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73회 제7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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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토평지구3-2블럭관련사무등행정조사사무특별위원회 제7일차 조사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조사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토평지구3-2블럭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증언청취 및 참고인 진술,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행의 말씀을 드리면 오늘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었던 주식회사 금호건설 이서형 대표이사가 부산에서 소송중에 있는 관계로 불참사유서를 제출한바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금호건설의 전석한 상무이사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주식회사 금호건설 전석한 상무이사께서는 증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언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진실만을 말함으로써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여 본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을 함에 있어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이점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증인선서의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후에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전석한 선서. 본인은 구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2항과 구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토평지구3-2블럭공동주택건설사업의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7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증언하고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증언함에 있어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서약합니다. 1999년 3월 17일 (주)금호건설 상무이사 전석한

김영현위원장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구리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주신증인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신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중수위원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구리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신 전석한 증인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신문은 증인께서는 ’99년 1월 25일 구리시 토평동 3-2블럭 아파트 공사를 구리시와 계약한 사실이 있지요?

증인

전석한 예, 있습니다.

증인

증인김중수위원

회사에서는 군인공제조합 아파트공사도 평당 단가에 의한 공사를 수주하셨지요?

증인

전석한 평당 단가로 계약이 된 게 아니고 내역서에 의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서를

내역서를김중수위원

어떤 방법으로...

증인

전석한 군인공제조합아파트의 수주 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군인공제조합에서 주민변경을 해가지고 몇 개 사를 추첨을 해서 입찰을 해서 제일 조건이 좋은 건설사에 낙찰되도록 하는 조건이었는데 그 도면과 시방과 내역서를 발주처로 하여금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 조건에 맞게끔 공사내역을 작성해서 전체 금액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해서 낙찰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난번

지난번김중수위원

구리시의회에 들리신 사실이 있지요?

증인

전석한 예. 있습니다.

그때

그때김중수위원

공제조합은 평당 170만원정도에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걸로 듣고 있습니다.

증인

전석한 군인공제조합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내역은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전체 금액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군인공제조합아파트의 경우는 전체 연면적이 2만 1,000평이고 그 다음에 층수가 지하1층에 지상18층에서 25층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동수가 7동이고요, 평형이 24평형 704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32개월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 도급금액이 183만 1,417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중수위원

183만...

증인

전석한 1,417원이요.

김중수위원

1,417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 금액이 설계비, 감리비, 부가세, 모델하우스부지 임차료, 건립비, 분양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증인

전석한 저희들은 군인공제조합이 발주처마다 공사 스코오피 범위가 다릅니다마는 군인공제조합 같은 경우는 모델하우스 건립비만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분양이라든지 기타 분양에 관한 비용 또 설계 이런 것은 전부 발주처에서 해가지고 저희는 순수한 공사만 맡는 걸로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김중수위원

모델하우스 설치비만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증인

전석한 예.

대형

대형김중수위원

평수보다 소형아파트 건축비가 더 들지요?

증인

전석한 일반적으로 소형평수가 대형평수에 비해서 더 들어가는 걸로 일반적으로 인식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올리면 더 들어간다는 얘기는 대개 작업성의 편의성 때문에 소형아파트 보다는 대형평수의 작업 이동공간이 넓고 작업성이 편의하다 해서 일반적으로 인건비 쪽에서는 다소 절감할 수 있는 여유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단점이 있느냐 하면 공사비와 관련해서는 평형이 넓다보면 공간이 넓어지고 공간이 넓어지면 구조적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에서는 그 공간을 커버하기 위해서 철근량이나 콘크리트 강도가 다소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성면에서는 소형평수가 다소인건비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구조부분 해결하는데는 다소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김중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조금 더 든다 그런 말씀이지요?

김영현위원장

증인! 이 자리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설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질문의 답변을 간결하고 짧게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김중수위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리시 3-2블럭의 계약내용은 평당 공사단가에 의한 건설수주공사입니까?

증인

전석한 다시 한 번…

김중수위원

3-2블럭, 또 아니면 지분에 의한 동업입니까?

증인

전석한 공동사업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중수위원

지금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공사단가에 의한 건설수주공사도 아니고 지분에 대한 동업도 아니다 그런 얘기지요?

증인

전석한 공동지분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중수위원

공동지분방식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위원장

예.

최고병위원

공동사업이란 얘기지요.?

증인

전석한 지주공동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고병위원

공동사업이란 얘기지요?

김중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김영현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나와 주신 전석한 상무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실 오늘 이 자리는 그간의 구리시민들의 많은 의혹의 시선이 있는 그야말로 지금 구리시에서 사업자 선정을 금호로 결정함으로써 그간에 세인들의 많은 의혹의 시선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나와서 사실과 진실을 말씀해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타 사정을 핑계로 오늘 상무이사께서 나오셨는데 상무이사께서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만 우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인 회사에서 사업자 모집공고 전단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며칟날?

김영현위원장

여러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실무 관계자가 배석을 옆에 해서 같이 답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옆 자리에 앉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전석한 ’98년 10월 21일자인 것 같습니다.

김경선위원

위원장님 계속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김경선위원

’98년 10월 23일날 도착이 됐지요, 증인 회사에?

증인

전석한 예.

지요

그렇지요김경선위원

? 증인 회사에서는 토평지구3-2블럭아파트 설계를 어느 곳에 어느 회사에다가 맡겼습니까, 어느 지역에 있는.

증인

전석한 설계 말씀이십니까?

지요

그렇지요김경선위원

? 아파트 설계를.

증인

전석한 구리시에 주재하고 있는 경호기술단에 맡겼습니다.

김경선위원

경호기술단에 맡겼습니까? 언제 맡겼습니까?

증인

전석한 모집공고가 나서 맡겼습니다.

제가

제가김경선위원

여기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가 들어왔는데 3-2블럭에 대해서 이 설계자가 강호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증인

전석한 강호는 입찰 공고안에 보시면 이게 지주공동사업이면서 턴키방식으로 발주방식이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공사와 그 다음에 건축사와 엔지니어링사가 같이 조합을 이루어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설계사무소가 저희 회사에 없기 때문에 건축설계를 할 수 있는 건축설계사무소 강호와 그 다음에 건기법에 의해 가지고 엔지니어링 사업을 하는 경호와 3자가 같이 공동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설계를 하려면 대개 약 498세대인가 되는데 이 정도 설계를 하려면 보통 얼마나 기간이 걸립니까?

증인

전석한 정부에서 턴키 발주공사는 주택공사 같은 경우 40일에서 50일 줍니다.

김경선위원

40일, 50일이요? 지금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금호건설은 사실 이 사업자 선정이 돼야만 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전석한 지금 입찰공고안에 개략 설계를 해 가지고 개략설계 한 것을 근간으로 해서 공사비를 산출하고 그 설계와 공사비를 동시에 일정한 기간까지 제출해서 심사를 받고 나서 우선 협상 회사로 선정이 되면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서 건축허가를 받는 걸로 그런 절차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일반적으로 그렇지요?

증인

전석한 턴키프로젝트는 거의 주택공사도 마찬가지고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

증인김경선위원

답변을 본 위원이 이해하는데요, 대개 사업자 모집공고를 내기전에는 사업설계를 하지 않는 게 통례아닙니까?

증인

전석한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죠.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증인회사에 우리 구리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습니다하고 우리가 관보나 일반 게시판에 붙여놓고 모집공고를 낸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참여를 해 달라고 등기로 우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우송이 가기전에 설계를 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전석한 그것은 예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사업성 조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설계 자체는 모집공고가 나서 시작된다고 봐야지요.

지요

그렇지요김경선위원

? 일단은 거의가 사업자가 선정이 된 다음에 설계용역을 준다든가 설계를 하는 것이 일반 건설회사의 일반 예지요?

증인

전석한 그것은 자체 사업일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입찰공고조건 자체가 말하자면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로 보기 때문에 시공사로 선정이 되려고 그러면 시공사에서는 이 공사를 어떠한 모양으로 스케치가 돼서 어떠한 사업비가 나오겠는가를 추출해 내야 되거든요. 그 추출하려면 선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증인

증인김경선위원

잠깐만이요. 구리시에서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통보를 하기전에도 이런 사업이 있겠구나 하고 설계를 맡긴적이 있습니까, 혹시 연구검토 같은 것.

증인

전석한 일반적으로는 어느 프로젝트로 스터디 하는 게 아니고 저희 회사같은 경우는 아파트 평형별로 그동안에 턴키프로젝트에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수집 차원에서는 활동을 계속합니다, 어느 특정 프로젝트가 아니고. 그러나 지금 저희같은 경우는 공고안이 나가지고 설계하는데 기간을 짧게 주기 때문에 그 안에 설계가 기본설계는 다 끝내야 말하자면 우리가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가 있는 여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글쎄

글쎄김경선위원

그러니까 이미 구리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고 통보하기전에는 아무리 정보가 빠르다고 치더라도 구리시 토평지구에 어느 지역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곳에 있는 그 도면을가지고 설계한 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증인

전석한 그렇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경선위원

? 불가능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볼 것같으면 이미 우리 구리시에서는 증인 회사에“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사업에 참여하십시오”라는 모집공고를 갖다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그 다음날 우리가 모집공고안을 증인 회사에보낸 그 다음날 이미 증인 회사에서는 모 설계사무소에 벌써 설계용역을 마쳤어요. 이것을 보았을 때 증거물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보았을 때 이미 구리시와 금호에서는 사전에 내락이 있었지 않나 하는 이런 의혹의 시선이 많이가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전석한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주공동사업이나 턴키프로젝트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에 대해서 이해 부족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다른데 지금 실시하고 있는 지주공동사업이나 턴키프로젝트를 조사해 보시면 보통 기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40일에서 50일밖에 안 줍니다. 그 기간에 설계하는 것은 아주 상세 설계가 아니고 사업비를 추출해 내기 위한...

증인

증인김경선위원

! 잠깐만이요.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그것을 확인한 것 아닙니까? 우리 구리시에서 토평지구에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을 증인회사에 모집도 연락도 하기 전에는 모르니까 안 한다고 하지 않는 것이 통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몰라서 못했는데 이미 사업자 우리가 선정공고를 낸 바로 그 다음날 아마 도착한 그날일거예요. 그날 이미 증인회사에는 모 설계사무소에 설계용역을 마쳤어요. 이것을 보았을 때에는 물론 증인회사나 구리시 집행부 관계자는 설마 의회에서 이런 자료까지 어떻게 입수했나 의아심을 가질지 모르지만 이런 증거자료를 볼 때는 이미 구리시 관계자와 증인 회사는 사전에 내락이 있었지 않나 하는 의혹이 간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전석한 그 날짜는 지금 23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공고난 이후에 설계용역을 의뢰하면서 제가 날짜를 꼭 그 날짜로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전에 내락이 돼가지고 준비 다해서 공고나자마자 준비 다된 상태에서 계약이 된 게 아니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것은 협의해서 날짜를 소급해서 계약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다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의혹을 갖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날짜가 문제가 되는데...

증인

증인김경선위원

오늘 이 자리는 그런 불신을 갖다가 해소 시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확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리시에서 증인회사에 이것은 일반 사업자 공고를 할 때 게시판이나 관보를 통해서 공고를 낸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참여를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하고 증인 회사에 통보를 했어요. 통보를 한 날이 작년 10월 22일날이에요. 그런데 22일날 여기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금호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있는 줄 알고 이미 작년 9월부터 이 설계가 들어가서 이미 우리가 보낸 그 다음날 23일날은 금호하고 모 건축사무소하고는 설계용역계약을 맺었어요. 설계용역업무 일체 모든 용역을 이미 계약을 했어요, 증인 회사하고 건축사무소하고. 이것을 보았을 때에는 이미 사업자 모집공고를 보낸 바로 그 다음날 이미 증인 회사에서는 건축사무소하고 설계용역계약을 맺었으니까 그 이전에 우리 구리시와 증인 회사하고는 어느 정도 내락이 돼 있어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신네 회사 줄테니까 이것 좀 해라” 이미 그렇게 돼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증인

전석한 저희들이 구리시 토평지구에 대해서는 군인공제조합을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수주한 게 아니고 광주 것은 다 준공해서 핸드오바가 다 돼 있어서 군인공제조합에 수주계획이 금년에 저희들도 포함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군인공제조합의 부지를 저희들이 섭외하는 과정에서 토평지구를 전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돼있던 지역을 다 조사했었어요. 저희 건설회사는 이미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 저희들이 수주를 어디어디 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계획을 연초에 잡는 게 일반 관례입니다. 그 지역을 조사하다 보니까 토평지구안에 많은 건설회사들이 땅을 매입해 가지고 자체 사업부지로확보하고 있었는데 그때 확보된 토지개발공사에가서 조사해 본 걸로는 구리시가 땅을 확보한 것은 그때는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군인공제조합의 싸이틀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구리시가 땅을 확보하고 있다는사실은 그전에 저희들은 알았지요. 그래서 구리시에서 발주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정확한 발주시기나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전에 내락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그동안에 진행해 오고 있다가 공고가 나자마자 계약이됐다 하는 것은 너무 좀...

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한다는 겁니까?

증인

전석한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의

우연의김경선위원

일치가 아니지요. 그러면 반대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증인께서 구리시의 의원이라고 치고 제가 모 건설회사의 관계자라고 쳤을 때 증인이 관청인데 관청에서 이미 우리에게 모집공고를 냈을 때 우리는 그 공고를 받기도 전에 받음과 동시에 용역에 들어간거예요. “우리가 이런 설계를 맡은거다” 그런식으로 벌써 설계용역계약을 했어요. 그렇다면 증인께서는 의심을 안 합니까, 이게 사전에 무슨 내락이 돼 있지 않나 하고? 물론 증인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내락이 됐다는 얘기는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충분히 의심이 가는 행정아니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증인

전석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날짜 때문에 그런 의혹을 살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다른

다른김경선위원

얘기는 말고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리시민이 보내는 의혹은 충분히 감지할 수가 있죠? 구리시에서 22일날 증인 회사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공고를 냈는데 바로 받은 그 날이 될겁니다. 그날 이미 이러한 설계해 달라고 설계회사하고 건축사무소에 설계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런걸 봤을 때 충분히 의심이 갈 수밖에 없지요. 그 의심이란 금호건설회사하고 우리 구리시 집행부 관계자하고 사전에 내락이 돼있지 않나,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신네 회사에다가 이런 사업을 줄 테니 그런줄 알아라” 이렇게 의심이 충분히 갈 수 있지요?

증인

전석한 그건 위원님 생각이지 제가 거기까지 확대해석해 가지고 의심이 간다고...

김경선위원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우편물을 우송했는데 이게 어느정도 기간이 가면 몰라도 바로 그 다음날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심이 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 증거물도 있어요. 구리시에서 ’98년 10월 22일날 증인회사에 보낸 서류가 있습니다.

증인

전석한 저는 날짜를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날짜는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날짜를 아마...

김경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이요. 와서 이걸 확인만 하세요. ’98년 10월 22일날 특수 우편물로 보냈지요? 자, 이것 확인하세요. 귀 회사가 구리토평시영아파트 신축공사 설계용역업무 일체 구리시 토평지구3-2블럭 이건 지웠는데 23일날 했어요. 이게 여기 직원께서 날짜 확인했는데 충분히 의혹이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증인

전석한 날짜가 기간이 저희들이 제츨하도록 되어 있던 기간이 지금 입찰공고안 스케줄에 보면 22일날 모집공고가 나고 30일날 현서를 해가지고 제출을 27일날 하게 되어 있거든요, 11월 27일날...

증인

증인김경선위원

! 그 얘기는 나중에 제가 질문하기로 하고 의혹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락이 돼 있느냐 안돼 있느냐는 우리 집행부에서 내락했다는 소리는 절대 안 합니다. 또 증인 회사에서 절대 내락됐다는 소리 안하고다만 이 증거를 보았을 때 우리가 22일날 시에서보냈습니다. 당일날 도착했는지 그 다음날 도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10월 22일날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다음날 23일날 증인회사에서는 이러이러한 아파트사업을 하니까 설계를 하자고 모 건축설계사무소하고 이미 설계용역계약을 맺었어요. 한글을 다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쓴건데 거짓으로 쓴겁니까? 이러니까 의심이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위원장

의장님 일반 발언하시겠습니까?

김용호의장

예.

김영현위원장

예, 좋습니다.

김용호의장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블럭 아파트건립사업 건이 많은 세수에 이익을줄 수도 있고 또 손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이렇게 질문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고 우리 금호건설 전석한 상무이사님에게 고맙다는 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저희 의장실을 한 번 방문해 주실 때참으로 서민적이시고 또 솔직하신 그런 대화에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이미지를 갖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우선 김경선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꾸 쟁점이 돼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98년 10월 21일날 공고를 하려고 관보에 게재하려다가 관보에 게재가 안 되기 때문에10월 22일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도급업체에서 약 20여 업체에 공문을 발송해서 도착은 아마 23일날 도착이 됐을 겁니다, 하루에 우편배달이 되는데는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금호건설에서는 9월초부터 설계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탓할 것이 안 됩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남의 땅에도 설계는 합니다, 수익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의심이 가는 부분이 10월 22일날 사업자 모집공고 공문을 받고 10월 23일날 정식계약을 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설계를 의뢰했다거나 그러면 관계가 없는데 정식 몇 억 몇 천 얼마를 주고 과업지시서, 설계지침서까지 주면서 과업지시서와 설계지침서에 의해서 설계를 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설계계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업자 모집공고를 냈을 때 그때는 모집공고만 냈는데 어떻게 사업지시서, 과업지시서, 설계지침서를 알고 정식계약을 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전석한 과업지시서하고 설계지침서는 근간이 저희들이 작성하는 게 아니고 입찰공고안에 컨디션을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면 스케일까지 다 거기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첨부해서 계약했을 뿐이고 저희들이 임의로 추가로 넣는다든지 그런 것도 없어요.

김용호의장

아니, 저희가 의심스러운 부분은 23일날 사업자모집공고 통보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시에서 22일날 발송을 했어요. 하루나 이틀 걸리는데 하루만에 들어갔다고 보고 23일날 받고 바로 어떻게 정식계약을 들어갔느냐, “설계사무소하고 너희 이 설계해라. 돈은 얼마다” 계약이란 것은 계약위반 했을 때 위약금도 변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지정도 안 되고 모집공고만 받고 정식계약을 어떻게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증인

전석한 아까도 제가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모집공고안을 보시면 기간이 우리가 제출한 기간까지는 많지 않습니다. 한달내 밖에 안 되는데 그 한달내에 시에서 요구하는 이 과업을 끝내려면 아마 의장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설계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보십시오. 그 안에 끝낸다는 것이 작업량이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김용호의장

증인! 그것은 3개월에서 3개월반은 빨라야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것 알고 있고 그래서 증인회사에서는 9월초부터 설계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건축심의위원이신 이상운 위원과 본 의원이 있는데서 설계사무소 직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 배치도면 때문에 상의하는 자리에서 “이런 설계를 그리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그랬더니 “ 빨라야 3개월에서 3개월반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 설계는 언제부터 그렸습니까?”, “9월초부터 그렸습니다”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건 이야기 할게 없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도 하고 그러니까 관계는 없는데 어떻게 모집공고 통보받은 그날 정식 계약을 했느냐, 이건 미리 내락이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우연의 일치라기 보다는내락을 받았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증인

전석한 그 날짜를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공고날짜하고 저희들이 계약한 날짜하고 그렇게 하루사이에서 이루어진거라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내락이 있어 가지고 준비해 가지고공고날짜 맞춰서 계약이 된 것 아니냐”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답답하네요, 말씀을 드리는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로 말이지요, 저희들이 이 프로젝트만 하는 게 아니고 관공사업 프로젝트는 이와유사한 모양의 프로젝트 유사하게 발주가 되는프로젝트를 여러 군데에 현재 참여하고 있고이미 과거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대개 기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달에서 한달반밖에 시간을 안 주기 때문에 날짜는예를 들어서 공고안이 나는데 협의를 며칠간해가지고 계약할 때 날짜를 소급해서도 할 수 있는거예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자에게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김용호의장

증인! 소급이란 얘기는 아주 불가피할 경우가 아니면 소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 상례로 23일날 공문이 도착했는데 23일날 바로 가서 계약을 하게 됩니까? 상식입니다. 상식적으로 사업이든 우리 일반 상식을 갖든지간에“23일날 구리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위해서 사업자 모집을 한다. 그걸 가지고 설계계약을 하자. 우리가 맡았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있습니까? 그리고 이미 증인 회사에서는 9월초에 가설계를뜨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얘기 한다면 설계를 주면 바로설계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9월초에계약을 했어야지요. 가설계는 이미 9월초부터 그려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45일정도 가지고는 설계가 어렵기 때문에 9월초부터 그렸습니다. 그런데 모집공고 통보를 받고 그날로 가서 정식계약을 했어요. 가계약같은 “우리가 수주하면 이 설계를 줄테니까 이걸 그려라” 그런 가계약이 아닌 그러한 얘기는 이미 9월초부터 진행이 됐고 모집공고 받은 날로 계약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하고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전석한 저희가 날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확인됐습니다마는 그 날짜 개념은 저희들이 실무자한테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음 날짜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가 개입이 돼서 저희들하고 내락이 돼서 준비를 상당기간 전부터 해 가지고 오다가 그 모집공고 이후 날짜로 의도적으로 계약을 해서 추진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할 수 없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계약날짜가 오비이락이라고 어떻게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런 의혹을 살 수가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지금 업계에서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계약하는 프로시더를 가지고 절차를 가지고 계약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용호의장

증인! 말이에요.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소급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 같은 것은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로는 물가가 갑자기 인상이 됐다든가 인상요인이 됐다든가 이럴 경우에 아주 불가피한 사정이 있기 전에는 소급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급을 해야 될 그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소급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전석한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렇게 사전에 준비했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10일이나 일주일 뒤에 했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용호의장

아니, 이것을 얘기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소급계약할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는 그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소급계약을 하지 그렇지 않고 날짜를 속일 필요는 없는거지요?

증인

전석한 물론 그럴 경우도 있겠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리고 지금 증인이 개인적으로 모집공고 통보를 받은 날 정식계약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다, 있다. 그것이 비일비재 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전석한 많지는 않은데요, 시간이 쫓길 경우에는 뭐 안할 수도 할 수도 있지요. 시간이 쫓길 경우에는요.

김용호의장

그러면 지금은 이미 증인의 회 사에서는 9월초부터 가설계를 뜨기 시작해 가지고시간에 쫓길 게 없었는데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증인

전석한 가설계는 저희들이 뜬적이 없습니다.

김용호의장

9월초부터 떴다는 것을 우리 건축심의위원인 이상운 위원님도 건축사무소 직원한 테확인을 했습니다.

증인

전석한 모르겠습니다. 사무소에서 자문을 해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저희들 하고는 협의한 게 없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리고 다시 묻지만 모집공고를 받았다, 22일날 구리시에서 송달을 해서 23일날 금호건설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시간이고 두시간내에 검토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우편배달이 되면 대개 오후에나 되는데 오후에 되면 바로 그걸 들고 검토를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사업해야겠다. 당신 계약하시오” 그리고과업지시서와 설계지침서를 줄 수 있었습니까?

증인

전석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군인공제조합의 싸이트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구리시에서 이러이러한 규모의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는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정보를 받았다고 그랬지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한 레이아웃을 저희들은 스터디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준비를 치밀하게해가지고 그 날짜를 거기에 미트를 시켜서 계약한 것처럼 비치는 것은 저희가 동의할 수 없다는것입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사업자 모집공고에 과업지시서와 설계지침서가 같이 나갔습니까?

증인

전석한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장

설명회 때 나가는 게 아닙니까?

증인

전석한 공고안에 보면 물론 설명회 때 나가는데요 저희들이 공고안 나오면서 접촉을 시하고했습니다. 공고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발주처에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모집공고안에 대한 의문도 물어보고 자격관계도 물어보고...

김용호의장

아니 그러면 모집공고안 송달을 할 적에 과업지시서와 설계지침서를 같이 보냈습니까?

증인

전석한 통보만 보냈는데 현서할 때 디테일한 자료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모집공고후에 담당자들이 시에 출입해가지고 레이아웃을 정보도 받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지요.

김용호의장

그러시지요? 모집공고후에 관계자들이 시청에 와서 과연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지을거냐를 확인한 다음에 확인을 했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날 같은 날 23일날 과업지시서, 설계지침서를 주고 설계계약을 했습니까? 이게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일반 상식으로 삼척동자한테 물어도 모집공고한데에는 그 통보하고 그날로 정식계약 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 물어도 수긍이 가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깊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확인하셨잖아요. “그 모집공고 때에는 과업지시서라든가 설계지침서가 오지는 않았다. 그 뒤에 우리 임원들이 직원들이 시청 관계자를 만나서 확인을 했다” 그렇다면 시간차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증인

전석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날짜에 대해서 상당히 구속이 돼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날짜에 대한 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무자한테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 날짜에 대한 것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저기한데 그 부분은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가지고 날짜가 그렇게 됐는지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마는...

김용호의장

한 가지 확인만 하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3일날이나 24일날 모집공고안을 받으신 것은 사실이지요?

증인

전석한 하루 뒤에 받은 걸로 기억이 됩니다.

김용호의장

그리고 모집공고안에 과업지시서라든가 설계지침서가 같이 간 것은 아니지요.

증인

전석한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래서 그 뒤에 회사 직원들이 시청 직원들을 만나서 과업지시서 내용과 설계지침 내용을 미리 파악해 가지고 설계계약을 하셨지요?

증인

전석한 예.

김용호의장

그리고 설계계약은 10월 23일날 본계약을 한 것은 사실이지요?

증인

전석한 예.

김용호의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토평지구3-2블럭사업이 있다는 것을언제 알았습니까?

증인

전석한 시에서 땅을 확보했다는 것을 알고사업계획이 있다는 것은 모집공고전에 알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언제쯤 알았냐고요?

증인

전석한 저희들이 9월 전·후가 되는 것 같은데요.

금방

금방최고병위원

옆에서 8, 9월 그러는데 8월달정도에 알았겠지요. 9월달부터 금호에서 사업할거라는 것을 이미 다소문으로 돌아다녔는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증인

전석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인공제조합아파트 현장을 저희들이 수주하기 위해서 섭외하는과정에서 토평지구안에 있는 각 블럭을 어디서땅을 매입했는지 조사하다가 알았습니다.

에서

시에서최고병위원

땅만 확보하고 있었지 이 사업을 할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증인

전석한 땅을 확보한다는 얘기는 토개공에서조건이 여기 아파트 짓는 걸로 매각이 돼있 기때문에 아파트사업을 한다는 전제로 저희들 토개공에서 얘기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최고병위원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건축심의 들어왔을 때 9월부터 설계가 들어갔다고 했는데 9월초부터 설계를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알자마자 설계들어 갔다면 누군가를 접촉했을 것 아닙니까?

증인

전석한 그건 저희들이 알 수가 없지요.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금호에서 왜 모릅니까?

증인

전석한 그건 저희들이 9월초부터 설계를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요.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그러면 오산에 있는 강호엔지니어링에서 금호에 접촉을 했습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설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하고 같이 참여하자고?

증인

전석한 그 정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땅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토개공에서 알았는데요, 토개공에서 구리시에서 땅을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나름대로 내부 설계실에서 레이아웃을 잡았어요. 사업계획 일반적으로 잡을 때는 거의 평형이 다 지정이 돼가지고 토개공에서 매각을 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아파트사업을 안하면 땅을 반납을 하든지 다른데 팔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강호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에서 증인 회사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설계를 이미 가설계를 떴다 같이 합시다” 이런 제의가 왔느냐 이 말입니다.

증인

전석한 그건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실무자들 하고 접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고병위원

강호엔지니어링하고 공고나자마자 바로 계약은 했다?

증인

전석한 그래서 계약했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접촉을 했었으니까.

최고병위원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 건축심의를 ’99년 1월 20일경 신청하고 1월 23일날 심의하였는데 배치관계로 한 번 반려됐지요.

증인

전석한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고병위원

다시 1월 29일 재신청하여 통과됐습니까? 29일날 통과됐습니까?

증인

전석한 2월 8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2월 8일입니까? 본계약은 ’99년 1월 25일날 날짜로 했지요?

증인

전석한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최고병위원

본 계약도 하기전에 설계를 이미 끝내서 계약전에 심의를 합니까?

증인

전석한 심의가 계약 후에 했습니다.

설계

설계최고병위원

심의가, 예, 맞습니다. 아니 1월 20일날 신청했는데 무슨 소리에요?

증인

전석한 계약은 1월 25일날 했고요...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1월 20일날 신청했지 않습니까?

증인

전석한 29일날 사전결정심의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계약전에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심의요건중에 소유주의 대지승낙서라든가 계약서 사본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증인

전석한 25일날 계약체결을 했고요, 29일날 사전결정심의를 했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1월 23일날 배치관계로 반려됐잖아요?

증인

전석한 29일날 한 걸로 돼있습니다.

최고병위원

이 보세요. 최초에 신청은 1월 23일날 했다니까?

증인

전석한 신청을 했는데 심의를 29일날 했다니까요.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신청을 어떻게 그때 할 수있느냐 이 말이에요.

증인

전석한 1월 23일날 사업자선정 및 계약 체결통보를 저희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심의를 신청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는 29일날 사전결정심의를 했고요.

