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신우언입니다. 제3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세 분의 의원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조용수 의원님, 마지막으로 강극중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이 세분의 의원입니다. 그럼 먼저 조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용수 의원입니다. 32만 김해시민의 대변자들로 구성된 김해시의회가 새롭게 단장되어서 항상 노력하고 연구하는 의원상을 정립하시는 박용일 의장님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항상 동분서주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민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토록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은복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32만 시민여러분 저에게 먼저 질문을 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속에서도 역사는 멈추지 않고 숨쉬고 있기에 지역개발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은 게을리 할 수 없어 본의원이 상동 휴양지 조기추진 문제와 한센씨병 환자에 대한 특별지원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실히 하고 다수 시민이 인정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여차휴양지 조기 추진입니다. 천연환경이 그래도 보존된 여차지역을 도농 균형 발전의 맥락으로 이미 여차 휴양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연구소에 2년간 용역을 준 것이 마무리 되어 납품되었고 이제 그 본격적인 추진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차지역 주민의 입장으로서는 하루빨리 그 방향이 결정되고 추진되어서 현재까지 잠정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행정규제가 풀려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차유양지의 조기추진과 성공적인 추진은 비단 상동면민 뿐만 아니라 김해시민 모두의 바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이미 건론된 바있는 고속도로 IC건입니다. 여차를 관통하는 부산∼대구간 고속도로가 금년 8월에 착공되는 것으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여차휴양지와 연결되는 진입로 문제는 가급적 빨리 도로공사측과 협의해야 하면 향후 예상되는 교통체증을 감안하여 단순 진입로 개설이 아닌 IC 규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민 천문대 설치입니다. 우리 시가 21세기에 대비하여 미래지향적인 비젼 제시를 위한 밀레니엄 기념 사업으로 시민 천문대 설치를 시가지 중심지에 검토중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올 1원 김해시가 아황산 가스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세먼지의 경우 인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고 특히 아황 가스는 스모그의 주범으로 전국 평균 0.012PPM의 배 이상인 0.026PPM으로서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 0.019PPM을 웃도는 수치이므로 환경부는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는 우리 지역에 대해 대기 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는데 시설비 20억 연간 유지비 1억 이상이 소요될 사업이므로 본 의원은 청정지역의 무척산이 있는 여차지역에 휴양지 조성과 연계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차지역의 휴양지 조성에 있어서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용산초등학교를 존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 당국에서는 1면 1개교 방침으로 학생수가 적은 곳은 연차적으로 분교 폐교하는 수순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산초등학교는 여차휴양지 조성이란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학생수가 점차 늘어나리라는 전망을 할 수 있고 또 금동초등학교와 통합하기에는 통학 거리가 너무 멀다는 현실적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교육당국과 협의하여 용산초등학교를 존치 육성하는 쪽으로 추진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여차 휴양지 조성과 관련한 꽃길 꽃단지 조성입니다. 상동면은 아시다시피 매리에서 용산까지 이르는 강변구간을 바로 건너편에 경부선 기차가 하루에도 수 십회씩 오가고 있으며 수많은 승객들이 싫든 좋든 간에 상동지열을 건너다 보고 있습니다. 만일 이 구간의 도로가 도로변 산록에 진해 벚꽃길처럼 또는 진해를 능가하는 꽃길 꽃단지를 조성해서 경부선을 오르내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여다 보면서 야, 거지가 어디냐 한 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상동 여차 휴양지와 김해를 전국에 알리는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동 매리에서 여차 휴양지까지 꽃길 드라이브 관광코스로 개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길과 적당한 높이의 산 위에 한두군데쯤 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팔각 정이라도 하나 얹어놓으면 최상의 그림이 될 것이며 정자짓는 문제는 고속도로가 상동면을 관통하면서 마을에 소음공해를 일으키는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도로공사측에 협조 요청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한센씨병 환자에 대한 지원책 강구입니다. 상동면 마을은 한센씨병 환자정착 마을로서 현재 78세대 37명의 환자 1세가 살고 있으며 우리 김해시 관내 5개 마을 300에 가까운 환자가 보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IMF여파로 모든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의 경우는 생계방식이 과거 축산위주에서 소규모 공장 임대로 바뀐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특히 환자들은 일반인과 달리 행동 부자연스러운 몸이고 대부분 고령이라 병원 입원시 경제적인 부담의 가중으로 치료를 기피하는 가슴 아픔을 느끼게 하는데 시행중인 지원책은 어떤 것이며 특별한 지원책을 강구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용수 의원의 질문 요지는 대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여차 휴양지 조기추진 사항과 한센씨병 환자 특별지원 대채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여차 휴양지 조기추진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옥입니다. 조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차휴양지 조기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동여차 휴양지 조성 계획수립배경과 개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동면 여차리 일원은 양호한 주변 자연경관과 가야문화 및 관광자원을 축으로 다양한 관광 및 휴양시설을 유치하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역사, 문화, 환경도시로서의 도약 및 무척산과 낙동강의 연계해서 개발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학교수 등 관계 전문가들의 현지 조사 및 자문회의를 거쳐서 개략적인 개발구상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 97년 12월 1일 서울대학교 환경 계획연구소에 개발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의뢰해서 금년 2월 7일 상동 여차 휴양지 조성계획안을 잠정 확정한 바 있습니다. 