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이순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 복지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9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층 주민복지기반조성, 장애인 복지증진, 의료보호사업 내실추진, 호국보훈정신함양, 노인복지증진, 여성복지증진, 아동복지증진,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원, 청소년을 위한 참여행정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저소득층 주민복지 기반조성입니다. 보호대상 현황으로 거택보호가 737가구에 1,137명, 자활보호가 1,347가구에 3,372명, 한시보호에 313가구에 678명으로 총 2,397가구에 5,187명으로 군민의 8%에 해당됩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생계지원을 위해 18억5천9백만원의 사업비로 생계보호비, 특별위로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추가로 생계곤란자가 발생될때에는 수시로 책정하여 생계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생계곤란자 구호사업으로 저소득층 월동 생계비 지원은 2천3백만원으로 불의재난자, 계절실업자 등에게 월동기 주식비로 1인당 4만원을 지급하며, 취로사업은 5억7천1백만원의 사업비로 환경정비등 설계가 필요없는 경노무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한시적 생활보호 생계비 지원을 위해 사업비 1억1천만원으로 실직등 생활수단을 상실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활자립 기반조성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비는 9천5백만원으로 생계곤란자중 자립의욕이 강한자에게 1천2백만원이하의 금액으로 무이자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생업자금 융자는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재원으로 자립 가능성이 있는 자활보호대상자로 1천2백만원이하의 금액으로 연리 6%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주는 제도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천만원의 사업비로 노후 불량주택 20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2백만원을 지원하여 설계없이 작업이 가능한 주택,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해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함께하는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는 사업비 2억2천8백만원으로 고등학생 1인당 17만원씩 4백명에게 지급하겠으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을 기금조성액 1억원의 이자와 도비 보조금을 합하여 1천5백만원으로 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41명에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4천7백만원으로 실업자, 생보자등 133명을 대상으로 관내 사설학원 3개소와 관외 공공직업훈련, 인정직업훈련 등에 훈련기관을 통해서 자동차정비, 용접등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1년간 훈련 및 교육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생계비 및 자립지원으로 생계보조수당은 205명에게 1억1천2백만원, 자녀교육비 15명에 8백만원, 의료비는 224명에게 7백만원, 보장구 교부는 10명에 2백만원의 지원으로 최저 생계비를 보장토록 하겠으며,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협회 운영비 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장애인의 날 행사, 기능경기대회 참석등 각종 행사시 5백만원을 지원하여 사기진작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설 운영비지원은 용궁면 무지리 소재 정신지체 수용시설인 예천사랑마을은 현재 39명이 수용되어 있으며 종사자는 14명으로 시설운영비 2억4천4백만원과 보호비 4천2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은 예산액은 '98년도 예산액인 5억7천만원으로서 '99년도에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향후 추가사업비의 확보가 곤란하므로 신축계획을 재검토후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의료보호사업입니다. 생활보호자와 국가유공자등을 합하여 2,455가구 5,374명에 대해서 의료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료비는 정부에서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20억5천7백만원으로 전국 어느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대불금은 진료비 부담이 어려운 자에게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군에서 대신 납부하여 주고 진료자가 분납하는 것으로 4건에 1천만원을 배부할 계획이며, 회수계획은 4건에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호국보훈정신 함양입니다. 보훈 4단체 운영비 보조를 위해 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호국보훈의 날 행사로는 현충일 추념행사에 7백만원, 보훈가족 표창 위문을 위해 5명에게 1백만원, 충혼탑 주변 환경정비 2백만원으로 보훈의 날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노인 4,106명에게 월 1만5천원에서 5만원까지 13억2천9백만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65세이상 노인 10,408명에게 월 7만2천원씩 8억3천9백만원의 경로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무의탁노인 115명에게 2백만원의 예산으로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고, 131명의 노인에게 1백6십만원을 들여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며, 연꽃마을운영을 위해 2억2천1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42명의 수용노인에게 복지혜택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경로효친 생활화입니다. 경로효친의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인의 달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는등 다양한 경로효친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효자효부 및 전통 모범가정을 발굴 표창함과 아울러 홍보를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38명의 지역봉사 지도원에게 자연정화등 각종 사회활동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노인교실, 치매교실등 노인역할 강화 교육을 적극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들의 휴게 여과시설 확충을 위하여 1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4동의 경로당을 신축할 예정이며, 1천만원으로 노후 불량 경로당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130개소의 경로당에 각각 운영비 월 4만4천원, 난방비 연간 25만원, 특별 난방비가 13만원에서 28만원등 1억2천3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여성복지증진입니다. 