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폐회중 관악구재정수입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민문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구 재정수입 확충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진력하시는 정국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기 위하여 생활복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산업과에서는 관악벤처타운 조성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한 고용창출등 보이지 않는 시너지효과 뿐만 아니라, 우리 구 세입증대에도 기여토록 방안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직업소개소허가, 가정의료업소 신고의 수수료 인상을 계획하고 있고, 환경위생과에서는 휴·폐업 및 재개업 신고, 영업사실증명원의 수수료를 신설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의 비율 상향 개선과 식품진흥기금 과징금을 구비로 전환하는 방안을 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는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인상해야 되는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당분간은 현재 가격대로 동결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봐서 저희가 일반수용비나 시책업무추진비 등을 10% 이상 최대한 절감하고 사무용품과 물품수리비 절약 및 공공요금 줄이기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세수를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더 효과가 크고 그리고 우리 손에서 가까이 있는 업무임을 명심해서 금년도 업무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절감에 최대한 노력코자 합니다. 끝으로 저희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구 세입증대를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과 연구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악구의 빈약한 재정확충에 대해서 보다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재무국장님의 부탁말씀을 생활복지국에도 다시 한 번 전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매일 회의하다보니까 같은 말을 반복하기가 그래서 간략하게 재정확충 관련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구 재정수입 확충과 관련하여 생활복지국 직제순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방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정국용 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산업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산업과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가 세입분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과태료 징수인데요. 과태료 징수는 가령 정육판매점에 위법사항이 있다든가 할 때 그런 것을 적발했을 때 과태료가 있겠고요. 그 다음 계량기검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계량기검사가 지난해까지는 매년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돼있었습니다마는 그게 법이 개정돼가지고 금년부터는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계량기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계량기검사가 없고 2000년도에 실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방선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국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의 업무 특성상 특별한 세입확충 방안이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융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신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부록 참조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재정확충방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신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의 보고 순서입니다만 4주간의 교육으로 인해서 청소과장을 대리해서 우한우 청소행정담당주사가 보고하면 어떨런지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우한우 청소행정담당주사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담당주사 우한우입니다.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저희 청소과장님이 자치행정연수원에 교육인 관계로 해서 대신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저희 보고서 보고순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한우 청소행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구 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신동현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일이라서 질의드리기가 좀 쑥쓰럽긴 한데 산업과 5쪽에 보면 가칭 주식회사 관악무역에 대해서 전담기구 설립을 한다라는 데서 '98년 7월에 구청장공약사항으로서 추진을 해오다가 중단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전담기구 설립에 따른,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보아지는데 지금 설명에서 보면 국내적으로 경제사정 때문에 당분간 유보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국제교류담당관실을 계속 과거처럼 계속 존속을 시켜왔더라면 아마 중국교역에 연속적으로 추진을 해와서 아마 이보다 많은 판매실적을 보여왔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때아닌 그 당시에 너무 성급하게 현실에 맞지 않는 무역전담기구를 설치한다 해서 용역비만도 1,110여 만원의 예산을 낭비해 왔습니다. 이 외에 인력손실은 얼마나 되겠는가라는 것도 물론 문제가 되겠고요. 주식회사 관악무역이라는 그 이름은 좋았지마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마는 '98년 7월 1일 구청장 공약을 한 지가 불과 100여 일만에 구청장방침으로 유보시키는 그러한 해프닝을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혹은 타 구에서 볼 때에 뭐라고 생각을 했겠느냐 이렇게 보아질 때에 누군가는 이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낭비를 하고. 여기에 보면 또 본 특위에서 요구한 서류제출 자료에 보면 가칭 주식회사 관악무역 회사설립을 지방공기업법을 법적 근거를 두고 설립계획을 세웠는데 사실 관련법규상에 사업범위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또한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타당성검토 용역비로서 1,100여 만원이 지출된 것도 그렇다 하지마는 무역통상 진흥을 위한 명목으로 해서 중국 현지를 두 차례 방문을 해서 출장여비 2,100여 만원, 두 번 가는데 그러니까 2,100여 만원을 비롯한 제반경비를 무려 4,220만원을 물쓰듯 쓰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등등으로 보아질 때에 본 특위를 비롯한 의결기관인 우리 의회쪽에서는 나름대로 재정력 확충방안을 위해서 안간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또 한편에서는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쓰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고 보아질 때 이 자리를 통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국장님 부임하시기 전이었지마는 뭔가 좀 공감대를 같이 형성하는 뜻으로 해서 국장님의 깊은 견해를 한번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또한 유보라고, 취소가 아니라 포기가 아니라 유보라고 보아질 때 언젠가는 다시 되살아날 거 아닙니까? 이런 등등으로 보아질 때 포괄적인 그러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지난날 돌이켜볼 때에 '98년 7월 1일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그 당시에도 사실 IMF시대에 이미 접어든 그러한 상태인데 그런 느낌을 모르고 이런 것을 했는지? 물론 집행기관의 수장께서 이런 공약을 세웠는데 어찌 감히 국장님, 실무과장님들께서 다른 이의를 달겠습니까마는 이 자리에서 국장님의 그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아서 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신동현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보면 선거공약이었기 때문에 저희 청장님의 본의하고는 다른 답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 일단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보"라는 표현을 쓰는 자체는 정부의 구조조정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모든 업무를 민간대행 확대하는 추세에 왜 관공서에서 이런 걸 또 꾸며가지고 사업을 벌이느냐 하는 기본시각이 행자부하고 저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시각차이에도 불구하고 어제날짜 내외경제신문을 보니까 도봉구에서는 주식회사 도봉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이 행자부가 어떻게 조정돼가는지 보아가면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하면 어느 분이 공약했든 경제상황의 반전을 위해서 적게 봐서는 우리 재정수입확충이라는 조금 좁은 시야입니다. 좀더 큰 시각에서 봤을 때 우리 관내 기업체들의 판로확보다 하는 측면에 기여할 수 있다면 추진돼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여름 같으면 선거 전에 공약이 나왔을 때는 7월 1일, 문서는 7월 1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민들 앞에 공약을 하고 발표할 때는 작년 6월입니다. 그 시점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IMF 가장 우리가 밑바닥에 가있을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경제를 반전시켜볼까 하는 선의에서 출발한 의지의 표현이었지, 예산을 낭비하겠다 이런 의도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용역비 1,100만원을 들여놓고 지금 잠정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때를 기다린다 이런 시각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중국 현지를 두 차례 방문해서 출장여비를 비롯한 제반경비가 무려 4,220여 만원 들어갔는데 그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시장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어떤 시장보다도 더 큰 시장이 중국시장인데 중국의 특성이라는 게 얼굴, 안면을 익히지 않으면 아무 사업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전초전으로 얼굴익히기를 하는 걸로 이렇게 보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상당한 투자를 했다고 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평가하면 크게 효과도 없는데 왜 이렇게 여비를 많이 썼느냐 그렇게 지적하실 수는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국익을 위해서 투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국장님 답변의 말씀대로 궁극적인 목적이야 국가를 위해서, 자치단체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마는 뭔가 우리가 세일즈로 나설 때에는 수입, 우리가 걷어들이는 어떤 수입도 중요하지마는 현지에 나가서 쓰고자 하는 그걸 보아질 때 도대체 이런 사항을 주민들이 알 때는 과연 이해가, 납득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물었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산업과장님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 3쪽에 보면 맨위 상단에 내부전입금, 아까 제안설명 내용 중에서는 도시가스기금에서 전입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도시가스기금에서 전입한 이 내부전입금 9억을 세외수입에 꼭 잡아야 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최초에 기금을 조성할 때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켰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서 전출시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금조성 했거든요. 어느 정도 기금조성 목적이 달성됐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우리 관내에서 도시가스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융자를 필요로 한 가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약 거의 1억 정도는 남겨놓고 너무 많은 돈이 기금에서 놀고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9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켜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98년 회계년도 폐쇄시점에 맞춰서 지난 2월 말일자로 저희가 일반회계 납부했습니다.

