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관악구재정수입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남형 위원입니다. 행정기획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림8동 청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신림8동 청사가 '97년 '98년부터 보수공사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구 청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수공사료가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이 동청사를 옮긴 이유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기획국장입니다.

국장님은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료가 잘 모르시는 것이 있으면 뒤에서 바로바로 자료를 넘겨주십시오.

저희가 신림8동 청사에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그래서 '97년도에 진단을 해가지고 '98년에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8동청사 스팬이라고 해가지고 휜다 그래서 안전이 이상이 있다 해서 보강공사를 하고. 작년도에 신림8동에 재활용센터를 새로 저희가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8동 주민들이 청사에 안전이 이상이 있지 않냐 해서 보강공사를 한 처지인데 새로 좋은 재활용센터를 지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새로 좋은 청사를 보면. 그래서 신림8동 주민들이 전부다 재활용센터를 동청사로 해달라고 전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벌써 구 청사는 주민들이 마음이 떠난 거예요. 새로운 청사 지은 걸로 동청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신림8동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그렇게 확정을 했다 이겁니까?

예.

그래도 상관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괜찮지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신력 있는, 우리 위원님들게 모두 깔아드렸습니다. 공신력 있는 업체로부터 안전진단을 받고 제가 볼 때는 믿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전진단결과를 보셨습니까?

예, 다 봤습니다.

어떻게 돼있습니까? 동청사가 금방 쓰러질 붕괴위험이 있었습니까?

그렇게는 안 나와 있었어요.

그렇지요?

보강공사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청사를 옮겨달라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 당시 청사가 무너질 정도로 위험한 것은 아닌 걸로 나타났지요. 이남형위원 그렇게 나타났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재정수입 확충을 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고생들 하고 계세요. 그러면 행정기획국에서는 동청사 수리하는데 제가 알기로도 '97년 '98년도만 해도 근 1억 가까이 되는 비용을 들여서 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소위원회에서도 총무과장님께서 봉천3동 청사가 보가 활처럼 휘어가지고 붕괴위험이 있다고 해서 설계비로 2,000만원을 꼭 허락해 달라고 해서 해줬어요. 봉천3동청사 지금 붕괴 됐습니까? 제가 확인도 해봤습니다마는 그 보가 공신력 있는 현대건설에서 청사를 지었어요. 클릭이 약간 있다고 해서 붕괴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신림8동청사 역시도 지은 지도 불과 10 몇 년밖에 안됐지요. 그런데 안전진단결과를 보니까 건물의 기울임 결과는 이상이 없는 걸로 돼있고 약간의 부실시공 된 것은 SLAB라는 건 이건 슬라브를 얘기하는 건데 슬라브 바닥의 철근이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밖에 없어요. 비교적 콘크리트 강도라든가 이런 거 양호하다고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신력 있는 업체로부터 안전진단까지 받아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됐으면 그 동청사를 그대로 사용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재활용센터는 재활용센터대로 이용을 못하고 있고 또 구 청사는 철거하려고 생각했다가 뭐가 마땅치 못해가지고 비어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우선 신림8동 주민들이 청사를 신청사로 옮겨달라고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가 옮겼습니다. 구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 땅이 또 서울시 땅이에요 우리 구유지가 아니고. 그래서 구 청사를 재활용센터로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었는데 도로도 비좁고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도저히 재활용센터도 사용이 어렵겠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용도로 쓰기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일단은 진단에는 별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데 주민들이 아주 불안해 했다 이겁니다. 불안해 하고 안 믿으려고 하면 안 믿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렇게 여론이 들었는데 거기다가 뭘 하겠다면 주민들의 호응이 잘 안되는 거지요. 그래서 재활용센터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금방 철거문제도 어렵고 그래서 우선은 큰 하중을 받지 않는 이런 처리용처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대안을 주민들 여론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쓸 수 없느냐에 대해서 좀더 여론을 수렴해 보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만 봐도 우리 행정부가 얼마만큼 주민들만 담보 삼아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밀고나갈 수 있는 건 밀고나가는 거예요. 다른 걸로 사용한다면 그 사람들 붕괴되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조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업체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그런 업체에서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돈 받고 안전진단 했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진단결과가 나온 거에요.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줘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우리 구민의 혈세가 얼마나 낭비됐는지 아세요? 다른 국이라든지 다른 과에서는 쓰레기봉투 이런 거 몇 천원 몇 백만원씩 절약하자고 그러는데 이 보수비만 해도 작년도에 몇 천만원 들여가지고 보수해놓고 지금 철거하겠다고 하니 이거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서울시 땅으로 돼있고 철거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주민들을 담보 삼아서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사에 대해서 정확한 앞으로의 사용처라든가 진위를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을 담보 삼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집행기관이 필요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우리가 옮겼다고 그러면 그런 말이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안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년 2년 전에 진단해가지고 보강공사를 다 끝내놓고 또 1년 후에 새 청사 지었다고 해서 옮기는 것은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전부 연서해가지고 계속 민원을 야기하는데 어떻게 담보가 아니라 주민이 원한 겁니다.

그러면 수리를 하지 말아야지요.