여성 교양증진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21세기를 대비한 여성의 선진의식 고취와 건전한 교양 정서함양을 위해 여성대학을 20회 42시간에 걸쳐 운영할 계획이며, 8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여성지도자 6백명을 대상으로 2백1십만원을 들여 의식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며, 여성주간기념에 여성대회 및 교양강좌를 1백5십만원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토문화 발전을 위한 주부합창단 운영에 3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무의탁노인을 대상으로 재가 봉사사업을 실시하는 여성자원봉사자 3개 단체 81명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5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신규 자원봉사자 교육에 2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저소득 편모 부자가정 보호를 위해서 3명의 자녀에게 5십7만6천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자녀기능교육비로 5세대에 1백5십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자립지원금으로 2세대에 2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요보호 여성 발생예방을 위해서는 경제적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동거부부 3쌍에 대해 결혼식을 올려줄 계획이며, 결혼식 주관단체의 결혼비용으로 3십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미혼모 발생예방 교육은 관내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등 7백명을 대상으로 2백4십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전한 이성교제 및 성윤리, 성폭력 피해예방등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83페이지 다음 아동복지증진입니다. 불우아동 건전육성을 위해서 19세대 35명의 소년소녀가장에게 2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생활을 보호해 나갈 생각이며, 독지가, 민간단체 및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있어서는 186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성락, 성심, 용궁어린이집등 3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해 1억4천2백만원을 지원하여 이를 더욱 육성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운영 지원입니다.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예천읍 서본리 240번지이며, 규모는 1,113㎡로서 사업비는 국도비 5억8천4백만원과 군비 5억1천5백만원등 총 10억9천9백만원이 소요되었으며 금년 4월중에 개관이 가능하리라 예상됩니다. 주요시설로는 상담실, 물리치료실, 식당, 공동작업장, 집회실 등이 있습니다.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운영방법은 인력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 서비스의 실질성 및 다양성등 모든 면에서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운영할 계획이며, 구성인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장, 상담지도원, 사무원, 물리치료사, 취사부, 관리인 등 7명으로 측정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시행할 사업은 노인상담, 기능회복, 사회교육, 재가노인 봉사사업등 10개 사업으로서 연 66,200명의 정도의 노인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경우의 운영예산을 보면은 인건비 9천4백만원, 운영비 4천7백만원, 사업비 3천9백만원 등 연간 1억8천만원이 소요되어 이를 지원할 계획이며, 군비지원과 법인 자부담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군비 부담비율은 계약에 의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청소년의 청소년을 위한 참여행정 추진입니다.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연간 12차례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할 것이며, 우수 공부방 2개소와 일반 공부방 1개소에 3천1백2십만원의 운영보조금을 지급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면학의 분위기를 조성해 주도록 할것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읍면별로 명륜교실을 운영토록 할 것이며, 내고장 알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 향토순례 사업도 각급 학교장들의 추천을 받아 1백명을 대상으로 한차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선도 및 유해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청소년 선도 및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취약지역에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상담전화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유해업소에 대하여는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청소년 범죄를 근원적으로 차단토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신문, 반회보, 전단등을 이용 대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분위기 조성으로 2차례에 걸쳐 범군민 캠페인을 실시함은 물론 유관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학교폭력이 자리를 잡을 수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안에 대하여는 전 과원이 합심단결하여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약속드리오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희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1페이지에 노인복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에 보면은 130개소 난방비 년 25만원, 특별 난방비해서 13만원에서 28만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에 보면은 년 25만원 가지고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는데 난방비하고 특별난방비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큰 경로당도 있고 적은데도 있고 그런데 일률적으로 등록에 의해서 지원을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등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급기준에 보면은 운영비하고 난방비는 일괄적으로 130개소에 다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난방비에 대해서 보면은 크게 지어놓은 곳은 아무래도 연료비가 많이 나가니까 전체적으로 특별난방비도 다 나가데 그게 면적이 만약이 큰데는 조금 더 드는데 똑같이 주게 되면은 저희들 지급기준에 의해서 차등지원, 몇 평이하는 얼마얼마 그 내용으로 해서 기준도 따로 되어있고 또 크기 때문에 적은 양하고 똑같이 배정을 할 수 있는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무한 의원입니다. 77페이지에 보면은 사설학원 3개소하고 공공직업훈련기관이 있는데 133명이라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실정이. 77페이지 하단입니다. 지금 현재 133명인데 1억4천7백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1년동안 훈련을 해가지고 그후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묻고싶고요, 지금 현재 이 인원이 다 되었는지, 그리고 수시로 점검하는지 이걸 좀 묻고싶고요, 그 넘어에 보육시설 운영지원하는데 83페이지입니다. 거기에도 186명에 성락어린이집, 성심어린이집, 용궁어린이집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3곳에 186명이 되는지, 그리고 안되면은 남은 돈은 반납을 하는지 이걸 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는 노인복지회관 준공이 4월중에 되는데 지금 현재 위치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여론이 자꾸 도는데 여기에 개관을 하면은 어떻게 갈 수 있는 편의시설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합니다.

