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락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황재철입니다. 고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공요금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업체의 경영난과 분뇨수집운반에 따른 민원발생 등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의 현실화가 불가피함에 따라 수수료의 적정 인상으로 업체의 경영난 및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가.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현행 18ℓ당 157원을 ℓ당 15원 위생처리비 2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으로 인상함. 별표1 가항입니다. 나.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현행 8,630원 이것은 0.75㎥를 기준으로 하고 에서 2,972,730원 즉 21등급으로 되어있는것을 ℓ당 17원 그러니까 2,000ℓ초과시는 ℓ당 15원 위생처리비 2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인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세번째 참고사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1, 분뇨수집운반 및 오수분뇨 정화조 청소 요액표 가. 오수분뇨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요액표를 정화조 2,000ℓ이하는 계 17원, 청소요금 15원, 처리요금 2원, 2,000ℓ초과 ℓ당 15원, 청소요금 15원, 처리비용 2원 나. 분뇨수집운반수수료입니다. 분뇨를 ℓ당 15원, 수집운반요금이 ℓ당 13원, 처리요금이 2원,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분뇨수집운반 및 오수분뇨 정화조 청소요금이 0.75㎥에서부터 299.25㎥까지 21등급으로 차감적용하도록 되어있는것을 개정안은 정화조 2,000ℓ당이하 ℓ당 17원, 청소요금15원, 처리요금 2원, 2,000ℓ당 초과는 ℓ당 15원, 청소요금 13원, 처리요금 2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현행 나번에 보면은 분뇨수집운반 18ℓ당 157원으로 되어있던 것을 개정안에는 분뇨 ℓ당 15원, 수집운반 요금 13원, 처리요금 2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유인물을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군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과 연계하여 위생처리장 사용료를 현행 1,000ℓ단위의 요금 체계에서 ℓ당 단일요금 체계로 합리적으로 조정 및 인상하고자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 가.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으로 위생처리장 사용료를 연계하여 합리적으로 조정인상 나. 처리장 사용료 징수기준을 1,000ℓ당 1,000원을 ℓ당 2원으로 조정 다. 처리량 1,000ℓ미만인 경우 1,000ℓ로 간주한다는 행정편의주의적 규정을 삭제하고 ℓ당 단일요금으로 해서 징수근거를 확보함에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고성군위생처리장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위생처리장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1,000ℓ당 1,000원"을 "ℓ당 2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면 제3조(사용료 징수기준) 처리장 사용료는 1,000ℓ당 1,000원(1,000ℓ미만인 경우는 1,000ℓ로 간주한다)는 것을 개정안은 제3조 ℓ당 2원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학용입니다. 고성군 오수분뇨 축산폐수처리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3월 1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분뇨수집운반 및 오수분뇨 정화조 청소요액을 상향조정하여 조례에 정하고자 하는것으로 금번 조례 개정으로 주민이 부담하는 요금을 보면, 정화조 2,000ℓ이하의 경우 ℓ당 17원으로 34,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게되고, 정화조 2,000ℓ이상의 경우 ℓ당 15원으로, 2,300ℓ 소유자의 부담은 34,500원이 되며, 이에 따른 인상률은 정화조가 47.8%, 분뇨수거 수수료는 72%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98년 12월 10일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으며, '98년 12월 18일부터 '99년 1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처리하였으나, 본 조례 시행으로 일시적인 부담이 있어 주민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대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으며, 앞으로 물가상승과 분뇨수거 수수료를 현실화할 요인이 발생되면 년차적으로 조정하는 운영이 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위생처리장 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3월 1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고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사용료 징수기준을 개정코자 하는것으로 현행 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기준은 1,000ℓ당 1,000원으로 하고 1,000ℓ미만인 경우는 1,000ℓ로 간주하여 징수하였으나, 개정조례에는 ℓ당 정액가를 적용한 2원으로 단일요금제 체계로 조정하였으며, 행정편의적 부당징수 규정을 삭제하여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그리고 본 조례는 고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상호 연관된 동 조례를 개정하였고, '98년 12월 18일부터 '99년 1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황정길입니다. 