필요했었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능력위주의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는 그런 인사가 적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다음 번 인사부터는 이런 사항을 능력 위주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에게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중에 청장의 인사방침이 잘못되었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했다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답변은 여기서 안하는게 좋겠고 다만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면 개선하는 것이 도리다 이말이에요. 청장이 결정해서 시행한 부분을 국장이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곤란한 것이고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으로 해서 청장에게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구청 내부에서 간부들이 일은 하지 아니하고 삼삼오오 모여서 그저 인사가 어떻게 됐네, 구청장이 뭐하는 것이 잘못되었네 이래 가지고 조직을 이간시키고 또 분열을 시키고 이러한 무리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일로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진급도 하고 좋은 자리도 갈 생각을 해야지 자꾸 그러한 간부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또 우리지역의 의원님들도 또 많은 주민들이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간부회의때에도 행정관리국장으로서 분명히 그런 문제를 지적하시고 앞으로 만약에 그런 어떤 것이 있다면 본위원은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그 이름을 거명할 것입니다. 언제 어느때 누구누구가 모여서 무슨 짓을 했고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상임위원 석상이든 본회의장이든 공개를 해서라도 우리 조직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끝났으면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자들 만약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재보험에 들었습니까?

예,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은 들어 있지 않고요, 원래 지침이 있는데 당초에는 우리 공공근로 예산에 일부 3% 범위내에서 저는 산재보험을 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업무가 경미하기 때문에 들지 말고 좀 어려운 지금 토목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의 일부하고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의 일부가 있습니다. 어려운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를 내가 하나하나 지금 열거를 못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현재 일부 약간 명이 지금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대부분은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항이 실업대책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보건소에서 어떤 사고가 났는데 지금 제가 그 건에 대해서 어제 그 소식을 들었는데 보건소 담당과에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그 피해자로부터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안 들었다는 것만 제가 확인을 하고요, 한 가지 95년도에 구청장방침 1175호에 의해서 직장탁아보육시설이 설치되었던 것이 98년도에 설계비와 또 자산취득 물품비로 잡혔던 부분이 지금 취소가 되었는지 유보가 되었는지 아주 애매모호한데, 지난번 98년도 추경 마지막 행정감사때 제가 분명히 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직장 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보건소 앞에 상업은행 증축분에 3층에 75평을 60명 정도 아이를 보육을 맡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정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98년도 증축을 앞두고 약속을 했던 부분이고 또 그것을 유야무야하고 자꾸 넘어가길래 98년도 마지막 행감때 이 부분을 물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증축이 되면 바로 거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예산이 사고이월로 되어 버렸어요. 지금 그 전체 예산이 얼마였었는가 하면 1억2,900만원이 사고이월로 되어 버렸는데,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2대 민선구청장 시대가 열리면서 1대 구청장 시대때 그가 약속했던, 또 추진되고 있던 중장기계획들이 여러 가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는데, 타당성이 있는 이유없이 중간에 유보되고 취소되었던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도 직장보육시설인데, 지금 분명히 행감때는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건소 옆에 상업은행 증축분이 들어설 때 분명히 그 공간은 보육시설로 이용할 것입니다. 그랬는데, 99년도 본예산에 그 예산이 들어와 있지 아니하고 지금 그것이 없어진 걸로 되어 버렸어요. 마치 사업이 취소된 것처럼 되어 버렸는데,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구에 1,319명 정도 이게 정확한 인원인지는 이게 1월 31일 현재의 통계라 좀 변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328명의 여직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임을 할 수 있고 아이를 지금 보육해야 되는데, 가까운 어떤 보육시설이나 친척집에 이렇게 맡겨서 하고 있는 여직원의 수가 328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전직원의 24%가 여직원이고, 지금 현재 여성에 대한 10대 과제에 보면 정부가 우리에게 대여성정책의 첫째로 꼽는 것이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들이 어떤 고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 여성들에 대한 여성정책 10대과제의 제일 첫 번째가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양천구에서는 시대를 어긋나고 있어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그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상업은행을 짓는 건물에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면 정말로 필요한 시설, 그것도 여기 계획서에 보면 양천구 여직원의 자녀들 반, 30명 정도. 인근에 이 삼성어린이집이 있다고는 하지만 들어가기가 매우 까다롭다고 합니다. 삼성에 다니는 삼성맨 아니면 여러 가지로 걸림돌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인근에 있는 어린이들 30명 그래서 반만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60명 규모의 구립어린이집이 들어서야 되는데, 그 취소 이유인 즉 이렇습니다. 지금 보면 검토안으로서 98년도 예산 사고이월 조치후 99년도에 설치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적인 안은 뭐냐하면 보건소 증축청사 완공시 구청 청사내에 사무실 재배치 공간으로 확보한다, 이거는 어린이집으로 쓰겠다는 안이 아니죠 절대로. 두 번째 안은 99년도 보건소증축 청사 완공시 추경으로 예산확보의 시행, 이것은 지금 이 안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행감때 해당과장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안은 중장기계획으로 인해서 IMF 경제위기 회복시 2000년도로 미루어서 이 사업을 할 예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물론 구청장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나 전대에서 추진하고 있던 정말로 바람직하고 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도 사람이 바뀜으로 인해서 적당한 이유 없이 타당성 있는 이유 없이 이렇게 사업이 보류되고 취소되고 유야무야 끝나야 되는지 그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얘기해 보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복지에 대해서 적극적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직장보육시설 문제는 당초계획이 있었는데, IMF로 인한 세입이 격감되어서 유보가 되었고, 사고이월이 아니고 그냥 유보되어서 경비절감 차원에서 그 사업은 불용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이 유보된 적정한 이유가 IMF라고 그래서 우리 지금 모든 사업이 다 유보된 것이 아니죠? 어떤 사업이 지금 시대적으로 필요하냐 이것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지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만 우리 IMF의 세입격감과 그 다음에 우리 구청사가 여유공간이 너무 없습니다. 따라서 당초의 계획은 보건소 증축부분이 좀 빠를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가 지나야 보건소 증축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98년도 사업을 99년도에 다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99년으로 넘어갔습니다만 본예산에 이를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보건소 증축청사 완공시기에 맞추면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에서 검토하자 이렇게 방침을 결정하고,

이 사업이 유보된 겁니까, 취소된 겁니까?

유보되고 예산은 불용으로 다시 넘어간 겁니다.

지금요, 아마 98년 7월달에 98년도 투자사업 조정심의를 아마 현 청장이 취임하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심의의 내용과 99년도에 혹시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심의한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 향후 99년도 사업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없습니까?

지금 4개년 계획은 수립중에 있고, 이 투자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98년도 투자사업 조정심의를 7월 1일날 한 내용을 보면, 이것이 없어지게 되고 유보된 이유가 단 한 가지에요. 건축은 지금 상업은행에서 하지 않습니까? 3층에 있는 75평에 대해서. 그러면 나머지 시설비와 계속적으로 보육시설을 하게 되면 국·시비 보조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액이 다 구부담이 되니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98년도 후반기부터 99년도 지금까지 보면 사업비투자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인가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제2구민체육센터 의자문제라든지 신정1동의 어린이집부지 물색했다가 변경하려고 하는 이렇게 지금 양천구의 예산이 어떤 원칙도 없고 사업시행 하기전에 어떤 계획과 사전조사도 철저히 하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이 직장보육시설은 IMF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기본적인 보육교사와 시설비 그거 투자하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유보되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IMF가 힘들고 다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은 뒷전으로 물러나고 가시적이고 전시적인 행정만 하기 위해서 원칙도 없도 사전에 어떤 사전조사도 충분히 하지 않고 계획변경해서 이 주머니에 있는 돈 이 주머니에다 넣고, 안방살림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팍팍 써 가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장보육시설 유보했다? 본위원으로서는 전혀 이거 설득력이 없고 이해도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릴 것은 98년도 7월 1일부로 투자조정심의위원회를 한 그 내용과 유보된 사업들 죽 있죠? 취소된 사업 있죠? 계속적으로 또 축소된 사업도 있죠?

예.