수리는 그 전에 끝났지요. 그전에 끝났고 재활용센터를 지어서 동청사로 활용할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공사가 끝나고 나니까 상황이 달라지는 거에요. 변해 버리는 거에요. 주민을 담보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민원을 떼러오면 항상 불안한 게 있었는데 그런 우려는 말끔히 가셔졌다. 그럼 그걸 돈으로 어떻게 계산하느냐? 주민들이 안락하고 새 청사에서 쾌적함이라든지 안전에 위험을 받던 그런 위화감도 안 받는 거 그걸 돈으로 계산하면 안되지요. 주민들로서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그러나 단 문제가 있는 건 안전진단까지 해가지고 1억 가까이 공사를 해서 또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는 차후로 구청에서 어떻게 사용할 건지 방안은 강구하겠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행정기획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온 주민의견에 의하면 지방세 확충방안에 고시촌에 젊은이들이 모이는 장점을 활용하여 문화관련 분야의 중심지 육성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하고 지방세하고는 어떤 상관이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처음보는 자료인데요 지금 의회에서 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주민의견을 받습니다 하고 플래카드를 걸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김순식 씨란 분이 인터넷으로 자료를 올린 거네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 얘기입니까?

예.

이게 말입니다 서울대학을 중심으로 한 벤처기업을 우리가 대대적으로 육성할려고 하고 있잖아요. 서울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벤처사업이 들어옴으로써 거기에 대한 고용창출이라든지 하다 보면 각종 세금관계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시촌을 이용한 각종 문화의 거리 조성하면 낙성대부터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서 하나의 투어코스로 형성할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각종 문화행사도 많이 발달이 되면 여기에 따른 부대수입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은 뭐냐면 이 김순식 씨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공감을 하고 이렇게 의견까지 적극적으로 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한 번 만나봤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낙성대의 문화의 거리 걷고 싶은 거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낙성대 같은 경우는 자연조건, 조금 인적이 주택가가 아니고 좀 한가하고 길이 넓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각종 시설같은 거를 유치를 해서 말하자면 공간을 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이고,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 보통 녹두거리라고 하기도 하고 뭐 고시촌이라고 하기도 하는 그 거리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적인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데거든요. 그래서 흔히 많이 비교가 되는 것은 차없는 거리라든가 아니면 인사동에 그런 어떤 지역의 특수한 문화를 특화시켜 가지고 인사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지역의 특수한 그런 문화가 아니라 정말 국제적으로 유명한 명소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관악구에서 좀 이런 문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내는 거는 아니지만 문화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뭔가 특화할 수 있는 부분, 그러한 것을 낙성대도 낙성대지만 인적인 자원이 풍부하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곳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곳을 서울대 주변 고시촌, 녹두거리 이쪽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직접 그 사람들이 거기를 걷는다고 해서 세금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구 재정확충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마침 이런 주민의견을 보고 또 국장님 답변을 듣고 하고 보니까 충분히 어떤 부대시설이라든가 간접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것으로써도 그런 효과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민의견과 지금 녹두거리 같은 경우에는 차없는 거리 또는 보행자가 주인이 되는 거리 그리고 대학문화의 어떤 뭐라고 할까 메카랄까 그런 것들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게 서로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어제 어떤 질의를 했었냐면 구청의 모든 차량에 대해서 광고물을 부착할 계획은 없는지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그게 행정기획국 소관인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시내버스도 그렇고 마을버스까지 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요즘은 광고시대니까 하는데 구청차량도 색깔 산뜻하게 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구청의 이미지를 떨어뜨리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오히려 더 구청에 대해서도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 이게 법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요 이런게. 그래서 재정수입 면에서 상당히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광고수입을 올릴 수 있으면. 그래서 관련법규라든지 검토를 해서 큰 저촉이 안된다면 또 근거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면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수입확충할 수 있는 것도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법률적인 무슨 저촉사항이 있는 건가요?

그건 아직 모르지요 한 번 검토를 해봐야지요. 관용차량에 그런 걸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음에는 사회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낙성대 구민종합체육센터가 사회진흥과 소속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저와 같은 연령대가 있고 또 아이들도 있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많은 의견을 듣거나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거나 하면 어떤 것이 있냐면 여름에는 관악구에 실외수영장이 없어요. 그리고 스케이트장이 없고요. 그래서 여름에는 동작구나 보라매수영장이나 한강이나 이런 데로 많이 가고, 또 겨울에는 목동이나 마찬가지로 한강, 과천 이런 데로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이 문제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직접 거기 가서 세금내고 이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왔다갔다하는 경비라든가 보통 왔다갔다 할 때 한 시간 동안 그냥 잠깐 왔다갔다 하는 건 아니 거든요. 뭐 식비라든가 기타등등 해가지고 관악구에서 충분히 쓰여질 수 있는 돈들이 관악구 외로 나간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고 그런 것에 대한 필요를 많이 느끼고. 그래서 낙성대 구민종합체육센터 안에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지,

수영장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수영장이나 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는 사실 한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롤러스케이트장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사시사철 계절에 상관없이 또 날씨에 상관없이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또 그런 체육시설이 있게 되면 우리나라 청소년이나 이런 데서 체격은 커졌어도 체력을 떨어졌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그런 체력증진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갈곳 없어 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수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시설을 잘해서 활성화 된다면 구 재정에도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낙성대 구민종합체육센터 안에 롤러스케이트장을 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그런 거를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수영장은 저희들 설계계획에 들어있고요, 롤러장은 없습니다.

없는데요 그게 만들면 안되는 건지 만들 수 없는 건지 아니면 그냥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없는 건지, 그게 아니면 부적합 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글쎄 실내에다 롤러스케이트장, 당초에 설계를 할 때 거기까지는 구상을 못했고요, 롤러스케이트장은 사실상 야외에 해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꼭 실내에다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야외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악구에 있는 야외에 적합한 거는 샅샅이 봤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적합하다고 느껴지는 데는 없었거든요.