고성군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개정이유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금까지는 오지부락에만 국한하여 수리하던 것을 농촌마을 전지역으로 확대함은 물론 수리요원도 현실에 맞게 기능직을 보강하여 농기계순회 수리로 인한 혜택을 많은 농업인이 고루 받게 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종전에 농기계수리를 수리소 미설치 지역을 중점 순회수리 하던것을 농기계 보급이 적거나 없는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으로 확대함에 있습니다. 조문중 정원 및 현원에도 없는 농기계 담당지도사를 삭제하고, 수리요원에 기능직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입니다. 고성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③농기계수리는 농기계 보급이 적거나 없는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을 중점 순회수리한다. 제4조제2항중 "농기계담당지도사,농기계교관"을 "농기계교관, 기능직"으로 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제3조 기능에서 2항 농기계수리는 읍면리등 자연부락 단위의 순회를 원칙으로 한다를 삭제합니다. 3항 농기계수리는 수리소 미설치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중점순회한다를 개정안에서는 농기계수리는 농기계보급이 적거나 없는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을 중점 순회수리한다. 제4조 관리에서 2항 현행은 수리요원은 농기계담당지도사, 농기계교관, 운전기사로 한다를 농기계교관과 기능직으로 하는것입니다. 4페이지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학용입니다. 고성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3월 1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농기계의 순회수리를 전지역으로 확대하고 수리요원의 직렬에 맞도록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고성군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보완한것은 농기계의 보급이 적거나 없는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순회수리를 실시함으로서 농기계의 이동경비를 줄일수 있고, 고성군의 1999년도 주요시책에 따라 찾아서 봉사하는 『신뢰받는 봉사행정구현』을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조례 제4조제2항은 농업기술센터의 현정원과 직렬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가 시행되면 농기계 순회수리를 농촌마을 전지역으로 확대하게 되며, 농기계 순회수리로 인한 혜택을 많은 농업인이 받을수 있어 본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황병구입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고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도서관 및 여성회관 신축부지 취득, 마산봉종합개발계획지구 편입부지 및 공공시설사업 편입부지 교환과 봉포문암 택지조성지구 잔여지 매각에 따른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군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회계명은 일반회계가 되겠고, 관리계획 변경내역은 취득이 3건에 1,399㎡, 내역으로는 공공도서관 및 여성회관 신축부지 취득 3건에 1,399㎡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입니다. 교환이 4건에 2,473,694㎡가 되는데 내역으로는 흘리 마산봉 종합개발계획지구 편입토지 교환으로서 취득이 1건에 709,442㎡, 처분 1건에 1,764,025㎡, 아야진 직선화도로 편입토지 교환이 취득 1건에 129㎡, 처분 1건이 98㎡. 처분 3건으로서 6,223㎡ 내역은 문암택지 잔여지 지명경쟁입찰 매각이 1건에 1,978㎡, 봉포택지 잔여지공개경쟁입찰 매각 1건에 3,215㎡, 공동주택신축 편입부지 매각 1건에 1,03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환중에서 흘리 마산봉지구에 대해서 취득이 709,000㎡이고 처분이 1,764,000㎡으로 면적이 배이상이 차이가 납니다만 이건 공시지가를 기준해가지고 그래서 면적을 했는데 이걸 실제 집행할 경우에는 감정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정될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위치도면을 작성해서 배부를 해드렸는데 위치도면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에 있어서 총 5건으로서 710,970㎡가 되겠고, 매입이 토지 3건에 1,399㎡, 교환으로 취득되는 토지가 2건에 709,571㎡가 되겠습니다. 