본 용역결과에 의한 도입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대표 산업인 화훼산업을 주제로 한 복합 가야공원 조성으로서 우리 시의 역사, 문화, 관광 기능의 확충을 위한 가야 역사 문화 주제 공원과 도시근교 전원형 주거단지 개발 치 지역 주민의 사업참여가 가능한 주말농장, 작물농장, 숙박촌 등을 배치해서 사업활성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경제의 전망과 추이를 관망해서 가능한 우리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코자 대기업 방문 및 지속적인 투자 유치 홍보 및 적극적은 행정지원으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사업대상지내 토지소유자 참여 및 민원을 해소코자 당초에 계획한 63만평 중에서 시설계획부지 23만 평 외 40만평에 대해서는 사업대상 구역에서 제외하고 기준 마을내 건물의 중개축 및 신축행위를 허용해서 상동 여차 휴양지 개발계획과 조화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내용인 고속도로 진입로 설치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 대상지 및 상동면 지역의 원활한 교통망 확충과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서 김해에서 대구간 고속도로 개설과 병행해서 상동면 대감리 일원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설치가 이미 예정이 되어 있으나 본 지구의 접근성과 교통편의 등을 고려해서 가능한 본 사업 대상지와 가장 가까운 지역에 추가 인터체인지 건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체인지는 고속도로 기능에 미치는 영향과 인터체인지간의 거리 위치 선정, 소요예산 등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계획중인 국가지원 지방도 제60호선과 연계해서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와 건설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시민천문대 설치에 대하여는 우리 시가 21세기를 대비한 밀레니엄 기념사업을 천체 우주관측이 용이하고 시가지 전체 조망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여 천체와 우주에 대한 볼거리 제공 및 시설 자체의 희소성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관계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타당성 등을 조사 한 바가 있으며 시민천문대 건립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실시중에 있으며 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사업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용산초등학교 존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초등학교는 1948년 3월 25일 개교 이래 현재까지 51회 1,506명의 배출한 초등학교로서 현재는 58명의 학생과 11명의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학교의 존치여부에 대하여는 지난번 시정 설명회시에도 지역주민들로부터 건의가 있었으며 따라서 교육청에 확인 한 바 앞으로 정부에서 학생 수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시기 단축지침에 따라서 2000년 9월 1일 폐교대상으로 되어 있으며 학군조정은 상동면에 소재한 금동초등학교와 통합하는 것으로 경상남도 교육청과 되어 있으나 경상남도 교육청과 존치토록 협의를 한 바 역시 정부 방침에 따라서 폐교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지역을 연계하여 강변에 수목을 식재할 의향이 없느냐에 애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화훼산업과 연계를 통한 화훼공원의 관광자원을 모색하는 개발계획으로 주진입로 및 강변 등에 계저별 꽃길조성과 상징성 있는 수목을 식재하여 대상지와 조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상동여차 휴양지 조성계획의 민간투자자 선정시 도입시설이나 사업 추진 방식 주민참여 방안 등 더 좋은 시설과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사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본 사업이 조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조용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휴양지 조기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용수 의원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습니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한센병 환자 특별지원 대책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조용수 의원님 한센씨병 환자 지원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도에 등록된 한센씨병 환자는 전체 2,782명으로 정착촌에 1,630명 정착촌 외 재가환자는 1,152명으로 우리 김해시에는 한림면 용덕리 덕촌 농원외 5개 정착촌에 245명, 재가환자 60명으로 도전체의 약 10%인 29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개 정착촌 현황으로는 덕촌 한림 덕촌농원에 74세대 104명, 생림면 도요양지농원에 19세대 27명, 상동농원에 27세대 37명, 대동덕산 대동희망원에 25세대, 대동덕산 낙동에 22세대 33명, 그리고 재가환자 60명으로 현재 295명 전원이 전염역은 없는 음성환자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 295명 중 65세 이상 노령환자는 154명으로 52%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환자의 지속적 관리 및 치료를 위하여 한센씨병 전문치료기관인 대한나관리협회 경남지부에 99년 예산으로 2천 324만 4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2개월에1회 이상의 이동진료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투약 및 등록 환자의 균 동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8만원의 예산으로 상처 및 피부질환이 많은 한센씨병 환자의 일반치료를 위하여 상비약을 구입 지급하고 있으며 환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나이가 많은 환자를 위한 나용로 시설 운영비 3천 141만4천원을 지원하여 보다 노후에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착촌에 거주하고 있는 한센씨병 환자의 일반적인 의료지원을 위하여 시민복지과에서 2종 대상자 1명을 포함한 4명을 제외하고 295명중 291명이 의료보호 1종으로 책정하여 일반의료 서비스 및 다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나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일반병원의 어떤 대처 문제 그리고 한센관련자에 대한 의료인 및 사외인의 기피 인식 그리고 노령화에 따른 한센병 환자들의 노령화에 따른 일반 한센병 환자들의 노령화에 따른 일반 한센병외 일반 건강문제의 증가 등에 대해서 대처가 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환자의 자아를 위한 사항 그리고 일반 치료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는 물론 시청 외 일반 병의원 등과도 협의하여서 특히 한센병 환자들의 일반 건강관리 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겟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예. )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두 번째 질문자이신 이병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IMF의 어려움 속에 예산이 엄청난 부족을 가져옵니다. 