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운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어제에 이어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군정업무보고 (기획실, 민원봉사실, 자치행정과)

기획실장 이종문 입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1373##(업무보고 끝에 실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의원 : 거수)

최태운 의원입니다. 장학금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을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더니 "학문의 연구를 위한 장려금 또는 가난한 학생을 위한 학비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 뜻과는 달리 대부분의 장학금이 학생들의 성적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적순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성적이 우세하니까 감사하다는 것보다 당당하다는 쪽으로 학생들이 받아들여지고, 지난해 사교육비가 무려 29조원이 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초.중.고등하교 학생들에 과외비가 14조1,941억이라는 엄청난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공부를 잘할 수 밖에 없고 반대로 돈이 없으면 공부를 못하는 결과를 낫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장학금은 잘사는집 학생들이 다받고 정작 장학금이 필요한 가난한 학생들은 그저 입맛만 다시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사를 하거나 김밥을 팔면서 날품팔이를 하면서 먹고 싶고 입고 싶은 것을 꾹 참아가며 모은 재산을 장학사업에 바친 기증자들의 참뜻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제군에서도 다시한번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장학금에 대한 기본틀을 바꿔보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부는 좀 못해도 가난하고 품성이 바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는데 인제중.고등학교 출신 쪽으로 장학금이 지급이 됐으면 하는 심정이고 한번 수혜를 입은 사람은 다음번에 제외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해당 학생은 성적에 구애받지 말고 모두 접수해서 등록금이나 수업료 영수증을 추첨형식으로 하면 공평하고 말썽의 소지를 줄일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들어서 학생이 A장학금, B장학금, C장학금 이렇게 있는데 사립대 같은 경우는 한 180정도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장학금을 1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인제군에서 100만원을 받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안돌아간다 해서 등록금 영수증이나 수업료 영수증을 다 받아서 영수증에 의해서 하게 되면 특혜를 받는 불합리성은 고쳐지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장학금에 대해서 이사회를 하고 계시다는데 그렇게 한번 공평하고 고루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평하고 골고루 못사는 사람이 받을수 있도록 혜택을 주자는 말씀이신데 현재 저소득주민자녀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별도로 주는게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사회복지과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고 이장,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주는 장학금이 있고 농협에서 지급하는 농협장학금 지급이 있습니다. 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게 주는 학자금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본 장학금 취지 목적은 지역 인재양성 차원에서 시발이 돼서 인제군장학회와 재단법인장학회가 지역인재양성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급하는걸로 돼있습니다만, 현재 지급하는 것이 중,고등학교, 대학생이 모두 부모가 인제군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에게만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사항은 현재 저희가 조례로 제정하고 있는 지급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매년 장학회이사회에서 장학금 지급에 따른 조례를 벗어난 건전한 ...... 이 매년 대두가 되기 때문에 올해에도 상당한 인원이 작년에는 신청인원 100%를 주다시피 했는데 금년에는 300명이상이 접수가 돼서 지급에 여러 방안이 나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안 또 오늘 이사회에서 충분한 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안을 검토해서 현재 조례상에 문제있는 사항은 추가로 해서 검토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바라는게 아니고 두번세번 이렇게 혜택을 받은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볼적에는 공부를 잘해서 계속 받는건 좋지만 결과적으로 대학을 갔던가 해서 인재양성을 하는데 4년 동안 한번도 못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건 한집 학생이 둘이 있을 적에 학생에 한번씩 돌아가는건 얘기 안하고 한학생에게만 세번네번 돌아가는건 불합리하기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4년동안 한번도 못받는 학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받았으면 제외시키면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고루고루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오늘도 3백 몇명 있다는데 심지어는 제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이사님 같은 경우에도 세번씩 타신 분들이 또 신청하신 분들이 있다 이사분들이라 못탈건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건 우리 인제군에 고루고루 혜택을 주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관용 의원 : 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 의원입니다. 일단 장학금 얘기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장학금 신청 접수기간이 25일간으로 1월 25일부터 2월 18일까지로 정해져 있거든요 물론 25일 기간이 길다면 긴기간인데 이 기간동안 정확히 홍보가 돼서 다 알려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 날짜가 다 되도록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들어서 선발공고를 한다고 돼 있는데 장학생 선발공고를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공고가 되고 있죠?