강무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관계는 133명이 다 되어있는지에 대해서는 다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매월 주1회로 인해서 확인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마음을 놓으셔도 될 것입니다. 또한 83페이지에 성락, 성심, 용궁어린이집에 인원이 다 되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186명이 그대로 다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반납하는 것은 올해는 반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위치가 좀 먼것으로 되어있는데 개관할때에 편의시설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노인복지회관의 위치를 보면은 노인복지회관 시책이 베푸는 복지에서 보면은 직접 참여활동하는 복지로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로서 복지시책의 궁극적인 목표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양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가까운 승강장에서 복지회관까지 거리를 왕복하는 정도의 불편은 노인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건데 잘 정비된 한천에 푸른 물과 넓은 왕신들이 시원스레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전경은 노인들의 정서안정에 도움이 되고, 군민회관의 넓은 정원을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각종 활동에도 유리할 뿐만아니라 이용시에 불편보다는 노인들의 운동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로 판단되리라고 봅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몸이 불편하여 도보여행에 불편한 노인들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본 회관을 개관하여 운영이 본격화될 경우 봉고차 운행등을 통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해 나감은 물론 회관의 이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며 지금 거기 진입로를 어제 우리 담당주사하고 계원이 오늘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가 돌아가게 되면은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중간지점에서 올라가는 지금도 올라가는데는 좀 불편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노인들이 불편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거기를 4미터로 해서 거기에 말하자면 산이 조금 들어갈것이고 밑에 밭이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를 부지를 우리가 산다든지 예산을 대충 우리 담당주사하고 계원이 가니까 우리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다시 토목직이라든지 같이 가서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되는가 판단을 해서 거기에 올라가는 4미터를 하고 그위에 층계로 해서 잔디있는데는 이렇게 하면은 더 노인복지회관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지 않겠나 해서 오늘 군수님한테 저희들 아무래도 이것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녀와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진입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여러 의원님들 나중에 추경예산에 혹시 내년도 예산에 아니면 올해 추경에 되면 더 좋은 일이고요, 최저로 해서 이렇게 설계를 한다든지 해서 했을 때 나중에라도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덧붙여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개관이 한달 가까이 남았습니다. 완벽한 준비를 해주시고요, 한번더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것은 186명이 지금 인원이 되어있는데 예산을 인원에 맞추어 섰습니까? 아니면 돈에 인원을 맞췄습니까? 그러니까 186명 선정된 인원에 말입니다. 1억4천2백만원에 인원을 맞춥니까?

1억8천만원 운영비 말입니까?

그러니까 보육시설 지원해 주는데....

아, 보육시설.

186명인데 이 186명을 예산에 인원을 맞춥니까? 186명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맞춥니까?

인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지금 현재 186명이면은 조금 여유는 몇 명 정도는 여유가 예산에 딱떨어지게는 안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이 보통 186명에서 몇 명이 더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인원에 대해서 예산이 서게 됩니다.

예. 좋습니다.

김호현 의원님입니다. 이제 강무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86명하는 인원은 수용능력이 186명 한계가 있기 때문에 186명입니까? 아니면 여기 수용될 수 있는 대상자가 186명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용궁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40명 수용시설로 지금 현재로는 몇 명이 더 되어도 40명 인원수용으로 지금 현재 186명에 수용능력으로는 면적에 대해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몇 명을 더 해도 수용능력에 허가상에 186명으로는 더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여유가...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 186명이라는 인원은 그 대상자가 186명 뿐이기 때문에 186명으로 인원이 나왔느냐 아니면은 수용능력이 186명 밖에 안되기 때문에 186명이라는 인원이 나왔느냐 이겁니다.

아닙니다. 186명 더 이상도 수용할 있습니다.

