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종대
박종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이 바뀌어 벌거숭이 나무가지 마다 새싹이 움트기 시작하였고 남쪽 어느 산기슭에는 벌써매화축제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현대사회는 세계화 시대로서 강자만이 살아남는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위원여러분들의 항상 지역구민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모습을 접할 때마다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모아져 큰 시냇물을 이룰 때 우리사회는 건강해질 것이며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이룩하여 경제난을 극복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사명을 달성할 때 새로운 천년은 우리가 세계의 중심에 서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 의정활동계획서 의결을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태산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 위원여러분! 평소 강남구민을 대표하여 민의를 대변하시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76회 임시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와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 단서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에 대한 구세감면조례 준칙이 통보되어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중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제5종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3을 적용하고 서울특별시강남구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 제2호 및 동조 제5항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토지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수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전문위원
1999년 3월 3일 의안 제52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1)
종대
박종대위원장
구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7년간은 면제하고 3년간은 50%를 면제한다고 그랬는데요, 시, 국세하고의 시세, 구세하고 어떤 형평성은 다 맞춰서 되는 것입니까?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지금 외국인투자하는 것은 취득세와 등록세도 면제입니다. 그래서 시세인 그것도 면제를 해 주고 기본법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보면 5년하고 3년간은 기본법에서 면제하고 50% 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법에 보면 "다만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때에는 15년간 연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7년, 2년을 더 연장해 주는 것으로 감면조례를 상정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강남구에서만 조례로 2년간을 더 연장해 주는 것으로 되는 것인가요?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각 자치단체가 마찬가지 안입니다.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세도 감면을 해 주고 우리 자치구세로서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만 5년간 면제해 주고 3년간 50% 감면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면제기간을 7년으로 2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연장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경형자동차의 면허세에 5종이라고 했는데 그 5종이면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면허세 부과기준이 1종부터 5종까지 있는데요. 5종이 면허세가 제일 적은 액수입니다. 1만2,000원, 자동차 면허세중에는 제일 적은 액수입니다. 1만2,000원 면허세.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cc별로 달리 면허세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배기량대로 그런데 배기량과 관계없이 경자동차 800cc이하인 경우는 5종으로 분류해서 1만2,000원만 부과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그 면허세기준이 자동차말고도 기업에서 내는 면허세가 아주 많습니다. 정기형식 승인이라든지, 어떤 뭐 관에서 승인받은 건에 대한 것은 면허세를 다 내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필요성이 없으십니까? 경자동차만 면허세가 이렇게 적은 것으로 조례를 만드시고 그러는데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면허세의 종류는 1종부터 5종까지 있어서 종별로 면허세가 정액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는 한 530종 됩니다, 면허세를 납부하는 종류는. 그중에서 경자동차 800cc이하의 경자동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경자동차에 대해서는 제일 싼 5종으로 받음으로써 경자동차를 많이 활착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감면하는 조항을 마련한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여쭤보겠는데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부분에서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3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방세법 제188조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이 조례가 이 지방세법을 이렇게 능가해도 별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88조 보면 과세표준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산세의 경우는 과세표준이 1,200만원이하일때는 1,000분의3만 부과를 하고요 1,200만원이 넘을 때는 누진이 됩니다, 단계별로. 그런데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그 가격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3만 부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뜻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에 따라서 건설업이 활성화가 되어야 우리 경제여건이 호전될텐데 건설업이 인력이라든지 노동력이라든지 가장 많은 실업을 구제하는데, 대책에 제일 우선 요건이라고 그래서 건설사업자가 짓는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그 단계를 불문하고 기본적으로 1,000분의3만 부과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재무국장님 의견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금 정부시책이 또 많은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이해하겠는데요. 