처분으로 매각 3건에 6,223㎡, 교환으로 처분되는 토지가 2건에 1,764,123㎡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취득대상입니다. 총 3필지로서 간성읍 상리 210-1 번지외 2필지로 1,399㎡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공공도서관 및 여성회관 신축부지로서 취득을 할려고 합니다. 소유자는 국유지가 1필지가 되겠고, 사유지가 2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교환대상으로 총 취득이 11필지에 709,571㎡, 처분이 10필지로서 1,764,123㎡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취득재산으로 토성면 아야진리 38-4번지외 1필지로 해서 129㎡가 되겠고, 처분으로 토성면 아야진리 39-12번지가 98㎡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야진 직선화도로 편입용지 교환내용이 됩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교환대상으로서 취득이 간성읍 흘리 산1-104번지외 8필지로서 709,442㎡가 되겠고, 처분은 간성읍 흘리1필지, 탑동리 2필지, 구성리 6필지가 됩니다. 총 9필지로서 1,764,025㎡가 됩니다. 교환사유로서는 흘리마산봉종합개발 계획지구 편입용지 교환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매각대상입니다. 총 매각대상은 26필지에 6,223㎡로서 첫번째, 죽왕면 문암진리 463-39번지외 11필지입니다. 1,978㎡가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는 문암택지 잔여지를 문암진 1리 7반 주민 20명으로 해서 지명경쟁 입찰로 해서 매각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문암1리 7반이 염전골이라고 합니다. 그지역이 과거 해일로 인해가지고 이지역이 해일피해를 당했었는데 이주 대상지역에 앉아있는게 사유지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개수라든가 이런게 안되다보니까 '90년 10월에 정부합동민원실에 민원이 처음 제기가 되어가지고 그후에 우리군에서 민원을 적극해소하는 대책으로해서 부지를 별도조성을 했던 그내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두번째입니다. 토성면 봉포리 166-9번지외 12필지로서 3,215㎡가 됩니다. 여기는 봉포지구 저희가 군에서 경영수익 사업으로해서 택지개발을 했는데 그동안에 부분적으로 처분을 했고, 잔여지가 13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고성군민으로 해서 한정을 해가지고 공개경쟁 입찰로해서 매각을 할려고 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3번입니다. 토성면 신평리 458-1번지 1,030㎡입니다. 매각사유는 국민주택 신축부지 편입용지 매각으로서 매수희망자는 토성면 신평리 458-14번지에 있는 세화건설 주식회사 김명천씨로서 국민주택 임대주택 98세대를 사유지내에 건립을 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출입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농로로해서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지를 이용을 해야만 아파트 신축부지에 진입이 원활하게 되기때문에 이 재산을 사가지고 고성군에다 다시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해서 그렇게 저희가 군에서 매각하는 그런 조건으로서 매각을 할려고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학용입니다.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1999년 3월 1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상정된 공유재산 변경 의결안은 공공도서관 및 여성회관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취득 3건과 마산봉 종합개발계획지구 편입토지와 아야진 직선화도로 편입토지에 대한 상호교환 4건, 문암봉포 택지조성지구 잔여토지와 공동주택 신축부지 진입도로 편입용지 매각에 3건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및 여성회관 신축부지와 마산봉 종합개발계획지구 편입토지 및 아야진 직선화 편입토지의 취득 및 교환물건은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라고 판단되고, 문암봉포의 택지조성지구 잔여토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와 제98조에 근거하여 경쟁입찰에 의한 매각으로 적정하다 하겠으며, 공동주택 신축부지 진입도로 편입용지 매각은 주택건설 촉진법제24조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공유재산 관리지침』의 매각기준에 해당되는바 본 의결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덕 의원입니다. 봉포 택지 공개경쟁입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92년부터 쭈욱 지금까지 내려와서 현 재무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수차에 재무과에 들려서 매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때 그때 담당이나 과장께서 이것은 순위별로 정해서 매각을 하겠다. 순위는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와서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한 5년만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에 의거해서 지금 공개경쟁입찰로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런 문제는 여태까지 우리 의회나 또 주민들하고 사전협의가 전혀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루워진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황병구입니다.