공고는 단상에 의재도 하고 군보에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보라든지 군보에 게재를 해서 기간은 36일간 공고를 한다고 돼있습니다만 반상회를 매달 25일날 정기적으로 잘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반상회보도 가가호호 제대로 잘 보급되지 않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언제하는건지 잘 몰라서 면사무소나 군청으로 문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공고기간도 많고 물론 접수신청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만 기간이 끝난 다음에 형평성에 의해서 하루만 지나도 더이상 접수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맞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심사를 해서 성적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몇점이상 몇점이 하가 되면은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몇명에 정해져 있어서 몇점까지 커트라인을 정했다가 그 수혜받을 사람이 모자르면 그 밑에 점수를 주는 것 때문에 형평이 맞는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날짜가 지나더라도 아니면 심사하는 날하고 기간을 줄여서 접수하는 기간을 더 연장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고방법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과 읍면 게시판에 공고하고, 관보에 게재하고, 교육청과 관내 중고등학교에 모집요강을 문서로 발송을 해 드립니다. 또 합강소식지에 게재를 하고 현재 접수장학생 신청기간이 짧아 가지고 접수하는 것이 아니고 관심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돌발적으로 학교를 포기했던 사람이 학교를 가게 됐을때 그때 이의 신청기간이 늦어진 것이지 홍보가 안돼서 접수가 안된 사례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게시판에다 공고를 한다 그래서 가서 그걸 읽어보고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또 학교를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학생들 자체가 자기 성적이 상위권 학생이 아닌 다음에는 부모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연장을 한다고 해도 신청을 안할사람은 안하겠지만 그래도 신청기간이 조금 더 연장이 돼서 미리 알지 못했던 사람이라도 어쨌든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면 헤택을 받지 못하니까 심사하는 몇일전 까지만이라도 접수를 계속 연장해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신청과 접수기간을 좀 더 연장해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체육을 단기대책, 장기대책 해서 우수선수를 발굴하겠다고 계획은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학교에서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방법으로 학교체육을 지원하고 우수 선수를 육성해서 발굴 해가지고 지원하겠다는 계획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체육회 이사님들을 종전에 42명에서 38명으로 해서 한 24명정도를 작년도 12월말 현재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실제 체육업무에 관심이 많은분, 각 생활체육협회 회장으로 계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이사님들도 다시 교체를 했고 현재 체육회 기금이 한 7,200만원 있는데 저희가 우수선수 육성계획을 세우는 것은 현재 이 상태로는 계속 선수발굴을 해봐야 선수가 더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체육을 육성하지 않으면 절대 우수선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체육도 종목을 지정해서 추진한다고 해도 예산이 없이는 그 종목 육성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은 체육기금이 조성이 돼서 학교별로 체육예산을 지원기금이 지원 돼야만 육성이 되기때문에 현재 7,200만원 기금 가지고는 원금만 잘라먹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기금조성이 안됩니다 그래서 홍천군이 현재 조례를 기획해서 도에 상정해서 검토중에 있는데 체육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마련이 된다고 하면은 장학사업처럼 저희도 일반예산을 지원해서 지원목표를 정해서 이자만 가지고도 학교육성하는데 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할 계획으로 현재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자치단체내에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타기관으로 지원할수 없다 이런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학교체육에 지원을 하려고 해도 여러가지 제약이 따랐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장학기금처럼 조례를 제정해서 체육기금을 조성한 다음에 그 이자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말씀입니까?

일부 군에서 검토가 돼서 도에 조례안이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인제군도 그런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조례라든지 해서....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본 동백정과 교류추진 부분이 있는데 작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보면은 물론 동백정과 교류취지도 있습니다만 중국 길림성 연길현하고의 교류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외된 것 같은데 중국과의 교류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도 없고 다 끝난 얘기입니까?

