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윤종대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시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는 아직도 갖가지 소문이 떠돌고 있어 당사자는 물론 11만 시민의 자존심과 600여 공무원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사건이나 소문이 인사와 시발주 공사에 연류되어 시·의정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는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행정이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데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야할 책임을 함께 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민주정치를 참여 민주주의라고 일컫는 것은 소수의 독재자나 지배계층에 의해 다스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국민이 긍정적으로 동참할 때만이 진정한 민주주의는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의 문제를 지방민으로 지방민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지방자치야 두말할 것도 없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어 신뢰를 회복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미 지난간 일은 미루어 두고라도 계속되고 있는 인사와 공사계약에 따른 의혹과 불신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다 명쾌한 해명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믿음을 쌓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의 경우 입찰조건, 변경내용이 업체 유출, 입찰의 1순위업체 부적격 판정, 계약금지 가처분 신청기각 판결, 시의 항소 등 순조롭지 못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며 이로 인한 공사의 지연과 실추된 행정의 공신력등 엄청난 손실의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입니까? 지방공무원법 제7조 동법 제8조는 공무원이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징계, 승진, 전보, 시험시행, 조례 규칙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사전 심의를 위하여 민간이 2∼3명을 포함한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인사권자의 권한임을 내세워 징계가 필요할 때만 대체하고 승진이나 전보인사는 인사정보의 유출 등을 이유로 밀실작업 후 형식적인 서류심사에 그치거나 아예 생략하고 있어 정실에 의한 비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는 실·국장에게 인사 및 예산권을 대폭 이양하여 시장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책임과 권한을 간부에게 부담케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과 활력을 꾀하기 위한 책임행정 체제와 중요 시책화 사업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내부평가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때늦은 감은 있으나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만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되어 대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하면서 몇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부실공사 근절대책은 보다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수의계약 공사는 현재와 같이 나눠먹기식 정실배정을 배제하고 공사비의 절감을 위하여 일부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제한경쟁, 지명경쟁, 완전경쟁 입찰 등의 공정한 방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견실시공을 위하여 시공 능력 사전평가제 시행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승진 전보시에는 지방공무원법이 정한대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일부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목표관리제와 근무평가제, 책임행정제등 객관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는 인사제도를 도입하여 정실 의혹을 배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민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일부 자치단체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주민감사청구제, 공개감사제, 외부평가제와 같은 제도의 도입으로 행정의 신뢰를 높여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