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125회 임시회의시에 충청남도 교육청소관 전반적인 업무를 보고 받은 바 있지만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별도로 받는 바 없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2일간에 걸쳐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개의 직속기관 중 오늘은 교육과학연구원, 충무교육원, 임해수련원 등 3개 직속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에게 보고 준비를 위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준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충청남도교육과학연구원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저희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편의상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연구관 신언식 교육연구원 조사연구부장입니다. (인사) 지도연구부장이 있는데 오늘 출장중 이어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원 자료개발부장 마호창 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다음에 교육연구관 진로교육부장 윤철중 부장을 소개말씀 드립니다. (인사) 그 다음에 행정관리부장 지방서기관 전양호 부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쳤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 김광섭입니다.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운영의 기저, 운영중점별 추진내용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섭 교육과학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추가 자료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죠? 예, 임성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5쪽에 보면 「특별연구교사제」운영에 있어서 초등교사 20명, 중등교사 20명 이렇게 선발을 하셔서 2년간 연구비도 지원하고 하시는데, 이게 학교에 근무를 하면서 연구를 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어디에 따로 어느 장소에 모여서 계속 그것만 연구하는지, 또한 연구비는 얼마나 지급을 하는지?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예.

특별연구교사제는 '97년도부터 교육개혁의 차원에서 시행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인데요, 1년에 초등교사 10명, 중등교사 10명해서 20명을 위촉합니다, 특별교사를 선발해 가지고..... 그런데 2년간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하는 사람들 20명이 현재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20명을 또 뽑으니까 40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비 지원은 먼저는 200만원씩 1년에 했는데 이것이 50% 삭감되어 가지고 100만원씩, 그러니까 1년차 100만원, 2년차 100만원, 매년 100만원씩 해서 2년간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 선발하는 것은 연구계획서를 연초에 받아 가지고, 개인별로 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겠다는 것을 받아 가지고 그걸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심사를 저희들이 합니다. 심사해 가지고 일단 선발한 다음에는 그 선생님들을 모아 가지고 자기들이 계획서 낸 과제 가지고 연구하는게 아니고 새로운 과제를 저희들이 줍니다. 예를 들면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하고있는 중점사업이 있죠, 금년도 같으면 새학교 문화창조, 또는 인성교육, 새학력관 정착, 이런 면에 대해서 공동과제를 줍니다, 정책과제를..... 그래 가지고 그것을 연구해 가지고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중점사업을 추진하는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과제를 줍니다. 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과제를 주면 본인들이 현장에 근무해 가면서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데 여기에 모이는 기회는 많지 않고 지역별로 자기들이 정보교환을 해 가지고 홍성이면 홍성에서 한 번 모이자,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협의하고 또 헤어지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6쪽에 「열린과학교실 운영」에 있어서 그 이동과학차로 순회방문지도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년 몇 회나 1개교에 방문을 하셔서 하세요?

이게 태안이라든가 또는 서산, 벽지학교 있죠! 교통이 불편한, 이런 학교 48개교를 선정 했습니다.

주로 벽지학교를요?

예, 그래서 그 학교에 이동과학차를 가지고 가서 그 자리에서 차 안에 전부 컴퓨터망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거기 들어와 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조작도 해 보고, 그리고 각 교실에서 그 날은 그 학교의 열린과학교육의 날로 설정을 해 가지고 각종 과학에 대한 행사도 하고 실험도 하고 그런 활동을하는 날인데, 엊그제 금산 용문초등학교에서 처음 한 번 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는 건가 궁금해 가지고 제가 나가서 봤더니 아주 아이들이 흥미있게 잘 하고 있더라고요.

몇 번이나 해요?

48개교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몇 번이나 그 학교를 방문하냐고? 선정된 학교 한 번 밖에 못해요?

그렇죠! 48개교만 방문을 하는 겁니다.

한 번씩?

예, 한 번씩.

8쪽에 「도서실 및 이동과학도서실 운영」에 차가 노후되어서 아마 못하시는가 본데 이런 걸 할 적에 이동과학차로 같이 병행해서 할 수는 없구만요, 그런 것은?

그 이동과학차에는 여러 가지 장비가 실려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동도서실 하면 주로 과학에 관한 책을 싣고만 다니나요?

현재 제가와 보니까 과학도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되면 학교현장 도서관에다가, 또 시군에있는 도서관에다가 전부 이것을 관리전환을 해서 사장시키지 않을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쪽에 학교별, 개인별 학습지도 자료제공,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몇 회나 하고 있는지, 그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어요, 자료제공하면서...... 전인교육을 위한 학업성취 검사에 있어서......