글쎄 지금 와서 설계변경 한다는 건 전혀 불가능하고요, 현재 지금 공사가 3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롤러스케이트장을 만든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저희가 그런 시설이 가능한 쪽은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롤러스케이트장을 만드는 게 설계변경인가요?

설계변경을 해야죠. 현재는 그 시설이 이미 다 설계에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 또 새로운 어떤 시설은 지금 상태로 봐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답변 들었고요,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금번에 이번 특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존공생하는 자세로 재정력 신장에 합심노력을 해야된다라고 보면서 제일 먼저 기획예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정호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요, 신동현위원 그러면 방향을 돌려서 재무국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있는데요, 현행 지방교부세가 법정률로 볼 때는 본위원이 알기에는 13.27%라는 이 비율은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훨씬 전인 '82년도에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의 재정수요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국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등등의 문제점을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우리 자치구 입장에서 과연 옛날 속담에도 울어야 젖준다라는 이러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과감하게 표출을 해서 상부에 건의를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의 산출근거가 '89년도에 제정된 이래에 근 한 10여 년이 넘도록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서 이에 따른 모순점이 크고 많은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등의 현실에 맞게 나름대로 상부에 건의할 때가 왔지 않았느냐. 강남, 서초나 중구, 종로같은 데야 뭐가 걱정이 있겠어요. 그러나 25개 구중에서 가장 후미에 와있는 우리 자치구와 또 인근 동등한 그러한 자치구와 합동을 해서 아니면 구청장 협의체가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구 협의회를 통해서 상부에 건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좀전에 타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지만 담배소비세와 종토세와, 시세와 구세의 세목교환 문제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자꾸 문제를, 이런 건 문제를 야기할수록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범위 내에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교부세 법정률이 13.27%인데 이것이 '82년도에 결정된 이후 개선이 안됐기 때문에 교부율이 낮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걸 건의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 13.27%는 국세의 13.1%를 지방자치단체에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서울시에서 받아가지고 이것을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로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실행에 있어서는 서울시에서 13.1% 이거는 주지를 아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립도가 높다 뭐 등등 이유로 해서 주지를 않고 이것은 지방에 있는 시도에다 지금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자립재정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현재 저희는 서울시에다 이것은 아직 13.27%를 상향 조정해 달라고는 건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조정교부금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정교부금이라든가 기준재정수요액이라든가 측정항목 등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해하신다면 기획예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곤란한 거는 기획예산과장한테 다 넘기는 것 같은데,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물론 특위에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진 부분중의 하나가 현재 자치단체 장이 과세하고 징수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 제도상으로 개선을 해서 자치단체 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없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신 걸로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재무국장께서 일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국.공유지 매각대금이라든가 또는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당해법이나 또는 광역자치단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귀속비율이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환경개선부담금인 경우에는 정부의 세입을 부담금 세입 중에서 몇 %를 가지고 있고 서울시 세입은 몇 %, 또 징수한 구청의 세입은 몇 % 이렇게 일정율이 당해법이나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재정확충방안의 일환으로 6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중앙에다 건의를 할려고 작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지금 마침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 자료를 가져오라고 직원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료를 가져오는 대로 바로 자료를 드리고서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별도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마다 겪는 예산편성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예산편성 방법을 뭔가 새로운 방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로베이스 방식으로 해서 한 번 채택을 해볼 때가 왔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비효율성인 사업 요소요소마다 뭔가 최대한 수습을 해서 재원낭비를 억제를 하고 0에서 시작을 한다는, 제로베이스라는 그 속에서 다시 시작을 하지 않는한은 우리 관악구가 재정력 순위 21위를 면치 못한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전국의 250여 개 자치단체 중에서 지방세 수입으로, 즉 자체재원으로 해서 뭔가 인건비도 못주는 단체가 전체의 58%나 된다라는 그러한 통계적으로 나와있는데 그러나 우리 관악구는 불행중 다행스럽게 자체재원이 395억 중에서 인건비를 주고 나면 4억이라도 남는다라는 것이 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예산편성시에 전년도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예산을 0에서, 제로에서 다시 출발해서 근본적으로 과감하게 물론 너무 허무한 공중에 떠있는 질의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런 데서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은 예산규모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을 수가 있고 불필요한 것등 예산편성의 기준이 기존의 어떤 관행이라든가 습성이라든가 이런 등등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 자치구의 형편에 맞게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소신껏 예산을 알뜰하게 우리 환경에 맞게 편성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따라서 최근에 와서 민선단체장이나 저도 의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물론 느낌을 받지만요, 민선단체장이나 의회에서 주민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재정운영상에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과도한 지출을 각 곳에서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효율적인 부분과 어떤 방만한 재정운영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대로 나갔다가는 우리가 재정위기를 초래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있겠느냐 이렇게 보아질 때 뭐가 모든 예산편성에 대해서 다시 과감하게 제로에서 다시 출발한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우리 전문 과장님께서 한 번 입장이라고 할까요 개인적인 견해도 좋습니다. 견해를 한 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먼저 자료관계가 준비가 됐으니까 준비된 자료를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셨던 예산편성에 관련된 문제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재정확충 방안으로 몇 가지를 검토해 봤습니다. 