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짧은 일정 속에서 상임위와 조사특위 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장암택지지구행정구역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암택지지구행정구역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기획·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를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암택지지구행정구역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기획·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대손발생손실에대한보증채무부담동의안

·건설위원장 유재복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재복 의원입니다. 제80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대손발생손실에대한 의정부시의 보증채무 부담 동의안은 ‘99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우리시로 배정된 금액을 지방자치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의정부시가 보증채무를 부담한 가운데 저소득 세입자에게 저리의 전세자금으로 융자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최근 IMF로 인한 경제난속에 사회 전반적인 경기부진과 실업, 가계소득 감소는 과거 우리시에서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대여시 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했던 손실보전율보다 더욱 큰 폭으로 향후 시의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될 소지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견되어 대상자의 선정 및 관리에 있어 관련 실과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철저한 현지조사 및 가옥주와의 사실여부 면담은 물론 보증인의 적격심사를 통하여 전세금 대여가 꼭 필요한,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가 선정되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향후 채무불이행시 우리시가 보증채무부담으로 인한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문 변호사의 자문 등 모든 활용가능한 방안을 강구 확행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시행령 등의 절차를 결한 점은 인정되나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키 위해서는 다수의 대상자들에게 적기에 전세금이 융자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고려에 따른 당위성이 인정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과 같은 중요한 시정책을 판단함에 있어 집행부의 무성의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향후 우리시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될 지도 모를 본 안건과 같은 중요한 사안은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사업개요 및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 또는 보고하였어야 함에도 사전에 그러한 절차가 없었던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시민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각종 기회 등을 통하여 사전에 의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건설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대손발생손실에대한보증채무부담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회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대손발생손실에대한보증채무부담동의안은 사회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의정부시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