정부가 예산이 없으니까 지하철이라든지 경전철사업도 예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정부의 어떤 앞으로 교통문제도 지하철은 예산이 많이 드니까 일단 계획된 것은 없지만 앞으로 계획은 중지하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원활한 방법은 경전철을 과감히 앞으로 추진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가 전국에서도 최고 시범을 경전철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때에 우리 전체의 교통해결은 대중교통 수단으로는 경전철 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런때에 우리 김해시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경전철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전철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작년에도 정부가 내려준 토지매입비를 이월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움이 많았지만 올해의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20억, 우리 시도 추가 예산에 포함될 것입니다만 기 예산을 가지고 올해는 작년과 같이 토지매입미를 이월시키지 않고 올해 안으로 경전철 부지의 고시된 면적에 한해서는 부지를 조기에 매입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께 답변을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사업소장님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께서 추가 질문한 경전철사업 부지 연내 매입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전철사업부지의 매입문제는 금년 4월중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가 되고 나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심사를 거쳐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민간사업자가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한 후에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부지 연내 일부 보상을 위해 사전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등 금년도 확보된 국비를 가지고 연내에 부지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병복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병복 의원님 답변 이해가 되십니까?

강극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린 김해시의 발전과 32만 김해시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은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자리를 같이 하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70%가 산으로 병풍의 두른 듯 이름하여 금수강산이라 했는데 군사독재 시절 아무런 여런 수렴없이 즉흥적 발상으로 밀실에서 설정한 인위적 그리밸트는 자연의 순리를 오히려 역행시킨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 그린밸트가 채워진지 30년 가까운 세월동안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은 사골을 우려먹듯이 장밋빛 해제 공약을 했지만 선거만 끝나면 무위로 돌아갔고 단단하게 매여진 밸트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숨히 막혀 질식 할 지경입니다. 다행히도 국민의 정부출범 이후 김대중대통령의 대서 공약이고 집권후 대국민 약속인 그린밸트 해제약속에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희마에 부풀어 있었지만 작년 열말 주무부서인 건설 교통부에서는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일방적으로 우리 나라와는 도시 발전 형태가 다르고 토지의 소유개념 및 국토운영의 제도가 다른 영구의 도시농촌계획학회에 평가의뢰를 하는 등 최근의 작태를 볼 때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의 의지가 상당히 위축 되었음을 느끼면서 주민들은 실망과 분노에 차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벨트 개념은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하였기 때문에 도심지내의 숲은 개발의 명분으로 사라져 버리고 대시 콘크리트 숲으로 뒤덮혔고 표고200m 가까운 지역까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역기능만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도 그 많은 도시의 숲이 사라져도 별 저항을 않다가 개발제한구역 문제가 불거지면 가만있지 않는 점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부분입니다. 이 나락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인데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이 침해가 돼도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는 아무런 피해대책이나 대안없이 남의 희생 위에 무임승차하자는 논리는 몰염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본 의원도 환경을 보존 하자는데는 조금의 이의도 없습니다. 또한 수차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을 주장 한 바도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들 또한 마구잡이식 난개발을 원치 않습니다.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 또한 순수 녹지를 보존하자는데는 이의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밝혀 두는 바입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의 방침은 개발제한구역내 이중 규제지역은 해제지역에서 제외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데 지난 1월 13일 우리시는 건교부의 공문에 의해 5000분의 1 도면상에 이중 규제지역을 표시해 보고하라는 지시에 따라 수질화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해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위한 지역 규정에 의거 환경부로부터 고시된 진영, 진례는 청정지역으로 나머지 지역은 가 지역으로 표시 충실히 보고를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인 인근 부산 강서구는 대부분 나 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개발제한구역 재조정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때 우리 김해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수인한계를 넘어 30년 가까이 품었던 한을 한꺼번에 시장에게로 쏟아 부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건설교통부를 방문 확인해 본 결과 국토연구원을 포함한 4개 연구기관에서 12가지의 환경평가 항목으로 평가하여 조정기준을 마련하고 25000분의 1 도면상에 기본골격만 표시 기준안과 함께 각 지자체 위임하여 최종 확정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토록 하겠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우리 시 자체에서 확정안을 도출해 내실 것인지 아니면 용역을 의뢰할 것이지를 밝혀 주시고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실건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재조정에 관한 시장의 기본적인 방침과 의지는 무엇인지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본 의원이 지난주 일요일 집행부측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고시지역 실태 현황자료를 요구했지만 완벽한 자료를 제출할려면 한 달 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최소한 이러한 자료들은 일목요연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닌 가 하는 생각을 평소 가져 왔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는 얼마나 많은 사유재산이 공공의 목적이라는 명분아래 인위적인 규제의 선을 그어 재산권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가를 짐작케 합니다. 소유권을 침해 하면서 행정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은 부당한 발상이고 실효성에도 의문이 가는 것입니다. 공고의 필요에 의해 사유재산을 침해할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데로 불구하고 현행도시계획법에는 재산권 제한에 대한 별도의 보상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보상 제한을 가하여 왔지만 작년 12월 24일 헌번재판소의 도시계획법 제21조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위헌 소헌 결정에따르면 토지를 종전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아무런 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명확한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무보상 제한을 가할 법적 근거가 소멸되었다는 것을 시장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위헌성을 제거하고 또한 집단민원에 대비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연구 검토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오래된 지역부터 우선 순위를 두고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토지 소유주들이 보상시기를 알 수 있도록 하고 당장 시행이 어렵거나 도시여건 변화로 지정이 불필요한 지역은 과감하게 해제 또는 재조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되어 토지사용에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해서는 우선 보상차원에서 시세감면 조례안을 개정하여 좋압토지세를 감면하여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쩐째 질문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관내 국도에서 농어촌 도로에 이르기까지 각종 도로의 사유지현황 및 실태라는 자료를 접하고 한마디로 어안이 벙벙해습니다. 