최고병위원

이 내용을 보면 전부 날짜를 맞추기위한 하나의 의례 절차예요. 짜고 했다는 건 앞으로 하면서 다 밝혀지겠지만이 날짜를 계속 맞춰간 것 아닙니까?

증인

전석한 이 날짜는 시의 담당자한테도 저희들이 모집공고나서...

최고병위원

이 보세요. 사업자 내정을 23일날 받아서 23일날 심의신청을했다면 그것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증인

전석한 지금 신청한 날짜는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지금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잠깐만이요. 심의를 받으려면 소유주의 대지승낙서, 인감, 계약서 사본이나 이런걸 첨부해서 해야지요?

증인

전석한 심의 때 들어가는 서류가 아닌 걸로알고 있는데요. 법 적용하는 것만 심의하기 때문에 그런 서류는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최고병위원

확인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장

신문 끝났습니까?

최고병위원

예.

김영현위원장

여러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조사중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조사활동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2분 조사중지

11시 02분 조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조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이명우위원

위원입니다. 증인께 묻겠습니다. 증인께서 방금전에 이 사업은 지주공동사업이라고 하셨지요?

증인

전석한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동업일 경우 출자지분율과 이익배분율을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증인

전석한 출자지분율과 이익배분에 대해서는 사업자 모집공고해서 그 성과물을 충족하는, 시에 가장 이익을 많이 남겨주는 적정한 회사로 선정하도록 방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발주처에서 발주방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이익금에 대해서 50대 50이 아니라 시에서 제시한 가격에 준해서 오셨단 말이지요?

증인

전석한 제시하는 안은 해당되는 각 사에서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이명우위원

’98년 12월 9일날 총 이익금 57억 5,016만 9,000원중 구리시에 47억원을 제공하겠다는 사업이익분 계획을 제출하셨지요?

증인

전석한 예, 그렇습니다.

러나

그러나이명우위원

구리시가 제시한 예가에 미치지 못해서 네 차례에 걸쳐 구리시청 관계자와 협의하여 51억 2,000만원을 제시하여 합의하셨지요?

증인

전석한 예, 그렇습니다.

이명우위원

이 배분율이 상법이나 일반 상식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 파격적인 배분율을 제시한 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증인

전석한 저희들 회사에서는 작년 9월, 10월달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IMF로 상당히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지역에 첫 사업이고 또 이 지역의 분양성을 시장조사를 해 본 결과 분 양에낙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금리가 상당히 작년초 보다는 떨어졌지만 작년 3/4분기에서도 시중금리가 14%, 15% 이상이됐었기 때문에 그 금리를 동원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자신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위험부담을 최소로 하면서또 매출액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에 제출한 안으로해서 이익이 적더라도 안전하게 사업을 끌고 가야겠다 해서 처음에 저희들이 제안할 때 그렇게 제출했던 것입니다.

이명우위원

증인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금호건설이 자선사업을 하는 단체에도 아닌데 총 이익금 57억중 51억을 우리 구리시에다가 이익금을 배분하고 회사는 6억밖에 챙기지 않는다는 것은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추가 이익에 대하여는 이 비율을 적용하십니까? 만약에 추가로 이자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금리가 떨어져서 이득이 더 남았을 때는 지금 하신 비율대로 해서 우리 구리시에 이득금을 주시겠느냐이 말씀입니다.

증인

전석한 저희들이 프로포살을 하고 나서 구리시 관계자와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때문에. 그런데 사업모집 조건이 시에서 예상하는 수익이안 되면 첫째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시에서 추정하는 이익금 이상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게 시의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47억에서 51억으로 양보를할 때도 금리가 떨어져 가고는 있지만 아무도 앞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익이 적더라도 왜 이 사업에 뛰어 들었느냐 하면 우선 땅에 대한 부담이 회사에 없다. 땅값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동원해서 땅을 사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데는 저희들이 작년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새로 땅을 구입해서 사업을 벌일 수도 없었고그 돈을 금융권에서 차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회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구리시 같은 경우는 일단 시에서, 물론 여기서도 금융권에서 차입을 해서 땅을 확보했지만 우선 회사 입장에서 땅을 구입하는데 드는 그런 금융비용이 우선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이익폭이 적더라도 이 사업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땅을 구입해서 분양사업하는 것 보다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명우위원

그 얘기는 아는데요, 만약에 앞으로 금리도 떨어지고 다시 수치계산을 우리 구리시와 금호가 했을 때 만약에 이익이 200억이 남았다 했을 때는 앞서 57억이 남았을 때 우리 구리시에다 51억을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을 맞춰서 만약에 200억이 남아도 그 당시에 비율을 적용해서 우리 구리시에 이득금을 주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만 대답하세요.

증인

전석한 이미 계약체결 내용을 위원님께서 다 검토하셨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는데 재차 말씀드리면 그런 조건으로 저희들이 위험부담을 안고 사업결정을 했기 때문에 조건변경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우위원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금호건설에서는 아닌 게 아니라 요즘 IMF시대라서 불경기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57억이 남으면 51억을 구리시에다 주고 금호는 6억밖에 챙기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한 말씀하신 게 계속 이득이 많이 남아도 그런 절차로 해야지 만약에 이득금이 200억이 남았을 때는 지주공동부담이라서 100억, 100억 이렇게 나누자는 말씀도 아니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57억이 남았을 때 51억을 주었으니까 200억 남았을 때 그 비율을 구리시에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증인

전석한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구리시에서는 구리시가 생각하는 이익금을 기본적으로 확보하는 조건으로 시공사를 선정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갑과 을이 어떤 동등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익배분이나 위험부담을 똑같은 조건으로 나눈다고 그러는데 “구리시에서는 손해는 하나도 안 보고 분양이 안 되더라도 책임을 안 지겠다. 금리변동이 생겨도 구리시는 책임을 하나도 지지 않겠다. 분양이 안됐을 때는 시공사가 다 책임져라” 이런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위험부담은 시에서 하나도 안 하면서 이익이 남았을 때 환원하라는 것은 모순되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이명우위원

, 증인! 그러면 이익부담이 57억 뿐이 아니라 더 있다는게 나타나는거지, 지금 상무님이 얘기하는 것은. 원래 “구리시에서 51억 밖에 요구안 했으니까 그걸로 맞춰놓고 이익은 100억이 남든, 200억이 남든나머지는 관여 말아라. 구리시는 51억만 주기로 했으니까 그걸로 끝나라”는 얘기지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3-2블럭은 대형아파트인데 도급공사 단가는얼마정도 주어야 합니까?

증인

전석한 사업수지분석표에 보면 저희들이제출한 시공비가 있습니다. 그 시공비는 일반관리비, 본사 관리비까지 포함돼있는 직접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비만

직접비만이명우위원

계산하셨다고요? 금호건설에서는 실행단가를 어느정도로 계산하고있습니까?

증인

전석한 그 사업계획서 나와 있는 게 실행단가입니다.

여기

여기이명우위원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게요?

증인

전석환 예.

김영현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시기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이명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리시가 제시한 51억 2,000만원이라면 입찰예가입니다. 그렇죠, 예가죠? 이 정도는 우리가 이익을 남겨야 사업자를 선정하겠다 이 예가아닙니까?

증인

전석한 그건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시에서...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그러니까 나중에는 알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증인

전석한 예.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금호에서 제시한 금액은 47억원입니다. 그렇지요?

증인

전석한 예.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일반 상식적으로 유찰돼야 맞지요?

증인

전석한 입찰 조건이...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일반 상식적으로 유찰돼야 맞지 않습니까?

증인

전석한 협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이 보세요. 입찰공고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무슨 협상을 합니까?

증인

전석한 입찰 현장설명 때 각 사에서 제출한 안 중에서 시와 1차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그 부분은 상식적으로만 물으려고 한겁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사업에 있어서 처음에 제시한 이익금 환산한 것 보다 더 이익 날 부분이 있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전석한 현재로서는 환경은 좀더 좋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더

좀더최고병위원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많이 좋아졌습니까?

증인

전석한 그것은 저희들이 해 봐야 알겠는데요, 분양을 해 봐야 확실하게 나오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프로포살할 당시 보다는 현재는 주위환경은 더 좋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장

신문 끝났습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이상운위원

위원입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원론적인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명우 위원께서 질의중에 본 사업계획이 금호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위험부담을 안고 계약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 이득이 발생하더라도 더 시에 납부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증인

전석한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우리 기업인이 기업을 하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기업주는 아니시지만 기업주를 대표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상무님의 견해를 잠깐 듣고 싶습니다.

증인

전석한 기업활동은 기업목적이 이윤추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윤을 내지 않는 기업은 생존할 수 없고 망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윤추구집단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둘째는 기업이 이윤을 창출해서 회사가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면 그 돈도 결국은 환경 주위에서 도움을 받아서 노력한 것도 있지만 받았기 때문에 사회환원도 부분적으로 할 수 있고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또 고용창출하는데도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히

분명히이상운위원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데 있지요? 그 이윤을 창출해서 그것을 그 다음에 어떻게 됐든 고용창출도 사회환원이고 봉사도 사회환원이고 다 이 사회에 도로 환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호그룹은 이윤을 창출해서 금호그룹만이 커서 금호그룹의 임직원과 금호그룹에 속해있는 사람만이 잘 살라고 금호그룹을 한다고 저는 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전석한 예, 그렇습니다.

최고병위원

예.

래서

그래서이상운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기업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윤을 창출하고 식솔을 잘 살게 하고 또한 그 주변환경, 그 주위에 같은 정말 우리 건설업을 하자면 많은 식구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기업이 커서 굴지의 대한민국 기업이 되면 그 기업을 그 다음에는 뭘 할거냐, 이 사회에 도로 환원해야 됩니다. 그 기업이 자라는 동안 그때 기업을 관리하는 것 뿐이지 자기가 갖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리시에서 3-2블럭을 이번에 사업을 하는 것은 구리시에서는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는 경영수익사업입니다. 이것도 또한 우리 국가에서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지방자치 재정자립을 위해서 토지개발공사라든지 주택공사에서 사업계획을 할 때 이제 앞으로는 그 자치단체에 한 필지씩 주어서 경영사업을 하라는 그런 것이 ’96년도에 확정이 돼서 3-2블럭이 굉장히 어려운 난관을 거쳐서 구리시의 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의 경영능력이 부족해서 산출근거가 부족돼서 이득산출을 덜 했다 손치더라도 금호그룹이 이 땅을 맡을 때 우리 상무님께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고 또 위험부담을 많이 안으면서도 이 땅을 정말 땅을 사서 하는 것 보다는 낫기 때문에 이 땅을 인수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위환경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상무님께서 생각하시는 70%의 분양이 아니고 100% 분양이 될 수 있고 또 금리도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금호그룹에는 분명히 이득이 더 많이 발생하는 요지가 생겼습니다. 이제 계약에는 2차 계약에 56억을 시에 지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꼭 금호그룹이 이 사업을 해서 분명히 언젠가는 이 사회에 환원할텐데, 대한민국에 환원을 할텐데 이번에 구리시를 위해서 결산을 해가지고 많은 이득이 남았을 때 구리시에 직접비로 사업비 이외에 계약서를 거쳐서가 아니라 장학기금을 내놓든지 구리시에 어떤 회관을 하나 지어준다든지 하는 그렇게 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전석한 이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이 사업을 결정할 때 담당했던 실무자로서 아마 시의 담당자도 어렵게 결정을 하셨겠지만 아까 그런 불확실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제가 이 건축영업을 맡고 있으면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윤추구집단이다 보니까 금년도 매출이나 사업수익 전반을 제가 맡고 있는데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이 어렵고 또 환경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떤 수주목표를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프로젝트를 참여하면서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진통이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분양률을 80%로 가정해서 이 사업을 끌고 가는 것이 과연 괜찮겠느냐 해서 사실은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저로서는 상당히 회사 내부에서 제목을 걸고 의사결정을 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행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이 좋아지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전망이 처음 보다는 상당히 밝은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부분은 제가 최고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시원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다시이상운위원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상무님이시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아니시기때문에 답변을 못 한다는 그 답변 정확한 답변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목숨을 걸고, 직을 걸고 이 사업에 뛰어들으셨다고 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기업이 어려울 때 막말 좀 한 번 할까요? 돈 벌려면 투기해야 되지요? 화투를 하지요? 화토입니까, 화투입니까? 위험한 장사가 이익이 많이 남는다고 그러지요? 어떻게 됐든 이윤이 좀더 많이 남았을 때 그 기업이 분명히 자라서 그 금호그룹을 키워서 금호그룹이 우리 나라의 첫번째, 두번째 기업이 돼가지고 그 기업을 다 가지고 남쪽 나라에 가서 어디가서 나라를 하나 만드는 게 아니고, 외국에 나가서 사서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대한민국 위에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존재하고 살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번 구리시에서 벌이는 사업을 아무리 어렵고 어려운 결단을 내려서 했다 손치더라도 많은 이익이 발생했을 때 상무님 개인 입장으로 볼 때 구리시에 정말로 환원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전석한 개인 자격으로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에 부합되도록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는 현재 회사의 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 와서 답변을 드리 고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답을 제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운위원

답변을 못 하시면 특위를 연장해서 금호그룹 대표이사를 불러다 이 자리에 앉히고 질문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증인

전석한 그건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는...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연장을 해서 그래도 좋다는말이지요?

증인

전석한 그건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같습니다.

그건

그건이상운위원

우리가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는 말씀이시지요? 단 그러면 금호그룹이 구리시에 와서 3-2블럭 사업하는 것은 금호그룹을 위해서 얼마를 벌든 금호그룹을 위해서 벌어가지고 가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증인

전석한 글쎄! 위원님이 강한 표현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아까 금리가 떨어져서 기업환경이 좋아졌다 돈을 갖다 쓸 때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프로포살 했던 그 안을 보시면 원래 시에서는 “수익금의 일부도 빨리 달라. 또 금융권에서 차입한 돈을 빨리 갚아라” 두 가지를 추가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수익금이 적더라도 왜 했느냐 하면 그 결정을 의사결정의 주요인자 하나는 금년에 이것 결정할 때만 해도 작년말에 14.5%에서 12%, 17%까지 저희들이 돈을 갖다 썼습니다, 대출금리를. 그것을 갖다 쓰는데 그것하고 구리시에서 금융권에서 갖다 쓴 돈중에 대출금리 엔시오가 한 5%에서 6%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사실 그 돈을 저희 기업에서 활용코자 의사결정을 했는데 그 프로핏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대출금리가 다운되다 보니까. 대출금리가 떨어져서 돈을 새로 갖다가 쓰기는 좋아졌지만 이미 저희들이 이 사업에 적립했던 대출금리는 큰 이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운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맙시다. 하여튼 어떻게 발생을 하든 이 사업을 해서 발생하는 이득은 금호그룹이 위험부담을 안고 했기 때문에 그냥 다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증인

전석한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상운위원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증인

전석한 예.

이상운위원

잘 알고 많이 벌어서 많이 이득을 내서 금호그룹이 정말 크게 발전을 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업인으로서 대표해서 와서 증인석에 있는 전 상무님은 기업가로서의 정신은 잘못돼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답을 하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기업가가 벌어서 내 기업을 키우겠다라고만 답변하십니까? 적어도 이 금호그룹이 구리에 들어와서 이득을 남긴다는 것은 조건이 어떻게 됐든 정말 마약장사를 했든 투기를 했든 구리시라는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구리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다만 10원이라도 장학생 한명이라도 어떤 대학생 등록을 못하는 대학생 하나 등록금을 대준다든가 이런 답이라도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기업가, 기업인으로의 자세만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까? 답 안해도 좋습니다.

김영현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답변 끝났습니까?

이상운위원

답 안 들어요.,

증인

전석한 제가 한 말씀 추가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현위원장

됐습니다.

좋게

좋게이상운위원

얘기하려면 하고 않으려면 하지 말아요.

증인

전석한 그것 환원하는 문제는...

김영현위원장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호건설 상무이사로 나온 자리가 아닙니다.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호칭도 증인으로 호칭해 주시고 또 질의가 아니라 신문입니다. 용어 자체를 신문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아파트사업을 하는 분들이 모델하우스를 지을 때는 사업자 선정이 끝난 다음에 모델하우스 짓는 것 아닙니까?

증인

전석한 어떤 사업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파트

아파트김경선위원

사업자들이 모델하우스를 짓지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구리시같은 경우 3-2블럭의 아파트사업을 갖다가 금호에서 맡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사업자가 선정이 됐을 경우에 모델하우스를 짓는거지요.

증인

전석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적이

일반적이김경선위원

아니라 사업을 맡지도 못했는데 모델하우스 짓는다는 것 상식밖의 얘기아닙니까?

증인

전석한 예.

김경선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호건설에서는 우리 구리시의 3-2블럭 이것을 사업자 선정을 ’99년 1월 23일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금호건설에서는 제가 사진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99년 1월 22일날 군인공제조합에서 그 모델하우스를 지으면서 이미 3-2블럭 이것까지 같이 짓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사업자 선정이 되기도 전에 이미 이런 모델하우스를 같이 지었다는 것은 구리시와 금호건설과 이미 다 “당신네가 하는거다” 하는 내락이 돼있기 때문에 짓게 된 것 아닙니까?

증인

전석한 지금 저희들이 아마 담당부서가 토지임대차 하는 것은 시의 다른 부서에서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다른 부서에서 하면서 저희들이 군인공제회 모델하우스공사를 1월 20일경 시작한 것으로 날짜가 나와 있는데요. 모델하우스를 군인공제회는 원래 3월초 분양계획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최초 저희들 하고 계약할 당시에. 그래서 그쪽에서 자꾸 재촉하니까 그러면 지을 때 땅을 어차피 임대해서 지으니까 지을 때 군인공제회는 소형평수고 시는 중·대형평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와서 구경하는 사람들한테 상품을 여러 가지 갖고 우리가 세일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판단이 들어서 당초 계획할 때 저층 부분은 군인공제회룸으로 만들고...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잠깐만이요. 그것은 우리 본 위원들이 확인해서 아는데 이미 모델하우스를 건립할 때는 대략 모델하우스 건립할 때 평당 얼마씩 먹힙니까?

증인

전석한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안 납니다마는 아마 1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100만원 이상 들어가지요? 그렇다면 100만원 이상 들어가는 모델하우스 건립할 때는 이미 우리가 어느 사업자 선정을 받았을 때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증인

전석한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적이

일반적이김경선위원

아니라 사실이 그렇지요. 내가 저 사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모델하우스를 짓습니까?

증인

전석한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잠깐만이요. 그래서 이미 금호건설에서 3-2블럭의 사업자로 선정이 되기도 전에 ’99년 1월 12일부터 이미 모델하우스를 짓고 있었습니다. 짓고 있었지요, 확인이 되지요?

증인

전석한 1월 20일날 시작했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자료에 보면 ’99년 1월 23일날은 사업자로 증인 회사가 선정이 됐고 다만 모델하우스를 지은 것은 ’99년 1월 12일경부터 우리가 사진까지 찍어서 확인했는데 그때부터 이미 시작이 됐어요, 모델하우스 짓는 것은. 그렇다면 이미 우리 구리시하고 증인 회사하고는 “우리가 당신네 줄테니 다 알아서 해라”하고 짓기 시작했던 것 아니냐 이거지요.

증인

전석한 지금...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잠깐만이요.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조금전에 우리 증인께서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업자 선정이 되기전에 모델하우스 안 짓는다는 것 확인을 해 놓고나서 사업자 선정이 되기도 전에 모델하우스 짓는 것은 사전에 구리시하고 증인 회사하고 내락이 돼있던 사실 아닙니까?

증인

전석한 그 당시 계약은 안 됐지만 예비사업자로 저희들이 이미 통보를 받은 상태이고...

김경선위원

예비사업자가 아니고 예비사업자라는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일단 계약을 한 다음에 구리시하고 우리가 사업자 선정만 됐지 계약은 안 됐지요?

증인

전석한 물론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약도

계약도김경선위원

안돼 있는데 어떻게 모델하우스를 짓습니까?

증인

전석한 안돼 있었는데 예비사업자로 이미 지정통보를 받아서 저희들하고 시에서 생각하는 수익금에 대한 합의가...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잠깐 증인! 우리 간단히 하십시다. 우리가 통상 증인 회사가 사업자 선정이 됐다치더라도 문서로 계약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증인

전석한 예.

야만

그래야만김경선위원

정식으로 금호건설에서 사업자로 확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모델하우스를 그때 짓는 겁니다. 사업자 선정계약도 안 했는데 모델하우스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 많은 시민들이나 위원들이 볼 때는 이미 집행부와 증인 회사와 어떤 사전에 무슨 얘기가 오고 간 게 있으니까 모델하우스를 짓는 것이지 지금 증인 말씀대로 평당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면서 계약도 안하고 선정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모델하우스를 먼저 짓습니까?

증인

전석한 말씀드린대로 예비사업자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였었고 시에서 이익금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것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미트시켜 주면 계약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군인공제조합에서...

증인

증인김경선위원

! 잠깐만이요. 자꾸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그 대답만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시면서 상무이사면 중역이신데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사업자가 선정이 되기도 전에 증인께서는 예비사업자는 말만 예비사업자지 확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델하우스를 먼저 건립합니까,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해 가면서?

증인

전석한 건립한 것은 군인공제회 것을 건립한거죠.

김경선위원

군인공제회만 한 게 아니라 이미 이것을 지을 때는 2층에 3-2블럭의 모델하우스 같이 짓기로 설계가 돼서 짓지 않았습니까?

증인

전석한 지금 저희들이 가정하고 하는 일이 그것 뿐만이 아니고 많지 않습니까? 위원님 생가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분양률 잡은 것은 80% 분양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김경선위원

잠깐만이요. 그것은...

증인

전석한 어떤 가정을 하고 이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이

가정이김경선위원

아니라 분양은 그것은 나중 말씀이고 이미 증인께서 확인해 주셨지만 모델하우스라는 것은 사업자 선정이 끝나고 계약이 끝난 다음에나 지을 수 있다는 것이 통례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지요?

증인

전석한 예.

다면

그렇다면김경선위원

3-2블럭에 예비사업자 지정이 되고 사업자 선정이 아직까지 전달되지도 않은상태에서 특히 계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델하우스를 건립한다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군인공제조합에 짓기 때문에 더 할 수도 있는데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당 100만원이 넘는건립비를 투자를 하면서 지을 의향이 있었느냐, 다만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우리 구리시와 금호건설과는 이미 3-2블럭에 대해서 “당신들이 할것이다. 증인 회사에서 할 것이라”는 이런 어떠한 오간 내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델하우스를 짓게 된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전석한 저희들은 군인공제회 모델하우스를 착공했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리시의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준비는 했습니다. 착공을 했는데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계약이 안 됐으면 저희들은 이 구리시에 해당되는 부분은 마감을 안했을 거예요, 또 빼드도 안 들어가고. 그 당시가 작업을 해서 며칠만에 모델하우스 가 다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달 이상 걸리는데 준비하는 과정밖에 안 됐었는데...

증인

증인김경선위원

!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물론 이야기를 미화시키려면 무슨 얘기인들 못하겠습니까? 물론 금호건설이 돈이 많아 가지고 일부러 먼저 다해 놓고 안 되면 그만이고 선정되면 한다는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 어느 일반 시민들이 특히 이 경제가 어려울 때 이런 사업을 맡았다는데 경제가 어려울 때 확실하지도 않은데 모델하우스를 짓는다는 것이 이 이야기가 맞습니까?

증인

전석한 시하고 저희들이 제출했던 제안 내용이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잘 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했던거죠.

이런

이런김경선위원

부분이 의혹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증인같은 분을 이 자리에 부른겁니다. 됐습니다.

김영현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1차 계약서를 1월 25일날 작성했고 그러면 그 1차 계약서와 달리 추가변경약정서를 작성했지요?

증인

전석한 예.

그때

그때최고병위원

1차 계약서와 달리 추가 변경약정서에는 갑의 -갑은 구리시입니다- 수익금으로 5억 2,156만 5,000원이 더 계상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증인

전석한 처음에 땅을 토개공에서 분양 할때 저희들이 개인 사업자가 땅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 때 도면만 가지고 분양을 합니다, 단지를 자르기전에. 그래서 개인 사업자 저희들이 회사 사업을 위해서 땅을 살 때도 마찬가지인데 부대조건으로 계약서에 첨부되는 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면적이 정확하게 마지막에 �V업이 되면 그것으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큰 블럭의 사업을 하다 보면 대개 5%에서 약 5～6%씩 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처음 계약평수에서 아마 증감이 추가로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그 증감된 부분에 대한 계상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문제는 1차 계약을 1월 25일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 늘은 부분이 확정된 것은 ’98년 12월 18일자로 428평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1월 23일날 건축심의신청했지요?

증인

전석한 예.

때도

그때도최고병위원

대지 1만 1,400평에다가 건축 연면적 2만 9,993평으로 설계가 돼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1차 계약서에 삽입이 돼있어야지 눈가림 할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증인

전석한 마지막 심의도면에 포함이 안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최고병위원

심의도면에는 포함이 돼있는데 늘어난 부분이 1월 25일날 계약할 때는 그런 부분을 빼고 계약했다 이 말입니다.

증인

전석한 땅이 미확정 돼있으니까 뺄 수밖에 없지요.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계약전에 이미 알고 있었는데?

증인

전석한 알고 있었어도 그게 늘어난다 하는평수만 저기하지 그것은 저희들이 속이고 할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토개공에서 정확한 땅 면적이 나오고 그것도 시에서 그 땅에 의해 가지고 건축법에의해 가지고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지.

이런

이런최고병위원

부분들이 시청 관계자와 묵계가되어 을이 소유하려다 의회에서 문제 제기하니까 재약정한 것 이런 의심을 당연히 하게 되는것 아닙니까?

증인

전석한 아니, 본계약에 들어가 있습니다,그 내용이. 땅에 대한 증감은 적용을 해서 정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내용만 확인하는 거니까 기다아니다만 대답하시면 돼요. 추가협약서를 보면 본계약서 보다 건축비가 1차계약서에는 198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차계약서에는 223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위원장

예.

김용호의장

최위원 신문중에 죄송스러운데 최위원님 신문하신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대신 좀 신문을 할까 합니다.

김영현위원장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장

옆에 보좌하시는 분이 찾아 주시고 전석한 상무님께 다시 신문을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이것을 증인께 드리고 이것은 보좌하는 분들이 잠깐동안 검토할 수 있도록 서류를 나누어 드리세요. 증인께서 지금 동료위원들의 신문에 답변하신 몇 가지 모순점을 지적해 드리고 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하우스건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만 기다리면 사업자로 선정이 되는데 그 위험을 무릎쓰고 예비사업자 지정을 받고 모델하우스를 건립을 했다. 만약에 사업자로 지정이 안 되면 그 모델하우스는 완공을 안 시켰을 것이다. 그러면 그에 따른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는 것이 기업인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인가 하는 것을 좀 지적을 해 드리고 또 우리 최고병 위원님이 신문하신 “왜 나중에 추가협약을 통해서 5억 6,000이란 돈을 주게 되었느냐” 그것은 이미 본계약적에 설계를 그려 왔을 때에 대지 1만 1,431.17평에다가 건축 연면적 2만 9,993평을 설계를 해서 건축심의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미 추가 이익금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본계약에는 51억 2,000만원만 구리시에 지급하기로 하고 추가협약을 본계약이 1월 25일인데 1개월 뒤인 2월 25일날 다시 5억 몇 천만원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전석한 모델하우스의 본계약전에 착공한 부분은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군인공제조합이 없었으면 계약을 안 했으면 아마 착공을 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군인공제조합에서는 모델하우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초로 분양계획을 다른 지역보다 먼저 하자고 자꾸 당기자고 저희들 한테 통보가 와서...

김용호의장

그 답변은 아까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 그러면 군인공제조합을 수주받으면서 “구리시 것도 우리가 할 것이다” 그런 예상은 하셨지요?

증인

전석한 예상은 했지요.

김용호의장

예상을 했기 때문에 같이 지은 거지요?

증인

전석한 예.

김용호의장

예상을 했다는 것은 공무원 등과 여러번의 접촉을 통해서 설명회라든지 또는 등록을 할 때라든지 여러 가지 접촉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 금호건설로 올 수밖에 없다는 예감을 가지셨지요?

증인

전석한 저희들이 참여했으면 수주하려고 노력을 했겠지요.

김용호의장

“우리한테 올 것이다. 거의 100%는 아니지만 8, 90%는 우리한테 올 것이기 때문에 모델하우스를 같이 지어도 손해 볼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 건 사실이지요?

증인

전석한 저희들이 프로포살한 안이 시에서 요구하는 안으로 미트가 됐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내부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수주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김용호의장

큰 문제가 없는 한 우리한테로 올 거다. 그것은 일을 추진하면서 또는 구리시청 관계자와 접촉을 하면서 예감으로 판단력으로 결정을 하신거지요? 그래서 모델하우스는 사업자로 선정되기 전에 같이건축을 했다 그런 말씀이지요?

증인

전석한 예.

김용호의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증인

전석한 예.

김용호의장

그렇다면 구리시의 3-2블럭 아파트건축공사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얼마의 이 익은남기고 사업에 참여하셨지요?

증인

전석한 예.

김용호의장

사실이지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구리시에서 발주하는 아파트 공사도 얼마에 이익은 있다, 만족스럽지 않지만. 사실이지요?

증인

전석한 예.

김용호의장

그리고 저희가 건축지식이 모자라서그러는데 턴키방식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실래요?