그러면 전액이 다 전입이 된 겁니까?

예, 9억 전액 다 전입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환경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 13쪽에 보면 체납처분비라고 있어요. '99년도 세외수입 부분 징수에 체납처분비가 압류해제에 따른 비용을 세외수입에 계상을 해도 되는 것인지 묻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일단 수입으로 잡는 그런 금액은 세외수입으로 잡아가지고 기타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아니, 체납처분비인데.

체납처분에 따른 수수료를 수입하게 되면 기타 잡수입으로 잡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99년이 아닌 '98년 이전에도 다 이런 방법으로 체납처분비를 다 일반 세외수입에 잡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환경위생 과태료가 있는데 환경위생과태료 체납분 2,800만원 왜 누락됐는지 모르겠어요? 현황에. 자료에 보면 마치 100% 징수한 것처럼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환경위생과태료 체납분이 2,800만원이 발견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 법률적인 근거에 따라서 환경이나 위생이 달라집니다마는 과태료라는 성격 자체는 이번 재정확충특위에서 한 번 다뤄보실만한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과태료는 이게 현행법에 강제징수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전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그 순간에 우리 구세수입에서 국고로 전환돼 버립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민사소송의 예에 의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구가 이 부분은 조금 뒤져있다고 제가 보는데요. 제가 전에 근무하던 부서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더니 행자부에서 하는 얘기가 금년도에는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을 하겠다 그 정도 답을 받고 왔습니다. 과태료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징수율이 아주 낮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여기 자료에 2,800만원 과태료 체납분이 누락이 되었느냐, 기록이 안 되어 있느냐 이걸 묻습니다. 물론 성격상으로 과태료수입이 국고수입으로 잡을 수 있다라지 궁극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나라도 든든해야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이모저모를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인만큼 국고수입이든 시수입이든 구수입이든지간에 우리가 당연히 거둬들일 건 거둬들여야 되고 수치상으로 여기에 분명히 수록이 돼야 함에도 안 나왔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즉석에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다음시간에 본위원이 이해가 되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시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과장님 좀전 설명에 민원신고수수료 징수 개선방안, 물론 현행과 개선안 부분에서 휴·폐업 및 재개업 신고라고 해서 앞으로 조례개정을 해서 개선안을 건당 5,000원씩 부과할 것으로 방안을 세웠습니다. 본위원 견해로는 휴·폐업 및 재개업 신고를 하나로 묶어서 하지 않고 물론 재정력 확충방안에 약간 역행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 많은 징수액이 아닌 만큼 재개업 신고와 휴업과 폐업신고는 별도로 분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휴업과 폐업신고를 하는데 한 건당 5,000원씩 일정 수수료를 내서 신고하라면 누가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폐업하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올 때 5,000원씩 수수료를 내가면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물론 재개업을 신고할 때는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가능하다 하지만 그래서 조례개정을 안을 두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측면에서 좀 분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묻습니다.