이것은 현장 선생님들한테 위촉을 해 가지고 자료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자료를 만드는데 현재 자기주도적 학습, 수준별 학습을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선생님들이 그 원고를 작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개발해서 학교에 나눠 주는데, 그것을 학교에 나눠 주고서 선생님들이 그것을 복사해서 활용을 하고, 자료로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상당히 선생님들이 여기에 대한 호응이 참 좋더라고요, 자료에 대해서 평도 좋고......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개인별 학습지도 자료같은 건 일단은 도교육청 본청에서 자료를 일단 주는 겁니까?

본청에서 이 사업을 주는게 아니고.....

자료제공이라고 하셨잖아요?

저희들이 만들어서 학교에 직접 내 보내는 거죠. 직접 내보내는 겁니다, 연구원에서.....

연구원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손재탁이 올습니다. 충남교육의 밑바탕이 되는 교육과학연구원의 원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들을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고, 많은 일에 수고를 하십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업무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약칭 연구원의 기구표를 만들어 주시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부장님까지만 명시를 해 주셨는데, 우리는 처음 만나게 되니까 기구표에 원장, 부장, 그리고 그 밑에 계가 있으면 계, 그리고 부장님들 함자도 같이 명시해 주셨으면 우리가 초면에 만나는데 훨씬 연구원에 대한 기구를 알아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해서 참고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일반 각 부처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부터 시도교육청들도 구조조정을 했는데, 보고 해 주신 내용에 보면 정원이 46명에 현원은 56명입니다. 구조조정을 한 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정원 대비 과원이 10명씩이나 나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원에서 잘못했든지 도교육청이 잘못했든지, 꼭 필요한 인원이라고 하면 구조조정을 했을 때 정원을 늘렸어야 될테고, 아니면 줄였어야 될텐데, 과원이 10명씩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도교육청에서 구조조정을 하나 마나한 결과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원이 10명씩이나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그 기구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약해서 22억9,500만원에서 7억9,500여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원장님 보고 말씀대로 65%나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감소가 50%를 넘겨서 근 70%에 가깝도록 전년대비 감소를 했다면, 그래도 이 기관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는 거라고 한다면 전년도의 예산은 전부 잘못썼다는 얘기고, 그렇지 않다 라고 보면 22억9,500만원이 7억9,000만원 가지고 운영이 되겠느냐,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두가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예산절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20여억원에서 프로수로 따지면 35% 밖에 안 살려 줬는데, 과연 충청남도 교육청의 예산배정이 정상적으로 된거냐 하는 의아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서 내역하고 금년도 예산내역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방금 본 위원이 드린 말씀대로 65%를 감해도 기관운영이 되는지, 또 안된다면 예산편성시에 당연히 도교육청에 강력한 예산요구를 해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될텐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잘못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구에 관한 처음에 드린 말씀하고 상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운영중점 추진내용을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느 부의 어느 계에서 한다면 어느 부의 어느 계 소관이라고 명시가되면 우리가 알아보기 훨씬 좋습니다. 또 그 부분의 예산투자가 얼마나 어떻게 되어야 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부의 어느 계에서 운영을 하는지, 그냥 중점운영 내용만 명시를 하다가 보니까 과연 앞에 나와 있는 여러 부가 존립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해서 드리는 말씀같은 내용을 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이 65% 나 절감이 되었는데 예산내역을 보면 전년대비 얼마, 줄은 액수 얼마, 이렇게만 나와가지고 전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 준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줄었으면 전년도 예산은 얼마 였었는데 어느 부분의 예산이 금년에는 얼마고 얼마가 줄었다 라고, 늘면 증된 대로 어느 부분이 증이 되었다고 표시를 해 줘야 예산의 적정성이나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수 있는 것이지 65% 줄었습니다, 금년에는 얼마입니다, 작년에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예산담당하는 담당자, 날만 새면 만지는 분도 이렇게 해 놓고 예산을 이 자리에서 상세한 내역을 안 보고 설명할수 있습니까? 있으면 이 자리에서 설명 좀 해 보시죠! 그러면 담당자도 설명을 못하는 내용을 이렇게 해서 보고해 주는 수도 있는 겁니까? 보고를 이 자리에서 안 보고도 상세하게 해 주실 수 있다고 하면 보고를 해서 그걸로 대하고, 안되겠다고 하면 담당자도 모르는 거니까 예산내역서를 이후에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는 상례로 해서 개괄적인 것만 보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서 자세한 보고 내용을 작성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조직면에서 과원이 현재 10명이 되어있는데 이게 통합이 될때 조정이 되었어야 될게 아니냐, 이런 많은 과원이 남아있는 것은 구조조정의 의미가 없는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구조조정해서 개편하는데 시한을 2000년말까지 줬거든요. 그래서 2000년말까지 조정을 해서 인원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해소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인사는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연구사가 2명이 과원으로 배치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아마 9월달이면 다른 데다 배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보고 도중이신데, 그러면 말입니다. 아무리 약식보고 라고 하더라도 밑에다 과원은 말이지, 지금 말씀처럼 "이천몇년까지 조정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면 이런 얘기를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밑에다가 그렇게 명시를 해 줘야지, 정원이 사십 몇 명인데 현원은 오십 몇 명이다, 과원이 10명이다 이렇게만 명시를 해 놓으면 누구든지 구조조정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이게 어쩐 일이냐 말이지, 이렇게 의아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2000년말까지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관계는 본청에서 그 해에 중요한 업무가 있을 때는 저희들한테 위촉을 하거든요. 작년도에 예를 들면 인성자료를 개발해라 하고 저희들이 위촉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었는데 그 자료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 자료개발을 하라고 업무부여가 안 되었죠! 그래서 그때에 시기적으로 본청에서 요구하는 것을 위촉 받아 가지고 하는 자료개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가 일단 끝나면 예산이 많이 줄고....

