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충청남도 교육청의 당면사항보고를 청취하시고,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완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소관 당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고중지)

위원장님! 보고 도중입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려야 겠습니다.

예.

정해져 있는 일정에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은 저희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마는 예년에 않던 새로운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들이 미심쩍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여러 분야에 걸쳐서 있으니까 예년에 않던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만 보고를 해 주실 것을 의사진행 발언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위원님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이상으로 간략하게 교육국 소관의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완영 교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영기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민영기입니다. 이어서 기획관리국 소관 당면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기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당면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탁입니다. 점점 나라의 재정이 어려워지고 교육여건이 어려워지는 속에서 고생많이 하십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보고중 목차 다섯 번째에 있는 결식아동 중식지원 문제가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짐으로 해서 직장을 잃고 또 농촌으로 귀향하는 분들로 해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그만치 5,763명에 13억4,800여만원을 들여서 중식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방법으로 참 좋은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보고내용에 보면 방학중에 이미 5,763명에게 중식지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3월 중에 변동될 수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에서 IMF의 경제여파가 뒤늦게 시골로 와서 피부에 닿는 모습입니다 . 점점 그런 학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조사방법을 말입니다. 조사방법을 좀 철저히 하셔서 아주 어려운데도 집의 경제사정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처럼 표현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방법을 선생님들이 점심을 못 먹는 학생을 조사하는데, 없는것이 엄청난 죄인인 것처럼 조사를 하게 되면 숨기고 그러니까 없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하는 차원에서 어린아이들의 성장과정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조사하에 중식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조직에 관한 사항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조직이 교육청 휘하에 있었고, 몇 명이나 되고, 앞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조직은 명칭이 어떤 것들이고 몇 명이나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3월 15일자 신문에 우리 충남에 있는 지방지 대부분의 신문이 거론을 했는데, 충남교육에 도움이 되는 얘기인지 해가 되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관권동원을 해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교육위원회 정식회의에서 그것도 평위원이 아닌 분이 거론을 해서 문제가 지상에 공개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진상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결과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에는 학교의 통폐합 문제가 크게 여론화 되어있고 자녀교육에 직접 피부에 와 닿는 부형들은 크게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단점, 통폐합의 장점은 어떤 것이고 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이것이 교육부로 하여금 통폐합을 하라고 하는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도 통폐합이 필요한 것을 일찍이 느꼈었는지, 아울러서 도내 통폐합 학교가 년도별로 구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년도별로 통폐합되는 학교들을 학교명과 소재, 주소, 학생수, 이렇게 해서 누가 봐도 학교의 현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향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가슴아픈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내 모 실업고등학교에 보면 농기구가 도로변에 위치한 곳에 지난 가을에 사용을 하고서 흙도 제대로 닦지 않은채 지붕이 덮여있는 창고도 아니고 기둥만 서 있는 곳에 방치하다시피 놓여져 있는 것을 그 도로를 지나가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개인집에서도 농기구를 사용하면 흙을 털고 세심한 분들은 닦아서 잘 보관을 해서 부식이나 부패되지 않도록 해놓고 다음에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농기구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소위 