지금 본 의원은 과연 이 문제를 어디서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할지 상당히 곤혼스럽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도로 중 50%에 가까운 773,799㎡를 약 234,000여평이 사유지이며 새마을 사업으로 확정된 마을안길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치는 엄청날 것입니다. 이중 70%정도는 금년 4월까지 소유권 확보를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지만 본 의원이 무작위로 30여 필지를 선정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의 수치를 믿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97년 8월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 이후 이같은 가처분 신청은 실효성을 얻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사진과 도면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저 곳은 대동면 원지 마을로서 대동면 사무소가 위치한 면 소재지입니다. 저 도로는 해방전인 1944년도에 도로로 지목 변경되어 군도 14호선으로 대동면민들의 유일한 도로로 오랫동안 사용해오다 군도 확포장 사업시 우회도로 개설로 지금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 도로를 지난 2월 20일경 토지소유주가 느닷없이 개인사유지라는 이유로 담장을 설치 ,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겨우 사람만 통행할 수 밖에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 하였습니다만 정작 우리 시는 속수무책인 것 같습니다. 현행 도로법 제47조 및 82조에 도로에 구조 또는 교통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는 처벌규정이 있고 또한 형법 제815조 및 대법원 판례에도 명맥히 일반 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 한달 가까이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을 시에서 매입하는 길 밖에 도리가 없다면 50%에 달하는 사유지 도로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두서너 차례 지나갈 동안 공부상 정리를 않고 이렇게 방치를 해 둔 것이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파트타임제 인력을 채용해서라도 특별전담반을 구성 현황조사를 철저히 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나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95년 화훼유통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화훼재배 농가에 현대화, 자동화 된 생산시설 및 유통시설 등을 종합 지원하여 꽃 품질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에서 제대로 검증도 되지 않았던 유리온실을 도입 희망에 부풀었던 농민들은 아무런 사전 지식없이 이 사업에 참여 유리온실을 설치 하였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금융 부담으로 지금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참여농가 전체가 조세부담에 대하여는 전혀 사전 지식도 없없고 또한 행정관청으로부터의 아무런 설명도 듣질 못한 상태에서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 제261조 2항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감면규정이 있지만 유리온실 자체가 최하 1000평 이상으로 워낙 과표가 높기 때문에 농민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도지방세 심의위원회에 건의 유리온실에 대한 부분은 도세인 취득세를 대록 경감할 수 있는 도세 감면조례 제정을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법놀리상 도세인 취득세를 부과하면 시세인 재산제도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이럴 경우 현행 과표대로 부과한다면 농가당 700000원내지 1500000원의 재산세를 매년 납부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려운 농가의 현실을 감안 시세감면조례제정 승인 신청을 하여 허가를 득한 후 재산세의 감면조례를 제정하여 어려움에 처한 농가들이 조세부담에서 벗어나 꽃 품질향상과 생산성 향상에 전력 수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한 모든 분들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극중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강극중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네가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재조정 의사를 물어셨고 도시계획 실태에 대해서 향후대책과 같이 물어셨습니다. 다음에 각종 도로의 사유지 실태 및 향후 대책도 같이 물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지방세감면조례개정에 대해서 의향은 어떠신지 네 가지를 물었습니다. 첫째 물으신 개발제한구역 재조정과 두 번째 물으신 도시계획시설 실태 및 향후 대책과 세 번째 물으신 각종도로의 사유지 실태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옥입니다. 강극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 구역 재조정에 따른 우리 시의 의견과 도시계획시설 실태 및 향후 또 각종 도로의 사유지 실태 및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재조정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기본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개발제한 구욕의 재조정을 현재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개발제한구역 재조정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작년 5월부터 그린밸트 전 구역에 대한 기초조사 표본조사와 우리 시의 의견제출 제도 개선 시안 발표, 공청회를 거쳐 의견 수렴은 마쳤으나 그림밸트 구역내의 주민 의견과 환경단체의 의견, 일반 시민등 각계각층의 의견 차이가 매우 커서 객관적인 검정을 받아 제도개선 시안을 보완후에 금년 7월 전면 해제지역 및 제도 개선안을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면해제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환경영향평가 실시에 따라서 부분 조정할 예정이며 환경평가 기준을 건설교통부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역시 금년 7월까지 지방자치단체에 기탁할 예정입니다. 환경평가 및 조정작업은 중앙정부에서 직접 시행할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지방자치 단체에 위임될 경우에는 관련법 및 별도 시달된 지정에 따라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재조정에 따른 우리 시의 기본방침은 즉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내용은 개발제한 구역을 전면 해제토록 하고 전면해제가 불가능할 시는 해발 표고 100m이하는 전면 해제토록 건의 하였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 제도 개선위원회 부산시 경상남도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제도개선 추진과정을 면밀히 파악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태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도식계획구역 및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도식계획구역 면적은 총 161,682㎢로서 기존 동지역에 121,98㎢, 진영도시계획지역이 20.27㎢, 장유지역이 19,63㎢이고 도시계획시설은 총 2,259개소에 편입면적은 4천170만9천㎡로서 이중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165개소에 면적이 515만5천㎡입니다. 