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인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8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송영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기천 위원 외 18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중 연장자이신 문인식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문인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범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의원 경험이 많으신 장행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장행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위원을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위원여러분의 특위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위 예산안 심사기간이 비록 이틀에 불과하지만 추경예산안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심사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의 높은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중지를 모아 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본예산안 심사가 격의 없는 가운데 신중하고 심도있게 다루어져서 구민의 복지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와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 건

김종화 위원입니다. 최용주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종화 위원께서 최용주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최용주 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용주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용주 위원께서는 잠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장행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도와서 이번 제1회 추경경정을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열심히 보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김형수 부구청장의 구간부 소개가 있은 다음 잠시 정회하였다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형수 부구청장으로부터 구간부를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형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행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능력 향상과 구민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지난 해 정기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승인하여 주신 목1동 도시형공장부지 매입잔금과 지역 문화발전을 위한 목2동 문화의집 설치비중 구비부담금,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거 시범운영하게 되는 목5동과 신월6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경제난시대에 소외되고 있는 틈새 저소득주민 지원사업등 구정운영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부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청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인용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박종선 재무경제국장입니다. 정 진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김진환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이원길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모현희 보건소장입니다. 이영직 감사담당관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이성우 총무과장입니다. 정영모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래원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상기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신계현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최우영 재무과장입니다. 문병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용선 세무1과장입니다. 이중심 세무2과장입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박경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서재풍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박명하 환경위생과장은 현재 연가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남점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김백곤 주택과장입니다. 김경기 도시지적과장입니다. 임상규 건축과장입니다. 박동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김형욱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조재범 토목과장입니다. 정신호 하수과장입니다. 강선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지도과장은 현재 공석중입니다. 다음 보건소 김미용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지도과장도 현재 공석중입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은 예비군 동원훈련에 참가하고 있어서 현재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장행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인용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오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84억1,300만원으로서 추경후 예산총액은 900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목1동 도시형공장부지 임대수입 79억6,500만원과 신월6동 구청사 유상관리 전환 4억700만원, 특별교부금 4,100만원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목1동 도시형공장부지 매입잔금 58억8,300만원, 목2동 문화의집조성 2억원,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1억5,700만원, 저소득구민 틈새 생계지원 5,000만원, 염화칼슘 구입 4,100만원, 예비비에 20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3억5,700만원, 사회개발비 5,000만원, 경제개발비 59억2,400만원, 예비비 20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정적인 구재정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과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한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시범운영 등에 꼭 필요한 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이와같은 편성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 세외수입으로 신월6동 청사신축으로 인하여 미사용하고 있는 동사무소 구청사 부지를 매각하여 4억706만7,000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한 바, 이는 행정재산으로 보존되어야 할 것이며 일반에 공개매각 할 경우는 구유재산 변경에 따른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79억6,565만6,000원은 목1동 도시형 공장부지 일부 임대에 따른 수익금으로 세입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으로는 일선 행정조직 운영비중 목2동 문화의집 조성비로 2억원이 책정된 바, 이는 동사무소 유휴공간 160평을 자유롭게 이용케 하여 생활속에서 문화체험 기회확대 및 삶의 질을 향상코자 반영한 것이며 내무행정비로 정부의 지침에 의거 동사무소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2개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여 문제점을 파악코자 1억5,7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생활보호사업비로 법정 영세민에 포함되지 않은 저소득구민으로 일시 생계가 곤란한 경우와 보조를 받지 못하는 미인가 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관리비로 서울시에서 강설에 대비하여 염화칼슘 구매를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한 4,2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개발비로 중소기업육성단지조성 및 부지 일부에 대규모 유통센터의 유치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구 재정수입을 증대하고자 토지매입비 잔액으로 58억8,378만7,000원을 계상한 바, 이 토지는 98년 12월 24일 서울시로부터 조성원가로 목1동 919-7번지에 5,800평을 매입가격 65억3,754만1,000원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6억5,375만4,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부지매입조건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용도로 사용하고 목적 이외에 사용할 때 해약하고 원매자가 환매토록 되어 있으나 99년 1월 22일 건설교통부 택지개발촉진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택지사업으로 조성공급된 택지는 3년 이내에 공급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환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폐지한다」라고 고시하여 용도변경으로 인한 환매사유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건축물 용도에 있어서 일반상업지역은 건축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판매시설, 도매시장, 대규모소매점, 슈퍼마켓 등이 가능하므로 법적인 하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서울시건축조례 상으로는 도시형 공장은 가능하나 판매시설은 불가능하므로 이를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토지중 2,600평은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3,200평은 외국 유통시설을 유치 임대함으로써 연간 13억의 수입을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6년분 79억원을 일시에 선납하는 조건이므로 잔여 토지대금을 완불할 수 있어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에 앞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의사진행을 위해서는 의사정족수가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의사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서 세입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용선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세외수입에 대해서 재경위에서 논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매각수입 이것이 전부 다 서면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서면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계약이 다 됐어요? 그냥 하나의 내시로, 말씀을 드리면 내시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것인지 서면으로도 진행이 잘 아무 차질없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방침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방침이 이렇게 되었다 했을 때에는 심의를 해 주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냥 우리도 막연하게 집행기관의 방침이 이렇다고 하니까 방침대로 우리가 인정해 주자, 이렇게 하고 볼때에는 대단히 우리 위원님들은 불안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뭐 조정교부금같은 것이야 시에서 예산으로 내시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만 지금 사실 그래요. 공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매각 이렇게 해서 내시로 해서 이렇게 차질없이 일 하시겠다하는 의도는 인정이 갑니다만 저희들이 심의해 주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퍽 위험한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아무튼 계획대로 차질없이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입니다. 지금 98년도 결산은 아직 안 했지만 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한다는 것은 알 수 있지요?