65% 절감된 주요예산이 사업계획, 신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항을 도교육청에서 갑작스럽게 어떤 현안이 발생을 해서 연구원에다가 의뢰했을 때 예산이 늘어난 그런 부분입니까?

그런 요인도 있고요, 중요한 것이 지금 본청의 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차가 6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2대만 남고 4대가 다른 데로 관리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면이라든가 해서 '98, '99 세출 예산 비교표를 저희들이 만들어 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아마 내용을 검토해 보시면...

6대가 있었던 것을, 그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6대가 운영되던 것을 4대를 줄여서 2대만 운영을 한다, 그러면 2대 가지고 그냥 업무유지가 됩니까?

어려운 점이 있죠!

아니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차 한 대가 없어졌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전시관에 학생들을 수송해 가지고 전시하는데 관람시키고 했거든요. 그런 수단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청에 대형버스가 있는데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다오, 그런 건의를 드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타결이 있었습니까?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이, 또 별로 듣기 안좋은 IMF 얘기를 하게 됩니다마는 IMF로 하여금 각 부처의 예산이 모두 절감되고 인력도 절감이 되고 예산도 절감하고 하는데 깜짝 놀랬습니다. 전년 대비 65% 예산절감이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부처든 어느 기관이든 65%, 50% 이상의 예산절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산절감을 50% 이상 해도 괜찮다면 그전에 운영하던 예산은 전부 새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감소요인 중에 하나인 버스를 6대중에 4대를 줄였다, 그래도 운영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냥 끌어 나갈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버스 4대 값은 예년에는 전부 헛 썼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꼭 필요한 차량이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써야 되고, 연구원에 만약에 시간이 날때 빌려줘서, 서로 교류를 해서 써도 괜찮다고 하면 그렇게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꺼번에 버스를 4대씩 줄여대고 과원이 막 10여명씩, 이런 사실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언론에서 또 혹은 일반 도민들이, 학부모들이 이런 사실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더군다나 본 내용과 같이 보고가 되면 "이 사람들 큰일 났구만!" 이렇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 삼아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 내역은 전년 대비해서 금년도 예산하고 증감 표시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로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업무보고하고 운영계획인데 저희들이 개략적인 것만 나눠드렸는데 운영계획에 보면 각 계별로 전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부씩 참고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라도 줬어야 우리가 알아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선 위원님!

우선 보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당면과제에서 시설을 확충하고 또 증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평수나 이런 여러 가지는 요약해서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소요 금액은 어느 정도 든다고 혹시 데이타가 있습니까?

지난 해 기존부지를 사는데 3억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지는 이미 샀습니까?

아직 사지 못했죠. 그 부지가 현재 시청땅입니다. 아산시청 땅인데 그 부지 사는데는 저희 나름대로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그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그 부지하고 주택에 민가가 두채가 있거든요.

대략.

그래서 약 3억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그리고 시설은 우리 충무교육원의 시설과 조화를 이룰려니까 4억 전후, 그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정확한 뭐가 나올 것으로.

약 7억 정도는 있어야 지금 당면과제 문제를 소화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환 위원님.

지금 아까 보고하신 말씀대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약 7.8% 정도 밖에 수용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타 시도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국에도 그 프로테이지가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테이지는 시도마다 다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부산 학생교육원 같은 데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모두 받을려고 지금 증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6개월 전에 방문했을 때는 설계에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산 학생교육원측으로부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모두 받는 그런 쪽으로 시설 규모가 커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같은 경우는 과거에 거기에 입교했던 경험도 있는데 가능하면 많은 학생들이 충무교육원에 입교해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심정이고 또한 예산을 보면 거의 4박 5일 교육에 사업비가 전부 학생들 교육에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약 5만원 정도의 비용이 지금 지출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렇게 무료로만 할 것이 아니라 약간의 실비 부담을 시킨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을텐데 그런 것은 불가능 한지요? 전국의 타 시도도 다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도에 따라서 학생으로부터 받는 시도가 있는데 그것은 학생이 부담하는지 또는 학교에서 부담하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학생으로부터 징수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지금 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물론 IMF이기 때문에 학부모들로서도 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데 비용 2 3만원 정도내고 이런 데에 4박 5일 다녀오는 기회만 만들어 준다면, 저는 과거에 중학교 시절에 제가 거기를 4박 5일 다녀왔는데 참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비를 받고라도 더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선 위원님.