시설별로 분류를 하면 도로가 158개소에 면적이 57만1천㎡공원이 5개소에 418만2천㎡, 녹지가 2개소 40만2천㎡이며 2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은 64개소에 88만9천㎡이고 시설별로 분류를 하면 도로가 63래소에 43만㎡, 공원이 1개소에 45만9천㎡입니다. 이런 사항을 지역별로 보면 동지역의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이 92개소에 461만 8천㎡, 2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이 55개소에 41만㎡이며 진영지역은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이 54개소에 11만5천㎡, 2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이 4개소에 46만8천㎡이며 장유지역은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이 19개소에 42만3천㎡, 20년 이상의 미집행 시설이 5개소에 1만1천㎡로 지목 별로는 주로 전답, 임야로 되어 있으나 일부는 기존 시가지내 도시계획 도로가 대지로서 건물신축 등 사유재산 제한으로 토지소유자의 불편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중에서 주민생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 도로는 총 618개 노선으로서 추정 소요사업비가 약 1조원 이상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으로 인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기반시설의 조기확충을 위하여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경상남도 등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건의로 개발이 가속화 되는 우리 시의 여건 등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예산을 다른 시군보다 많이 확보하고 또한 시비를 집중 토자해서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관례로 연차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추진ㅎ해나고 있으며 그 동안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록 개설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명을 드리면 작년도에는 35개소에 363억5천9백만원 투입했고 금년에도 도로는 26개소에 413억1천7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조시 개설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사유권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시세감면조례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50%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발전 방향과 지역여건 및 토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장기 감안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여 도시계획 시설의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도시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도로의 사유지 실태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도로의 현황은 1,100개 노선에 도로연장이 1,052km로서 도로의 등급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속도로가 3개 노선에 44,6km 국도가 2개 노선에 29.6km, 국가지원 지방도 2개 노선에 39.2km 지방도 3개 노선에 68.5km, 시.군도가 931개 노선에 493.2km농어촌 도로가 159개 노선에 377km로서 고속도로와 국도는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국가지원 지방도와 지방도는 경상남도에서 관리하고 시.군도와 농어촌 도로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부지내 사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국도 및 지방도의 도로부지 면적은 총 185만8천평으로서 이중 국공유지가 135만6천평이며 사유지가 49만6천평입니다. 도로별 사유지 현황은 국도가 만편, 지방도가 7천평, 군도가 18만1천평, 도식계획도로가 2만8천평, 농어촌도로가 27만평으로서 도시계획 구역내 택지개발 지역 및 국도 지방도는 대부분 국공유지로 되어 있으나 기존 시가지내 기히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와 군도 농어촌도로 부지는 많은 부분이 40내지 50년전부터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도로부지내 상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5년 10월부터 96년 2월까지 국도, 지방도, 시.군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72개 노선 7,835필지 78만5천평의 도로부지 중에서 국공유지가 3,945필지 55만1천평이고 사유지는 3,890필지에 20만7천평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조사가 안된 사유지 28만9천평은 대부분 농어촌도로 및 농로로서 도로구역이 미확정되어 조사대상에서 제외를 하였으며 국도와 국가지원 지방도상 사유지 2만1천평도 관리청이 국가또는 경상남도로 조사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사유지 3천890필지중 20년 이상 무사공연하게 사용한 개인소유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96년3월부터 97년 7월까지 총 2,694필지 16만1천평에 대해서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잔여지 996필지는 20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처분을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도로부지내 사유지에 대해서는 소송을 법원에서 판결된 도로사용료에 대해서는 계혹 사용료를 지금토록 하겠으며 잔여지에 대해서는 각종 도로공사 시행계획시 기존 가처분 사항을 권고를 한 소유권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극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많았습니다. 강극중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며 일괄적으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재조정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측에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르과이라운드 현상시나 최근 우리 국민과 어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오욕을 안겨주었던 한일어업 협정시나 아무런 사전준비 없이 대처하다가 엄청난 손실을 봤습니다. 21세기에는 우르과이라운드를 능가하는 국제환경협약에 가입해야 되고 그 협약이 발효되면 국토가용면적 확장시기를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 보다 국토가 훨씩 넓은 일본은 가용면적이 7%정도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전국토의 5%뿐이기 때문에 토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개발제한 구역의 비녹지 부분만 해지하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가용토지가 적은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지는 석유나, 쌀이나, 의류처럼 수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고시후 미집행 지역을 보면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본 의원이 자료를 받은 부분하고 상당히 차이점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도 어제서야 본의원이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느냐 하면 지난 3월4일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의 나대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입법예고를 하는 보도자료에 의하면 건교부에서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번의 규제완호는 지난해 12월 24일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리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한 것입니다. 