실업을 교육한다고 하는 학교가 흙도 제대로 털지 않은 채 방치하다시피 놓은 학교가 있는데, 어느 학교인지 파악은 해 보셨는지, 또 그 학교를 보면 농어민후계자 육성을 위해서 농수산부가 수십억을 지원한 일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여러 동 있는데 비닐하우스 관리를 불철저하게 해서 바람에 전부 펄럭거리고 안에는 심겨져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실업학교에서 농사짓는 방법을 교육을 해서 새로운 선진농법을 교육한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실업고교의 선진교육방법인지,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 되도록 왜 놔두고 있는지, 심지어는 그런 학교에 가보면 교장실에, 학교운영 자금이 없어서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교장이 손을 물로 닦고 와서 말리는 기구를 붙여 놨어요. 교장 한 사람을 위해서...... 손을 닦고 와서 말리는 기구를 교장실에 과연 붙여놔야 되는지 한심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보고를 해 주실때 보면 매년 새로운 아이디어 등등 해 가지고 문서로 보고하는 속에는 참 그럴싸하게 우리가 들어봐도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예를 든 손 말리는 기구같은 것들이 성인은 봉창에다 손수건을 넣고 다니게 되어있고 설령 그렇지 않고 경제적으로 풍부하다고 하더라도 교장 한 사람의 활용을 위해서 교장실에 손 말리는 기구를 붙여 놓는 그런 교장이 학교운영하는 것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는 그런 속담의 예처럼 보나 마나입니다. 비닐하우스는 전부 바람에 펄럭이고 안에 심겨져 있는 것은 없고, 농기구는 ,전부 흙 묻은 채 방치 되어 있고, 그런 곳에 국민의 세금을 수 십억씩 걷어다가 수십억씩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학교가 우리 충남에 있다고 하면 크게 문제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느 학교가 그런지 확인은 해 봤는지, 뒷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폐교된 학교의 재산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시군에 폐교된 지역을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현지확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가 보니까 도의 교육사회위원들이 현지방문을 한다 라고 하니까 한 길이 넘도록 잡초가 우거졌던 것을 갑작스럽게 인부를 동원해 가지고 풀 베는 기구로 전날까지 작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실은 들어가서 보면 지금은 선량한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선량하지 못한 학생도 아주 없다 라고는 못합니다. 인근에 있는 불량한 청소년들이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안에 들어가서 담배피고 발로 비빈 흔적도 있고, 다행하게도 화재가 발생 안해서 다행이지, 얼마든지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도교육청의 간부님들에게 책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관리하는 입장에서 봐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교육에 투자할 부분의 예산은 돈이 없어서 선진한 교육방법을 못 찾고 있는데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폐교해서 앞으로 사용가치가 없는 그런 지역의 학교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매각을 해 가지고 교육현장에 재투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폐교된 학교들에 가보면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나 어떤 회사의 연수 기관에서 임대해서, 임대희망자가 없는 곳은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누가 현지확인을 온다거나 시찰을 나온다고 하면 풀 베고 갑작스럽게 쓸고 할려니, 물론 일선에서도 손이 달리니까 제대로 관리는 할 수 없습니다만 교육부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충남의 문제만은 아닐거라고, 이게..... 이런 문제는 교육부가 국가에서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정책의 방향을 다시 잡아줘야지, 국민의 세금을 걷어 가지고 지어진 건물이 방치되어서 전부 썩어 나자빠지고 있고, 이런 모습으로 놔둔다고 하면..... 보고 하는 걸 보면 임대가 몇 개고 임대가 안 된 데가 어떻고.... 심지어는 그런데도 있습니다. 농촌에 토지가가 전부 하락하는데 임대가가 갑작스럽게 작년에 100원 하던것이 2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그러냐, 공시지가가 올랐다, 그러면 공시지가는 군청에서 혹은 시청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공고기간이 있습니다, 이의하는...... 그런데 그 공고 기간에 그 지역의 농토는 전부 하락했는데 왜 학교터만 올라가는 겁니까? 공시지가 학교터가 올라가서 그렇다, 그래서 임대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시군의 관리과장이나 여타 업무보는 분들이 시군청에 항의를 해서 인근의 농토가 전부 하락하는데, 왜 학교터만 공시지가가 올라가느냐, 이건 낮춰줘야되지 않느냐, 이걸 내버려두고 방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 임대되던 학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재산관리 방식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폐교된 학교의 건물관리에 대해서 매각을 해서 재투자를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주선을 해 주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웬만하면 답변을 바로 바로 해 주셨으면 진행이 좀...... 그럼 몇 분의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예, 한소환 위원님!