세계잉여금 당초예산서에 예상을 해가지고 올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올린 것은 아는데요, 그 세계잉여금보다 얼마만큼 더 많이 발생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적게 발생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에요.

그 사항은 2월말 현재로 추계가 정리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결산은 5월말까지 의회에 보고를 하면 되지만 오늘이 3월 17일이니까 거의 지금 나왔지 않아요?

현계가 2월말이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종결이 되는데 은행에서 넘어오고 그것을 집계 내는 데는 보통 한달 이상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불원간에 그 집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글쎄 1개월 이상 된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대충 작년 12월말이고 금년 2월까지 하니까 오늘이 3월 17일이니까 나올 때 되지 않았어요?

정확한 집계는 안 나왔는데 이 시간 현재 추정컨데 당초에는 약 46억이 넘을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한 34억선에서 10억 정도, 12억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IMF라서 세입이 줄어든 것입니까? 왜 그렇게 줄었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이 자료가 없고 잘 모르시니까 우리 의원님들이나 구청에서는 2월말이면 모든 것이 작년도 결산이 끝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은행에서 자료가 다 와야 된다고 그러는데, 재무과장한테도 확인은 하겠지만 세계잉여금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초예산보다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10억원이 줄었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세계잉여금을 작년도에 예산 짤 때 적게 계상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을 하기 위해서 적게 계상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10억원이라는 돈이 더 줄었다고 하니까 IMF는 예상이 되지만 이상한데,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자료가 나오면 결산하기 전에 한번 본위원한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성우입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책자 27페이지하단,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7페이지 하단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서 신월6동 구 청사부지를,

아니, 총무과장. 세출부분을 설명해 달라니까 세출부분.

예.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은 각목명세서 53페이지, 목2동 문화의집 설치로서 일반운영비에 2,000만원, 다음 5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에 1억5,5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2,500만원을 계상해서 총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동사무소가 내년에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이 됨에 따라 우리 양천구에는 목5동과 신월6동이 시범 동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시범동으로 선정된 2개 동에 대한 자치센터설치비를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목2동에 문화의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활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160평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우선 그냥 본위원이 혼자서 이해가 빨리 와 닿기 위해서 2억을 투자하겠다고 그랬는데 평당 보니까 약125만원이라는 시설비가 나오지요? 해 보니까 나와요.

예.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2억을 확보했을 때에는 국고보조를 50%를 지원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50%면 1억이라는 얘기지요?

아닙니다. 문화의집을 설치하는데 4억원이 소요됩니다.

얼마요?

4억원.

4억?

예, 그래서 국비를 2억을 교부받고 또 우리 자치 구비를 2억원을 계상해서 4억원을 가지고 문화의집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60평 문화의집을 문화의 집답게 만들기 위해서 4억원이 소요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이 4억이 소요된 내역은 과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 정확한 설계는 확정이 안 돼서 하지 않았습니다만 내역을 개략적으로는 만들어서 갖고 있습니다.