이 내용과 99년도 현재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중장기계획을 세웠던 그러한 어떤 회의록이라도 있으면 가져오고 직장보육시설이 유보되고 유야무야된 이유에 대해서 오후 시간에 자신감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따가 얘기해 주세요. 더 이상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기서 오전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많은 위원들이 지금 인사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고 예민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지금 양천구에 1,300여 명의 공무원들이 과연 이 직장에 내 청춘을 불사르고라도 정말 아깝지 않은 비젼있는 직장인가 그것 한 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일하기 싫어서 이 직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이 직장의 분위기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직장을 떠난다면 양천구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구의원들도 임기가 끝나면 이 자리를 물러섭니다. 그러나 지금 직장인으로서 남아 있는 공무원여러분들은 양천구를 지키고 양천구의 여러 가지 계획들을 실행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들의 사람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정말 청장님을 만나 뵙고 지금 국장님과 관할 인사계라든지 총무과의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데, 인사만은 정말 누가 보아도 공정하고 당위성 있고 그 자리와 인격과 그 사람의 능력에 걸맞는다, 이렇게 할 때 이 직장인으로서 정말 시간외 일을 해도 신이 나고, 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비젼 있고 장래가 보장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지 양천구의 미래도 있고, 양천구의 미래도 밝아질 것이고, 혼신을 다 해서 일할 수 있는 공무원도 나올 것입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전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천문화원이 문화체육과에서 관할합니까? 총무과에서 관할을 합니까?

저희과에서 관할합니다.

양천문화원에 문인협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문인협회는 총괄을 어디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문화예술단체라고 봐서 저희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양천문화원에서 작년말에 양천문예라는 책이 나왔죠?

예.

그 다음에 이 근처에 또 양천문인협회라고 또 나왔죠?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는 못 봤습니다.

아직 못 봤어요?

예.

현재 배부가 다 되고 있는데 왜 못 봤습니까?

양천문화는 양천문화원에서 발간된 것이고요, 양천문학은 양천문인협회에서 발간된 것으로 기 배부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 봤다"고 그래요?

저는 문학회에서 발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아니요, 양천문학이라는 책이 나와서 지금 현재 배포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못 봤다"고 하면 말이 돼요? 왜 이 얘기를 질문하느냐 하면 임의단체 보조금을 통일하지 않고 아무 단체나 만들어 가지고 하면 임의단체 보조금을 달라고 지원을 하니까 그 내용을 지원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와서 하는 얘기에요. 지금 저부터도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양천문예가 뭐고 양천문학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양천문화원이 문인들의 세파싸움에 휘말리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어느쪽 단체를 지원해야 될 지 모르겠는 것 같고, 또 임의단체 보조금이라는 예산 때문에 잘나빠진 책 하나 만들어 가지고 또 가서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보조해 달라고 지금 현재 그러고 잇는 현실이란 말이죠. 이것은 뭔가 문화원이라는 단체가 있으니까 교통정리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양천문화원에 이사라고 등록되어 있고 부회장이라고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의무분담금이랄까 무슨 회비는 하나도 안 내고 있는데 감투는 다 쓰고 앉아 있어요. 내실화를 못 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문화원이 싫어가지고 별도로 나와 가지고 문인협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책자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또 임의단체 보조금을 달라, 예전에는 500만원 지원해 줬는데 이번에는 얼마 지원해 줄거니까? 이것이 과연 우리 구민의 세금을 임의단체 보조금이라는 그 틀 속에서 떡장사 마음대로 나눠줘도 되는 것인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문인협회하고 양천문학회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양천문인협회나 양천문학회에서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민간 사회단체 보조로 해서 아직 지원을 했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면 양천문학 만들 적에 이번에 나온게 2권이 나왔거든요. 1권 나왔을 때는 얼마 지원했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양천문화원에서 97년도에 창간호를 발행하면서 500만원을 지원했다 하고요, 98년 1월달에 창간호가 나왔을 때 우리 구청에서 도서구입비로 200권 정도를 구매해 준 것으로 별도로 보조금을 지출한 것은 아니고 책을 구매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책을 구매한 것이나 보조금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온 것 가지고 그 예산 가지고 샀지 어느 예산을 가지고 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항목이 다르고요, 별도 도서구입비 항목에서 지출을 200권을 한 것 같고요, 사회단체보조는 별도로 민간이전비에서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양천문학지를 또 구매를 해 달라고 요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매 또 해 줄거죠?

아직은 깊이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검토 안하고 뭐고 좀 얘기를 해 보시라니까. 자꾸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또 요청이 오면 해줘야 될 것이다라고 답변하시든가 해 줄 수밖에 없다라든가.

그것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와 같이 저희구에 있는 도서구입비 중에서 일단은 문예지가 나왔으니까 주민들한테 좋은 작품을 읽어야 된다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일부를 구입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서구입비로 그것은 사도 문제가 없다 이거죠?

지난해에 그렇게 구매를 했기 때문에도 금년에도 대략 그런 방법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양천문화원에서 이렇게 계파가 갈려 가지고 세 싸움을 하고 있는 과정속에서 책을 별도로 만들어 주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글자 그대로 임의단체로 양천문화인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양천문인협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우리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책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와서 또 요청해 가지고 "이것 좀 사주십시오"하면 다 사줘야 되겠네요? 관계설정을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편을 들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도 양천문인협회에 있는 사람이 양천문화원에 부회장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 양천문화원에 소속이 되어서 양천문화원의 책이 되어야지 거기의 직함은 가지고 있으면서 왜 별도로 나와서 책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사람을 괴롭히느냐 이거죠. 그 바람에 우리 양천문화라는 책 자체의 질이 낮아졌어요. 소위 문인들이 기고를 하지 않고 그쪽 계파들이 다 빠져나가 가지고 내부 분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냥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양천문인협회로 있다가 그 중에서 일부가 내부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일부가 탈퇴가 되어서 양천문학회로 별도로 문학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하기로는 양천문인협회로 모든 문인단체들이 통합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도 지금까지 계속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제에 그렇게 양천문화원이라는 공식적인 단체가 있고 또 우리가 양천문화원에 기금도 출연해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문인협회를 제도권 안에서 움직일 때에 책을 사준든 지원을 해주든 해야지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책을 만들었다고 해서 도서구입비고 사서 도와준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어떤 책을 만들어 가지고 구에 와서 팔아달라고 해도 거부할 명분이 없다 이거죠. 명분논리를 정확하게 축적을 해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과장님은 답변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양천문인협회가 양천문화원 통제하게 들어 가지 않는 한 예산을 아까 도서구입비고 책을 사줄 것인지 안 사줄 것인지 개인 의견을 좀 발표해 보세요 확실하게.

양천문화원으로 통제되어서 들어간다는 뜻을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무슨 얘기냐하면, 지금 양천문화라는 책이 발간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문학지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정작 우리 지역에 있는 문인들이 글을 안 넣었다 이거에요. 그래가지고 별도로 문인협회가 또 움직여 가지고 양천문학이라는 책을 만들었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것은 글자 그대로 개인들이 만들었으니까 관에서도 그것을 사주지도 말고 통제하지 말라 이거에요. 왜 개인들이 만든 책을 양천문학이라는 양천, 자만 들어가면 다 구매해 줘야 되는 것이냐 이말이죠. 그 관계정립을 정확하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양천문예는 우리구 예산으로 만들어서 다 배포를 해주든 어떻게 했다 이겁니다. 했는데 양천문학이라는 책을 또 새로 만들어 가지고 와서 또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곁가지를 예산지원면에서 쳐줘야지 이것이 양천문화원에서 발간되는 것만 공식적인 단체로서 우리구 예산도 투입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당위성이 되는데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와가지고 별도의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양천문화원에서 발행한 것처럼 형식을 갖춰 준다면 또 다르다 이겁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문화원 안에 문인협회가 종속되거나 통합되는 것이 아니고요 문인협히는 문인협회 대로 독자적인,

그 얘기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양천문인협회에 대해서 그러면 지원하지 말라 이겁니다. 왜 문화원이라는 단체를 둬놓고 나서 왜 그것을 별도 단체를 지원하려고 책을 구매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죠.

문인협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지원하거나 그런 게 없잖습니까?

지난번에 500권을 사 준 것도 그래서 사 줬다면서요 1호때 것. 지금 2권 나왔는데 똑같은 형식으로 사줄려고 지금 답변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지원이 되게끔 계통을 바꾸든지, 직접 핸드링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다 이거에요. 당위성이 없다 이거죠. 문화원이라는 단체를 분명히 만들었으면 문화원을 통해서 그것이 집행되든 어떻게 하는 채널을 갖춰야지 문화원은 문화원 대로 두고 특정 문인협회를 상대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원에서도 두 단체가 통합을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금년에 예산도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도 일단 통합이 되는 노력을 문화원은 문화원 대로 저희는 저희들 대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빨리 이해를 하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공식적인 단체 외에는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구매하고 하는 문제를 차단을 해줘야지 우리가 조례로 되어 있는 양천문화원에 대해서 제대로 육성하고 계통이 살아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것이 되지 이것은 이것대로 놔두고 또 문인협회는 문인협회 대로 또 가지고 그 문인협회를 별도로 지원해서 책을 구매해 준다는 얘기는 타당치 않다 이거죠.