사업명이 폐업 및 재개업 신고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각각 분류가 돼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올릴 적에는 각각 분리해서 올리도록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청소과는 과장님은 안 계시지마는 담당주사께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8일 월요일부터 각 국·과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청소과만이 정말 모든 데이터가 틀리지 않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보면 아주 너무나 완벽한 그 어느 과 보다도 청소과는 상당히 청소행정의 범위가 넓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청소과가 상당히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을 먼저 드리고. 그러나 여기 19쪽에 보면 봉투광고수입 부분에 예산액을 물론 예산상에 목만 잡아놓기 위해서 1,000원만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의 봉투광고수입 이 사업이 상당히 비전이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왜 소신을 갖지 않는지 답변 가능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서는 봉투광고수입 확대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노력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광고대행업체라든지 특히나 금년 2월달에 저희들이 관악구청신문에 상업광고주 모집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쓰레기봉투라고 하는 기본인식이 혐오성으로 인식을 하는 주민들의, 특히나 기업체 업주들의 인식이 팽배해서 상당히 꺼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IMF시대가 다 끝나고 기업활동이 좀더 충만하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며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각 과마다 한결같이 IMF다, 경제난국이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제가 알기에는 IMF의 국치를 받은 게 '97년 12월 3일날인가 4일날인데 '97년도 세입부분에도 목만 잡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소신이 없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본즉 금년 가을부터는 뭔가 경기가 풀린다라고 보아질 때 봉투광고수입에 따른 어떤 비전있는 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료 22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부분이 있어요. 구에서 지출하는 공공요금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이 공중화장실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83개소가 있습니다.

83개소를 관리하는데 인건비를 포함한 관리비가 '98년도에 7억1,105만8,000원 - 정확하게 - 소요가 됐는데 우리 국장님 좀 과다하게 산정이 됐다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국장님 어떠십니까?

전체 관리대상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는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걸 좀 인건비가 6억3,395만원, 절대적으로 감액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설치된 위치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업무파악한 바에 의하면 통합관리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통하면 인원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소과에서 청소차량 보험료만 해도 '97년도에는 7,200여 만원, '98년도에는 5,000여 만원이 보험금이 나가는데 이토록 다량 보험료가 가입을 할 때는 일정비율에 의해서 보험료를 감액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좀 감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험사가 내부적으로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경쟁을 못합니다.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약정된 요율로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율로 감액받을 수는 없고 다만 많은 손해보험사들을 경쟁시킨다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커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청소민영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당히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민영화 지금까지 추진일정을 보면 '96년 5월까지 9개동을 또 2단계에서 '97년 9월부터 4개동을 역시 3단계로 '98년 3월 6개동으로 해서 지금 현재 19개동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대행전과 대행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 자리에서 그냥 풀이를 한다 하더라도 대행전인 '95년 12월 31일 전에는 모든 인건비를 포함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약 한 93억5,500만원 인건비와 청소차 시설유지비에 한해서입니다. 그러나 대행후에는 '98년 1월 1일 이후에 소요되는 예산이 96억7,900여 만원인데 오히려 좀 대폭적으로 감액이 돼야 되는데 대행전과 대행후가 이렇게 19개동이지만 13개동과 14개동 이렇게 분류를 해볼 때 약 절반으로 보아질 때도 93억5,500만원이 예산을 약 40억원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지는데 맨날 제자리걸음이라 이거예요. 뭔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신 자료 26쪽에 나와 있는 데이터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95년도 1년간의 총비용이 93억5,500만원, '98년 1년 비용이 96억7,900만원입니다. 숫자에 좀 허상이 있습니다만 '95년도부터 '96년 그리고 '96년에서 '97년 넘어갈 때 해마다 미화원들의 인건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보시면 환경미화원 인건비하고 청소차 운전원의 인건비 부분이 증액이 됐지, 차량이나 시설의 유지비가 증액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인건비 때문에 이런 대행을 확대한 효과를 못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대행확대 하면 저희가 거기에 걸맞게 미화원 숫자를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못 본 걸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인건비는 제가 알기에는 대행전과 대행후에 약 7억4,000여 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보면 대폭 감소가 돼야 되는데 뭔가 수치상으로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알았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차후에 정회시간이나 다음시간에 본위원이 이해가 되도록 담당주사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금액이 '98년 대비해서 똑같은 호봉에 약 54만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료는 본 위원장이 요구했던 자료입니다. 자료를 이렇게 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본 위원장이 요구할 때는 대행전 대행후 이렇게 비교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비교가 대행전 1년 하고 대행후 1년이 아니라 현재 1년을 비교를 시키려면 대행 바로 후를 넣고 그 다음에 현재사항을 넣어줘야지 정확히 자료파악이 되지,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주면 취지하고는 다르게 온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오실 때는 자료를 '96년 것을 비교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비교대상을 정확히 산정을 해줘야 돼요. 이런 자료를 잘 챙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두 분인데 이승한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유정희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과의 가장 특징이 무역공사하고 벤처산업 지원육성인데 그 부분에 관한 저의 생각은 몇 번씩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벤처산업에 대해서 지원육성을 활발하게 하도록 도움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벤처산업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 하고 이야기 해 보신적 있으세요?