한소환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쪽에 보면 능력위주의 교원인사 체계확립이라고 되어있는데 금번 3월달 인사에 보면 모교육장께서 그 지역 초등학교 교장으로 인사발령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나 주위에서 볼적에 과연 그 인사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지, 하필이면 근무하던 그 군의 교육장이 그 군 초등학교로 가고 보니까 그 인사를 당한 교장선생님께서는 상당히 근무할 의욕을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또 기왕에 인사를 한다고 하면, 교육장이었다가 초등학교로 인사를 한다고 하면 타 시군에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하필이면 그 군으로 한 이유가 뭔지 그 교육장이 근무할 당시에 결격사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혹시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인사를 당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섭 위원님!

태안출신 최경섭 위원입니다. 답변은 꼭 해야 할 말씀이 있으실 때만 해 주시고요, 주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갈때 그 경비를 취급하는 방법이 다소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점 얘기는 만약에 여행사에다 그런 코스를 정해서 했다고 하면 여행사측에 그런 경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당초의 계약대로 잘 이루어지는가 감독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선생님들이 직접 다 지불을 하고 책임같은 것은 관광회사 같은 데다가 전부 하다 보니까 계약하는 당사자 입장은 말을 못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 그 내면적으로 흐르는 얘기는 상당히 학교에 불신을 낳고 있다, 그래서 인천지역인가 그런 지역에서는 그것이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깊은 말씀은 다 안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심도있게 다뤄주셔서 앞으로 학생들이 내는 수학여행 경비가 불투명해서 조금이라도 평생교육을 책임지시는 선생님들이 오해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광회사가 됐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경리가 투명하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새학기에 접어들면서 내면으로 일어나는 폭력써클이 있다는 얘기를 누차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외부로 드러나지를 않아서, 예를 든다고 하면 두 명이나 세 명씩 해서 우리 써클에 들어오라든지 이래 가지고 현재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언급을 않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깊이 생각을 하셔서, 이게 외부로 표출이 안 되니까 문제가 없는가 보구나 하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교육계가 발끈 하시는 것 보다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겠다, 또 현재 그런 조짐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저희가 다소 듣고 있습니다, 근거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참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교육청에서의 생각이 급식시설문제라든지 학교의 자질구레한 문제같은 것들도 물론 예산이 없어서 다 챙겨보시지 못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조금만 살펴 보시면 나름대로 좀더 좋은 학교환경,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서울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어떤 학교 같은데서 자금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모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더 교육청에서는 심도있게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를 든다면 학교에서 수도꼭지가 녹이 슬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조그만 것 같지만 그런 문제들이 교육받는 우리 2세들이 기성세대, 또 부모님들을, 선생님들을 보는 눈이 좀 굴절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그만 거지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학교주변 같은데 하수도 시설이 잘 안되었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민폐가 있다 하면 그런 문제도 우리 충청남도내에 그런 조그만한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하면 그런 문제라도 해서 학교 면학분위기가 좀더 쇄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숙 위원님!

한창숙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능력중심의 교원인사 체제에 대해서 교장, 교감승진시 연공서열 우대조항을 폐지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장 중임에 대해서 대학교수, 사회인사, 학부모 등 외부인사들이 심의를 하는데 대한 부작용은 없는지, 학교장과 교사초빙제를 어떤 형식으로 초빙을 하는지 말씀드리고 싶고 4페이지에 보면 정년 퇴직자 중에서 능력있는 교원을 초빙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현 세대가 젊고 유능한 교사를 초빙해야만이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바람직한 교육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대졸실업자들이 현재 상당수에 이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년하시는 분들을 초빙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좀 현실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현재 중고등학생들이 휴대폰과 삐삐를 소유한 학생들이 거의 6 70%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의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 수업시간에도 수시로 울리는 소음에 수업분위기가 상당히 흐트러지는 현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휴대폰에 가입을 할때 아무 주민등록증이나 다른 특별한 서류절차가 없이 그냥 성인 주민등록증만 가져가면 가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남교육청의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선 위원님!