예를 든다면 과밀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과밀부담금 같은 경우는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서 부과징수 주체는 서울특별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과밀부담금을 징수하면 징수총액에 50%가 국고로 들어가고 50%가 서울시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지 과밀부담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인 구청장에게는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한 푼도 귀속비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 50% 귀속비율로 돼 있는 것을 일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저희가 한번 착안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에도 당해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보면 징수금은 10%를 시·도에 교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 1%, 자치구에 9% 이렇게 재교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법령을 개정해서 징수교부금 비율을 10%에서 50%로 상향조정을 하자라고 건의를 할려고 작성을 해놓고 있고요. 세 번째는,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경우를 보면 부과징수 하면 구청장에게 위임돼가지고 처리하고 있는데 그 교부비율을 보면 30% 범위 안에서 교부토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조례에서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 10%를 자치단체에 주는 걸로 이렇게 조례로 정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개정을 하자, 어떻게 개정을 하느냐 하면 최대교부율을 30%까지 상향조정하자라고 지금 건의를 할려고 작성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유재산매각대금이란 게 있습니다. 이 국유재산매각대금 같은 경우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 정해져 있는데 그 매각대금 귀속비율이 국가에는 70%, 자치단체에는 3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3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매각대금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자치구에 30%를 매각대금에 대한 귀속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1,000만원 이상일 때 서울시에 10%, 자치구에 20%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이것도 귀속비율을 좀 개정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도로점용료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도로점용료징수교부금 보면 서울시에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따라서 70% 귀속이 돼 있고 자치구에 30% 귀속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고, 하천점용료징수조례에서 보면 서울시에 70%, 자치구에 3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요율을 상향조정하자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는, 체비지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이 체비지징수교부금 경우에도 귀속비율을 달리 정하자라고 만들고 있는데 이 관계는 다음에 자료가 되고 난 다음에 별도로 우리 특위활동하고 계신 특위에다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예산제도와 관련돼가지고 말씀이 계셨었는데 그 부분에서 예산을 맡고 있는 과장 입장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예산제도에는 몇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품목별 예산제도라든지 성과제 예산제도라든지 또는 기획예산제도라든지 몇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마다 나름대로의 장단점은 다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품목별 예산제도를 현재까지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신다든가라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지마는 집행부쪽에서 봤을 적에는 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하나의 품목별 예산제도의 제도상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과주의 같은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는데는 가장 바람직한 예산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십 년 동안 운영했던 이러한 제도를 일시에 제로베이스에서 출발을 해서 성과주의 예산제도로 100% 방향전환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도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성과주 예산제도도 배려가 되고 그리고 품목별 예산제도도 배려가 되고 하면서 상호보완적인 이러한 방향에서 예산이 짜여지고 집행이 된다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일조일석 되긴 힘들고 점차적으로 우선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제로베이스에서 출발을 해서 이 문제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부분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시행하는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청에서 지금 구성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정연구동아리라는 것이 어디에,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기획예산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 듣기로는 브레인스토밍제를 도입해서 구 행정의 헌신적인 개혁에 앞장서겠다는 구정연구동아리가 지난 2월에 구성이 돼서 각 분야별로, 각 5개분야로 나누어서 연구활동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재정확충 영역도 5개분야에 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정연구동아리가 출발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구정연구동아리에서 그 동안 각별한 시책내용이 혹시 나왔는지? 본 특위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좀 컨닝 구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구정연구동아리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들이 물론 그 참여는 자율적인 참여가 되겠습니다마는 재정확충분야, 행정개혁분야, 또는 도시관리분야 해서 5개분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참여하고 있는 직원이 한 70여 명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재정확충분야가 저희들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소 동아리별로 지금 모임을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정도 지금 가지고 있고요. 현재까지 가지고 있고, 아마 재정확충과 관련된 아이디어 내지는 제안되는 내용들은 이달 말쯤이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제출된다고 그러면 우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제도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제도를 개선해서 해야 할 부분하고 또는 제도와 상관없이 제안된 아이디어가 있을 수가 있겠고 몇 가지 유형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특별한 어떤 시책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재 동아리 회원들이 나름대로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질의는 우리 재무국장께서 하셔야 될지 역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하셔야 될지 편리한 분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여는 없지마는 특별소비세가 있습니다. 이 특별소비세 대상 세목들 중에서 어떠한 지역경제적 효과로 인해서 자치단체에서 재정부담이 되고 있는 과세장소와 과세유용장소에 속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마장이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뭐 우리 관내에는 특별한 관광호텔이 없기 때문에 카지노 이런 등등은 생략을 하고라도 어떤 캬바레, 나이트클럽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유사한 장소에 대해서 나름대로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만약에 경마장이라든가 골프장에 대해서 세원을 신세원화한다는 그러한 뜻으로 해서 어딘가 일정한·특정한 장소를 찾아서 말이에요. 골프장 같은 거 골프연습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과감하게 인·허가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뭔가 우리가 주어진 땅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를 넓힐 수 있는 어떤 사업전개를 구상할 때가 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러한 특별한 용의는 없습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특별소비세는 세목자체로 본다면 이게 국세에 관계되기 때문에 아무리 아까 말씀한 골프장이나 호텔, 캬바레 이런 것이 건립된다 하더라도 구의 재정확충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섬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에 따른 부가적 가치로써 지방세 확충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이건 있습니다. 왜 있느냐 하면 이러한 사람들이 종사자가 많이 나오면 여기에 따라가지고 구세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주민세가 많이 걷히는 이런 효과는 가져옵니다.