김종화 위원님, 지금까지 아마 질의하신 내용을 과장님이 충분히 아셨으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 앞으로 일정이 우리가 추경에 올라온 예산까지 상임위에서 다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과장님은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과장님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양천문화원의 간부들을 맡고 있다고 하는 미명하에 별도로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정상적인 계통으로 볼 적에 우리 문화원이라는 단체가 있는 데에서 그 통제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랄까 예산의 지원이랄까 도서구매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계통을 통해서 문화원에서 요청이 와서 구매를 하든 이러한 절차를 일원화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양천문화원의 위상을 제대로 만드는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그것을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광섭 위원입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체육관하고 대체육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제가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운영되는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전부다 얘기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 대체육관은 현재 있는 것과 같이 농구나 배구, 배드민턴, 그 다음에 에어로빅 이런 정도를 합니다. 그 나머지는 소체육관에서 하고요.

이번에 구민체육센터를 위탁관리체계를 일부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변경되는 내용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변경되는 겁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장을 구청장이 임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달라지는게 뭡니까?

불교중앙교원에서는 현재 이사장을 두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략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조직의 변형을 좀 가져오고 그 외에 어떤 구민체육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의 변경이 되는 내용은 없나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조직만 달라지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그 관장이 우리 구청장이 임명한 공무원이겠죠?

예.

공무원이 관장을 한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조정을 하고 하는데도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체육대학에 진학을 하기 위한 고등학생들이 농구라든가 각종 운동을 연습을 한다고 그럴까요, 하는데 장소가 없어 가지고 제대로 연습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구민체육센터에 어떤 정규 프로그램 시간대가 아닌 쉬고 있는 시간을 이용을 해서 30분이든 또는 한 시간이든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게 주변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대학 입학과 관련해서, 그리고 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 체육에 관련된 연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공간이 없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을 내고 이용을 하든지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정규 프로그램이 아닌 여유시간대에 가능합니다.

사용료를 얼마나 냅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있다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우리 문화체육과에 금년도에 각종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에 아이디어를 제안해 줄 사람이 있는데, 한 번 좀 만나보십사 했는데 만나 보셨습니까?

그 이후로는 그 분이 안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양천구는 열린행정을 한다, 또 아이디어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되면 시상을 한다, 또 며칠전 서울시정신문을 보니까 브레인 스토밍을 한다, 여러 가지 좋은 문구는 다 가져다 끌어다 놨는데, 우리구에 사는 구민이 우리구에서 행하고 있는 행사에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하겠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찾아오라고 하는 시간에 갔는데 만나주지 않고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한달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월 10일날입니다. "2월 10일날 오전에 와라, 그럼 내가 만나겠다" 이 사람이 뭐를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귀찮게 할 사람도 아닌데, 아이디어를 제가 제안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구청까지 오라고 그래서 기다리게 하고, 거기에 대한 아무 말도 없고. 본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세 번을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어떠냐,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안된다. 내일 몇 시 오전에 된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한광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에 제가 그 분을 못 만나뵈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연락이 되었거나 그런 연락처를 저한테 주신 것도 아니고요, 오신다고 해서 제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일 뿐이고, 제가 그 분을 알 수 있게끔 특별하게 전화번호라든지 그걸 저한테 알려 주신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로는 별도로 기억하는게 없었습니다.

우리 구청의 간부 공무원들 정말 문제 있습니다. "연락처도 모르고 찾아 오지도 않고 해서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을 연결해 준 구의원 연락처도 모릅니까? 한번 전화했습니까? 또 매일 아침 9시경에 오면 내가 만나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갑자기 긴급회의가 열렸다 그러면 밑에 직원이 한 명도 없습니까? "이러이러한 사람이 올 거다, 무슨 얘기인가 한 번 들어봐라" 지시를 할 줄 모릅니까?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지난번에 홍보 이벤트관계로 해서 전화를 저한테 한 번인가 두 번 하신 걸로 그렇게만 기억을 하지 그런 내용이 특별하게 아이디어에 관련된 내용이라고는 제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 보겠습니다.

다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민체육센터를 작년에 우리가 행감할 적에 운영계획서를 지금 만들고 있죠? 그거 심의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그거 심의를 할 적에 의원들이 참여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위원들이 거기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 걸로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지 않는가 여쭙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것을 전반적인 것을 입안단계부터 조금 알아야지 행감을 해도 그 효과가 있지 결과만 가지고 보려니까 자료가 미흡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 행감사항을 지적해서 그 사업계획서를 심의할 적에 심의위원으로 의원을 참여를 시키기로 답변을 들었는데 복안은 어떻습니까?

글쎄, 행감때 일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별도 지적사항으로 저희들한테 넘어온 건 없는 사항이고요.

그 지적사항으로 넘어간 건 아니고 그때하고 답변을 그렇게 했다니까 그래요. 다음에는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을 참석시켜서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이 되어 있는 속기록이 있는데 무슨 소리에요.

그거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 이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뭘 여러 가지로 검토해요? 여러 가지로 할게 뭐 있어요? 꼭 답변해도 저렇게 엉터리같이 답변을 해요. 그때 당시에 참여를 시키기로 했다면 "잊어버리지 않고 하겠습니다"하면 끝나는 걸 갖다가 뭘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그때 답변을 했어요, 안했어요?

별도로 기억은 없습니다. 그건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의 관장이 공무원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 혼자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고,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다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 행감때 그 운영계획 심의할 적에 의원들 참여해서 같이 심의하면 잘못될 게 뭐가 있어요? 의원들이 하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정보를 보유하자는 얘기에요? 사업계획서를 처음부터 의원들이 받아 가지고 보고 있다가 심의된 결과 가지고 그 다음에 1년 시행된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도 확인하는 것이 행감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과장이 결정해서 그렇게 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모든게 내부품의를 거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과정을 거치는,

그러면 그런 답변한 지가 몇 월인데 지금 질문하니까 다시 내부적으로 어떡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김위원님, 제가 별도로 그걸 확정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행감때 의원들을 참여시키겠다고 한 답변은 거짓이었네.

아닙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과장님하고 답변해서 이렇게 될 사항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어떤 사람을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은 품의과정이 있는 이후에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은 가서 속기록을 빨리 뒤지셔 가지고 답변을 어떻게 했는가 봐서 절차를 빨리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문영민 위원님께서 여쭈어 보고 계실 적에는 모든 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구민체육센터 행정감사를 할 적에 우리가 1반, 2반으로 나누어서 할 적에 거기에 상관되지 않은 행정감사 2반 의원님들도 전부 참여를 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지 못할 그런 부분도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회피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시기가 이렇게 되어서 계약을 이렇게 체결했지만 올해 12월 30일부로 끝나는 그 시점에서는 이걸 보완해서 하겠다든지. 왜 주무과장으로서 그 정도 책임있는 발언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자꾸 체육중앙조례에 의해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신문에 공개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했다고 그러면 지금 그게 말이 통할 문제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행정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의원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질의하는 당사자 입장도 곤혹스럽고, 지금 여기에 가서 1:1로 앉아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옆으로 회피해 가지고 돌아가시려고 그러면 그게 말이나 되겠어요?

정위원님, 간단명료하게.

김기천 위원입니다. 같은 말씀들이 자꾸 되풀이 되기 때문에 저는 다른 측면에서 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나와 잇는 관장의 업무한계가 명문화되어 있죠? 아까 과장님 말씀은 "모든 업무를 관장 책임하에 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던데, 문영민 부의장님 질문에. 그에 명문화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관장은 그 체육센터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보여지는 것하고, 그것은 과장님 혼자 추측이고 실제 과장의 업무 한계가 법적으로 명시되어서 나와야지 만약에 과장님이 자본을 투자해서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엉뚱한 사람이 사장직을 하겠다고 와서 앉아 있으면 모든 경리책임을 비롯한 인사권 내지 일체의 권한을 넘겨줄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더 의구심이 증폭되고 그러는 거에요. 지금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관영업체를 민영화시키고 있는 이런 시대인데, 오히려 민영화로 위탁이 되어 있는 업체를 관선 경영자를 파송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극심한 표현을 하면 과장님이 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 과장님하고 이 불교중앙교원하고 어떤 묵계가 있었다 그렇게 봐야 돼요. 나눠먹기 식으로. 그렇잖아요? 불교중앙교원에서 공개모집하는 것이 불공정하다, 그러면 관공서에서 하는 일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판정을 받았습니까? 이해당사자가 이것은 불공정하다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에요? 무슨 얘기가 되는 말씀을 하셔야지 전혀 얘기가 안 되는 말씀을 지금 늘어놓고 계시면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얘기에요?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관장한테 얼마만큼 지금 권한을 줬느냐 그말이에요.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 권한 제시해 봐요. 로봇을 앉혀놓고 뒷전에 불만을 제기하는 기독교 목사들한테는 아 우리가 직영 가깝게 관장을 파송했다 이렇게 눈가리기식 밖에 더 되느냔 말이에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인사는 관장과 이사장이 합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는 협의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업무는 관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체육관을 운영하는 데는 맨손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금전이 수불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지출결의서나 수입지출에 따른 전표 발생할 때 결재권은 있어요 없어요?