법적으로 지방세법에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구청장 의지나 또는 어떤 기관장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법을 뛰어넘어도 무관하냐 제뜻은 그런데 초점이 있습니다.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그것은 저희 자치구세만 구청장 의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과시행령에 따라서 저희 조례를 같이 맞춰 주는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럼 이게 어떤 법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방세법 제188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되는 법이라는게 그러니까 시행령이 어떤 것에 의해서 이렇게 되느냐고요.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이 기준과표에 대한 세율은 지방세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것을 일부 감해 준다 하는 것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윤정희위원
감면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입니까?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감면을 조례로 정할려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행정자치부가 이 표준안을 주면서 승인을 갈음해서 내려준 것입니다, 각 자치구에. 그래서 이 개정안을 만들면 승인을 사전에 해 준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승인을 이미 갈음한 것으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논현1동 김정곤위원입니다. 제가 책자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보고 있는데요, 국장님께서도 제안설명할 때 참 이해가 안 가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188조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3으로 했는데 전혀 들어오지를 않아요. 얼마나 그럼 건설업자에게 득을 주는가, 그러니까 우리강남의 경우에 아파트가 미분양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혹시 주상복합아파트나 연립주택 내지는 빌라가 미분양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책자에 보니까 4,000만원 초과일 경우에 초과금액에 1만분의70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미분양아파트나 주택에 대해서는 1,000분의70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3이니까 매우 낮춰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안설명을 우리 강남의 경우에 이렇게 1,000분의70정도까지 부과되던 세액을 미분양주택에 대해서 1,000분의3으로 이렇게 대폭 줄여준다라는 제안설명 내지는 설명이 계셨으면 좀 와닿고 할텐데 188조에도 불구하고188조를 접하지 못하다보면 찾아보면 되겠지만 그런 것이 조금 아쉽고 앞으로 그런 제안설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산세를 부과할 때요 자동차세같은 경우는 사용한 것에 대한 보유세를 내지요. 그러니까 경과기간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고 재산세는 실지 보유한 시점에서 부과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재산이라는게 취등록이 수시로 매매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한데 결국은 99년도 5월 기산일로부터 어떤 부과를 했다. 그런데 지금 미분양 물건으로 99년도 4월말일까지 미분양 물건이었다 이것입니다. 5월1일날 취득을 했다. 취득한사람은 한달도 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1년치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 규정이지요, 재산세에 대한 부과규정이.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세는 처음에 차를 구입할 때 그것은 부과기준일이 1월 1일하고 6월 1일 2분기에 분기별로 내고 있는데 두 번 내고 있는데 반년분을 내고 있지요. 처음 신종차를 구입한 것만 구입날짜부터 날짜계산을 해 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2월달에 구입을 했다하면 4개월분을 부과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보유기간에 의한 부과가 아니고 그 날짜에 그것을 소유했느냐 하는 것으로 부과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묻는게 미분양물건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시점이 미분양 사업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5월 기산일까지만 미분양으로 보유했으면 그 물건에 대한재산세가 상당히 경감되겠지요. 이랬을 때 내가 분양을 받고도 분양에 대한 취득신고를 기산일 며칠 후로 그러니까 부과일 며칠 후로 등록을 해버린다거나 하면 재산세 1년치를 피할 수있다는 그런 개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그것은 일종의 개인간의 사형인데요. 그 날짜는 그분이 잔금을 언제 지급을 했냐 하는 것이 법적으로 근거가 되면 잔금 지급일이 최종 취득일인데 중간에 계약하고 잔금을 5월 며칠날 잔금을 지급했다고 하면 5월 1일 현재 기준이니까 재산세 고지가 안되는 것이고 아까 같이 잔금 지급일을 언제로 했느냐에 따라서 그런 재산세

이강봉위원
제가 이 말씀을 묻는 이유는 요즘에 세상이 하도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절세를 할려는지 탈세를 할려는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아주 많이 강구가 되고 재산 매매과정에서도 약간의 세금이라도 절세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 아주 온통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합니다. 강구하는 입장에서 혹시나 분양사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돈받고 분양해 주는 것이니까 이 재산세 부과일까지는 자기네가 보유한 것으로 하고 그 연후에 어떤 분양한 것으로 처리를 해 주면 일단은 그 취득한 사람 입장에서는 1년치 재산세는 지금 경감된 재산세로 부과 받아서 경감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가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그런 염려도 되는데요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하지 말라는데 이것 다시 또 하게 돼서. 이것은 투자법을 제가 다 숙지를 못한 이유에서 묻게 됐습니다. 