한창숙입니다. 3페이지를 보면 학부모 교육이 있거든요. 그런데 초중고가 있는데 꼭 중학교 운영위원만 참여한 이유와 그리고 교육이 정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인가. 자모들이 많이 참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 일정과 예산 내역을 서면 답변해 주시고,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휴전선 체험수련과 이충무공 유적지 순방은 예산 절감으로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정신적인, 이충무공에 대한 국가 애국적인 이념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학생들의 교육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두가지를 놓고서 볼 때 중학교의 운영위원이 꼭 필요한 교육인가도 한번 짚어보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부모 과정에서 대상을 중학교 학생으로 이렇게 결정한 것은 부모님들이 1년 후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1년 뒤에 들어올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의견수렴을 해 보니까요. 그래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자모님들 대상으로서 저희가 실시를 했고, 그리고 왜 자모회장, 자모들, 운영위원들을 왜 했느냐 하는 것은 지금 충청남도는 도내가 거의 다 농어촌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 정도 돼야 이렇게 오시라고 해야 오시지, 그렇지 않으면 안 오실려고 해요, 바쁘셔서 말이에요. 바쁘셔서 안 오실려고 합니다. 그것이 현장의 목소리에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더 하고 싶지만, 저희들 욕심으로서는 더 하고 싶지만 실제 인원을 충원하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도 운영위원 자모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시고 교육받고 갈 때는 "아, 참 잘왔다" 이런 반응 테스트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자모를 대상으로 했고 또 이렇게 운영위원이 아니면 상당히, 딴 분을 지명할 때 어려움이 있다 하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휴전선횡단 체험수련과 이충무공 유적지 탐방은 금년에도 예산절감으로 이 계획을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과학연구원에 질의해 주신 손재탁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도 예산이 필요한 것을 1억 이상 이번에 같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고 싶은데 예산이 어려워서 지난 번에 절감된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다시 저희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환 위원님.

질의보다 한가지, 조금 전에 김동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교육과정 일정표에 보면 진취력 배양과정 학생들이 학기중간에 있는데 학기중간에 문제학생들이 거기를 다녀오게 되면 다녀오고 난 다음에도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방학중에 이런 진취력 배양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의말씀이 계셨는데 답변을 즉각 제가 드릴께요. 방학때로 할 때는 저희가 애들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방학때 애들을 수용했다고 할 때 방학때는 받을려고 하지를 않아요. 지난 해는 조금 밑으로 내려왔어요. 밑으로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자기 친구들 여름방학때 다 놀러가고 뭐하는데, 특히 지도력 배양과정은 좀 덜한데 진취력 배양과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저희가 의도적으로 여기에다 넣은 거예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앞 기에 실업학교가 저희가 많습니다. 매년 이렇게 해봐 가지고 충분히 어디에 학생들을 넣어 주는 것이 교육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느냐, 그 기도 저희가 아주 신중히 일선 선생님들의 의견도 듣고 저희도 평가도 하고 그래서 교육시기도 그런 식으로 저희가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방학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리고 어차피 학기에 넣을 바에는 초창기에 넣어달라는 것이 좋아요, 1년동안 지도할 바에는, 저 뒤보다는.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재탁 위원님.

자료요구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전부 그렇게 도교육청 이하기관의 예산은, 이것은 교육원도 보니까 46%가 예산이 전년대비 절감이 맞죠?

예, 맞습니다.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을테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 내용을 전년도 대비해서 증 됐으면 증 된대로 감 됐으면 감 된대로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예산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로 제출하는 동시에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우리 직원들 명단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요람을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전부 다, 손위원님만 드리지 말고 전부 다 주세요.

명단과 요람을 다 이렇게 드려서 저희 직원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저도 자료나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면과제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당면 과제라고 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 아까 7억정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또 그에 따르는, 지금 7.8% 하는데 이 당면과제가 해결이 되면 고등학교 1학년은 거의 과정을 한번 거칠 수 있다!

저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대적으로 교육비도 따를 거란 말이에요?

교육비도 학생들 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교육비 등까지 해서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라든지 고등학교 1학년 전부 수용할 학생 대상이라든지 이렇게 개략적으로 해서 그것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하나 주시면 교육원의 당면과제라고 하는데 예산도 모르고, 이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업무보고를 받으면 당면과제 같은 것, 당면과제니까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아까 손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중복되는 얘기지만......