관장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도록 되어 있냐 없냐 그런 얘기에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시해 보세요.

관장은 체육센터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2월 27일로 재위탁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파송한 관장이 경영을 하고 있죠?

예.

사람 보내서 지금 수입지출전표 결재난을 제시해 주세요. 지금 정회하시기 바랍니다.

관장이 지금 며칠자로 거기에 발령 받았죠? 며칠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월 1일자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민방위과장님,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은 민방위교육이 면제됩니까?

예, 구의원들은 민방위교육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제가 한 번

그러면 언제부터 면제되었습니까?

제가 한 번 읽어 봤는데 법적으로 편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민방위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기가 그러면, 근래에 들어서 된 것 아닙니까? 지방의회 되면서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의원이 민방위훈련을 받으러 나와서 비상소집 같은 때에 이렇게 서서 주민들이랑 악수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면제가 된 겁니까? 어떻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어디까지나 민방위교육훈련장에는 의원님들은 우리가 나오라고 강요를 하지 못하는 것이, 그리고 선출직이고 이래서 나오시라 마라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나오시는 분도 있고 안 나오시는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아니, 왜그러냐 하면 민방위훈련장에 구청장께서는 와서 인사말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그러면 구의원도 못가면 구청장도 당연히 못가는 겁니까?

구청장님은 우리가 시책교육이라는 과목을 편성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루중에.

선거제한기간 동안에는 나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가 임박해서는 못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동장같은 경우도 선거기간 아닌 기간, 구의원도 마찬가지로 선거기간 아닌 기간 동안에는 나가서 주민들한테 어떤 구살림이라든가 구소식이라든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을 막아서 구청장은 되고 구의원은 안 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에 대한 시간편성을 상부로부터 받을 시 구청장님은 구정소개를 시책교육이라는 과목을 편성해서 1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것은 내년에 총선도 혹시 선출직 되시는 분이나 구청장이 나오셔 가지고 또 너무 시책사업이나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홍보하는데 민방위교육장을 운영할까 이렇게 걱정되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실업대책상황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대책상황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난번 2월 13일까진가 공공근로 아이디어 모집했다고 양천구 소식지에도 되어 있고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데, 몇 건이 들어왔습니까?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냈습니다마는 자료가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러면 한 건도 아이디어가 접수가 안 되었습니까? 아니면,

예,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공공근로는 사실상 집행 예산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그런 공공근로 수요는 많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해야 할 일거리가 사실상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내고 했습니다만 혹시 저희 공무원이 생각하는 것 외에 우리 주민들께서 공공근로를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는가 해가지고 아이디어 공고를 했습니다만 방금 우리 과장 보고대로 한 건도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도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 아이디어를 한다고 했으면 회의를 했어도 지금 자전거도로가 전혀 무용지물이면 이 자전거도로를 좀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중에서 자전거 수리를 한다든가 하는 분들, 기술있는 분을 좀 찾아서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 이용하는 옆에다 수리시설을 조그많게 해가지고 운영한다든가 이런 아이디어는 우리 구민들이 못 내면 우리 공무원 담당자 분들도 내실 수 있는데 주민들한테만 의존하고 안 내는 것 아니냐 이것.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것도 주민들이 안 내면 홍보가 부족해서 안 들어온다 생각하면 홍보를 좀 더 잘 하시고 안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라도 아이디어를 내서 좀 새로운 사업을 좀 시행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최우선 순위가 30세에서 55세인데 30대 분들은 공공근로자가 몇%나 됩니까?

10%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어제까지 우리가 공공근로 2단계 지금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606명이 접수가 되었는데 30대는 10%, 52명입니다.

30대는 10%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30세부터 55세까지의 공공근로자 대상자를 규정하다 보니까 연세가 많은데도 자제분이 없다거나 있어도 제구실을 못해서 실질적인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될 노령 가장들 그 분들이 사실 60이 되어도 요새는 노인이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이 공공근로마저도 못하게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아마 틈새가정 불우가정돕기 이런 식으로 하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대상 나이를 좀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지금 규정되어서 의회에서 내려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혀,

나이에 관계되어서는 18∼60세까지이고, 저희 1단계 때는 65세까지 되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지침이 60세로 낮아졌습니다.

더 이상 탄력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은 취로사업으로.

그건 그렇다고 칩시다. 그리고 공공근로자들을 다른 어떤 사업 발굴해서 투입하는 그런거로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체납세같은 거 걷으러 다닐 때 우리 공공근로 중에서 좀 학력이 있고, 그런 여성분들로 좀 구성을 해서 낮같은 때에 방문할 수 있게 해주고, 남자들이 다니면 여자들이 무서워서 문 잘 안 열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그랬는데, 한번 실시해 보셨습니까? 체납세 독촉할 수 있는 요원으로.

아직까지 체납세 관계는 우리가 각 해당과에 사업장 발굴인원으로 자료를 내라고 그랬습니다만 그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것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그건 세수증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제이고.

체납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자동차번호판 유치하는 각 동사무소에 한 사람씩 그런 사업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과장님 우리 관내에 노인정이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구립하고 민간 다 합쳐서.

숫자는 제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50여 개 정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가끔 노인정을 방문하는데 노인네들 할 것 없으니까 그냥 화투만 치시더라고. 그런데 공공근로자들 중에서 여성분들이라든지 남성들이라도 좀 가서 건전한 놀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요원들 발굴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분들한테 간단한 체조라든지 건전한 방향으로 과연 이 분들한테 노인정 만들어 놓고 화투만 치게 할 것인가? 그거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아이디어를 좀 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공공근로를 하고 있다가 몸에 보상을 입어서 굉장히 치명적으로 지금 거동을 못하고 있는 여성분이 한 분 계신데,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산재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줄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일하던 여성분이 다쳐 가지고 급성디스크가 왔는가 봐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거 제가 지금 명단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12월달에 보건소에서 일하시다가 다치셨다 그랬는데, 이 사항은 보건소에서 지금 제가 알기에는 좀 난색을 표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다쳤을 당시에 얘기하지 않고 다쳤는데도 살 길이 막연하니까 공공근로를 계속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래되어 가지고 허리 뿐만이 아니고 다리까지 마비가 와 가지고 아이 하나가 있는데, 그 얘 밥도 못해 주어서 친정으로 아이를 보내고 혼자 누워있는 상태랍니다.

제가 그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난색을 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과 보건소에서 결정적으로 그때 당시에 담당공무원이 복명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치료비라도 좀 도울 수 있는데, 보건소에서 난색을 표시하면 저희로서는.

그런데 보건소에서 3월 9일자로 이러이러한 내용을 탄원을 했더니 그 당시에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뭘로 보장하느냐 이래 가지고 오히려 그거 반려를 해 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지.

