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운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군정업무보고 (재무과, 문화관광경제과, 환경관리과)

재무과장 신경선 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1377##(업무보고 끝에 실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의원 : 거수) 의장 김대희 : "박삼래 의원님"

박삼래 의원입니다. 4페이지 중간에 방금 과장님께서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을 1,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렸으면 좋겠다 저도 과장님 이 금액이 가장 이상적이고 현실적인거 같다라는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혹시 어제 신문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그 신문보시고 어떠셨습니까?

처음에 각 군에 의견을 도에서 집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만원으로 당초에 올리고 나서 주변 군에 얘기를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니까 5천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5천원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신문을 봤습니다만 많은 군민들 의견이 다른건 1등이 아니면서 세금 올리는 것만은 어떻게 제일 일등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들리길래 제생각에는 다른 시군이 7천원 8천원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7-8천원선으로 해도 괜찮은데 굳이 꼭 만원 채워서 일등으로 가는건 바람직하지 않다 싶었는데 과장님이 5천원선이라니까 가장 이상적인 것 같고 이건 늘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2페이지에 별장이라고 고급주택에 대한 개념을 군에서 기준을 가지고 있나요?

세법에 기준이 나와있는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의신청도 많고 그래서 도에서 거기에 대해서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방법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50평짜리가 싯가 얼마이상이면 고급주택으로 분류되고 그런 개념입니까 아니면 자재를 호화스럽게 써서 고급주택으로 분류합니까?

대지면적하고 주택면적이 클 경우 고급주택으로 들어가고 별장은 집을 지어놓고 사람은 외지에서 살면서 여름이나 관광철에 한두번씩 와서 자고 가는게 별장에 속하고....

별장 같은거 적용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늘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곳은 별장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되겠지만 고급주택이라는 것은 중과세를 적용할때 많은 문제가 야기될거 같은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고급주택은 오히려 면적기준이 나와있으니까 그 면적 이상이면 자재를 중요시 여기는게 아니고 면적을 중요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최태운 의원 : 거수) "최태운 의원님"

최태운 의원입니다. 체납액이 점점 늘어나네요 이게 없어서 못내는 분들도 있지만 많이 밀린 분들을 보면 어차피 재산이 많으니까 세금을 많이 내겠지만 낼수 있는 분들이 안낸것도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산은 많은데 현금이 없는거죠.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보통 취득이라는게 한건에 일천만원 짜리도 나올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내는데 이건 상습 체납자가 아니죠?

예 그렇죠.

여기보면 상당히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하고 받는것도 열심히 받겠다고 했는데 전국적인 현상인지는 몰라도 이것만 보면 인제군에서 체납액을 거둬들인다는 의지가 약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체납액이 강원도내에서는 저희가 상위권에 그러니까 액으로 상위권이 아니고 잘 받아들이는걸로 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억으로 나와있고 제가 9억으로 정정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그 9억이라는 세금이 작년도 한해에 체납된게 아니고 과거 5년전부터 내려온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체납액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탈루은닉세원발굴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시간과 경비를 들여서 탈루은닉세원을 포착해서 세금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과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다른 군에서는 조상땅 찾아주기 이런것도 하고 있고 또 개인재산이 잘못돼서 군유나 국유로 된 경우도 있어요 찾는것만 찾지말고 돌려줄건 돌려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1대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16이 나고 읍면의 재산은 군으로 환수한다 해서 우리 리 재산들이 상당이 많았는데 그 리 재산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군으로 돼버렸습니다. 이 재산을 제주도나, 충청도, 청주 같은데서는 리재산이 맞다고 나이많으신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돌려줘야 된다고 해서 재산돌려주기 위원회를 만들어서 많이 돌려주고 있거든요 제가 이걸 1대때도 얘기를 했고 우리 군수님께서 이걸 두번째 공약으로 환원해야 된다고 했는데 뒷받침이 안되니까 그 동네 리에 재산은 어떻게 모아졌느냐 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한두 푼씩 모으고 노역도 하고 쌀도 거둬서 만들었는데 만들적에 군이나 행정에서 도움을 준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날 갑자기 무슨 법을 만들어서 환수조치 한다고해서 환수가 돼서 지금 리재산이라는게 없습니다. 과장님도 옛날에 리재산이 있었다는건 알고 계시죠 그걸 돌려주자는 겁니다.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 대답은 제가 정확한 대답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산은 원래 인정이 안되는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산은 곧 면재산이고 면재산은 그냥 군재산이라고 해서 군유재산이 됐고 리에서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조성된 재산이 확실시되면은 그건 지금도 돌려드릴 수 있죠 그런데 저희 관내에 그런 재산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마다 다 있는데 군으로 됐다 그래서 이걸 다 팔았어요 판건 변상 조치하고 안판건 이자는 안바라지만 다시 돌려받아야 된다 이걸 한번 연구 검토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연구 검토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질문을 할적에 도시계획세에 고시를 했느냐 안했느냐 하면서 일문일답때 김관용 의원이 안한 이유가 주민방청객들이 많이 와있는데 이걸 너무 거론해서 안낸사람이 안내도 되겠구나 낸사람은 적법절차가 아니니까 돌려달라 해서 파장이 클 것 같아서 저희 의회에서도 그러면 민간인이 없고 우리끼리 있을적에 과장님한테 다시한번 이 문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는 사정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요.