전영환입니다. 26쪽에 지역교육청별 폐교관리 계획이 있죠? 거기에 그냥 수치만 나와 있는데, 그자체 활용, 임대, 매각하게 되는 학교명하고, 그 다음에 태안같은 데는 매각이 9개교이고 또 일부 지역은 아예 매각대상이 없고 한데, 그런 선정기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질의는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교조가 합법화 된 이후에 각 일선 학교에서 기존에 있던 한국교총, 그리고 전교조 또 제삼의 교원노조 등의 구성으로 인해 가지고 일선 학교마다 선생님들간에 불협화음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 도내 학교에 그 3개 단체에 가입된 비율이라든가 노조가입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즉시 답변이 불가능하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답변준비가 되시는 대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손재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결식문제에 대해서 소상한 관심과 배려를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로서는 결식대상 아이의 조사는 작년까지는 학교단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단위로 조사를 하다 보면 가정형편과는 조금 동떨어지게 선생님들이 온정에 끌려가지고 사실상 한 두번 결식한 학생들도 대상자에 들어온 경우가 있고 또 마음속에 상처가 될까 해서 자기집 입장을 밝히지 않는 아이들은 사실 대상자이면서도 빠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 없을까 해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읍면에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가정의 내용을 확인해 보는 이런 방법을 같이 첨가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학년초이기 때문에 여기나와 있는 5,700여명의 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작년도 기준으로 한 추정인원이고요. 저희들이 3월말쯤 되면 더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가난이 부끄러워서 이것을 숨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방법에 있어서 합리적인 방법을 추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조사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각 학교에 보면 중고등학교에 상담선생님들이 계시죠?

예.

또 상담선생님이 아니고 일반인들 위촉된 분들도 있죠?

예.

그 사람들이 사실은 잘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 조직확대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청소년......

그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예,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손재탁 위원님께서 대단히, 저희들로서는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도로변에 농기계 시설을 방치함으로써 정말 모범을 보여야 할 영농학교 입장에서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의 말씀과 더불어서 많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송구스럽고 이렇게 지적해 주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시면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거론해 주셨을까 하는 그러한 강한 아픔을 저희들이 감지하면서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가끔 지나다가 봅니다마는 시설이, 창고라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시설속에 그와 같은 농기계 시설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녹슨 시설들이 부식해 가는 모습을 저희들도 인지하면서 저것을 저렇게 둬야 할 것인가 하는 평소에 걱정을 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지적을 주셨는데 정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유념할 뿐만 아니라 특히나 여기는 40억에 가까운 농수산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비닐하우스라고 하는 특수영농을 위한 하나의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날인가 학교를 방문해서 돌아봤을 때에는 상당할 정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하는 교장선생님의 보고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아마 관리가 소홀함으로서 실질적으로 내용물은 없고 비닐하우스는 손상을 입어서 흩날리고 있는 모습을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들로서는 여기에 보다, 영농시설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주신 말씀을 계기로 해서 현장답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지도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제가 거명은, 이름은 안댔습니다마는 누구라도 짐작이 갈 수 있도록 표현을 했는데 서해안 지역에 있는 어느 실업학교도, 저희가 현장을 나갔을 때가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학교는 질퍽거리고 그 뒤에를 가보니까 봐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그만두고 청소는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는. 그런데 가보니 참 누가 볼까 무서워요. 그런 모습을 보고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비단 내가 지금 오늘 거론한 그 부분 뿐만이 아니라 다시 지금 얘기하는 그런 학교들도 청소는 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놓고, 대부분 보면 나이살이나 자신 정년에 임박한 교장이 있는 지역, 그저 안일무사라고 표현을 해야 맞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학교를 운영하면 그 뒤에 여파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 좀 "누구를 벌주고 듣기싫은 소리를 해라"가 아니라 기본 양심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교관리, 그런 문제들을 철저하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왕에 얘기가 나왔으니 교장 한사람이 쓰기 위해서 교실에 물로 닦고 와서 손 말리는 기구는 떼야 됩니다. 누가 볼까 무섭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교사위원 입장에서 누구더러 얘기도 못할 얘기입니다. 그것은 철거해야 맞습니다. 교장 한 사람이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을 어떻게 만들어 놓습니까?