이거 끝나는 대로 보건소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잘 좀 알아 보셔서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실업대책상황실소관 업무보고의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관장이 올 수 있을까요? 관장님이 오셔서 의원님들이 묻고자 하는 질문에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좀 알아 보시고 답변 주시고요,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장님께 질의를 아침에 했던 거 서류가 왔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관심사항은 신월문화체육센터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도 엄청나게 더 늘어나 있고, 또 공사업체를 잘못 선정하여 두세 번씩 부도가 나 가지고 현재 업체가 바뀐 것도 쉬쉬하고 있는 판이고, 지금 진척사항이 전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같으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의당 보고가 될 내용인데, 입지조건이 공원내에다 하다 보니까 저쪽 공원녹지과 주관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월문화체육센터의 진행사항을 자세히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오전에 김종화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시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지금 현재 이것이 준공이 되어서 완료가 되면 운영에 관한 업무가 저희 소관국으로 넘어오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건립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관여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소상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수납식의자 관계는 직접 업무와 관계가 없었지만 정책협의 과정에서 참여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당초에는 신월문화체육관에 공연기능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어차피 이 문화체육관을 만든다고 그러면 초기단계부터 이 부분을 같이 넣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항이 구청에서 정책결정이 되어 가지고 이를 위해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영사기 그 다음에 간단한 연극을 할 수 있는 무대설치 또 이를 관람하기 위한 의자를 배치하는 사항이 다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작년에 이에 따른 예산을 구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확보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 진척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예산과 관련해서 수납식의자 관계는 당초에 구상했을 때에는 250석 정도의 그냥 평의자만 놓는 것으로 있던 것을 지금 말씀올린 대로 수납식으로 해서 한 400여 석의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을 저희가 확보했던 겁니다. 정작 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400석 정도를 하게 되면 공연장으로서는 갖추어야 할 그런 시설기준이 됩니다. 그것이 우선 대피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되고, 이 통로를 확보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당초에 생각했던 400석의 좌석을 확보할 수 없는 사항이 되고, 또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최초부터 하려고 했던 체육시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음이 이후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170석 정도의 의석 수를 줄이고 그렇게 하면 본래의 목적했던 운동, 농구라든지 배구라든지 배드민턴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당초 계획했던 400평이 아니지만 170석 정도의 의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소규모의 연극, 그 다음에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납식의자를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공연장으로서의 시설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피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연장시설이 아닌 것으로 하기 위해서 영사기를 설치하지 않는 걸로 일단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정책결정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자를 설치하지 않는 부분에 따르는 예산이 약간 저희가 남게 되고요, 또 인가도 시설하다 보니까 당초 생각했던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정이 사후에 발생됨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예산절감 부분을 주차장 확보하는 대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고요, 그래서 당초에 작년에 보고드리고 예산확보할 때보다 우선 시설규모에서 의자의 설치수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서 절약된 예산은 주차장 확보하는데 사용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재 상황에 있어서 이 사항을 지금 업무보고시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소관 국에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저희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화상영을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까?

그래서 영화상영을 하지 아니한게 아니고 영사기를 설치하면 설치한 그 상태로 바로 영화관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제공하기 때문에 설치하지 아니하고, 다만 영화를 상영할 때에는 그때그때 영사기를 저희가 임대를 해 가지고 영화상영을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고정적으로 설치는 해 놓지 않는 걸로 지금 검토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확보 할 때에는 영사기 사는 값까지 전부다 확보가 되고 음향시설이고 뭐고 전부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다 예산확보를 했을텐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때의 상황하고 차이는 영사기 확보부분을 저희가 절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의자 수납식 400석을 활용했던 것을 170석으로 축소하는 사항이 변경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예산은 저희가 분명히 남습니다. 남는데, 그 남는 예산은 아까 말씀올린 대로 주차장 확보하는데 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차장을 전에 공원을 조금더 훼손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논의된 바가 있는데, 현재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고 지금 이 41대로 늘린다는 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걸 하려고 예산을 여기다가 쓰겠다는 겁니까?

죄송스러운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대로 제가 지금 소상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준비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내용은 좋은데요, 이게 뭐냐하면 신월제2구민체육센터를 별안간 문화체육센터로 변동을 시키는 과정속에서 자세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못하고 허둥지둥 대면서 예산 확보하고 또 이 시설변경을 하다 보니까 추진과정에서 자꾸 미스테이크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그때 공사중지를 하고 이것을 영화관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구조계산을 다시 해서 아마 보강작업을 또 엄청나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처음에 이 계획단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함으로 해서 필요없는 예산이 많이 더 투입이 되어 있다 이거에요.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처음에 세울 때부터 좀 검토해서 다 했으면 되는데 아직까지도 녹지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명확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예산손실이 얼마냐 이겁니다. 필요하지 않은 시설을 시설투자를 했고 그걸 또 변경을 하고 그 과정속에서 그 시공업체는 부도가 나고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못 배기고 부실공사로 이어질 것이고, 그러면 그 예산이 적당한 시기에 적절하게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과다하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또 예산을 너무 많이 결재를 해서 다시 또 받아야 될 돈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모든 계약을 한번 했던 것을 명확하게 그대로 하지 않고 자꾸 바꿈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 다 흘러나가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이걸 뭘 정책을 잘못했으면 그에 대한 것을 주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때그때 맞춰서 다시 또 계획변경을 해서 또 이렇게 하고 예산확보 된 것이 있으니까 또 주차장을 만들고, 이런 편의성 대로 흘러 가지고 과연 우리 의회의 기능은 무엇인지 정말 반문해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 신월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는 분명히 준공나고라도 특별히 감사팀을 구성해서 이것은 전부 다 감사를 해서 해당자들은 예산낭비를 했으면 문책을 받아야 되고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종화 위원님이 질책해 주신 것 저희가 마음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올린 대로 당초 계획이 중간에 변경되었으면, 그러니까 당초 계획단계부터 면밀히 계획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지 못한 것을 저도 인정을 하고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계획이 변경되면서 남는 예산은 결코 낭비가 되지 않고 전부 다 다른 분야에 유용한 곳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다만 변경되면서 예산이 낭비된 부분은 현재는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남는 예산은 저희가 절대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이 문화체육관을 완성하는데 사용하되 헛되이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낭비된 예산은 아까 예를 들었잖습니까? 체육관으로 체육시설로만 썼으면 하중계산을 다시 안해도 됩니다. 공사중단을 분명히 하고 한 상태에서 다시 하중계산을 해서 보강공사를 또 하고 그 다음에 그 영화관이 추진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영화관이 또 안 돌아간다고 그러면 그건 필요없는 돈이 또 더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거죠.

별도로 이렇게 전환하면서 구조나 그런 면에 있어서 보강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다만 설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추가된 내용은 영화를 상영하기 위한 영사기 구입문제하고 무대설치 문제하고 수납식 의자문제가 포함되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소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현재 있는데 그 예산은 다른 부분에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보고드렸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별도로 이것을 위한 보강을 했다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 주차장 확보를 하겠다고 예산을 쓰겠다는 것이 이 방식이 21대에서 41대, 그러면 주차타워를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어떤 내용 같아요?

원래 지금 문화체육관 시설에 맞는 주차규모는 41대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계획할 때 21대로 한 것은 지금 현재 이 지역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심의위원회에 통과하기 위해서 축소해서 그 계획을 올렸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통과된 이후에 사실상 필요한 대수가 41대였기 때문에 41대를 확보하는 예산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필요했었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렇게 사업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어부지리로 확보한 것이 됐습니다만 20대분을 더 확보한 것이 됐습니다만 20대분을 더 확보한 것이 됐습니다. 되어서 절감예산은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쓰는 것이고 이 주차장은 평면주차입니다. 타워를 설치하는 주차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평면의 이 땅을 사기 위해서 쓴다는 얘기에요? 부지를 더 넓힌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요, 지금 기왕에 부지는 건물이 있었는데요, 이게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도 저희가 하려고 하면 공원지역에 설치하는 일정한 면적에 따른 주차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1대였는데 그 공원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하기 위해서 21대로 제가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이 21대에 따르는 예산만 확보해서 추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시설에 맞는 주차는 41대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저희가 축소해서 21대를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다가 당초 계획대로 모든 사항들이 추진됐으면 추가로 20대를 더 확보할 예산을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확보를 해서 설치할 그런 사항에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 20대 분의 주차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 공원을 조금 더 훼손을 해 가지고 20대 주차공간을 만드는 비용으로 쓰시겠다는 얘기죠?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거죠?

아무튼 아까 저한테 질의해 주신 사항하고 이 부분을 좀더 제가 소상히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사전 어떤 조사가 된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기가 아마 책임성도 있고 하니까 힘드실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까 잠깐 보류중이던 문화체육과에 관한 체육센터 관장님을 이곳으로 출석을 시켜서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출장중에 계시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장께서 대신 답변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 별도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예,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기천 위원입니다. 아까 관장이 1일 현금집계표, 수입지출결의서 등 관장이 결재하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랬더니 제출이 됐습니다. 관장이 결재한 것, 이것 과장님 확인해 보셨죠?

예.

김만재 현재 관장님이 이게 3월 13일자 서류인데 결재한 것이 맞죠?

맞습니다.

빨간 줄 쳐놓은 것이 관장이 결재하신 것이죠?

예.

김만재 관장의 결재 사인을 보셨습니까 전에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재는 하셨네요?