답변하시기전에 7페이지에 체납액 일소대책이 있죠 거기에 도시계획세가 체납액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몇 프로나 됩니까?

현재 체납액이 3,400정도 있습니다. 금년도 것이 1,749만8,000원, 과년도게 1,742만8,000원해서 3,492만6,000원이 있습니다.

체납자들을 개인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대략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체납자예요?

도시계획세는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에 병과되는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금을 안내시면 같이 안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사항답변하세요.

그 사항은 먼저 군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법이 시행되고 그후에 인제읍 도시계획과 북면 도시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변경된후에 바로 저희들이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의회승인을 받아서 고시를 했어야 되는데 고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잘못됐다는 보고를 드렸고 이번에 상정을 해서 토요일로 돼있는데 그때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잘못됐다는걸 인정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못됐으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전에 답변하실때 마지막날 승인절차를 밟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소급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 절차를 안밟았으면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안된 상태에서 부과하고 징수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체납된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그 이전에 납입한 사람들한테는 근본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이거가지고는 안돼죠 잘못됐으면 잘못된걸 어떻게 바로잡아 나갈것이냐는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하셔야지 잘못됐습니다 하면 끝나는 겁니까.

그 관계는 잘못은 됐지만 절차상에 하자는 있었지만 과세대상이나 납세자의 큰문제 중대한 하자가 없이 받아들인 세금입니다 그래서 돌려드릴 수는 없고 면제할건 아닙니다.

무슨 근거로 다 받아야 됩니까?

도시계획세 지방세법에 보시면 235조에 과세대상이 정해져 있거든요. 세금을 받아들이는데는 과세대상이 정확하냐 또 납세자가 정확하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에서 그리고 지방세는 반드시 법에 근거를 해야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법에 근거가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구역안에 도시계획으로 고시한 지역내에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서 과세할수 있다는 대상은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정해진 사람들한테 받아들인 세금이기 때문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돌려드릴건 아니다는 거죠.

절차상에 중요한 하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제가 법조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세를 징수함에는 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승인을 얻어 고시함으로써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 절차를 근본적으로는 받아도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절차가 뭐가 필요하죠 말그대로 지방세인데 그렇다면 상위법에서 정해놓지 의회에 승인을 얻어 고시를 해야된다는 그런 조항이 왜 있습니까?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사실은 받지 않은 지역을 정해주기 위해서 의회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제가 보기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큰 도시에 빈민층이 사는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세를 면제해 주기 위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있는 거 같은데 사실은 우리지역에는 그런건 없거든요.

지금 말씀하신건 과장님에 판단이고 그게 정확할 수가 없죠.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려면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되겠끔 규정에 나와있죠. 예를들어 김대희라는 사람이 인제군에서 판단한 납세의무자가 그러한 절차를 안거쳤기 때문에 나는 못내겠습니다 했을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수체납액 일소대책에 그런문제를 어떻게 일소시키겠냐는 얘기죠?

그건 다른 세금과 같이 받아들여야 되는걸로 판단하고 있고 주민들이....

우리 의회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파장효과를 생각해서 주민들 있는데서 이 말을 안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 시면 제가 이 문제를 법적으로 삼겠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의장님이 법적으로 삼는다면 삼아야죠 방법은 없는거죠.

제가 그런 대답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그게 최선의 방법이냐 그리고 법적인 문제를 삼았을때 승소할수 있는 자신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예 승소할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됐습니다. 이 문제 결과에 따라서 과장님께서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셔야 될줄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 의원 : 거수) "김봉 의원님"

김봉 의원입니다. 3페이지 주민편의 세정운영이 나와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읍면에 재무계가 폐지가 됐습니다 민원제기가 많이 있었을줄로 생각되는데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요.