차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유지 임대료가 98년도까지 해서 1억2천7백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국도나 지방도는 지급 관리청이 국가고 건설교통부고 경상남도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는 별 문제가 없다 했는데 국도 부분에 임대료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현황을 받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제가 가처분 신청이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을 제가 증명을 해보이겠습니다. 부원동 841-2도로 139㎡ 42평 정도됩니다. 96년도 12월에 우리 시에서 가처분 신청을 해서 처분을 받아 주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97년 2월 5일 호주상속을 해서 소유권 이전을 했어요. 이 분이 97년 9월 12일날 소송제기를 해서 승소를 해서 임대료를 받아갔습니다. 여기서 가처분 신청이라는 건 예산낭비예요. 아무 실효가 없습니다.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 이후는 더더욱 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예요. 또 하나 이도로가 무슨 복마전인지 도로를 사고 팔고해서 매매를 했습니다. 96년 6월,1월 부산거주 윤모씨는 서상동 669-1번지를 96년도 6월달에 안모씨라는 분한테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 땅을 팔고 다시 96년 6월에 서상동, 부원동 2필지해서 3필지 239평 되는 도로를 윤모씨라는 분한테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 9월 24일날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239평 정도의 땅에 96년 9월 24일부터 96년 11월 7일까지 43일간 487만8천원이란 임대료를 주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본의원이 전년도까지 임대료를 지급한 31필지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7,8필지 정도가 등기부에 등기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지 대장 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 토지대장에는 등재가 되어 있는데 3필지는 등기도 안되어 있고 토지대장 등본도 없습니다. 족보가 없습니다. 족보가 이 자료가 집행부에서 잘못 작성이 되어서 본의원한테 넘어왔다고 하면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것은 의회경시 풍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사실이라 그러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송건을 본의원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나 하면 승소를 위한 노력은 전혀 엿보이지 않아요. 그야말로 보상을 해주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지금 사유지 도로나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지역이나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방관하실 일이 결토 아닙니다. 아차피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란 것을 염두에 두셔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맑은 공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이나 또 우리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청정지역으로 지정된 지금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5개읍면 주민 이외의 시민들과 특히 도시권에 거주하는 시민들 및 우리집행부의 지난 12월 24일날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결정문을 한 구절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토지재산권의 제한이 비록 헌법적으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내의 것이라 할지라도 구역의 범위내의 것이라 할지라도 구역의 지정이 되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인 도시민은 최소한의 부담도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구역내의 주민과 토지소유자들에게만 그 분담을 증가하는 것은 형평과 사회정의의 요청에 반하므로 구역내의 주민이나 토지소유자들에게는 예컨대 각종 세금의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수익자들로부터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을 통하여 구역내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형평을 회복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입니다. 본의원이 아까 주장한 시세감면 조례안 개정 승인신청을 할 때 이 자료들을 참고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몇 가지 본의원이 추가질문 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사항에 빠졌는데 대동면 원지마을 도로상에 담장설치한 부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릴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의원님 보충 질문충분한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한 보충질문에 집행부서에서 이해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답변 준비 되었으며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강극중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밸트의 구역 조정에 대해서는 제가 본문에서 답변드린 사항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위임된다 하더라도 관련 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시행지침이 있어야 될 걸고 봅니다. 따라서 그 절차에 의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안가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미집행은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강극중 의원께서 가진 그 자료에 의해서 차이가 난다 하는 사항은 도시계획시설은 저희들이 매년말 되면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집행된 시설과 아직 집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시설별로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도에도 보고를 하고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실무부서에서 어떤 자료가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도로별로 시설별로 전체결정 면적과 집행된 면적 미집행 면적을 다 해 있습니다. 저희들 잘못했다 하면 저희들이 새로보고 정확한 자료를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이 계획을 세워서 빨리 사업을 추진해 달라 하는 사항은 사실 저희들도 이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예로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소방도로 하나만 하더라도 이 시설을 다 할려고 하면 약 1조원 이상의 거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나름 대로 우선 순위라든지 사업의 시급성등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런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시장님이나 저희들이나 도나 각 중앙부처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도로에 사유지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드릴 때 국도와 지방도는 관리자가 건설교통부나 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른다 하는 사항은 아니고 거기에서 집행안한 사항은 가처분을 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과 경상남도지사의 관인을 