예, 오성빌딩에 몇 차례 방문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나요?

저희한테 솔직히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림9동이다 보니까 많아요, 그런 사람하고 접촉을 하는 경우가. 그런데 벤처산업 육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긍정적인 얘기,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성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커다랗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물론 벤처산업이라고 하는 게 단시일 내에 어떤 큰 두드러진 효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관악구나 또 다른 데서 진행이 되는 거, 우리나라 전체적인 얘기인데 진행이 되어지는 걸 보면 사실은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또는 뭐가 부족하고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당사자들 하고 얘기를 해보고 또 다른 자료들을 보고 취합을 하고 고민을 해본 것이 뭐냐면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는 은행융자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은행융자에. 보통 벤처산업이라고 하는 건 아주 고도의 인적자원으로서 일을 하는 거지 대자본이 있고 대기술이 있고 이러면 이게 벤처산업이 아니죠. 그래서 기술, 두뇌 그거 하나 갖고 자본 없이 그리고 또 시설없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건데 대부분 은행융자를 받아서 무슨 사무실이라도 하나 차리고 뭐라도 하나 개발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은행융자가 어떻게 돼 있냐면 담보물을 해달라고 그러고 또 실적을 요구해요. 담보물을 요구하고 실적을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담보물이 있고 실적이 있을 정도면 어디에 가서 그런 거 지원해 달라고 그런 말 안하죠. 혼자서 설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은행에서 벤처산업에다 지원을 해주라고 한 돈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받는 사람 하나도 없이. 이건 뭐냐면 은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괜히 잘못해가지고 이 돈 못 받을 거 같으니까 절대로 안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담보없이, 실적없이 가능성을 보고 융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벤처산업을 하려고 덤비는 사람들이 100이라고 하면 그중에 90% 이상은 사업계획서 하나를 제대로 쓸줄 모르는 그냥 공부만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사업을 했던 사람이 아니고. 경영하고 운영하고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덤볐다가 절반이상은 애당초 창업과정에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무너져있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요구 중의 하나가 뭐냐면 창업에 관한 교육이 너무나 절실하다 이런 요구를 수차례 했고, 이건 직접적인 얘기거든요. 관악구에 대해서도 이 창업에 관한 교육 이것이 가장 절실하다 - 기본적으로 - 그런 요구를 많이 했는데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기회에 정말 1%의 가능성을 갖고 그것이 앞으로의 산업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을 하면서 벤처산업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런 두 가지 걸림돌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부분인데 금융권의 관행때문에 실제로 초기투자자금을 많이 필요로 하는 창업과정에서 벤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능력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관내 벤처를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기술신용보증보험회사하고 엔젤클럽을 발족시켰습니다. 민간투자자를 공모해가지고 기존에 금융권에서 융자하는 방식과 달리 기술신용보증보험사에서는 벤처의 기술력만 보거든요. 기술력만 가지고 융자를 해주겠다 해서 19일날 발대식이 있는데 조금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창업보육센터 내지는 창업에 관한 ONE-STOP안내창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차피 저희도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전담팀을 만들어가지고 물론 공무원만 가지고 창업이 다 유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몫은 충분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하면, 은행 융자는 이미 그 부분이 문제가 지적이 됐고 그것도 관악구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담보없이, 실적없이 가능성을 평가해서 은행융자가 되도록 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고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아침 보도를 보니까 국민은행에서는 벤처기업에 20억원까지 우선 융자를 해준다고 아침 보도에 그럽디다. 우리나라 요즘 어려운 게 그겁니다. 언론에 어떤 정책의 보도는 나가는데 현장, 창구까지는 시달이 늦어요. 그래서 시민이 직접 이용하기는 많은 불편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요. 담당 과장이 보충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정희 위원님께서 은행 융자금에 대한 현실과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이루어지는 사항과 정부에서 발표하는 사항 이런 것과는 여러 가지 괴리관계, 차이가 있는 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은행융자 얻는 게 용이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오성벤처빌딩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담보력이 없기 때문에 담보능력이 있어야만이 은행융자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빌딩을 담보로 해가지고 벤처기업에 전세금, 월세자금을 융자해준 바 있습니다. 해주었는데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우리 관악구가 최최로 시도를 했고 이것은 하나의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해서 파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나 이런 데서도 저희가 한 사례를 모방해서 현재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오성빌딩을 예를 들면 보증금 평당 30만원 정도, 기타 월 평당 1만5,000원 범위 내 그러니까 저희가 한빛은행하고 같이 해서 융자를 받게 해주었습니다마는 11.5% 그 당시 프라임레이트 금리에서 플러스 1% 해가지고 11.5% 내에서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금리 보통 우리가 전세를 들게 되면 월세를 월 2%를 냅니다. 그것은 아주 관례화 돼있습니다. 월 2% 내는데 저희가 소개를 해가지고 해준 것은 월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금리로 해서 싼 월세를 내고 현재 입주를 시켰고요. 오너빌딩도 마찬가지로 은행과 지금 현재 절충중에 있는데 이번에 은행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내리다보니까 현재 추진되는 것은 9.5%까지 다운해서 전세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건물을 담보로 해서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전세금에 대한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활동하기에 상당히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가령 오성벤처빌딩같은 경우에 20평을 쓴다면 한달에 월세를 한 30만원 미만을 내면서 거기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담보력이 있더라도 실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담보력만 있으면 사실 해줍니다. 그런데 그 기업에서 담보물로 제공할 그런 물건이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실 담보력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저희는 그래서 담보력도 없고 한 벤처기업들이 사실상 기술력은 있는데 담보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각종 융자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기업들을 위해서 기술신용보증기금하고 전국에서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국에서 저희가 최초로 기술신용보증기금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하는 우수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기술력을 자기들이 보증을 해주도록 그런 게 저희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기업하는 이런 벤처기업들이 기술력은 있는데 담보력이 없어서 융자를 받기 어려운 기업 이런 곳은 저희가 우수기업으로 추천을 해주고요, 그러면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적극적인 검토해가지고 그런 분들한테는 기술보증을 해줍니다. 기술보증을 해주면 은행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바로 융자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기업에서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잘못 됐다 하면 결국은 융자금 회수에 대해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책임을 져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고요.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그러니까 중소기업청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은행 이런 데서 주관이 돼가지고 현재 기보엔젤클럽이라는 그러한 클럽을 이번에 결성을 하고 있습니다. 창립총회를 19일날 갖는데 여기도 저희가 후원기관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후원기관이 어디냐면 우리 관악구청 그러니까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관악구청만이 유일하게 들어갔습니다. 왜 저희가 여기에 후원기관으로 들어갔냐 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 관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벤처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도 후원기관으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성공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융입니다.