읍면 재무계가 없어지고 군으로 다 이관되므로써 납세자들이 많이 불편을 느낀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제증명발급에도 시간이 걸렸고 상담, 질문할 사항도 군까지 와야 하는 불편 이런 여러사항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걸 처음부터 몰랐던 사항은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되리라는 생각은 가졌습니다 그런데 재무계를 전부 군으로 통합하는게 다른 군보다는 한발 먼저 간다는 생각에 저희가 먼저 시행을 했고 대부분 시군에서 저희와 같이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군에 통합되면서 읍면에 가지고 있던 자료를 전산입력 하는걸 금년도 2월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자료가 제대로 전산작업이 안된 상태에서 민원도 빨리 해결 못해드리고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한 1년후에는 많이 달라지고 좋아질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은 지방세 세율인하해서 자동차 배기량에 자동차세액이 나와있습니다만 시중에서는 자동차를 사용년한에 자동차세율을 적용했으면 하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건 그렇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장들이 1년에 한번씩 전국적으로 모여서 토론을 하는 자리가 해마다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도 그런 의견은 많이 나왔는데 그런식으로 하면 지방세가 많이 감된다해서 행자부에서 긍정적으로 현재 받아들이자 하는 상태인데 앞으로는 그런식으로 가지않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세외수입운영에 있어서 잡수입이 지금 2억9,200만원 감소가 된거죠 그 이유는...

그게 전년도에는 하천골재채취 관계 예산을 6억인가 잡았다가 최종추경에 깎았어요 그게 들어가 있다보니까 감이 그렇게 되는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경제과장 최상기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1376##(업무보고 끝에 실음)

문화관광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관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의원 : 거수) "박삼래 의원님"

박삼래 의원입니다. 3페이지 빙어축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빙어축제를 하기 위해서 엘리뇨다 뭐다해서 이상기온으로 무척 고생 많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또 제1회 빙어축제를 하던 장소에 나름대로 기반시설을 했죠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이상기온으로 부득이하게 장소를 옮겼는데 옮기고 보니까 오히려 그 장소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좋아보이더라는 거죠 넓은 대지며 주차시설 모든면이 저희가 빙어축제를 합강제보다 년도는 짧지만 저희 군을 알리는거라든가 주민소득사업이라든가 모든걸 연계해볼때 오히려 더 큰 행사로 변해버린거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연례적으로 치뤄야 되니까 장소도 확실히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내년에는 본래 1회때 했던 곳으로 갈 계획이냐 아니면 2회했던 곳이 장소가 타당성이 있고 좋아서 거기다 영구히 할 계획이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근본적으로 한곳을 더 지정해서 빙어축제장을 세곳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수위를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곳에 다 사업을 시행해서 추진방법도 개선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디다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답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빙어축제하는 장소가 사실은 농민들이 야채를 심는 자리예요 어차피 그곳은 우리관할도 아니고 수자원공사 관할인 곳으로 알고 있는데 농민들이 몇번 전화를 해서 인제 빙어축제가 끝났으면 원대복귀를 시켜줘야 우리가 농사를 지을거 아니냐 사석에서 군수님하고도 그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가 농사짓도록 하는 땅이냐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다 그런데 농민들은 최소한 차도 만큼은 다닐수 있도록 원대복구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도 어느정도 이해는 가지만 우리군에서 연례적으로 매년 치뤄야할 행사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원대복귀 시켜 당신들이 농사를 짓도록 도와줄수는 없다고 이해를 시켰는데 저는 그래서 금년같은 이상기온에서 그나마 두꺼운 얼음속에서 빙어행사를 거기서 치뤘기 때문에 아주 그곳에다 기반시설을 해서 우리 인제군 빙어축제장소는 거기다 그렇게 하는게 어떠냐라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더니 과장님께서는 오히려 또 다른 이상기온이 생겨서 거기에 못할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한군데를 더 생각했다가 세군데에서 한군데 합당한 곳으로 빙어축제를 치루겠다는 말씀이죠. 예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박인환시인 생가복원 사업을 저희 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간에 논란이 있기를 생가의 원적지가 남북리다 상동리다 한참 매스컴에서도 떠들고 우리군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자리에 보면은 구 상동리 159번지에 생가복원사업을 하는데 159번지가 박인환시인의 생가라는 결론이 났습니까?