길림성과는 당초부터 국제교류계획은 없었구요 다만 농촌총각결혼을 위한 계획으로 추진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연탄보일러 공장도 투자를 한다 물론 이건 우리군이 아니라 강원도지부에서 한다고 돼있습니다만 그런 계획이 있다가 슬며시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에 대한 부분도 올해부터는 중단이 된다는 부분입니까?

농촌총각분야는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보고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부분에도 빠져 있거든요.

국제교류계획에서 길림성이 검토가 안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세요. (김주운 의원 : 거수) "김주운 의원" 질문하세요.

13페이지에 보면은 북면 한계리에 온천개발문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온천부지해서 4개 지점으로 시추하신다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어느 도에서 낸 신문잡지에서 보니까 상류에서 온천개발하는 과정에서 하류에 있는 분들이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소송까지 가서 하류주민에게 식수난과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주민의 편을 들어서 온천을 못한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춘천도 산천일대에 온천개발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겼고 또한 저희 관내에도 이와 유사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시추를 했을때 주민들하고 마찰이 안생길까 염려가 돼서 여쭤봅니다.

한계리 갈직촌은 농가가 전혀 없고 산지대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하류 쪽에도 없습니까?

하류쪽에는 강이 있습니다. 한계천이 흐르기 때문에 한계천 산중턱인 지역입니다.

이런게 주민들하고 마찰이 안생기면 다행이지만 하류쪽에서 이런 마찰이 생겼을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계속 추진해 나가실 계획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투쟁했을때 과연 어떻게 대처하실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98년도에 저희가 지표면 탐사를 실시할때 한계리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했고 앞으로 온천개발을 했을때 주민에 의견관계를 성과측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대다수가 찬성을 하고....

대다수가 찬성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가신다면 좋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천을 하게 되면 처음에 숙박업소가 들어가고 유흥업소가 들어가고 혹시 원통에 숙박업자나 유흥업소가 이거 안된다 했을적에는 어떻게 그럴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남북리나 원통 땅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른데서도 이 땅을 조성 원가보다 30% 내지 40%를 낮춰서 팔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자부담도 있고 한데 다시 재감정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재감정을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공영개발사업 김해, 창원, 진주에서 20% 내지 40%로 할인분양 2만평의 아파트 용지와 단독택지 근린생활시설용지를 실세보다 30% 싼 값과 24개월 분할납부 조건으로 오는 8,9일 이틀간 분양신청을 받는다" 또 토공에서는 땅 팔아주면 필지당 20만원씩 돈을 걸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남북리가 한 100필지 가까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원가조성 만큼만 밑져서 팔지는 말고 원가조성 금액만큼 해서 빨리 분양을 하는게 좋다고 생각되고 또한 단체장이 임의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진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장님 그런데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오타가 나와서 얘기가 있었는데 8페이지 '99년도 지방세 발행계획해서 일반회계 3,400만원인가요?

34억원입니다.

일반회계 34억 하면 북면 상수도.....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과에서 올라오게 되면은 기획실에서 한번 살펴보는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게 이렇게 되니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도 짐작이 될거 같아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순선입니다. 민원봉사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p1374##(업무보고 끝에 실음)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의원 : 거수)

최태운 의원입니다. 3페이지 단정한 복장착용 민원복 구입 70벌 한벌만 더하죠 우리 부속실 아가씨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지난번에 저희 동복할때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민원실만 다 하는 거죠?

민원실하고 읍면 창구담당자, 지난번 동복할때는 군수님실 부군수님실 여직원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민원 써비스 적극 추진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린적이 있지만 상당히 좋은 일이고 한데 당장 상을 당하고 나면 현금이 필요한 모양이예요 그래서 넉넉한 사람들은 그런 제도가 있어도 활용을 안하겠지만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이백만원 정도 빌려주고 그분들도 조의금도 들어오고 하면은 갚는 식으로 해서 한 1,000만원 정도만 되면은 계속 활용이 될걸로 우리는 손해되는건 없고 편리를 봐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민원봉사실장님 의향이 어떠신지?