사업소세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업소세는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만 어쨌든 서울시 전체로 봐서는 유발효과가 안 나타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관악구는 지역적 여건이 이러한 시설들을 투자하기에는 많은 유치를,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뜻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사업체들이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같이 독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한번은 여가선용 차원에서 과천 경마장에를 한 번 가봤어요. 그래서 너무나 놀란 것이 거기 스타디움이 한 5개층인가 6개층이 되는데 한치의 빈틈없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과연 그 많은 사람들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돈으로 보인다라는 것을 볼 때 그래서 역시 우리의 직업은 못 속이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야 뭐 경마장을 세울 곳이 없지마는 실내경마장이라든가 골프장 등등을 각 곳에 세워볼 수 있는 그러한 체계도 우리가 좀 뭔가 신세원쪽으로 세수증대하는 차원에서 눈을 과감하게 돌릴 때가 왔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각종 조례를 살펴보면 비과세라든가 감면제도가 사실상 너무나 지나치게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영향에 의해서 국가나 또는 광역 자치단체에서 비과세 내지는 감면제도를 증대시키는 그러한 사례로 내려왔지마는 현행에 비과세라든가 감면대상을 대폭으로 축소하든가 조정을 해서 자치재정에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감면대상자를 포괄적으로 어느 부분을 보면 감면대상자를 이렇게 정해 놓지를 않고 뭐 특정법인에 대해서 한정시켜놔 가지고 마치 특정인, 혹은 특정법인체에 특혜를 주는 그런 오해마저도 들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감면제도에 따른 조례를 과감하게 수정을 해서 어떤 조세형평도 맞춰나갈겸 비과세라든가 감면제도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의 어떤 재정의 수입원을 잠식하는 것 밖에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이렇게, 아니면 한시적으로라도 조정이 필요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면의 타당성여부를 검토해서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견해 좀, 본위원이 수치적으로 어떤 그것은 각 국 과별로 다 이렇게 업무보고시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개괄적이면서도 이런 포괄적인 질의를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거기에는 동감입니다. 그래서 감면규제형이 사실상 조금 이런 것은 지나치다 하는 경우도 저희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도 저도 여러번 느끼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개정된 것은 지방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약간 과다하게 감면하는 그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어쨌든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위법 개정이 있을 때 또한 저희조차 조례로 규정된 데 대해서 감면규정을 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감면규정이 제정될 때 입법예고라든가 이런 예고를 통해서 나왔을 때 저희들이 적극 참여를 해서 이런 것은 감면이 되면 되지 않겠다 하는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아까 균형을 잡아가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행정기획국장님께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내에 우체국을 한번 개설, 운영해서 직영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화석 위원께서 우편요금에 대해서 상당히 신랄하게 기회있을 때마다 지적을 하시는데 본위원의 자료로는 박위원께서는 6억이라 그랬는데 본위원 자료에는 본 특위에 요구한 자료제출 요구자료에 보면 민원봉사과를 비롯한 6개과에서만도 소요되는 우편요금이 '97년도에 9억8,370만원, '98년도에 9억4,570만원 이렇게 됩니다 . 그래서 우리 구에서 문서발송 우편요금 총지출이 이렇게 되는데 이밖에 27개동과 보건소를 망라해서 27개 과, 27개 동 전 구성원 속에서 발송요금을 총괄한다면 연간 한 10억이 훨씬 넘을 것으로 보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청내에 우체국을 한번 개설해서 직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편요금은 물론 어떤 부대적인 어떤 수익권을 발굴해서 세수증대를 꾀하자는 그런 뜻으로써 뭐 교통편익을 위한 국내항공권이라든가 철도승차권 등등의 여러 상품권을 함으로써 관광정보센터라고 있죠, 그것도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등등을 망라해서 예를 들어서 각 지방 생산지에서 올라온 어떤 특산품을 수요자에게 편리하게 운송할 수 있는 택배서비스라든가 어떤 문화상품권이라든가 도서상품권, 주유상품권 등등까지도 이 우체국을 개설해서 판매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각종 민원서비스를 배달해 줌으로써 거기에서 얻어지는 어떤 수수료를 받아볼 때에 우체국 신설에 따른 다양한 사업을 펼쳐서 세수증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관악구야말로 어떤 공업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어떤 관광시설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작지마는 이러한 사소한 이런 곳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우리가 세수증대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입니다. 아까 먼저번에 박화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제가 우리 구청 내에 우체국 설치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수치적으로 '97년, '98년에 9억여 원의 우편요금 총지출은 집행부에서 우리 본 특위에 제출한 자료 16번에 나와 있습니다. 16번에. 그걸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청사 내에 우체국 신설, 나름대로 한번 말씀을