증인

전석한 턴키는 신정부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많이 적용하고 있는 입찰방식중의 한 가지입니다. 대개 턴키방식은 두 가지 정도로 대별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발주처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사업성 조사를 해 가지고 기본용역을 주어서 예를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다면 아파트를 얼마 규모로 어떻게 짓는 것이, 어떤 수준으로 짓는게 분양성이 가장 좋아서 구리시에 예를 들면 수익이가장 많겠느냐 이런 타당성조사 용역을 1차 주어서 그것을 그간으로 해서 발주하는 방식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발주처에서 사전에 조사한 그 안을 전 제로 해갖고 조건을 내세웁니다, 공고를 낼 때 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할 때 카테고리를 정해서 조건을 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턴키2 방식입니다. 턴키1은 이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너희가 다 시장조사도 하고 너희가 어떤 안으로 잡든지 제일 좋은 안을 내놓아라. 다 조사해서” 그것이 기본조사부터 해서 마무리 설계까지 용역을 주고 시공을 시키는 것이턴키1방식입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금호건설은 턴키1입니까, 턴키2입니까, 아니면 아까 지주공동방식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것입니까 세 가지중에?

증인

전석한 지주공동방식은 턴키1이나 턴키2하고 조금 다릅니다.

김용호의장

글쎄! 우리 구리시와 금호가 체결한건 지주공동방식이라고 들었는데 지주공동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증인

전석한 지주공동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턴키는 자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리면 공사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든지 자기가 조달해서 공사비를 그 금액의 공정률에 의해서 주니까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요, 사업수지도 안 따지고 단순도급으로 보기 때문에 지주공동방식은 턴키가 발주처로 하여금 공사비를 받는데에 문제가 없이 순수한 도급공사 방식이라면 지주공동사업은 리스크를 같이 케어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지주공동방식에서도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땅을 100% 가지고 시공을 위탁 해서 턴키방식으로 가는 방향이 있고 설계까지 포함시켜서, 지주가 돈이 모자랄 경우에는 일부를 시공사에 의뢰를 해서 차입을 해가지고 시행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지주공동방식은요?

증인

전석한 지주공동방식이 그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겁니다.

김용호의장

지주공동방식이 그런 게 있죠? 돈이 모자라면 오히려 시공자가 돈을 이쪽으로 대차를 해 주면서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구리시가 돈이 없으면 금호건설에서 돈을 받아서 공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지요?

증인

전석한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때에 이익금은 배분을 어떻게 하나요?

증인

전석한 그때는 조건에 따라 다 틀립니다.

김용호의장

그건 계약하기 나름이지요?

증인

전석한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나 지주가 토지를 마련하고 또 시행자가 시공할 때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60대 40하는 경우도 있고 대개는 50대 50, 분양금은 50대 50으로 나누지요?

증인

전석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런 케이스가 있지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주공동방식이라고 그러면 편한말로 동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표현해도될까요?

증인

전석한 동업으로 생각해도 되죠.

김용호의장

그러면 동업은 투자비율이 있고 지분율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가격을 명시하게 되어있고. 그것이 명시 안 됐을 때에는 상법이나 상례에 따라서 대개 50대 50으로 손익배분을 받지 않습니까?

증인

전석한 그게 상법이나 상례에 나와 있지않습니다.

김용호의장

아니 대개 우리 일반상례로 50대50.

증인

전석한 사간의 거래이기 때문에요. 어떤 법의 룰에 의해서 게임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사간의 계약에 의해 가지고...

김용호의장

물론 계약인데 그 계약에 명시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지요?

증인

전석한 명시가 안된 경우는 일반 법례에 따라야 되겠지요.

김용호의장

법례가 대개 50대 50, 명시가 안되면 반반 먹는 걸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증인

전석한 그런 경우는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안해 봐서.

김용호의장

아니 그러면 어떻게 나누냐고?

증인

전석한 계약에 다 명시하니까요.

김용호의장

명시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대개 반반 먹는 걸로 인식하지 않습니까?

증인

전석한 저희들은 안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호의장

아니 일반 상례로.

증인

전석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계약에 명시 안될 수가 없지요.

김용호의장

우리가 무엇을 같이 노력을 해도...

증인

전석한 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명시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김용호의장

명시안 될 경우를 묻는 건데, 좋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이번 공사에 금호건설은 무엇을 투자했습니까?

증인

전석한 저희들이요?

김용호의장

예.

증인

전석한 무엇을 투자했느냐고요?

김용호의장

이 공사에서 무엇을 투자하는 겁니까?

증인

전석한 이 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는 약속을 하는거지요.

김용호의장

약속만 투자하고 물질적으로 무엇을 투자했습니까?

증인

전석한 물질적으로는 앞으로 투자를 할거죠, 공사비를 투자해야 되니까요.

김용호의장

공사비를 투자하지요?

증인

전석한 예.

김용호의장

모델하우스부터 다 투자가 되는거지요?

증인

전석한 설계도 해야 되고 모델하우스도 지어야 되고...

김용호의장

공사비를 투자하실 거지요?

증인

전석한 예.

김용호의장

그건 분명히 알고 넘어가시자고요. 좋습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를 보면 “공사금액은 분양수익금, 대지비, 그에 따른 상환시까지의 예상 이자, 갑의 수익금을 제외한 총액을 공사금액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전석한 예.

김용호의장

우리 공사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 번 읽어드리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를 보면 “공사금액은 분양수익금에서 대지비, 대지비는 343억 3,800만원, 그에 따른 상환시기까지의 예상이자 142억 4,500만 4,000원, 갑의 수익금 51억 2,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공사금액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전석한 예, 말씀하십시오.

김용호의장

2조가 그렇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그렇다면 처음에 사업계획서 내역에 보면 총 분양금 1,111억 2,840만원중에서 대지비, 이익금, 예상이자를 총 537억 3,000만 4,000원을 뺀 나머지가 공사금액이란 얘기입니다.

증인

전석한 의장님 갖고 계신 자료를 한 번 확인 좀 해 볼까요?

김용호의장

예, 하시지요. 그 계약서를 보세요, 본계약서.

증인

전석한 계약서가 지금 내용이 안 맞아 서그렇습니다.

김용호의장

안 맞습니까? 맞으시지요? 옆에서 보좌해 드리세요. 그렇다면 공사금액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573억2,539만 6,000원이 공사비용이 됩니다. 금호에서 우리 2만 9,169평에 대한 건축을 하기위한 공사비가 총 573억 2,539만 6,000원입니다. 맞지요? 여기에는 설계감리비, 모델하우스부지 임차료, 모델하우스 공사비, 홍보영업비, 부가가치세 모두가 포함된 돈입니다. 맞으시죠?

증인

전석한 예, 말씀하십시오.

김용호의장

아니 맞나 안 맞나를 정확히 모르시면 좀 검토를 하시고, 맞지요?

증인

전석한 예.

김용호의장

573억 3,253만 9,600원중에는 설계감리비, 모델하우스부지 임차료, 모델하우스 공 사비, 홍보영업비, 부가가치세 모두가 포함되는 것이지요?

증인

전석한 예.

김용호의장

그렇다면 평당 공사금액을 산정해보면 573억 2,539만 6,000원 나누기 2만 9,169평을하면 평당 공사비가 196만 5,284원 90전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증인

전석한 예, 말씀하십시오.

김용호의장

제가 계산서를 옆에 해 드린 참고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겁니다. 제가 아까 드린 것 그게 계산이니까 참고하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라고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에서도 금호건설도 다소 얼마의 사업이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증인

전석한 저희들이 사업수지분석안에 들어있던 직접비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집행이 되지 않고 이제 시작 초기이고 그 자료는 저희들이 다년간 그와 유사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나왔던 그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김용호의장

증인! 이것은 구리시와 계약한 계약내용입니다.

증인

전석한 아니, 그러니까요.

김용호의장

이것이 예상수지분석표도 아니고 구리시와 금호건설간에 계약한 내용을 토대로 한거고 이 계약을 이행해야 됩니다.

증인

전석한 저희들은 이행할 겁니다.

김용호의장

그렇기 때문에 이 수지를 따지는 거지 우리가 가상적으로 했다는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증인

전석한 예.

김용호의장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에서도 금호건설도 다소 얼마의 이익이 있는거지요, 이공사 금액에서도? 다시 말씀드리면 평당 196만 5,284원 90전중에서도 금호건설에서도 큰 이익은 아니지만 얼마의 이익이 있는 것 아닙니까?

증인

전석한 그것은 사업수지표에 나와 있는 기대 이익을 표시한 금액입니다.

김용호의장

아까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얼마의 이익이라도 수치상은 몰라도 이익이 있는거지요, 여기에서도? 당연히 이익이 있습니다.

증인

전석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이익이 있어요. 공무원들 설명에 의하면 이 금호가 왜 이렇게 많은 이익도 아니고 아까 이명우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57억 남는중에 51억씩 주고 이렇게 작은 액수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하니까 공무원들 설명이 금호가 구리시에 와서 군인공제조합 공사도 하고 또 구리시에 금호의 마스코트를 남기고 싶다. 그리고 또 회사의 IMF시대의 어려운 때니까 관리비 이런 측면에서 충당이 되기 때문에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증인

전석한 절감효과는 발생이 될 겁니다.

김용호의장

그렇기 때문에 하는거지요? 그러면 지금도 큰 이익은 아니지만 회사 운영하는데 절감효과도 얻고 또 구리시에 금호건설이라는 마스코트를 남기고 싶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증인

전석한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장

지금도 그런 소신에는 변함이 없지요?

증인

전석한 예.

김용호의장

그렇다면 이 본계약 내용을 그대로이행하시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직도 살아 계신겁니까?

증인

전석한 예.

김용호의장

그러시지요?

증인

전석한 예.

김용호의장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인정하신 모든 답변을 모두 이해하시고 인정하시는거지요? 제가 지금 신문 한 것에 대한 내용을 인정하시는 거지요?

증인

전석한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장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추가협약서 내용을 보면 대지비가 1만1,003평에서 1만 1,431.17평으로 428.17평이 늘어서 대지비가 359억 7,513만원이 되고 그중 연면적이 824평이 증가된 2만 9,993평입니다. 따라서 2만 9,993평 곱하기 198만 3,000원을 하면공사금액이 594억 7,611만 9,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대지비 359억 7,513만원 플러스 공사금액 594억 7,611만 9,000원, 예상이자 142억 4,500만4,000원을 합하면 총 공사비가 1,096억 9,625만3,000원 이게 공사비입니다. 금호에서 본계약에서 공사를 하겠다고 제시한 공사금액이 된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증인

전석한 예, 말씀하십시오.

김용호의장

다시 설명을 드리면 금호가 본 계약에서 평당 198만 3,000원에 부가세, 모델하우스임차료, 부지비 또는 홍보비 다 포함해서 이 공사금액을 가지고 공사하겠다고 제시했어요. 그렇다면 2만 9,993평을 이 가격에 공사를 한다면총 공사비가 1,096억 9,625만 3,000원이다 그런말씀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분양 수익금이 확정된 금액이 얼마냐, 1,229억 1,419만원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금호건설에서 제시하고 작성한 계산서입니다. 그래서 1,229억 1,419만원에서 1,096억 9,625만3,000원을 빼니까 132억 1,793만 7,000원이라는 수익금이 나옵니다. 방금전에 증인께서 인정하셨듯이 그 원래의 취지목적 구리시에 금호의 마스코트를 심고 어려운 환경속에서 IMF시대의 여러 가지 회사의 운영의 절감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지금도 평당 198만 3,000원 정도면 공사하겠다고 아까 인정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132억 1,793만 7,000원은 구리시에다 돌려주어야 되는 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전석한 우선 의장님이 준비하신 자료가 잘못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호의장

지적을 해 보시지요.

증인

전석한 우선 총 분양 수익금이 상가가 제외된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김용호의장

이 금액에서, 대략 얼마입니까. 상가가?

증인

전석한 5억 내외 이정도 정확한 금액은 자료를 더 봐야겠는데...

김용호의장

좋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아니면 이걸 짚고 넘어가고...

증인

전석한 우선 큰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호의장

일문일답으로 짚고 넘어가시자고요. 그러면 오히려 분양가액이 1,229억 1,419만원에서 5억이 추가된다 그런 얘기지요?

증인

전석한 예.

김용호의장

예, 좋습니다.

증인

전석한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포살을 할 때 전체 비용이 지금 의장님께서 198만 3,000원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잘못 계산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마 건축 연면적하고 분양면적하고 적용이 지금 잘못된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계산하면 우리 계산으로 제안을 할 때에 전체 평당으로 나누었을 때 직·간접비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계비, 기타 제비용 포함해 가지고 210만원대가 나옵니다.

김용호의장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2조에 보면 대지비, 예상이자 그리고 구리시에서 제시하는 51억 2,000만원을 뺀 나머지를 공사금액이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 금액이 금호에서 가져가는 금액입니다. 그렇지요? 총 111억 얼마에서...

증인

전석한 그러니까요. 계산하는 것은 맞는데 평당가격 산정하는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김용호의장

하여튼 그 금액이 금호가 가져가는 금액이지요? 그것을 뺀 나머지 금액.

증인

전석한 그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빼 나가는 절차에 평당금액 자체가 잘못 계산됐다는 얘기입니다.

김용호의장

573억 2,539만 6,000원이 금호가 가져가는 돈이에요. 총 분양가는 1,111억 2,840만원이거든요. 그중에서 우리 구리시 다시 말해서 땅값과 예상이자, 수익금을 빼는 게 얼마냐 하면 537억 3,000만 4,000원이에요. 이걸 빼니까 금호에서 가져갈 수 있는 돈이 573억 2,539만 6,000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몇 평에 대한 것이냐, 나중에 설계가 늘기전에 2만 9,169평에 대한 공사금액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은 2만 9,993평이에요. 그렇다면 573억 2,396만원 나누기 2만 9,169평을 하면 이게 평당가격이 아닌가, 그 가격이 바로 196만 5,284원 90전이란 말입니다.

김영현위원장

김용호 의장님! 신문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으면 정확하게 물으려면...

김용호의장

많이 있으니까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증인께서 이것이 당장 숫자가 엄청 많은 숫자니까 파악하기 어려우시니까 제가 하는 내용만 좀 하시고 제가 계산하는 방법이 옳은가만 보고 이 계산은 다음에 다시 한 번 맞춰봐도 되겠어요.

증인

전석한 자료를 의장님이 주신 자료가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차이나는 부분은 끝나고 나서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계산한 금액이 132억 1,793만 7,000원이 나오는데 “이 돈은 구리시의 몫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추가변경약정서에서 한번 그 얼마나 맹점이 있는가를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추가변경약정서를 보면 제2조는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지비 343억 3,800만원과 예상이자142억 4,500만 4,000원, 대지증액분 다시 말해서428.17평 늘어난 대지증액분 163억 7,113만원과 구리시 수익금 56억 4,156만 5,000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계약을 변경했습니다. 여기에서 5억 2,156만 5,000원을 우리 구리시에다 더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시지요?

증인

전석한 예.

김용호의장

맨 처음에는 51억 2,000만원만 주겠다고 그러다가 추가협정에는 56억 4,156만 5,000원을 준다고 했어요. 이것도 의혹이 가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증인

전석한 그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김용호의장

제가 설명을 드리는게 빠르겠습니다.

증인

전석한 당초 계약에 없던 것이 생긴 게 아니고 당초 계약서를 보시면 면적 증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토개공에서 면적이 확정됐기 때문에 면적을 확실히 명기를 한 겁니다. 본계약서를 근간으로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없던 것이 생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김용호의장

그런데 우리가 의혹이 가는건 아까 최고병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이미 본계약전에 사전 설계심의를 받기 위한 설계도에 대지가 1만 1,431평으로 설계를 했고 건축 연면적이 2만 9,993평으로 설계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증인

전석한 그것은요, 시 관계자한테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토개공에서 시에 연락온 시점이 있어요, 땅에 대해서.

김용호의장

증인! 토개공에서 연락온 시점은 12월달이고 그것은 우리 시에서 증인 회사에게 연락 안 할 수도 있어요. 12월달에 해서 12월 바로 연락 안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따질 게 없다 그 얘기야. 그러나 증인 회사에 설계한 설계도면에 1만 1,431평으로 되어 있고 건축 연면적이 마지막 최종 확정이 2만 9,993평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증인

전석한 그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김용호의장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본계약을 작성했어야지요. 이익금을 제시했어야지요. 본계약전에 그런 사항이 다 발생했는데 본계약에 명시 안하고 추가협정을 통해서 돈을 더 준 게 무슨 얘기냐 그런 얘기입니다.

증인

전석한 추가로 더 준 것은 본계약에 준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주었다니까요.

김용호의장

그것은 추가협약에서 더 주게 되는 것은 본계약을 계약한 이후에 그 요인이 발생했을 때 그때 주는 것 아닙니까? 본계약 전에 이런 요인이 발생했으면 본계약에 명시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전석한 본계약에 명시돼 있지요.

김용호의장

본계약에는 51억 2,000만밖에 안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증인

전석한 51억 2,000만원인데 그 계약조건에 면적 증감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니까요.

김용호의장

나오죠. 나오는데 지금 5억 얼마를 더 준 것은 대지가 431평이 늘었고, 연면적이 824평이 늘었어요. 거기에 대한 수익금으로 더 준겁니다. 그러시지요?

증인

전석한 예.

김용호의장

그러면 본계약 전에 늘었습니까, 본계약 후에 늘었습니까?

증인

전석한 본계약 후에 늘었죠.

김용호의장

언제 본계약 후에 늘었습니까? 본계약후에 왜 늘었습니까, 본 계약전에 늘었지요.

증인

전석한 그것을 포함해서 본계약을 했지요.

김용호의장

아니지요. 건축심의를 신청하면서 1월 23일, 본계약을 한 것은1월 25일, 사업승인을 신청한 것은 ’99년 1월23일, 본계약은 1월 25일.

증인

전석한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건축심의하는 과정에서는 확정이 안 되고 나중에 면적이 확정이 돼가지고 나중에 반영이 된겁니다. 그 서류를 보시면요...

김용호의장

그때 왜 우리네 전문지식이 없고 이것이 본업이 아닌데도 보면 “이게 땅이 1만 1,431.7평에다가 연면적이 2만 9,993평을 그렸구나”하는 것을 아는데 그 어마어마한 전문지식인 들이모여서 사업을 하는 대기업에서 이것을 모를리가 있느냐, 아까 증인 말씀대로 우연의 일치인지몰라도 이것은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켜서 우리의회에서 말썽이 나니까 궁여지책으로 5억 몇천이라도 주어야겠다 이래서 추가협약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그렇다고 인정하지 않을거니까더 묻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공사비가 얼마가 증액됐느냐, 본계약에는 198만 3,000원에 공사를 하겠다고 하고 추가협약에서는 얼마를 공사비로 책정했느냐 하면 223만 5,604원으로 공사비를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본계약일이 1월 25일이고 추가협약계약일이 2월 25일인데 한달 사이에 왜 이렇게 공사비 추가요인이 발생했는지 오늘 수치가 많아서 정확히 계산은 안 나오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이나 시민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들으시고...

증인

전석한 의장님이 질문하셨던 부분 아까 193만원 공사비로 환산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김용호의장

아니, 왜 잘못됐습니까?

증인

전석한 계산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김용호의장

의사담당! 당장 이 자리에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증인

전석한 그러면 정회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서류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용호의장

이걸 마지막 제 말씀을 드리고 정회를 했다가 다시 맞추고 다시 한 번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면 좋지요,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이것 계산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증인

전석한 이것은 사업수지 전체적으로 수지분석해서 사업이익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렇게 하시자고요. 그러면 이것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잠깐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협약에는 본 의원의 계산으로 평당가격이 223만 5,604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2만 9,993평 곱하기 223만 5,604원을 하면 추가이익이 얼마가 나오느냐, 금호에서 가져가는 돈이 약 75억 돈의 이익을 더 가져갑니다. 그래서 본계약하고 비교하면 근 80억 돈이 더 남는 것을 구리시에는 5억을 더 주고 생색을 내고 금호건설에서는 공사금액이라는 명목으로 75억원을 더 가져가게 됩니다. 이것은 전부가 금호건설 계약서 내용대로 계산한 겁니다, 추가협약을. 본계약대로 하면 우리 시에다가 130억 정도를 주어야 되고 또 2차 협약내용을 가지고 하더라도 금호건설에서 80억 남는 것을 공사비를 올려가지고 구리시에는 5억을 더 주고 금호건설에서는 75억을 더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하고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없는 점을 나쁘게 표현해서 악용을 해서 이렇게 많은 구리 17만 시민의 수익금을 가져가도 되겠는가 하는 점이 또 이러한 부분을 파헤치고자 하는 얼마 숫자 많지 않은 구리시의원 7명에게 시민일보에서는 갖가지 모함과 매도를 하고 일부 공무원들은 시의원이 아니 모르니 무식쪽으로 몰아가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런 증인은 누가 이런 증인을 잡아 주느냐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열을 올리고 심하게 한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하시는 점을 증인께서는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조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조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조사중지

12시 17분 조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조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조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조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조사중지

13시 30분 조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조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금호건설 전석한 상무이사증인신문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증인신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장

증인 점심식사 잘 하셨어요.

증인

전석한 예.

김용호의장

제가 다혈질이라서 오전에 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증인께서 지적하신 평당가격이 잘못 됐어요. 저는 198만 3,000원으로 계산했는데 196만 몇 천원으로 오히려 평당가격은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수치상의 틀린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수정해서 드리려고 시간이 갔는데 그동안 제가 오전에 드린 토평지구3-2블럭공동주택건설사업 수지분석안을 드린 게 있을 거예요, 보좌하시는 분한테. 제가 두 부를 해서 한 부는 신문하는 그 내용이고 한부는 수지분석안을 드린 게 있는데 이건 참고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지식을 동원해서 수지분석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호건설에서 제시한 평당가격 190여만원 보다 더 많은 200만원을 적용해서 수지분석을 한 것입니다. 이게 100% 톱니바퀴같이 맞지는 않다고 제가 미리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대충한 계산으로서 여기에서도 131억이란 이익이 나온다 이런 수치가 나왔고 그 뒷장을 보면 이것은 50대 50의 동업 지분율을 가지고 계산했을 때 그리고 건축비는 실행단가로, 수익금을 포함하지 않은 실행단가로 계산한 수지분석안입니다. 실행단가로 계산을 하면 251억의 수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업적 분위기 공동사업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들어간 원가 물론 관리비를 포함해서 입니다. 각종 관리비라든가 잡비를 포함한 공사금액 그리고 대지비 또 금융비용 이런 것을 뺀 나머지 수익금을 가지고 지분율은 결정하기에 달렸지만 50대 50이면 50대 50으로, 60대 40이면 60대 40으로 배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50대 50으로 보면 여기에서도 근 130억의 돈을 우리 구리시가 가져와야 된다 그러한 수지분석안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거듭 참고의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금호에서 본계약에서 제시한 평당 공사금액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을 적용해서 계산해 드렸는데도 이러한 계산이 나온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잠깐하시죠. 제가 서류가 도착 안해서 그러는데 말씀하시지요.

증인

전석한 답변 올릴까요? 오전에 주셨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용호의장

그것은 서류를 고치느라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하시고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호의장

제가 먼저 잘못된 부분 증인께서 지적해 주신 잘못된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에서 본계약에 제시한 평당가격이 198만 3천원이 아니고 196만 5,284원 90전입니다. 그게 제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증인

전석한 하단 부분이요?

김용호의장

평당 공사금액 산정입니다. 맨 처음 제시한 것이 저희가 2만 9,169평을 건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금호에서 가져가는 공사금액이 573억 2,539만 6,000원입니다. 그것을 2만 9,169평으로 나누니까 평당가격이 196만 5,284원 90전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 줄에 보시면요. 그래서 그게 제가 오전에는 198만 3,000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제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증인

전석한 설명을 제가 올릴까요, 오전에 질문하셨던 것.

김용호의장

그러시죠.

증인

전석한 동그라미친 것을 설명드리기 좋게 번호를 매기겠습니다. 3번 사항 이후에 추가협약서 내용해 가지고 4번이 밑에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이 변경이 되면서 전체 연면적이 824평이 증가가 돼서 2만 9,993평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밑의 칸에 2만 9,993평에서 평당단가를 곱해가지고 594억 7,600만원으로 계산을 하셨는데요.

김용호의장

그것도 정정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평당가격이 줄어서 589억 4,476만 3,012원,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589억 4,476만 3,012원.

증인

전석한 그건 아마 상가 누락 부분이 제외가 됐던 것 같은데요.

김용호의장

그것을 제가 수정을 못했습니다.

증인

전석한 아까 몇 평씩하고 상가누락 부분은 전제 사업수주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숫자가 나와있는 것이니까 제가 서류로 드리는 걸로 대신하고요.

김용호의장

그렇습니다. 한 5억정도 차이가 나는데...

증인

전석한 저희들이 정정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면적이 2만 9,993평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계산하신 198만원대는 당초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던 것을 기준해서 뽑은 금액을 적용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김용호의장

예, 맞습니다.

증인

전석한 이번 분양금액이 조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제안서에 나와 있는 마감수준이 있습니다. 도면을 제출할 때 그 도면안에 보면 제일 앞장 부분에 마감표 수준이 일목요연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마감표를 저희들이 이번에 분양금액을 조정하면서 그 마감수준 가지고는 좀더 분양률도 고려해서 특화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부분적으로 설계변경을 추진했어요. 참고로 공사금액이 약 12만원 정도가 업(up)이 됐는데 그 내역을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이해를 도울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배치도를 보시면 이게 당초안입니다. 이때는 평상형으로 6동이 두동씩 해가지고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심의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꺾어져 있어요. 앞동은 꺾어져 있고 두동이 꺾어져 있고 여기에 6블럭으로 되어 있던 것이 이렇게 한블럭으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어떻게요?

증인

전석한 여기 보면 104동이 2세대씩 올라가게끔 평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변경안 마지막 최종심의 과정에서 조정된 안이 이렇게 2세대만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4세대가 2세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동 크기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둥이 이렇게 민자로 되어 가지고 이게 흔히 이야기하는 도야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변경이 되면서 도야스로 바뀌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크게 바뀌어진 부분이 심의 과정에서 바뀌어진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쪽 가운데 부분에 통로 되는데 교통이 안 좋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 중앙에 더 보폭을 넓혀라, 그래가지고 맨 가동에는 1층세대가 없어졌습니다, 통행이 불편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네 가지가 심의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지적이 돼가지고 변경된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당초 사업계획을 낼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감수준을 분양가격을 조절하면서 마감수준을 올렸습니다. 거실 바닥이 당초에는 비닐시트로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까는 우드륨로 설계가 돼 있었는데 그게 우드라인이라고 해서 칼라가 보시다시피 나무재질로 돼있는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그 다음에 거실 바닥재가 똑같이 우두륨으로 되어 있었는데 50평, 60평짜리도 마찬가지로 목재프로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가구 부분은 일반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아파트에 살고 계시면 통상적으로 느끼는 민자형 가구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벼목을 프레임을 주어가지고 그레이드업을 시켜놨습니다. 또 주방가구는 당초에 스테인레스하고...

김용호의장

증인!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처음 것부터 박공지붕이라든가 통행로한 것부터 하나를 짚고 또 하나를 설명을 듣도록 하시자고요. 그래야 여기에 계신 방청객도 이해가 빠르시고 그럴테니까 맨 처음 것을 올려놔 보세요. 이게 건축심의적에 스카이라인에 문제가 됐었지요. 지붕이 너무 딱딱하다 일자로 하니까, 그리고 집이 너무 일자로 서니까 도시미관상 너무 딱딱하다 그래서 이런걸 수정하라해서 1차 반려됐지요?

증인

전석한 예.

김용호의장

그래서 2차에서 고친 것이 즉 동과동 사이를 약간 밀었어요. 동과 동이 아니고 건물 부분의 중간부분을 약간 뒤로 밀고 앞으로 뺐습니다. 그리고 위를 민자에서 박공지붕으로 했어요. 그런거지요?

증인

전석한 예,

김용호의장

그것 두 가지 밖에 바뀐 게 없지요? 그리고 통로가 밑에 갑갑하다 해서 아래층에 세대수를 없앴지요. 그러면 전체 세대수가 줄었습니까?

증인

전석한 세대수는 층수를 올렸습니다.

김용호의장

층수를 올렸지요? 그러면 그게 그거지요. 밑에는 갑갑하니까 통로를 1층은 터놓고 22층에서 24층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대수에서는 준 게 없고 면적은 준 게 없지요?

증인

전석한 면적은 연면적 계산하니까 연면적이 조정이 됐다고 해서 늘어났다는게 아니고요, 밑에 공간에서 그것을 주거공간으로...

김용호의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건축비가 증가될 수 있지요. 1층은 기둥이라도 세워야 되고 그렇게 올라가니까 그 부분은 건축비가 증가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세대수가 늘거나 연면적이 준건 아니지요?

증인

전석한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렇다고 보면 연면적이 줄지 않았고 밑에 약간의 건축비는 옹벽을 세우든지 기둥을 세우는 건축비는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평지붕을 박공지붕으로 했다고 해서 큰 건축비의 차이는 없다. 왜냐 하면 평지붕은 그 위험방지턱 같은 것을 만들어 주어야 되고 박공지붕은 또 언덕을 챙기고 그러니까 인건비가 더 들어도 우선 기와라도 들어가고 아스팔트 타일같은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비가 조금은 소요된다고 인정이 되지만 대체적으로 공사수주하면서 그 지붕 때문에 공사금액을 더 받고 덜 받지는 않는다 그런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그 다음 것을 올려 주세요. 바뀌었다는 게 무엇을 바꾸었습니까?