160평에다가 4억을, 물론 돈이 많이 투자되면 그만큼 모든 것이 내실있게 잘 갖춰질 줄 압니다만 본위원으로서는 현 실정에 160평에 4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문화의집을 한다니까 뭐가 잘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여쭤 보는데요, 이 내역서를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과연 이것이 과한 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부에서도 문화의집을 조성할 때 국비로 50%를 지원해 주면서 문화의집의 수준을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조성을 하려면 4억원이라는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 구민회관 4층에 거기도 160평 정도 됩니다. 4층에 조성한 문화의집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말이지요, 점심시간 이후에 속개시간까지 김연호위원께서 말씀하신 문화의집 사업비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다 깔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 말씀하세요.

덧붙여서 과장님, 지금 주민자치센터 목5동, 목6동에도 1억5,700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프로그램이나 계획서는 다 나와 있습니까?

일단 안은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아직 정학한 설계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개략적인 안은 마련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시범동이 선정이 되어서 금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한다면 동 1층에서부터 3층까지는 재배치를 해야 됩니다. 동장실을 전부 1층으로 내리고 각종 민원실과 도서방 주민자치센터에 따른 문화정보공간을 확충하고 이에 따른 자재까지도 대폭 개선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안을 마련했으니까 이 사항도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센터가 신월6동하고 목5동이 되고 되고 있는데 그 내역서는 이따 가지고 오겠지만 자치센터의 장을 뭐라고 합니까?

자치센터 소장이 되겠습니다. 동장이 자치센터의 소장이 됩니다.

그러면 최초에 올 때는 우리구 의원들이 지금 현재 고문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소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상임위원회가 총무재무가 아니고 복지건설이다 보니까 이런 쪽의 보고를 전혀 받은 사실이 없어요. 그리고 돌아 다니는 설로 어떻다, 이런 얘기만 듣고 있는데 집행부 내지 정부에서는 구의원들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 아는 것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동사무소가 기능전환해서 주민자치센터로 될 때 저희 구에서는 지난번 의회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자치센터의 자율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했었습니다. 또 이 지침에 따라서 각동에서 자율운영위원회 구성을 10명에서 15명 이내를 했었습니다. 그 때에 구의원을 상임고문으로 모시는 그런 방안으로 각동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시범 동 선정에 따른 관계관 교육자료가 있었고 또 그간 각 지침이 내려 왔었습니다. 읍, 면, 동사무소 기능전환 교육자료는 1단계 시범실시 추진지침에 보완하는 성격의 자료로서 위원님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그리고 이 자치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이 참여하는 여부, 여기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소장이 주민단체 대표들 중에서 10명이나 15명 정도를 위촉하고 위원장은 그 위촉된 민간 위원중에 호선하게 됩니다. 전에 우리구에서 자율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이 되고 또 민간위원이 있고 또 구의원님은 상임고문으로 모시는 방안하고는 좀 달리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주민단체 대표로서 통장협의회장이나 새마을 부녀회장, 노인회장, 동정자문위원회 위원장등 직능단체 대표들도 참여해서 구성할 수 있고 또 기능은 각종 주민 자치사업에 대한 심의 및 운영방안을 논의해서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을 발국해서 운영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자치위원회를 순수한 민간단체로 구성하기 위해서 선거직은 제외한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주민단체 대표중에서 통회장, 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자율방범대장, 청년회장, 노인회장, 동정자문위원장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에는 동정자문위원이 거의 각동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신정4동의 자율방범대장이다 이것이야 현재, 그러면 선출직이고 이중으로 겸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외되어야 되는지 제외 안 되어도 되는 것인지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순수 민간대표를 구성하자는 것이 먼저 전제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일단 이 지침에 보면 선거직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정부하고도 내년에 기능전환이 이루어 지니까 계속 협의하고 개선되고 토론되고 이래서 내년에는 별도로 이 사항이 여론을 수렴해서 다시 개선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방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의 답변중에 선출직은 제외한다는 것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제가 읍, 면, 동사무소 기능전환 교육자료에 보니까 못 찾겠는데.

16페이지입니다.