주신 말씀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정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 학교 경영자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확립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펴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소환 위원님께서 능력중심의 교원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연기교육장이었던 임채균 교육장을 당해지역의 교장으로 임용한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임채균 교육장을 신봉초등학교에 발령을 냈습니다마는 그 당시로서는 교육장으로서 당해지역의 교장으로 임용되었다고 하는 것은 형식논리로 보면 상하관계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저희들은 교장과 교육장의 간격이라고 하는 어떤 의식보다는 서로가 협조해서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루어가는 수평적 관계에 있는 그러한 관계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또 이분의 입장을 존중해서 사실은 내용적으로 다른 지역에 큰 학교가 있는데 그런 데로 갈 의사는 없는가 하는 존중하는 그런 입장을 교감을 해 봤지만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입장을 피력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의 능력이라든지 다른 결격사유가 있어서 당해지역의 교장으로 임용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는 이 분의 정년이 1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년이라고 하는 한계상황이 계신 교육장이기 때문에 1년 동안은 미리 학교에 나가셔서 아이들과 더불어 교육에 열정을 쏟다가 이렇게 명예롭게 퇴임을 하시는 것이 그분을 도와드리는 입장이 아닌가 하는 그런 배려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과 교장이 수평적 인사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본인도 건강상 교육청보다 학교로 가겠다는 의사를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장 위치는 수평적인 인사지만 군을 통괄할 수 있는 총 책임자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하필이면, 아까 제가 임채균 전교육장을 거명은 안했는데 국장님께서 거명을 하시니까 그분의 건강이 가히 좋지 않아 가지고 교육장 업무를 하기가 자기가 체력상으로 어렵다고 해서 거기로 원했다고 하면 대전시를 주위해서 공주라도, 금산이라도, 논산이라도 또 여타 부여라도. 얼마든지 학교가 있는데 하필이면 연기에다 발령을 하고 보니까 본인도 발령장을 직원한테 그 통보를 받고서 굉장히 실망을 했다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하필이면 교육청에서 그 많은 자리를 두고서 본 군에다가 발령했다고 하는 것을 아직도 국장님께서 이게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잘됐다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인사의 기본적인 원칙에서......