돈을 버는 건 잘 버는 것도 문제지만 쓸데없는 데 안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번 업무보고를 하실 적에 보육프로그램이라고 있었어요. 여기 제출자료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보육프로그램 기억 나세요?

언제 보고가 됐지요?

'99년 예산심사할 적에 업무보고 하실 적에 보육프로그램이라고 있었어요. 기억 나세요?

예.

그때 그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니까 한 어린이집당 6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구체적으로 사업이 시에서 내려오면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구비가 50%였고 시비가 50%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것을 자세하게 사업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예산을 책정해 놓고 알지도 못하는데 시에서 하는 거라고 무조건 우리 구 돈을 쓸 수 있느냐 이런 말슴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재정특위를 하다가 갑자기 어린이집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지요. 이런 돈을 안 쓰는 거하고 상관이 있는 거거든요.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 거지만 그것이 과연 쓸데있는 돈이었는지 없는 돈이었는지 그것을 검토해 보고, 쓸데 없는 거면 그것을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으니까 한 번 확인해 주시고, 미진하면 내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안 갖고 왔으니까 별도로 조사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이것은 어느 부서라고 할 것 없이 다 통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구청 차량에도 홍보를 했으면 하거든요. 광고물을 부착했으면 하거든요. 구청 차량에도. 그게 어떤 공익성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것은 거리감을 느끼는 또는 혐오감을 느끼는 그런 것만 아니라면 충분히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시내버스니 마을버스니 모든 버스들에 홍보물이 부착돼가지고 운행이 되고 있는데 구청 차량이라고 해서, 쓰레기봉투에도 홍보물이 어차피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구청 차량이라고 해서 홍보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추진해 볼 생각이, 일단 생활복지국이라도