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포 택지 공개경쟁 매각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한걸로 알고 있는데 공개경쟁 매각으로 하게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추진하면서 내부적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 예를들어서 1순위는 봉포리 주민을 한정한다. 2순위는 토성면 주민을 한정한다. 3순위는 고성군민으로 한정한다 그렇게 해가 지고 검토를 한사실은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데 그게 검토안으로 제시됐었지 1안, 2안, 3안중에서 어떤 1안이다, 2안이다, 3안이다 이렇게 결정된 내용은 아니였습니다. 검토를 했던 사안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에 공개경쟁 매각을 하게된 배경은 1안, 2안, 3안도 저희가 최종 매각결심을 받을때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봉포리 주민들한테 한정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토성면 주민들로만 한정한다는것도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라는것은 근본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했고, 그래서 공개경쟁 매각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2항에 준용해가지고 공개경쟁 매각으로 해서 최종방침을 정하게됐고, 그렇게 함으로서 일단 제한적으로해서 지명경쟁 입찰을 했을때 보다는 공개경쟁 했을때는 지방세수에 그마만큼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봉포 택지가 사실 처음서 부터 경영수익 차원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첫번부터 단추가 잘못끼어졌습니다. 일단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모르시겠지만 일단 기반조성도 하나도 돼있지않고 심지어 진입로도 안돼있어가지고, 진입로에 막고 있는 그런 집들까지는 뒤로 대충대충 감정가로 뒤로 혜택을 주면서 사실은 집을 옮겨서 길가에 나오겠금 삐죽하게 만들은 부분까지도 있었다 이거예요. 과정에서, 언제부터 경쟁 입찰을 유도했으며, 생각을 누구하고 같이 했느냐 이겁니다. 제가할수있는 이런일은 어차피 우리쪽에 와가지고 매각할수 있는 결정을 내릴거라면 의원으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든지 타협을 보면 공개경쟁 입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과장님 말씀하시는건 인정합니다. 공개경쟁을 하게되면 얼마라도 우리 수익을 올릴수 있다는건 인정을 하지만 쉽게해서 여태까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검토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전면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들 실무자나 과장님 최종 결재자가 봤을때 사실 이렇게해서 경쟁입찰을 해야되겠다 하는 결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여기 올라와있는데 그당시 과장님 오시기 전만해도 실무자, 계장, 과장님 다 앉아가지고 이건 순위별로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 그것도 한두번했던것도 아닙니다. 그게지금 몇년째입니까? 이거 누구하고 결정한겁니까? 과장님 혼자판단입니까?

혼자판단한건 아니구요. 사안이 사안인 만큼 주민들한테 공개해가지고 내부방침을 기할 사안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소한 그런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공개하라는건 아니드라도 다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밑부분도 제가 말씀드릴려다가 마는데 사실 보게되면은 이런부분들이 와가지고 사실 하게되면 지역 주민들이 여태까지 어떻게 알고있느냐면은 봉포주민들 토성면으로 한다는데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날 공개하는데 그 방법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도 여태까지 대답할때 조금만 기다리면은 준도시계획이 포함되서 끝나게 되면은 우선 봉포사람으로 또는 토성면사람으로 이렇게 경쟁하는 걸로 알고있으면 됩니다. 여태까지 몇년간 그렇게 하고 왔었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공개경쟁이 되면 우린 뭡니까?

저도 타부서 있을때 그런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와서 서류를 검토하니까 그런건 대외적으로 잘못 표현된 그런것도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일개인이 공개경쟁 매각으로 해서 방침을 정한건 아니고 여러가지 자료를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최종 결정이 된것이라는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제가 못하는건 아닙니다. 앞으로 봤을때 우리 부군수님도 와계시지만 이제는 실무자나 과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맡은 건이 있었다면 다른 부서로 옮기더라도 그사람은 그건은 다른 부서로 가도 해결하겠금 이런 법을 제정해야되요. 가면그만이예요. 무책임한말 여태했던것 아니예요. 아주 떠나서 다른 시군으로 가기전에는 우리부서에 있을때 책임제를 분명히 만들자구요. 이상입니다.

의장!