그게 아까 예산과장 얘기가 법적으로는 된답니다. 설치가 가능한데 그런 것은 체신청에서 안해주는 거죠 우리가 허가신청해도. 우체국 개설을 허가를 안해준다는 거죠. 그건 아마 상당히 뜻이 있을 겁니다. 우체국을 국가에서 하든 자기들이 직접 하는 우체국이 있고 또 사설 우체국이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 우리 구청에다 그런 거 또 하나 내주면 경쟁 뭐 그런 면도 나타날 거고 상당히 우체국 개설하는 것은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가봐요. 그래서 승인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 답변은 납득이 안 되는 것은 공공기관 설치라든가 가능한 그런 설치기관은 나름대로 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선적인 어떤 제도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또 우체국도 사설이 있습니다.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유효거리가 500m인지 200m인지 확실히 기억을 못하지만 사설이든 공공우체국이든 기존 우체국과의 거리간에 법정 허용거리가 예를들어서 만약에 500m라고 보아질 때 특별히 청내에 우체국을 개설한다는데서는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져요. 이런 등등으로 보아질 때 우표 한 장 170원짜리를 팔음으로써 얼마만큼 수수료가 나오느냐는 아직 본위원이 파악을 안 했지만 우편요금만 해도 1개 자치구에서 10억대가 넘는 이런 한 가지만 봐도 이 특별한 세수가 나오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어떤 부대적인 어떤 수익원을 계속적으로 발굴한다면 가능한, 개인적으로 풀이한다면 짭짤한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9억8,000, 9억4,000은 건수고 금액은 3억6,200, 3억1,300은 건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건수가 98만3,726건에 3억6,200을 집행했었는데

예, 그건 본위원이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그렇게 나오고 볼 때 금액이 한 6억 이게 6개 과만 보아질 때 약 7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 27개과 중에서 6개과를 제외한 21개 과에서 27개동에 한다면 역시 그 금액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숫자는 접어두고라도 궁극적인 답변을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우체국 신설이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저희도 이 우편요금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세무과의 각종 체납고지서를 등기로 보내는데 이걸 직원들이 호별 방문하면 어떻냐는 안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아울러서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분석한 걸 보면 우체국을 설치를 했을 때 우리가 납부하는 우편요금의 약 300만원 정도 한 달에 우리에게 오는 수수료가 우체국을 설치했을 때, 과연 우리 우체국을 설치하면 그 직원이 대체가 돼서 만약에 인건비를 따졌을 때 얼마만한 이득이 있겠느냐 이것도 한 번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요 이익이 된다면요 우체국 설치하는 거 추진은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300만원이라는 수치가 나왔다면 과거에 우체국을 한 번 차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예, 했죠.

아, 그러십니까? 그런데 300만원밖에 안 나와요?

지금 그렇게 나옵니다.

그거야 이 자리에서 정답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검토대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본 특위 내용과는 다소 거리가 먼 거지만 국장님 우리가 흔히 맞이하고 있는 Y2K 있잖아요? 컴퓨터 2000년 연도표기 문제와 관련해서 이 Y2K영향이 몇 개월 빠르게 금년에 8, 9월부터 나타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도표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물론 상대방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역시 전문가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우리 자치구내 준비작업은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메인컴퓨터가 세 대인데 한 대는 제외되고 호적컴퓨터는 7,500만원 받아서 지금 발주를 했어요. 그래서 그건 치유가 되고 우리가 지금 메인컴퓨터가 용량이 모자르고 해서 그걸 행자부 계획에 의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대체를 해주고 우리가 타이콤2인지를 가지고 있는데 타이콤3라든지 최신으로 바꿀 적에는 우리 가지고 있는 걸 주면서 거기에 대한 30% 디시를 받습니다 만든 회사에. 50%를 행자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한 20%만 부담하는 한 7,000만원 정도 하면 새 걸로 교체가 됩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다음에 PC도 금년 7월까지는 거의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는 시험운행에 들어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면 9월중으로도 올 수 있다 이런 것을 제가 봤어요. 우리는 7월까지 마치고 8월에 시험운행을 하고 9월에 대비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셨어요? 인증기 사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거에는 아시다시피 호적등본이라든가 발부할 때는 일일이 인지를 붙이고 했는데 본위원이 초대의회의 행정위원장으로 있을 당시에 인증기를 개발해서 사용토록 적극 권장을 해서 아마 그 뒤로 계속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종류의 민원서류에 인증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전 민원에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일부 허가신청 민원서류만 하고 우리 증명발급 하는 것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구청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곳에 가 보니까 일부는 아직도 원시적으로 과거의 형태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를 제외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증명발급 하는 건 거의다 하고 있고 증명이 적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만 증지를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오셨습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누락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세외수입 부분 중에서 구립테니스장사용료 수입으로서 '97년도에는 1억5,540만원에 비해서 '98년도에는 현저하게 작게 책정이 돼서 '98년도에 4,600여 만원으로서 무려 1억930여 만원이 감소됐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유가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신림11동에 소재하고 있는 다목적센터를 직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입이 됐구요 '98년도에는 테니스연합회에다 위탁을 줘서 거기서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수입이 없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 4,600만원은 순수한 구립테니스장의 사용료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셨어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자료에 어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보고자료 13쪽입니다. 환경위생과태료 체납분에 대해서 2,800만원이 누락됐다고 지적을 했는데 답변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시간에 자료 또는 설명을 해 주시겠다 했는데 이렇다할 답이 아직도 안 왔어요. 그래서 그걸. 체납부분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2,800만원이 체납부분이 분명히 있다 라고 보아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 표기가 잘못돼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부과금액 하고 징수금액이 있으면 그 차액이 당연히 체납금인데 체납금 표기를 안한 건 사실입니다 자료만 보면. 체납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원 대장에는 있는 겁니까?