글쎄 인사의 기본적인 원칙은 있겠지만 타 군에 그렇게도 자리가 없어서 저도 그것을 가지고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몇 분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리가 없었다, 이것은 상당히 궁색한 답변이고 지역사람들도 상당히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인사가 되지 않고 본인도 과연 지금 근무할 의욕이 나겠나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주신 말씀의 참뜻을 잘 헤아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위원님께서 수학여행과 관련해 가지고 정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말씀을 주셔서 정말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인 지침은 수학여행은 그렇게 소규모 학급단위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10학급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데는 한꺼번에 어디로 가는 것은 좀 뭐하니까 3학급, 3학급씩 나누어서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규모 테마중심의 탐방 수학여행이 되도록 가자 하는것이 기본적인 지침이고요. 그래서 운영에 있어서는 학생과 선생님이 회계관리까지 학생이 직접 동참할수 있도록 해서 공정한 하나의 회계관리가 되도록 하자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지침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위탁하는 형식의 운영체제는 지양하는 쪽으로 유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관리론에 있어서 그렇게 투명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단의 지도를 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재된 폭력서클의 문제는 정말 저희들로서도 아주 교육적으로 고민되는 문제고, 이들의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합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대부분 잠재된 폭력을 조사하는 방법은 설문조사의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서 밝혀진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을 저희들이 확인되는 대로 특수한 상담활동이라든지 때로는 충무교육원의 진취력 배양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에 동참을 유도해 가면서 그들의 심성순화를 끌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토론문화의 정착과 더불어서 학생 자체활동을 강화시켜 가지고 자체적으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전체적인 기능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국장님 말이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그렇게 토론해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를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부모도 쉬쉬할 수 밖에, 아이들이 그 얘기가 나오면 "나 학교도 못 다니고 이거 큰일 나니까" 부모도 쉬쉬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인데 그게 토론이라든지 설문이라든지 그게 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상당히, 학년초에 II졎塤纛?학생들을, 학년초가 되면 학생도 파악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에 벌써 이런 사람들은 말은 안해도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은 성격상 벌써 위험소지가 있겠다든지 없겠다든지, 물론 오해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선생이 혼자 판단하는 것이니까, 누구한테 발표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상당히 관심을 갖고 보지 않으면 부모도 학생 장래때문에, 라이타로 지져도 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게 토론이라든지 설문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게 대단히 어렵겠죠. 물론 그것을 전체적으로 선생님들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동향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빨리빨리 캐취할 수 있는 것은, 가르키고 있는, 인성교육을 다루는 선생님들이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리고 학부모들도 자주 만나보고, 그것도 전체를 만나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군데군데 짚어보고 해서 그것이 학년초에 가장 싹틀 수 있는 계기에, 또 파악도 잘 안되는 계기에 심도있는 노력과 방과후 학생들의 일대라든지 아니면 어떤 방과후의 동태라든지 이런 것을 보지 않으면 어렵겠죠. 물론 이게 어려운 주문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국장님 답변하는 얘기 가지고는 그것이 미흡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주신 뜻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지금 선생님들의 역할기능이 더욱 확장되어 가지고 정말 학생들을 애정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가도록 저희들이 계속 장학협의라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감님이 학교장한테 한다든지 해서 학년초라 격무에 어려우시기는 해도 그것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창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능력중심의 인사를 위해서 연공서열을 폐지하고 외부인사에 의한 심사과정을 겪었는데 문제점은 없는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이것은 금년에 접어들어서 아주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한 모델입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처음 시행을 해봤기 때문에 사실상 부작용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검토는 미진합니다마는 상당히 일선에 새로운 신선감을 준 것만은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연공서열이라고 하는 서열이 매우 중시되었는데 금년에 와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대학교수와 장학관, 지역사회 인사, 교육위원 이런 분들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가서 체크리스트를 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 가지고 이제 하나의 최우수 임용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 하는 선정을 했다든지 또는 중임교장에 대해서 중임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다든지 하기 때문에 학교 일선에서는 상당히 새로운 변화의 모델로 현재는 수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 