과장의 답변은 알았고 의원들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행정자치부의 지침이니까 구청은 따라야겠지만 대표성이 이런 순수한 민간인보다는 의원들이 대표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당선된 사람들이거든요. 동의 대표성이 어느 지역이든지 구의원들한테 있는데 대표성이 있는 구의원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한다고 그래서 자치위원회에서 제외시킨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이미 자율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각동에 운영토록 지침을 보냈고 그 사항에 동의 대표이신 구의원님들을 상임고문으로 모시는 방안까지도 내려 보냈습니다. 우리 구의 방침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기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서 읍, 면,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이 된다면 이 지침에 우리구는 귀속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과장의 생각은 지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시범적으로 신월6동하고 목5동이 되었는데, 그 지역의 의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 제가 요구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 공문을 발송해서 이것을 좀 개선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전 의원님들의 공론이 되어서 그 사항이 개선방안으로 결정이 되면 정부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안 되면 의결해서 보내는 방법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현실감각이 있도록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안 되더라도 이 자치위원회에 위원의 한 사람으로라도 들어갈 수 있어야지 동을 대표해서 당선된 선출직인데 선출직인 의원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배제시키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대표성이 있는 의원을 배제시키고, 순수하게 자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도 좋지만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언어도단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과장은 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물론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겠지만 1차적으로 이 방법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박동순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 전만 하더라도 구의원들이 상임고문으로 추대가 되었었고 그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좀 논란이 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얼마전에 상임고문으로 추대되었을 때에는 우리 양천구만 상임고문으로 만든 것입니까? 그것을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양천구의 방침으로 했습니다.

양천구의 방침으로 했습니까?

예.

그렇다면 박동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선출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출직은 당연히 거기에 대표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도 안 된다면 이것은 행정자치부가 선출직으로 당선된 대표를 무시한 처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구에 대해서는 양천구 지침으로서 상임고문을 잠시 추대해서, 제가 상임고문으로 추대되어서 한 번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구의 조례로 정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지원도 합니다만 또 행정적으로 각종 지침을 내려 보내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도 정부에서 법령의 범위안에서,

물론 그것은 다르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침이 내려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양천구가 조례로 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에요? 그것 안 됩니까?

그것은 좀더 검토를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우리 양천구만 독자적으로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과장을 대신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대로 현재 상반기 6월말까지는 자치센터로 전환하기 위한 선정된 시범동에 대한 모든 준비를 하고 난 후에 금년 7월 1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1년간 시범운영을 하게 됩니다. 시범운영하는 기간중에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췌가 되면 이 사항에 대한 평가를 금년 12월경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때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전부 발췌가 되면 검토가 되어 가지고 다시 보완이 되어서 내년 7월 이후에 실시할 때에는 그런 사항이 다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전부 다 분류를 해 가지고 그 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동순 위원.

제가 미흡해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시범동으로 된 신월6동하고 목5동은 어떤 진행사항입니까? 어떻게,

지금 시범동이 선정되어서 서울시를 통해서 행정자치부에 시범동 선정을 제출했고 그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3월 20일까지 시범동에 대한 각 사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즉 사무실태 조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5월까지는 시범동에 대한 인력을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범동 선정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시범동 선정은 저희 양천구에서 아파트지역 1개소, 아파트지역이 아닌 기존 주택지 1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밖에도 기준은 아파트지역에서 인구수가 적고 동청사가 비교적 다른 동보다도 넓은 동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5동이 아파트지역에서는 가장 인구수가 적고 민원처리 건수가 적고 청사는 다른 동에 비해서 넓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고 신월6동도 마찬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정할 때에 물론 기준이 있겠지만 동장이나 동의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을 받았습니까?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지정을 한 것입니까?

대상은 구청에서 파악해서 동장하고 1차 협의하고 대상 두 동을 선정했습니다. 동에다가는 신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시범동은 예산이 국고가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얼마가 지원됩니까?

국고는 지원되지 않고 우리 구비로서 2개 시범동에 1억5,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구비로 1억5,700만원씩 했다. 이것이지요? 시비나 국비는 없고,

예.