그럼 지금현재로는 수용대상이 186명 밖에 안된다는 것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장이호 의원입니다. 76페이지에 한시적 생활보호 생계비 지원 관계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원이 1억1천만원이 지금 지원되어 나가고 있는데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월별로 생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때에 따라가지고 이걸 보조를 해주는지 한시적 보호대상자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적 생계 보호대상자는 생계비를 제외하고 거택보호자와 동일해서 거택보호자의 소득 6등급 기준을 해서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보호를. 지원액은 예를 들어 1인 가족에게는 가구규모에 대해서 7만9천원, 2인 가족일 경우에는 15만원, 3인일 경우에는 21만원해서 생활생계비 생활보호대상자의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절위로비, 월동대책비, 그리고 의료보호도 1종과 교육보호, 자활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 예를들어 이런게 다 지급이 되고,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 자활보호자와 동일하게 결국 생계비 보호하는것과 차원이 같게 의료보호 거기에는 2종, 교육보호라든지 자활보호라든지, 해산보호, 장제보호 그러니까 가구수에 따라서 지원액이 조금 차이가 날 뿐이지 거의가 생계보호 지원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림과장 이무웅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림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편달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하여 농림업무 시책추진에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기원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11페이지 농림과 '9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농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 방향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우량농지를 최대한 보전하고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규제하여 효율적으로 농지를 보전하고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농지현황을 보고드리면 농지면적은 21,372ha로 농업진흥지역은 44%인 9,306ha이며, 3년간 농지전용 면적은 연평균 40ha정도입니다. 효율적인 농지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는 농업기반 유지를 위하여 최대한 보전토록 하겠으며, 산업용 개발에 필요한 농지는 산지개발을 유도하고, 농지전용시 엄격한 심사규정을 적용하겠으며, 불법 농지전용 단속을 강화하고 농지보전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가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모가 읍면에 거주하고 경지 소유규모가 1ha 미만 농가의 자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며, 금년도에는 286명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농업정예 인력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미래의 우리 농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와 WTO체제에 대응할 전문화, 규모화된 경영체 육성에 있으며, 정예인력의 육성체계는 농업인후계자, 전업농, 선도농업경영체 순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9년도 육성인원은 54명으로 대상자는 40세 미만의 예비후계자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경종부문이 39명, 축산부문이 15명입니다. 사업비는 16억2천만원으로 1인당 3천만원이며, 지원조건은 연리 5.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전업농 육성은 쌀, 채소, 과수, 특작 등 총 31농가를 육성하겠으며, '98년도까지 43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 지원으로는 일반 전업농은 1인당 5천만원씩 3억원을 지원하겠으며, 쌀 전업농은 농기계 구입비로 1인당 2천3백5십만원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업기능요원 농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은 병무청에서 10명을 배정받아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엄선하여 편성하였으며, '98년까지 75명이 편입하여 복무완료자를 제외한 2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 농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의무복무기간이 3년중 2년이 경과하면 농업인 후계자로 우선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주곡의 자급기반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주곡의 재배면적 확대와 단위 수량증대로 식량의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농작업의 생력화로 생산비를 절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목적을 두고 식량증산 목표는 55,237톤을 달성하기 위해 11,991ha를 경작하여 전년 생산량 대비 102%로 추진하겠으며, 곡종별로는 미곡 10,332ha, 맥류 39ha의 계획이나 60ha로 확대 재배하고 있으며, 두류 1,102ha, 서류 138ha, 잡곡 380ha를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목표는 쌀생산 및 안전한 벼 농사준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지력증진 및 저위생산지 개량으로 농업생산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병충해의 지속적인 예찰과 적기 방제로 단위 생산성을 확대하겠으며, 핵심 영농조직을 통한 농기계 확대공급으로 노동력 및 생산비를 대폭 절감하고, 휴경논 생산화 및 보리재배 면적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쌀생산 종합대책입니다. '99년도 쌀 생산목표 347천석을 생산목표로 풍년농사 달성을 위한 성실영농 추진은 벼 재배면적 확보를 위한 휴경지 생산화 사업을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논에는 벼를 심자는 캠페인 및 농가 홍보를 강화하고 시설채소 재배후 벼재배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양질 다수성 품종 재배확대를 위해 양질 다수성 벼종자 91%를 확보하였고 단위면적당 벼 심는 포기수를 평당 75주에서 80주로 권장, 단위당 생산성을 높이며, 이상기후 대비 영농추진으로 봄 가뭄대비 논물가두기를 적극 추진하고, 쓰러짐과 한발에 강한 품종보급 및 기술 지도를 강화하며, 단위수량 증대로 농가소득을 높이고, 주곡의 자급율을 제고하는 기대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농토배양입니다. 토양개량제 사업으로 석회 2,835톤, 규산 3,954톤에 사업비 4억4천2백1십3만6천원을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투자하여 사업시행 기관인 예천군농협지부에서 주기별 석회는 6년에 1회, 규산질은 5년마다 1회씩 공급 및 시비를 확행하고 있으며, 현재 춘기 공급 계획은 60%중 53%가 공급되었으며 시비도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농가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객토사업은 계획이 786ha에 사업비 11억7천2백만원을 국고 융자 100%로 연리 6.5% 3년 균분상환으로 지원하게 되나 현재 실적이 1,108ha로 141%로 사업비 증배 요청등 본 사업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여 토양의 개량 및 생산환경개선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합니다. 118페이지 병충해 방제입니다. 