그 사항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최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라 저희가 1월달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당시는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무자들하고 그 내용을 검토해 봤는데 일단 이백만원씩 지불한다는게 회계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어떤 기금으로 한다든가 특별회계를 만든다든가 그냥 줄수는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을 치뤄봤지만 거기드는 경비가 음식을 준비한다든가 상에 따르는걸 준비하는건데 대개 외상 구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리라고 그런 문제도 있고 이백만원씩 줘서 금방 도로 갚아야 하는 사항인데 잘못하다가는 제때 못갚으면 빚만 물려주는게 될것 같아서 차라리 저희들 생각은 식탁이라든가 의자 같은거 그릇같은걸 빌려도 임대료를 줘야 하니까 그런쪽에다 주민들이 원하는걸 더 지원해 주는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4페이지에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세대, 모자가정세대 이런데 이건 사회복지과에다 물어볼 사항이지만 부자가정세대는 없습니까?

이건 제가 확답을 못드리겠는데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 의원 : 거수)

"김관용 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부분이 있거든요 본의원이 정확히 법을 몰라서 외지인이 농지를 취득했을때에 예를들면 전 지주라든지 아니면 친척한테 농지를 휴경지로만 만들지 않고 농사만 지으면 괜찮은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취득한자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 여러가지 처분대상 농지로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취득한 사람이 몇년동안 농사를 직접 지어야 된다 이런 기간도 있습니까?

계속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작같은 방법은 허용이 안된다 이거죠.

그 문제는 왜그렇냐 하면은 그전에는 농지를 취득할때 거리 제한을 뒀거든요 영농에 가능한 거리냐를 따졌는데 지금은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서울사람이건 어느 사람이건 살수 있는데 단 살때 저희한테 농업경영계획서를 냅니다. 그걸 제대로 이행하느냐 안하느냐를 확인하는 사항이라서 '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사람은 자기가 다시 다른 사람한테 매매하기 전에는 휴경시켜도 안되고 임대료를 받고 임대 해줘도 안되고 임대료 없이 사용해도 안됩니다. 1년이 돼도 만약에 휴경한다거나 임대한게 저희들한테 확인이 됐을때는 무조건 다른 사람한테 처분을 해야 됩니다. 처분을 안하면 이행강제금이라는게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인데 그걸 처분할때까지 매년 부과되는 겁니다.

처분하라는 통지가 계속 나간다는 겁니까?

예 언젠가는 처분을 해야 됩니다.

처분방법은 공시지가에 의한 공매 이런 방법으로 처분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본인이 자유의사로 처분하도록...

그러면 처분 안하고 계속 있으면 어떤 제지방법은....

이행강제금이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이니까 매년 물어가니까 예를들어 5년만 물어도 공시지가 땅값이 다 나가는 거니까.

취득한 첫해에 예를들어서 이런 조항을 몰라서 첫해만 농사를 안짓고 알고나서 두번째 해부터 농사를 지을거 아닙니까....

몰랐다는게 얘기가 안되는게 자기 농지자격증명을 확인할 때 그런 사항이 개인한테 다 고지가 되기 때문에....

첫번에 한번 그대로 처분 대상농지로 조사만 되면 그 다음해부터 본인이 농사를 지어도 소용없다 그러니까 남한테 매각을 해야된다 이거잖아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태환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1375##(업무보고 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의원 : 거수) "최태운 의원"

최태운 의원입니다. 제2건국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건국 위원이 17명입니까?

21명입니다.

당연직말고 위촉하신 분들

전체가 그렇습니다.

25인이내면 4분 더 모시겠다는 말씀인데 제가 이름은 거명을 안하고 바깥에서 사회단체장들이 이문제 때문에 좀 험한 얘기가 오가고 얼굴 붉힌일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현 대통령 색깔이 사상이 의심스럽다고 했던 사람이 왜 당신이 제2건국 위원이냐 이런식으로 해서 좀 개혁적인 사람이 들어와야지 해서 사회단체장들끼리 험한 얘기가 나오고 얼굴을 붉히고 제가 중간에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 인제군 제2건국에 좀 개혁적인 인사가 보충이 돼야 되겠다 하는게 제 평소 생각이였는데 어차피 위촉하시는 분이 군수님이시다 보니까 저희들 의견이 반영이 안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제2건국 위원들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인제읍만 많은 사람들이 북면에 한두분 있고 6개 읍면에 한분씩은 더 있어야겠다 이겁니다 지금 보면은 남면이나 상남면에는 한분도 안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면에도 옛날 보수적인 분보다는 개혁적인 인사가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의향을 듣겠습니다.