물론 위원님에 따라서는 시범적으로 먼저 하고 싶은 데도 있고 늦게 하고 싶은 데도 있겠지만 이를 선정할 때에는 어떤 기준치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평하게 물어보고, 예를 들면 시범동으로 된 의원님들하고는 사전에 상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른 동의 의원들한테도 물어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중요한 사업인데 먼저 하려고 하는 지역도 있겠지만 안 할려고 하는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그 선정을, 과장이 얘기는 잘 하셨어요. 동청사의 규모나 인원수, 민원처리 건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했다고 하는데 어느 동을 할 것인지는 구청에서 정하겠지만 그러나 공평하게 여론수렴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동이 자치센터로 되고, 일단 내년 하반기에 자치센터로 운영됨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한 시범 운영동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방침도 가장 인구가 적고 간소한데 또 동청사가 넓은데 이런 데에 하도록 해서 2개동이 적정동이라고 판단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하면 금년 말에 가서 예산편성할 때에 안 한 18개 동도 1억5,700만원씩 예산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동청사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아까 1억5,700만원은 2개 동이고,

2개 동의 합계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8,000만원 내외로 동청사를 개조해야 되니까 그 비목은 내년 예산을 계상할 때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양천구 20개 동 중에서 신월4동, 신정3동, 신정1동 동청사가 타동에 비해서 협소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조건인데 내년 하반기 1년 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자치센터가 된다고 해도 제가 거명한 3개동은 큰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자치센터가 되면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동은 지금 현재도 동청사가 비좁고 자치센터에 따라서 여유공간이 다른 동에 비해서 적은 동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점이 있다 해도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침이고 어차피 시행을 해야 되는데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선을 하는데 장기적인 계획이 지금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옷을 입는데 지금 허리사이즈가 20밖에 안 되는 그런 바지에다 우리 과장님처럼 체구가 좋으신 분이 그것을 입을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월4동같은 경우에는 동청사가 다른 동사무소에 비해서 협소하고 지금 오래됐고,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도에 "설계비만이라도 예산에 계상해 달라"고 구청장 보고 부탁을 했고 관계 국·과장보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된다" 이거에요. "IMF라 사업예산은 안된다." 이거에요. 그러면 내년 7월달에 주민자치센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신월4동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지금. 그런 계획도 없잖습니까?

일단 동 기능이 대폭 축소되니까 잔류 직원은 8명정도 내외로 잔류할 것이고 남은 공간을 활용하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개선할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지금 당장 동청사를 건립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인원이 축소된다 그런 것은 다 아는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시범동으로 하겠다는 신월6동이나 목5동은 동청사가 좋다 이겁니다. 특히 목2동같은 경우에는 더 좋고. 거기에다 주민자치센터를 해 주는 것하고 저희 신월4동같이 협소하고 낡은 건물에다 주민자치센터를 해 줬을 때 신월4동 주민은 세금을 안냅니까? 똑같이 세금을 내면서 그런 불리한 조건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서야 되겠습니까?

박위원님 지역사정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협의하면서 개선토록 하시죠.

지금 당장 1년 조금 안 남았어요. 1년 조금 더 되는데 그때가서 당장 주민자치센터를 해야 되는 신월4동, 신정3동, 신정1동. 참, 신정1동은 가건물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좋은데 신정3동하고 신월4동은 동청사가 아주 낡았고 협소하다 이겁니다, 타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나 어떤 대안책이 지금부터 서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구청에는 전혀 그런 대안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미리 세워서 타동과 같이 균등하게, 세금을 똑같이 냅니다. 신월4동 사람이라고 해서 세금 안 내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미리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동순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좀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그 동네의 구의원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규석 위원입니다. 자치위원회 구성, 기능 및 지방의원 참여 가능 여부인가요? 여기에 보면주민단체 대표 해서 동정자문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 20개 동중에서 동정자문위원회가 있는 동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행정자치부의 자료는 일종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전국 읍, 면, 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동정자문위원이 이 서울지역에 대한 이런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표기된 것입니다.

아니, 우리 양천구에 20개 동 중에서 동정자문위원회가 있는 동이 몇 개동이나 지금 현재 있는지요?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현재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과거에 있었는데 그것은 한때 지시에 의해서 동정자문위원회가 해산된 것으로 알고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청년회장이라고 있는데 이 청년회장이 무슨 청년회장을 의미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농촌지역에 보면 청년회가 있고 면 단위에 있는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민간단체 대표로 구성하기 위해 선거직은 제외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사실 우리구의원님들이 어떤 정치성하고 연관 있는가 이렇게 아마 관계해서 선거직은 제외라고 하는 모양인데 구의원은 어떤 당적을 가지고 선출된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순수한 민간단체의 대표로 구성한다 했단 말이죠. 거기에 정당인은 참여 가능한지요?