금년도 병충해 방제는 총 3,760ha 사업비 1억9천3백7만8천원을 투자하여 방제하게 되오며, 사업별로는 공동방제 746ha, 돌발병해충 1,731ha, 벼 물바구미 1,283ha입니다. 농약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약 안전마스크 6,346세트를 소요예산 1천9백3만8천원을 투입하여 구입공급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조기예찰 적기방제로 방제효과를 거양하고 공동방제로 능률을 제고토록하며, 마을앰프 가두방송 등을 이용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병해충 피해 방지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농가소득 증대시키는 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은 공동이용조직 5개소, 쌀전업농 25호, 농기계 보관창고 9개소, 밭작물농기계 10대, 단체대체지원 1개소에 사업비 13억2백7십4만원을 투자하게 되며, 재원별로 구분하면 공동이용조직, 쌀전업농, 밭작물 농기계, 단체대체지원은 국비 10%, 도비 3%, 군비 7%, 융자 70%, 자부담 10%이고, 농기계 보관창고 만은 국비 20%, 도비 6%, 군비 14%, 융자 40%, 자부담 20%가 투자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농기계의 확대공급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공동이용 조직은 작목반 중심으로 공급하여, 농기계의 이용율을 제고하며, 밭작물 농기계 신규보급으로 기계영농을 확대하고, 농기계 보관창고는 5호이상 농기계 공동보관 추진마을에 지원하겠습니다. 노동의 생력화 및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농기계 보관창고 확대설치로 농기계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기대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친 환경농업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농 농산물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환경친화적 농법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친 환경농업 시범마을을 조성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저공해 쌀을 생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사업 계획으로는 예천군 용문면 사부리 일원에 사업비 2억5천만원 국비 20%, 도비 20%, 융자 40%, 자부담 20%로 투자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및 중산간지 중심으로 개량돈사를 건립 환경 농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양돈 부산물로 단지 환경 농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기대효과를 가지겠습니다. 121페이지 친 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예천군 유천면 화지, 고산, 성평지구 39ha에 사업비 4천5백4십만원을 국비 80%, 지방비 20%로 3년간 연속 지원하게 됩니다. 금년도 처음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며, 경북도내 문경과 예천 2개소를 지금 친 환경농업 시범마을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토성, 지형, 관배수 조건이 비슷한 마을, 들녘단위로 집단화 된 벼재배 지역을 시범마을로 조성하고, 친환경농업 벼재배 기술을 3년간 연속지원으로 실천능력을 배양하여 농업인 기술보급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으며, 고품질 쌀생산 품질인증과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지도팀을 운영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약, 화학비료 시비절감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보리 재배면적확대입니다. 유휴농지 생산화 및 그린농업 확대로 환경보전 및 농가소득 증대에 목적을 두고 '99년도 재배면적 60.2ha보다 133%가 많은 80ha에 206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추진방침으로는 보리재배 희망농가를 사전조사하여 유휴농지 위탁재배 알선 및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종자대 지원으로 재배의욕을 고취시키고, 보리재배의 잇점인 전 작업의 기계화로 타 작물에 비해 시간당 소득이 높은것과 전량수매로 안정적 소득이 보장되는 것을 적극 홍보하여 보리 재배면적 확대로 식량자급도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와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로 깨끗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123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경제림 조성으로 경제적, 환경적 자원조성 기반구축에 목적을 두고, 경제수 조림 52ha, 활엽수 조림 8ha, 맹아조림 5ha, 큰나무 조림 7ha 총 72ha에 21만4천본을 총사업비 1억4천6십6만원을 투입하여 식재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은 산불피해지를 우선 복구조림하고 지역별 완결방향으로 적지적수를 원칙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으로 산림경관 조성과 경제수 식재로 산림자원 증식에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을 적기 실행으로 조림목 생장촉진 및 임목형질 도모에 목적을 두고 총 800ha에 풀베기 460ha, 어린나무가꾸기 40ha, 덩굴류제거 200ha, 천연림보육 40ha, 간벌 60ha를 2억8천6백5십만6천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요 도로변에 우선 실시하고 지역별 완결사업 확행과 현장기술지도를 철저히 하고 완벽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우량적격재 육성으로 산림소득 증대와 도로변 집중실시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25페이지 표고확대재배입니다. 재배농가확대와 재배기술보급 및 고소득 임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먼저 재배현황을 보고드리면 관내 재배자수 30명이며, 금년도 자목확보량이 1,990㎥으로 총 8,230㎥을 재배하고 있으며, '98년도 대비 재배자수는 12명이 증가하였고, 재배량은 1,990㎥이 증가, 매년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표고재배시 표고자목 100㎥을 4∼6년간 재배할 경우 4천만원의 순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고소득 사업입니다. 다음 시설지원 계획입니다. 시설자금 1억1천만원중 보조금 4천4백만원과 융자금 2천2백만원, 자부담 4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5천평방미터에 전천후 시설인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재배기술 보급으로 재배농가를 확대시키고 시설지원으로 고품질의 표고생산을 증대하고, 노지재배를 억제하고 전량 시설재배로 전환토록 추진토록 하겠으며, 기대효과는 표고생산 농가확대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기술적 집약생산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연중생산체계 확립으로 고품질의 상품생산이 기대됩니다. 