제가 추진해서, 그것을 담당하는 주관 부서가 아니고 이것은 어차피 행정기획국쪽에서 구청 차량 전체 하는 걸로, 다음 기회에 다시 해주십시오. 굳이 싫다고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인데요. '99년도 예산액 된 거 자료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로서 거의 정리가 되고 하는 건데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으니까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확충에 대한 부분은 행정기획국이라든지 생활복지국이라든지 어떤 과나 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국장님이라고 하시면 우리 구청을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에 계시니까 확신있는 자신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요. 그리고 유정희 위원님께서 '99년도 예산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오늘 저녁에 준비를 하셔서 내일 아침까지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직접 위원님한테 가서 상의해서 필요한 부분을 바로 챙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여러 국에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정확충을위한특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이번 특위가 어떤 공무원에 대한 문책과 거기에 대한 결과를 도출한다는 차원보다도 실질적으로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서로 탐구해 보고 거기에서 좋은 대안을 같이 만들어가자는 그런 의도에서 특위가 구성되고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 국장 또는 공무원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겠는데요, 첫째 다른 국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앞으로 보고서랄지 업무에,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다룰 때는 항상 과거 '97년대비 '98년의 증가율 또 '96년대비 '97년 '98년 증가율을 적어서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97년하고 '98년을 더해놨는데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증가율을 더해서 어떻게 변천하고 어떻게 개선되고 하는 것이 마인드속에 들어있어야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에 또는 구청에 원가개념이 들어가고 마케팅개념이 들어간다는 개념은 과거에 대해서 개선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영해야겠다라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바탕에 깔려져야 하는데 이런 자료를 보면 상당히 미비돼 있어서 그런 개념을 하면서 가져가면 조금더 나은 방향이 될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의는 국장님 오시기 전에 사실 어린이집조사특위라는 것이 있어서 사회복지과의 어린이집에 대해 조사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언론이나 또는 감사실 내에서 여러 형태로 횡령부분이나 거기에서 전 시설장이나 위탁체에서 변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그런 횡령부분이나 또는 변상해야 될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릴까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당연히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번 특위에서 나왔던 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이 검찰에 송치돼 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회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검찰에 송치되고 그런 과정은 한 어린이집당 돈 1,000만원 미만짜리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조사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그것이 유용된 부분도 있겠지요. 상당히 액수가 많고 검찰이 댔던 부분은 거기에 연도에, 월, 한두 달에 극한이 되는데 우리가 위탁을 주고 새로 위탁체 결정돼서 위탁을 주고서부터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또는 5∼6년 동안 거기에서 횡령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그것을 구의 재정확충에 도움을 줄 수 잇는 그런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문제는 저희가 입증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고 또 우리나라 조세에 대한 일반적인 시효가 5년입니다. 최장기간으로 보더라도 5년 이상은 회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건축과 공무원들의 비리가 언론에 발표되고 검찰 조사할 때 그런 기간들을 설정해서 거기에 증빙될 충분한 자료가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하자면 그런 액을 발표하고 그렇게 종료를 해갔는데 한 5년 정도 물론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것이 사실 구의 어떤 재정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자료를 갖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히 생각보다는 많은 액들이 빠져나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5년이면 5년 좋습니다. 그 정도의 기간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회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활용하거나 추적이 가능한 자료가 확보되는대로 최대한 기간을 적용해서 회수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저희쪽에서도 그런 자료로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협조해서 재정수입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직무대행이 나오셨지요.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작년도에, 금년도에는 쓰레기봉투판매를 체납되지 않고 100% 징수하는 걸로 나왔는데 작년도 체납액을 보니까 42.4%가 체납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쓰레기봉투에는 매립지 처리비가 포함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사실 봉투를 가져가는, 사용량을 자기 나름대로 예상해서 가져가겠지만 그랬을 때에 판매대금은 바로 회수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3억 이상이 벌써 체납이 됐어요. 그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3억3,900만원 체납금액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종량제 규격봉투 시행 전인 '94년도 오물수거수수료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현재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금액 전체 체납금으로 보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봉투판매로써 과년도 수입이라고 했는데 과년도의 수입에서 봉투판매에서 체납된 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좋습니다.

약 7,000만원

7,000만원 밖에 안됩니까?

봉투판매대금이 현재 약 1억4,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1억4,000만원, 본위원이 보기에도 대행 이후에 상당히 각 업체마다 봉투판매대금을 상당히 미루어오고 그것이 체납액으로 남는 경우가, 연도를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이런 체납액의 실적같은 것도 평가를 해서 체납되지 않는 업체한테 효율성을 갖고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약시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계약시에 5회 이상 체납할 경우에는 해지사유로 못을 박아가지고 체납금이 발생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대행계약할 때 체납과정을 추적해 가지고 대행계약했다는 얘기입니까?

'99년 금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거를 적용을 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 명시가 없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면 그간에 체납된 것을 이번에 대행계약, 연도말 12월 2일날 대행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간의 과정을 체납된 것을 고려해 가지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99년도 대행계약을 12월 말에 체결할 때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지요?

예.

몇 회?

5회로.

5회 딜레이라는 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청소관련 부과되는 각종 고지서금액 횟수로 얘기를

연간 5회 이상할 때? 과태료도 포함됩니까?

다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과정으로써 조금 체납이 돼가지고 구가 피해가는 사항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장비, 지금 구청에서 관악구에 일반 대행말고 직영으로 하루 몇 톤 정도 수거를 하십니까? 생활폐기물만. 같이 듣자는 얘기니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서주십시오. 작업계장 없어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 말 현재 전체 1일 쓰레기발생량이 약 395톤입니다. 그 중에서 직영이 생활폐기물이, 그 중에서 395톤 중에 생활폐기물이 273톤 여기에 8개동 직영이 27톤, 대행지역이 246톤 이래서 273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생활폐기물이 하루에 273톤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그런데 직영이 한 27톤을 김포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김포매립지 다녀와봤습니까? 김포매립지 가보셨습니까?

저는 업무특성상 현지에 가보지는 못하고 작업계장이 갔다왔습니다.

작업담당주사님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몇 시간 걸렸습니까?

지금 현재 매립지를 운행하는 차들이 생활폐기물같은 경우에는 심야시간대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심야시간대에 운행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47분 내지 1시간 걸립니다.

47분 내지 한 시간 걸리지요?

예.