지금 최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먼저 인원이 적다고 말씀들이 나와서 저희들이 너무 많으면 좀 그럴 거 같아서 25명선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부분은 나중에 같이 상의를 해서 더 늘릴수 있으면 늘리는 방향으로 처리하겠고 가능한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읍면별로 더 그런데 인제읍을 하다보니까 단체장들이 거의 인제읍에 계시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에 당연직이 계시지 않습니까 처음 1월 13일날 모였을때 저희들은 학무과장 이랬는데 학무과장이 이름이 바껴서....

교육과장입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빨리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원님? (김관용 의원 : 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 의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은 출향단체 군정참여운동 추진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출향군민 출향인사들 모임 단체별로 명단이 확보가 돼있습니까?

재경군민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각 동창회별로 자료수집중에 있습니다.

명단확보를 전체하기 힘들면 회장들만이라도 연락만하고 총무정도 간부만 관리만 되면 합강문화제라든지 군에서 앞으로 생길수 있는 축제행사 같은데 특산품 같은 안내책자라든지 여러가지 군정홍보물 같은 것도 수시로 보내주고 평상시 큰 예산 없는 쪽으로라도 집중관리만 되면 항상 관심가지고 자기 고향이고 하니까 신경쓸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1년에 한번씩 관광차를 동원해서 한 백명정도 가지 않습니까 가기전에도 거기 가시는 분들이 항상 보면 매년 정해져 있거든요 지역별로 이장님들 이런 정도로 정해져 있는데 그 방법을 달리해서 서울에 연고가 있어서 그자리에서 만날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는걸 만드셔서 여기서 가는 분이 백명이면 가는분 한사람당 한명씩만 만나는 자리가 되더라도 백명정도는 나올수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무의미하게 올해는 제가 참여를 안했습니다만 몇년동안 따라가 보니까 별로 특별감이 없고 해서 갔다 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행사는 해서 뭐하나 이런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심가지시고 일단 명단을 확보해서 전산처리가 되면 항상 연락체계도 되고 홍보물도 보내주고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몇년 관리하도 보면은 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걸 하는 목적도 읍면별로 조사지시를 학교라든지 부락별로 출향인사들 인적사항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어려운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주는 방법으로 해서 항상 서로 유대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태운 의원 : 거수)

"최태운 의원"

최태운 의원입니다. 5페이지 군정홍보의 내실화 해서 4,600만원 신문 밑에 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용대리에서 상당히 황태축제가 성황리에 끝났는데 사실 법규라든가 된다면 빙어축제에 8,500만원이 들어갔나요 그래서 황태축제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니까 그건 방법이 없고 주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약때문에 자기들끼리 거둬서 했는데 신문에 황태축제해서 아마 우리 의회에다 의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저희 의장님도 의회도 집행부쪽에다 그건 선거법에 관계없다니 해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전달이 된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장님이 군정홍보에 대한 책임자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이게 당초예산이 금년도 합강제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시책사업으로 홍보해야될 부분 예산밖에 서 있지 않고 또 한가지 이유는 부락 자체에서 자체행사로 처음에 추진했던 사항이고 그러다보면 기린같은데도 저희들한테 지원해줄 우려성도 있고 해서 일단은 그래서 그문제를 기획실장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면단위 행사로 추진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들어서 저희 의회에서 그런데 돈쓰면 안된다 해도 집행부에서 우리보고 그거 하나 해줘야지 그게 무슨소리냐 우리 의회를 설득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해줘라 했는데 집행부에서 안해준다 해서 상당히 섭섭한 마음을 가졌는데 지금 마을단위 행사라고 하셔서 못해준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그때 군수님이나 의장님이나 거기에 가셔서 축사도 하시고 격려사 말씀도 하셨는데 그쪽에서 와서 해달라 하니까 방법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군수님은 초흔 간, 의장님은 아흔간 이런식으로 했는데, 군수님이 리단위 행사에 가서 초흔간,아흔간을 하는게 바람직합니까?