그래서 저희가 지금 IMF라고 해서 모든 기관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께서 우리 충무교육원에 대한 감각을 익히게 해드리기 위해서도 장기적인 과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설해 주면 200명을 동시에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이 한 학년 전부 다 받으면 40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2회에 걸쳐서 받으면 저희는 이게 돼요. 그러면 작은 학교는 고등학교 200명이 안되거든요. 그런 데는 몇학교를 묶어서 받으면 1학년 학생 전원을 수용하게 돼서 이 시설이 유휴시설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충무교육원의 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무교육원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 임해수련원 원장 황인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원 간부 직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관리부장님은 지금 원을 지키고 계시고 저희 관리과장 지방교육행정주사 신붕호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이준우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99년도 충청남도 임해수련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 실적, 수련원운영 기본방향,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인규 임해수련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임해수련원 보고사항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려운 여건속에서 수련원을 운영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서 기구 및 직원현황을 보면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관리부, 교수부로 나눠져 있는데 교수부가 미설치라고 하는 얘기는 교수부가 지금 기구상에는 나와 있는데 없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조례상에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정원확보를 못해 가지고 지금 없는 셈입니다.

그럼 조례상에 기구 인정이 되어서 명시되어 있는데 교수부가 없다면, 그럼 그 교수부가 해야 될 일은 누가 합니까?

사실 교수부가 있으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원을 방문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저희 원 당시에 시설을 지을때 학생들이 수련할 수 있도록 분임토의실이라든지 체육장 시설이라든지 유희시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소회의실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단순한 객실, 그런 정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수부가 설치되어 있어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기는 좀 난점이 있는게 현실입니다.

원장님 말씀처럼 객실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 애들을 데려다 놓고 잠만 재우는 겁니까? 아니면 애들을 수련시키는데, 지금 말씀대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수련시키느냐 하는 얘기는 교수부에서 해야 될 일인데, 교수부 자체가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그냥 놔두고 있다 라고 하면 수련원 자체가 존립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문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임해수련원 설립목적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교직원 복지증진이고, 또하나는 학생 임해수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시지만, 내일 보고를 받으실테지만 저희들이 명칭은 수련원이라고 썼는데요, 학생수련, 체험학습 같은 것은 주로 학생야영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생수련을 맡는 것은 여름철에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아니, 선생님들, 교직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마련된 목적이라고하면 모르지만, 이름이 수련원입니다. 수련원인데, 수련시키는 과정에서 교수부가 없다? 그러면 교육과정이나 여타 그 내용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 대행하는 기관이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그렇게 안된다라고 한다면 교육감님이나 여타 본청의 간부들에게 얘기를 해서 원을 폐한다든지 아니면 존립한다고 하면 기구에 필요하니까 조례로 인정을 해서 기구를 두었을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장은 그거 보고서 그냥 미설치라고 명시해서 그냥 놔두고 지나가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립된지가 저희들이 4년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장, 거기 가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번 1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럼 가서 이렇게 해서 보고서 내 놓고 미설치라고 해도 그냥 상관없이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건의사항으로 우리가 도교육청에 교수부..

1월달에 취임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지금이 3월인데 약 두 달 이상의 기간이 지났는데 이렇게 미설치 상태로 놔 두고 보는 거예요?

전 원장에서부터 이 교수부 구성문제는 하나의 건의로 쭉 되어 있어서 도교육청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교수부를 설치할려면 정원을 교육부로부터 또 T/O를 따 와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수련원 거기에 T/O를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도교육청 문제뿐 아니라.....

그럼 조례만 되어있지, 교육부에 T/O 인정을 못 받았다는 얘기요?

그렇죠. 현재 그것을 저희가 그저께도......

무슨 소리요! 국가공무원은 말이지, 교육부로부터, 중앙부처로부터 T/O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인원을 보충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도교육청의 조례만 가지고 그 기구가 살아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T/O는 없는데?

조례상으로는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정원확보를 못한 셈이죠.

업무들을 정확하게 하세요. 중앙부처에서 T/O가 없는데 본 도에서 조례 제정해 놨다고 해서 그게 살아있는 기구입니까? 본 도의 조례가 중앙부처의 T/O 조정하는 과정보다 우선이라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조례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밀하게 기구를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같은 것이 필요한 것이지, 기본법이 인정을 않는 T/O를 말이야, 본 도의 조례만 가지고 이게 미설치라고 그냥 놔두고 보고 있어요, 원장이 몇 달씩 지났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알겠는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얘기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목적이라든지, 저희들의 명칭이 수련원으로 되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T/O를 인정 안 하면 그 조례는 폐지시켜야 맞습니다. 그런거 아니오.