예.

과장님께서 이 서류를 제출하고 김만재 관장이 사인한 것으로 본위원을 끝까지 속이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빨리 나가서 제가 구청에 연락해 가지고 김만재씨의 서명 결재 사인을 자료를 팩스로 받아왔습니다. 그것 보셨죠? 이거는 전혀 김만재 관장의 결재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맞죠? 허 완 청장님 행정관리국장님까지 같이 사인한 내용인데 그게 뭐 거짓 사인입니까?

그러면 다른 것을 제가 또 확인한 이후에 별도로 이것까지 제가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가서 확인해 본 것은 아니고요 담당직원을 통해서 복사해 오라고 해서 해 온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진언한 부분은 여기서 매듭을 짓겠어요. 그런데 위원들이 전혀 몰라서 과장님들 답변하신 것을 믿고 넘어가는 것만은 아니다하는 것도 참고해 두시고,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현재 이 사인은 아니죠? 틀리죠?

그런데 저쪽 관장으로 가서 사인을 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한 이후에 그것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틀리죠?

현재로서는 그 내용이 다르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이쪽에 있을 때 사인하고 저쪽에 가 있을 때 사인이 다르,

틀려죠 사인이?

예.

그러면 되는 것을 뭘 그래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오늘 행정재경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우려해 주신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체육센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문영민 위원님, 김기천 위원님, 정현범 위원님, 한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소관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관계로 약간 정회를 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 행정관리국에서 상정한 안건을 상정된 순 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의 협의와 그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기관의 범위를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하고 직장협의회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법률에서 정한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중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직책, 또는 업무를 규정하여 공고토록 하였으며 직장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7일 이상 게시하도록 하고 직장협의회 설립 사실을 통보받은 기관장은 7일 이내에 설립증을 교부하도록 하며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직장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서울특별시양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양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는 양천구의 효율적인 국제화 추진을 목적으로 민, 관, 산, 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 및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94년 당시 세계화, 국제화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운영의 실효성이 없는 관계로 서울특별시등 타 자치단체에서도 폐지중에 있으며 그 주요기능으로는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안 설정에 관한 사항,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사업, 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향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하에 부여하여 협의조정하는 기능으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 IMF의 경제현실하에서 동 협의회의 운영이 실익이 없으며 관련기관 단체를 통하여 우리구의 국제교류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이 가능하므로 구정의 효율성 제고와 불필요한 위원회의 정비 차원에서 양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입니다. 새마을장학금 기금 확보에 있어서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에 의한 기금충당이 현행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입안됨에 따라서 이를 개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장학금기금 확보시 부족금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충당하였으나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이 기부금모집규제법에 위반되므로 이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안에 관한 제안설명입니다. 주요골자는 새마을양천구지회에 위탁운영해 오던 새마을이동도서관을 99년 1월 1일부터 구에서 직영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를 상정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당면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의 그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하려는 것으로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보나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지 아니하고 제한규정이 너무 많아 실효를 거둘 수 있을는지 의문시되며 운영의 묘를 기하지 못하면 유명무실한 협의체가 될 소지가 없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는 민, 관, 산, 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양천구의 세계화추진을 강하하고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설립 위원위촉 등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본업무는 관련단체의 기관장을 통하여 국제교류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이 가능하므로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위하여 본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합당한 조치라고 보며, 이아같은 유사한 협의회 또는 위원회나 법적근거 및 실적이 미비한 협의체는 일제히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새마을장학금의 기금확보에 있어 그동안 국고보조금 외에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충당하였으나 성금 및 헌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이 되어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조항을 삭제하고 전액 예산으로 충당토록 조치하였으므로 본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1994년 12월 7일부터 실시하던 이동도서관은 이후 각 동사무소에 도서방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실효성이 없어 새마을양천구지회에서 운영하던 새마을이동도서관을 1999년 1월 1일부터 구직영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본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용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양천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제3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몇 명이나 됩니까? 금지되는 공무원을 제외한 해당인원이 대충 제가 보았을 때는 지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비서업무, 그러니까 된다고 그러면 자료정리, 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좌하는 그런 분들만 가입할 수 있는데 지금 이 협의회를 만들었을 때 가입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히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하면 지금 과장 또 그 밑에 팀장으로 소속직원을 지도감독하는 그 이상의 공무원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가입금지 대상인원을 대강 산출해 보면 지휘감독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120명 정도는 가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사업무는 저희 총무과내의 인사계 직원 다섯 명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 경리, 물품출납 여기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기획예산과의 예산담당직원은 다 제외가 되고 재무과의 물품 경리담당직원 이렇게 하면 15∼20명 정도 제외되고요, 비서업무는 지금 약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감사담당관실의 전 직원, 다음에 일반 비밀 출납업무를 맡고 있는 각 과의 서무직원, 또 전화교환원 그 정도 해서 약 60여 명 정도 되고,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청사 방호원으로서 5명, 그 다음에 자동차운전원 전원 해서 97명, 그렇게 따지면 약 300여 명 정도 가입이 제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8번에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공무원은 협의회의 협의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한 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과반수 이상이 참여를 할 수 있게 되고, 지금 제6조의 4항을 보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 전보, 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이랬는데, 그러면 인사이동 할 때마다 업무부서가 바뀔 때마다 협의회에서 또 탈퇴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승진되면 지휘감독권이 있는 직책으로 보직을 맡으면 당연히 법률에 의해서 탈퇴되는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협의회를 설립해도 이렇게 구청에서 인사하는 데나 무슨 업무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고, 또 제13조에 보시면 「근무시간중 협의회활동을 제한해서 근무시간 중에는 협의회 활동을 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근무시간 끝난 후에는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정규 근무시간 외에도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협의회에 가입되는 공무원이라도 근무시간 내에는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그런데 현재 실정으로는 우리가 지금 근무시간이 지나도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는 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잡일이 있어서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는 이제 협의회가 근무시간이 현재 5시입니까, 6시입니까?

6시입니다.

6시 이후에는 만약에 협의회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고 그러면 이런게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제15조에 보면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기관의 회의장소, 사무장비 등을 제공,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랬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도 지금 회의장소나 제공할 만한 데가 있습니까?

협의회 회원들이 전원 총회를 한다면 기획상황실이나 대강당을 사용하고자 신청을 하면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구청에서 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협의회들이 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총회말고 전체 협의회.

임원진요?

임원진이 제가 보았을 때에는 10명 이내인 거라고 보았는데, 10인 이내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8조에 보면. 협의회 대표자 협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0인 이내의 회의를 할 때 상설적인 회의장소를 달라고 그랬을 경우에 구청에서 제공할 장소가 있습니까?

이 협의회가 다 본인들이 직장에서 공무를 담당하면서 일이 끝났을 때 직장에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사항을 논의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시간 외의 별도의 장소에서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지원토록 그렇게 법률의 뒷받침도 있고.

그러면 지금 현 제도에서는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근무환경개선이라든가 업무능력의 향상, 고충처리 등 그런 거를 요구할 어떤 제도적으로.

지금도 공무원의 고충처리를 받고 있고 이를 수용해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보다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지 아니한다고 그랬는데, 검토의견에 보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유명무실해 질 수 있는데, 과장님이 보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타구나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서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98년 2월 24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도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력향상과 고충처리 등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법률에서도 단체교섭권은 인정치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에도 이 법률에 근거해서 위임된 범위내에서만 그 조례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가 지금 우리 25개구 중에서는 몇 개구나 지금 되었습니까?

제정 완료된 구가 7개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18개 구는 다 의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중에서 지금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되어서 혹시 문제점은 없습니까? 업무사항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청사내의 공간확보 문제라든가 어떤 다른 문제에서 문제점으로 되는거.

일반회사의 노동조합의 경우같이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협의회 임원들이 업무시간 이후에 자유로운 토론에 의해서 협의회 운영방향을 결정하고, 1년에 두 번씩 기관장과 협의를 하며 또 필요시에는 수시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광섭 위원입니다. 궁금했던 것을 대부분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구 공무원이 지금 1,300여명 공무원 중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약 300여명 그러면 한 1,000여명이 이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인원으로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단체교섭권이 없다, 유명무실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도 있는 그러한 협의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궁금한거 하나 여쭈어 볼게요. 금지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입이 안 되고, 그 외의 공무원은 가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외의 업무에 종사를 해서 가입을 했다가 얼마후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가입이 금지되는 인사업무라든가 비밀취급업무라든가 이런 부서로 발령이 났다, 그런데 그 협의회에서 탈퇴를 하지 않고 계속 참여를 하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제재조치가 있나요? 그러다 보면 전원이 다 가입이 되는.

