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역동의 계절을 맞이하여 오늘 도의회를 다시 열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이번 회기에도 여러분의 각별하신 참여와 협조로서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후평 1동, 2동, 3동 노인회 간부들께서 찾아주셨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찾아주심을 의원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의정에 깊은 그러면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창용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문창용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제98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8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회기는 1999년 3월 18일부터 3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분자유발언(정연대,박융길,손석암의원)의건

춘천 출신 정연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허 천 의장님을 비롯한 김진선 지사님, 그리고 김병두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원도의 귀농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소 시간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 자료에 의하면 최근 2～3년간에 귀농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의 명예퇴직 붐과 IMF 한파 이후 대량실업이 발생하면서 도시인들의 귀농행렬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농업도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성공적인 창업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 또한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실업자 200만 시대에 귀농인구수는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러한 때에 적극적인 귀농정책이 필요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실업의 근본적인 해결은 일자리 창출에 있습니다. 도시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단기간 내에는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할 때 농촌으로의 인구유입은 자연스러운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강원도는 청정지역, 상대적으로 저렴한 농지가격 등 여러 측면에서 귀농인의 적지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둘째, 최근 귀농인구의 연령대는 30～4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농업부분의 고령화가 농업기반을 붕괴시키는 커다란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때에 전국 청․장년층의 농업으로의 유입은 지속적인 농업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최근 농업고등학교, 대학교의 농업 관련 학과 졸업생 중에 농업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감안할 때 귀농은 청․장년층의 농업부문으로의 인구이동으로 장려되어야 할 부문이기도 합니다. 셋째, 지사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세농어촌건설운동에 따른 농업정책을 위해서라도 귀농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농민이 잘 살려면 단순한 농산물의 1차 생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럽과 일본의 여러 사례처럼 농산물의 2차 가공, 3차 유통으로 이어지는 전 부문이 농민의 손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할 것이며, 1차 생산의 부가가치보다 2차, 3차의 부가가치가 더욱 높기 때문일 것입니다. 도시에서의 다양한 경력을 가진 도시민이 농민들과 어우러질 때 농업부문의 근본적인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유통부문에 종사하던 귀농자가 농업기술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유통에 관한 제반지식을 농업부문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는 여러 귀농 성공사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넷째, 지금 귀농 희망자들에 대한 모단체에서의 조사내용을 보면 귀농희망자들의 귀농이유가 건강하고 조용히 살기 위해서가 60%로 압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용한 전원생활을 즐기면서 농업과 관련해서 서비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작물을 선택하고 고소득을 꿈꾸는 전형적인 귀농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귀농희망자에 대해 대부분이 약 1억 5,000만원 이상의 투자를 기본전제로 삼고 있어서 강원도로의 귀농인구 증가는 단순히 농촌으로의 인구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면서도 귀농을 벤처산업에 대한 창업 또는 투자로 보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1,000가구의 귀농이 이루어진다면 인구 3,000명 이상의 증가와 1,500억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가설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의 귀농 관련 정책은 아직 부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귀농 관련 정보제공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모 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농지구입 및 임대알선, 체계적인 귀농정책, 귀농자 영농정보상담실 운영 등 이와 같은 귀농정보 제공을 도를 비롯한 해당 자치단체에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먼저 우리 강원도가 이러한 정보제공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갖추어져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 지난해에 실시한 귀농교육과 같은 것이 금년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과연 도의 10대시책추진기획단 구성에 따른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어떤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될지 의문이 아닐 수 없으며,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99년도 제1의 역점사업으로 내세운 강원도정의 방침에 맞추어 강원도로의 귀농희망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에 도정에 반영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탁의 말씀입니다만 발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엄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융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 의원 손석암입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어려웠던 시절 한민족의 애환을 그린 한구절의 시구가 생각납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는 아무 죄도 없이 아픈 가슴을 쓸어안고 좌절의 뒤안길을 걸어야 하는 200만명의 실직자가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IMF 사범은 급증하고 먹고 살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아들의 손가락을 자르는 아비에게 저주의 돌팔매질을 할 수도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함에도 정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어찌된 일인지 국회의 공존은 민생을 뒤로 한 채 너무 긴 세월을 허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 한일어업협정에 있어 쌍끌이가 무엇인지, 외끌이가 무엇인지, 채낚기어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한심한 해양수산부장관 덕택에 25만이라는 엄청난 어민가족이 밥숟가락을 놓고 말았는가 하면 1,500여 척의 어선이 닻을 내려야 하고 뼈를 깎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들을 보상해야 하는 한심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어느 시대 청문회에 나와야 할 사람들입니까? 온 세계가 무진장의 보고인 바다로, 바다로를 부르짖는데 우리는 손바닥만한 바다도 지키지 못한 꼴이 되었으니 기가막힌 노릇입니다. 바다를 빼앗긴 어민들 가슴에 정녕 봄이 오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한 도정에 불철주야 고심하시는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짐작하기로 머지 않아 어민에 이어 농민마저 고통을 받을 시련의 시기가 올 것 같아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직자 구제책으로 연간 수조원을 들여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거의가 어영부영 하루를 때우고 2만 몇천원을 받습니다. 토요일은 나가지 않아도 일당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니 그랜저를 타고 공공근로사업에 나가는 사람까지 생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얼었던 땅이 녹고 새순이 아름답게 합창하는 봄이 왔습니다. 더불어 농번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쉽고 편리한 공공근로사업에 나가 시간 때우고 돈 받지, 하루종일 땡볕에 나가 호미들고 밭 맬 사람이 없으리라는 예측입니다. 농민의 바람은 파종시기와 모내기 등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만이라도 공공근로사업을 축소 내지 중단을 요망하는 것입니다. 일손이 부족하면 농촌임금이 비싸질 것은 당연지사이나 귀농이 많아 묵혀있던 땅떼기도 다 일궈 농수산물값은 폭락입니다. 정연대 의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귀농인들도 실망없이 현실에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게 행정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농가부채로 이내 한숨이 끊일 날 없는 불쌍한 농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민이 죽어가고 있고 정책의 오류로 인해 농민마저 죽이겠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으면 일을 분명히 융통성있게 조절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녹음방초 우거진 봄은 왔으되 소박한 민초들의 가슴속의 봄은 영원히 꿈으로 끝날 것입니다.

손석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4분