증인

전석한 지붕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면 이게 변경된 부부인데요, 지금 콘크리트를 마감해서 방수를 해서 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붕이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칼라링 되어 있는 부분이 경량철골로 해서 이 위에 아파트를 뛰운걸로 마감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다 마감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은 모양새만 내기 위해서 일일이 다 슬라브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의 연면적이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공사비가 전체 늘어나는데 조금씩 조금씩 모아져 가지고...

김용호의장

인정 합시다. 인정하는데 이것은 먼저 설계는 방수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밑에는 방수가 안 들어가고 위에 경량철골이 들어감으로써, 또 아스팔트 씌움으로써 밑에는 방수할 필요가 없다.

증인

전석한 방수가 들어가고 이것은 모양새를 만든겁니다.

김용호의장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경량철골값은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하고 또 내장을 한 번 봅시다.

증인

전석한 골조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아파트에서 틀었던 부분있지 않습니까? 모양을 틀어가지고 짼 부분은 당초 이렇게 옹벽을 일자로 한데에서 연결만 시키면 되는데 지금 이런 모양으로 쨌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에 기존 옹벽을 치고 이 부분을 다시 이런 모양을 내기 위해서 틀어가지고 이 부분을 조적을 쌓아서 마감을 해가지고 내부실내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슬라브는 전혀 쓰지 못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김용호의장

슬라브요?

증인

전석한 예. 옹벽은 슬라브를 같이 쳐서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지만 분양이나 이런데 포함이 안 되고 실제 공사비만 추가로 들어가는 대지 스페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김용호의장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거요.

증인

전석한 마감부분입니다, 거실부분.

김용호의장

거실 마감 이런거지요? 가구를 어떻게 돌리신다고...

증인

전석한 우드륨에서 목재 프레임으로 바뀌어 졌다는 부분입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우리가 대형평수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 구리시 뿐 아니라 전국에서 이 정도 규모면 대형평수 중·상층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건물이지요? 그런 건물을 처음부터 저렇게 자재를 쓰겠다고 견적을 넣고 수주를 한겁니까?

증인

전석한 처음에 우리가 제안할 때는 원 설계대로 제안을 했습니다.

김용호의장

이게 말이에요. 아까 우리 이상운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다 윤리라든가 도덕이 있습니다. 인간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윤리도덕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국에서도 대형평수를 건축하면서 저런 우드륨 같은 것 쓰겠다고 공사금액을 제시해 놓고 수주를 했다 그게 도덕적으로 용납이 되는 일입니까?

증인

전석한 우드륨은 저희 회사만 쓰겠다고 하면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지요, 의장님 말씀대로. 작년 IMF 이전에 분양한 것은 다 이렇게 분양을 했습니다.

김용호의장

이러한 방법은요, 이게 누가 주택을 지으면 그 개인들이 사면 처음에는 싸구려 해 놓고 “이런거 하면 좋습니다. 이런 것으로 하십시오” 그게 무슨 심리라고 그러나 무슨 심리를 유발시켜 가지고 돈을 더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 기업의 도덕적으로나 상행위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전석한 이번 입찰방법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들은 도면을 넣으면서 건축비를 같이 넣습니다. 도면질에 따라서 건축이 달라진다고 보고 급하면 물론 바꿔서도 하지만 도면질을 높여서 공사비를 더 받는 방법도 있고 도면질을 낮춰서 공사비를 다운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선택은 발주처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김용호의장

그러면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도면을 몇 가지를 놓습니까?

증인

전석한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기본도면 마감 때까지는 거의 웬만한 프레임은 다 들어갑니다.

김용호의장

몇 가지 도면, 쉽게 얘기해서 이런 우드륨으로 쓰는 경우와 목재로 쓰는 경우 이런걸 다 사업계획서를 다 넣습니까?

증인

전석한 저희들은 공사비는 한 가지로 단일안으로 냈기 때문에 그 공사비에 부합되어 마감재만 제출했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르는 공무원들을 함정에 빠뜨린 것 아니냐고. 지금 얘기들으면 사업자가 결정하기에 달려 있다고 했어요. 우드륨을 쓰든 목재를 쓰든 금덩어리를 쓰든 간에 그것은 사업자가 결정하기에 달려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공사를 수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모델을 제시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상품을 팔아도 여러 가지 상품을 놓고 이것은 어디가 장점이고 이것은 어디가 단점이고 설명을 하면서 팔고 그러할 의무가 사실 있습니다. 고객이 속지 않고 고객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럴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물며 한 가지로만 제시해놓고 이제 이러이러한 걸로 쓰겠다고 해서 공사단가를 올렸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전석한 그 대안을 제시하도록 제안서에 안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회사가 참여해서 각자 조건하고 금액하고 같이 조건부로 제시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얼터너티브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런 건 잘못이지요? 전문지식이 없는 공무원들을 혼동하게 만든거지요?

증인

전석한 저희가 혼동하게 만든 게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은 제출했을 뿐인데...

김용호의장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을 제시했어야 되는데 제시 안 했으니까 잘못이지요? 그런 것을 이러이런 1안과 2안, 3안, 4안을 제시하라고 모집공고적에 조건제시 했어야 하는데 안 한 게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지요?

증인

전석한 조건 제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주합동사업에서는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라고 딱 잘라 말할 수 가 없지요.

김용호의장

자재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쓰면 얼마가 들어가고 이렇게 쓰면 얼마가 공사비가 더 추가됩니다“ 그런 것을 제시했거나 설명 한적 있습니까?

증인

전석한 공사금액은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양 전략하고도 상관이 되는데요, 분양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싸게 지어서 싸게 분양 해가지고 분양을 초기에 끝낼 거냐 아니면 싼맛에 사게끔 해가지고 나중에 내부를 자기돈 들여가지고 할 수 있게 끔 하는 방법도 있고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고품질로 해서 분양률이 떨어지더라도 그 리스트를 우리가 케어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쪽에서 선택할 문제라는거죠.

김용호의장

그러면 중요한 것이 우리가 1월 25일날 계약을 하고 2월 25일날 추가협약를 했어요. 그때와 1월 25일과 2월 25일 한달 사이에 사회적으로 수준이라든가 또는 그 구매자들의 욕구가 달라진 것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1월 25일날은 저런 우드륨으로 써가지고 얼마에 하겠다 그래 놓고 지금 한달만에 목재로 바꾸는 이유가 그것은 공사비를 더 받기 위한 술수 아니었는가, 어떻습니까?

김영현위원장

증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전석한 그건 아마 지금 IMF하에서는 지금 주택경기가 살아난다는 것이 한달 한달반 사이였습니다. 하루가 급변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용호의장

증인! 그것은...

증인

전석한 현재 상태만 가지고 의장님이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판단이 나올 수 있지만...

김용호의장

증인! 그 말은 지금 본인이 알기 위해서도 우리가 증인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을. 지금 그 3-2블럭을 구매하려고 서울은 물론이고 인천에서 까지 주민등록을 옮기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도 어느 집에다가 위장전입을 해 놓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자재를 쓰고 물론 자재 값은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하면서 11만원이 건축비가 더 추가된다는 말씀이지요? 11만원이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그런 얘기지요?

증인

전석한 예,

김용호의장

아까 밑에 통로를 뚫고 박공지붕을 하고 내장을 바꾸고 이런 모든 것들이 11만원인상 요인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평상적으로 할 때 베란다를 구부리는 각도가 있어요. 일자로 하는 경우도 있고 15도로 구부리는 경우도있고 그런 각도 각도마다 달랐을 때 공사비를 더 받나요?

증인

전석한 그것은 저희들이 제안한 것에 대한 값을 낸 것이지요. 제안을 할 때 도면을 다 내지않습니까? 그것은 그것에 맞는 값을 낸겁니다. 도면이 달라지면, 저희들 조건이 달라지면 값이 달라질 수 있지요.

김용호의장

우리가 기본설계에서 아주 많이 변하지 않는, 건축업자 대개 관행이 기본설계에서 아주 많이 변하지 않으면 건축비를 대개 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인상요인이 많이 생기면 당연히 주어야지요. 또 한 가지만 더 짚읍시다. 이러한 자재를 우리 시청에서 요구했습니까?

증인

전석한 저희들이 추가 마감자재 바꾼 것은 분양률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결정한 겁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니까 건축비를 올리기 위한 다시 말해서 이익금 75억을 더 가지기 위한 그러한 수단이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증인

전석한 그런데 이것은 올림으로 해서 지금 의장님께서 예상수익이라고 내놓은 숫자보다 늘어나면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 보다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매도당하는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김용호의장

그러면 분양률을 고려해서 요구할 때 우리 시청 직원들이 “그러지 말고 먼저 단가로 먼저 자재로 써주시오” 우드륨 같은 것을 제시를 했습니까? 본계약적에 우드륨 같은 것 시청직원 한테 자재를 일일이 보였습니까?

증인

전석한 저희들이 분양조정하면서 자재는 모델하우스에 일부 시공하고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마는 이미 다 오픈돼 있는거지요.

김용호의장

본계약할적에 “이러이러한 우드륨이며 이러이런 목재 씁니다. 문짝은 무엇을씁니다” 이런 것 제시했습니까?

증인

전석한 지금 최종제시는 못 했습니다.

김용호의장

제시 못했죠? 무엇을 가지고 기준을 잡고서...

증인

전석한 내부적으로 바뀌어진다는 아이템정도는 통보를 했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니까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누가 그랬든간에 시민들의 돈을 그냥 도둑맞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어떠한 제품을 쓰는지도 모르고 “45평에 적당한, 62평에 적당한 건물을 지어 줄 것이다, 대기업이니까. 이게 65평에다가 벽만 바르고 흰 페인트 칠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에 상응하는 건물을 지어 줄 것으로 믿은 공무원들에게 196만원의 건축비를 제시해 놓고 한달만에 이것 가지고는 분양이 어려우니까 이러이런 자재를 써서 건축비를 더 올려야겠다 이렇게 유도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에요.

증인

전석한 그 마감자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냈던 서류에 다 들어 있다니까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자료를 다 드렸어요. 그 금액에 부합되는 마감표를...

김용호의장

그런데 우드륨 무엇무엇 나왔겠지요. 몇 호 이런 게 나왔겠지요. 그것을 공무원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증인

전석한 뭐 그 정도로 판단이라고...

김용호의장

또 실예로 우리 공무원들을 데리고 62평이나 50평짜리 아파트를 견학시킨적 있습니까?

증인

전석한 저희들이 직접은 안 했습니다.

김용호의장

견학 안 시켰지요?

증인

전석한 예.

김용호의장

사실 공무원들의 이해를 돕기 쉽게 하려면 “서울에 지은 이런 건물이다. 이 정도로 지을 것이다” 하는 것이 서로 이해하기 빨라겠지요?

증인

전석한 도면에 제시한 걸로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판단했었기 때문에...

김용호의장

도면에 무엇이 나옵니까?

증인

전석한 마감표하고 다 나옵니다.

김용호의장

마감표가 나오면 그 세부적인 것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공무원이 할 수 있었을까요?

증인

전석한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 마감수준은 다 아는 게 일반적인 것 아닙니까?

김용호의장

그리고 분명히 견학을 안 시켰는데 공무원들이 “당신네가 우리 아파트를 어떻게 지을 건지 가 보자” 그런 제의도 안 했습니까?

증인

전석한 실무자들 하고는 가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모시고는 안 가봤습니다.

김용호의장

어느 아파트를 가봤습니까?

증인

전석한 제가 직접 모시고는 안 가봤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누가 견학했다는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구리시청 공무원을 데리고 그것을 수주하기 위해서 그 모델을 보여 주기 위해서 어느 아파트를 견학했다는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증인

전석한 저희 모델하우스는 가까우니까 와서 본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모델하우스 말고 다른데. 또 어디 비슷한 평수를 지어 놨습니까?

증인

전석한 지금 수지에 지어놨습니다.

김용호의장

수지에 공무원들이 같이 갔었다 그런 얘기지요?

증인

전석한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럼 어디 모델하우스를 가봤습니까?

증인

전석한 제가 직접 모시고 간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용호의장

사업을 하시면 고급임원이시니까 부하직원들로부터 “구리시 시청 무슨 직원을 데리고 그 현장을 어느어느 정도로 재료를 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견학을 시켰습니다”. 출장명령서를 달고 출장가지 않습니까, 기업도? 그런 보고를 못 받았단 말입니까?

증인

전석한 직원하고 직접 가지는 않았답니다.

김용호의장

보세요. 이런 식으로 전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의혹을 갖고 우리 17만 시민이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러면 이것 때문에 11만원의 공사비가 상승이 됐습니다.

증인

전석한 예.

김용호의장

증인 얘기대로 짚고 넘어가고 제 결론은 나중에 내리겠습니다. 그 다음 설명해 주세요.

증인

전석한 나중에 필요하면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2만 9,993평에 평당단가가 209만 3,000원으로 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숫자가 거기서 다르게 나올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뒷장에 최종 분양수익금 계산해 놓은 페이지가 있는데요. 1,096억 9,600만원 돼있는 부분이요, 얼마로 조정이 돼야 되느냐 하면 1,133억 7,100만원으로 조정이 돼야 됩니다. 그 내역은 실제 공사비에 해당되는 부분이 113억이고요. 그 다음에 수입이자 차이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게 계산 안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13억 그것을 가감하게 되면 995억 4,200만원이 됩니다. 995억 4,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95억 4,200만원으로 이 프로젝트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95억 4,200만원중에 저희들이 이미 본계약하고 추가계약을 해서 구리시 이익금으로 56억 4,100만원이 지금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95억을 가지고 우리 한테 56억을 주고 나머지는 금호에서...

증인

전석한 그래서 가감하게 되면 39억정도가 차액으로 발생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금호에서 가져간다는 말씀이시지요?

증인

전석한 예.

김용호의장

자세한 수치는 나중에 맞출 수도 있습니다. 요지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자고요. 그렇다면 처음에 57억 남는 중에 저희한테 51억 2,000을 주기로 계약하셨어요. 그중에서도 수익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손익배분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돈이 남는 것을 너는 얼마갖고 나는 얼마 갖자는 손익배분율입니다. 그 배분율에 따르면 우리 시에 한 80억을 주어야지. 이미 아까도 제가 지분을 자꾸 물은 게 50대 50이냐 40대 60이냐 지분율과 손익배분율 같은 것을 왜 명시를 안 했느냐 묻는 것이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은겁니다. 이미 손익배분율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57억중에 51억은 구리시가 가져오고 6억은 금호건설이 가져가기로. 그러면 여기서 금호건설에서 2차 협약, 저희는 이것을 인정을 안 하지만 이대로 본다고 하더라도95억이 남으면 80억은 우리 구리시를 주어야 되는데 왜 안 그랬느냐, 인건비는 상승할 대로 상승했고...

증인

전석한 모든 계약이 상호 호혜원칙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지금 의장님 계약서 보셨지만 구리시는 어떤 케이스가 되더라도 손해를 안 보겠다는 게 대전제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분양율이 지금 분양이 좋다 보니까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분양이 안돼가지고 20%, 30% 됐을 때 그 부담을 회사에서 다 안고 가고 구리시는 “원래 너희가 약속했으니까 56억 다 내놓아라” 그럴 때 시에서 그 돈을 충당해 주겠습니까?

김용호의장

증인! 그러면 1월 25일날은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까? 1월 25일날은 그 많은 위험부담을 안으면서 57억중에 51억을 왜 구리시에 주었습니까?

증인

전석한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땅을사지 않는 부담이 없고 땅값에 대한...

김용호의장

그것은 지금도 땅을 사지 않는 부담은 똑같지 않습니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증인

전석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위원장

이명우 위원님.

장님

의장님이명우위원

쉬십시오. 이명우 위원입니다. 처음에 우리 구리시와 계약 당시는 이것은 의장님이 하신 얘기인데 중복돼서 죄송합니다. 금호건설이 우리 구리 공사를 발주하며서 수익금이 얼마가 남든 우리 구리시에는 51억 2,000만원만 준다고 했습니다. 회사는 만약에 분양이 잘 안 되어도 금호가 책임지게 되어 있지요?

증인

전석한 예, 그렇습니다.

해가

손해가이명우위원

나도 책임지게 되어 있지요?

증인

전석한 예.

런데

그런데이명우위원

요사이 우리 의회가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한다니까 처음에 평당 건축비를 198만 3,000원으로 우리 구리시하고 계약을 했지요? 그런데 다시 우리 의회가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한다니까 그 이득금이 몇 십억 한 7, 80억이 발생하니까 건축비를 223만 5,000원이라고 다시 2차 계약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상법상 맞는 계약이에요, 상무님 말씀하시는 게.

증인

전석한 분양에 대한 것은...

아니

아니이명우위원

분양을 책임졌는데 나중에 지금 모양이 달라지고 일부 건축이 변경됐다 해서 거기에다 추가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계약 때는 198만원에 전부 회사에서 이러이렇게 지어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다시 변경을 해도 나중에 들어가는 것은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증인! 안 그래요? 그것은 말이 맞지 않는 얘기지요.

증인

전석한 그래서 변경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것도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추가분양을 해서 만약에 이익금이 발생이 된다면 그것도 저희들의 이익금으로 잡겠다는 게...

런데

그런데이명우위원

책임을 지면 198만 3,000원에 책임을 져야지 223만 5,000원으로 올려놓는 자체가 틀리지 않느냐 이거야.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위원장

김용호 의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장

증인 말이에요. 날짜는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저희 사무실 방문했을 때 “공사단가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렇게 물은 걸 기억하시지요?

증인

전석한 예.

래서

그래서이명우위원

“190정도는 됩니다. 그러나 그 밑으로 된다는 소리도 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주공같은 데는 170에 맡습니다. 그러나 전기와 조경은 별도로 분양하는데 그 두 가지 사업비가 한 12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주공같은데는 182만원정도 그렇게도 합니다. 또 현대나 삼성 이런 1군이라고 그러나요, 이런데 보다 2군 기업들은 한 5만원정도 건축비 차 이가납니다.” 그래서 그때에 내가 “어떤 사람은 230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디다” 그러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건 자기네만 공사하나요. 무조건 200만원 안으로는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거기서 거기지요. 빌라라면 몰라도 거기서 거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답변하신 것 기억납니까?

증인

전석한 예, 다 기억합니다.

김용호의장

그렇다면 지금 그 아파트 짓기에 왜 이렇게 차이가 막 납니까? 200 몇 십만원이 뭡니까? 증인 말씀대로 빌라라면 모르겠다 그 얘기야. “아파트는 거기서 거기다” 이런걸 다 확인해 주시고 이제 이렇게 공사비를 올려서 전문지식이 없는 공무원들을 다시 말해서 속된 표현으로 홀려서 이렇게 시민의 재산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까?

증인

전석한 건축비가 차이난다는 부분은 항상 어떤 조건안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 조건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으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날 제가 의장님을 방문해 가지고 말씀드렸던 건축비의 개념은 어떤 사안을 똑같은 조건을 놓고 그것이 이 사람한테 견적을 받는거나 저 사람한테 견적을 받는거나 큰 차이가 없다 하는 개념입니다. 조건이 달라지면 거기에 당연히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렇지요. 제가 그날 그것까지 질문했지요. “20평미만이라든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평수보다 큰 평수는 건축비가 덜 들지요?” 그랬더니 “그건 그렇습니다.정확히 얼마덜 든다고 말할 수없어도 덜 듭니다” 그런 얘기 했지요?

증인

전석한 예.

김용호의장

그러면 60평, 50평 대형의 건물이다 이거예요. 건축비는 작게 들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격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키 큰 사람이 짧은 옷을 입었다거나 머리 작은 사람이 큰 모자를 썼다면 격에 안 맞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건축도 50평, 60평, 40평을 지을 때는 그 격에 맞는 공사비를 제시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걸 무시하고 한달만에 다시 이 어마어마한 공사비를 협정한 일이 무엇이냐 그런데 의혹이 안 가겠습니까, 증인 같으면?

증인

전석한 저희들이 분양을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시하고 위험 리스크도 같이 케어를 하고 이익이 남더라도 같이 나누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상향조정할 때도 다 협의를 해서 서로 똑같은, 어차피 같은 배를 타고 가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논의를 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설정했을 겁니다. 단지 저희들이 단독으로 결정을 한 부분은 분양성하고 건축비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거품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지금 아파트 열이 붙어서 앞으로 잘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어떤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생겨가지고 다시 거품이 빠지게 되면 이것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다소 현재 불이 붙었을 때 분양율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면 지금 80%선을 100%까지 가정을 해 보자, 그러려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안보다 질을 올리지 않으면 이 근처에서 이달에 몇 개 회사가 같이 분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보다도 마감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대로 달성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그것도 올렸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어쨌든 관에서 발주를 해서 공동사업이지만 개인업자가 하는 것 보다는 분양가를 조정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삼성이 저희들하고 평형이 비슷합니다. 다소 한 가지 정도만 다른데 거기보다는 저희들이 평당 어떤 평형은 15만원 정도 차이나는 것도 있고 10만원 차이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싸게 분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금액하고 건축비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상관관계로 판단을 할 뿐이지 판매전략하고도 상관이 있고 그래서 잘라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용호의장

좋습니다. 증인!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 11만원 말고 다른 인상요인이 있었습니까?

증인

전석한 다른 인상요인은 저희들이 감안을 안했습니다.

김용호의장

없죠? 그런데 이 공사비를 2차 협서의 산출내역을 보면 공사비가 27만 320원이 인상이 됐다 이런 얘기에요. 27만 320원이 공사비가 인상이 됐다 그 얘기에요.

증인

전석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숫자가 정확한 숫자일 것입니다.

김용호의장

추가약정서 변경사항을 보면 대지비343억 3,800만원, 예상이자 142억 4,500만4,000원, 대지증액분 땅이 늘었단 말이에요. 16억 3,713만원, 구리시 이익금 56억 4,156만5,000원을 제외한 금액이 얼마냐 하면 558억 6,169만 9,000원 그래서 586억 1,699만원에서 총 분양수익금이 아까 상가분양금 5억은 빼놓고도 1,229억 1,419만원에서 558억 6,169만 9,000원을 빼니까 공사금액이 얼마가 되느냐, 670억 5,249만 1,000원이 공사금액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670억 5,249만 1,000원을 2만 9,993평으로 나누니까 평당가격이 223만 5,604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223만 5,604원에서 196만 5,284원을 빼니까차액이 27만 420원이다, 이 계산은 어떻게 된겁니까? 공사금액이 증인이 말씀하신대로 11만원만 인상이 돼있어야지 왜 27만원씩 돼있습니까? 자, 이렇게 공론화가 됐으니까 계산은 나중에 맞춰보시고 제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증인

전석한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릴게요. 전체 와꾸는 아까 제가 의장님 한테 드렸고요. 지금 한 것은 저희들이 계산해서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김용호의장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실이 밝혀져야 되니까 자꾸 입장이 곤란해서 거기에 맞출려고 노력은 하지 말아 주시고 또 증인을 먼저 대면하면서도 그런 점은 믿고 있습니다. 그 점을 부탁드리고 제 말씀을 정리시키겠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먼저 본계약의 정신은 지금도 살아있다. 그 공사가격 196만원에 대한 그 공사가격이면 지금도 구리시 공사는 한다. 그 소신은 변함이 없다” 그런 점을 인정을 하셨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이 공사하고 총 공사금액을 정하면 140억 정도가 우리 구리시의 수익이다 그 점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증인에게 맞다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입장을 발표하는 거예요. 140억정도가 우리 구리시가 가져와야 된다. 그런데 이자 부분은 증인 회사에서는 142억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예상한 것을 보면 증인의 얘기대로 지주공동방식에 의하면 대개 분양금을 50대 50도 하고 40대 60도 한다. 그러면 우리는 40대 60은 바라지 않습니다. 50대 50으로 분양금을 나누어 가졌을 때 증인회사에서는 대지 차용금 상환을 2001년 9월로 봤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2000년 11월 3일이면 다 된다” 물론 100%를 분양하고 계약된 것을 가상한겁니다. 그랬을 때에 “2000년 11월 30일이면 다 된다. 그리고 첫해에 분양이 되면 240억이 들어온다,처음 계약시에는 20%의 계약금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면 120억이 구리소유다. 120억중에서 구리시가 한미은행에 이자를 납부하지 못한 게 3월 30일 만기로 해서 40억 그 이자 갚아야 되니까 40억을 갚고 나면 80억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 그런식으로 계산하면 72억 정도가 이자가 계산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톱니바퀴 맞듯이 맞는 게 아니니까 저희는 한 90억을 이자지출로 금리비용으로 봅니다. 90억 정도가 금리비용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금리비용에서도 50억이 남는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구리시는 180억에서 200억의 수익금을 차지해야 된다 그런 것이 저희 의회의 계산이고 저희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워낙 수치가 거대하기 때문에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하시면 되고 또 우리 의회뿐 아니고 우리 시청 집행부에서도 상의가 될 일이니까 그 때 계산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 다시 증인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지분석안은 아마 어느 건축업자가 봐도 건축에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정하는 수지분석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다시 한 번 금호에서 요구한 공사비보다 더 많이 주었어도 여기에는 130억의 이익금이 나오고 또 지주공동방식으로 해서 손익배분율 50대 50으로 하면 250억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 역시 130억은 우리 구리시가 가져와야 된다” 이것은 우리 의 회분석안이고 우리 의회 분석안 수익금이 작습니다. 반대로 금호에서 제출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이 근거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140억을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 이자분을 140억이 아닌 90억으로만 계산하면 180억에서 200억을 우리 구리시가 가져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 말은 이것으로 끝이니까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전석한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분양금 인상되는 부분이요, 참고로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분석했는데요.

형규

윤형규건축영업팀부장

대신 제가 설명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용호의장

누가 하시든지 설명만 빨리 되면...

형규

윤형규건축영업팀부장

저는 건축영업부장입니다.

김영현위원장

증인! 거기 보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증인이 위원장한테 허락받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규

윤형규건축영업팀부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김영현위원장

지금 설치하는 것도 위원장 허락을 득해야지요.

형규

윤형규건축영업팀부장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장

모델하우스 언제 지었습니까?

형규

윤형규건축영업팀부장

1월 22일부터 지었습니다.

김영현위원장

22일부터 지었지요? 사용승인 언제부터 허락을 받았습니까?

형규

윤형규건축영업팀부장

사용승인은 어디 사용승인을 얘기하시는지...

김영현위원장

모델하우스 사용승인 가설...

형규

윤형규건축영업팀부장

그것은 저희가 늦어 져가지고 1월 28일날 받았습니다.

김영현위원장

미리 지어놓고 승인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무법천지입니까?

형규

윤형규건축영업팀부장

거기는 군인공제회 때문에 짓는데 저희 직원들이...

김영현위원장

군인공제회라도 가설건축물신고 받게끔 되어 있습니까? 신고 안 받게끔 되어 있습니까?

형규

윤형규건축영업팀부장

그래서 동에는 저희가한 8일정도 늦게 신고했습니다.

김영현위원장

미리 지어놓고 건축법을 무시하고 회의진행 때도 위원장을 무시하고....

김용호의장

위원장님!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증인께서도 그것이 금방 이해가 안 갈 부분같으니까 다음에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시도록 서로 이해만 구하면 되니까 제 말씀 그치겠습니다.

김영현위원장

김용호 의원님 신문 다 끝났습니까? 아까 김용호 의원께서 서류제출할 부분 19일 5시까지 제출해 주시고 지금 그림으로 설명한 부분 증거물로 해서 19일 5시까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증인 회사 금호건설하고 현대건설하고 아파트를 같이 지어 놨을 때 국민들 신뢰도나 인지도나 선호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디를 어떻게 선택한다고 보십니까?

증인

전석한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요, 인천같은 데는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브랜드, 그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대우나 삼성, 현대 보다도 분양율이 더 좋고요. 여타 지역에서 같이 저희들은 새 적이 지금 광주로 되어 있는데 광주지역에서는 저희들이 훨씬 좋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현대가 더 좋은 부분이 많겠죠.

니다

됐습니다최고병위원

. 그거야 얘기하실 것 없고 건교부에서 시공능력평가도급순위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액순위 해가지고 1위부터 정해 주는 건 발주자가 신뢰도나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잘 정하라고 선택하라고 이런 걸 하는 거지요?

증인

전석한 시공능력평가는 매년 말에 자기네가 준공한 현장을 대상으로 협회에 실적을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합계해 가지고 협회에서...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잠깐만요. 건설산업기본법에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발주자가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정한” 그렇다면 이것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건설도급순위 1위부터 36위까지 부도난 업체 빼놓고는 전부 다니면서 다 이 자문을 구했습니다. 도대체가 공무원들이 이것을 모르는데 금호에서 어떻게 해서 “51억만 주면 너희들 다해 먹어라” 이렇게 한 결과를 놓고 하도 답답해서 제가 자문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그 중에 증인 회사 연대보증이 한진건설주식회사가 했지요?

증인

전석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한진건설주식회사에서 “이런 규모라면 이런 장소라면 어떻겠느냐” 제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한진건설개발사업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지요 이러한 아파트 사업을?