그러면 생활쓰레기가 보통 압축이나 압롤차로 해서 수거된 차량에 실어가지고 김포로 간단 말입니다. 이것이 1시간 정도 대기하는데 제가 가본 바에 의하면 차가 보통 밀리고 할 때는 2시간 걸립니다. 왕복, 그리고 대기하는 시간도 있고. 그러면 27톤이면 몇 번을 왔다갔다 해야 하느냐 하는 과정을 따지면 몇 대가 운행되면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매립지 운행하는 11톤 대형차량이 12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생활폐기물만 전담해서 운반하는 차량이 6대가 있습니다. 그 6대가 하루에 1회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작업담당주사님 그거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 매일 운행일지를 저희가 받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따지기에는, 이게 작업담당주사님을 제가 질책할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7톤이면 일반 민영업체는 차 한 대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한 대에 한 박스에 27톤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톤 차량이면 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청차가 헐렁하게 싣고 어떤 압축을 시킨다고 해도 차 두 대면 될 수 있는 물량입니다. 보통 김포매립지를 통과하면 서류를 가지고 나오지요. 그때 보통 두 대 정도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대도 1시간에 김포매립지를 왔다갔다하면 한 차를 갖고 말하자면 한 번 가는데 넉넉잡아야, 작업계장님 말씀은 1시간 내지는 40분 이야기 하는데 2∼3시간 걸린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가서 차 한 대를 가지고 두 번 갔다오면 되는 겁니다. 한 번에 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6대 중에 스페어로 놔두는 나머지를 빼놓더라도 4대는 이미 매각되었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지금 여기 작년도나 또 그 전년도에 대행화가 되면서 거기에 운전기사나 또는 미화원들 그런 분들은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그러는데 그 인건비가 사실은 거의 줄어지지 않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할 일은 없지만, 말하자면 거의 대부분 273톤에서 240톤을 대행이 뛰어줬기 때문에 27톤가지고 상당히 많은 인력이 모여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그간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했고 이 사람들 처리하고 내보내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구청에서 내보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랄지 차량이랄지 인력과 차량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재정을 낭비하지 않는 사항인데, 방금 11톤 압축차 하나만 가지고 얘기해도 벌써 거기에 딸린 인원과 그런 것들이 상당히 낭비되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침에 적환장에 자주 나가십니까?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적환장 몇 시에 나가십니까?

5시 20분 경에 도착합니다.

아침?

예.

9시에서 한 10시 정도에 한 번 나가보십시오. 이게 그분들한테 적절한 어떤 일들을 심어줘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27톤 쓰레기에 6대 차량과 그 많은 인원들이 여기에 매여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그 많은 인원을 줄일 수 없다면 재활용에 투자를 한다랄지 재활용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형태에서 인력을 재배치 하는 상황이랄지 이렇게 필요없는 차량은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해서 구의 수입도 증진이 되고, 여기 보면 보험료도 말입니다, 청소차량은 일반차량 보다 보험료가 많습니다. 그것은 위험부담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책정이 되는데 구청에서 안고 있고, 또 민영업체는 이런 정책 때문에 또 피해를 보는 겁니다. 왜? 이미 민영화시켜서 확대할 과정에서, 쉽게 말해서 차량매각을 그분들이 새차를 구입 않고라도 차량을 늘려갈 때 이런 거를 빨리빨리 배려를 해주게 되면 그런 쪽에서 상당히 이익을 받아간단 말입니다. 민영업체도 그렇고. 또 인력도 차량 27톤 민영업체가 하루에 한 번 왔다가면 되는 그런 데 차량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매여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주면서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주민들도 이익보고 또 그 사람들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다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침에 작업근무하면 뱅뱅 돌아요. 자기 차나 갖고가 세차하고 말입니다. 또 구두나 닦고 있고 커피마시고 자기들끼리 얘기나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노는 것도 하루이틀이지 그거 힘드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어떤 정책이 나오면 그 정책과 맞물려서 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인력배치해 주고 거기에 필요없는 차량 매각해서 구 수입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봉투를 판매한다면 봉투판매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방향이 훨씬 재정도 도움이 되고 그런 역할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대행업체하고 저희 직영하고 차이가 김포매립지 운영관리조합에서 과적차량 통보가 오는 게 상당수가 있습니다. 저희 대행지역 차들이. 그런데 도로교통법에 보면 적재중량의 11할 이상을 적재해 가지고 운영할 경우에 여러 가지 제재조치가 있는데요 매달 저희한테 통보되어 오는 그런 내역을 보면 저희 구의 대행업체가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 차가 효율적인 면에서는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직영지역의 차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나 관련법규를 위반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대행업체의 경우에 물론 인력난이나 이런 것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과적차량으로 해서 통보오는 경우 상당수가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그러면 김포매립지에 일반 대행업체하고 김포매립지의 조합에 자주 나가보십니까?

제가 작업담당주사가 된 이후에 한 번 나가봤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을 모시고 한 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구청장님이나

전에 국장님 모시고 한 번 나가봤습니다.

이게 왜 구청에 카드를 발급시켜서 카드가 구청에서, 구청의 차량들이 카드를 많이 뺏기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은 김포매립지에 출입하는 차량중에 단 한 차도 위반하지 않는 차량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물론입니다.