예, 체납이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있습니까? 해당 국장님이나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아시다시피 우리 관악산은 명칭이 도시자연공원입니다. 그래서 관악구민뿐만이 아니고 서울시민 더 나아가서는 모든 지방인들까지 누구나 찾아와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자연산입니다. 그래서 이 관악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도 또한 광역 자치단체에서도 일정한 비율의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라는 경비부담 비율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관악산뿐 아니고 어떤 국가위임사무라든가 광역 자치단체 위임사무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에서 사무를 집행을 할 때 소요되는 어떤 제반경비라든가 이런 부담을 뭔가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일부 부담을 해주는 경비부담비율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관리를 위한 사항도 국가 내지는 그래서 본위원이 업무보고시에도 아니 북한산은 국립공원이고 관악산은 북한산보다 못난 데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관악산은 도시자연공원이고 물론 건설교통국에서 어떻게 유권해석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편애적인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명칭이 매겨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관리를 위해서 일정 보조를 받는 교부금이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모르겠습니다만 교부금이 있는데도 제가 모르고 질의한 건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만약에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경비부담 비율제도의 적용이 가능한 건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도지사가 교부금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은 우리가 폐기물 수수료를 받는 시점부터 교부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폐기물수수료를 우리가 징수하지 않으면 연간 5억 내지 6억으로 - 금년 타 구에 교부해 있는 걸 비교해 보면 - 교부금 수입효과는 있으나 그 돈을 받으면 우리 관악산은 관리는 어렵습니다.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5억이 아니라 13억으로 알고 있어요.