순수한 민간단체라 하면 자치위원회에 직능단체와 문화복지 분야니까 이 분야에 있던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분들, 전문가와 직능단체의 장들이 참여하는 이러한 자치위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민간단체 대표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현재 구의원들 중에서도 각동에 직능단체 대표를 맡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직능단체 회장을 맡고 있는데 선출직이라는 이것 때문에 거기에 참여가 불가능한지요?

지금 이 행정자치부의 자료로 보면 현재 의원님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셨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우리구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기 전에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을 주민자치자율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임고문으로 모시려고 했던 것이고, 이 행정자치부의 자료는 이렇게 내려왔습니다마는 아까 행정관리국장님께서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1년여의 기간 동안에 정보에서도 많은 여론수렴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총무과장이 어떻게 확답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물론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리라 믿는데, 이게 우선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이 시범단계 이것부터 우리가 내실있게 잘 되어야만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순수한 이 공문을 보고 이 공문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행자부에 좀 질의를 하시더라도 알아보시면 좋겠다 하는 문제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순수한 민간단체의 대표로 한다. 그러면 의원이 되기 전에 어떤 우리 민간단체의 대표를 하고 계시다가 현재 의원이 되어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다 이말이죠. 그러면 구의원을 떠나서 단체장을 맡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할 수 없는지, 그것과 또 그다음에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어느 정당에 가입이 되어가지고 정당에 의한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참여가 가능한지, 이런 여부들을 행자부에 정식으로 좀 질의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면 또 본위원장이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주민단체 대표라고 해서 통장협의회 회장, 새마을부녀회 회장이라고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침에 의해서 된 것이죠?

이 사항은 주민단체 대표에 하나의 예시에 불과합니다.

글쎄요, 그러면 만약에 단체가 아니고 개인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개인은 안 됩니까?

개인도 가능합니다.

본위원장이 왜 묻느냐 하면, 사실 이것 단체장이라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사실 내가 조금전에도 질의를 할 적에 "상임고문으로서 한 번 참석을 했다." 이렇게 얘를 했잖습니까? 거기에 구성된 위원들이 보면 상당히 수준급들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자진해서 내가 영어교실을 한 번 하겠다, 한문교실을 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음악같으면 기타라든지 첼로라든지 이런 것. 그런데 이게 우리 각동에 보면 이게 단체장들이 그 지역에 오래 살다가 또 그 지역에 봉사를 하다 보니까 단체장이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을 매도한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과연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어떤 동에는 단체장이라도 자율센터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뭔가 자기가 알고 자기가 리드를 해나가고 알아야 그 회원들도 리드를 해나가는데 이 회원보다 더 못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 말을 하면 저 말로 듣고 동문서답을 하는 그런 회장도 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이런 지침 형식으로 내려와 가지고 과연 이 사람들에게 맡겼을 때 시작부터 뭔가 잘못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을 잘 좀 생각을 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개인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본위원장이 묻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 계세요? 예, 명병수 위원님.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율복지센터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동료의원들로부터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지금 이 문건이 왜 여기에 나와 있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고요, 이것은 예시에 불과한 것인데.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행을 한다 할지라도 양천구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는 시행될 수 없는 거에요. 지침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왈가왈부할, 여기서 논의될 사안이 아닙니다. 지침으로 양천구 지방 독립된 정부가 조례로 제정해서 틀을 만들면 그것으로 시행되는 겁니다. 이게. 행자부가 지금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단계가 아닙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참석대상 범위도 정하고 누구누구 할 수 있도록 정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예시에요. 이러한 예시를 행자부가 발표함으로 해서 각 지방자치 정부에서는 이런 것을 참고자료로 해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런 것을 해 준 것인데 마치 이것이 법인냥 이게 곤란하다 그말이에요. 이런 문건을 예시문건을 가지고 지금 의회에 다 내놓고, 여기는 의결기관이에요 여기가. 의회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의회가 조례로 제정해서 거기에 참석하는 위원의 수당도 정해야 될 것이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모든 조례로 뒷받침 하지 않으면 그 복지센터는 운영이 불가하다 그말입니다. 과장,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례로 정해야 될 일이에요. 누가 정해줄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의회가 조례로 어떻게 제정하느냐에 따라서 운영의 방법이라든지 참여폭이 결정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철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19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8억8,37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구가 지난해 12월 24일 매입계약을 체결한 목동 919-7호 도시형공장부지로 총 매입대금 65억3,800만원중 계약시 계약금으로 지급한 6억5,400만원을 제외하고 매입잔금 58억8,37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사회복지과소관 세출예산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