126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국토보존 및 산사태 예방으로 쾌적한 산림경관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산지사방 7.5ha, 수질정화시설 1개소, 추비 25ha 총 사업비의 9%인 군비 3천3백1십8만원을 부담하여 3억6천6백2십5만2천원의 사업비로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소 북부지소에서 실행하게 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산사태 피해지를 우선 복구하며, 집단 위락지에 수질정화 사방을 실행하고, 임도개설지 주변환경 복구사방이 되도록 실행부서인 산림환경연구소 북부지소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재해예방과 경관조성으로 공공이익 증진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벚나무 꽃길 조성입니다. 쾌적한 경관조성 및 휴식공간 제공으로 관광객 유치에 목적을 두고, 용문면 내지리 용문사에서 시목실까지 도로확포장 구간과 유천면 성평리에서 손기리 구간, 매산리에서 손기리 3개 구간에 군비 3천만원을 투자하여 벚나무 1천4백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추진방침으로는 조기식재로 활착율을 높이고, 관광임도변 경관조성으로 관광자원을 극대화하며, 예산절감차원에서 직영 양묘장 묘목을 이용토록 추진하겠으며, 기대효과는 주요시설지 및 도로변 관광자원화로 관광객 유치가 기대됩니다. 128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임도는 각종 산림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임업경영기반 조성과 산림의 보호관리는 물론 마을간 교통연결로 주민생활의 편익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개설하겠습니다. 먼저 임도 신설은 5억2백7십7만3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용문 두천에서 직리 구간 3.7㎞와 하리 우곡에서 오류 구간 1㎞, 보문 작곡 1.8㎞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당초 사업량은 8㎞였으나 암석구간 등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로 1.5㎞가 감된 6.5㎞를 올해부터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소 북부지소에서 실행하게 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자연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환경친화적인 임도를 시공하며 충분한 노폭 확보 및 구배 완화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도보수는 3㎞로서 1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기시설된 임도 72㎞중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전 구간을 조사, 피해 극심지에 대하여 년 2회 보수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임도 시설에 따른 기대효과는 조림, 육림, 벌채등에 대한 사업기반 조성으로 임업생산성 향상 및 산불의 예방과 진화, 산림병해충 방제등 산림 보호관리의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하며, 주변 휴경농지의 경작이 가능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29페이지 산불예방입니다. 산불은 주민들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이 많으므로 적극적인 예방활동 전개로 산불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산불예방활동으로는 공공근로자 110명을 1월 4일부터 사역하여 2월 28일까지는 산불발생요인인 논밭두렁 소각을 하여 523㎞를 사전에 산불발생요인 제거를 하였고, 3월 3일부터 취약지에 고정배치하여 5월 15일까지는 감시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는 1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2개월간 사역할 계획입니다. 산불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12개중 6개소만 근무자를 배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1회 추경시 미확보된 군비 2억8천9백3십5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진화도구 구입은 휴대용 무전기등 9종 188점의 진화장비를 1천3백6십4만원을 투입 신규 구입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 및 기대효과는 예방활동의 강화 및 산불발생요인을 사전 제거로 산불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장 실용장비의 보급으로 진화능률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각종 산림병해충의 피해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하여 자연생태계의 균형유지와 경관을 보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솔잎혹파리 방제 100ha, 지효성 약제방제 50ha, 속효성 약제방제 30ha 총 180ha를 사업비 5천4백2십5만원을 투입하여 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조기예찰 적기방제로 병해충 발생을 억제하고 주요 도로변을 중점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이로인한 기대효과로는 철저한 병해충 방제로 건전한 숲과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병해충없는 우량한 소나무 육성으로 송이생산증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31페이지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휴경논밭 생산화 사업입니다. 쌀생산은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경작하지 못하는 휴경논밭을 생산화 함으로써 벼재배 면적확대와 농가소득 증대에 목적을 두고, 상사업비 2억원에 군비 30%인 8천5백7십1만4천원을 포함하여 휴경지 생산화 사업 84.82ha와 집단지구 양수시설 3개소에 총사업비 4억7천2백3십1만9천원을 보조 56%, 자부담 및 융자 44%로 투자하여 본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비 부족액 6천8백2십1만4천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야 하오니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경작이 불가능한 휴경농지의 생산기반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보조 및 융자금으로 지원하여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겠으며, 기대효과로는 경작기반을 조성하여 경작의 계속성을 확보하고 벼재배 면적 확대로 주곡의 자급기반을 확충하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송이생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생산환경 개선으로 우량송이의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우량송이 증수 및 국제 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 기여에 목적을 두고 관내 송이 생산량이 가장 많은 보문면을 대상으로 도비 보조사업 10ha, 군비 자체 사업 8.3ha, 총 18.3ha의 면적에 4천5백7십5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스프링쿨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도 시설지원을 희망하는 산주 및 대상지 조사결과 15ha분의 사업비가 부족한 관계로 1회 추경시 2천2백5십6만원의 군비를 확보하여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비가 추경시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산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집단 생산지에 관수시설을 설치함으로서 우량송이를 대량생산하고 연차별 확대 추진으로 항구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기대효과로는 송이균환 주변에 8월 초순부터 송이 채취 완료시까지 이틀 간격으로 1㎡당 10ℓ의 관수 실시로 평년에 비해 5.6배의 증수가 가능하고 한발로 인한 흉작도 방지되고 고품질의 상품 계속 생산으로 산림소득을 극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완벽한 추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이하 전 직원이 합심노력하여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농림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희 의원입니다. 