거기에도 수정이라든지, 앞으로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걱정할 문제로 되는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걱정할 문제로...... 이 기구는 말이오, T/O 인정을 못 받은 걸 본 도의 조례 가지고 그걸로 해서 살아있다, 이게 얘기가 안 되는 소리 아니오. 본 청에다가 협의를 하셔서 중앙부처에 이미 지난 구조조정때 말이지 필요없는 기구는 없애고 꼭 필요한 기구는 늘려야 되는 그런 과정이 구조조정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 기구가 있어야 된다 라고 했다면 본 도의 교육청에 간곡하게 얘기를 해서 당연히 이 기구가 존속되도록, 중앙에서 T/O를 못 얻는 조례를 그냥 놔두고 그 조례에 의해서 미설치다, 그러면 수련원에 학생들을 데려다가 수련을 시키는데 아까 교직원들 복지문제가 목적에 명시되어 있다 라고하는데, 이름이 수련원입니다. 그러면 수련시키는데 교수부가 없이 뭘 수련하겠다는 것입니까?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학생 수련은 야영장에서 맡고 있고, 저희들은 여름철에....

기관의 장은 말입니다,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을 운영해 나가는데 모순이 있으면 상급관청에다 협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모순된 것을 시정을 한다든지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 아니오?

여름철 학생임해수련은 저희들이 아까 보고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이후에 말이죠, 본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런 엉터리 운영이 안 되도록,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기구가 있는데, 중앙에서 T/O가 없는 교수부를 말이지 본 도에 조례가 살아있다 라고 해서 미설치라는 이름으로 기구에다 명시를 해요? 이런 수가 어디 있어요, 이런 수가...... 다음으로 예산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소비성 기관이라고 표현하면 잘못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구원이나 수련원이나 이런 곳은 수련을 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마는 내 생각에는 사견입니다마는 약 3억800여만원의 예산중에서 관서운영비가 1억5,000만원으로 52%입니다. 그런데 실질 예산내역을 상세하게 명시한 것을 보면 납득이 가겠지만 이렇게 포괄해서 내놓는, 아까 연구원 얘기를 내가 했습니다마는 여기도 예산 명시를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약하게 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관서운영비가 52%입니다. 관서운영비중에서 내 생각에는 사업비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 사업비 분야 같은 것은 좀 떼서 아니면 교수를 초빙해서 한다든지 하는 분야도 사업비 분야로 넣고 그렇게 해서 명시를 해야지, 기관의 운영비가 50%를 넘어선다고 공공연히 표시를 하면 일반인들이 보기에 납득을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명시를 해 놓는 것이 타당할것 같아서 내 사견을 건의로 드리는 겁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정원문제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21명 정원에 현원이 23명, 과원이 2명이 있는데, 아까 보고중에 2000년도까지 모자라는 자리가 발생을 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정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 구조조정때 이 인원이 2000년도까지 중앙부서에서 꼭 줄여라 하니까 줄이는 겁니까? 이 두 분은 별 필요 없는데 과거에 있었던 T/O니까 그냥 2000년도까지 놔 두고 보는 겁니까?

도교육청에서 업무실태조사를 해서 이런 정도는 줄여도 운영에 지장이 없겠다 해서 2명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이 잘못하는 거죠. 도교육청이 인력감사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필요없는 인원이면 요전에 구조조정할때 줄였어야 맞습니다. 2000년도까지 그냥 놔두고 보는 겁니까?

공무원들은 정원이 줄으면 즉시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줄은 상태에서.....

구조조정을 할려면, 도교육청에서 필요없는 인원이면 중앙부서에 T/O를 줄여달라고 구조조정을 하는 그런게 구조조정 하는거 아닙니까?

그 인원에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 전에 별 필요도 없는 인원을 늘려놨으니까 그냥 2000년도까지 나가는 사람이 생기면 그때 T/O를 줄인다고 놔두고 보는 거 아닙니까?

23명이 정원이 었었는데 전번 구조조정때 21명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2명이 있는데 공무원은 그냥 2명을 줄였다고 해서 당장 그만 두라고는 못하는......

그만 두라는게 아니라 다른데 모자라는데로 전출을, 재배치를 해야 맞는 거 아니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직군이 아까 보고 드린대로 기계직이 있고, 간호직이 있기 때문에 그게......

기계직이 꼭 수련원에만 기계직이 있습니까? 도교육청 산하에?

아니 다른 데도 있죠. 그런데 다른 데 보다 이건 보일러실인데 보일러실이 설치된 데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굳이 수련원장을 놓고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도교육청에서 인력배치 하는데 전근이라는게 있는 거 아니오. 필요없는 기계직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만 있어요, 얘기를 들어요. 필요없는 직원이 있으면 다른데 기계직으로 배치를 해야 맞는데 2000년도까지 기다린다는,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퇴직시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별로 필요없는 인원이면 다른데다 전근을 시켜서 그때가서 조정을 하든지 그래야 맞지, 구조조정은 해서 두 사람은 줄여놓고서 사람은 그냥 놔두고 앉았어? 그런 인사배치가 어디 있어요?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 드린대로 필요한......