부락에서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또 민선시대고 하니까 거부를 못하고 하신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군수님이 참석해서 아흔간, 초흔간 이런걸 그 동네도 어른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그분들은 리에서 하지만 군수님으로 모신겁니다. 군수님이 나이가 많아서 모신건 아니고 그렇게 연계할적에 리단위 행사라고 해서 홍보물을 안했다는건 앞뒤가 안맞는다 이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군수님이 가서 초흔간은 하는 행사자리에 그래도 인제군에서 홍보를 하나 그게 흑백얼마 됩니까 한 2-3백 되는데 두군데해서 4백정도인데 과장님이 초대 계장님도 하시고 자치행정과로 가셔서 저는 기대한게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다른 과장님들이 좀 강성으로 나갈때 무슨 소리냐 그래도 의회를 제일 많이 알고 의회쪽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실걸로 믿었는데 그렇지 않은거 같아요 다른 과장님들이 한다고 해도 주무과장님이 안된다 그래서 제가 좀 서운한 감을 가졌는데 그 산불조심 같은거 하나 빼면되거든요. 산불조심 안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규제를 받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산불조심 같은거 계속 나갈텐데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조금 생각을 달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번 황태축제에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걸 무 자르듯이 자를적에 좀 심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락별로 하는 자체행사에 군수님이 각 부락에서 하는 행사마다 인사말씀이나 해달라는데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락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에 우리가 지원을 하다보면은 각 부락에서 이게 선례가 되면 산발적으로 부락에서 행사할때 군에다 지원해 달라고 그런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특히 기린같은데 계속하고 있는 설핏밟기도 지원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그것도 못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건 기린 뭐어디 남북리도 단오행사 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빙어축제 군에서 드는 8,500하고 황태축제에서 그분들이 거둬서 하는 근 8,000만원에 대한건 금액 자체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군에서는 세금으로 하지만 그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생돈을 내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적에는 빙어축제나 황태축제나 리단위나 군단위에서 한다는 그런 명칭만 다를뿐이지 내용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기린에 설피밭을 한다든가 남북리에서 단오제를 한다든가 그런거 하고 견주어서 얘기를 하신다면 ........쪽을 서서 말씀하시는거지 얼마나 대단합니까 용대리 주민들이 그런데 조금 도와주셨으면 상당히 좋았을텐데 여기저기 핑계를 대시는데 제 얘기는 내용은 같지않습니까 명칭만 다를뿐이지 빙어축제 세금으로한 8천얼마나 그사람들이 8천얼마 거기다 한거나 내용은 같다 이겁니다. 그럴적에 우리가 신문에 한번 내주면 그쪽에서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먼저 내주고 프랑카드도 몇개 더 걸어주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이 다 옳다는건 아니지만 과장님도 그런쪽에 서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태운 의원 : 거수) "최태운 의원님"

8페이지 보시면 거택보호자나 영세민들한테 주민등록표에 수수료를 받으면 안돼죠? "생활보호자에게 주민등.초본 발급때 60원내지 600원, 주민증 재발급 1만원, 출생신고지연 과태료 5,000내지 4만원"이걸 면제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9조내지 11조가 지난 78년에 개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20년동안 이걸 적용을 안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제군에서도 한건도 적용을 안했거든요. 인제군만 안지킨게 아니라 다른곳도 다 안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이시간 이후부터는 면제해 주도록 그런면에서 연찬이 부족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건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조금만 말씀드리면 "또 80.7%는 공무원의 인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인사권자마다 틀린 인사기준과 학연,지연,혈연이 각각 37%와 31%로 나타나며 외부의 압력, 금전 및 뇌물수수" 이런식으로 해서 인사가 불공정하다는 통계가 나온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를 보시면 방독면 1개가 값이 얼마입니까?