우리 본군은 농업군으로서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불철주야로 산불예방 및 많은 노고에 감사를 다시한번 드립니다. 본 의원이 궁금해서 두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요즘에 농협비리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만은 농업인후계자육성 저리자금과 또 농업 특수사업 여러 가지 내용은 있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정부의 혜택으로 보조 및 저리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탈해서 본인의 원래의 농업인 후계자나 특수사업을 안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 본군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탈자에 대한 보조 및 융자금 회수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117페이지에 농토배양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농토배양에 토양개량과 객토사업 2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토양개량은 석회, 규산질해서 보조사업으로 많이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는데 지금 특히 농촌으로 나가보면은 논두렁 동네 입구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규산질, 석회 이렇게 있는데 저는 농사를 짓지 않아서 자세하게는 모릅니다만은 그게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 젊은층은 선호를 하고 있는데 노인층은 선호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겁고 이러니까. 그래서 심지어 이런 것은 논두렁 쌓는데 땅속에 그냥 파묻혀 들어가고 심지어 그렇게 쌓아놓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토양개량제를 어떤식으로 읍면에 신청과 지급기준을 받아서 선정하시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객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객토는 지금 매년 우리 농업군이다 보니까 경지정리사업을 점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이 내년에 내후년에 계획이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읍면에서 해서 지금 6년 1주기로 해서 따로따로 논다 말입니다. 그래서 객토를 하는데 일반객토는 ha당 120만원, 합배미는 22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그냥 신청에 의해서 그걸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막 팔이 따로 노는 행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객토를 할 때에는 앞으로 경지정리 예정지구에는 좀 지양해야되는데 가지껏 정부돈 나온 것 우선 보조니까 아니면 융자니까 써버리자 하는 이런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께서 거기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후계자 지원이 되었는데 이탈자에 대한 자금회수 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농업인후계자는 현재 선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지원은 농협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현재 저희군에 농업인후계자가 909명이 지정이 되었는데 현재 이탈자를 제외한 현종인원은 816명이 지금 농업인 후계자로 남아있습니다. 93명이 말하자면 도시나 타 직종에 종사하기 위해서 나가고 현재 816명이 남아있습니다. 93명에 대한 이탈자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당초 3천만원의 예산을 융자를 해줄 때 담부물권을 확보하고 융자를 해주었기 때문에 이탈자는 바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협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를 해주면은 자금회수를 하도록 있어가지고 자금회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토배양관계는 지금 규산질 비료와 석회석을 치는 토양개량사업과 객토사업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토양개량사업은 규산질과 석회석을 5년에서 6년 1주기로 시비토록 하고 각 읍면에서 매년 내년도 실시할 그 양을 선정을 해가지고 군에 보고를 하면은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확정을 지웁니다. 확정을 지어서 본 사업을 전액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바로 공급도 농협에서 하고 시비도 농협에서 공동살포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규산질이나 석회석이 시비를 하는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이 농가에서 규산질 한군데 가지고 가서 한군데 쌓아놓았다가 들별로 완결하는 그러한 공동시비가 되어야 되는데 농가에서 자꾸 한두포를 자기한테 배정받은 것을 자꾸 가져가서 계획이 없는 곳을 자꾸 칠려고 가져가는 그러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또한 딴 농토에 칠려고 갔다놓았더라도 기계가 못 들어가지고 농협에서 공동살포를 해줄려니까 기계가 못 들어가는 그런한 들에 칠려고 갖다놓았기 때문에 못 치는 그러한 행위가 있다고 어저께 농협지부장과 얘기를 하고 저희들 농어촌발전심의회 회의때도 규산질 비료 공동시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러한 애로점이 있다고 농협쪽에서도 그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지구에 객토를 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였습니다. 