증인

전석한 부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름도

이름도최고병위원

대라면 대겠습니다마는 당신네 회사를 연대보증한 한진건설에서도 “이 정도면 평당 180만원이면 아주 좋게 아파트 짓습니다. 거기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저한테 이런 저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회사들이 도대체 223만원에 이렇게 짓는다 하니까 “무슨 금덩어리로 짓습니까?”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야.

증인

전석한 그건 최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실 부분이 있는데요. 주택공사나 돈을 우리가 캐쉬로 다 받으면서 일하는 것하고 분양을 우리가 책임지고 하는 프로젝트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감안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건은 보지 않고 금액만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최고병위원

이 보세요. 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들을 애들로 생각합니까? 아무 것도 모르는 무식쟁이로 생각합니까?

증인

전석한 저희들이 지금 수주하고 있는 아까도...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말씀하시는 게 턴키베이스 방식, 일괄도급계약방식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그렇다 얘기 아닙니까?

증인

전석한 아까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제가최고병위원

말이지요. 단순도급이냐 일괄도급이냐 이런 부분에서 양쪽에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고 자문을 다 구했습니다. 증인 말 그대로 금덩어리로 짓느냐 말이에요.

증인

전석한 저희들이 낸 금액이 통념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난다든가 그런 금액은 아니라고 봐요.

께서

증인께서최고병위원

처음에 증언하기를 지주공동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00억이 남으면 100억을 줘야 되고 300억이 남으면 150억을 주어야지 도대체 50 몇억 주어놓고 나머지 쓱싹하려고...

증인

전석한 그 부분은...

김영현위원장

최고병 위원 신문 끝났습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중수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 김용호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중에서 상당히 위원님들의 귀에 거슬리는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어떤 답변을 했느냐 하면 구리시 3-2블럭공동사업을 상당히 위험부담이라는 용어를 오늘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서 “위험부담이 20%, 30%도 될 수 있다. 분양이 20%, 30% 됐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금호건설에서 분양예측을 20%나 30%로 했을 때 과연 구리시와 계약을 했을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전석한 아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니

아니김중수위원

예를 들어도...

증인

전석한 20%가 되든지 30%가 되든지 그건 누구도 모르는 일이지요.

지만

그렇지만김중수위원

예를 들어도 그런식으로 예를 드는 것은 상당히 불쾌합니다. 2, 30%로 위험부담을 가졌으면 금호에서 계약했겠습니까? 그리고 위험부담 위험부담 하는데 여기 와서 위험부담 안고 하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구리시가 투기의 대상지입니까? 그런식으로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전석한 그것은 아까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사업계획 잡을 때 분양율을 몇 퍼센트 보는 것이 적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 지역의 이 계통에 종사하는 부동산이라든지 분양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자문도 받고 또 이 지역에 산재돼 있는 아파트 시세도 조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조사 패턴들을 진행시킵니다. 아까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다른 위원님께서 지금 환경이 좋아져 가지고 분양이 잘 될 것 같이 다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이익이 많이 남는데 회사에서는 결과적으로 처음에 생각했던 것 보다 이익을 많이 가져가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길래 “만약에 그와 반대 상황이 됐다면 회사에서도 현재 예상하는 분양 수익률이 지금처럼 생각하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올렸던 것입니다.

제가

제가김중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우리 구리시의회 방문하셨을 때 기본적으로 70%정도의 분양율을 보고 들어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2, 30%라는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하셨을 때 무슨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나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영현위원장

김중수 위원님 신문 끝났습니까?

김중수위원

예.

김영현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김중수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장실에 방문했을 때 본 위원도 있었습니다.

증인

전석한 예. 계셨습니다.

그때

그때최고병위원

“처음에 1차 계약한 때는 70% 분양율을 보고 1차 계약을 한 것이고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참 100%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셨지요?

증인

전석한 예. 좋은 환경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면서

그러면서최고병위원

“이익금이 더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증인

전석한 예.

다른

다른최고병위원

얘기 하시면 안 되지. 그러면 증인 회사에서는 부지비나 이런 부담없는 사업이라 돈 안 남아도 좋다는 마음으로 한다“ 이렇게 아까 증언하셨지요?

증인

전석한 예.

다면

그렇다면최고병위원

구리시에서 다시 산정해 가지고 “아무리 계산해도 우리 100억은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 100억 못 준다. 이 사업 안 하면 안 했지 100억 못 준다” 이런 마음이십니까? 어떻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증인

전석한 그것은 계약에 의해서 서로 이행해야지요.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잠깐만이요. 그러니까 다시 “의혹이 있다. 이것 억울하다” 하니까 의회에서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도저히 구리시에 100억 준다면 우리 남는 것 없는데 우리 이 사업 못한다” 안 할 용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증인

전석한 시에서 요구한다면요?

최고병위원

예.

증인

전석한 시에서 요구한다면 저희도 재고를 해야 되겠지요.

고를

재고를최고병위원

해야 된다?

증인

전석한 예. 현재는 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으로...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계약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 증인 말씀대로라면 “늘어난 부분까지 다해서 90 몇억밖에 안 남는다” 그렇게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여기서 끝까지 100억을 주장한다면 정말 안 남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 못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전석한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지금 사업이익이 차이 나서 그것을 충당시키라고 그러면 못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증인께서 “재산정한 것이 2차 협약서 내용대로 90억 정도가 남는다. 그래서 구리시에 56억을 제시했다. 그런데 90 몇억밖에 안 남는데 의회에서나 우리 시에서 다시 재산정을 해가지고 야, 이것 200억은 남겠다” 그러면 구리시에 100억은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할 경우에 증인께서는 암만 계산하는 게 주장하는 게 현재 90억밖에 안 남는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100억 달라고 우기는 꼴이잖아요. 그러면 사업 포기해야 되잖아요?

증인

전석한 포기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가 들어 줄 수가 없지요. 지금 계약이 돼있는데 계약을 파기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까?

약을

계약을최고병위원

파기할 용의가 있느냐 그 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증인

전석한 계약을 파기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파기를 합니까?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돈이 더 남는다는 얘기지.

증인

전석한 저희들 요구사항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반대 입장에서 회사에서 다른 요구사항을 할 때 구리시에서 그걸 들어주겠습니까?

최고병위원

이 보세요. 증인께서 원칙적으로 증인 회사에서 경영사업 건축부분에 모르는 공무원들 데리고 논 결과다 이겁니다.

증인

전석한 저희는 논적 없습니다.

최고병위원

결과적으로 얘기가 다 그렇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증인

전석한 그것은 최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을 놀린 것도 없고 어떤 룰에 의해서 플레이를 했지 그걸 벗어나서 한적도 없습니다.

최고병위원

아! 그렇습니까?

증인

전석한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위원장

신문하시겠습니까?

이명우이명우위원

위원입니다. 증인이 오직 이 회사를 위해 양심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전체 198만원씩 단가를 제시하고 했을 때 “57억밖에 안 남기 때문에 구리시는 51억을 주고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구리시에서 세우기 위해서 우리 회사는 6억밖에 안 먹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다시 2차 계약을 가서는 “지붕이 조금 바뀌고 건축의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가가 10 몇만원이 들어가서 223만 5,000원 평당 들어간다” 그러면 금호 말씀대로 220만원이 다 들어가도 아까 의장님이 물어보신대로 그 안에 5%면 5%, 10%면 10% 이득금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시 증인께서 말씀한신대로 그쪽 회사대로 90억이 남으면 90억이 남은데에서 56억만 우리 구리시에 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57억 남았을 때 금호가 우리 구리시에 와서 회사의 명예를 남기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참작해서 6억밖에 안 먹겠다고 그랬는데 따져보면 90억이 남아도 구리시는 5억만 더 주고 나머지 전부 챙긴다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 공사비 190억이 됐든 200억이 됐든 그 안에도 1%가 있든 2%가 있든 공사의 이득금이 있지 않은 겁니까? 계약을 할 때 일방적으로 회사만 유리하고 우리 구리시민은 그냥 당해야 됩니까?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모양이 그렇게 안되나. 그렇잖아요? 계약방식이 틀렸다고 시인을 하시든지, 처음에 57억 남을 때 6억밖에 안먹고 전부 구리시에 주고 우리 금호에 대한 이미지를 남기려고 하셨던 분이 금호건설대로 90억도 남는데 56억만 주면 그만이라는 게 이게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공사를 포기할 수도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딴 회사는 지금 180, 190만원만 주면 얼마든지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금호하고 우리 시하고 계약됐기 때문에 계약조건에 대해서 이행하겠지만 우리 의회는 아무튼 엄청난 의혹이 있으니까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널리 이해하시고 솔직히 대답하시고 길게 가는 것 보다 정 90억 남는데도 56억밖에 회사에서는 못 주겠다니까 우리는 집행부를 다뤄서 조치를 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됐습니다.

김영현위원장

답변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아니지요?

아니

아니이명우위원

됐어요.

김영현위원장

더 신문하시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

한 가지만 묻고 참고로...

김영현위원장

같은 의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까?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궁금하니까.

김영현위원장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물론 지금 증인께서 답변이 끝나고 나면 본 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다시 참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지만 이것은 사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간단히 참고 삼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란 것은 증인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조금전에도 최고병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중에 건설산업기본법을 볼 것 같으면 건설교통부장관이 모든 각 회사의 시공능력이라든가 모든 업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순위를 매겨놓은 겁니다. 여기 순위를 보니까 지금 금호건설은 토건시공능력, 토목시공능력이 보통 11위, 14위, 15위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작년 연말에 작성이 된게. 그 이외에 1군업체라고 그러지요. 현대니 대우니 삼성, 동아같은 것이 앞에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구리시에서 부채비율 380.6%를 적용하고 이것을 20개 업체에다 통지를 보냈어요. 우리 구리시 지역에서 이러이런 사업을 하니까 모집공고를 보내니까 다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채비율 380.6% 적용하다 보니까 다행히 여기 들어가는 게 금호건설하고 사실은 한국중공업밖에 해당이 안돼가지고 실제 1군 업체 좋은 업체에서 들어오고 싶어도 이걸 적용하다 보니까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다 물어보니까 “왜 부채비율 380.6%를 적용해서 현대나 삼성이나 이런데서 들어올 수 없게 제도적인 장치를 했느냐” 했더니 “부채비율이 부도가 날까봐 이랬습니다” 하는 답변을 들었어요. 참고로 물어보는데 실질적으로 금호건설에 상무로 계시고 중역으로 계시는데 과연 이런 시공능력평가에서 이런 대기업체들이 금호보다도 10단위 이상인 이 사람들이 과연 부도가 날 위험이 있습니까?

증인

전석한 글쎄요, 그 판단은 제가...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참고로요. 금호보다 작년 연말에 정부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평가해서 보냈는데 3개월밖에 안 됐어 요. 과연 우리가 시중에서 현대나 삼성이 아파트사업을 하다가 부채비율 때문에 부도날 위험이 있다고 이렇게 시민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답변 안 하셔도 좋은데 참고로...

증인

전석한 저희보다 회사가 컸던 동아같은데도 관리업체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건

그건김경선위원

맞아요.

증인

전석한 도급순위가 랭크돼 있는데.

지요

그렇지요김경선위원

.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쉽게 넘어간다고는 생각을 안 하지요?

증인

전석한 일반적으로 안 넘어 간다고 보겠지요.

지요

그렇지요김경선위원

? 왜냐 하면 이것은 이따가 공직자들한테 물을 사항인데 우리 증인한테 참고로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 공직자 답변이 부채비율 380.6%를 적용하다 보니까 사실 국내 굴지의 1군 업체들이 등록을 안 하다 보니까, 물어보니까 부도날까봐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 알아보니까 아까 증인께서는 금호에서 지은 아파트가 광주지역같은데, 인천지역에서는 많이 지었기 때문에 분양이 잘된다고 그랬지만 우리 구리시 지역같은 데는 일반적으로 볼 때 현대나 삼성 특히 금호보다 더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보다 하여간 참고로 잘 들었습니다.

증인

전석한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현위원장

답변을 요하는 사항 아니지요?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인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조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조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조사중지

14시 57분 조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조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상희 전 구리시 경영사업과장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증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께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언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진실만을 말함으로써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여 본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을 함에 있어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증인선서의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인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조상희 선서. 본인은 구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2항과 구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토평지구3-2블럭공동주택건설사업의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7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1항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증언함에 있어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3월 17일 조상희

김영현위원장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구리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증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증언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조상희 증인신문전에 특위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장

조사기간에는 신상발언은 없고요, 질문한 다음에 신상발언을 위원장 허락을 득한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조상희 그럽니까? 물론 위원장님이 허락 안 해 주시면 할 수 없겠는데...

김영현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 양해되신다면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조상희 본인은 지난 ’98년 12월 14일 30여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공직을 구리시에서 떠났습니다. 다만 30년동안 공직생활을 해 오면서 하나의 추호도 우리 공익을 위해서 보탬이 되는 일만 했지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맡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규를 위반해서 처리한 적이 없고 또한 그러한 영광스러운 공무원 생활을 후배들을 위해서 명예롭게 물려주고 떠난 사람입니다. 한편 제가 공직생활을 구리시에서 떠나서 그동안 8년동안 구리시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구리시가 아닌 성남시에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또한 구리시에서 영광스러운 명예퇴임식을 작년 12월 30일 거행을 해 주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도 우리 시민들과 후배 공직자들, 동료·선배들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못했던 구리 사랑을 하나의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서 구리시민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구리시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려고 여기저기 제가 거주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다녔었는데 마침 아는 사람이 “원일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니까 거기를 한 번 들어오라. 사실상 분양가 보다 1,000만원 정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들어오라”는 건의가 있어서 한 번 방문을 했다가 저한테 맞지가 않기 때문에 매입하는거라든지 전세 드는 것을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부 바깥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혹시 원일한테 공직생활 할 때 혜택을 받아서 원일 아파트에 입주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유언비어가 도는 걸 들었을 때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또한 제가 업무처리를 하고 한 것은 한 사람의 공무원으로서 적법하게 처리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현 집행부에 있는 사람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엉터리로 처리하고 사표를 내고 나갔다는 둥 이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떳떳하게 공무원 생활 30년을 하다가 떠난 한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럽지 않다고 생각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도 양해를 십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호도 그런 건 없었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현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조상희 전 실장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3-2블럭의 그런 의혹건에 대해서 “뭔가 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의도에서 사실은 좀 들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신청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 조상희 전 실장님, 증인이라고 그냥할까요? 사업자를 금호로 선정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증인

조상희 예. 신문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2블럭공동주택사업은 제가 공무원 재직시에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 사업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과정에서도 제가 경영정책실장에 부임하기 전부터 특위가 구성돼서 아마 취득을 하게 의회에서 마련해 준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97년도 8월 26일자로 경영정책실장으로 갔을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 토지를 과연 어떻게 매입을 할 것이냐”하는 문제가 대두됐었습니다. 그래서 동년 10월달에 중앙투융자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서 사업계획을 보고를 드려가지고 전원합의제인데 사실상 구리시에서 하는 사업설명을 해가지고 그 토지를 취득승인을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의회의 토지취득승인을 받아 가지고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특히 이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아까 최고병 위원님께서 신문하신 내용대로 금호건설이 된다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어느 업체든지. 저희가 선정기준을 처음에 선정하게 된 것은 군인공제회라든지 연금관리공단, 조달청 이런데 가서그동안 군인공제회나 연금관리공단은 상당히 여러 군데다 아파트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리시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자료 혹은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그때 당시 같이 몸담고 있던 직원들이 군인공제회, 연금관리공단, 조달청을 방문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 사업발주를 하며 업체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공제회나 연금관리공단에 그동안 아파트사업을 해 온걸 보면 대부분 1군 업체로 해 가지고 조달청 부채비율을 적용해서 아파트를 지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자료로 했고 또 한 가지 부채비율을 저희가 적용하려고 하니까 어느 업체가 부채비율이 얼마인지 서류상 나타나는 게 없기 때문에 직원을 출장을 보내서 대한주택건설협회하고 주택사업협회에다가 출장보내서 자료를 수집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상 거기서 자료제공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달청 가서 그러한 협의를 했는데 실무자를 제가 출장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조달청에서 매월 건설업에 대한 부채비율을 고시하는 게 있다고 해서 ’98년 9월달인가 나온 부채비율을 조달청에서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3-2블럭은 시민과 또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도 상당히 관심사업이고 또 구리시에서 실시하는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최대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일단 군인공제회라든지 연금관리공단도 대부분 1군 업체 건설업 랭킹 1위부터 20위까지를 1군 업체라고 그러는데 선정범위를 그렇게 하게 됐던 거고 두 번째 지주이용공동방식으로 개발하는데 그러면 어디다 기준을 둘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상 기준점을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조달청 부채비율을 적용했던 겁니다. 적용을 하고 사실상 1군 업체에다 통보를 하고 나니까 날짜는 자세히 기억이 안 됩니다. 저희 관내에 일화제약하고 연관이 되는 일성건설인가 거기에 현장 상무라는 분이 한 분 찾아오셔 가지고...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잠깐만이요. 그 정도면 됐고요, 부채비율을 적용했다고 하셨는데 부채비율 380.6인가를 적용했지요?

증인

조상희 그렇지요. 그 당시에 조달청 고시...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이 내용상으로는 사업자는 재무재표도 중요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 순위를 매겨놨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건 시공능력이나 선호도나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뢰도 등 여러가지를 참고하여 평가해야 함에도 토건의 부채비율을 적용했단 말이에요. 그걸 감안해서 국민이 일반적으로 1순위, 2순위매겨놓은 것을 보면 국민이 선호하는 게 보통 아파트하면 현대아파트, 삼성아파트, SK아파트, 대우아파트 이런식으로 선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아파트사업을 하는 대기업을 배제하게된 원인 그리고 부채비율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과연 우리 증인께서 직접 380.6이라는 데를 한번 적용해 봐야겠다 그렇게 하셨는지 그것을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증인

조상희 사실상 아까 답변드린 것과 같이 견실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1군 업체를 대부분 기관이나 공기업에서 적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선호도가 좋기 때문에, 또 견실하기 때문에, 시공능력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채비율을 적용한 것은 사실상 1군 업체 20개 업체중에 한보하고 한양이 부도가 나서 18개 업체가 있는데 그 개개 회사의 부채비율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제공해 주는데도 없고. 다만 기준을 삼으려고 했을 때는 조달청 고시비율을 적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군인공제회나 연금관리공단에 우리 실무계장하고 실무자가 출장을 가서 확인한 결과는 그 쪽에도 그렇게 조달청 부채비율을 적용을 해서지금까지 아파트를 지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견실한 아파트시공을 위해서 그래서 부채비율을 적용을 했던건데 적용할 당시에는 18개 업체중에 몇 개 업체가 해당이 되는지 과장인 저도 몰랐었고 저희 실무자인 계장이나 직원들도 몰랐었습니다, 부채비율을 적용을 했을 때 몇 개 업체가 해당이 되는것은.

최고병위원

잠깐만이요. 그러면 380.6을 생각한 분은 누구입니까, 그 때 당시?

증인

조상희 그것은 실무선에서 조달청에 출장을 갔다 와 가지고...

자가

실무자가최고병위원

누구입니까?

증인

조상희 그때 당시에는 우리 수익사업계장하고 여호현하고 출장을 갔다 와서 제시를 해 준 게 그게 조달청 고시비율입니다.

이런

이런최고병위원

여러 가지 이 사업의 결정과정에서 혹시 시장님하고 우리 증인하고 같이 머리맞대고 협의한 적은 있습니까?

증인

조상희 아니, 그런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혹시 이런 문제로 해서 시장님이 우리 증인을 “이러이런 내용을 와서 보고해 봐라” 한적 있습니까?

증인

조상희 특별하게 무슨 3-2블럭 또 이렇게 찍어 가지고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이 찾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경영정책실 소관의 중요업무는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3-2블럭공동주택건립사업하고 관련해서 그것 한 가지만 가지고 들어와서 보고해라 그런적은 없습니다.

이게

이게최고병위원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구리시로서는 마지막이자 최대 큰 이익사업인데 주무과장님하고 머리를 맞대지 않았다는 것은 의문이 가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부하직원들 하고는 혹시 이렇게 시장님하고라든가 무슨 상급기관이라든가 이런데에서 설명회나 이런걸 혹시 듣거나 이런 느낌은 받았습니까?

증인

조상희 하나의 조직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물론 최종결재권자가 계선조직에 따라서 다 불러서 일괄 지시하는 방법이 있고 개별적으로 불러가지고 지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실무 담당자인 계장이나 실무자도 불러서 얘기할 적이 있고 또한 종합해서 저한테 얘기할 적도 있고 사실상 그런데 대부분 실무선에서 시장님이 찾아가지고 보고했다고 하면 사후에 시장님이 찾아서 “이런걸 벌써 이렇게 했습니다”하는나중에 사후보고는 몇번 들은 적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부하직원들한테. 그래도 굉장히 경영사업과에서는 현안으로 닥친 최고의 큰 사업인데 그런데 “약간 배제된 느낌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그런 느낌은 있었습니까?

증인

조상희 글쎄, 하나의 시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밑에 계선조직이 움직이는 겁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당사자가 생각할 때에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물론 섭섭할 때도 있고 섭섭할 때는 사실상 나를 혹시 배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있고 그렇지 않고 찾아서 의논할 때는 그런 마음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글쎄 그런 것은 특별히 제가 근무하면서 이 자리에서 그걸 특별히 표현은 못하겠는데 사실상 근무하면서...

여튼

하여튼최고병위원

조금 있었다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증인

조상희 질문하신 최고병 위원님이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은

내일은최고병위원

안 나오실 거니까 오늘 신청했으니까 혹시 왜 이런 말들이 제가 의회에서도 접해 보고 그게 사실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창2지구 계약할 당시에 혹시 시장실에서 우리 증인하고 밑에 직원들 하고 불러서 간적 있지요.

증인

조상희 예, 있습니다.

그때

그때최고병위원

갔을 때에 계약자인 원일건설회장인 김문경 회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앉아있었습니까?

증인

조상희 그때는 저 혼자만 들어간 게 아니고 우리 실무계장하고 또 실무자 둘도 참석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그 자리에서 드렸었습니다. 한 번인가 생각이 납니다.

는데

드렸는데최고병위원

혹시 별도의 지시나 이런걸 받은 것은 없습니까? 말들이 돌아다녀서 그래요.

증인

조상희 별도의 지시받은 것 없고 그때 당시에 물론 제가 그 현장이 있을 때 주례간담회라든지 또 임시회를 통해서 의원 여러분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협약을 할 당시에는 대략 구리시에서 10월까지 부채를 상환해야 될 게 8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자금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상당히 시로 봤을 때는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그때는 어느 업체가 됐든지간에 사실상 시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 준다고 하면 사실상 선수금이나 그 계약금을 받아서 우선 부채를 상환하는 그게 첫째 현안사항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원일 김문경 사장님한테 어렵지만 시를 위해서 좀 해 줄 수 없겠느냐 하는 얘기는 했습니다, 제 자신도.

최고병위원

시장님은 안 하셨고 그런 말씀이지요?

증인

조상희 물론 최고 책임자니까 여러 여 건상시장님도 당면 현안사항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부탁을 드렸지요.

최고병위원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내일 안 나오시니까 인창2지구 매각건에 대해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안이다 하고 의회에서 주장했었는데 재임중에 혹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일을 잘못 처리했구나라든가 이걸 끝까지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사항이구나 둘 중에 어떻게 생각하시고 퇴임하셨습니까?

증인

조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인창2지구 토지취득승인은 사실상 제가 그 자리에 부임한 게 상당히 늦게 갔기 때문에 경영정책실장에 부임하기 2년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무자들이 바뀌어 가지고 그동안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 사업계획보고한 게 있는 것을 찾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의회에다가 매각승인을 받아야 될거냐 안 받아야 될거냐 하는 얘기가 분분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재정법시행령에는 사실상 안 받아도 타법에 의해서 매각승인을 안 받게끔 되어 있을 때에는 안 받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러한 일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서고에 있는 서류를 찾아보니까 ’96년도 임시회 때 취득승인받은 게 나오더라고요. 그걸 가기고 대의회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부서라든지 이런데 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사실상 타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보고를 하고 취득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매각할 때 승인 안 받아도 된다는 결론을 얻었고 또한 그 당시 전문위원이 그런 안을 제시했어요. “이건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장하고 협의해서 의회승인을 받으려고 하다가 제가 나간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지금 생각하시기는 하여튼 내가 나가기 전에 승인을 받으려고 했고 알고 보니까 받을 상황이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증인

조상희 그건 아닙니다.

최고병위원

안 받아도 되는 걸 받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증인

조상희 그래서 전문위원도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의회사무과장하고도 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의회와 집행부와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는 의회에서 요구할 때는 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증인

증인최고병위원

말이에요. 제 질문은 마치려고 하니까 아셔야 될 것이 타 법률이란걸 한 번 이해해 보셨습니까?

증인

조상희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나와 있고요. 거기에 보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이나 그런 것은 관리계획을 받을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정확히 이해해 보셨냐고?

증인

조상희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인가 제가 법조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 실무자가 건의해서...

니다

됐습니다최고병위원

.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여러 정황상이나 법률 자문이나 모든 과정을 거쳐본 결과 꼭 받아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점을 숙지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현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안 나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은 의아해 했는데 나오셔서 다행입니다. 조금전 최고병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중에 답변이 본 위원이 듣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전 답변중에 조달청 부채비율 적용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견실시공 때문이라는 이러한 답변을 했는데 맞습니까?

증인

조상희 예, 그렇지요.

그런

그런김경선위원

답변을 했지요? 그렇다면 건설산업기본법을 볼 것 같으면 1군 업체가 우리가 사업자 선정한 금호건설보다 더 평가상 상당히 좋은 이런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비율 380.6%를 적용하는 바람에 한국중공업하고 금호건설밖에 안 됐어요. 그렇다면 단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1군 업체는 부채비율 때문에 견실시공이 안 된다는 그런 계산입니까?

증인

조상희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최고병 위원께서 신문하신 내용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려고 그러다가 사실상 설명을 못 드리고 넘어갔는데 이 380.63이라는 조달청 고시 부채비율을 적용할 당시에는 1군 업체 18개 업체중에서 몇 개 업체가 해당되는 걸 저희 실무선에서는 몰랐습니다. 왜! 대한주택사업자협회라든지 주택건설협회에다가 자료를 요구하고 방문했는데 안 주었기 때문에...

증인

증인김경선위원

!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문한 그 답변이 아니에요. 과연 380.63%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1군 업체들은 과연 이 부채비율 때문에 견실시공이 안 되느냐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증인

조상희 사실상 국가에서 인정하는 1군 업체라면 다 견실시공이 된다고 봐야지요.

지요

봐야지요김경선위원

? 당연하지요?

증인

조상희 그렇죠.

에도

그럼에도김경선위원

불구하고 오늘 증인이 그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조상희 글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르면

모르면김경선위원

안 되지요. 이러한 부채비율을 적용하는 바람에 아까 우리 증인께서 하신 말씀중에는 밑에 데리고 있던 계장하고 아래 직원하고 조달청 갔다 와서 그것을 적용했다고 하는데 최소한도 아까도 여러번 말씀이 나왔지만 구리시에서 가장 큰 사업이고 또한 경영정책과에서 이런 사업을 안해 봤으면서도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최소한 그래도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내용을 숙지를 하고 엄청나게 공부를 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안하고 단순히 아래 직원들 조달청 가서 “부채비율 빼라. 어떻게 할 거냐” 그것 적용하는 바람에 그런 의혹을 받고 증인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조상희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선 위원님께서 신문하신 내용은 사실상 나한테 책임추궁하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를 잘못 알고 질문을 하는데...

에요

천만에요김경선위원

. 증인!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책임추궁이 아니라 주무과장으로 있을 때 여러가지 모든 정황을 검토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종합안전관리 총 망라를 해서 이렇게 시공평가를 쭉 했어요. 이것 보신 기억납니까?

증인

조상희 봤어요.

여기

여기김경선위원

있는 업체들을 갖다가 최소한 20개 업체한테만 공고를 할 때 관보에 게재를 하든공고문 게재를 하든 해가지고 그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폭을 확대시켰으면 오늘같이 이런 문제가 안 나왔어요. 이것은 내가 증인한테 책임을 추궁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주무과장으로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가지고 이와 같이 그만두셨지만 정말 성의있는 이런 업무를 추진했으면 오늘과 같이 시민들이 시중의 의혹, 금호하고 집행부하고 무슨 뭐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금호건설의 대표이사 내지는 상무가 증인으로 채택이 됐고 오늘 같이 조상희 전 과장께서도 증인으로 참석하시게 된거예요. 그래서 380.6%를 적용한 것은 단순히 조달청에서그 자료 뽑아온 것 가지고 그 밑에 직원들 말만가지고 적용을 시켰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증인

조상희 그래서 내가 신문사항에 답변을 드릴게요. 사실상 380.63%인가 부채비율을 적용하게 된 것은 건설업 1군 업체에 대한 부채비율을 저희가 업체별로 부채비율을 파악하려고 무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주택건설협회라든지 사업자협회에도 방문을 해가지고 그 자료를 얻으려고 했는데 자료제공을 거부를 했고 도저히 회사별로 찾아 다니면서 자기회사의 부채비율을 파악한다고 그럴 때...

증인

증인김경선위원

! 잠깐만요. 380.63이란 기준이 무엇입니까?

증인

조상희 그것은 조달청 고시비율이에요.