규정에 의하면 그 날로 탈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탈퇴를 안하고 예를 들어서 전교조처럼 어떤 선생님이 전교조에 가입을 했는데, 탈퇴나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있듯이 가입을 해서는 안 되는 부서에 종사를 하는데 가입을 했다 이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공무원이 직무명령과 또 현행조례에서 정한 탈퇴한 것으로 보았는데, 이를 위반하고 계속 협의회 일을 보면서 한다면 당연히 자격이 없고 그래도 계속 한다면 그런 공무원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알았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는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이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말일 거란 말입니다.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가입된 부분에서 공무원의 권익을 스스로 보호하며, 어떠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나 어떠한 자구책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만약 그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 협의체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대화를 나눌 적에는 상부와 나눠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적에 가령, 모든 인간사에서 서로의 권익을 위해서 이해관계를 따질 것에는 밀고 당기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더군다나 상위직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여기 협의체에 가입이 안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윗 분들이 봤을 적에는 무리한 요구이고 협의체에 가입되어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봤을 적에는 당연한 것을 요구했는데도 어떠한 인사상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여건이 성립될 수 있다 그거죠.

그런데 지금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협의대상으로 근무환경 개선하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이 사항이고 기타 일반회사의 급여문제나 기타 이런 사항은 협의회의 안건으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 흐르게 되면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와 같이 유명무실한 협의체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검토보고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려해서 한말씀 드리는 것인데 물론 여기 협의체에 가입이 되시는 여러 공무원들께서도 충분히 그것을 논의해서 공무원의 자기 신분의 어떤 권익을 보장받고 모든 일을 원활하게 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 가입하지 못한 분들, 상위직에 계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 하위직 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좀 더 이 협의체가 운영될 적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전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친 상태이므로 심사보류했던 안건으로서 심사절차에 따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소관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성우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하루종일 의정할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2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신월6동 구 동청사 부지를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히계로 유상 이관하는 사항으로서 신월6동 동청사부지 141평을 평당 공시지가 288만7,000원씩 계상해서 4억706만7,000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목명세서 53페이지 세출부문에 대한 총무과소관 사항 설명입니다. 53페이지 중간에 일반행정비에 일반운영비로서 목2동 문화의집 자료구입 2,000만원, 다음장에 목2동 문화의집 조성시설비 1억5,500만원, 맨 아랫줄에 목2동 문화의집 비품구입 2,500만원, 총 합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상단부문에 동 기능전환에 따른 시범동이 목5동과 신월6동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자치센터 설치시설비 1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되었으면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월6동 구청사를 매각한다고 그랬는데, 신월6동 구청사는 몇 년도에 대지를 구입해서 동사무소로 얼마를 들여서 건축을 한 다음에 몇 년 동안 쓰고 지금 현재 방치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월6동 구 동청사는 면적이 141평으로서 건물을 건축한 연도는 88년 2월 4일이 되고 지금 현재까지 11년이 지난 건물입니다. 소유권은 양천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지자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이 구는 토지 소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다 서울시 소유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제가 되면서 서울시 소유와 자치구 소유로 구분하면서 자치구 소유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가 생기기 전에 서울시에서 다 땅을 확보해서 지었던 것이기 때문에 자치구가.

그때는 양천구가 생겼어도 강서구를 예를 들어도 지방자치단체에 법인 인격이 없기 때문에 모든 토지 소유는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간에 그 땅이,

재산이 이관된 것입니다.

그 재산이 이관될 당시 얼마로 이관이 되었어요? 재산가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재산가치가 얼마로 우리한테 이관이 됐느냐 이거죠.

그때는 금액가치로 정산한 것이 아니고,

아니죠, 금액가치가 있으니, 우리 구유재산관리에 보게 되면 총 구유재산에 대한 값어치가 값으로 평가가 되어 있는데 그게 값어치가 없습니까?

이관될 당시에 그때 지가를 규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유재산이 금액이 얼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그때그때 평가를 해마다 평가를 다시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그때야 감정평가를 거쳐서 평가한 것이 아니고 그때는 또 공시지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등급에 따른 과세지가표준 정도가 자료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원가에 대해서 개념이 불확실하다고 치고요, 지금 신월6동에 주차장 부지를 몇 연도에 얼마를 확보해 준 근거가 있죠?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죠.

신월6동 주차장을 다른 지역에 확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연도를 제가 아직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곧 파악해서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세입이 급하다 보니까 신월6동 구청사 부지를 매각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 돈으로 매입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도가 주차장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20개동 중에서 예산을 균등배정 해서 사용한다는 원칙으로 볼 적에 주차장 확보가 된 동이 몇 군데입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을 확보한 동은 10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의원들도 자기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싶어도 지금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원하지도 않고 또 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신월6동에 주차장을 두 군데씩을 만들어 주는 보이지 않는 특혜다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다른 위원들로 하여금 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신월6동에 대해서 이 이유를 설명한 적도 없고 또 위원들에게 동의를 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이거를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입해야 되겠다,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입해야 될 것이 이것 말고 또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신정2동에도 구 동청사가 그냥 있을 것이고 신월3동에도 구 동청사가 또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신월6동 쪽으로 갔는지 그것도 석연치 않고, 또 하나 세출부문에 대해서도 지금 IMF, IMF하면서 다른 것은 다 어려운데 우리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 문화, 좀 천천히 하면 좀 어떻습니까? 지난 여름에 수재를 당해가지고 각 동마다 하수관 개량사업을 해야 된다, 또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예산을 쓰려고 하지 않고 생색내기 행정의 표본으로 쓸 문화의집이나 만들려고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본위원은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계획을 다 하고 중·장기 재정계획을 다 수립해서 투자계획에 대한 우선순위를 다 짜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무시되고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인지 꼭 문화의집을 먼저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여름에 동네에 물이 차서 가재도구를 올려놔야 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 현재 도래가 되고 있는데도 그쪽에 예산투입을 하지 않고 번번이 잘 지어놓은 곳에 공간이 비어 있다고 해서 문화의집을 먼저 투자해야 되겠다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수지역 재해대책이 우선순위는 틀림없습니다. 다만, 그 침수지역에 대해서 서울시에 예산요청을 했고 서울시비로 상당부분이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목동문화의집 조성은 공교롭게 목2동 청사를 현대식으로 문화복지 기능을 수용하는 첨단 동청사를 짓는 과정에서 작년말에서 금년초에 준공과정에 동기능 전환 문제도 야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장실을 1층으로 배치하면서 모든 동 기능을 1층에 한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넓은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문화의집을 유치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국비를 교부받아서 우리 구비를 보태면 목동지역에 좋은 문화의집이 조성되겠다, 또한 앞으로 21세기에 문화의 시대에 쉽게 지역주민들이 문화정보를 접할 수 있는 방안이 상당히 보람있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재해대책도 우리 주민들이 이러한 수해를 당하지 않도록 저희 구에서도 하수도 준설이나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 차원에서 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두드려 고쳐야 될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큰 간선도로는 서울시 예산으로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됐어요, 서울 간선도로이고 아니고 주택밀집지역에 당장 하수관 개량사업을 할 곳이 있는데도 작년도에 IMF 때문에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추가경정예산안이 뭡니까? 불요불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글자 그대로. 불요불급한 것은 당장 침수지역이 더 불요불급한 거에요. 장마를 앞두고. 우선순위에서도 이거는 잔뜩 뒤로 물려져 있는 것이고 또 이 예산의 허구성을 얘기하자면 동청사를 근자에 지으면서 굉장히 호화롭게 잘 지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앞으로 동기능이 축소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을 못하고 굉장히 크게 지어놓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신랑집에서 큰 아파트를 사놓고 신부보고 그 살림 다 채우라는 것하고 똑같은 거에요 이것이 지금. 집을 크게 지어놓으니까 그 공간이 허황하게 보인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것은 문화의집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작년도 본예산때 문화의집 2억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핑계를 국비지원 2억을 받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넣었습니다. 불요불급하게 지금 넣었습니다 하는데 그것은 벌써 익히 동사무소를 지을 적에 우리가 준공단계에 와서 작년도 정기회에 예산수립 될 당시에 벌써 거기는 문화의집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익히 웬만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국비 2억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을 했다면 본예산때 반영을 필히 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국비를 받아온다면 우리 위원들이 할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게되면 구청장의 방침에 따라서 도시형공장부지를 예산확보하기 위한 꿰맞추기 식으로 예산을 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거에요. 그러면 작년도에 본예산 짤 적에 문화의집을 목2동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구상을 해 본 적이 전혀 없었습니까? 준공날짜에 즈음해서 공간이 비니까 문화의집을 유치해야 되겠다고 그 때 발상을 한 겁니까, 아니면 건물이 되어가는 과정속에서 여기 문화의집이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어느 공무원이 지적을 했든 주민으로부터 건의를 받았든 그런 사항도 전혀 없습니까?