혹 경지정리하는데도 객토를 할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객토사업은 농가별로 자기가 원해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논은 하라 저 논은 하지마라 그렇게 제지는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혹 그러한 곳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경지정리가 내년에 확정이 된 지구는 객토를 못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두 번째 질의에서 토양개량에 대해서는 젊은 사람들은 남의 동네에 가서 사정해서 얻어와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정부에서 공짜로 주는 것이니까 받아놓고 보자, 동별로 이래가지고 젊은층은 사용을 하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무겁고 하니까 안치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할 때 좀더 젊은층 위주나 신중하게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고요, 두 번째 지금 객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작년에 객토사업해가지고 2백5십만원들였는데 올해 경지정리사업을 한다면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군을 불신하는, 그런 대부분 농민들한테 불신을 사고 있습니다. 이걸 주무과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경지정리하는데는 올가을부터는 경지정리하는 지구를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이호 의원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병충해 방제 관계에 대해서 전에 박계상 과장님께서 계실 때 저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공동방제, 돌발병해충, 벼물바구미 이런 부분인데 이것이 우리 군에서 보조해나가는 것이 작년도에는 한 1억3천만원정도 되더군요. 그렇게 되고 금년도에는 1억2천6백만원정도 보조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떠하냐 같으면 리동에서 말단행정을 보는 사람은 이런 공동방제 농약이 나가면은 처리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거 양이 별로 되지않기 때문에 우리 군내 746ha밖에 안되는데 이 적은 양을 가지고 예를 들 것 같으면 공동방제를 모두 행정관서에서 연필든 사람은 공동방제를 하라고 그러지만 공동방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부 관청에서 볼 것 같으면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 35% 이렇게 보조를 주어서 해놓았는데 이 국비나 도비를 받을때에 지원요청을 더하든지 해서 말이지요, 보조를 줄려고 그러면 한번정도라도 농약을 칠 수 있는 정도를 주어야 됩니다. 조그마한 이런 금액 가지고는 애들 장난치는 것 같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형편에 안맞는 이런 것은 좀 고쳐가지고 시정을 해주셨으면 싶은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이인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관계에서도 이렇습니다. 반당 규산질이나 그다음에 석회석 같은 것은 150㎏내지 약 200㎏를 쳐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양이 말하자면 각 리동에서 나가는 것이 적어가지고 한 집에 몇 포씩 주다보니까 이게 논에 갖다 내버리기도 그렇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리동별로 전체적으로 주지말고 올금년도에는 예를 들어 A라는 동네에 주고 내년도에는 B라는 동네에 주는 이렇게 해가지고 집단적으로 다 논밭에 충분히 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경지정리 관계도 그렇습니다. 경지정리 관계도 인제 이인희 의원님이 말씀하신게 아주 맞습니다. 내년도에 경지정리할때를 금년도에 객토자금을 내어가지고 경지정리지구에다가 객토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알다시피 왕내신지구에 재경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도 수많은 객토를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많은 돈을 내버렸습니다. 이래서 이런 일들이 절대 벌어지지않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이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첫째 공동방제, 돌발병해충 관계에 보조가 적어서 어렵다하는 그러한 지적인데요, 저도 작년것과 금년도에 것을 병해충방제 예산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약한 50%밖에 안됩니다. 금년에.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정부에서 보조사업을 계속 줄여나갑니다. WTO체제로 앞으로 전부다 보조사업을 전혀 못주도록 하는 조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자꾸 해마다 줄여나가고 융자사업을 늘여나가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사업비 증대 요청은 저희들이 해도 곤란할 것 같고 내일 농림부 박영기 과장이라고 저희군 출신 농림부 과장님이 내일 이승홍 사무관과 여기 오시게 됩니다. 그때 한번 이러한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는 원칙으로 그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들별로 몽땅몽땅 끊어 나가야 됩니다. 5년 1주기로 치고 이러하기 때문에 들별로 한들을 다 치고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금년에 안그래도 농촌발전심의회 회의때 이 심의를 하면서 농협에서 다 그런 요구를 해요. 면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들별로 끊어서 달라, 들별로 끊어주면은 올해 이 들을 치고, 내년에 저 들을 치고 이래가지고 하면은 농협에서도 살포기가 있답니다. 살포기로 치면은 공동살포가 가능한데 갖다놓으니까 이 고을에도 가져가고 저 고을에도 가져가 버리니까 전부 개인별로 가져가 버리니까 공동살포가 상당히 어렵더라 그러니까 면과 군에서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역 단위별로 들 단위별로 공동살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공급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계획이고 경지정리지구에 객토사업을 한다 그러는 것은 경지정리를 올해 하는데 작년에 객토했다 그러는 것은 참 행정에 많은 실책입니다. 그것은 경지정리는 건설과에서 하면서 객토는 면에서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발런스가 안맞아서 그러는데 내년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미리 가을 경지정리나 내년의 경지정리할 지구를 미리 건설과에 알아서 그 계획된 들에는 객토를 못하도록 읍면에 공문을 내어서 농가에 객토를 안하도록 그러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예.

최상열 의원입니다. 119페이지에 농기계 보관창고 5호이상 농기계 공동보관 추진 마을에 지원한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서류상 5농기구 가구가 오면은 지어주었는데 일부측에서는 불만이 그 사람 한사람만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일부 네명은 서류만 지원해주어서 불만을 품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가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조사해 본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열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를 할 때 다섯가구가 참여하는지 엄선을 못했습니다. 그건 시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농기계 보관창고 금년에도 심의를 하면서 농기계 3대를 가지고 5개 농가가 공동보관 창고를 하겠다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심의할 때 농어촌발전심의회때 그것을 뺐습니다. 이것은 농기계 3대면은 아무리 많다하더라도 3가구가 참여하는 것이지 5가구가 안된다 그래서 심의회에서 누락을 시켰는데 앞으로는 엄선을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