받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시에서 아직 못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도와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서 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또 그 사용료 지급에 대해서도 앞에서 그 사항은 답변을 안드렸습니다만 강극중 의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와 같이 현재 13건 31필지에 대해서 매년 1억2천7백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그중에서 3필지인가 등기가 안되었다 하는 사항은 사실 그 자료가 세부적인 지번별 소유자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처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에 가처분을 할때는 민법 245조에 대해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표언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등기하므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그 근거에 의해서 가처분을 했고 91년 7월12일날 대법원 판레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내지 국가나 여기에서 소유권 등기가 인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97년 8월 21일부터 대법원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번복이 되어 벼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다른 여러 가지의 한국토지공사나 이런 예가 비단 우리 김해시 뿐이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도 법률전문가와 적극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나머지 조사 안된 부분에 대해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고 도로구역의 결정이라든지 다른 사유지도 조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시세감면조례안을 개정해서 50%에서 100%로 해라 하는 사항은 관련법이나 상위법 등 여러 가지 법규 등이 있기 때문에 관련 법규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동 원지부락에 길을 막고 있다는 사항은 저희들이 현지조사까지 마치고 또 길을 막은 사람 부산에 거주하는 분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만나서 그걸 풀도록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이 부산에 살로 있으면서 과거에 새마을 사업으로 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당시는 동의가 되었지만 부락에서 임의로 더 확장을 해서 포장을 해가지고 개발위원장이라든지 이상이 법적문제까지 비화된 걸로 알로 있습니다. 또 이 사항은 지난 번 시정 설명회시도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폭 6m중에서 3m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담장을 50m사가지고 있고 나머지 3m는 비포장 도로가 되어 있고 또 옆에 도로는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해고 집을 지으면서 일부 후퇴를 해가지고 나머지는 포장 안된 도로가 일부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강극중 의원님 설명하신대로 이 사항은 형법에 의해서 제185조에서 설사 개인소유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도로를 불법으로 막을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시 검토를 해서 행위를 한 자로 하여금 설득을 해서 안되면 거기에 따른 법적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원지부락에 대표로 일을 하고 있는 분이 저하고 협의를 하니까 일단 토지소유자와 부락에 대표와 협의를 할테니까 그떄까지는 잠깐 우리 시에서 유보를 해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극중 의원님 보충 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녹색으로 표시된 곳이 부산시 덕산정수장입니다. 대동면 덕산리쪽에 이 덕산정수장이 개설되면서 기존 군도였습니다. 기존 군도가 몽땅 정수장 안에 편입이 다 되어 벼렸죠. 당시 85년도 허가를 받고 92년도에 준공을 한 겁니다. 이 도로가 군도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우회도로를 냈어요 당시 군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을 겁니다. 우회도로를 내는 조건으로 이렇게 들어갔다든지 그렇게 되었을 것 같은데 정작 이 군도는 지금 전부 부산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도 69호선인 이 우회도로는 전체적으로 아직도 부산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강극중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되겠습니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군도였는데 지금 현재는 국가지원 지방도가 되면서 그 노선이 국가 지원 지방도 69호선으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협의 당시 기존에 도로가 없어지면서 필연적으로 대체도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이 소유권 등기가 아직 우리 소유로 넘어오지 않았다 이런 사항같은데 바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응당 저것은 우리 소유로 넘어와야 될 사항입니다. 과거에 하면서 행정절차가 안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소유권을 밝혀가지고 적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극중 의원님 조금 답변이 부족합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이부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도시계획의 미진행 된 부분과 그 다음에 31필지중에 미등기 된 3필지내지 4필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이 시간 이후에 서면으로 답변주시기바랍니다. 답변이 조금 부족합니다만 의원님들 우리 다시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극중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인 지방세감면조레제정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서원입니다. 유리온실 화훼농가의 지방세감면조례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강극중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조례는 지방세법 제9조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해서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방차지단체장이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온실에 관련되는 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농지세가 되겠습니다. 우선에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일반 세율은 2%입니다.