문화의집에 대해서 국비지원은 1년에 한번씩 심사해서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국비지원을 결정을 할 때에는 해당 동청사를 보고 최소한도 160평 정도 이상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목2동 청사를 당초에 지을 때 문화의집을 유치하겠다, 그런 계획하게 3년전부터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 목2동 청사를 짓는 과정에서 또 동 기능전환 문제도 있고, 또 현 목2동 청사의 규모가 문화의집 유치로서 적정한 규모이기 때문에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신월6동에 기히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면수가 몇 면입니까?

지금 자료를 준비 안해서.

모르시죠. 그러면 모르시는 대로 그냥 대답하세요. 지금 현재 신월6동에 차량 보유대수는 그럼 몇 대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월6동이 자동차 등록대수가 3,272대, 주차공간이 1,958대로서 주차공간 확보율은 59%입니다.

그럼 타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아주 주차하기가 용이한 지역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20개 동중에서 가장 밀집지역이면서도 아주 시급하게 주차장이 주차보유대수보다 주차면수가 아주 없어서 주차장 자체가 없는 그런 동네가 몇 동네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시는 대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신월3옹,

거기는 몇 %나 되던가요?

신월3동이 34%입니다.

교통지도과에 통계가 나와 있을 거에요.

그 다음에 신정3동이 40%.

왜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어떤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에는 이 사업이 꼭 시행되어야 되는 합리적인 그런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이렇게 반영시켰을 때는 "이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꼭 이 건에 대해서 필요합니다"라고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하셔야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이 통과되어 올라갑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몇 가지 이러한 여건에서 신월6동은 제외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141평의 구 동청사를 주차시설로 만약에 주차장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바꾼다고 하면 여기가 지금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역적인 여건이 못 돼요. 골목안에 있습니다. 본위원도 행감때 거기를 가 보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조금 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이런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예산세입을 잡기 위해서 신월6동 구청사 부지가 초이스된 거에요. 그렇죠? 그 면은 대답 안하셔도 돼요.

주차장 특별회계가 한 동에 1개소 하기로 그 기본방향을 정해서 추진했습니다만 각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 주차장용지를 확보하는데 가옥주나 토지주의문제 이런 것 때문에 확보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이 동네에 다른 동네보다도 굉장히 놓은 %의 주차면수를 가지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는게 59%인데 그런데 주차장이 꼭 2개 필요한 이유도 아니고, 이것은 누가 보아도 신월6동이 마치 목2동에 기가 막힌 동청사를 지어놓고 문화의집으로 해서 특동화 하는 것처럼 신월6동도 그러한 어떤 특혜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두고요, 목2동 문화의집 저는 답변 요하지 않아요. 제가 필요한 말만 하겠어요. 지금 목2동 동청사를 완공하기 이전에 준공이 나오기 이전에 아마 작년도 사업비를 문화의집이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하고, 유치할 것을 계획하에 시설비 얼마가 불용으로 남은거 있었죠? 시설하다가. 분명히 예산 빠진게 있을 겁니다.

예, 거기 건물 내부공사를 2, 3층을 안하고.

예, 원래 계획되어 있던 공간구조를 문화의집 구조로 바꾸기 위해서 거기 공사를 안하고 남은 공사비 잔여액이 남아 있을 거에요. 그래서 아까 간사님께서 질의한 그런 내용에 의하면, 대단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아니죠. 좋은 청사를 짓다보니까 160평의 공유면적이 필요한 그런데를 찾는게 아니고, 그러한 면적을 미리 동청사 계획된 데서 빼놓고 계획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셨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2동 청사를 준공 즈음해서 작년 연말에 문화의집 유치문제가 대두되었고, 문화의집이 유치된다면 2, 3층에 대한 외장과 인테리어 경비를 투자를 했다가 다시 문화의집 유치되면 그걸 뜯어내야 되는 예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3,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예, 본위원이 3,600만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이 어디 나가셔서 말씀만 하시려면 지역을 균형발전 시키기 위해서 예산투자도 균형적으로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그 동네가 우리 의장님 동네라 말하기가 뭐합니다만 기왕 말이 나온 김에 합시다. 목2동이 지금 그런 동청사는 아마 서울시내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호텔식 동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저는 구경갔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문화의집까지 덤으로 2억을 국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2억을 투자해야 돼요. 이게 지금 제살 깎아먹기 식이거든요. 그리고 4억 규모의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거기 용왕산에 구민체육센터 구상하고 계시죠? 거의 종결이 되어 있다는거 아는데, 그 다음에 또 목2동 근처에 목동종합사회복지관 근사한 것 또 하나 있죠? 이게 균형발전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위치적으로 목2동이 양천구의 어떤 중심부 센터에 위치해만 있어도 제가 이런 소리 안해요. 마치 양천구의 오지인 신월5동처럼 토끼의 귀처럼 그 동네가 양쪽 끝에 있어요. 묘하게도. 그런데 이렇게 한 곳에 이러한 복지시설 내지는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투자되는 그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되는 데는 많은 우리 의원들간에도 이해못할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거는 구청장이 어디 가서든지 외치고 있는 지역의 균형발전, 예산의 균형투입 이런거에도 이거는 설득력이 없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목2동에 있는 문화의집이 건립될 경우 또 한 군데 이미 몇 개월 있으면 불거져 나올테니까 신월6동에도 지금 똑같은 문화의집을 건립하려고 구상중에 있고 트라이중에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 정말 양천구가 2억을 국비보조를 받기 위해서 예산도 없는 정말 구청사까지 팔아가면서 세입 잡는 처지에 2억이라는 돈을 또 들여서 문화의집을 두 군데나 설립해야 되는 이러한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예산이 올바르게 책정되어 있고, 예산의 어떤 균형발전적인 입장에서 된 것인지는 과장님 말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 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용주 위원입니다. 김종화 위원님이나 유선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신월1동 구청사부지 매각에 대해서 생각을 좀 달리하는데, 과장님 지금 두 위원님은 말씀하시기를 신월6동에 주차장부지가 있는데 또 주는게 특혜가 아니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 우리 신월6동 구의원이 무슨 특별히 3선 의원이나 그런 분도 아니고 특별히 특혜를 줄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구청에서 특별히 특혜 줄 이유 있습니까? 특혜 아니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특혜는 아니고, 지금 추경에 세입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그냥 돈을 갖다가 그냥 쓰기 위해서 가지고 왔구나. 전부다 아는 사실인데, 저는 궁금한게 뭐냐하면 지금 이 구청장부지 매각이 141평인데 평당 288만7,000원으로 잡혀 있어요. 4억 정도 되는데, 이걸 특별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돈을 가지고 와서 세입을 잡지 말고 이 정도 가격이면 매각을 해도 요새 주택경기도 좀 살아나고 하니까 더, 지금 공시지가가 288만7,000원이죠?

예.

그러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일반매각 하면 5억이 되든 500만원 받으면 7억이 되든 더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추경에 세입으로 올려서 문제를 삼지 말고 이거는 우리 의원들이 추경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로 해 가지고 이 문제는 구청에서 그냥 매각하는 걸로 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신월6동에 대해서 전에도 구 동청사를 사용용도를 작년 하반기부터 장기간 비어있기 때문에, 또 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범죄의 온상도 된다는 주민신고도 있고 구에서 다각적으로 그 사용용도에 대해서 광고를 하였습니다. 연말에는 현지의 유관과장들이 전부 나가서 소관분야 건물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지역으로 현장실사도 했습니다. 그 후에 또 상당기간 동안 그 건물을 사용하겠다는 관련부서의 계획이 없고, 따라서 이 건물을 유지하고 타 용도로 쓴다고 해도 상당한 예산투자가 됩니다. 따라서 그 때 결정을 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이때에 어느 동에 대해서 투자를 더 한다 이런 의도가 없이 여건이 그렇게 되어서 추진했던 거고, 또한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민간한테 주차장을 산다면 그만큼 세출 재원이 들어가고, 따라서 회계 이관으로서 주차장특별회계는 재산을 확보하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일반회계는 재원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다음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