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발언

사무국장 신우언입니다. 제3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시고 이어서 김해가격표시의무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안, 끝으로 창원지방법원김해지원 및 창원지방검찰청김해지정 설치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1.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가격표시의무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배종태 위원장께서 지방의회 회의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3월 16일부터 3월18일까지 3일간 청가를 신청하여 위원장을 대리하여 보고드리게 된 류진환 간사입니다. 99년 3월 16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가격표시의무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두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99년 3월 16일 제39회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 규정에 의거하고 1000분 3을 적용하고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촉진하므로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기타 감면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가격표시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자원부에서 현재의 복잡한 가격표시방법을 판매가격 표시제도로 일원화 시켜나가기 위하여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 고시함에 따라서 가격표시의문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을 조정하기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동료의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이원관입니다. 1999년 3월 16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 결정 입안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9년 3월 11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 결정 입안의견 청취안을 제3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시 상정 심사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해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 입안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의 청취안은 김해시 삼계동 산157-17번지 일원 삼계쓰레기 매립장이 98년 12월 매립 완료됨에 따라 당초 62,362㎡로 계획되었으나 매립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인 8필지 10,921㎡를 계획 부지에서 제척하여 현실과 부합되게 하기 위하여 김해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을 변경 결정 입안코저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2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히 검토해서 의결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류진환 의원입니다. 창원지방법원김해지원 및 창원지방검찰청김해지청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32만 김해시민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는 창원지방법원김해지원 및 창원지방검찰청김해지청을 우리시에 설치하기 위하여 정부 및 관계기관에 건의문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김해는 500년 가락국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간직한 전통의 도시이며 일찍부터 낙동강 하류의 김해평야에서 우리나라 근대농업을 선도해 온 발전의 잠재력이 무한한 도시입니다. 김해국제공항과 10분 거리이며 부산국제항만과 인접해 있고 잘 발달된 고속도로망의 좋은 여건으로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8%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올해 우리시 예산에 4천723억원으로 경남에서 1위 전국에서 4위의 재정규모입니다. 또한 전국 기초단체중 두 번째로 많은 2,400여개의 중소기업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김해 장유, 진영 신도시가 완료단계에 있어 2005년에는 50만명, 2010년에는 70만명의 사람이 살아 갈 경남 제일의 도시로 성장할 것입니다. 한편 법률적 사건발생은 인구증가와 경제규모 성장에 비례하여 급증하고 있으며 98년도 한해동안의 사건 통계를 분석해 보면 창원지방법원 관할 사건 198,000여건중 김해에서 일어난 사건이 60000여건으로 전체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해보다 더 작은 일부 지방도 시에도 지원과 지청이 설립되어 있는데 김해에는 아직 설치 되지 않아 창원지방법원과 창원지방검찰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95년도 9월 1일 김해등기소내에 김해시 법원이 설치되어 소액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도시가 커지면서 이미 수용한계를 넘었다고 판단됩니다. 창원지방법원과 창원지방검찰정을 이용할 경우 시간제 버스를 타고 마산에 가서 다시 창원행 시내버스를 갈아타야 하므로 왕복 두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물론 관내 2,400여 중소기업들의 경제활동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김해지원과 창원지방검찰청김해지청 설치는 32만 김해시민의 오랜 숙원을 해소할 뿐 아니라 창원지방법원과 창원지방검찰청의 폭주하는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 일동은 32만 김해시민의 뜻을 모아 지원 및 지청을 설치하고자 지난 3월 16일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