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전도민의 입을 대신해서 말씀하시는 기관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 해온 과정이 그렇게 비춰졌다고 하면 그것은 제 부덕의 소치가 아닌가, 다만 저의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나 저의 국 모든 공무원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착실히 집행부서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는 신념만큼은 변함이 없지만 하나하나 각론으로 들어가서 실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비춰졌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제주대학교에 있는 동아연구소에서 했습니다

현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업무보고때도 말씀이 있었지만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지금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자꾸 같은 말씀을 되풀이 해드려서 죄송하지만 국제자유도시 문제는 상당히 미묘한 사항입니다. 국내로 보면 여러 지역에서 경쟁 비슷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들이 볼 때는 도민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목적대로 안되었을 때 도민들의 공허함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선은 국가적으로 볼 때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해 나가는 데 가장 적지다, 앞으로 그런 정책은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어 나가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확실히 담보를 받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5억원이라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용역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안이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안이 나와야 도민의 장래가 담보되고 앞으로 어떤 형태가 되고 2010년에 완성된다면 도민들의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 경제적인 위치, 법적인 위치, 교육적인 위치, 사회적인 위치 어떤 위치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모두 검토가 되고 그런 기본 모델상이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위원님들하고나 도민들하고 토론해 나가면 그게 도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고 그런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도 되겠다, 그런 집행부의 판단에 의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사전에 대통령께 보고한 다음에라도 일정이 위원님들 상임위원회하는 날짜하고 엇갈려서 하루 이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도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해왔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하나하나 전부가 오픈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의논을 하면서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톤 하고 산남 100톤, 300톤 이 문제는 규모는 조금 가변성이 있습니다. 당초에 기본설계가 작년도부터 200톤하고 1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소각로 문제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이 있었고 거슬러 올라가면 작년 4월부터 업체선정 과정에서 무리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우하고 현대하고 한국중공업 이렇게 해서 끌어왔는데 어떻게 민선 2기 들어와서 이어받아서 추진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각종 법관, 조달청, 계약부서 쭉 해온 과정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상태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 당시는 점수가 나와서 점수가 다 공개되었는데 그 점수에 승복을 못하겠다 해서 어느 한 업체가 검찰에 진정을 냄으로써 발생이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금년 1월달에 지사님이 공식 기자회견을 통하고 의회에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거 그대로 진행하겠다, 그렇게 해서 금년 1월 20일자로 도가 제주지방개발공사에 현행 입찰을 하고 진행하는 과정을 그대로 진행하라 그런 지시가 내려져서 2월 13일자로 주식회사 대우로 실시설계 적격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방개발공사가, 그래서 지방개발공사는 앞으로 5개월 이내에 실시설계를 만들어서 제출하라, 이렇게 해서 금년와서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이런 현안사항들은 빨리 결정하고 추진해서 도민들에게 불이익이 오지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충실히 이행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규모문제는 그 당시에 제가 말씀한 것이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규모를 일부 조정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한 소각비율을 얼마로 할 것이냐, 재활용비율을 얼마로 하느냐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빠른 시일내에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처리과정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기종을 오픈시키라, 어떤 기종이 오든간에 문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공해피해를 받지 말아야 한다, 공해가 뭐냐, 다이옥신이다, 다이옥신이 얼마 이상 나오면 인체에 나쁘다는 것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어떤 기종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 당시 기술심의위원회에서 다 오픈시키니까 오픈시킨 후에 들어온 게 세 가지 기종이 들어오고 입찰을 거쳐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그 당시 주민설명회 할 때 담당자가 어떻게 설명했는지 확실히 기록으로는 확인이 안됩니다마는, 지금 와서 그것을 가지고 행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렇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1,368개가 조사가 되었는데 그중에서 74개가 보존지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된 오름이 있습니다. 74개 오름을 우리 도가 직접 조사해서 이중에서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만한 가치있는 오름이 몇 개 있느냐, 추가로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시겠다 그런 보고사항입니다.

그런 측면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성산포,

예, 그렇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 28페이지, 주택개량사업은 동당 2,000만원으로 되었다 말이죠.

금년부터입니다.

대부분 전체물량에 의해서 그거 끝나면 다른 데로 갈 수 있도록,

예,

이것은 시급은 해당 없고 양쪽 군인데 앞으로 양쪽 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장 선정 같은 것은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99년도 주요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들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제주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환경건설국장 김길홍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제주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전국 동일하게 적용 관리되고 있는 국가환경기준은 우리 도의 실제 환경현실과 큰 차이가 있어 오염도가 증가해도 제한하기 곤란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SO2 아황산가스인 경우 국가기준 0.03ppm인데 우리 도 현실태는 0.002 내지는 0.005ppm이라서 저희들 기준안에는 0.01ppm으로 조례안에 계산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 고유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지역환경기준으로 설정, 이를 조례로서 입법화하여 환경문제를 쾌적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대기분야로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납 등 5개항목을 국가기준보다 최고 3배까지 강화 설정하였고 하천 수질분야는 카드뮴, 비소, 납, 6가크롬, 음이온계면활성제 등 주로 중금속 물질에 대해서 국가기준보다 최고 10배까지 강화하여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지난해 10월 7일 내지 10월 26일까지 도보에 게재하고 도·시·군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함과 동시에 각급 기관단체와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환경보전자문위원, 환경단체 등에도 알려 의견을 제시하여 주도록 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하신 분은 한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11월 6일 도민공청회를 SK텔레콤에서 환경단체, 관계전문가, 도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는 지역환경기준 설정에 공감하여 조속히 설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지하수에 대해서도 지역환경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지하수에 대한 기준강화시에는 검사할 때는 공정시험법이 개정돼야 하고 검사장비를 새로이 갖춰야 하는 등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많아 기준설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환경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운석입니다. 제주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바랍니다.

제주시하고 고산 두 군데 되어 있는 것으로,

환경부 제주출장소에서 측정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이유에 의해서 고산에 설치되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제주시에 되었는지 환경부하고 한번 협의해서, 그렇다면 제주도 전체로 몇 군데가 필요한 것이냐,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것을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까지 서귀포에는 추가로 하나 설치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적정한 수가 몇 군데인지 이번에 가면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수질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수질분야에서는 지하수인 경우에는 수질기준이 있습니다. 그 이상 강화시키면 그렇게 강화시킨 것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구입 문제가 있고 하나는 또 검사방법, 공정시험법을 개정해야 되는 절차문제가남아 있는데 이것은 저도 취지는 동감을 하면서 공정시험법 개정을 건의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하고 그와 동시에 검사장비 구입,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마는, 장비구입을 병행해서 검사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춰지면 이것도 바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상향조정해서 추진 해나가겠습니다.

관계규정을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동시에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수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주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양우철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와 진정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