아니 맞느냐, 틀렸느냐 하는 얘기를 묻는 거요.

바로 해당 결원기관으로 보내야죠. 그래서 지금 도에서......

그럼 잘못된거 아니냐, 그런 얘기지.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용자 현황에 보면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교직자들 수련과정에서는 1식에 식대가 얼마고 숙박료는 얼마고, 일반인이었을 때는 1식대가 얼마고 1일숙박료가 얼마씩입니까? 차등이 있습니까?

본도 교직원 같은 경우는 2인1실에 1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20%해서 1만2,000원을 받고요, 타 시도 교육청이라든지 사회단체는 이런 데는 1만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비는 3,000원짜리가 있고, 5,000원짜리가 있는데, 희망에 따라서 그건 조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처럼 타 시도의 예도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이게 아까 교직자들의 복지에 목적이 있는 기관이라고 한다면 요새 1일숙박에 1만원 받는곳은 뭐 싸게 해 줄수록 좋습니다마는 다소 수익이라는 면도 고려를 하셔서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충남도만 굳이 이렇게 낮게 받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실지 해 보면 아까 끝에 보고 드린대로 객실이용률이 년 평균 13%로 굉장히 낮습니다. 여름철에만 집중되고 그리고 주말에, 평일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천에 와 보시면 알지만 각종 대학교라든지 국방부에서 하는 대천콘도도 있고 대학기숙사가 있는데, 저희 시설이, 다른데는 콘도형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나도 거기를 본 사람인데 그것을 지을때 일반인들도 수용할 계획이었다고 하면 샤워시설부터 화장실,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잘못되었어요. 허나 수년전에 지어진 시설들을 지금와서 그런 것까지 얘기할 수는 없고, 복지는 수익하고 연관이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복지해서는 안되는거 아니오. 그렇다면 손익계산을 해 봤을 때 연간 투자비에 비해서 수익이 얼마나 되느냐, 손비 따져본 일이 있으실테죠?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대략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도 1년에 투자하는 예산하고 수익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참 거북한데요, 6, 7억 이상 적자입니다.

그러면 그게 복지하고 목적에 위배되는 거 아니오. 복지는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시설을 학생을 수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거라고 한다면 투자에 비해서 수익이 적자상태가 나더라도 상관없습니다마는 교직원, 아까 원장 말씀대로 교직원 복지하고 연관이 된다면 투자대 수익의 비율은 수익이 높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6, 7억씩 말야......

1년에 6, 7억 적자요?

예, 왜 그러냐하면......

그런데 그렇게 적자를 내면서도 숙박하는 사람이나 거기와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저가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맞는거 아뇨?

그게 순수하게 따지면 6, 7억이 적자인데 사실은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교직원들이니까 교직원들은 싸게 이용을 한 셈이죠. 예를 들면 저희들이 연간 임대수입이 객실이용료가 1억원 정도 들어옵니다.

아니, 교직원의 복지에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와 수익면에서 볼때 이코올이 되는 그런 현상이라면 교직자들에게 더 싸게 해 줘도 좋습니다. 그러나 매년 적자현상이 나는데 복지라고 해서 싸게만, 투자는 하고 수익은 없다 라고 하면 그 기관운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청의 간부들하고 건의해 보고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리고 본청에서도 저희 임해수련원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경영평가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민간에게 이것을 위탁한다든지 매각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자상태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처음부터....

계속 적자입니까? 그런데 인제 와서 생각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것은 적자가 아니고 생각하시는...... 제 설명을 한 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1만원에 갔으면 실지 3만원 정도되는 시설이거든요. 일반 여관이나 주변에, 위원장님이 보령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2만원 정도의 복지가 되는거죠. 싸게 이용을 하니까, 그런 측면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그런 면을 생각해야죠. 복지라고 하는 것은, 그럴 바에는 원장말씀 대로 한다 라고 하면 한 푼도 안 받는다고 하면 더 복지혜택이 많이 돌아오는 거 아뇨?

그렇게 보는데 그래도 적자폭을 좀 감소시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게 당초 설립할 때부터......

운영방법을 그렇게 하지말고 현재 1년에 6, 7억 적자다 하면 적자 계산은 년간 활용자 숫자하고 비교를 해 봐서 시중가의 한 절반정도, 그렇게 해도 절반 가까이는 복지혜택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적자가 덜 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지, 복지를 목적으로 했다라고 그래서, 그러면 한 푼도 받지 말어, 뭐 하러 받어, 그러면 복지혜택이 많지......