10페이지에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458-1번지 국민주택 아파트 신축부지 매각에 있어서 건축허가가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김명천 세화건설 회사에서 아파트를 짓어가지고 얼마만큼 거기에다가 세대수를 확보할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속초도 보게될것 같으면 아파트를 짓어놓고 분양이 안되서 허덕이는데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어가지고 얼마만큼 주민을 유치할려는지도 의문이 되는 마당에서 개인이 아닌 회사에다가 우리 군유지를 매각을 해서 아파트를 꼭 신축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황병구입니다. 송태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토성면 신평리 458-1번지 1,030㎡ 이게 매각사유는 국민주택 신축부지 편입도로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매수희망자가 신평리 세화건설 김명천씨였는데요. 아까도 설명올렸습니다만 이게 공유지를 취득을 해야될 필요성이 이 도로가 아니면은 부지를 들어갈수가 없는 그런실정입니다. 이 도로가 아니면 맹지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상 도로가 확보가 안되면은 건축허가 자체가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겠다하는것이 총 25평형이 20세대, 15평이 78세대해서 총 98세대를 짓을 계획입니다. 짓는데 이게 주택건설 촉진법상 25평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할경우에는 국공유지를 우선 임대 내지는 매각하도록 개별법으로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에도 되어 있고 그래서 하는데 다만 저희가 현재 농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공유지를 팔경우에는 나중에 출입을 제한한다든가 이런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걸 기부체납을 해라 하는 조건으로 해서 일단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아파트 사업은 사업승인은 안나가 있습니다.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여부를 검토한후에 그후에 검토하도록 관련부서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국유지 같은 것을 매각한다든지 군유지를 매각한다든지 우리가 앉아 가지고 지번만 가지고는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위치 확인을 잘못하잖아요. 앞으로는 군유지 매각이라든지 국공유지 교환같은거 할때에는 사전에 현지답사를 한후에 이런 매각 처분결정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의원님들이 현지 답사하시는게 당연한 말씀이겠습니다만 건수가 여러건이 되고 의원님들 의정활동이 바쁘시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들은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다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현재 농로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180m정도 연장이 되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개인이 거기다가 집을 짓을려고할때 과연 개인을 위해가지고 우리군에서 군유지를 매각을 해줄것인지....

개인이 단독주택을 하기 위해서는 처분이 안됩니다.

과장님 지금 송태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것은 최소한 우리가 의결을 해줘야하는 그런 사항에서는 이렇게 시급히 올라올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봐서 현지도좀 보고 어차피 우리가 눈으로 봐서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의결을 해줄수 없지 않느냐 이런 뜻이니까 앞으로 그런 기간도 좀 주고 해서 철저를 기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마산봉 지구 개발 때문에 서로 교환하는 문제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개발을 위해서는 분명히 교환을 하고 매각을 하고 해야되는데 그것도 역시 이런 큰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지답사를 한번 한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나가서 판단하는거하고 현지주민들하고 얘기들어 보면은 엉뚱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것만 보고서 여기서 의결해줬다가 주민들한테 피치못할 비난을 받을 소지가 많거든요. 앞으로 될수 있으면 의원님들도 물론 바쁘시지만 집행부도 바쁘지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현장답사를 한후에 교환이라든지 매각이라든지 하는것이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도 주민들한테 대하기가 더 편하지 않나 이런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토성면 신평리 458-1 번지를 우리가 매각을 하고 기부체납을 받아가지고 아파트 신축부지를 집입로를 갖다가 매각을 하겠다고 하는데 458-1 임야가 매각을 안해주면은 건축법상에 건축허가가 못납니다. 그런데 이 길 자체를 매각을 해준다고 하는것은 건축허가를 일부 기승인을 해주는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고성군에서, 이 길을 매각을 안할 경우에는 건축법상으로 건축을 짓을 수 없어요. 건축을 못하니까 이길을 사가지고 기부체납을 해서 까지도 건축허가를 내는 사항의 규제사항을 풀기 위해서 이걸 하는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즉 말하자고 하면은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한다는 얘긴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은 건축허가 담당부서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길을 458-1을 매각 처분을 해야지 매각을 처분한 후에 건축허가가 나가가지고 그 건축물이 흉물로 남는다든가 나중에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흉물로 남아가지고 우리 고성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면은 지금 458-1 번지를 매각 처분할때부터 사전 충분한 협의가 건축허가 담당부서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승인서를 저희가 기본적으로해서 검토한것이 아니구요. 건축허가부서인 건설도시과에 사업계획이 접수가 돼가지고 관련부서 관계법에 의해가지고 검토를 1차 다했습니다. 1차 다했는데 다른부서에서는 전부 적법하고 타당하다 그렇게 검토가 된걸로 알고있고, 다만 진입도로인 공유재산 편입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서 그랬는데 1차 우리가 조금 부정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상수원 오염문제 그런것도 있고 해서 조금전에 박효동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던 앞으로 건축허가를 해가지고 하다가 흉물로 그대로 방치됐을때에 미관상 그런 문제도 있고 염려를 했습니다만 그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건축허가 받는 과정에서 보증을 한후에 허가를 받겠다 그렇게까지 심의서류가 와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건축허가부서에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통보를 하는 과정에서 매각하는 조건에다가 그런부분을 명시를 해가지고 건축허가 부서하고도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방비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는 됐습니다.

잘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