김경선위원

고시비율인데 그 380.63이 오바가 되면 견실시공하기가 어렵고 380.63이하 같으면 제대로 된 공사를 한다는 그게 기준입니까,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380.63이란 게.

증인

조상희 그 기준은 재산상황, 소위 회사의 재산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지요.

김경선위원

380.63%가 회사의...

증인

조상희 그렇지요. 자기 자본과 자산과 자기 재산상황에 대한 하나의 비율이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부채비율이란 게 자본금과 부채에 대한 평균비율이 380.63이란 것을 조달청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평균치를 낸겁니다.

니다

됐습니다김경선위원

.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모집공고를 관보나 일반 게시판에 공고하지 않고 1군 업체 하여간 국내업체 20개순위에 드는 업체에다 우편물로 발송했지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증인

조상희 예.

했을

했을김경선위원

때 한국중공업하고 금호밖에 안들어 왔지요?

증인

조상희 그렇지요. 최종적으로는 2개 업체만 들어왔지요.

그때

그때김경선위원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현대나 삼성, 현대산업개발 등 이런 굴지의 회사들이 보냈는데도 참여를 안 했을 때 왜 안들어 왔나 의문갖고 확인 안해 봤습니까?

증인

조상희 당연히 했지요. 당연히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집행할 때는 사실상 업체별 부채비율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조달청 평균 부채비율을 적용해서 통보했는데 사실상 저희가 마감하기 전입니다. 날짜는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 10월 며칟날 마감하기 전인데 저희 관내에 있는 일성건설현장 상무란 사람이 저희한테 찾아 왔어요. 그래서 일성건설은 2군 업체 60 몇 위 업체인데 우리 “관내에서 많은 시에다 혜택을 많이 주고 그랬는데 1군을 하는 바람에 자기네는 참여를 못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2군도 할 수 있게끔 바꾸어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집행해 가지고 각 업체로 통보된 걸 임의적으로 바꿀 수 없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1군 업체중에 조달청 부채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업체가 4개 업체밖에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마감하기 훨씬전인데 그래서 4개 업체밖에 없는데 2개 업체는 잘 이런데 참여를 하지 않는 업체고 한국중공업하고 금호밖에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알아가지고 실무자한테 “1군 업체 18개 업체중에 조달청 부채비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4개업체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삼성이나 현대는 못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된거냐” 그때 비로소 알게 된겁니다.

조상희 예.

랬을

그랬을김경선위원

때 우리가 당시에 경영사업을 하는 팀들이 그와 같이 그런 훌륭한 쓰러지지 않는다고 믿어도 좋을 1군 업체들이 참여를 안했을 때는 최소한도 다시금 이런 20개 업체에 다부채비율 적용을 갖다가 다시 정하고 참여폭을 확대시켰으면 오늘과 같이 의혹을 받는, 우리 조상희 전 과장한테 의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중에 떠도는 집행부와 금호와 무슨 내락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의 시선이 갈 필요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단순히 부채비율 380.63%라는 걸 적용하다 보니까 2개 업체밖에 안 되는지 전혀 모르고 알라고 노력을 했는데도 몰랐다는 것은 우리 조상희 전과장님의 얘기고 다만 참여폭을 넓혔다 하면 전혀오늘과 같이 특위를 열 필요도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우리가 경영사업이 무엇입니까? 세원 그야말로 누구한테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저기서 우리가 빚을 얻어가지고, 토지를 사 가지고 그야말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좀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자 이런 사업을 한건데 실지 사업 참여폭을 좁히다 보니까 아까도 우리 김용호 의장하고 금호건설 상무하고 얘기했지만 금호건설은 돈 57억밖에 안 남는다는 그런 계산을 했고 실제건축을 한 또 금호건설의 이름은 모르겠지만 연대보증회사인 한진건설기술사가 뽑은 것은 “180억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자료를 우리에게 보내왔어요. 이게 뭡니까? 결국 그 당시에 공직자들이 그런 380.63% 부채비율 적용하는 바람에 참여폭이 좁아지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세수에 막대한 누수가 되지 않았느냐하는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전 주무과장으로서.

증인

조상희 사실상 저희가 부채비율을 적용하게 된 것은 하나의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적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우리 김위원께서 신문하신 내용중에 부채비율을 적용했기 때문에1군 업체의 참여폭이 줄어들어 가지고 시에...

어든

줄어든김경선위원

게 아니라 아예 막아버린거예요, 못 들어오게끔.

증인

조상희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막상 부채비율을 적용을 하고 1군 업체에다 통보하고 난 후에 2군 업체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걸 알게 된거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위원님이 얘기한대로 결국에 가서는 1군 업체중에서 평균부채비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4개 업체밖에 해당이 안 되니까 폭을 줄인격이 되기는 됐지요. 사실상 집행부에서는...

폭을

폭을김경선위원

줄인 게 아니라 원천봉쇄라는 표현이 옳은 겁니다. 그것을 몰랐다고 그러니까 모른 것인데 특별위원님들 생각은 원천봉쇄라는 표현을 했어요. 물론 몰랐다고 하니까 말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우리 특위위원들이 볼 때는 이것은 이런 비율을 적용을 해서 참여폭을 갖다가 줄여서 1군에 이름있는 굴지의 업체를 갖다가 사전에 못 들어오게 막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의 시선이 에요. 물론 아니라고 하시니까 아니겠지만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 자리가.

증인

조상희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당연히 그렇지 않다는 얘기 할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시인하겠습니까, 당시에 몰랐다고 한 분이.

김영현위원장

신문 끝났습니까?

김경선위원

예.

김영현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상희 전 경영사업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문에 임해 주신 증인께 감사드리며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부동산 이오성 대표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성 씨께서는 참고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출석하신 이오성 참고인께서는 향후 질의에 대하여 아시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참고인으로 나와 주신 이오성 참고인께 감사드립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여지껏 기다리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특위에서는 그야말로 토평3-2블럭아파트사업에 있어가지고 많은 의혹이 있어서 이 부분에 참고가 될만한 이야기를 듣고자 해서 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이오성 참고인께서는 부동산업을 하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이오성 예, 하고 있습니다.

디서

어디서김경선위원

상호가 무엇입니까?

고인

참고인

이오성 수택동 대림한숲아파트 상가 그러니까 금호건설 모델하우스에서 가장 가깝게 있는 하나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요즘김경선위원

들리는 얘기로는 토평지구 3-2블럭에 대한 아파트 건축에 대한 많은 세인들의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오성 예.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도 하루에 한 수십명씩 방문해 가지고 묻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

거기김경선위원

10여개 회사가 아파트를 짓게 되는데 현재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 많은 아파트중에 특히 3-2블럭에 그렇게 세인들의 관심이 많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오성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7, 8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구리시 그러니까 금호건설에서 하는 3-2블럭이 거기에서 가장 1급 지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경선위원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토평지구 아파트 붐으로 해서 주택청약통장 전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오성 공공연하게 아마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대략김경선위원

매매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혹시들은 바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오성 여기서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이오성 참고인께서 매매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혹시 매매한다는 이야기가들어봤는가 이런 걸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고인

참고인

이오성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고 저희도 가장 가깝게 있고 하니까 하여튼 비일비재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경선위원

? 지금 3-2블럭에 498세대 큰 평수만 짓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전문가로서 어떻게 100% 분양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섭니까?

고인

참고인

이오성 저희 생각으로는 입지여건이나 제반 여건상 또 아까도 금호건설에서 말씀하셨지만 환경이 좋아졌고 모든 제반여건으로 볼 때 분양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김영현위원장

질의 다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오성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조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조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조사중지

16시 00분 조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조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평지구3-2블럭공동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건설도시국장과 경영사업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증언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진실만을 말함으로써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을 함에 있어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증인선서의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하신 후에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관계 공무원들 선서하기에 앞서 조금전 조상희 전 경영정책과장께서 와서 증언하는 가운데에서 “부채비율 적용을 어떻게 했느냐, 본인이 했느냐 어느 누가 했느냐” 이렇게 확인을 하니까 “나는 안했다. 내 밑에 수익사업계장 여 무슨 직원이 조달청까지 갔다 왔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선 조달청까지 갔다온 그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수익사업계장을 먼저 증인석에 앉혀 놓고 얘기를 듣고 다른 것을 알아보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김영현위원장

좋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고 거기에 대한 관계 공무원을 부르겠습니다.

같이

같이김경선위원

증인선서를 받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장

부시장님! 관계 공무원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우리가 관계인만 국장, 실무과장만 불렀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띄었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참고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겠습니다.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신희철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구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과 구리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토평지구3-2블럭공동주택건설사업과 인창2지구공동주택용지매각 관련 사무의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7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1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증언함에 있어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3월 17일 건설도시국장 신희철 경영사업과장 김승환

김영현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아까 김경선 위원님께서 참고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기서

여기서최고병위원

막바로 증인 채택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김영현위원장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선위원

참고인으로 관계 공무원 와 있으니까 먼저 세워주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다음 질문이 되니까.

김영현위원장

와 계십니까?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요지를 들으셨지요?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이명우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이 경영정책과에 근무할 때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체를 선정하는데는 여러 항목 기준이 있는데 부채비율만 가지고 선정을 하여서 상위권 업체들이 배제가 되었는데 그렇게 부채비율만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며 또한 부채비율을 380.63을 정해놓고 선정을 하라는 지시를 우리 그 당시 담당직원이 하였는지 아니면 어느 누구의 지시를 받고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장

참고인! 관등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함광복 계장께서 물론 상관의 지시에 의해서 조달청까지 가서 부채비율을 알아 왔는데아까도 전 조상희과장께서도 380.63%의 부채비율을 이야기 했는데 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김경선위원

그 비율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

그런

그런김경선위원

얘기하지 말고 380.63%라는 게 자산 플러스 무엇이라고 했어요?

지요

그렇지요김경선위원

? 그러면 건설산업기본법 있지요. 여기 평가한 기록 있지요? 조금 전에 계장께서 얘기한 도급순위 상위 20위...

것을

그것을김경선위원

평가한 자료가 여기 있어요, 상위 20개 회사가. 그런데 부채비율을 적용하는 바람에 380.63% 이것을 왜 적용했느냐 이거예요. 여기 이미 시공이나 모든 평가가 다 나와있는데 평가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부채비율 이것은 어느 일부분에 속한다고. 그렇지요? 모든 회사의 부채비율 가지고 순위매겨 놓은 게 아니라고, 상위그룹 20개를. 이 부채비율 가지고 매겨놓은 게 아니에요. 지금 부채비율을 적용한 것은 토목하고 건축에 맞춘거예요. 시공능력이나 이런 점수 안 매긴거고 단순히 그 두 가지 토건의 부채비율만 매겨가지고 상위 20개 그룹이 있지만 이것 적용을 안 하는 바람에 금호하고 한국중공업만 채택이 된거예요, 그렇지요?

지요

그렇지요김경선위원

, 2개만 됐지요? 이것을 누가 지시했어요, 부채비율 적용하라고 한 것을.

시를

지시를김경선위원

했지, 결재를 했지 “이 안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했으니까 윗분들이 결재를 했지 누가 결재를 했습니까?

지요

그렇지요김경선위원

?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이미 모집공고를 내기전에 380.63%에 해당되는 4개 기업밖에 없다는 걸 사전에 안거지요?

나간

공고나간김경선위원

다음에 그것을 했을 때 4개사밖에 없다고 했을 때는 이미 혹시 “1군의 이런 훌륭한 업체들이 배제됐으니까 잘못 됐구나” 하는 생각은 안 했습니까?

김경선위원

4개 업체밖에 해당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4개 업체 이름이 어디어디입니까?

증인

증인김경선위원

! 4개 업체중에 2개 업체가 부도가 나고 2개 업체밖에 대상이 안 됐었지요?

렇게

그렇게김경선위원

됐을 때 혹시 우리 증인께서, 나를 봐요. 나를 보고 답변을 해야지. 4개 업체중에서 모집공고를 냈을 때 이미 일성건설인가 거기 관계자하고 대화했을 때 2개 업체가 부도나 났다. 2개 업체밖에 대상이 안됐었지요, 이미 대화를 나누었을 때는.

그때

그때김경선위원

4개 업체중에 이름 몰랐습니까?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그 당시 이렇게 중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일성 관계자하고 얘기했을 때 우리도 끼어달라고 했을 때 낄 수가 없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와 같이 일을 할 때 그 4개업체가 어디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습니까?

어볼

물어볼김경선위원

시간이 없어서 못 물어 봤어요? 그렇게 엄청난 사업을 하면서 20개 업체에다가 모집공고 안내문을 발송을 했는데 특히 우리 구리시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일성건설 관계자가 이런 모집공고안을 보니까 4개 업체밖에 해당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궁금증이 안 갔어요? 과연 4개 업체가 어느 업체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습니까?

글쎄

글쎄김경선위원

, 4개 업체가 모집공고가 나가고 나서 그런 내용을 안 것 아닙니까?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글쎄, 업체가 아니라 모집공고를 20군데다 우편발송을 했는데 그것을 일성건설 관계자가 그걸 알고 우리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했다면서요.

렇게

그렇게김경선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런 조건이면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4개 업체밖에 없다고 그 사람 입에서 말을 했다면서요. 했지요?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할 때 상위그룹 20개 업체에다가 보냈는데 전부 배제되고 4개 업체밖에 안 된다 했을 때는 과연 4개 업체가 어디어디냐고 4개 업체밖에 없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 회사 이름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무슨

무슨김경선위원

말을 하고 있어요. 4개 업체를 안다는데 20개 업체를 일성건설 관계자가 “이런 모집공고가 4개밖에 없네” 그런식으로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이 업체 이 업체 이름을 다알고 있었겠습니까? 증인께서 판단 못해요?

만요

잠깐만요김경선위원

.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20개 상위그룹 업체에다가 통보해 주면서 4개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그 자리에서 물어봤어야지요. “어느 업체냐?” 했을 때 2개 업체밖에 안 됐다면서요, 한국중공업하고 금호건설하고.

무슨

무슨김경선위원

상당한 기일이야, 상당한 기일이. 안내문 보니까 ’98년 10월 사업자 모집공고 냈는데 무얼 상당한 기일이야. 이게 일주일밖에 더 됐어요? 일주일이야 일주일. 무슨 허위증언하고 앉아 있어. 자료 한 번 봐요. ’98년 10월 20일날 사업자 모집공고하고 ’98년도 10월 30일날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참여업체가 한국중공업하고 금호건설인데. 증인! 확인 안 됐습니까?

보를

통보를김경선위원

한 것은 상위그룹 20개 업체에다 보냈든 18개 업체에다 보냈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보냈는데 일성건설 상무인가 하는 관계자가 우리 증인한테 또 증인 사무실에 와서 “우리도 참여를 시켜달라”했을 때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실망을 했겠지만 이런 조건이다 보니까 실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4개 회사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다고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김경선위원

4개 업체인데 이름을 안 댔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관심이 있는 엄청난 큰 사업을 갖다가 18개 업체에다가 우편으로 사업에 참여하라고 모집공고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4개 업체밖에 안 된다고 했을 때는 확인을 했어야지요, 과연 어느 업체냐고. 그런데 안 물어봤다고 했지요?

만큼

그만큼김경선위원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런 엄청난 사업을 하면서. 그러면 과장도 안 물어봤습니까, 당시 과장도?.

니까

그러니까김경선위원

공직자들이 이 엄청난 사업을 무관심속에서 될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오늘같이 특위를 열어서 증인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모집공고를 냈을 때 2개 업체 한양하고 한보하고 증인 말대로 부도나 나서 한국중공업하고 금호만 들어왔을 때 혹시 우리 함계장은 “아차, 작은 일부분의 부채비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업체가 많이 줄어들었구나. 들어 올 수 있는 문이 좁아졌구나. 모집공고가 잘못됐구나”하는 그런 생각 안했습니까?

김경선위원

모집공고가 잘못 된거지요. 상위그룹 20개 업체 참여폭이 좁아졌는데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참여폭이 좁아졌으니까 모집공고가 잘못됐지 어떻게 잘된겁니까?

봐요

이것봐요김경선위원

. 잠깐만이요. 내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위원장

이명우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인은

참고인은이명우위원

간단간단하게 얘기하고 다른 과장님도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당시 상당히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김영현위원장

이명우 위원님! 잠깐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아까 자료를 봤더니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를 띄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증인선서를 받고 증인신문을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진실만을 말함으로써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함에 있어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증인선서의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하신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 위원님 다시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위원

그 당시 우리 공무원들이 경영사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했는데 많이 했으면 부채비율 380을 정해놨으면 부채비율 380안에 들어오는 업체가 몇개냐 하는 것을 머리에 두고 조사를 했어야 될 것 아니야. 그래야 상위그룹이 배제가 되지 않지 380으로 딱 정해놓고 신청을 받으니까 4개 업체밖에 없다, 또 그후 보니까 2개는 부도나고 2개밖에 없다 이런 불성실한 일을 했으니까 지금 이 모양이 된 겁니다. 증인!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해야지, 380으로 시에서 정해 놨으면 380안에 들어가는 업체가 몇 개 업체나 있나를 확인해야 될 것 아니야, 20개가 있나 30개가 있나. 그래가지고 4개 밖에 없으면 다시 부채비율을 600으로 하든 700으로 해가지고 해서 많은 건설업이 참여를 해서 이 공사를 했어야 우리 구리시에 이득이 많지 않느냐 이 말이야. 거기에 대해 잘못된 게 없다고 생각해요, 본 증인께서는?

아니

아니이명우위원

, 그러니까 덮어놓고 380.63으로 해 놨으니까 의문이 가는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 380안에 몇개 업체가 들어왔나도 확인을 했어야 될 것 아니야. 그때 담당 계장은 몰랐다고 하지만 380.63으로 해 놨다는 의문을 지금 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위를 구성했단 말이야. 600이나 680, 900까지 했으면 이렇게 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만 해놓고 보니까 4개 업체만 참여할 수밖에 없이 함정을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이미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사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으면 380안에 몇개가 들어가나 4개밖에 없으면 “이래가지고 우리 수익이 안 되겠다” 그러면 다시 공문을 보내든지 다시 알아봐 가지고 일을 잘 처리했어야지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금호하고 한국중공업만 대상이 됐기 때문에 의문을 받는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위원장

최고병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방법을 찾다가 여기저기 방문하다가 부채비율을 생각했다고 그랬는데 아니 건설산업기본법 23조에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이런 내용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용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법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도대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이나 법률시행령에 또 예산회계법이나 이런데 도대체 부채비율 적용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것 냄새나는 것 아니냐고. 예를 들어 증인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이런 발상을 누가 했어요?

인이

증인이최고병위원

했습니까?

증인

증인최고병위원

! 왜 이게 냄새가 나느냐 하면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1조에 『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있어요. 그렇지요?

광복

함광복산업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이게 왜 냄새가 나느냐, 1차 우리 시 예가가 51억 2,00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고병위원

그 전에 준비가 다 돼있었잖아, 진행돼 왔었잖아.

증인께서는 그 내용은 모른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냄새나게 진행돼온 과정을 얘기하면 입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개경쟁입찰 했는데 예가가 51억 2,000이다. 그런데 금호에서 47억을 제시했단 말이야. 그러면 유찰된거지,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지요?

잠깐만이요. 여기 이 법률 어디에 부채비율 적용한다는 항목이 있습니까, 어디있느냐고. 누가 발상을 했느냐 이 말이야. 여기에 없잖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찰에

입찰에김경선위원

관해서 이따가 담당 과 한테 질문하도록 하고요, 표현이 어긋날지 몰라도 최고병 위원님께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증인 계장은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증거를 확인시켜 드릴게요. ’98년 10월 22일날 사업자 모집공고를 갖다가 증인 얘기대로 18개 업체에다 우편으로 보낸건 사실이지요?

우리

우리김경선위원

관내에서 사업자 선정을 갖다가 팩스로 공문을 보냅니까?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팩스로 무슨 내용을 실어 보냈습니까?

김경선위원

그 다음날 우편으로 보낸건?

어디어디에 보냈습니까?

18개 업체에 팩스로 보내고 그 다음날 공문으로 보내고 그렇게까지 필요한 겁니까?

어요

됐어요김경선위원

. 그래서 내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아마 공직자들이 어떻게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있나 의심할지 몰라도 지금 우리 시에서 ’98년 10월 22일날 사업자 모집공고를 갖다가 증인 얘기대로 18개 업체에 팩스로 넣고 우편으로 발송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호에서는 오산에 있는 모 건축설계사무소에다가 이미 3-2블럭에 대한 설계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가설계계약도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할 거니까 설계를 떠봐라” 정식설계계약을 했어요. 설계를 할 때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과업지시서가 있어야지요?

김경선위원

설계지침서가 있어야지요?

런게

그런게김경선위원

없이 어떻게 계약을 하고 금호건설에서 건축사 사무소하고 계약을 맺습니까?

이걸

이걸김경선위원

모른다면 어떻게 이런 자료가 어떻게 나갔기 때문에 금호에서는 건축사무소하고 설계계약을 맺어요.

이것

이것김경선위원

보세요. 10월 22일날 사업자 모집공고를 냈는데 그 다음날 10월 22일날 이미팩스가 도착했는지 몰라도 설계사무소에다 설계계약을 했어요, 정식계약을. 과업지시서나 설계지침서가 없으면 어떻게 설계를 합니까? 이게 냄새가 안 납니까?

전혀

전혀김경선위원

준 사실이 없는데 이게 왜가 있어요, 과업지시서가 없는데.

이게

이게김경선위원

날짜가 맞습니까?

웃지

웃지김경선위원

말고 얘기해요. 실실 웃고 여기가 무슨 장난하는데입니까? 당신들이 잘못하는 바람에 바쁜 시간에 특위를 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뒤에는 많은 시민들이 쳐다보고 있고. 답변을 해 보세요. 사업자 모집공고를 ’98년도 10월 22일날 18개 업체에 증인 말 그대로 팩스로 보내서 우편으로 발송했는데 어떻게 23일날 금호건설에서 모 설계사무소하고 어떻게 벌써 설계계약을 하냐고요. 이게 이해가 갑니까? 지금 증인은 “나는 안 줬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했는데 어떻게 설계를 계약할 수 있습니까, 금호에서?

김경선위원

과업지시서나 설계지침서 같은 것은 현장설명할 때 그때 와가지고 받거나 듣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런 설계 지침서나 과업지시서가 금호건설 손에 들어갔으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한국중공업하고 우리 밖에 없으니까 할거다” 해가지고 이미 설계사무소하고 계약한 것 아닙니까? 물론 증인께서 나는 모르고 안 주었다고 하지만 어떤 루트든지 그 과업지시서, 설계지침서가 나갔으니까 금호건설에서 설계사무소하고 계약한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생각을 한 번 해 보자고요. 과업지시서, 설계지침서 없이 어떻게 설계를 합니까?

해가

이해가김경선위원

안 가지요, 냄새가 나지요?

다른

다른김경선위원

분 질문하세요. 조금 이따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런최고병위원

모든 내용들이 지금 김경선 위원님께서 증거를 제시하고 했지만 이런 내용들이 어느 회사도 응찰기회마저 제외된 도급순위, 시공능력순위, 건축시공능력순위, 1위, 5위까지 전부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어떻게 신뢰도나 인지도나 이런 여러면에서 우리가 가장 우수하다고 순위를 매겨놨는데 응찰할 기회마저 박탈한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내가 자문을 다녔어요. 여기 전화번호 30개 업체가 다 있어요. 이것은 꿰맞춘겁니다 하는거예요. 그럼 와서 ”참고인으로 한 번 해 주시오. 그건 업체간에 못하지만 꿰맞춘거다“ 이거야. 그럼 부채비율을 가장 먼저 발상한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야. 당신이 했어?

무진

실무진최고병위원

누구 당신이 했느냐고?

최고병위원

왜! 누구한테 얻어서?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증인은 건설산업기본법이 나이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과한법률이나 법률시행령이나 이런걸 적용을 하지 않고 오직 “야, 이것을 어떻게 해야 여기다 맞추나” 이런 생각만했습니까, 이것 읽어보고 했느냐고.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법 검토를 했는데 여기에 부채비율 적용하라는 얘기가 어디있어, 어디있느냐고.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증인!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조사특위가 열림으로 해가지고 위원들이 충분히 자문도 구하고 공부를 했단말이에요. 교육시킬려고 하지 말고 내가 묻는 말은 왜 부채비율을 생각했느냐 이 말이에요. 금호에서 지시를 받았습니까? 금호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딱 된다고 그럽디까?

웃지

웃지최고병위원

말고 얘기해요.

김영현위원장

증인! 이 자리는 17만 구리시민의 재산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이 격앙이 돼서 고성이 오더라도 증인께서는 더 심사숙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몇 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증인! 우리 솔직히 속을 털어놓고 얘기를 합시다. 입찰의 선정기준에 조달청에서 부채율 380.63을 적용하라는 이런 근거가 없어요. 이게 누구 머리의 아이디어에서 나와가지고 누가 이런 식으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걸 했느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 최고병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이와 같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시공능력평가 부분이 있어요. 이게 토목시공능력, 건축시공능력, 토건시공능력 여러 가지 이걸 총 망라한 이러한 훌륭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달려가서 부채비율 380.63%를 적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만 적용을 해서 이 업체 모집공고를 내고 이 업체를 참여하게 했으면 오늘같이 이런 자리가 안 되는데 이런 것을 배제하고 생전 들어보지도 못 했던 입찰의 선정기준이 안 됐던 아마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이런 부채비율 적용해서 사업자 선정했다는데 지금까지 한 군데도 못들어 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구리시에서는 적용을 해가지고 원천적으로 많은 업체들을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겨우 금호하고 한국중공업하고만 사업에 참여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 조달청에서 입찰에 부채비율 380.63% 적용하라는 근거있습니까?

글쎄

글쎄김경선위원

건설부장관이 할 일이 없어 이것을 매긴 게 아니라 이와 같이 국내 회사 모든걸 평가해서 목록으로 작성해 놓은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으면 돼요, 장관이 해 놓은 거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이 이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공고를 해가지고 입찰에 참여하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조달청까지 달려가서 부채비율을 적어와서 상위그룹 20개 업체에다가 보냈어요, 대신 부채비율 380.63% 이렇게. 아까 우리 이명우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요. 380.63%를 적용을 할 때는 과연 이 안에 들어가는 회사가 몇 개 회사가 되나 최소한 판단을 하고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마저 파악을 안하고 파악을 안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증인들이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일도 안 했지만 금호한테 주려고 짜맞추기, 더군다나 작년 10월 22일날 그야말로 사업자 모집공고를 떡 보냈는데 그 다음날 금호건설에서는 설계사무소에 계약을 하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얘기가 본말이 전도될지 모르지만 조달청에서 그런 부채비율을 가지고 사업자 선정하라는 하다 못해근거가 있습니까? 그 근거를 내린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전에

조금전에김경선위원

이 사업을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녔다고 그랬지요? 전국을 돌아다녔다고 그랬어요.

김경선위원

이 사업 때문에 전국을 댜녔다고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과연 이 사업을 위해서 전국 어디어디 다녔습니까?

어디

어디어디김경선위원

다닌 것 그것만 얘기해요.

러고

그러고김경선위원

어떻게 전국을 돌아다녔다고 그래요? 겨우 성남갔다 오고 대구정도에 전화를 하고 전국을 돌아다녔다고 그래요?

없죠

없죠김경선위원

. 없는데 어느 머리에서 조달청의 근거도 없는 부채비율 380.63% 적용해가지고 상위그룹 국내 굴지의 회사가 다 사전봉쇄되고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고, 입안 자체가. 결과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지요.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모집공고 나갔던 게 잘못된 것 아니냐고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결과가 좋았으면 오늘같이 특위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결과가 나쁘다 보니까 이런 특위가 열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채비율을 적용한 것이 오늘날 잘못 돼가지고 오늘같이 특위를 열게 됐는데 부채비율 적용한 것 잘못된거다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글쎄

글쎄김경선위원

결과론이야,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얘기하자는거예요.

소한

최소한김경선위원

우리 이명우 위원님이 하신 말씀같이 이러한 것을 생각해 냈다면 최소한 이 안에 드는 회사가 과연 우리 국내에 몇개 회사가 되나 이 정도는 파악이 됐어야지요. 그래서 참여폭도 넓히고 좀더 우리 세원수입을 올리자고 하는 게 이 사업인데 그렇다면 그 정도 파악을 안 했다는 건 “나는 일을 안했습니다” 하는 그 얘기밖에 더 돼요? 지금 말꼬리 잡는 게 아니라 “전국을 돌아다녔다”, “어디 다녀왔느냐?”, “성남다녀왔습니다. 대구는 전화로 했습니다.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사업한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심사숙고해야지요. 더군다나 일성건설 관계자가 와서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까 “참여할 수 없다. 부채비율 때문에” 그래서 “4개 업체밖에 해당되는데가 없다” 4개 업체 되는데가 어디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일한 분들이 잘못 일을 무성의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결과가 와 가지고 많은 의혹이 생긴 것 아니냐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을 해요,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고. 오늘 이런 결과가 왜 생겼어요? 증인같은 훌륭한 사람들이 열심히 성의껏 일했으면 오늘같이 이런 결과가 생깁니까? 위원장! 잠시...