만원.

그러면 방독면 보급계획 1,400개의 14억은 방독면 한개가 1,000만원입니까?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민원인들을 만나면 민원인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 의회와 집행부가 잘 맞지 않느냐 지금 서로 협조해서 인제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도 어려운데 서로 세 싸움을 하고 있느냐 왜그러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답변을 이렇게 해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또 자치제라는 것이 상호 토론과정에서 상대의 의견이 나의 의견과 다를때 서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은 합의점을 도출해 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냐 집행기관에서 하고자 하는일을 우리 의회에서 아무런 조건없이 그렇게 합시다 또 우리 의회에서 하고자 하는일을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합시다 그런다면 우리 인제군에 발전이 어디에 오겠느냐 제가 그 민원인들하고 답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간 우리 집행기관하고 우리 의회하고 어떤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은 상호 바람직하지 못하고 우리군이 발전해 나가는데 아주 좋지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를 기점으로 그동안에 의장인 저의 사심을 없애고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하고 또 실과소장님들 청내 전 공무원들하고 앞으로의 힘겨루기식의 시간보다는 우리군이 어떻게 하면 타 시군에 비해서 앞서나갈 것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 인제군민들을 보다 살기좋은 부유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겠끔 기반을 만들어 주느냐 하는데 시간을 할애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의회 민주주의라는 것을 또한 민권이라는 것을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5백여 공직자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거부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느 공석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은 인제군발전을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질문을 받고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군이 발전해 나가는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줄 믿습니다만은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특히 우리군 인제군의 특성상 행정을 집행하는 5백여 공직자들이 3만5천 군민을 주도해서 이끌어 나가야 된다 그런데 5백여 공직자들이 근본적인 변화를 꺼려한다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사람들에 의식이 변하지 않는한 우리인제군의 발전은 유원할 것이다. 주민들이 저에게 이 자리를 맡겨준 것은 5백여 공직자들 의식을 똑바로 잘못된 의식을 바로 고쳐놓으라고 저에게 이 자리를 주신거 같다 내 임기내에 잘못된 공직자들 의식을 고쳐놓겠다 그것이 인제군이 발전하는데 나를 위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최고 의정목표다 하는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상호 마음을 털어놓고 토론하면 안될게 어디 있습니까 어제 저희들이 각 읍면장을 출석요구했죠 어느 면장님이 안나오셨어요. 그분이 아무런 이유없이 공직자로서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했는데 안나올수가 있는 겁니까 그분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실장님을 우리 의회와 관계를 멀리하는 사람이예요 그 사람은 잘하는지 몰라도 이문제는 지금 이자리에 부군수님, 기획실장님이 계십니다만 내일까지 그 사유를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담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군대생활을 다 하셨기 때문에 다 아시는 사항일줄 믿어요 새로운 소위나 새로운 하사가 오면은 고참 병장들이 길들이기를 하죠 그런데 그 길들이기를 바로하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뺏기지 않지만 독한 하사나 독한 소위한테 걸리면 두고두고 자기들이 그 댓가를 받습니다. 또 그 길들이기를 할때 중대장이나 인사계가 알면서도 묵인을 합니다. 이러한 의식이 사고가 상호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바뀌지 않는한 상호 공멸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시간을 기해서 이시간 이후로는 결코 나 김대희라는 본인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계시면서 그것을 인정을 안하려고 해요 3만5천 군민 민의 대표자입니다. 그런문제를 잘 알고 있으면서 인정을 안하는 것 같아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후로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필요없는 권위라든가 이런건 자제하겠습니다. 집행부서에서도 의회에서 결코 어떤 기존에 기득권을 저사람들이 뭔데 저런 자격이 있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면 안되죠 아주 바보같은 주민이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여러분들 듣기 거북하신 말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감독 하라고 이자리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 근본을 아시면 다른 생각들을 다른 행동들을 안하실줄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문화관광경제화, 환경관리과 순으로 군정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