인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사를 이렇게 완벽하게 공개되지도 못하면서 외부인사를 이렇게 모셨을 때에 여러 가지 예기치 않았던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하는 생각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큰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지적할 만한 것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사로 있던 젊은 분들이 교장으로 임용될 경우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두 번째로 주신 초빙교장, 여기서 말하는 초빙교장은 이제 앞으로 초빙교장제가 이루어지면 젊은 교장, 유능한 교장이 아마 선발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교육부에서 이제 62세로, 65세로부터 정년을 단축시킨 뒤에 65세가 될 때까지는 계약제 초빙교사로서 1년씩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하는 그런 원칙이 발표가 되어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고요, 앞으로 순수한 초빙제도가 이루어질 때는 아마 저희들이 예상하는 대로 젊고 유능한 교장이 픽업되어 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중고생들의 휴대폰이나 삐삐의 소지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지참은 금지입니다. 그런데 장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 야간에 또 왔다갔다 하는 학생도 좀 많고 또 학교의 생활관에 들어있는 학생들도 많고, 대외로 나와서 하숙하는 학생들도 있고 해서 부모님이 사주시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의 활용문제가 지금 사회문제가 되었듯이 학교에서도 조금 문제성으로 드러날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 문제도 학생 자체적인 통제기능을 좀 강화시켜 주고 자율적으로 스스로의 통제기능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쪽으로 앞으로 지도를 더욱 강화하고, 가능하면 하여튼 고등학교 시절에는 지참을 제지하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선 위원님께서 말씀해준 결식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식대책 문제는 저희들이 학기중에 180일 13억을 예상한 것은 급식을 하고있는 초등학교는 720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학생에는 1,000원을, 그리고 급식을 안하고 있는 고등학생에게는 2,500원을 주는 형식으로 되어서 5,700명에 대해서 약 13억이 예정이 된 것이고요. 방학중에는 저희들이 일체 급식이 안이루어지기 때문에 초중고등학생 모든 학생들에게 2,500원씩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190일을 지급하는 때나 90일을 지급하는 때나 비슷한 계산이 나오는 것이 그런 관계입니다. 다만 작년에는 저희들이 4억을 방학중에 지원금으로 전경련에서 교육부를 통해서 준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는데 금년에는 사실 자체 대책이 현재 없습니다. 다만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상의를 해 가지고 자치단체의 협력을 받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만 피력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영환 위원님께서 전교조합법화 문제와 관련한 문제점, 가입률 등등의 문제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현재 아시는 것처럼 7월 1일부터 하나의 실질적인 활동이 전개되는데 현재로서는 홍보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한국노총 계열의 교원노조, 민주노총 계열의 교원노조, 그리고 교원단체하에 있는 노동조합의 형태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정말 얼마쯤 혼란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그로 말미암아 학교현장이 대단히 교육력이 약화되면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부서로서 이 단체 활동에 대한 저희들이 특별기구를 설치하도록 해서 기구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등교육분과 안에다가 하나의 팀을 설정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수준입니다. 앞으로 이제 7월 1일 이후, 아마 금학기 9월말쯤 되면 아마 전체적인 분포 상황이라든지 동태가 더 정확하게 파악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보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일선 학교 현실을 보면 제가 알기로 금후 2학기부터 실시가 그렇게 된다고는 하지만 현재 지금 신학기 들어 가지고도 서로 지분경쟁이라고나 할까, 그런 형국으로 각 학교마다 또 시군별로 엄청난 모임도 있고 선생님들이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지금. 그럼 아이들을 가르키는 교육에 아무래도 손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하여튼 초창기에는 도 교육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줘야만이 혼란스러움이 줄어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염두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교육국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국 소관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손재탁 위원님께서 세번째 질의주신 지난 3월 15일자 지방지에 보도된 교육감 선거에 따른 관권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진상과 사후 처리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3월 9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 저희 교육위원회 본회의 석상에서 부의장이신 이병학 위원님께서 해당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일부 교육청에서 교육장 사전선거 운동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셨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때 해당 교육장님들 네 분이 4개 교육청인가 5개 교육청이 답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교육장님들께서 답변이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얘기다, 그런 사실도 없다 하는 것으로 보고를 끝냈습니다. 저희들 본청에서도 그런 지시한 적도 없고 저희들 국장님이나 저는 그런 지시한 적도 없고, 그리고 사실 아직 교육감 선거 관련된 학교운영위원이 이번 4월 1일자로 개선됩니다. 그리고 내년 2000년도 4월 1일자로 다시 개선돼 가지고 그 분들이 결국은 선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사전 운동 대상이 논의될 그런 얘기가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장님들이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도교육청에서는 이하 시군에 그런 지시를 한 사항이 없습니까?