김영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50분 조사중지

17시 03분 조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조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증인께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순위를 매겨놓은 건 단순도급순위라고 그랬는데 제23조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및 품질관리수준에 따라 평가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규정에 의해서 순위를 매겨놓은거야. 이해하겠습니까?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여기에 부채비율이 뭐 그렇게 중요하느냐 이 말이야. 생각해 낼 수밖에 없는 게 부채비율밖에 없었느냐 이 말이지. 다른 것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증인

증인최고병위원

! 부채비율을 적용할 것 같으면 일반 조그마한 건설업체에 가면 빚 하나도 없어, 알아요? 그러면 가장 안전하겠네? 그렇잖아요. 빚 하나도 없는 업체도 있다고.

먼저

먼저최고병위원

적용할 게 관계법률을 전부 검토했다고 하니까 이런 걸 먼저 적용을 하고 모르면 말이지, 주위 이런데다 자문도 구하고 그래야지 오직 부채비율에 맞춰서 쫓아다녀 가면서 자문을 구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까

아까최고병위원

조상희 전 과장께서 증언하기를 “나는 좀 소외되는 감을 느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다 이 말이야. 당신이 주도한 것 아닙니까?

김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답변하느라고 고생도 많은데 우리 확실하게 속을 털어놓고 얘기합시다. 우리가 사업자 선정을 할 때는 시에서 적격심사 배점 및 예비평가표라는 게 있어요. 여기 부채비율 적용한 것 보니까 10점을 주었어요. 총 100점중에 우리가 부채배율을 갖다가 금호에 점수를 매길 때 자산이나 무슨 경영상태 그것인데 10점밖에 안 주었어요. 이런 경영상태 10점 이 작은 일부분 이런 일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부채비율을 적용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여기도 높은 점수를 주었어야지요, 경영상태에서. 경영상태가 무엇입니까? 수행능력평가야 돈이 얼마나 있고 없냐를 따진거야, 우리 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 자리에서 아까 본 위원이 “이런 결과가 생겼으니까 그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경험도 없고 노하우도 없고 일을 잘하려고 마음만 앞서다 보니까 일의 순서가 잘못 돼서 오늘과 같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간에 모든 일이 다소 착오가 있든지 잘못이 됐습니다” 이렇게 시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꼭 내가 잘못을 받아내려는 게 아니라 오늘같이 이런 결과가 생기면 아무튼 당시에 일을 했던 분들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것 아니냐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그게김경선위원

몇년 됐습니까? 작년이에요. 이게 작년이라고요, 작년 건. 작년 10월 20일날 사업자 공고 보내고 그 후에 설명듣고 우리 시에서 심사한거예요. 뭐 몇년 지난 것 같은 얘기를 해요. 계장이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업무성격이 다 바뀝니까, 그 업무가 그 업무인데. 안 그렇습니까?

까지

끝까지김경선위원

발뺌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여간 가부만 결정합시다. 오늘같이 이런 것도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오늘같이 이런 결과가 있는거라고 생각합니까?

선을

최선을김경선위원

다했는데 이런 결과가 생겼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과 생긴거지요? 함광복 계장이 당시에 수익사업계장으로 있으면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조달청에 있지도 않은 부채비율 근거 이런 걸 가지고 사업자 선정하다 보니까 오늘과 같이 이런 결과가 생겼지요? 최선 다한 결과가 이거지요?

글쎄

글쎄김경선위원

, 최선을 다한 결과가 이거지요. 그 대답만 하세요.

김영현위원장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하기

답변하기김경선위원

곤란합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위원장

최고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정말 순수하게 나 혼자 판단해서 부채비율을 적용해야 되겠다고 결정했다면 증인이 한번 판단 잘못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구리시 말이지 전체 1년 예산의 10분의 1 가량인 100억이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증인이 정말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했다면 증인은 우리 구리시 다니면서 고개숙이면서 다녀야 된다고. 내가 한 번 일 잘못하는 바람에 이만큼의 손해를 끼쳤다면 그래도 판단을 잘했다 이 말입니까?

적인

결정적인최고병위원

걸 안 가져오고 말이지 껍데기만 와서 설명하고 해 놓고 무얼 충분히 설명했다는 거예요?

렇게

이렇게최고병위원

이렇게 업체가 이렇게 하는데 그 위기감을 느껴야지. “이것 잘못됐구나” 업무는 연계성이 있으니까 다음에 진행상황을 보면 예가가 구리시에 제시한 게 51억 2,000인데. 47억을 제시했는데도 그러면 유찰시키고 “이 부채비율을 적용하니까 경쟁자도 적고 돈 많이 준다는 그런 업체도 없구나” 하면 아이쿠 잘 됐다 하고서 빨리 유찰시키고 재공고해서 재입찰시켜서 받아야지. 이런 것이 연계된 것이 어느 시나리오에 의해서 됐지 않느냐 내 얘기는 그 얘기에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증인께서는 “내 저기로 판단해서 내가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여기 다 봐도 증인이 결정했다고 믿는 사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 이 말이지.

김영현위원장

여기서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제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함광복, 여호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광복, 여호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경영사업과장, 건설도시국장, 부시장께서는 증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가 계신다면 업무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이상운위원

위원입니다. 그동안 오늘 오전부터 3-2블럭 때문에 많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과 증인들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모든 문제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3-2블럭이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동기도 ’96년도에 지방자치 자립을 위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면서 2-3블럭 한 필지를 구리시에 주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때 경영정책실에서 사업을 오판해서 아무리 판단을 해 봐도 이 2-3블럭을 건설해서 무슨 방식으로 건설을 하든 밑진다 이래서 이것을 사실은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97년도 2월 13일부터 19일인가 우리 2대 의회에서 특위를 열어서 그때 토지개발공사 서울지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정말 의회에서 난리를 치고 해서 얻은 땅이 이 3-2블럭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것이 또 다시 특위를 열어서 우리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어느 분이 답변해도 좋습니다마는 조금전까지도 우리 조상희 전 과장이나 함광복 계장이 증인으로 나와 답변했습니다마는 “부채비율 380.63은 튼튼한 업체에 주기 위해서 했다” 그건 좋습니다. 그것은 기히 답이 안나올거니까 그렇고 다음에 수지계산서 근거는 어떻게 근거로 해서 뽑았는지 가능하신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세 분중에서 어느 분이든지 좋습니다. 수지계산서를 뽑게 된 경영정책실에서 수지계산서를 뽑은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신희철도시건설국장

건설국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답변하는 사항중에서 지금 우리 경영사업과장이 교육중에 이 답변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진행을 빨리하기 위해서 우리 경영사업과장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괜찮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정말로 잘못된 것은 고치고 손해 난 것은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자신있는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승환

김승환경영사업과장

경영사업과장 김승환입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방식에 대해서는 기히 앞서 증인들께서도 말씀드렸겠습니다마는 저희 방식은 CM방식에 의해서 저희가 토지를 제공하고 시공과 설계와 분양을 총괄해서 함께 개발하는 그런 방식에 의해서 분양수익금에서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저희는 요구하게 됐는데 저희 방법은 건축비는 건교부 원가연동제지침에 의한 가격을 적용시켰고 그 외에 기준이 있는 것은 기준을 적용시키고 그렇지 않은 것은 수집된 참고자료를 적용시킨 부분 해가지고 저희가 합당하다고 판단된 금액이 최초에 51억 200만원으로 그렇게 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죠

그러시죠이상운위원

? 제가 왜 이것부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2-3블럭을 놓칠 때도 공직자 여러분들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섭섭할지 몰라도 경영능력 마인드 부족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경직된 공직사회에 정말로 경영마인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2-3블럭을 놓쳤고 그러나 불행중 다행으로 다시 우리가 3-2블럭을 찾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함광복 계장이 조달청 지침에 의한 380.63%라는 부채비율을 적용했고 또 도급순위 20위 안에서 채택을 했다 했는데 그러면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산출근거를 뽑을 적에 우리 공직사회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적어도 그 많은 용역비를 들이는 우리가 시에서 3억, 4억짜리 공사를 해도 용역을 줍니다. 적어도 이 1,000억이 넘는 사업을 하면서 정말 어떻게 용역 한 번 안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능력만 가지고 판단을 해서 수지계산서를 뽑아서 51억만 남는다는 계산서를 뽑아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순서에 의해서 계약이 됐든 금호그룹하고 계약을 해서 우리가 이제 56억밖에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목이 터져라 금호그룹에서 나온 증인을 놓고 소리를 치고 난리를 쳤습니다마는 우리는 기업가 정신에 의해서 여기서 200억이 남든 300억이 남든 구리시에는 56억밖에 줄 수 없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가져가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증인에게 참 무례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이 사회가 사는 게 기업도 이 사회를 위해서 하는거고 적어도 기업의 이윤이 자기가 죽을때 무덤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에 도로 환원할건데 구리시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이 큰 사업을 하는데 당신들 정말 애원조로 그 남는 게 더 있다먼 다만 얼마라도 구리시에 환원할 용의가 없느냐 했더니 안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된 것은 계약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 계약이 잘못된 것은 여러분들이 산출근거를 잘못 뽑았어요. 그러면 왜 이런 것을 몇 천만원이 들어가든 천만원이 들어가든 용역을 줄 수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경영사업과장

용역을 줄 수 없었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51억 200만원이 기히 제시돼 가지고 진행중인 상태였었기 때문에 제가 51억 200만원이 산출되기 이전에 이 업무를 진행했다면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상운위원

그 답변은 우리 김승환과장님이 할 게 아니고 그렇게 답변을 받자고 내가 질문하는 게 아니니까 그 답변은 김승환 과장이 그만 두시고 이 답에 대해서 자신있는 분이 세 분중에서 해 주세요.

계장

이계장부시장

부시장 이계장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결과론 적입니다마는 이 용역비를 저희가 계상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마는 우리가 공동지주방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수지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침을 적용해서 산출을 하고 하다 보니까 용역비를 미처 하지 못했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진행됨을 지나고 난 상황이지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56억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것 배가 되면 아마 112억이 될겁니다. 112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익이 있다면 이것은 구리시에서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호로부터 받아낼 것으로 지금 추가계약서에 저희가 작성을 해서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전에 금호건설의 상무 증인의 답으로 보면 도저히 남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건축을 조금 해 봤습니다마는 아는데 이 건축비라는 건 산정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100만원에 맞출 수도 있고, 200에 맞출 수도 있고, 500에 맞출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금호그룹에서 지어놓은 아파트에 일일이 건축을 하면 48개 분야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48개 분야에 세부적으로 일일이 수지계산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단 단서는 분명히 저도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말 안하고 이 문제가 공직사회에서 정말로 이렇게 이야기 하면 섭섭할지 몰라도 경영능력이 부족한데 그 원칙에 의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또한 이 시기적으로 변화도 왔습니다. 그것도 이해합니다. 단 금호그룹에 어떠한 압력을 넣든 어떠한 일을 하든 이게 적어도 구리시 일이기 때문에 좀더 구리시에 환원하게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십시오.

계장

이계장부시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좀더

좀더이상운위원

받아내실 수 있지요?

계장

이계장부시장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받아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만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중수위원

위원입니다. 김승환 과장께 묻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수익성 극대화를 도모하여야 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환

김승환경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주

김중주위원

주무과장으로서 경영사업에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환

김승환경영사업과장

최선을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능력

시공능력김중수위원

상위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자를 금호로 선정하게 된 동기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금호와 사전 내락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금호를 선정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경영사업과장

선정은 어느 개인이 공무원담당의 객관적, 주관적인 요인에 의해서 선정되는 것이 아니고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선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정된 결과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김중수위원

지주공동방식 사업이란 게 어떤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경영사업과장

토지를 제공하는 자가 시공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주는 토지를 제공하고 시공능력이 있는 설계와 시공과 감리, 분양을 컨소시엄식으로 해가지고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을...

지금

지금김중수위원

공동으로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윤배분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나누지 않는 걸로 돼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김승환경영사업과장

어떤 부분에서 공동으로...

배분

이윤배분김중수위원

, 총 사업해서 거기에 남는 이익금을 50대 50으로 이윤을 배분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승환

김승환경영사업과장

일단 저희가 와서 진행한 것은 51억 200만원이 제시가 된 상태에서 예비사업자로 정해진 상태였습니다. 다만 사업자로 확정 통보가 되지 않고 예비사업자로 통보됐던 것은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통보해야 되는데 그 7일 이내에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인해서 3일간 연기통보를 하고 다만 다른 것은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가 제시한 51억 200만원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금액이 51억 이내로만 끌어올리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중수위원

경영사업과장은 지금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내내 우리 금호건설 상무이사께서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금호건설 상무이사께서 증언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기네는 분양에 대한 위험부담을 안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당초 51억 2,000만원과 토지 430평 증가분에 대한 이익금 5억 해서 56억원으로 자기네들은 그 이상 일푼도 더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익금이 얼마가 남든 그 이상은 절대로 이윤을 배분할 수 없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금호건설에서 증언한 내용이 위증입니까, 과장님 증언이 위증입니까?

승환

김승환경영사업과장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협의을 해가지고 계약한 것은 제가 왔을 때 47억을 주겠다고 돼있었습니다, 금호가.

김중수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경영사업과장

그래서 51억 이상만 되면 계약을 못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1억 이상을 주어야 된다. 51억 2,000만원 아니고 51억 200만원 이었습니다, 제시된 금액에 보니까. 그래서 51억 200만원 이상을 주느냐 못 주느냐 이것에 대한 협의였습니다. 그래서 51억 이상을 주면 계약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상대측이 예를 들어서 57억을 제시했는데 그 51억주고 남는걸 가지고 했겠느냐” 물론 그것은 수지분석 방법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가 51억 200만원 제시해서 51억 2,000만원을 받는 걸로 했으니까 상대측도 51억 2,000만원이 넘지 않을걸로 저희는 본겁니다.

김중수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51억에 대한 그 더블이 되면 더블된 그 이상의 이윤은 반을 찾아오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금호건설에서는 그걸 부인했단 말이야, 아침에.

승환

김승환경영사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5조에 보시면요, 늘어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금액 상승으로 인한 부분은 최초에 제시했던 비율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추가협약서에 그런 말씀하신 부분을 앞으로 만약에 변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56억이면 51억에다가 면적증감으로 인한 금액을 합친 금액에 그러니까 56억의 배수를 넘을 경우는 그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구리시에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저희가 50대 50의 그런 논리를 적용시키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중수위원

금호에게 사업을 주기 전에 어떤 수지분석에 대해서 어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사실이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영사업과장

기록에 의하면 정식으로 예산을 들였다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방법으로 용역을 의뢰한 사실은 없고 자료랄지 자문받은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중수위원

수지분석을 시에서 먼저 제시했습니까, 아니면 금호에서 먼저 제시했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영사업과장

나중에 수지분석은 먼저제시한 것은 업체지요, 사업자 참가서 제안서 낼 때.

런데

그런데김중수위원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하지 않은데에서 사실 이런 일이 발생된 겁니다. 저도 이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수지분석이 우리 위원님들이 계산하는 방법과 시에서 계산하는 방법과 금호에서 계산하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이윤에 대해서 정확히 금호에서 이윤을 건축비에 다 분산을 시켜도 시에서는 찾아낼 길이 없지요?

승환

김승환경영사업과장

그 부분은 기술능력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검증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저희가 필요하다면 이후에 확인할 때 정확히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떠한

어떠한김중수위원

방법으로.

승환

김승환경영사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전문기관과 더 객관성 있고 공신력 있다고 아니면 금호와 우리가 같이 하는 시공사와 비슷한 업체로 하여금 하는 게 좋다고...

전에

오전에김중수위원

건축비 증액 문제로 밀고 당기고 금호건설과 상당히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러기 위한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의혹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더블이 남는 그 택지 이윤의 50%를 찾아내려면 이런 부분에 상당한 기술적인 것을 요할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좀더 기술적으로 적용을 해서 구리시에 절대적으로 손해가 오면 안될 것입니다. 그 계약서나 그간의 추진내용을 보면 상당히 우리 구리시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위원님들이 이렇게 상당히 잘못된 것을 지적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안그렇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영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현위원장

답변 끝났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장

안 할려고 했는데 답답해서 하겠습니다. 부시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받는 51억이 이익금이라고 생각합니까? 51억이 남는 돈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시 재협약해서 56억이.

계장

이계장부시장

56억이 51억에서 늘어서 56억으로...

김용호의장

남는 돈이라고 생각합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저희 수익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용호의장

이걸 보세요. 사업은 관이 하나 민이 하나 똑같은 이득을 올릴 수 있다고 원칙적으로 생각을 해야지요, 물론 운영방법에서 차이는 나겠지만. 이것은 민간이 했을 때는 밑졌습니다. 왜 밑졌느냐? 민간이 하게 되면 부가세가 해당됩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다 해당됩니다. 이것이 90억에서 100억 정도 세금이 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50억을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다 이래도 정신들을 못 차립니까? 그리고 아까 제5조 말씀하셨는데 5조 조항이 왜 그렇게 바뀝니까? 본계약에서는 57억중에 51억을 우리가 가져오고 6억이 가져오는 지분률이 명시가 돼있어요. 배분율이 거기 명시가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5조에서 “그 56억의 배가 되면 나머지는 준다”, 왜 이런 조항으로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이미 51대 6이라는 지분율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좋으라고 그런 조항을 바꿔놓고 그것을 정당하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당연시 하고 많이 받는양 하고 민간이 했으면 우리는 50억을 밑졌어요. 우리 관에서 하기 때문에 모든 세금이 면세기 때문에 그나마 수치상으로 안 밑졌지 실제는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는 부끄러운 것을 알아야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입찰을 해서 만약 우리 구리시에 제시한 예가에 미치지 못하면 그건 유찰이지요?

계장

이계장부시장

이런 공개경쟁입찰에 그러한 조건으로 했을 때는 유찰로 봅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유찰을 시켰어야 됐던 일 아닙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기술용역입찰유의서를 적용해가지고 저희가 협의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당초에 입찰유의서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유찰을 시키지 않고 그 다음에 47억을 제시했지만 그 이상 더 못하겠다고 했으면 유찰이 됩니다. 그렇지만 4차 협의를 거치면서 금호쪽에서 저희가 제시한 51억 200만원에 이상가는 51억 2,000만원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합의가 됐습니다.

김용호의장

입찰유의서에 그렇게 기재돼 있습니까, 협의하겠다고?

계장

이계장부시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한 번 읽어보시지요.

계장

이계장부시장

17조2항에 『계약담당자는 사업수익 금액이 예정가격 이하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안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사업자로 선정된 자와 협의하여 재조정할 수 있다』하는 조항에도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보세요. “사업자로 선정된 자와”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사업자로 선정된 자와 협의하여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1차에서 유찰이 되면 2차에서 재모집공고를 내고 2차에서 또 그러면 그때 가서 그 업자와 상의해서 끌어올려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이지 처음에 유찰된 것을 다시 재공고도 안하고 하라는 조항으로 그게 해석이 됩니까? 그리고 부시장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왜 금호건설에는 업자선정이 지연된다는 공문을 보내고 한국중공업에는 안 보냈습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그 문제는...

승환

김승환경영사업과장

결재받은 기안지를 보니까 수신란에는 받는 곳 참조로 해 놓고 밑에다가 받는 곳 해가지고 어느 회사 어느 회사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게 누락됐고 다만 발송 대장에 보시면 추가로 보내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두 군데 다 보낸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용호의장

확인됐어요? 부시장님 그것은 그렇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밑진 장사를 하고 있다, “이게 관이 하니까 세금이 면세돼서 그렇지 민간이 해서 세금을 다 낸다면 50억을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 이해가 되시지요?

계장

이계장부시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리고 거기에 입차류의서에 본 것은 한 번 공고를 하고 예가에 미달하지 않으면 바로협의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다시 입찰을 재공고해서 그래도 유찰이 될 경우에는 업자와 협 의해서 예가까지 올릴 수 있다 하는 조항으로 해석해야 되겠지요?

계장

이계장부시장

여기서 저희가...

승환

김승환경영사업과장

저도 입찰유의서를 봤습니다. 왜 유찰을 안시켜 버리고 유찰시켜서 다시 재공고를 안 했는가 봤더니 저희 같은 경우 회사의 기록실적하고 저희가 요구하는 서류하고 그 다음에 얼마 수익금을 구리시에 제시하겠다는 금액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점수가 높으면서도 구리시가 요구하는 금액이상으로 써내면 낙찰되는 건데 다만 금액을 저희가 요구하는 금액에 미달된 것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회계예규기술용역입찰유의서 제14조4항에 보면 『재공고 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붙일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이렇기 때문에 다시 재공고를 하더라도 저희는 51억 이상만 받으면 되지 큰 실익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용호의장

51억 이상만 받으면 되는거죠?

승환

김승환경영사업과장

예.

김용호의장

그러면 그것은 60억도 되고 100억도 되는 거지요?

승환

김승환경영사업과장

그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렇다면 재공고를 해서 문호를 넓혀서 많은 건설업자가 입찰을 해서 우리 시에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는가? 금호건설 상무이사가 무엇이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기업은 이윤을 남기는 집단이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우리 시청 조직내에서 경영사업과는 기업이다. 따라서 이윤을 내기 위하여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야 된다” 이런 원칙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유찰을 시켜서 입찰조건을 검토해서 완화시켜서 더 많은 51억뿐 이 아니라 우리시 의회에서 산출한 수지분석안대로130억이나 135억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회피했다. 그러고도 계속 정당화 하고 오히려 밖에 나가서 유언비어로 의원들을 모욕하거나 매도하는 행위 이런 것은 앞으로 조심할 것을 부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현위원장

답변을 요하는 것입니까?

김용호의장

됐습니다.

김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위원

담당과장께 묻겠습니다. 1차 계약 때는 금호에서 단가를 198만 3,000원으로 했는데 다시 2차 계약했을 때 223만 5,000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223만원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이득이 있을 거라는 생각 안 했어요? 계약금액내에도 이 사람들이 몇% 이득을 가졌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승환

김승환경영사업과장

이익금은 분양 평 단가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판단됩니다.

비가

공사비가이명우위원

평당 223만 5,000원으로 다시 계약해 주었잖아. 그런데 여기에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득이 있을거라는 생각했어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승환

김승환경영사업과장

공사비가 인상된 자체액에 이윤이 있는 건 생각하지 않고요, 실행단가가 인근 최근에 1, 2년 이내에 분양된 것을 보면 그정도 수준이 아니고서는 아니된다고 판단되어서 수정하게 된겁니다.

사실

사실이명우위원

문제는 어떻게 그 사람들 말만 꼭 믿느냐 말이야,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300만원해도 우리 시는 곧이 믿겠네, 51억, 56억만 주면 그만이니까. 말은 지주공동사업이라고 해 놓고 이 사람들이 공사단가를 198했다가 220으로 했는데 거기에는 하등의 이의를 걸지 않고 5억을 더 주니까 그것만 달콤하니까 그렇게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2차 계약을 하면서까지도 우리 구리시에서 특위를 열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삼았는데 우리 시에서 분석을 따져보고 말은 지주공동사업이란 말이에요. 남으면 같이 먹기로 했는데 어떻게 계약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만 해 놓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과장님 말이에요, 이자에 대한 142억이라고 했는데 산출근거를 우리 시에서 낸겁니까, 금호건설에서 이자낸 걸 그대로 적용한 겁니까?

승환

김승환경영사업과장

저희가 제시한 이자입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우위원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했을 때는 80억 내지 90억밖에 안 되는 걸로 나왔는데 어떻게 돼서 착오가 거기는 몇%에요?

승환

김승환경영사업과장

이것이 원금을 사업종료시에 갚는 걸로 저희는 계산된거고.

이명우위원

왜 그렇게 계산한겁니까?

승환

김승환경영사업과장

저희가 최초 사업계획에서부터 그 다음에 기채받은...

래서

그래서이명우위원

아까 의장님이 금호건설 상무한테도 자세히 설명했단 말이야. 4월 1일날 만약에 20%를 받으면 240억을 받는데서 금호가 120을 가져가고 우리 시가 120을 가져와서 그 당시 4월 1일까지 밀린 이자까지 하면 41억 조금 수치상에는 다르겠지요. 41억을 받고 원금을 78억을 갚으면 원금 330 얼마에서 265억밖에 안 남는다 이 말이야. 또 그 다음에 10%를 넉달 있다가 받으면 120을 받는다는 말이야, 10%를 받으면. 그러면 60억은 금호가 가져가고 60억은 우리 시가받아서 또 이자 저희 의회는 11%로 계산한 거란 말이야. 이자를 9억 7,000만원을 주고 원금상환을 또 50억을 한다 그러면 기채잔액이 215억밖에 안 남는단 말이야. 그러면 또 ’99년 12월달에 60억을 10%를 받게 돼있단 말이에요, 분양을 하면. 그럼 다시 5억 9,000만원 이자를 갚고 원금상환만 54억을 빼면 기채상환이 109억밖에 안 남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2000년 12월까지 했을 때 원금상환이 5억 가량밖에 안 남아요, 이자는 한 80억밖에 안나가고. 그러면 80억대 140억이면 5, 60억씩 차이나는데 그렇게 계산합니까? 어떻게 원금을 계속 상환도 안하고 가만 놔두었다가 이자를 2001년도에 갚는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승환

김승환경영사업과장

이자 142억은 최초에 저희가 상환하는 방법이 계획상에도 그대로 승인받을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기채승인 받을 때도그렇고 사업계획 승인받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업 제안 제시할 때 그렇게 제시됐던 겁니다.

이명우위원

제시됐으면 100만원, 200만원이 아니고 몇십억의 차이나 나는데 그 수지분석을 해가지고 입금을 우리가 더 받았다고 챙겨야 되는 것 아니야. 그리고도 어떻게 계약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했다고 합니까, 이자 계산도 제대로 안하고. 돈 받아서 원금 안 갚고 금호가 다 갖게 놔두나, 그렇지 않아요. 50대 50을 받으면 2000년도 돈 상환할 게 5억밖에 안 남는데 어떻게 2001년까지 300억을 꽉 묶어 두었다가 이자를 140억을 줍니까?

승환

김승환경영사업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분양수익금이 처음에 계약할 때 20%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20%가 100%라고 봤을 때에도 220억이 됩니다, 당초 제안할 당시의 금액을 보면. 거기에서 저희가 먼저 토지대금과 이자를 갚고 나머지를 시공사에 주어가지고 시공을 하게끔 하는 방법으로 해 봤을 때 중간에 가다 보면 중간에 실행공사비가 안 맞아 버립니다, 부족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대 50으로 20% 처음의 계약금 가지고 50% 넣어 놓고 그 다음에 3, 4개월 후에 또 10% 들어오면 그걸 50대 50 나누었을 때 토지대금과 이자를 먼저 상환하고 또 중간에는 저희한테 수익금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12월같은 경우할 때. 주어 가면서 나머지를 가지고 시공해 가라는 방법을 한 번 해 봤을 때는 시공비가 안 맞아 버립니다.

이명우위원

왜 안 맞는겁니까, 맞지 않을리가 없는거지. 지금 증인께서 내가 설명한 게 틀려요, 방식이? 맞지요? 왜 2001년도까지 300억을 그냥...

승환

김승환경영사업과장

그 일례로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수익금을 받는 것을 저희가 4월달로 봤을 때 그때 토지대금과 그 다음에 토지비 이자를 저희가 받은 50% 그러니까 220억중에 110억을 저희가 받았을 때 토지 원금하고 토지 이자를 갚고 그 다음에 110억을 했을 때 공사를 해야 되는데 초기에 투입비가 벌써 158억입니다. 그러면 110억 주어도 공사비가 시작서부터 안 맞아들어갑니다.

아니

아니이명우위원

, 공사는 우리가 땅을 댔으니 금호가 공사비는 대야지요, 그렇잖아. 지주공동인데 땅은 우리가 댔으면 사업비 모자라는 것은 금호가 대야 원칙이지. 금호 것까지 자금을 대주어서 합니까? 말이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승환

김승환경영사업과장

일반경쟁방식으로 했을 경우는 원래 계약하기 위해서는 선수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수금 못 줄지라도 공사비는 대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50%씩 했을 때.

약을

계약을이명우위원

잘못했다고 생각 안해요? 전체 얼마가 남는 수지계산 이자도 따져보지 않고 57억만 남는걸로 해서 51억 받은 당사자들이 이렇게 많이 남았을 때 계산 안해 보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땅 주고, 돈 대주어 가면서 공사를 합니까? 공사는 업주가 엄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땅만대주었으면. 또 거기서 50%씩 받아 가는 것하고 자기네들이 하면 우리는 이미 300억 돈을 들여놨으니까 사업비는 그 사람들이 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계산을 해야지 도대체 이게 맞는 계산이야. 그리고도 계속 잘 했다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금호는 투자한 것이 하나도 없이 이익만 챙기는 계약이에요, 그렇지 않아. 투자를 어떻게 하나도 안하고 이익만 챙깁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사실 계약을 하고 보니까 이렇게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해야 되는데 계속 우리 시가 100억, 200억 손해가 났는데도 잘했다고만 얘기하니까 됩니까? 돈 50억, 6억 받고 200억이 남는데도 돈 56억 받고 이게 맞는 얘기에요?

김영현위원장

이명우 위원님 침착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까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답변자료 나올 때까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명우위원

과장 얘기대로 하면 금호건설은 투자한 것이 하나 없어 돈 갖다하는데.

승환

김승환경영사업과장

위원님 토지비하고 토지비 이자를 부담해 나가는데 어떻게 투자한 게 없습니까?