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할 시에는 지방세법 261조 제2항 취득세의 50/100을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재산세의 경우는 주택의 경우에 0.3%∼0.7%까지 5단계에 걸쳐서 주니세율을 적용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농업생산 시설인 유리온실은 0.4%인 최하세율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 산출시 ㎡당 기준 단가는 일반 건축물에 비해 30%재니 50%수준으로 사실상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영농법인을 설립해서 동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전액이 면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지세의 경우는 우리시 관내 전체 농가수 9600세대 중에서 대부분이 자가 소비용 또는 경작면적이 소규모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전년도의 경우 과세대상을 78농가에 23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화훼류 재배농가 중에 유리온실 재배는 6개소에 7800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98년도의 경우에 유류대 인상, 판매부진 등으로 필요경비가 99%∼100%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입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과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농가별 소득금액이 5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금액에 따라서 5%내지 50%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많은 세액이 과세가 안되든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IMF구제금용 이후에 유리온실 화훼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인정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리온실에 적용되는 모든 세율이 최하단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할 시에 축사나 저온창고 등 다른시설물과의 형평문제가 제기되겠습니다. 추후 지방세감면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한다면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농가에 득이 될지 안될지 비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유리온실 문제는 비단 김해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황을 조사하고 또 법을 제정할려면 각 부처건에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분위이기를 조성하고 또 국세나 지방세를 비교해서 농민이 어느 쪽이 득이 되는지, 득이 되는 쪽이 있다면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감면조례제정은 어차피 행자부 승인사항이니까 충분한 의견을 다루어서 건의를 해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서 요지에는 빠져있지만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건료부에 보고한 이중 규제지역을 표시한 1/5000도면을 보고 처음으로 접하는 규제지역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본 의원이 시정질문시 "가 지역", "나 지역"이라는 생소한 용어를 들었을 것입니다. 황경부 고시에 의해 지정된 이 지경은 수질환경보존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폐수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으로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95년 11월 30일까지 5개 읍면을 제외한 전역이 "나"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다가 96년 1월1일부터 5개 읍면을 제외한 김해시 전역이 "가 지역"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도시과는 물론 폐수배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창업민원과 마저 "가 지역"이라는 용어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민 과연 몇 명이나 알고 계시겠습니까? "나 지역"에서 "가 지역"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자료를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무슨 자료를 제공하였기에 "나 지역"에서 "가 지역"으로 상향 조정되었는지 시민생활국장님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보에 실리는 정보로 의무를 다하시는 것 아닙니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시민들께 알려주는 것이 올바른 행정 서비스라 보고 의무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조수의 보호번식과 서식환경 유지를 위하여 조수보호구로 지정 고시한 지역이 우리시 관내 산림조수서식보호구 상동면 여차리 산 157, 장유면 대청리 산 64-1 외 2필지, 유치지구보호구 진영읍 내룡리 산 79외 3필지, 삼방산 120-2외 2필지, 조수애호지구 대동면 초정리 산 4외 4필지, 삼방산 120-2번지, 특별보호구 장유면 대청리 산 69-1, 상동면 여차리 산 157, 김해시 제7호로 고시되었습니다. 최초 고시가 87년 12월 20일인데 10년 주기로 재고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98년 3월 1일 재고시되어 지정기간이 2007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작 토지소유자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관련 법규를 한 번 발췌해보니까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제4조 3항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시장을 두고 이야기 하는 것이겠죠. 조수보호구 또는 특별보호지구로 설정하고자 할 때는 밀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분명히 법률에 명시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도 모르게 탁상에서 지정고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태의 규제나 제한이든 그 강약을 떠나서 시민들은 당연히 알 권리가 있고 행정은 반드시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극중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지역경제국장의 보충질문은 이해가 되셔서 안하신 것이죠? 우리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충질문시 강극중 의원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청정지역에 관한 부분과 조수보호구역에 대한 두 가지의 질문은 사실상 질문서에 없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답변이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장직권으로 다시 서면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지역에 경전철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지역 사실상 어려운 북부지구 뿐만이 아니고 IMF로 인해서 경제적 여건에 타격도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병복 의원께서 조기 집행할 그런 의사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우리 건설사업소장님이 사실상 국비에 대한 부분은 사후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답변이 되셨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극중 의원께서 제한 구역에 대한 중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이 부분도 7월까지 정부의 방침이 선 이후에 우리 시장님의 답변을 받는 것이 옳을 것으로 지금 어떤 방침이 니려올는지 활실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한 답변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시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은데 이 과정은 우리 집행부의 답변 내용에 보면 사실상 7월에 전면 해제지역이 있을는지 모르겠고 또 없다고 그러면 그 때 지방자치에 별도의 어떤 해석을 해서 내려줄 것으로 그렇게 중앙부서에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가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극중 의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예.

지금 우리 송시장님 계십니다만 사실상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내하면 중앙부서에 아직까지 특별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7월 이후 중앙부서에서 답이 와야만이 시장님께서 우리 지역 관내 어떤 지역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답이 될 것으로 소신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답은 7월 이후로 우리 강의원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조용수 의원, 이병복 의원, 강극중 의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18일 즉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