외국인 투자법에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감면을 7년을 해 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그래가지고 50%를 3년간 하신다는게 지금 100명 이하였습니까? 300명 이상이었습니까? 그리고 투자액수가 500만불 이상이었습니까? 그것좀 다시 설명좀 해 주세요.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금액은 특별히 관계가 없고요. 외국인 투자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일반 개인이 외국인이 한다는 것은 아니고 외국기업이, 기업이 투자했을 때 그리고 그 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한 목적대로 사용했을 때 얘기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난번에 법조문 통과했을 때는 그게 있었는데요. 몇 만불이상, 몇 인, 연간상시 몇 명, 사용자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은 사용료 대부료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대부료에 대한 감면사항을 지난번에 했고요. 이번에는 재산세, 종토세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와 합작기업을 했을 때 외국인이 투자한 지분만큼 예를 들어 50대50으로 투자를 했다면 국내인이 가지고 있는 50%는 재산세를 과세를 하고 외국인 투자한 지분만큼만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통과시킨 것은 사용료, 대부료에 관한 조항이고 이번에는 재산세
광수
김광수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 어느 정도 1항이라는게 여기서 외국인 투자정도가 규정이 된 줄 알았는데, 여기서 그러면 뭐 10명이든지 5명이든지 하여튼 외국인 이름으로만 하면 다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7년간 전액 면제한다는 얘기네요.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외국인이 직접 투자한 지분만큼만 감면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박춘호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액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어떤 경우 사실 조금 편법을 쓴다면 실제로는 한국 사람이 다 투자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외국인으로 할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그것은 등기상, 등기상 지분이 분명히 되어야 되는데 그거야 법적 사항이니까 등기를 그렇게 50%로 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박춘호위원
그것은 너무 외국인라고 이것은 너무 큰 혜택을 주는 것 같으네요. 7년간 그것은. 나는 저번에 이것은 사실 저번에 것을 기준을 해가지고 어떤 기반사업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서 말하자면 무슨 음식점같은 것 있지요 큰 음식점 같은 것, 아주 소비성을 조장하는 것, 그런 것을 만약에 한다고 그래도 외국인의경우는 종합토지세랑 다 감면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외국인이 투자한 지분만큼 해 줍니다.

박춘호위원
글쎄 그러니까 무슨 종이건 상관이 없잖아요, 무슨 콜라장사를 하건 무슨 장사를 하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이것은 대통령령으로요 투자기업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일반영업을 한다든지 일반음식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은 제외입니다. 투자기업, 어떤 우리 기업으로서는 도저히 못할 새로운 신종의 무슨 무엇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든지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광수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업종이 분류가 됐습니까? 과장님, 투자하는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이것이 말이지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보면 제19조5항에 보면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후 그러니까 국세에서 곧 조세감면을 받을 타당한 기업이 나옵니다, 그 기업이. 그 기업에 대해서 우리 조례로 해 주는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승인은 물론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 후에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편법으로 교포가 말이에요, 이민간 교포가 어느 나라에 시민권을 득했다 그랬을 때는 외국인으로 인정하지요.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투자기업
광수
김광수위원
글쎄 그 사람이 투자했을 경우에 외국인으로 인정하지요.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개인이 아닙니다.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법인일 경우에는 주무장관의
광수
김광수위원
물론 법인으로 하지요.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외국자본이 유입될려면 우선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고 국세가 감면되고 또 시세 취득세나 등록세가 감면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재산세도 감면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편법을 써서 할 수 있다면 주무장관의 승인서 부터, 국세부터, 시세부터 전부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감독할 수 있는
광수
김광수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편법이라는 뜻은 한국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미 떠나서 지구상의 어떤 나라의 시민권을 득한 사람이라면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시민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아니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 투자승인신청해서 정부에서 승인을 받는다면 그 사람도 외국인으로 인정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그 사람이 설립한 외국인 기업이라면 되는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2. 제76회임시회재무건설위원회의정활동계획서의결의건(이강봉위원외1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6회임시회재무건설위원회의정활동계획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본 위원회 이강봉위원께서 작성하였습니다. 본 건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용의 변경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위원회의 의정활동계획서를 이강봉위원께서 작성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