뭐요

뭐요이명우위원

? 토지비 이자는 그 사람들이 50%씩 반은 가져가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나머지는 자기네가 대야지. 공동투자가 무엇입니까, 반반 대는 게 공동투자인데.

김영현위원장

다음에 질문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증인 김승환 과장 말이지 무슨 토지비하고 이자를 누가 부담하는데. 아니, 금호에서 부담한다고? 들어오는걸 갚아 나가는건데 금호에서 생돈 갖다가 지금 갚는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발상을 그 따위로 밖에 못해요? 우리 부시장님 말이에요, 부채비율 적용한 것 아까 공방이 오 간 것 아시죠?

계장

이계장부시장

알고 있습니다.

잘못

잘못최고병위원

됐다고 생각합니까, 잘됐다고 생각합니까? 간단히 답변해요, 잘됐나 잘못됐나.

계장

이계장부시장

지금 결과론적으로 말씀하셔서 그렇지 우리가 그 당시 IMF시대를 맞고 경제가 안 좋았을 때 작년도 이것을 하면서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우리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면 그때 부시장님이 시켰습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시킨적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지금에 와서 “그게 잘못 됐구나. 부채비율 적용한 게 잘못 됐구나. 지금와서 생각해 보니까 잘못됐습니까”라든가...

계장

이계장부시장

그 당시 상황논리로 해야지 그것을...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생각하니까 잘못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지금 결과적으로 봐도 잘못 됐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렇게

이렇게최고병위원

정말 말이지, 작년도 11월 6일날 한겨레신문에 난 것 아시지요?

계장

이계장부시장

예.

기에

거기에최고병위원

보면 “현대, 대우, 삼성, 대림, LG, SK면 국내 굴지의 대그룹들입니다. 이런 대형 건설업체들이 사업참가신청서도 내보지 못하는 수모를 당한 것은 구리시가 상장 종합건설업체들의 평균부채비율이 아닌 토건업 체 평균부채비율을 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그것은 거기다 맞춘 것 아니냐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얘기하세요.

계장

이계장부시장

부채비율을 저희가 380.63을 적용을 하면서 그 당시에 그 업체를 우리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봤다고 하면 지금 얘기하시는대로 참여의 폭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공고를 하면서 자료요구를 하고 그 당시에는 그러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장님

부시장님최고병위원

! 그러면 부채비율을 적용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알았지요, 그 당시에?

계장

이계장부시장

부채비율을 적용을 한다, 20위 도급업체를 한다 하는 것은 경영사업과에서 해서 올라와서 시장님 방침을 받는...

왔을

올라왔을최고병위원

때 부시장님도 결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그때 부채비율이라는 게 어떤 문제점이 있길래 이것 다 검토해 봤습니까, 아니면 잘했어 하고 싸인했습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부채비율을 알아보도록 했지만 그래서 과에서 공문도 보냈고 그것을 알아봤지만 그 쪽에서 자료를 신용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봐요

이것봐요최고병위원

. 그렇게 해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현대, 대우, 삼성, 대림, LG, SK등의 대형건설업체들이 평균부채비율이 상장종합건설업체들의 평균부채 비율이에요. 그러면 이것 적용하면 건설업체 다 해당되는데,다 해당되잖아요. 대형건설업체들이 쫙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계장

이계장부시장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경제상황이라든가 그것이 안전성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또 부도업체라든지 빅딜이라든지 그때 상황이라든가...

최고병위원

이 보세요. 부채비율이나 이런 것을 적용할 때 부시장님도 “안정성을 생각해서 부채비율을 잘 적용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최고병위원

생각했습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예.

최고병위원

다 그렇게 오판을 하니까 구리시 돈이 100억씩 도망가도 모르지.

계장

이계장부시장

그 당시 경제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입장하고...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입장하고 도대체 얼마나 몇개월이나 지났다고 지금 입장하고 그만큼 차이가 난다고 그럽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금호가 먼저 부도 나겠습니까, 현대가 먼저 부도나겠습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그거야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최고병위원

상식적으로...

계장

이계장부시장

상식적인 게 어디가 있는겁니까?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둘 다 부도가 안 난다고 합시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알 수가 없습니다.

김영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58분 조사중지

18시 11분 조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조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부시장님 답은 안 나오고 참 심증은 가는데 물증은 없고 답답해서 흥분이 됐었습니다. 소리친 것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부시장님 답변에서 금호에서 재산정해 가지고 받아낼 부분은 받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답이 안 나옵니다. 부시장님은 그러고 싶어도 금호에서 “우리는 223만원에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더 나올 부분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계약서 작성할 때 어떻게 약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서상으로는 그런 부분이 시에서 이길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금호에 끌려가게 계약서 작성됐는데 도급순위 1순위부터 36위까지 좀 돌아다니세요. 돌아다녀가지고 이 내용가지고 자문도 받아보고 견적서도 한 번 뽑아봐 가지고 그런 모든걸, 이것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해 주는데도 있고 안 해 주는데도 있고해서 5개 업체에서 받아봤는데 차이가 없어요. 5개 업체가 다 비슷비슷하다 이겁니다. 평당 5만원 내외로 차이가 다 있습니다, 많이 차이나면 10만원도 나지만. 이런걸 우리가 충분히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금호하고 협상을 하고 따지고 싸우고 해야지 여기서 무조건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흥분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세분이 계신데 제가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편하신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모집공고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얘기가 또 나와지는데 모집공고 부채비율 토목·건축 이건데 부채비율 12월 10일날 예비사업자지정통보시에 이때 벌써 이 내용 자체가 수주금액 예가에 차이가 나가지고 이미 사업자 모집 재공고불가피라는 이러한 내용을 실어놨어요, 이미그때. 예가에 미달돼서, 우리 시에서 51억 200만원이지요? 금호에서 47억 들어왔고 한국중공업에서 30억 들어왔고 이러다 보니까 예가에 못 미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유찰인데 이때 이미 집행부에서 판단을 했어요. 뭐라고 판단했느냐 하면 “사업자 모집을 재공고할 수밖에 없는 게 불가피하다” 이런걸 벌써 생각해 놓고 웬일인지 이걸 갖다가 금호건설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공고 불가피하다고 해 놓고 재공고를 해야겠다는 마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있었어요.

승환

김승환경영사업과장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공고를 할 경우는 모든 제시조건을 변경할 수 있을 경우는 재공고의 실익이 있는데 재공고할지라도 그 기간 이외에는 당초 최초공고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재공고의 실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가 시행하는 방식이 저희가 받고자 하는 금액 이상이면 굳이 재공고를 하면서 계속 하루에 이자가 1,000여만원씩 늘어나가는 사업을 계속 몇개월 더 늘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꾸 기일만 잡아서 소요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관점으로 저희는 이해됩니다.

김경선위원

부채비율이 너무 많은 이런 제안을 하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고 자꾸 그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상위권 20위권에 있는 그 업체를 참여 못시킨 게 잘못이에요. 사실 우리 시에서도 금호건설 들어왔을 때는 모든 적격심사했을 때는 경영상태 이걸 봤을 때는 점수를 10점밖에 안 주었더라고요.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채비율 적용해 가지고 사실 우리가 예가로 볼 수 있지요, 51억 200만원이? 여기에 못 미치는 47억인가 들어와가지고 예가에 못 미쳐가지고 다시 유찰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재공고하지 않은 게 잘못이라고 봅니다. 이 세입에서 협의란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영사업과장

공사일 경우는 물론 예가에 90% 해가지고 하지만 인근에서 했지만 저희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고자 하는 금액 이상이면 계약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김경선위원

금액이 우리가 받으려고 했던 금액이 안 됐으니까 다시 20개 업체로 문호를 넓혀가지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끔 다시금 재입찰을 했어야지요.

승환

김승환경영사업과장

중복되는 말씀인데 재공고를 함으로써 그런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면 재공고에 실익이 있지만 어차피 사업제안서에 재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유의서 14조4항에 보면 『재공고시에는 기한 외에는 일체 다른 조건을 변경해서 재공고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공고할 경우는 결국은 시간만 가지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이야기 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게 강제조항입니까? 내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부채비율이 너무 많은 업체를 갖다가 이렇게 배제하다 보니까 두군데서 들어왔을 때 사실 우리가 받으려 했던 돈도 다 써내지 못해서 유찰됐던 게 아닙니까? 우리가 용어로는 유찰이라고 표현을 해야지요?

승환

김승환경영사업과장

안 됐을 경우에는 유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히

당연히김경선위원

유찰이 된 것을 갖다가 이것을 재공고해서 그야말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재입찰을 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의혹이 가는 부분이 이것을 협의해서 돈 겨우 4억을 더 받아낸 그런 결과예요. 네 차례 협의했지요?

승환

김승환경영사업과장

그렇긴 합니다마는 저희는 이해하기로 그렇습니다. 관련된 서류 모든 걸 봤을 때에 그 당시에 계속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 호전될 것이냐 아니면 더 어려울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 예측이 어려웠을 것이고 그렇다면 사업은 진행해야 되고 재공고를 함으로써 조건을 변경시킬 수 있다면 또 실익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 이상만 받으면 더 재공고할 실익이 없지 않느냐 그 규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이해됩니다.

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이미 51억을 예가를 갖고 있는데 두 업체에다가 그걸 경쟁입찰을 붙이니까 한군데는 47억, 한군데는 30억 해서 유찰이 됐는데 이걸 솔직한 얘기로 그 금액을 가지고도 이 20개 업체에다가 다시재입찰을 붙였을 때는 더 많은 업체들이 문호를 넓혀서 들어왔을 때는 이 이상 금액을 가지고도 더 써낼 수 있지 않나 하는 얘기에요.

승환

김승환경영사업과장

문호가 넓혀 질 수만 있다면 위원님 말씀이 옳은데요, 이미 공고사항을 변경시켜서 재공고할 수 없다고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김경선위원

정정공고를 하면 되지요. 정정공고를 내면 왜 안 됩니까? 정정공고하지 말라는 법 있어요?

승환

김승환경영사업과장

임의로 안 되지요.

액을

금액을김경선위원

변경시키면 몰라도 그 금액에 정정공고를 내는데 왜 안 됩니까?

승환

김승환경영사업과장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붙일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굳이 이렇게 지연시킬 실익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을 받을 경우는. 그렇게 저는 이해됩니다.

이걸

이걸김경선위원

가지고 씨름하기 싫고 위와 같이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오전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바로 의혹이 가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모델하우스가지고도 아까 금호건설 상무하고 입씨름을 하지 않았습니까? 금호건설에서는 우리 사업자가 선정이 돼가지고 우리 구리시하고 계약도 하기전에 이미 1월 15일경에 모델하우스를 짓고 있었습니다. 3-2블럭에 그 부분까지 군인공제회에서 받은 그 물량 모델하우스에다가 아예 3-2블럭 그 모델까지 그 안에 설계를 해서 이미 짓고 있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김승환 과장 말씀대로 경제가 어렵고 호전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그 사업을 꼭 할지도 모르고 내가 계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델하우스를 이미 짓고 있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또 있지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꾸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마는 작년 ’98년도 10월 22일날 사업자 모집공고를 18개 업체에다가 보냈습니다. 아까도 밖에서 얘기 들었을거예요. 이랬는데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금호건설에서는 이미 그 다음날 모 건축사무소하고 설계용역계약을 정식계약을 맺었어요. 이것을 봤을 때는 설계를 할 때는 우리가 통례상 과업지시서나 설계지침서 이런 게 있어야 만 설계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경영사업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다고

그렇다고김경선위원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설계하려면 그 지역의 과업지시 내지는 설계지침서가 있어야만이 설계하는 것 아니냐고요?

승환

김승환경영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공고만 보고도 사업에 참여할 의지만 있다면 설계할 준비를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료가

자료가김경선위원

없는데 어떻게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모집공고만 보고 어떻게 설계를 합니까?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승환

김승환경영사업과장

우리가 CM방식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잠깐만이요. 얘기 길게 안할게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바로 의혹가는 부분이에요.

승환

김승환경영사업과장

설계를 의뢰했다기 보다는 하나의 설계와 시공과 분양을 같이 콘소시엄을 먹게 하니까 그것을 참여하자는 의미라고 저희는 보여지는데요.

이게

이게김경선위원

참여가 아닙니다. 정식설계계약서에요, 금호건설이. “우리가 이곳에 사업을 하니까 설계를 해 달라 모든 책임을 져달라”는 정식설계계약서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입수했는데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우리가 물론 과업지시서나 설계지침서 같은 것을 어느 분이 주었다 안 주었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우리가 의혹가는 부분은 꼭 의혹이 간다고 그래가지고 어느 분이 주었다 안 주었다 그것 보다도 일반인들이 보았을 때는 이미 구리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토평지구3-2블럭에 이런 아파트 사업을 하겠다” 했을 때는 우리도 설계를 안해 본겁니다. 다만 이 지역에다 아파트건립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하에 업자를 선정한다고 부채비율 적용해서 우리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상위그룹 20위 안에 드는 건설업체에다가 보냈어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참여를 해 달라”고 아까 함광복 계장 얘기대로 팩스도 보내고 그 다음날 우편물을 보냈는데 이게 98년 10월 22일날입니다. 20일날 보냈는데 그 다음 23일날은 이미 금호건설에서는 모건축사무소하고 설계계약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게 우리가 봤을 때는 사전에 어떤 이면에 약속이 돼있으니까 이런 설계계약도 했고 또한 사업자 계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모델하우스를 짓고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 특위 위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해가 가지요, 본위원 얘기?

승환

김승환경영사업과장

설계사하고의 관계는 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참여하자고 제안했는지 하여튼 그것은 같이 콘소시엄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지의 표시로 보여지고요...

김경선위원

잠깐만이요. 내가 묻는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이미 모든 정황으로 볼 때 벌써 오늘 여러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우리 특위위원들이 볼 때 다수의 의혹이 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우리 특위위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경영사업과장

시기적으로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전혀 공무원이 그렇게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군인공제회 아파트는 기히 거기서 약정이 됐기 때문에 군인공제회 아파트와 관련된 모델하우스를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경선위원

확인한 내용인데 우리 특위위원들이 현장의 모델하우스 가서 확인을 했는데 이걸 또 사진까지 찍어왔어요. 이미 사업자 선정지정 통보만 하고 자기네가 예비사업자 선정만 됐지 정식 “당신네가 사업자다” 하는 계약까지도 안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미 3-2블럭에 대한 모델하우스를 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김승환 과장께서는 혹시 이런 사업을 할 때 내가 사업을 할지도 모르고 그야말로 내가 계약자도 아닌데 모델하우스를 과연 지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과연 우리 특위위원들이 의심이 갈만도 하구나 이런 이해를 못 하겠냐고요.

승환

김승환경영사업과장

의심이 갈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심이

의심이김경선위원

갈 수가 있죠?

김영현위원장

증인! 그렇게 답변 짧게 하세요. 의혹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심증이 가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장님

부시장님김경선위원

! 이렇게 종합해 볼 때 특위위원들의 마음을 이해하지요?

계장

이계장부시장

예, 이해합니다.

김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사업과장, 건설도시국장, 부시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조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조사활동을 중지하겠습니다.

18시 27분 조사중지

18시 32분 조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조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증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이명우위원

위원입니다. 시장께서는 토평지구3-2블럭을 금호건설과 계약을 체결하기전 담당부서 주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이명우위원

본 위원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들으셨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지주공동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계약조건이 금호가 공사를 하면서 이익금이 얼마가 남든간에 구리시에는 51억만 주고 나머지는 100억이 남든, 200억이 남든 금호건설이 갖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조건이 잘된 계약이라고 시장님께서는 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은 그렇게 아셨다고요?

런데

그런데이명우위원

1차 계약을 보면 금호가 제시한 금액이 이익금이 57억이라고 나왔습니다. 57억에서 우리 구리시에 51억 몇천만원을 주고 금호건설은 6억만 챙기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후 2차 계약을 우리 시와 평이 늘었기 때문에 다시 계약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경한

변경한이명우위원

2차 계약을.

알고

알고이명우위원

계십니까?

런데

그런데이명우위원

그 2차 계약을 보면 1차 때는 평당 공사비가 198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차 계약에는 223만 5,000원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아까 주무과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100억 이상이 남으면 이득을 우리 구리시에다 조금 나누어 먹는 방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양반이 100억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223만원으로 공사비를 올린 것을 저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 회사는 변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시장님께서 우리 특위가 열리기 전 우리 위원님들이 200억이 남는다, 300억이 남는다 이런 의견을 종합을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터무니 없는 소리다” 이런 말씀을 하고 다녔는데 사실 저희가 어떤 신임이 두터운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알아 보니까 현재로도 200억 이상은 남는 것으로 추측은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계약이 잘못됐다는 인정하시지요? 계약상 조건이 잘못됐다고 시장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을 묻겠습니다.

제가

제가이명우위원

설명드렸잖아요. 왜냐 하면 아까 금호에서도 상무님이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아까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그러면 금호 수치로는 90억인가 90 몇억이 남는다고 그래서 그럼 90 몇억이 남으면 57억 했을 때 비율이 구리시에 51억이니까 우리 구리시에는 한 80억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랬더니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단언을 내리더라고요.

이명우위원

90억인가 남는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90억이 남으면 57억 남을 때 금호가 구리시에 51억 주는 원인은 금호에 건설업체를 이미지도 부각시키고 이런 목적에서 구리시에 많은 이득을 주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비율로면 구리시에는 90억이 남으면 한 80억은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공사비에 평당단가를 책정한 그 안에도 틀림없이 금호에 이익금이 있지 않느냐 하니까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도 이득이 남고 또한 구리시에 수치계산한데도 이득이 남으면 금호는 상당한 이익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은 안타깝기 때문에 이런 특위를 열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는 그 공사비를 올리려고 223만 5,000원으로 단가를 해서 100억 미만의 수지를 이득금을 맞춰 놓은 겁니다. 시장님은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서

금호에서이명우위원

223만 5,000원을 다 쳐주어도 90억이 남는걸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명우위원

. 그 공사비 223만 5,000원에 하는데도 그 안에 회사가 이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인데 거기서도 이득을 먹고 반반 나누어 먹고 시장님 말씀대로 50대 50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이득을 먹고 또한 자기들이 수치계산한 이외에도 남는 이득금에서도 이득은 먹으니까 우리 시로서는 막대한 손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우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무과장으로부터 계약내용을 잘 들으셨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아까도 과장한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이자분만 해도 2001년도 갚는 걸로 해서 142억원이 나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 저희 위원들이 산출해 본 결과 한 80억이면 이자가 2000년도에 갚으면 원금 기채상환이 한 5억정도만 남고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 거기서도 5, 60억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장님께 제가 계약하기전에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느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시장님! 계약조건에 3년 후에 원금을 일시불로 갚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김영현위원장

김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중수위원

위원입니다. 이명우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시장님 답변에 상이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구리시가 맨손으로 돈을 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맨손으로 돈을 버는 쪽은 금호쪽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통상 아파트는 지을 때 계약금과 중도금은 공사 공정에 의해서 비율대로 미리 받는 것입니다. 계약금도 공사하기전에 받고 중도금도 공사 공정에 의해서 비율대로 나누어서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호건설의 생돈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이것이 통상 건설업의 통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기채해 온 돈 대지비 상환을 2001년 9월 30일날 상환하는 걸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금호건설이 분양금을 받아서 공사를 다 완료한 후에 이익금으로 갚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강 물을 파는 쪽은 구리시가 아니라 금호건설이라 이렇게 봅니다. 구리시는 3백 4, 5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기채해다가 지금 땅을 사놨습니다. 그 땅에 건축을 하면서 금호는 자기 돈을 안 들이고 공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지비상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타 업체들의 예를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 예를 보면 토지주와 시공자는 아파트 계약금의 50%를 나누게 됩니다. 또 그 이후에 중도금 10% 또 50대 50 또 계속 공사 공정되는 대로 받는 금액을 토지주와 시공업체가 50대 50으로 나누어서 배분하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리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2001년 9월 30일날 받기로 해서 그동안 이자정산 문제에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계산 방법에 의하여 이해관계에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지비 상환방법이 이렇게 협약이 잘못된 걸로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그런 방법도 잘못됐고 우리가 계약금이나 중도금에서 타 업체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예를 지켰더라도 지금 142억의 이자가 수치상으로 거의 나왔습니다마는 약90억에서 그칠 수 있는 그 예만 지켰어도 약 50억의 손실은 적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앞으로 금호에서 돈을 이자정산 과정에서 더 받아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김영현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시장님 답변중에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 이와 같이 특위가 열리게 된 것은 사실은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왜 그것밖에 못 받느냐 그것과 또한 사업자 선정 과정에 있어서 왜 꼭 금호로만 선정됐어야 하느냐 이 두가지 때문에 시중에서 그런 의문시 하기 때문에 사실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 진건데요. 사실 금호가 선정되기까지 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작은 부분에 속하는 부채비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국내의 많은 굴지의 기업들이 건설교통부장관이 평가를 해서 나열한 건설산업기본법에 있는 이런 훌륭한 회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비율을 갖다가 적용을 해서 그 많은 회사들이 원천적으로 입찰을 하지 못하고 사업자 모집에 응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안에 드는 4개 회사밖에 없다가 그나마 2개 회사는 부도가 나서 한국중공업하고 금호밖에 결국 입찰을 못했습니다. 이 입찰을 두군데 하다 보니까 실제 전문가가 수지분석을 했으면 몰라도 우리 직원들이 전문인도 아닌데 그 영역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했습니다마는 51억 200만원 예가를 정해놓고 이 입찰을 하다 보니까 금호에서는 47억, 한국중공업에서는 35억을 써넣어서 이게 사실 유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시 재협의해서 50으로 맞추다 보니까 사실 이게 의혹이 간겁니다. 어째서 부채비율을 적용하게 됐는지 아까 조금전에 관계 공무원들 불러서 증언을 들었을 때는 계장하고 계직원이 조달청까지 가서 이 안을 가져와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혹시 시장님은 시장님께서 이런 부채비율을 적용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는지 여기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박 시장님! 웬만하면 제가 질문한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제가

제가김경선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정가를 51억 200만원을 써넣었는데 사실시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인용할 것 같으면 우리가 제시한 그 금액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47억을 써넣은 금호건설하고 네 번의 협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 쪽에서 주고 싶어 준 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가 그야말로 우리가 제시한 금액이 51억 200만원이니까 어떻게 이것만 맞춰달라고 사정한 모습이 보였어요. 사실 이 금액이 안 되면 자연 유찰돼가지고 재공고를 해서 그야말로 도급순위 20위 이내 이 훌륭한 업체들을 재입찰해서 그야말로 우리에게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호건설하고 협상하는 바람에 1억씩 네 번 만났으니까 1억씩 하면 4억 더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해 가지고 겨우 협상해서 51억 2,000만원에 맞춰진거예요. 이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솔직한 얘기로 집행부하고 금호하고 어떤 내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협의속에서 사업자 선정되지 않았느냐 이런 점이 바로 의혹이 가는 점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바로 이런 부분때문에 그야말로 오늘같이 특위가 열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바로김경선위원

그 점 때문에...

금전

조금전김경선위원

박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중에 안전성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도급순위 20위 이내의 부채비율 적용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부채비율을 잘 모른다. 그러나 직원들이 해가지고 온 그대로 믿고 하셨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사실 안전성을 고려한다면 물론 금호가 나쁘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좀더 문호를 개방해서 좀더 많은 폭을 넓혀가지고 더 많은 회사가 참여를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걸 또 안전성 같으면 도급순위 20위 이내의 훌륭한 회사가 사실 많습니다. 이런 참여폭이 너무도 원천적으로 봉쇄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의문이 가는 것 이것은 제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진을 의회 직원을 시켜서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찍어온 사진인데 이게 지난 1월 15일날부터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금호를 사업자로 선정만 했지 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야말로 금호같으면 우리가 사업자 선정은 되지만 계약을 안 했다면 아직 계약을 안 했으니까 주인이 아니거든요, 예비사업자로만 선정이 됐지. 그런 상태에서 이미 1월 15일날쯤 이때 벌써 모델하우스를 짓기 시작했어요.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고 당시에 아까 금호건설 상무가 와서 증언했지만 어떻게 분양이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참여했다고 하는데 사실 평당 100만원이상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사업자 선정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모델하우스를 사전에 지었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그렇게 추정을 하셔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모델하우스 짓는 것을 저희도 가봤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무슨 성냥갑 가지고 종이접기 하듯이 이런 것 같으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보거나 저희 특위위원들이 봤을 때는 그 많은 건축비가 들어가는 모델하우스를 어떻게 사업자가 선정도 되기전에 예비사업자라는 것을 가지고 계약도 안한 상태에서 과연 지을 수 있느냐 이것은 사실 저희 특위위원들이 봤을 때는 납득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이해를 하시지요?

이미

이미김경선위원

설계가 돼서 그런 공사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김경선위원

박 시장님! 저희 특위위원들이 모델하우스 갔을 때 2층이 거의 마감자재를 쓰고 있더라고요. 3개동을 짓고 있는데 2층에.

이번

이번김경선위원

특위가 열리고 나서 본회의 열리고 나서 현장에 가 보니까 그 전에 사진은 찍어놨습니다마는 며칟날부터 공사하는 것을 찍어놨습니다마는 그날 가서 모델하우스 책임자 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어디 것을 짓느냐?” 그랬더니 “아래 것은 군인공제회거고 2층은 3-2블럭 것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당신들 3-2블럭은 사업자가 선정되기도 전에 지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뭐 그럴 수도 있고 하니까 짓는 겁니다” 했는데 그 뉘앙스가 이미 자기네들이 받는 걸로 이런 뉘앙스를 풍겼어요, 저희 특위위원들이 들었을 때는. 그래서 사실 사업자가 선정되고 계약하고 나서 짓는 게 원칙인데 이것을 계약자가 계약하기도 전에 지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지요. 충분히 저희가 오해가 아니고 사전에 내락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지요. 물론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충분히 그렇게 이해를 안 합니까, 우리 특위위원들 심증을?

제가

제가김경선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 2층이 올라갔고 그때 지을 때는이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미 다 된거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해서 지었습니다 하니까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종일 이 문제가 가지고 직원들 하고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

최종

최종김경선위원

결정권자가 시장님이니까 이 문제는 어차피 받아도 보고를 받으실 내용이고 다만 이래서 의회나 바깥에서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10월 22일날 토평택지 3-2블럭에 대해서 사업자 모집공고 이 문안을 갖다가 아까 증인 얘기 들어보니까 도급순위 20위 업체에다가 팩스로 보내고 22일날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합니다, “우리 구리시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사업자 모집에 응하시오” 이런. 그랬는데 대개 우편물 같은 것은 하루정도 걸려 갈겁니다. 그런데 23일날 그 다음날은 금호건설에서 모 설계사무소에서 설계계약을 맺었어요. 설계는 보통 설계사무소에서 할 때는 과업지시서 내지는 설계지침서가 있어야 설계를 하는건데 이러한 바로 우리가 사업자 모집을 하는 그런 시점에서 모집공고 안내문을 보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아마 모집공고 안내장이 도착한 그날 같은데 그날 이미 우리 3-2블럭에 설계를 해달라는 정식계약을 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의심을 안 할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직원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시장님께 답변을 구하지 않습니다마는 직원들이 보고를 할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현위원장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이명우위원

위원입니다. 시장께 한 두가지만 물어보고 먼저 서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요즘 3일동안 특위가 열린 것에 대해 상당한 유감을 표시하셨는데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위가 열린 동기는 시장님께서 의회를 너무나 무시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궁금히 여기는 부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없었고 자료요구도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아무 때나 수시로 집행부에게 자료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시민들의 의혹이 많은 3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한 것이지 사사건건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 3건에 대해 집행부 관계 과장들을 데리고 오시든지 해서 상당히 의회와 논의했으면 이런 일없이 잘 마무리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만 시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금호가 이익금을 많이 가져가지만 못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계약상 금호건설이 많은 돈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회사나 아파트 공사비는 거의 비슷한 단가입니다 . 금호와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수지분석을 내어 이익금이 금호가 제시한 금액보다 상당한 차이가 나면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내리시겠습니까?

김중수위원

시장님 간단히 하시지요.

김영현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시장님! 오늘 우리 네 위원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하는 것은 다 구리시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해서 하는 중에서 무슨 문제냐 하면 금리가 142억이란 게 돈이 들어오면서 일부라도 갚으면 좀 줄어질 수 있다는 것 첫째 문제하고 두번째 오전에 김승환 과장님 적으세요. 금리 부분입니다. 그것하고 오늘 금호의 상무가 답변을 했는데 건설하면서 생기는 이득 부분은 별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거기서도 일부가 이득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건축비가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기에 “과다 책정됐다” 그 부분을 사실 정산을 하는데 의회도 참여할 수 있고 시가 참여해서 정산이 정말 바른 정산이 돼서 지금 시장님 말씀하시는 100이 남으면 50대 50이고, 200이 남으면 100대 100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시장님이 해 주십사라는 이명우 위원님의 질문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일 어려운 게 건축비 과다 책정된 것을 우리가 일일이 이것이 비싼 자재다 싼 자재다라는 것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하고 금리 정산 부분하고 또 건축·건설하면서 생기는 이득부분 이 세 부분을 제도적으로 정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해 달라는 그런 부탁겸 질의같습니다. 이것 시장님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이것 분명히 건의입니다. 이걸 꼭 해 주십사라는 건의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영현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평지구3-2블럭관련사무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8일차 조사활동은 3월 18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토평지구3-2블럭관련사무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일차 조사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 52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