IMF체제 이전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99회계년도에 각 자치구의 교부금 비율을 대략 봤습니다. 한 6억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담담과장은. 신동현위원 5억이든 13억이든 IMF하고는 관련이 없는 민선1기 단체장 선거 할 때 전 구청장께서 하나의 공약사항으로 해서 그 당시에는 IMF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그 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13억으로 약 한 그 정도 됩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그 정도 시에서 보조를 받고 내려왔는데 우리 자치구에서는 입장료 즉 관악산 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를 만약에 징수함으로써 약 30억의 세수증대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서 가감을 하면 약 17억 내지 15억의 수입을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판단이 미스판단이 되어지고말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등등으로 보아질 때 다시 그것을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다 하지만 경비부담을 관악산을 우리 관악구민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자연산을 관리 내지는 운영을 할 때 서울시에다 별도의 경비부담 비율 제도를 적용을 해서 과감하게 시에다 건의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과장님 동문서답을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과장님 들어가세요. 재무국장님이 하셔야 될지 행정기획국장님이 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금관리에 대해서 각 국별로 기금이야 다 국장님들이 관리하시는 측면은 다 있겠지만 포괄적인 질의기 때문에 어느 한 분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을 나름대로 정비를 하자 이겁니다. 뭐 명칭만 붙이고 비슷하고 유사한 이름 붙여서 각종 기금이 많이 있는데 - 가칭을 이야기 합니다 - 기금관리특별회계라든가 이런 등등을 신설을 해서 모든 기금을 흡수를 하고 통합관리를 해서 뭔가 재정상에 투자나 융자 개정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의 어떤 여유자금을 적립을 해서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그래서 기금을 통합을 해서 뭔가 일반적 물론, 법적으로는 상위법에서는 물론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본위원이 그런 걸 모르는 것 아니고 뭔가 우리 구의 여유자금을 적립을 해서 수입을 확보해서 활용하는 방안은 한 번 강구해 보자 이겁니다. 그리해야 본 특위가 출발을 해서 답이 얻어지는 뭐가 나와지는데 맨날 수치적으로만 해봐야 좀 그렇고. 그래서 특별회계와 각종 그런 기금을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을 보아질 때 어떤 성격상으로 중복적이고 유사한 기금은 기금간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통폐합을 하고 어떤 기금설치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서 본래의 설치목적과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제반기금을 폐지해서 어떤 현금으로 전환을 하자 이거예요. 일반회계로 전환하자. 물론 총괄적으로 볼 때는 법쪽에 물론 앞서도 얘기했지만 법적으로 물론 하자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해야 우리가 43%라는 전체 비율의 50%도 안되는 그런 자립도를 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질 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확충방안에 대해서 기금관리를 통합시키고 단일화 시켜가지고 효율을 증대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질의로 제가 이해를 해서 해석하겠습니다. 우리 구 기금관리는 원래 조례에 의해서 해당 국장이 이것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법과 규칙에는. 그런데 아까 신동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기금을 합리적으로 잘 운영을 해서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할려면 통합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지금 현재 기금은 총 7개 기금이 있는데 그중에 총금액이 27억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회청사건립기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지난번에 제 생각은 그렇지 않아도 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과장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각 국에서 관리되고 있는 기금을 요사이 금융상 파생금융상품으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서 이득을 높여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한 번 토의를 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지금 행정자치부 기금관리지침에만 얽매이지 않고 이것을 조금 건의, 개선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해서 수입을 올리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장시간 동안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휴식을 한 연후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양해하시면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재정확충 하는 방안의 하나로 일부 위원님께서 구청 내에 우체국 내지는 우편취급소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의가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도에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 있으면서 검토해 봤는데 검토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선 아시는 것처럼 구청에서 집행하고 있는 공공요금 중에는 우편요금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요금을 절감하는 방안 또 한 가지는 구청 주변에 가까운 우체국이 없기 때문에 구청을 이용하시는 분이나 또는 구청 인근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체국을 이용하실 적에 구청에 우체국이 개설된다면 구청에 있는 구내 우체국을 이용한다면 주민들쪽에서도 상당히 편리하지 않겠느냐 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것 뿐만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구 관내에 일부 특별법인인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도 구내 우체국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봐왔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4조에 보면 수탁자 및 수탁자의 결격사유라고 정해져 있는데 내용을 보면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체신창구 업무를 행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1호에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조합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 다음 2호에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 이렇게 우편취급소를 설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열거 돼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정보통신부 산하 서울체신청장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체신청장에게서 저희 구청장으로 온 공문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5월 30일 체신청장이 구청장에게 보내준 내용인데 "우편취급소 설치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3조 및 우체국창구망확장계획에 의거 매년 1회 설치 공고한 후에 신청서를 접수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에서 신청인이 2인 이상일 때는 이용자의 편의나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해서 위탁자를 선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구청 청사 내에 우편취급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구청에 용무가 있는 특정 주민위주의 운영이 되고 주민 이용편의 측면보다는 구청의 수익성 거양과 편의를 주 목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기에 우편취급소 설치 목적과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3조의 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의 이용편의와 체신사업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창구 업무의 일부를 계약내용에 따라 제4조제1항 각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비추어 구청 내에 우편취급소 설치는 우편취급소 설치제도의 목적과 우체국 창구망 확장의 기본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96년도 서울 체신청 우편취급소선정심사위원회에서 구의 우편취급소 신청에 대해서 부적합한 것으로 심의 처리한 바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왔는데요. 그 다음에 이것을 받고나서 우리는 어떤 조치를 했냐 하면 아시는 것처럼 행정쇄신위원회가 정부에 설치돼 있었어요. 박종서 교수가 위원장으로 재직하셨었는데 행정쇄신위원회에다가도 이건 불합리한 제도니까 이 제도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기대할만한 대답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것은 설치 못하고 있는데 물론 재정확충을 위해서 이러한 제도가 있는 것을 착안하셨고 또 우리 구에서도 이미 2년 전에 이러한 제도가 있어서 활용한다면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편의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공공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해서 해봤는데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를 질의하고 그 다음 그 동안 8일동안의 특위활동 동안 파악된 바를 다시 한 번 주지시키는 의미에서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구재정확충을 살펴보면, 수입의 증대와 지출의 절감, 수익의 창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크게 나누면요. 수입의 증대부분을 보면 세수입의 증대와 세외수입의 증대, 교부금과 보조금의 증대 그 다음에 탈루되고 있는 세원의 발굴 이렇게 네 가지로 수입의 증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동안에 업무현황과 질의·답변을 통해서 파악된 바를 다시 한 번 공무원들에게 주지시키기 위해서 간략하게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지출의 절감은 여러분들이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구구하게 말을 안해도 예산절감 부분에서는 더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수익의 창출입니다.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수익의 창출 부분, 창출은 재산의 증식과 수익사업의 시행, 유휴노동력의 활용방안입니다. 유휴노동력의 활용방안이 뭔고 하니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작년 1년 동안, 올 1년 동안 유휴노동력이 얼마나 놀고 있습니까? 공공근로자들 보십시오. 다 돈입니다. 재정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즉 요즘 현대사회는 자산과 노동력이 상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구청의 노동력이 얼마나 낭비되고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구의 여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 공무원들은 당연히 국가 공무원이니까 월급은 나오겠지 하는 인식,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 구 공무원들은 자체재원이 43.6%입니다 43.6%. 그게 바로 395억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393억인가 4억입니다. 여러분이 벌은 돈을 월급으로만 다 가져가버려요. 경상비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우리 관악구는 여건이 진짜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관계법에 따라서 월급은 주겠지 하는 인식 지금 관악구의 주변환경이 이렇게 급박해졌습니다.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 구에서 내놓는 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면 대개가 그 동안 체납세액을 어떻게 해서든 잘 걷겠다, 어떻게 해서든 걷겠다 그겁니다. 그 걷은 총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 온 자료에 보면 시세가 232억4,000 구세가 24억6,000입니다. 그러면 세금을 걷어서 주는 교부금을 합쳐보면 최대한 30%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93, 4억밖에 안됩니다. 그 93, 4억을 걷기 위해서 재정계획을 전부다 각 과에서 세워야 됩니까. 얼마나 한심한 노릇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재정계획이 그 동안에 밀린 체납이나 걷자는 재정계획이 아닙니다. 이런 면들을 어떻게 탈피하는가 공무원들의 자세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어떤 답변 중에서 관계법에 따라 어떤 제약조건에 따른 이렇게 무마하지만, 여러분들의 월급을 관계법에 따라서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줄 월급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명심하시고 우선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무조건 벌어야 됩니다. 범법을 하지 않는 이상. 이게 바로 벌자고 우리 머리를 맞대자고 하는 재정확충특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 모이고 국장님들까지 모시고 마지막 질의·답변을 하자고 한 이유가 우리가 이러한 마당에 처해 있다는 것을 같이 한 번 숙의해보자 이런 뜻에서 다 모이게 했습니다. 하여튼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장이 파악된 부분이 미흡할지 모르겠지만 서로 머리를 맞대면 보다 좋은 대안이 나올 것입니다. 좋은 의견을 각 국별과, 각 과별로 심도있게 연구해서 같이 관악구 재정을 확충해 봅시다. 이상 당부의 말씀을 본 위원장이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이상으로 관악구 재정수입 확충과 관련하여 행정기획국 총무과를 비롯한 11개과에 대해서 상세히 질의하려고 하였으나 시간관계상 질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관계과에서 별도로 연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간사와 협의하여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0차 관악구재정수입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