돈을 안 받으면 통제하기가 어렵죠.

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말이오. 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그 자리에 투자되는 돈이 원장 개인 봉창 털어서 투자한 사실은 없을 거 아니오. 국민의 세금이다 하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아까 내 얘기대로, 그렇게 따지기로 말하면 교직원 복지만 생각하면 한푼도 받지 말어. 적자폭이 좀 늘어나더라도...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 아니오. 그러면 현재 투자와 수익의 폭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 맞춰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격을 올리는 문제를 저도 와서 생각을 해 봤는데요, 대천에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대천콘도라고 있습니다.

다음에 적자가 그렇게 난다고 하는데, 거기 보면 말입니다. 3페이지 주요실적중에 쾌적한 수련환경조성 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연중 꽃 보는 수련장 조성, 1년초화 3,000본, 유실수 30본 식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적자가 1년에 수억원씩 나는데, 연중이 아니라 날고 새는 밤에까지도 꽃 쳐다보고 화 내는 사람 없으니까 그렇게 잘 해 놓으면 좋죠. 1년초화를 3,000본씩 심는다고 하는데 그거 대략 예산으로...... 원장님만 나와 계십니까? 아니면 일반직 누구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그 3,000본에 무슨 꽃을 한본에 얼마씩, 예산은 얼마다, 이렇게 나와 있는게 있겠죠? (○의석에서 우리가 1년초화를 심는 현재 페치니아 종류를......)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손재탁 위원님께서 아까 예산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그 일반예산이 3억800만원 정도 된단 말예요. 이 예산을 전년대비 금년으로 한다면 이걸 좀 실질을 알아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용자에게서 받은 수익금을 지금 이 현황에 따라서, '98년도 월간 이용자 현황에 따라서 받은 금액하고 그것 좀 해서 6, 7억이 실질적으로 어디서 나는건지......

적자폭이 인건비가 저희들이 한 4억이 됩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운영비가 3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7억이죠. 7억인데 저희들이 수입은 1억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러니까 그 문제를 받는 것도, 실제 수익금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 그렇게 해서 좀...... 손위원님 그렇게 같이 좀 첨부하면..

자료도 나만 주실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의 얘기를 안 들어 봤기 때문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그 자료에다가, 손위원님 요청한 자료에다 이거 하나 첨부해서 그 말씀을 하나 해 주시고요, 본 위원도 사실 질의하려고 했던건데 손위원님이 질의를 다 하셨는데, 그런 수련과정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누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원장님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임해수련원은 "수련원"자가 들어가서 그런데요 나머지 업무의 8 90%가 단순한 여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련은 여름에 학생들이 일부 와서 600명 학생 임해수련시키는데 그때는 지도교사를 평생교육체육과하고 협조해서 파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용자 난에 보면 학생이 얼마나 나오느냐 하면 1만2,200명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학생들은 저희들이 수련시키는게 아니고 학교선생님이 수학여행 때라든지 어떤 동아리 모임이라든지, 학급단위로 지도교사가 와서 그 학생들이와서 1박2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저희들이 직접, 자꾸 저희들이 그것을 사실은 여관으로 표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객실이라고 해야 되는데, 수련실, 뭐 수련인원, 이렇게 하는 것은 실지로는 잠자고 가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련"자가 붙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학생수련이라든가 이런 것은 연수원이라든지 충무교육원에서 그런 것을 하고, 체험학습이나 이런것은 학생야영장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교직원 숙박시설, 학생들 숙박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 손재탁 위원님하고 우리 최경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다 한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11페이지에 보면 숙박비가 대략 1억 정도고, '98년도 이용자를 보면 년인원이 4만명 정도면 얼추 계산해도 1인당 2,500원 꼴이란 말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기왕에 자료를 한 번 주실바에는.....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은......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주시고, 한가지 더 자료를 부탁드린다면 좌우지간 교직원이나 도내 학생들을 위해서, 이게 무슨 꼭 수익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복지차원에서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시도에도 이런 임해수련원과 비슷한 휴양시설이 다 있을 거 아녜요. 타 시도 것도 가능하면 자료를 입수를 하셔 가지고 같이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임해수련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인규 원장님의 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정말로 수련원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해수련원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충청남도 교육청 3개 직속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광섭 교육과학연구원장님, 한원희 충무교육원장님, 황인규 임해수련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만나 뵈어서 무척이나 반가웠습니다. 본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교육청 직속기관 업무보고를 받고자 한 것은 직속기관의 주된 업무가 무엇인지, 예산은 어떻게 되며, 지원할 부분은 없는지 또한 문제점은 없는지를 확인하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충실한 보고 및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각 직속기관으로써 고유의 업무와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음은 물론 선진 충남교육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사명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이어서 나머지 3개 직속기관과 보건환경연구원, 청양대학의 당면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