그쪽에서 김포매립지 통과하는 차량에 제재사항을 걸어서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성이 많이 도출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행업체 보다는 구청 차원에서 친목이라면 좀 이상합니다. 하여튼 그런 설득시킬만한 그런 과정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민영업체에 비해서 직영차량이 카드를 많이 뺏긴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구 전체가 카드를 뺏겨서 구 전체가 위기에 처할 상황이 와도 구청 보다는 대행업체 쪽에서 접근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고. 제가 27톤을 그것을 과적을 해가지고 가져가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쉽게 말해서 6대를 운영함에 있어서 6대를 다 운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김포매립지 갔다 오는데 한 2시간이면 충분히 갔다오는 그런 사항이고, 차량 1대를 가지고 두 번 이렇게 갔다와도 되는 사항입니다. 차량을 여러 대 해서 그 사고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참 곤란합니다마는 2대로 두 번 갔다오는 사고는 잘못됐습니다. 1대로 두 번 갔다오는 것이 경비를 2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 자체로 봐도 2시간인데 준비하고 해서 배정을 해도 두 번 왔다갔다 해서 6시간이고, 대행해서 사람을 쓸 때도 보험료 들어가지, 차량을 하나 더 쓰게 되면. 또 거기 기사가 들어가게 되지. 차량이 다르면 또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부과되는 것도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각해야 될 것들을 사실은 과감히 매각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잘못을 내가 지적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차원 보다도 과거에 우리가 잘못된 그런 것들을 같이 디스커션 해서 거기에서 결론을 도출시키고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조그마한 점 하나의 마음을 열어놓고 해보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히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중위생과징금은 어떻게 해서 이게 발생이 됩니까? 공중위생과징금.

공중위생법 관련 영업자의 건강진단 미필 경우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98년도에는 이게 예산에는 800만원이죠? 그런데 세입액은 90만원으로 됐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다 와서 건강진단이라든가 이런 걸 100% 다 잘했다는 결과입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는 미스가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자료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자료를 제출해서 세무1과 선에서 정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계에도 그게 잘못된 거, 맞습니까? '97하고 '98년도 소계에도 잘못된 겁니까?

15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어떻게 잘못 해가지고 나오시면

소계 역시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공중위생과징금이 지금 얼마라는 겁니까? 90만원이 아니고. '97년도는 오히려 더 1,140만원인데 '98년도에는 지금 90만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98년도에는 972만원으로 지금 집계가 돼 있습니다. 우선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라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은 어려운 때일수록 기회가 많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IMF위기에는 기회가 더 많습니다. 안할려고 해서 그렇지 할려고만 하면 다른 사람이 안 하기 때문에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집니다. 또한 변화는 우리 구청에서도 재정확충을 위한 변화를 할려고 발버둥치는데 변화는 개혁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리더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과감한 개혁이 있어야만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본 위원장이 청소민영화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옛날에 민영화하기 전에 청소 처리비용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12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121억.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청소민영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민영화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9개업체 그 다음에 한 동씩 더. 그 다음 마지막 3년차나 4년차에는 전부다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정책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자료 제시된 부분대로 26쪽 한번 봐보십시오. 민영화를 시켰는데 줄이기 위한 민영화가 어떻게 예산이 그때와 똑같이 돼가고 있어요. 보십시오, 민영화 시키면 인건비하고 차량에 대한 부분만 봅시다. 우리 민영화 시키는데 제일 문제점이 인원하고 차량, 그 노후장비, 지금 가동하고 있는 장비의 이양문제일 겁니다. 그렇죠? 국장님. 미화원의 처리문제하고 활용하고 있는 장비문제 때문에 민영화를 과감히 시행하지 못하고 있죠? 단적으로 말하면.

말씀하시는 나중에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하나씩 일문일답으로 말씀하십시오.

미화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인원, 그 다음에 노후장비에 대한 처리문제?

노후장비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노후장비가 아니고 지금 현재 가동장비에 대한 처리문제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것보다는 조금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관악지역의 청소는 근본적인 시각이 잘못돼 있습니다. 제 자신이 바로 전임지에서 100% 민영확대를 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저는 전임지역에서 100% 확대를 했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냐 하면 쓰레기 청소행태가 잘못돼 있습니다. 정일 정시에 수거해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어떤 습관을 고쳐나가야 되는 문제인데 그 습관을 고치는 작업을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청소를 담당하는 주체에서 게을리했다 그렇게 평가가 되고요.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쭉 배출을 하면 쓰레기 배출량이 표현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김포매립지에 매립들어가는 분량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 정책을 소홀히 했다 이렇게 비쳐집니다. 위원장 정국용 그러면 지금 현재 민영화를 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홍보부분은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의 홍보부분이 있을테고 민영화 된 연후에는 민영화 처리업체들이 홍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 본위원이 사후에 발생될 사사로운 제문제들 이런 부분들은 차치하고 큰 분류에서 볼 때는 인원에 대한 부분이나 장비에 대한 부분도 이양시 조건을 제시하면 됩니다. 만약에 처음에 이양을 해줬을 때 재정적자가 난다, 그러면 여기 인건비 보조 96억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4분의 1이라도 지원을 해줘요. 객관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좋습니다. 여하튼 우리 국장님이 국에 관련된 부분들은 과감한 개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관악구도 재정이 확충이 되리라 믿고 본위원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생활복지국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3월 17일 내일 추가로 질의·답변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악구 재정수입확충과 관련하여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행정기획국 소관 내 기획예산과·총무과·사회진흥과 재무국 내의 재무과·세무1과 도시관리국내의 주택과·공원녹지과 건설교통국 내의 건설관리과·교통지도과 생활복지국 내의 청소과·산업과에 대해서 구 재정수입확충을 위한 업무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추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9차 관악구재정수입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