예.

또 그 자리에서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그 해당 시군을 거명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배석한 기자분들이 구체적인 증거를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의를 하셨던......

그 근거를 제시했습니까

질의를 하셨던 그 위원님께서는 제시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교육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얘기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 도의원도 그러려니와 교육위원도 면책특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근거가 없는 내용을 그렇게 공식석상에, 위원회에 공식발언을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 사항은 본회의에서 질의한 것으로 저희들이, 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대응은, 저희들이 지금 하다 보면 서로 이전투구를 벌이는 모습만, 어떻게 보면 충남교육이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이전 투구만 벌이는 것 같은 양상을 보이는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법적 대응은 좀 자제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여야 될 겁니다. 누구가 됐든지간에 그 직에 있는 사람이, 표를 얻어서 된 사람은 표이기 때문에 그 직에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고 도 본청의 지사도 그렇고 교육감님도 그렇고 등등 그런데 사실이 아닌 왜곡된 무근한 사실을 발표해서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실,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질의를 한다라고 하는데 질의부분도 그렇습니다. 질의부분도 사실이 무근한 것을 질의를 했을 때에는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뒤에 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 교육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사실이 아닌 문제가 지상에 공개되는 것은 충남교육에 도움이 되는지 안되는지 아까 질의시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각자 판단을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군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손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 주신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의 장단점은 무엇이며 통폐합 추진이 교육부 지시인지 아니면 충남교육청이 자체 추진하는 것인지, 또한 연도별 통폐합 추진 학교 현황을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학교 통폐합의 장단점 저희들이 보면 먼저 장점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학교는 복식수업을 합니다. 복식수업에 따르는 여러가지 문제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또한 학생들의 선의의 경쟁체제를 익혀서 성취욕구라든지 또는 책임의식, 협동의식이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학생들의 학력이 신장되는 것도 저희들이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원들의 근무가 좀 부담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복식수업을 하게 되면, 3복식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3복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원 수업부담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제 수업부담이 해소될 것 같고 또한 일반업무의 부담도 경감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통합교에 저희들이 지금 기자재를 대폭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단점에 관한 사항은 그만큼 하시고 예산절감 면에서는 통폐합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데요, 지금 소규모 학교하고 큰 학교하고 저희들이 예산 분석을 해 보는데 학생 1인당 경비가 교육부에서 투자되는 예산을 판단을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50명의 학교 학생들은 1인당 보면 한 5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30학급 이상되는 학교의 학생들은 한 120 130만원,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재정적인 손실이 막대합니다. 소규모 학교 들어가는 것을 보면.

약 3 400 차이가 있습니까?

예, 한 3 400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해 보면. 그런 차원도 있고, 저희들이 재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남는 것은 대부분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되는 그 해당학교에 저희들이 대폭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하면서 내년도 할려고 했던 소규모 학교를 올해에 하게되면 교육부에서 대폭 예산을 지원 하겠다는 얘기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5억내지 10억까지 주겠다는 그런 지금 교육부의 언급이 있는데 그게......

언급입니까, 정확한 겁니까?

지금 준다고 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재원이라는 것은, 재특 융자를 받아서 기채하는 쪽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꼭 믿는다기 보다도 소규모 학교는 여러 가지면에서 통폐합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감님도 통폐합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지역협의회에 다니시면서도 통폐합에 관련돼 가지고 계속 협조좀 해 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학교별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위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의주신 폐교재산관리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폐교재산이 교육목적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매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31개교가 매각 대상에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각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영환 위원님께서 매각대상교 선정방법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각대상교 선정은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재산, 그러니까 지역교육청별로 파악했을 때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학교고, 또한 지역 주민의 민원소지가 발생, 그러니까 학교 설립당시에 주민들이 학교 용지를 기부해 가지고 학교를 설립한 학교는 대부분이 지역주민의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는 가능한한 저희들이 임대하고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임대하는 쪽으로 강화하고 있고, 그런 폐교를 제외한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재산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 방법은 그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교육청 소관 당면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당면업무가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조례심의를 할까요, 휴식을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건의 조례안 심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에 관계가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가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충청남도 교육청 소관 두 건의 조례안 상정은 일괄로 하되 의결은 사안별로 나누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민영기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이준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실 때 검토의견만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사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경과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 및 토론, 의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위원님.

본 위원이 쭉 봤습니다마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검토의견에서 다소 별정직 공무원이 몇 명이 되느냐 이런 검토의견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원안대로 두건을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두 건 모두 다요?

예.

동의가 있고,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최경섭 위원님께서 제의하시고 전영환 위원님이 동의하시고 한창숙위원님이 재청하신 대로 두 건의 조례안은 질의사항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로 더이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보고 및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