예 났습니다. 하루 이틀 추진했던게 아닙니다 많으분들을 만나서....

혹시 제 얘기는 박인환시인 생가다 라고 했다가 후대에 번지수가 틀리는 그런 누가 생각까봐 그렇습니다.

충분히 검토가 됐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번지점프시설 사업이 금년 11월달에 완공 예정이죠.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11월에 완공이 되면 번지점프, 래프팅, 산악자전거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산악자전거를 제외한 패러글라이딩이라든가 번지점프, 래프팅을 동원해서 일전에 말씀드렸던 이벤트행사를 계획했으면 좋겠다.

그부분은 자료를 수집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금년에 그 행사를 치루면 우리 인제군 소득도 향상되겠지만 우리 인제군을 PR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단 너무 시일이 촉박하니까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부서에서 힘이 드시겠지만 그렇게 해주시고 12페이지 보시면 민박을 추진하고 있는데 북면이긴 합니다만 많은 사람들 입에서 민박이라는 개념은 문자 그대로 허가없이 민박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민박은 객실이 7개 이하죠 그러면 객실이 7개가 넘으면 민박이다라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부분 상위법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면에 어디라고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은 객실도 한 20여개 되고 기존 허가업자들보다도 더 평상시에 손님을 많이 받아서 북면 기존업자들이 민박업자들에게 위협을 느껴서 IMF로 인해서 손님은 없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몇번 들은 기억이 있길래 민박과 허가업자들 하고는 조금은 구분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건데 평상시에도 모 민박업체에는 아마 시설도 잘했다 그러죠 그래서 많은 손님들이 그곳으로 가고있다고 제가 들은바가 있어서 그런점은 과장님께서 기존 업자들과 민박업자간에 갈등이 생기면 완충역할을 해주십사 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은 숙박업 관계는 정부에서 규제개혁차원에서 전면 푸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김주운 의원 : 거수) "김주운 의원님"

용수운 의원입니다. 17페이지 실업대책사업에 사업비가 5억8,200만원인데 98년도 이월액이 3억이 넘게 왜 이월이 됐습니까?

이부분은 공무원들 보수를 10% 축소했는데 그돈을 실업대책사업에 투자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 군은 실업대책사업비가 모자른게 아니고 그 대상자격이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가 최대한으로 확보를 하려고 해도 123명정도 밖에 투입을 할 수 없는 신청자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123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2차 확대사업이 되면 123명이고 현재 89명만 합니다.

1차에서 못하시는 이유가 뭐죠?

이건 지원에 의해서 대상자들이 지원을 해서 그걸 심사해서 대상이 안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드리냐 하면은 지금 산림청도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도 120명정도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밀려있는 분들이 한 20명정도 거기에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군에서 하는 금액과 산림청에서 하는 금액이 차이가 나더라구요. 산림청에서 하는건 3만2,000원, 저희군에서 하는건 2만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서 군에서 하는걸 꺼려하는게 있더라구요.

저번에 저희가 노동지방사무소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부분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실업대책을 말씀드리면 실업대책은 실직자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하는 숲가꾸기 사업이 실업대책사업하고 기본계획하고 두가지가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말씀드릴수 있는건 노임단가가 더 내려갈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왜그러냐 하면은 다른부분에 계신분들이 오히려 실업대책추진사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단가를 더 내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저희지역 여러가지 전화사업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12가구가 대상이 됐는데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집까지 대상이 되는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현지 확인을 안해봐서 대상가구가 12가구라는 것만 알고 있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건 한전에서 이부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비하고 도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한전에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현지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봉 의원 : 거수)

"김봉 의원님"

9페이지에 방동약수관광지개발에 있어서 토지보상실시 및 소유권 이전 정리가 '99년 5월말로 한정을 해놨거든요. 5월말이면 씨앗파종이 다된 상태라고 보는데 씨앗파종 전에 토지보상이 돼야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씨앗파종을 다해놨을 때는 그것에 대한 보상도 달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토지 소유자들 하고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들이 알고 있고 저희가 설명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협의가 안돼서 제대로 안이루어졌다 하면 파종에 대해서 보상은 해 줄 계획입니까?

현재까지는 보상에 큰문제가 없는걸로 원칙을 따라서 토지소유자들이 응하겠다는 답을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실업대책사업추진에 있어서 시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실업대책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무계획적이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언론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사업을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서 기본적으로 생산적인 일로 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환경관리과장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기 제출된 업무보고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림과, 사회복지과, 건설과 순으로 군정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